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1분)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1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돼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돼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예. 과장님 다른 거는 뭐 다 열심히 하셔야 될 사업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고 어차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324페이지에 특색 있는 음식문화 상주의 맛 거리 조성사업.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이거는 따지고 보면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내부시설을 할 수도 있지만 저들도 또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들도 외식업소를 중심으로 그래도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할 거 같으면 뭐 위생이라든지 음식점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맛 거리조성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육성사업인거잖아요? 일반음식점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주로 이제 음식점이 이제 지금 코로나 대응시기를 맞아서 위생이라든지……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하면 사업내용이요. 과장님, 상주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간판 및 메뉴판 등 지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리고 뭐 홍보 및 활성화 이런 것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이거를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래 뭐 저들 위생과 소관으로도 어차피 실내에 깨끗한 외식업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분야고 또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승일 의원 그리고 이게 조금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어차피 시설개선 사업하고 같이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일반 음식점에서 지원사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선정돼서 또 받으면 그건 중복지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들 부서에서 조금 미흡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만 좀 더 우리 식품위생부서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뭐 경제기업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중복이 안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게 혹시 이거 뭐 지난번에 왜 백종원씨 다녀온 거 그것도 관련돼있어요? 여기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백종원씨 다녀, 그때 오셨던 그것도 여기에 뭐 조금 연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왜 백종원씨 다녔다 가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못 알아들었습 니다.
○이승일 의원 백종원씨.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백종원씨요?
○이승일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승일 의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죠? 오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저들은 그 건은 저는……
○이승일 의원 그쵸?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건하고 다른……
○이승일 의원 그럼 거기도 어차피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 분을,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여기 종합검토 의견에 어떻게 돼있냐 하면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침체된 외식사업 활성화 지원이에요. 종합검토 의견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지역의료방역체계 때문에 보건위생과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현행 사업만 해도 인력도 모자랄 것이며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금 갈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현행 사업만 해도 인력도 모자랄 것이며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금 갈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식품위생분야가 과거 협의의 관점에서는 어떤 방역소독이나 뭐 위생물품의 지원 이런 사항이지만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나간다면 위생분야가 말 그대로 식품산업의 발전이고 외식산업의 발전으로 연관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분야도 저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과에서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식품위생 쪽으로 하신다. 이 사업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왜 차라리 관광진흥과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경제기업과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으나 안 그래도 지금 되게 힘든데 보건위생과가 지금 업무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왜 이런 사업까지 과의 특성하고도 안 맞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제가 뭐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뭐 설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 음식문화를 위한 상주의 맛 거리조성이라고 어떤 그런 특정한 형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외식업 단체에 좀 더 외식문화를 육성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위생분야와 외식업의 발전분야를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왜 저희 이거 코로나19하고 나서 반찬 이렇게 덜어 놓으시라고 용기 지원해드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워낙……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관점으로……
○이승일 의원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간판 교체해주는 거고, 메뉴판 지원해주는 거고 그 안에 뭐 시설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 해줄 거 같아요. 예상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거 말고는 딱히 예상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또 많냐? 예산도 또 많지도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 그거를……
○이승일 의원 5,000만 원씩 3년 해봤자 1억 5,000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1억 5,000 같으면 간판 뭐 연간 간판교체 뭐 몇 개소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어차피 다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결국은, 간판 바꾼다고 그게 위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외식산업에도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그런 자금에 대한 그 투자여력도 없이 그냥 한 2년간을 코로나대응으로 좀 방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이 투입되는 어떤 자본주의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물론 더욱 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소한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그런 자영업 분들도 이번에 뭐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지원을 합니다만 저들도 이제 외식문화하고 연계를 해서 좀 특색을 나타내고 그런 소규모 영세나 이러한 분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좀 더 활력과 기회를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이 투입되는 어떤 자본주의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물론 더욱 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소한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그런 자영업 분들도 이번에 뭐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지원을 합니다만 저들도 이제 외식문화하고 연계를 해서 좀 특색을 나타내고 그런 소규모 영세나 이러한 분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좀 더 활력과 기회를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과장님, 근데 그거는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래 그 사업을 구분하기가 저들은 어차피 외식업지부를 관리하고 있고 외식문화에 대해서 뭐 위생분야도……
