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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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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10시 01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두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유통마케팅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유통마케팅과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그 228페이지에 228페이지에요.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에 올해도 좀 잘돼가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 지금 세계적인 수종 등 국가 간의 왕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작년에 736억 정도 수출했었는데 올해 지금 9월말 현재로 이게 매달 말 현재로 집계가 나옵니다. 9월말 현재로 553억 그러니까 2020년 9월말 기준보다도 약 20% 상향한 금액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최경철 의원   예. 그래 우리 그 시에서는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도 기술지도나 정보제공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농사를 잘 짓고 또 농산물 판매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판매도 아래 그 22일 MBC뉴스에 보면 ‘상주 샤인머스켓 특별전 7억 매출고 달성’ 이래가지고 상주시에서는 지난 20일까지 7일 동안 전국 이마트 70개 지점에서 개최한 상주 샤인머스켓 특별판매전에서 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판전은 시중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해서 35,000상자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그 유통마케팅과에서 그만큼 전략적으로 잘 짜서 이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 뭐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우리가 상주에 농산물 1조 3,000억 중에 사실 수출은 연간 700억 뭐 그 정도 나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내시장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우리가 개인의 실력보다도 마케팅 실력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사람간의 아는 인맥관계가 이 마케팅에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마트하게 된 거는 우리가 부산 연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 자매결연 맺을 때 그 농특산물 홍보로 나왔던 사람이 부산시에 유통정책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도매시장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만났는 사람이 또 자기 동생이 이마트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연히 그래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물건은 저희들 지역농협 샤인머스켓을 상품하는 지역농협에 공동으로 다 하는 거고요. 한 업체에서 이거를 뭐 7만 개씩 이래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고정 거래처도 있고 물건을 그 정도 못 빼주기 때문에 지역의 6개 농협들이 공동 참여해서 그 물건을 35,000상자를 일시에 확보하게 됐고요. 
   그 날 또 저희들도 현장도 갔었습니다. 사실 홍보사진도 내고 해야 해서 갔었고 그리고 설 명절에도 한 번 더 10,000상자 이상은 보관만 잘해놓으면 하겠다고 또 이마트에 확답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쿠팡에 연결이 돼가지고 또 한 번 찾아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쿠팡에서도 10,000상자 정도를 상주에 한번 하자. 
   그 가격이 사실 가격 낮게 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가락동 시장보다는 한 30%는 농가가 수치가격이 좋아야지 저희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쿠팡도 그렇고 지금 이마트에 한 거도 사실 1.5㎏에 19,500원 팔리고 농가 손에 17,000원 지어주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게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그 농민들이 판매보다도 농사에 충실하게 생산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 의원   네. 저는 224페이지에 소상공인 로컬푸드 소비확대 지원인데 이거는 뭐 따로 구입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증을 하는 방식인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생산은 뭐 다 하지만 파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농가들이 생산할까, 말까를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그래 적정 가격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으로 양파 같은 거 연간 한 3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 데가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벌에 대표적인 영농법인 하나, 함창농협에서 일부 사들이고 은척농협에서 일부 사들이고 그 다음에 조공법인 사들이고 원예농업 사들이고 그 정도 순열에 지역농산물의 한 20%정도를 한 10억 정도 내지 12억 정도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 인근에 옆에 신미네유통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양파 수집생산자단체입니다. 
   그래 그리 다 뺏기는데 결국 거기 뺏겨도 괜찮은데 소득만 되면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는 소득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우리가 다 소비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농협들하고 이거를 통합마케팅으로 아까 이마트 나갈 때도 한 창고가 돼야 되듯이 이것도 조공법인에서 한 창고가 돼주고 지역 함창농협, 원예농협 그 다음에 원예영농법인까지 다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가조직하고 양파를 사들이는 거 까지는 그 지역에서 하고 파는 거는 조공 원진으로 하자. 그 대신에 자꾸 우리 지역의 가공업체가 지금 공성농공단지에 가면 2개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원진이라 하는 회사하고 만두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양파 나머지 우리 채소들 우리 지역에 양파 이렇게 보관하면 자기들도 멀리서 가져오고 또 그 품질이 떨어진 거 갖고 오는 거보다는 우리 해주기로 그래 협의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그러려면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런 거를 1년에 한 4억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로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간 걸쳐서 이런 걸 갖추어나가자. 농가들이 딱 들어오면 마지막 나가는 데까지 니 거는 몇 개, 상했는 거는 몇 개, 정상품은 몇 개까지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돼서 다 되도록 그런 거를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민지현 의원   아, 그러면 이게 뭐 개개인별로 사가지고 인증을 통해서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네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민지현 의원   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이제 첫해년도는 조직화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자동파종기를 자동수확기를, 그거는 이제 농가가 갖다 쓰는 거죠.
○민지현 의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계획이신데 이거는 온라인쇼핑몰만 일단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모바일앱도 같이 개발 예정인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앱까지 개발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금 못하고 일단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앱개발 올 연말까지 쇼핑몰 구축을 완료하는 거고요. 내년에 더 뒤에 운영을 위한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앱개발은 아직.
○민지현 의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민지현 의원   그 사실 저희 지자체에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이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민지현 의원   예. 인근 지역에 뭐 의성장날 같은 경우도 매달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농가수익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잘돼가지고 현재는 모바일앱까지 그리고 라이브커머스까지 같이 연계를 할 계획을 이미 갖추고 있으시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민지현 의원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살펴보시고 그 모바일앱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의원   그리고 다른 또 지자체 보니까 상당히 수요자가 몰려서 배송을 했는데 배송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발생도 좀 많았다고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민지현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   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양파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어느 쪽은 없고 상주 생산농가들은 상주전지역 농가들이 되겠고요.
