○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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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상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 경감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경감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 경감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의 기본재산 및 장학사업 등 출연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에 출연하는 2022년도 본예산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구)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상주읍성 북문 복원 사업, 화남면 다목적운동장 조성 계획(변경)의 건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기 위해 (구)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한 상주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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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종류 개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조항 신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가능품목 추가,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법규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에서 시ㆍ군ㆍ구별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임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   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보고서 44쪽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기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