○이승일 의원 이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이게 루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각 단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담당하는 그 단체들이 있을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런데 어차피 시의 정책기조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서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더라도 의견수렴이 한 곳으로 가야지 이 과에서 가고 저 과에서 오고 이러면 이 정책기조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과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식품 각 음식점들 보건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또 보건위생과에서 할 말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각각의 업무상 해야 될 것 과 뭐 좀 안해야 될 것, 그리고 다른 과로 이제 위임해야 될 사업 같으면 위임을 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과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식품 각 음식점들 보건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또 보건위생과에서 할 말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각각의 업무상 해야 될 것 과 뭐 좀 안해야 될 것, 그리고 다른 과로 이제 위임해야 될 사업 같으면 위임을 하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업무가 중첩된다기보다는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저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대응을 하면서 외식업단체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수차 이제 들은 사항에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의견과 이러한 현장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사업도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용역결과에서 나왔다시피 너무나 노후하고 좀 퇴색된 그런 분야를 저들이 특색 있게 좀 반전의 계기로 좀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제안을 경제기업과에다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안 그래도 지금 보건위생관련 파트 자체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그 뒤에는 뭐 이런 사업을 좀 덧붙여도 상관없겠으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내년도 사업이고.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내년도에 끝날지 내후년도에 끝날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지금 현재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그래……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직원들 계속 저 밖에서 대기하는 직원들도 되게 힘들고 여름 또 조금 있으면 겨울 내도록 또 저 밖에 있어야 될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하고 그 뒤에서 뭐 부스터샷까지도 저희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굳이 할, 그렇게 역량을 막 다른 데까지 펼칠 게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 같은 거나 현재 이제 앞에 있는 사업도 사실 중요하지만 차후에 향후에 현재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 우리가 충분히 또 사업을 할만한 사업은 또 개발해야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저들이 적절하게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연구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요즘 우리 또 시내에 회자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현수막에도 보면 내서 제일병원 증축사업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위탁사업 또 적십자병원 뭐 문경이전사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래도 내서 제일병원 증축사업은 민원해결이 됐다 하니까 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 10월 12일 안동MBC에서 뉴스에 보니까 상주적십자병원이 문경으로 이제 뭐 이전을 한다 이러면서 아나운서분이 가서 또 얘기를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 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시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부지를 제공을 못해서 시장이 그랬다. 이러면서도 문경시에는 우리시에 오면 땅 만 평을 사주겠다,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장님은 문경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이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 또 문경에서는 또 자기네들은 거기하고 또 보면 우리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얘기한 사항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적십자병원 원장님도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공공의료가 아니면 이 지역이 버틸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 후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직은 용역결과가 안 나서 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이고 또 뭐 예산이고 해주겠다. 신경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다시 말하면 함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이장회의에 가면 묻는 이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그래 10월 12일 안동MBC에서 뉴스에 보니까 상주적십자병원이 문경으로 이제 뭐 이전을 한다 이러면서 아나운서분이 가서 또 얘기를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 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시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부지를 제공을 못해서 시장이 그랬다. 이러면서도 문경시에는 우리시에 오면 땅 만 평을 사주겠다,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장님은 문경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이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 또 문경에서는 또 자기네들은 거기하고 또 보면 우리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얘기한 사항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적십자병원 원장님도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공공의료가 아니면 이 지역이 버틸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 후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직은 용역결과가 안 나서 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이고 또 뭐 예산이고 해주겠다. 