○조준섭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거기에 조직화하는 거는 지금 제일 크게는 함창농협 그 다음에 공검농협, 은척농협 같이 참여를 하시고 상주원예농협, 상주농협 농협은 크게 5개, 영농법인은 사벌꿀배영농법인, 상주원예영농법인 이렇게 해서 전체 하여튼 우리 양파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은 다 조직,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조준섭 의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건립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지금 현재 그 용역입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제가 이 보고, 사실 이제 2차 용역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소규모 작은 뭐 건축물 한 개 짓는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상당히 좀 꼼꼼하게 만들고 했다보니까 1차에 1개 업체도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2차 응모를 했는데 그게 어제까지 마감이었는데 사실 어제까지도 1개 업체 단수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들어왔는데 그 실적들을 쭉 보니까 4년 동안 해서 총 수주실적이 1억도 안 돼가지고 지금 최종 이제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여기서는 저희들 이제 일정 때문에 원래 내일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고는 드렸는데 결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저도 뭐 최종 결정은 안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더 좀 우수한 업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준섭 의원   아, 지금 그 이제 입찰 들어올 회사가 1개 회사만 지금 들어왔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아직까지 지금 크게 이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4년간 실적이 총 4건이 있었는데……
○조준섭 의원   뭐 실적이 한 1억 밖에 안 되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만 한 용역회사라서……
○조준섭 의원   예. 근데 이게 큰 사업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그 재공고를 해서 정말 실속 있는 그런 그 업체가 와서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우리 농산물종합물류단지 이래가지고 수차 이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래 다니셨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안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 쪽에도 엄청 지금 규모가 많죠. 크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지금 한우 쪽이나 또 양계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이왕이면 농축산물까지 용역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이게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용역 할 때 축산까지 그만 넣어가지고 그래 용역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저희들이 뭐 우리 상주가 대표적으로 한우, 돼지, 육계 다 뭐 양봉까지 축산물, 양봉까지 전국 생산량 거의 뭐 1내지 4위를 달리고 있는 시군으로써 하여튼 같이 넣어가지고 검토하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준섭 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 상주시 농산물, 농축산물 종합물류단지 건립 계획 이제 이렇게 축산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조준섭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입찰 응찰하는 데가 없다.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이게 저희들이 이 검토 과업지시서에 한 가지 유통시설 크게 뭐 얼마 지을까가 검토가 아니었고요. 이게 사실은 그 경북신공항과 연계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규모의 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앞으로 10년 정도 예측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정도 크게 해야 되는가 이러니까 그 문의 오는 쪽에서 한 개 뭐 건축이나 환경 이런 거는 안 되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도시공학까지 여러 업체들이 보통 한 대학가지고는 안되고요. 해보니까, 그 사람들 문의 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군데, 건축에 뭐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보통 한 4개의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든지 이 정도 용역에 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질의가 많이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전까지도 또 다른데 한 개 업체에서 실적증명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완벽하게 다 못했다고 어제까지 응찰을 못했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이게 좀 용역이 사실 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통합공판장 하나 짓자 그런 정도 같으면 전국에 쉽게 뭐 여러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이거를 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그 다음에 이게 폭리를 취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이래 있는 뭐 우리 대경연구원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대학교 이런데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해서 또 건축분야 이런 데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뭐 우수한 회사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까지 좀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다 또 마지막 이번에 할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할 생각입   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면 용역비가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뭐 그 용역비 2억도 저희들이 하는 게……
○신순단 의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가 농산물 물류단지만 짓는 뭐 건물 짓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환경여건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한 회사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뭐 4개 회사가 들어오든지 이러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데 그러면 4개 회사 같으면 2억이면 한 회사에 뭐 5,000만 원 25%씩 가져간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금액보다, 금액산정은 사실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공무원으로써는 사실 이 금액 용역비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걸 또 용역비를 이 정도 우리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주면 용역비가 이 정도 타당하다라고 받아가지고 거기서 했는 겁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이제 금액, 처음에 금액 상정에 361억 정도 이래 하니까 이제 용역비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있고 지금 또 조준섭 의원님 축산물까지 넣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진짜 그 전체적으로 신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갖춰야 될 물류단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가 진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놓으신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은 없어요? 아직.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업체 말입니까?
○신순단 의원   아니 지역, 우리가 물류단지를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상주시 일원 이래 놨는데 혹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건 용역업체에 전적으로 맡길 계획입니다.
○신순단 의원   용역업체에서 이제 나와 봐야지 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용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아까 224페이지 얘기하실 때 양파 얘기를 하셨는데 양파 쪽이 아니고 소상공인 로컬푸드 소비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 우리 이제 관내음식점에 뭐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하면 40만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한 업체에, 이런 얘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면 우리 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거는 아니고 업체에서 어느, 근데 구입처가 아까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실 생각이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우리시에 소상공인 등록돼있는 게 한 1,398개 정도 업체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업을 하는 데가 한 700개소, 650내지 700개소 그 중에 또 100%다 이제 음식을 뭐 등록만 해놓고 운영 안하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00개소를 예측을 그냥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그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소상공인과 지역 친환경농업 단체, 로컬푸드를 다루고 있는 업체들 해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 결정하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시 협력을 해서 이제 사는 거는 농업인들이 거기서 뭐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같이 충분히 증빙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이 되면 1월에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음식점,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큰 뭐 이렇게 마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작은 음식점에는 개인별로 또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영수증도 없고 입증할 방법이 좀 묘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근데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재료비를 40만 원 정도는 1년에 충분히 로컬푸드로 지역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체 연간 40만 원 써가지고는 음식점 운영이 안 될 거 같고요.
○신순단 의원   그면 이제, 예. 그러면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업체 아니면 단체 이게 우리 상주시에 몇 개나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은 4개 정도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4개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4개 정도의 그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40만 원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직 결정은 솔직히 안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이게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   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 다음 뒤에 한 개만 더요. 226페이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농산물 홍보 이래 이제 지역마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회사마다 지금 라이브커머스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개인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요즘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게 그 과대광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은 좀 유명하다 보니까 돈도 워낙 많이 요구를 하고요. 유명인들은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그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지금 여기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일회성밖에 안됩니다. 그래 저희 한 연간 10회 정도 월별 한번 정도 해야지 그래도 상주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하는 효과가 되는데 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촬영하는데 일부만 쓰고 비용을 이 파는 사람이 여기서 인플루언서 니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니가 정말 우수한 인플루언서 판로가 100만이 넘느냐 그래서 니가 몇 개 팔았냐 거기서 단 1%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그면 우리 예산은 최소로 들어가고 처음에, 나머지는 농가와 팔리는 가격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팔리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고 안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1,000원 비싸도 팔리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예산 세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맞죠.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자, 사실 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사실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이왕, 그리고 또 이게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물론 과대광고 논란은 사실 좀 있어요. 그런 걸 잘 캐치하셔가지고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 신규핵심사업에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우리시민들이 꼭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4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 퇴임이 얼마 남으셨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제 1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거대한 우리 물류단지를 건립함에 있어서 그 지금부터라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끝날 때까지 정말 이게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이동을 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바뀌면 또 뭐 아무리 계획서상에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끝까지 해서 정말 성공됐을 때 승진도 하고 하는 거를 매번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지켜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염두해 두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뒤에 국장님 다 계시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은 한 사람이 마칠 때까지 준공까지 준공해서도 1년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 정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형편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뭐 외부기관, 용역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한 최소한 5년 정도 해서 분야가 여러 분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분야부터 시외권구분해서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이 사업 끝날 때까지 한 TF팀으로 꾸려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꼭 그게 돼야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성공작이 나오지 자꾸 바뀌게 됐을 때 어렵습니다. 이거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상주에서 종합물류단지 농산물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선거 공약들도 정말 많이 넣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그런 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뒤에 뭐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하지만 꼭 신경을 써도 이 분야만큼은 TF팀이 만들어지면 이동하지 않기를 저는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과장님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제가 결정으로 할 사항이……
○이경옥 의원   건의를 꼭 하겠다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총무과장님하고 부시장님 뭐 우리 뒤에 국장님 두 분 다 들으셨으니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요. 그 225쪽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핵심사업에 들어온 거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래 지금 상주에는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쇼핑몰 운영하는 게 어느 지자체보다 많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돼있는데 특히 보니까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 그 정보화농업인에서 운영하는 개인별 라이브커머스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 돼있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입점농가 교육 및 제반서비스 및 이게 돼있는데 내년 2월, 참 1월부터 정식 운행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입점농가를 어떻게 선정하시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희망농가들 다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특별하게 그 규정 상품을 봐서 지금 뭐 정확한 규정 안정했지만 그 정도 되는 농가들은 거의 여기서는 다 등록시켜주는 걸로.