신경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다시 말하면 함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이장회의에 가면 묻는 이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여러모로, 여러모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모로 우리시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으로 우려를 전하고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저들이 이제 일을 추진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하게 이제 홍보되지 못하고 적절하게 이제 알려지지 못하고 해가지고 뭐 모두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직접적인 담당부서긴 하지만 직접적인 일을 하는 적십자사의 소통도 약간 부재한 거 같고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우리 상주시의회에 저들이 간담회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 기존까지의 진행과정은 보고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시에서는 시에서는 우리시의회에 병원관련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추진하는 게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 상주시, 대한적십자 상주병원과 통영병원, 거창병원 세 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타시군의 건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저들이 면밀히 체킹을 하고 있고 또 동등하게 이제 지난 25일에는 우리 시장님과 적십자병원장께서 이제 시청을 오셔가지고 시민의 방에서 또 이러한 사항, 용역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제 지원해야 될 분야 또는 처리를 해야 될 분야 또는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이제 환담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6일에는 우리 그 제가 보건위생과장하고 의약팀장하고 담당주무관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같이 그리고 상주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 상주병원 총무팀장과 같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의 확장, 증축 또는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기조를 같이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병원과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분야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전신축대상 부지의 제공이 그 의미가 그거를 그 의미를 우리시에서 이제 이전신축대상 부지의 제공을 의미를 하는데 여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거를 확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어느 부지가 되던, 어느 부지가 되던 우리 수요에 맞춰서 의료수요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병원 측에서야, 병원 측에서야 이제 향후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 국가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요청은 합니다만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거 상황을 확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대상이 된다면 그 건을 다 의회에 보고 드려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적정한 우리가 유휴의 적정한 시 공유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부지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공유재산이 있다 하면 그 건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약간의 추진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기조는 우리는 어차피 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을 해야 되고 시민들 역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저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충분한 자료제공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에서 얘기하는 병원의 로드맵에 맞추기에는 우리가 그 건을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 일관된 사항입니다. 그 수백억이 지출될 수도 있는 재정의, 시의 재정이 지출될 수도 있는 사업에 확약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지금 지난 우리 의회의 간담회시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들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들이 이제 일을 추진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하게 이제 홍보되지 못하고 적절하게 이제 알려지지 못하고 해가지고 뭐 모두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직접적인 담당부서긴 하지만 직접적인 일을 하는 적십자사의 소통도 약간 부재한 거 같고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우리 상주시의회에 저들이 간담회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 기존까지의 진행과정은 보고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시에서는 시에서는 우리시의회에 병원관련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추진하는 게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 상주시, 대한적십자 상주병원과 통영병원, 거창병원 세 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타시군의 건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저들이 면밀히 체킹을 하고 있고 또 동등하게 이제 지난 25일에는 우리 시장님과 적십자병원장께서 이제 시청을 오셔가지고 시민의 방에서 또 이러한 사항, 용역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제 지원해야 될 분야 또는 처리를 해야 될 분야 또는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이제 환담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6일에는 우리 그 제가 보건위생과장하고 의약팀장하고 담당주무관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같이 그리고 상주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 상주병원 총무팀장과 같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의 확장, 증축 또는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기조를 같이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병원과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분야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전신축대상 부지의 제공이 그 의미가 그거를 그 의미를 우리시에서 이제 이전신축대상 부지의 제공을 의미를 하는데 여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거를 확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어느 부지가 되던, 어느 부지가 되던 우리 수요에 맞춰서 의료수요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병원 측에서야, 병원 측에서야 이제 향후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 국가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요청은 합니다만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거 상황을 확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대상이 된다면 그 건을 다 의회에 보고 드려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적정한 우리가 유휴의 적정한 시 공유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부지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공유재산이 있다 하면 그 건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약간의 추진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기조는 우리는 어차피 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을 해야 되고 시민들 역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저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충분한 자료제공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에서 얘기하는 병원의 로드맵에 맞추기에는 우리가 그 건을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 일관된 사항입니다. 그 수백억이 지출될 수도 있는 재정의, 시의 재정이 지출될 수도 있는 사업에 확약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지금 지난 우리 의회의 간담회시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들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금 현재의 용역은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8개월에 걸쳐서 한국보건사회진흥원에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충분히 들었고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더 보충 드리는데 용역계약이 내년 3월 1일까지 나온다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일단은 이게 가정 하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요.