○이경옥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를 벌써 1월을 대비해서 다 돼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조사도 하매 두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농가들이 아직까지 실제 팔려봐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조사를 해도 농가들이 지금 농가, 들어온 농가들이 100농가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찾아다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 경북에 6개 시군이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근데 사실 제일 뭐 의성장날, 영주장날 한다 해도 걔들이 연간 판매액이 5억 원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면 경상북도 사이소와 연결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하고요.
○이경옥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게 11번가하고 네이버하고 11번가가 공동 여기 협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자기들도 많이 팔리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렇게 안 나가고 우리시만 시군 단독 쇼핑몰 운영해가지고는 한 사람 인건비 못 건집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들이요.
   영주하고 의성 운영하는데 아까 제가 5억 원이 안 팔려가지고 그래 그냥 이름만 유지하는 거고 저희들도 2004년 정도에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1년 그냥 이름만 해도 전혀 판매액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광고나 홍보비를 지자체에서 계속 쓸 수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놔뒀다가 다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시대가 또 그때 시대하고는 바뀌었고 지금은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이 엄청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 연결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의성하고 영주 정말 잘되는 것처럼 봤는데 그렇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실제 5억도 안 팔립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경북 사이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막 품목이 정말 다양하데요.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어쨌든 저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의성에서는 참고로 연간 6억 5,000정도의 쇼핑몰 운영에 돈을 씁니다. 근데 판매액이 5억을 안 넘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세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 그렇고 문경이 두 번째로 많이 쓰는데 4억 3,000만 원 예산을 씁니다. 근데 판매액은 문경오미자축제 3일간 인플루언서를 많이 해도 판매액 다가 2억 정도입니다. 그 사람 뭐 문경에 이제 신문, 아 제가 문경 방송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후발로 그 쇼핑몰 운영을 하게 되니까 왜 그렇게 못 올리는가 개인이 했을 때는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게 왜 안 될까를 찾아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서 그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유통마케팅과에서 이것도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래서 여기 사실 광고비용이 올라가고 우리가 포털사이트에서는 그 랭킹, 업 되는 순위 랭킹이 중요하고 이런데 사실 거기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옥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야 뭐 광고비 좀 내줄지 모르지만 그 지금 몇 년을 운행해가지고 적자할 거 같으면 그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우리가 사이소 장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매 상주곶감, 상주 샤인머스켓은 누구든지 첫 번째 곶감을 사고 싶으면 거의 상주곶감을 치고 인터넷에 한 80% 소비자들은 그럴 겁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죠. 그렇죠.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자기 특별하게 뭐 영동곶감, 뭐 함안곶감 자기 고향인 사람 빼고는 웬간한 소비자들은 곶감을 사려고 하면 한 80% 정도가 상주곶감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걸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주곶감 리스트 쭉 뜨고 그 우리가 자체에도 그렇게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소와 연결되는 게 또 우리 경북 전체 사람들은 사이소를 그래도 지금 일부는 알려져 있고 해서 사이소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11번가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갔던 그런 지자체의 잘못된 점을 알아내서 더 이상 그렇게 어떤 실적이 나와서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잘 꼼꼼하게 잘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 의원   예.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 좀 전에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건립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진작 건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를 한다 그랬어요. 한 개 업체만 응찰해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왜 한 개 업체만 응찰했을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왜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용역과제가 좀 광범위한 상황이었고요.
○변해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요 그 우리 총 사업비가 361억 4,500만 원이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보통 그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요 비율이 총 공사금액의 비율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0.04%에서 0.05%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361억에 대한 이 비율로 따지면요. 1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 2억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2억을 잡았어요? 공사용역비를.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 용역에서는 설계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타당성 상주의 농산물이 얼마인데 앞으로의 시장방향을 보고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해서 이게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용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많이 요구하는 뭐 설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저희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국가기관에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 용역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래서 산출된 근거가 2억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타당성 조사에서……
○변해광 의원   이게 타당성 용역 조사에 의한 예산 금액이 2억이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보통 대개 표준 품셈하고 그 다음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로 저희들이 보내서 이건 뭐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도 뭐 이런 거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잡았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 용역 그 타당성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자꾸 재응찰이, 재입찰을 공고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분야가 여러 분야가 되다 보니까 한 회사 단독으로는 쉬운데 이 돈을 가지고 되는데 한 회사가 참여할 수 없고 보통 3개 내지 4개 회사가 공동참여 그면 한 회사가 4개 회사가 참여하면 한 회사가 5,000만 원씩 하는 제일 주관업체가 거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뭐 너는 교통평가 해줘, 너는 환경평가 해줘 이런 식으로……
○변해광 의원   분야별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분야별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한 업체 문의 왔던 업체도 다 실적증명서까지 내고 다 됐는데 한 군데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이제 컨소시엄 구성이 안 돼가지고 어제까지 못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한 번 더……
○변해광 의원   그러면 다음에 그 재입찰 공고를 했을 시 또다시 그 단독입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러면 이제 그 단독으로 업체에 줘야 됩니다. 이제는.
○변해광 의원   그 회사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거기서도 안하……
○변해광 의원   또 그런 능력이 있고 없음을 또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렇죠. 이제 두 번해서 맨 또 단독으로 들어오면 단독업체 이제 줄 수 있고요. 줄 수 있는데도 적정여부는 형편없는 회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거를 기술력 검토하는 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전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심사위원 21명을 받아서 그 중에 7명을 그 업체가 뽑습니다.
   그 업체가 무작위로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그 7명이 심사를 해서 60점 이하 기술평가와 그 가격평가 해가지고 기술평가 60점 이하가 되면 그 업체도 단독으로 들어왔어도 또 탈락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해광 의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이게 그 조그만 공사도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 첫 단계부터 이게 좀 정확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어떤 용역이 돼야 되지 이 되게 보면 그 정부공사를 하면 그저 공사가 부실하면서 나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변해광 의원   만약에 이 예산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증을 해서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되도록 그래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그 어떤 질의에도 아주 답변을 잘해주셔서 보고 있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그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혹시 그 용역입찰을 지역제한을 뒀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지역제한은 이런 업체들이 뭐 거의 들어오질 못합니다.
○안경숙 의원   아, 그 지역제한 없이.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이거는 지역제한은 안 뒀습니다.
○안경숙 의원   아, 그래요. 그래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앞서 여러 의원들이 똑같은 걱정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예. 방향을 막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거나 뭐 우리가 이제 그 과업지시서에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뭐 용역도 어려울 거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 그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농산물 가공, 소규모 가공업체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우리시에서 몇 개나 지원을 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개수가 128개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128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중에 약 100개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잘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평균 잘된다고 제가 뭐 다 가공업체들은 사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경숙 의원   아, 업체당? 업체당?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평균치면 그래 소규모는 5,000만 원 안 되는 업체들도 있고요. 김치 뭐 이런 어떨 때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가공업체 총 매출액 다 따지면 평균 8억 5,000만 원 나옵니다.
○안경숙 의원   전체 다해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1,200억 정도 생산에 110개 정도 128개 업체를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안경숙 의원   자,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크게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공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가능한데 그 이후에 품질관리나 유통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그래서 이런 그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사후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산물이 인터넷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배송과정에서 그 이렇게 뭡니까? 많이 이제 내용물이 상한다는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진공에어팩 이거 지원을 좀 한 적이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거는 신선농산물을 택배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경숙 의원   택배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지금 택배로 그 직거래하는 포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꽤 많은 양을 택배로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늘 이제 그런 불만들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쭉 다니다보면 많은 농가에서 저하고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 조금 그 포장비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조금 전에 우리가 2,000만 원인가 얼마 작은 금액 세워서 조공에다 지원을 했나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이거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택배 보내는 포장지까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제가 뭐 유통분야에 근무한 후로 그거는 농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가들은 이런 거 안 해보면 이런 게 있는가도 모르고 또 몇 년이 지나갑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안경숙 의원   과장님, 저 이게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농산물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집계가 안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직거래는 뭐 예, 솔직히 다 판단 안됐고……
○안경숙 의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는 1년에 한 190억 정도를 저희들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직거래장터……
○안경숙 의원   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관외 개인들이 하는 거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거 1조 3,000억 중에 그걸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여 한번 파악을 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이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지금……
○안경숙 의원   이게 우리가 그 농산물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감안하면 이 비용은 세발의 피 정도밖에 안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비용이 사실 다른 과일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복숭아하고 포도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복숭……
○안경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필요한 과일이 아니고 필요한 과일에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근데 지금 포도도 대부분이 샤인머스켓이고 샤인머스켓의 ㏊당 소득이 평균 1억 5,000내지 많게는 4억까지 가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시에서 이 샤인머스켓 농가에 이거를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지원하지 않아야 되나 저는 샤인머스켓 농가정도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안경숙 의원   그 상당히 지난해까지는 샤인머스켓 갖고 고수익을 올렸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올해 지금 뭐 시세를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그래서 거기 투자대비 고수익은 아니라는 게 올 가을 농가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예산이 아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 공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도 현장 다니실 때 많은 건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공동선별비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그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공선은 지금 공선을 대규모로 하는 사업장 그 참여하는 농가, 공선을 하지 않는 농가 비교해보면요. 딱 만나서 정말 한자리에서 해보면 100% 공선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공선비가 사실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규모가…… 
○안경숙 의원   자, 과장님 그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내품팔아서 내가 일을 해서 내품으로 소득을 올리는 이제 청포도가 나오면서 예외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는 있는데 공선으로 가야 되는 거만은 맞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뭐 균일한 상품을 출하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선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공선 선별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공선으로 못내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뭔지 고민 좀 하셔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 분야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을 다루게 되면 이 분야를 제일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고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고 국가에서 통합마케팅 조직 만드는 거도 이렇게 가야된다는 거고 원천은 농산물 가격의 주인을 농가가 하자. 현대자동차 같이, 생산품의 가격 결정을 공산품은 회사가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 정합니다. 농산물은 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선을 해서 통합을 해서 같이 나가면 농산물 가격을 생산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림부 정책은 이렇게 가고자 농림부에서 벌써 하매 한 15년 정도 해왔습니다. 
○안경숙 의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공선비 국가에서 우리 상주시 한해에 20억 정도 국가에서 줍니다. 그런데도 참여 안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이 농가로 오는데 뭐 고수익을 똑같은 1,000평에서 농사지어서 1억을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2억, 3억 올리는 농가도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경숙 의원   얼마나 고품위의 품질을 만들어내느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그 이제 공선비에 대한 부담들이 농가로 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 많은 농가들이나 공선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 과장님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건립 안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거기 통합공판장인데 상주에 지금 공판장이 큰 게 3개가 있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이 공판장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공판장……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물류단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3개 공판장이 일로 다 들어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각각 들어오는 건지 안 그러면 이 3개가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들어오는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장소만 한 군데 집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매시장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길수 의원   그래하면 이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지분식으로 들어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분은 이 사업은 공공, 앞으로는 이게 공공시설이 되는 겁니다. 지방도매시장 성격, 공판장만 하면 지방도매시장으로 종합물류단지 안에 저희들이 종합물류단지 안에 공판장도 들어오고 뭐 다른 시설들도 지금 쭉 할 계획인데요. 그 지방도매시장은 우리 공공으로 개인소유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지금 그 농협이나 원예농협이나 뭐 남부시장에서 이제 이 공판사업이 그쪽에 세 군데에서 수입이 굉장히 커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큰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그거 수입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그게 되는데 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첫째,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내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하루에 공판량을 신속하게 처리해낼 수 없는 문제점 소비자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의 그……
○정길수 의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3개 공판장이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있으면 현재는 이 공판장 운영 때문에 3개 지역에, 3개 공판장에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이걸로 통합돼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3개 공판장에도 어떤 그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 수익 구조는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장소만 이동될 뿐이고 맨 자기 거래, 자기 주민들의 능력에 의해서 ……
○정길수 의원   아, 그래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똑같은 형편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 똑같아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이거는 진짜 신중히 잘 해야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상주에 고구마를 샀다 이거라.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그면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따라 사는데 고구마 질이 안 좋다. 이러면 상주이미지만 나빠져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보통 이게 전부다 우리 지자체들이 농산물 온라인마켓이 다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있는데 상주하면 곶감, 해남하면 고구마 뭐 횡성하면 한우 이런 게 다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품질, 특별한 그거 아니면 인플루언서 잘못 이용했다가는 잘못하면 이미지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의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에 대해선 저희들이 먼저 이 어떤 물건을 어느 품목, 어느 단체를 정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 검사를 해야 되고 보통 이게 뭐 소규모 한두 농가가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썼을 경우에는 최소한 물건을 3,000개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상주에서 새로 생산이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상주농가에 지속적으로 뭐 보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농가소득원이 되는 그런 품종을 정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3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 때문에 거기 지금 유치원, 초중고 이래가지고 돌봄교실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어린이집에는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 급식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또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그 다음에 어린이 단계까지는 저희들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더 드리면 좋은데 거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벌써 급식비가 포함이 돼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우리가 이런 우리 상주의 일반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를 들여 가지고 걔들이 먹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빼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지금 국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그래 급식비가 포함이 돼있는데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민간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돼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들만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 사실은 어린애들한테 가장 잘 먹여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 사실 어린이집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이 좀 잘 안된대요. 조리사를 두거나 뭐 이런 이렇게 또 역할을 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도 민간어린이집에도 좀 급식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영유아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는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민간은 안 돼 있나 봐요.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과장님 그 농산물 종합물류단지는 우리 상주농업인들이 아주 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됐었거든요. 과장님 다음번에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할까요?