또 미래전략추진팀에서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적십자병원의 기관이 예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교육관련 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국고보조금인 1,100억 원의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국비에 대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자체 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으로 해당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인구소멸도시가 전국이 89개고 경북에도 16개가 지금 되는데 우리 상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미래전략추진팀에서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적십자병원의 기관이 예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교육관련 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국고보조금인 1,100억 원의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국비에 대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자체 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으로 해당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인구소멸도시가 전국이 89개고 경북에도 16개가 지금 되는데 우리 상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그러면 소멸이 덜 되려고 하면 첫째로 일자리창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타시군에서도 참 이래 생활하러 오시고 이래하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적십자병원이 딴 데 가서는 안 되지만 또 이중으로 지원을 좀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어찌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좀 해주시기 그래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 상주의 미래를 봐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약간의 소통 부재였는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주장하는 분야에서 머물러질 순 없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요. 이게 55년도에 적십자병원이 설립이 돼가지고 근 70년이 다 돼 가는데 거점병원이 문경하고 상주하고 됐다 하더라도 거기로 또 이전 가서는 이건 절대로 참 의장님 말씀따나 불가능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원님 좋은 의견으로 한번 검토하겠습 니다.
○최경철 의원 예. 요즘 그래도 신문에 전부 참 이래 회자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저도 적십자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적십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의료병원으로 지정된 거에 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2018년부터 이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요. 실체가 있냐? 없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어떤 사항 말입니까?
○신순화 의원 자, 지금 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의료병원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실체가 있냐, 없냐요. 이전신축에 지정된 내용이 실체가 있냐, 없냐만 말씀해주세요. 뭐 자꾸……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뭐 실체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이전신축사업이 필요한 적십자병원의 세 개 병원이 적십자병원 상주병원, 그리고 거창병원, 통영병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정되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지정되었죠? 2021년 2월 17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그거는 의원님 잠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적십자병원과 이제 적십자병원의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하시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이 지역……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6월 2일 보건복지부 제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 발표에도 상주적십자병원이 포함이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그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에 지정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신순화 의원 자, 적십자병원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잠깐만요. 적십자병원이 이전증축이나 아니면 증개축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실체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획이.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거기 대한 지원근거는 상주시에서 부지를 영구무상임대로 지원하는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주시에서 부지를 영구무상임대로 지원해주는 지원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주시에서 부지를 영구무상임대로 지원해주는 지원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도 이러한 병원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용역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답형으로 묻는 거 답해주세요. 자꾸 부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말씀하세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있냐? 없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원근거가 있냐, 없냐가지고는 저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들은……
○신순화 의원 자,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9월 28일 상주시의회 오셔갖고 이 간담회 자료 주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이 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히 부지 무상제공 관련 법률 및 사례해가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항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렇게 해서 지원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고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원근거가 있고……
○신순화 의원 아니 단답형으로 답해주세요.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게.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있냐고요? 없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거기 법률에 돼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 지원근거가 있다?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예. 근데 제가 미래전략추진단에 10월 21일 질의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자, 적십자병원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냐, 없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 뭐라고 답이 왔냐면 적십자병원 공공기관 및 지원 불가 근거 규정으로 똑같은 아까 10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이 근거를 가지고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법률을 판단하시고요. 미래전략추진단에는 법률근거가 이걸로 인해서 지원규정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제가 좀……
○신순화 의원 같은 집행부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자료 좀 찾아보고 한번 보고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가져가서 보세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저한테 온 답변내용입니다. 똑같은 법률인데 상주시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 국회에서 제정한 거잖아요. 근데 같은 상주시 집행부에서 한 부서는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한 부서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행정이 상주시 행정이 신뢰가 생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어느 몇 쪽입니까? 그거 의원님 말씀……
○신순화 의원 자, 몇 쪽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10월 21일 미래전략추진단에 제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서면보고 자료를 말씀하시……
○신순화 의원 예. 서면보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에 회자되기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실체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이전신축계획에 이런 대한, 실체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상주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상주시내 회자가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이제 문경시는 어쨌든 뭐 우리는 오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미래전략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상주시는 적십자병원을 미래 우리 상주의료를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지원을 못해준대요. 그럼 지원을 못해주면 지원을 못해주는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항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뭐라고 됐냐면 국유·공유재산을 공공의료보건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로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그 또 붙이기를 반환의 조건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영구무상시설을 축조하는데 조건을 붙여야 한다.