    (“예.”, “5분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11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잠깐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예. 서세요.
   우리 산림과장도 지금 그 빨리 보고마치고 지금 국무총리님 곶감 농가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거기 지금 또 빨리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과장님 그 뒤에 주요업무보고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핵심사업은 보고 다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이제 이거 잘하시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제 이래 제가 천봉산에 가끔 가다보면 시민들이 천봉산도 좀 이래 공원화나 시설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싶어서 그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이거 끝나면 천봉산도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좋게 세우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그 업무적인 거 보고서 없는 거 하나 좀 알아보겠습   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예. 본의원이 환경관리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그 이 가시박 하는 거 있죠. 가시박. 그 우리 관광지에 가서 내가 확인해본 결과 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산림으로도 하매 번졌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이게 한해살이라 하는데 이게 혹시 현재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재선충 관계도 잘하고 있고 또 과거에 보면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병충해 때문에 뭐 항공방제도 많이 하는 거 봤는데 이 가시박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산림에 하매 많이 번져가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여기 대해서 한번 뭐 혹시 검토한 적이 있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산에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또 덩굴, 칡덩굴 사업도 제거사업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태희 의원   이 사업은 풀만 베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매년 나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1년 초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지금까지 우리 도 단위라든지 뭐 산림청이라든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거 검토한 적은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태희 의원   그걸 한번 건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환경관리과만 맡길 일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김태희 의원   환경관리과에 하는 건 주로 이제 낙동강주변이나 하천 주변에 하는데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이게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제일 첫 장 234쪽에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남산근린공원 북쪽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 얘기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교에서 최근에 그 우리 시민들에게 점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땅 불하했는 거 들으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거기 한 필지가 다른 거는 두 필지는 정상적으로 뭐 밑에는 우리 향교 부지인데 지상 건물이 이제 개인 게 돼가지고 불하를 2개를 했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나 그 낙양동 178-8번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이거를 한번 좀 보고는 이게 지금 집이 없고 아무거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등산로만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등산로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아크로빌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그래 이 길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불하를 다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이 사정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이게 이제 향교에서도 어떤 일로 해가지고 불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 이제 이 땅을 시에서 향교 부지든지 남산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거는 다 사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뭐 그 전교님도 산림과 계셨고 또한 우리 사무국장도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과장으로 근무하시고 가셔가지고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협의도 없이 그냥 불하를 해버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아무 정보도 몰라가지고 황당하실 거 같아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이게 차후에라도 등산로를 이분이 막게, 한번 막으려고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리고 데크를 해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 땅이니까 하지 말아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라. 이렇게 했는 일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 우리 이제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임시로는 이분이 이제 그 길을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제 그 길을 막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단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자, 과장님 제가 그 이제 사무국장하고 가서 사실은 항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이거는 상주시에서 땅을 사야돼지 당신들이 불하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에게, 땅주인에게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내 땅인데 이제 나한테 달라, 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다가는 한 5분 후에 되니까 전화가 다시 왔더라고 5, 6년은 유예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행실을 그러면 자기 이제 주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래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그 안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땅을 해결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그 향교하고 파신 향교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다음에 가면 자꾸 더 세월이 가서 협의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개인 땅은 우리 공시지가로도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참 달라하는 대로 까딱하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또 평가를 해가지고 사야 되고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찍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그 등산로까지 그래 폐쇄를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거를 좀 설득도 하고 또한 우리 향교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받아 넣도록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 우리시에 가로수가 감나무로 조성돼있는 게 몇 m정도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이경옥 의원   예. 그 뭐 파악이 찾기가 좀 그러시면 그 다름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감나무는 그래도 삼백을 알리고 가을이 되면 또 경관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내 상가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그 간판 안보인다고 민원 많이 받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러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해주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했는데 저게 이제 저희들도 가로수가 저희들 가로수 또 조성법이 있고 그래서 그 간판 주인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뭐 간판가리고 하니까 가지치기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은행 떨어지는 이런 거 정도는 해결해주고 있는데 가로수 전체를 뭐 베어 낸다든지 갱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면 그 높게 키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쁘게 분재처럼 그렇게 한 그런 것도 시내 몇 그루 예쁜 그런 감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수형잡기를 새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서 뭐 내년 봄까지 해서 전지를 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계속 민원만 받고 괜히 그 행정에 그리고 원성만 들을 일이 아니고 수형을 새로 잡아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보니까 그 감이 뭐 수확량을 많이 하고자 했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렇게 되니까 그거 정말로 여름에 됐을 때 이렇게 지나가보면 간판 아예 안보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은행나무 말고 감나무……
○이경옥 의원   감나무요, 감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감나무 그 가로수가 첫째 그 잎이 많이 무성하잖아요. 여름에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그 간판이 너무 안보여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발 좀 이것 좀 베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가로수법에 의해서 뭐 그게 어렵다 하시니 수형을 아주 낮게 좀 해서 예쁘게 다시 만드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괜히 우리가 도와줘도 그런데다가 그분들한테 원성 들어가면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신규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과장님 금방 410쪽 말씀하셨는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저희 약초상품화처리장 지금 뭐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지금 그 공장동하고 사무동하고 아직 그 이제 분양이나 임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저번에 사무동 같은 경우는 내부에 또 1억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고 공장동 같은 경우도 뭐 전기시설 또 새로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해두실 계획이신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래 저희들이 그 공장동하고 사무동이 이제 한 규모가 좀 큽니다. 한 3,000평 이래 되니까 그 공장동은 3층으로 돼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리고 사무동은 2층으로 돼있으니까 그거를 입주업체의 사정에 맞게 좀 분할을 해서 그래 분양이나 임대를 하면 더 이제 입주업체가 용이하게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지금 이거 건물을 짓고 한 번도 분양이 된 적이 임대나 분양 그게 없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거기 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 기반시설도 10억 이상 들여서 했고 근데 여기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지금 또 내진설계 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계속 지금 돈만 들어가면, 경비만 들어가면 여기 대한 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소규모 업체도 이거 임대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 층별이라든지 사무동도 이제 2층으로 돼있으니까 1층, 2층 이래 분리해서 그렇게 임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거기가 이제 문경세재 앞에 가면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아닌 혹시 리조트로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저희 성주봉에 방이 모자라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성수기에, 지금 코로나라서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런 용도를 변경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고 그래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별도로 또 투입해야 하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지금 방치해놓은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지금 한 5, 6년, 한 10년, 12년도 이제 그게 공장이 서서 한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성주봉에 저희가 이제 한방산업단지니까 그런 어떤 약초관련 공장동을 지었는데 지금 10년 정도 가까이 지금 이게 임대조차 되지 않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리조트나 숙박 그런 관련 뭐 시설로 하는 게 훨씬 더 저희 상주시에 용이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 지금 뭐 분리 예를 들어 1, 2, 3층이 있는데 공장동을 1층하고 2, 3층을 뭐 분리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사무동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렇게 용이한 방법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성주봉자연휴양림 전체 저희 지금 1년 집행예산이 얼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지금 2021년도 올해에 한 43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올해 수입은 얼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수입은 저희 이제 휴양림하고 사우나가 이제 수입이 지금 됩니다.
○신순화 의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되는데 올해……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휴양림은 한 1억 정도.
○신순화 의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정도하고 사우나는 지금 현재 한 3억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적자가 39억 정도 난다는 얘기인데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이제 코로나 영향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사우나에서 한 8억 정도.
○신순화 의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휴양림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
○신순화 의원   그래도 또 30억 정도는 나는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뭐 그 예산보다는 많이 수지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지금 휴양림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되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휴양림은 2001년도인가 그때 하여튼 조성이……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지금 매년 제가 2018년부터 의회에 와서 매년 보니까 20억에서 한 28억 정도의 적자가 나더라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이제 그 전에도,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적자를 매년 30억 정도의 적자를 지금 8년, 9년 동안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어떤 용역을 줘서 이거 예산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저희들도……
○신순화 의원   그냥 마냥 이거는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야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희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성주봉이 뭐 성주에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공익성을 따졌을 때 상주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대비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여기 413쪽도 보셔요. 우리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휴양림 건물 도색하는데 4,000만 원, 물놀이 샤워장 보수하는데 2,000만 원, 휴양림 족구장 화장실 하는데 1,500만 원 해서 7,500인데 운영비는 지금 8억 8,300이에요. 그러면 8억이 뭐 때문에 8억이 들어가는 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 이제 밑에 시설비하고 이제 다 포함된 금액이 내년도 이제 전체 예산을 8억 8,300을 이제 우리 요청을 해놨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8억 8,300을 요청하셨는데 밑에 추진계획은 지금 밑에 거는 7,500만 지금 명기되어 있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이거는 이제 시설비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이냐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휴양림은 이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한 6억 정도 그래 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면 나머지 2억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자산취득비나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시설비……
○신순화 의원   아니 8억 8,300인데 밑에 있는 시설비는 지금 명기된 게 7,500이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나머지 8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6억이라면 나머지 2억은 또 뭐냐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시설비가 저게 있습니다. 급수관로, 급수관로 설치하는 그게 2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신순화 의원   그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건 이제 신규사업……
○신순화 의원   아니 지금 아까 급수관로는 411쪽 신규 핵심사업 해갖고 80㎜짜리를 900m 해갖고 2억이 따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여 또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지금 또 8억 8,000이 됐는데 여 2억이 또 급수관로라 하시면 이중 저기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이거는 이제 같은 휴양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명기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별개 목으로 앞에 2억이 잡혀 있고 신규 핵심사업으로 여기 8억 8,300이 잡혀 있는데 그게 같다고 보시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415쪽 같은 경우 성주봉 한방사우나 운영도 밑에 추진계획은 1억 200인데 13억 6,100이에요. 그 13억이라는 예를 들어 한방사우나에서 아까 얼마 버신다고 하셨냐하면 3억을 버신다고 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3억을 번다고 하셨는데 13억은 이건 또 무슨 항목    이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맨 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신순화 의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평균 이용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은 만약에 민간이라도 이렇게 하셨을 건가요? 민간이면 예를 들어 우리 소장님 돈을 10억씩 투자하고 그냥 그 직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계속 유지하시나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하여튼 뭐……
○신순화 의원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경숙 의원   그 한방사업소장으로 가신지가 이제 약 4개월 정도 되셨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한방사업소가 계속 공익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적자운영이 되는 그 원인이 지난 4개월 동안 뭐라고 보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한방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준공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총부지가 상당히 광활하고 그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제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숙 의원   자, 이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분석하기로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경숙 의원   자, 이제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도 6개월짜리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경숙 의원   그렇죠? 그 이제 넓은 면적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인건비와 그 유지 관리보수비가 들어가는 이런 예산투입도 있지만 이 넓은 시설을, 이 큰 시설을, 이 많은 시설들을 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몇 년이고 2년이고, 1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동안에 우리 잘못된 인사가 6개월짜리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다보니 뭐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6개월 그냥 가죠. 소장님도 지금 남은 임기동안에 2개월 동안에 뭐를 하시겠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도 한 그 소장이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 의원   최소한 짧아도 1년은 해야 되고 2년 한, 2년, 3년은 있어야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 한방사업소를 어떻게 이끌어 갈건지에 대한 대책이 설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경숙 의원   그리고 12년 그 3월 1일 준공이 떨어진 약초한방처리장도 건물 지어놓고 준공 떨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속 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왜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빨리 그 하여튼 약초상품화처리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임대나 분양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아니 임대 들어오려고 그 문의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작년까지는 이제 들어오려고 문의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안경숙 의원   아니 그래 기업들이요. 가면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하기 좋은 동네인지 이렇게 쇼핑하듯이 각 지자체를 돌면서 다 살펴봐요. 이 목적도 없고 대책도 없는 시설을 왜 지었으며 이 지어놓은 시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계속 이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소장님 보시기에 이 대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갑갑하시죠? 대안도 없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아까 전에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여튼 약초상품화처리장이 분양이나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안경숙 의원   아니 그래 남은 임기 두 달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경숙 의원   노력을 해도요. 상대적인 일이라서 들어올 사람이 없  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그 급수관로 교체는 이거 관로 900m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900m가 그 지금 구 관리사무소 거기서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숲속의 집 있는 데까지 거기 한 900m 그 구간을 새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안경숙 의원   아, 그 구간에 뭐 문제가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에. 이 이제 급수관로가 한 10년이상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됐고 누수가 많습니다. 누수가 돼서 각 객실이라든지 이런데 급수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수관로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 의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식수로 적합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약 50% 정도가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안경숙 의원   거기는 이제 그 지역이 좀 고지대다 보니까 물 위로 올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교체사업 할 때 제대로 된 자재를 써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그 질의하실 내용은 제가 저도 파악하고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소장님한테 어떤 질의를 하신다고 해도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그 질의를 좀 생략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 우리가 그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한방사업소 관계는 지금 소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답변이 나올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위에 시장님부터 해서 위에서 고민을 해서 뭔가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소장님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그걸 좀……
○신순화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의장 정재현   예.
○신순화 의원   자연휴양림 운영, 최근 5년 인건비든 집행내역 자료랑요. 한방사우나 최근 집행내역 그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최근 5년 거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다음에 얼마나 삭감을 할지 안할지 그러면 지금도 8억 8,300 중에 6억하고 또 2억은 앞에 급수관로 있는데 또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다룰 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자연휴양림하고 사우나 5개년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과장님 그 한방사우나하고 휴양림 쪽에 5년 동안 집행내역 아시겠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재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의장 정재현   사실 그 한방사업소는 정말로 물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다시 재검토를 큰 틀에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숙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십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원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 의원   246페이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공모사업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 의원   예. 여기가 뭐 특별한 위치가, 여 위치를 선정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여기 지금 여남재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그 시부지가 지금 편성돼있고 거기 지금 이제 그 옛날에 쓰레기 집하장을 했던 곳인데 부지가 좀 너른 게 있어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조성하면서 쉼터를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단 의원   아니, 그런데 그래 거기가 교통량은 어떻게 돼요? 그 옆 경상대로 쪽 옆에.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그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는 1일 한 6,000대 정도 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서 위치라든지 이제 이런 거 하고 같이 발맞추어 나가서 사업을 신청해야 될 그런 지금 지역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이위치를 딱 찍었길래 뭐 이위치가 특별한 뭐 저것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  예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거 이제 그 부지가 일단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신순단 의원   있어서, 아니 그래도 부지확보도 되지만 이렇게 쉼터를 조성해놓으면 이용객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용객이 많을려고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뭐 어차피 국도3호선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지방도나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국도 내에서 해야 되고 부지확보 관련이 가장 우선적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신순단 의원   그래 이제 쉼터조성은 사실은 이제 건설과가 아닌데 건설과에 와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공원조성이라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 의원   그 다음에 차량정비센터 뭐 유휴공간에 스크린 골프존 그 다음에 무인텔 뭐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지역특산물홍보 및 간식코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행량이 엄청 많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근데 이게 저들이 이제 지금 그 하는 것은 무인텔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우리가 이제 공모신청 할 때 그건 예시사항이고 저들이 이제 용역을 줘서 거기 맞는지를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신순단 의원   그면 아직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저들이 그……
○신순단 의원   여 10월부터 11월까지 공모……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저들이 우리 용역사를 지금 이제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이 그 작년에 전국에 5개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용역했는 업체하고 지금 컨택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단 의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 하셨죠?
○건설과장 임창원   아,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 전국에 5개소를 하고 이제 올해 2차년도로 지금 이제 해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하는.
○신순단 의원   예. 전국에 5개, 243개 지자체 중에 다섯 군데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시가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2차년도 사업에 하는 겁니다.
○신순단 의원   예. 물론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국비도 우리 뭐 세금이니까요. 이게 일단 하려고 그러면 장소선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 의원   예. 통행량이 많고 이용률이 높아야만 홍보도 될 것이고 또 그 쉼터를 해놓은 거 조성해놓은 것에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시민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런데 통행량이 적은 곳에 해놓으면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 또 이거 운영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거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는 저들이 이제 민간에 전체적으로 뭐 경쟁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신순단 의원   그래도 운영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일반적인 운영비는 조금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죠.
○신순단 의원   그렇죠.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공모를 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 문제를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하고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아, 예.
○신순단 의원   예. 용역하실 때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사후관리까지 용역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사용량이 많고 부지만 있다고 해서는 그죠?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의원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는 우리가 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대부분.
○건설과장 임창원   농어촌, 저들이 그 관리하는 거중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187개소고 농어촌공사에는 큰 저수지해서 26개 이렇게……
○정길수 의원   아니 규모로 나눠가지고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그 저수지 좀 큰 저수지 그런 거는 농어촌공사로 하고 저들은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저수지를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그래요. 예. 저수지는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그 다음에 그 248페이지 고속전철화사업이 지금 뭐 그 타당성 그게 예비타당성조사에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저들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제 그 실질적인 거는 거의 이제 뭐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2차 점검회의를 합니다. 저들이 1차 점검회의를 작년에 했을 때 B/C가 많이 낮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다시 관련 서류를 넣어서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지금 내용은 다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2차 점검회의를 합니다.
   2차 점검회의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KDI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나왔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나, 없나 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12월에 SOC 분과위원회의라는 걸해서 AHP 전체 평가를 합니다. 이게 0.5 이상이 되면 그 통과,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통과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총괄적으로 거기 되고 나면 그 올해 12월에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면 예타가 통과됐는지 안됐는지는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되고 나면 그 재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그 국토부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최종 이제 결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 이제 12월말에 하려고 돼있었는데 그 건수가 한 건밖에 없으면 이제 내년 1월이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건 되면 이제 올해 마무리 짓는 거 같으면 발표할 때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고속철도하고 고속전철화 사업은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는 KTX 이게 이제 고속철도 실제로 해서 260㎞ 이상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걸로 해서 시행을 했고 지금은 일반철도지만 우리가 그 속도를 250㎞까지 낼 수 있는 거는 고속전철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고속철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고속전철화하고 고속철도하고.
○건설과장 임창원   이게 이제 철도에 관해서 구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EMU-240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40㎞까지 다니는 걸 EMU-240 이렇게 얘기하고 고속전철 빼고 이제 다시 성능이 더 좋아서 이제 EMU-250 지금 그렇게 2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고속철도하고는 아니지만 고속화도로로 같이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건데 이제 고속철도 우리 이제 대부분 상주시민들이나 우리가 알기로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전철화, 고속철도하고는 조금 한 단계 낮은 그런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게 이제 구분을 꼭 하자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길수 의원   예. 250페이지에 상주하고 도청신도시간 도로건설 사업 있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의원   그때 지사님이 이거는 뭐 이 도로 신규로 개설, 뭐 4차선이나 이런 거는 어렵고 선형 개선하는 걸로 그때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거 선형 개선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선형 개량보다는 지금 이제 그 지방도로로 돼있는데.
○정길수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 지방도로 지금 현재 속도는 설계속도가 60㎞로 돼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선형 개량 플러스 뭐 신설 노선이 많아지면 그 설계속도를 80㎞까지 갈 수 있, 다닐 설계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점촌, 함창에서 농암 가는 길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럼 이게 계림동에서 사벌, 풍양 일로 가는 길입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255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에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이게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거 좀 하지만 함창에 그 큰 도로에서 태봉 내려가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아주 현저하게 줄었어요. 아주 너무 잘하셨다 얘기하고요. 현재 지금 그 또 함창에서 오동에서 점촌 나가는데 보면 성내산 쪽에 지금 회전교차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그것도 너무 잘했는 게 성내산 쪽에서 나오는 그 좌회전 하려고 하면 신호가 없어가지고 못가가지고 또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했는데 회전교차로 함으로 해서 이제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여 또 지금 그 함창 증촌리에 그러니까 증촌에서 상주 나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 계획을 잡아 놓고 있네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예. 이것도 또 좀 좋고 그 다음에 그 이안에 삼거리주유소 안 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삼거리 주유소가 그 끝나면서 바로 이제 그 우회전 하면 뭐 흑암이나 지산이나 여물리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좌회전할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 그게 이제 주유소가 기다랗게 이래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그게 조금 불편하고 이런데 그 부분에도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그리고 또 은척 두곡에 이래 그 뭉우리재지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거기 넘어가다 보면 그 동네 이장님이 몇 번 하매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 그 과장님이 아니구나. 그거는, 아이구 미안합니다.
   공검에 그 단위조합에서 부곡으로 넘어가는데 교량 하려고 지금 그 옆에 집도 철거하고 하잖아요. 지금 떡집도 다 이제 철거했더고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의원   거기도 너무 교량을 높게 하지 말고 원만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먼저 번에도 너무 높게 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계하실 때 원만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5번 국도 중에 내서면사무소에서 낙서 그 가다 보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화서가고 노류, 대포 가고.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그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교통다발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회전교차로 민원이 그 전에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그 면사무소에서 저들한테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접수돼서 저들이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전검토 협의를 지금 보내놨는데 그게 오면 이 사업을 이제 그 위임 국도기 때문에 이제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러 교통안전공단에 받는 이유는 그 도에서 이제 빨리 뭐 우리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받았는 그 내용을 보내면 그 다른 검토 없이 좀 받을 수 있기, 좀 쉽기 때문에 도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 신경써주시고요. 또 그 25번 국도와 관련해서 지금 그 내서면 티동.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그 마을 진입로가 단차선이 돼가지고 그 마을을 진입하다 보면 위에서 하행선이 차가 오게 되면 차를 거기 주차를 해야, 잠시 정차를 해야 돼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그러면 그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이렇게 마찰 사고가 많이 나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것도 저들이 이제 그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차선 차선 변경하는 거는 어렵고 우측 그 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이제 그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정도까지는 저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변해광 의원   진입로 한차선 확보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 전체 길이가 이제 한 이게 산이 절개지 분야도 좀 있고 길이가 한 200m정도는 해야지 시야확보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우선 응급하게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안 되겠나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거기도 민원발생 및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써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그 PPT 한번 잠깐 보실래요.
   ●●(PPT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저기가 그 내서면 신촌리 북천이에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북천인데 그 동그라미 친 거기 보면 하천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다른 전후 그 하천 폭이 적게는 30m, 크게는 뭐 한 60m까지 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15m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맞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변해광 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우리가 뭐 게릴라성 호우나 장마 시에 저기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 예상되는데 저기에 대해서 지금 하천 폭을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 예. 이 부분도 그 내서면에 남기동 면장님이 뭐 요청이 한번 있어서 저들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방을 하는 게 맞는지 그쪽 부분에 땅을 좀 사서 땅만 사고 좀 이렇게 유수지로 남겨놓는지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도에 가서 일단 한번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건 하여튼 뭐 남기동 면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고속전철화 사업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 사업은 뭐 잘 돼가는 걸로 이제 동료의원들이 말씀해가지고 묻겠는데 더 이상 안하겠고 또 우리 동서간 철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국가사업으로도 돼가지고 있죠? 영덕서부터 해가지고 오는 걸로.
○건설과장 임창원   그거는 지금 국가계획에는 안 돼 있고 그 국토종합개발 5차 계획에 충청도의 계획에 좀 돼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들이 지금 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포항 쪽에서 와야지 인원도 많고 그러면 동서간 철도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고속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포항신공항 그 다음에 상주 세종시로 해갖고 가는 방향을 하면 우리 또 이 고속철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상주역사가 들어서는 길도 아주 좋고 이래서 이런 건의를 좀 드렸으면 또한 각 지역에 동서간 철도가 됐을 적에는 거기 대한 협의체를 좀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 우리 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안 좋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저도 그 의원님 100% 동감합니다. 저들이 이제 제4차 국토철도망 계획이 끝나고 2026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24년도쯤 가면 이제 도라든지 이런데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시군이 계획을 올릴 수 있고 저들이 당초에는 사실 뭐 4차 철도망 계획을 앞세워서 우리가 용역비도 세우고 했지만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임부기 의원   예. 그래 연계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또 250쪽에 그 상주∼도청간 여기 우리 계림동이라 하면 여기 상산교에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룡교에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계룡교에서 그 중덕교차로까지는 2.4㎞인데 이거는 210억 해서 도시과에서……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건설과장 임창원   하고 저들은 이제 그 중덕교차로에서 그 풍양……
○임부기 의원   아,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노선을 연결하는 거를.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거를 다 하면 실제로 우리 시구간은 그러니까 9.8, 10.2㎞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부기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계룡교에서 경계까지.
○임부기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알겠습니다. 또 251쪽에 간단하게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 도로확포장 해가지고 L이 지금 2.86m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잘못 됐죠?
○건설과장 임창원   아, 예. 잘못됐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게 ㎞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그건 묻겠고 또한 254쪽에 우리 그 저들 이제 그 병성천하고 우리 북천하고의 합류지점까지만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죠? 254쪽에.
○건설과장 임창원   아,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목 우리 이제 말씀대로 수해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이제 그 밑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병성천 우리 그러니까 병성교까지 내려가는 길에 갈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잠수교가 두 개 있는데 비만 조금만 와도 침수가 다 돼요. 그래가지고 통행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또 그 파크골프장이 물에 다 잠겨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그 갈대숲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천정비 사업을 할 계획은 없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거는 저들이 검토해서 하상정비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계속 나는 현상이에요. 거기가, 그 잠수교 두 개도 물이 꽉 차가지고 위에도 피해가 그렇게 안 입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통행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서 갈대숲을 하상정비를 그러니까 좀 조속히 이래 좀 했으면 여기는 시내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잘못하면.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그거를 꼭 예산에 한번 넣으셔가지고 하상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건설과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 소음 피해 보상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임창원   소음피해 군.
○임부기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우리 그러니까 낙동 사격장 내지 군 공항 피해보상법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피해, 데시벨에 대해서 이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우리 상주시에선 어디에 담당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한번 이제 혹시 하천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임창원   거기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건설과장 임창원   소음피해 관한 그 기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한 개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어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건 다른데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임부기 의원   예.
○의장 정재현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경숙 의원   그 회전교차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확대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저들 그 회전교차로에 관해서 일반적인 뭐 조사는 조금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255쪽에 보면 저들이 그 연간계획, 전체계획으로 지금 60억을 잡고 내년에는 일단 세 군데 해서 12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근 영동군에 가면 통행 이게 회전교차로가 통행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이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 영동 같은 경우는 뭐 작은데도 거의 다 회전교차로로 다 바꿔놓은 상태인데 신호를 안 받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시에도 그게 좀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건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거 제가 업무 보면서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60억으로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국도 25호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경숙 의원   올해 9월에 그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돼있는데.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경숙 의원   기본설계를 23년 2월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이제 저들이 목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 그 경북에서 13개가 지금 됐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라든지, 규모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철도 관련 사항이 있어서 이게 그 같은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이제 500억 미만은 국토교통부의 신청을 저들이 이제 요구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금액이 사업비가 최고로 작고 뭐 이런 관계가 있고 우리 이제 철도 분야를 일단 올해는 집중을 하고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이제 내년에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202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그 21년 5월에 확정이 됐는데 22년도를 띠우고 23년도를 가서 그럼 이제 뭐 예정대로 된다 라면 25년 12월 준공이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장기간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그러니까 이게……
○안경숙 의원   이걸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게 전체 사업을 이제 5년 동안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제가 지금 해 놨는 거는 2년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3년, 4년, 5년까지 있는데 이게 한몫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도 5년으로 나눠서 하고 끝에는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2년차에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안경숙 의원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하튼 속도를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경숙 의원   그리고 저기 모서에 삼포천 그 완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삼포리천.
○안경숙 의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아, 이거는 이제 저들이 그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저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안경숙 의원   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   니다.
○안경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도시과 보고를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갈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준상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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