그랬더니 똑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항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뭐라고 됐냐면 국유·공유재산을 공공의료보건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로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그 또 붙이기를 반환의 조건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영구무상시설을 축조하는데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의약팀장님 그 자료 좀 봅시다. 뭔가.
○신순화 의원 그래서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대한적십자는 공공단체입니다. 근데 같은 상주시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한 부서는 해야 된다고 한 부서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자, 의원님 그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같은 지를 보겠습니다. 그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이거 두 개 이거 가져가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 자료 좀.
○신순화 의원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죄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두 개 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의원님께 의회보고 서면요구자료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이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에 말하는 공공단체에 대한적십자사가 속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에 하나가 적십자병원입니다.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자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무상대부규정이 있는데 무상대부규정이 있는데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유휴 토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유휴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을 해서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 유권해석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이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에 말하는 공공단체에 대한적십자사가 속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에 하나가 적십자병원입니다.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자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무상대부규정이 있는데 무상대부규정이 있는데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유휴 토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유휴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을 해서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 유권해석입니다.
○신순화 의원 자, 유휴 토지가 여 시행령이나 법률에 유휴토지가 있으면 영구무상임대가 되고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시조례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해석을 보건소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다하는데 왜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유휴 토지가 있으면 되고 유휴 토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같이 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순화 의원 자,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드릴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민간, 상주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라서 민간의료기관인 성모병원에는 입지시설부로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대요. 이런 답변이 어디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 건은, 그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방금 유권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은 조례에서 정하는 우리 투자유치기금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사업 중에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은 국고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중복되게 할 수가 없고 민간의료기관은 관내에서 의료투자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적십자병원은 공공기관이라서 부지 무상영구임대가 안되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요. 그 개념하고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우리 산업단지에 투자를 할 때 산업단지에 기업을 다 100%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산업단지를 거기 들어올 산업단지를 다 유치하고 조성하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렇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 후에 분양을……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입주업체들 정하고 어느 업체를 입주시킬 건가를 정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난 뒤에 과잉반응이라고 신고했는 게 몇 건 또는 우리 그 사망자 중에서 코로나로 인했다고 사망신고를 한 분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저들이 이제 그 조금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난 6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저들이 이상반응,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이제 신고를 받은 건수는 총 475건이고 이 중에 중증, 아나필락시스 등 효과로 인해서 중증 신고된 게 10건, 경증은 이제 465건입니다.
이 10건 중에 이제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시군보건소나 또는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 하는데 저들이 그 10건 중에 여덟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고 두 분은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6건이고 4건에 대한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통보되었습니다.
이 10건 중에 이제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시군보건소나 또는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 하는데 저들이 그 10건 중에 여덟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고 두 분은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6건이고 4건에 대한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통보되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사망하신 분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판단이 다 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통보가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는 통보가 이제 4건 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그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시신부검도 하고 뭐 전부다 이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사항으로 치료기록이나 의료기록이나 그걸 판단해서 전문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질병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들이 그래 통보 받기로는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피해조사반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그렇게 통보를 알고 있습 니다.
○정길수 의원 지금 중증환자 몇 명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중증환자 열 명 중에.
○정길수 의원 지금 열 명, 지금이 열 명.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전체 열 명 중에.
○정길수 의원 열 명 중에 여덟 분이 사망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여덟 분이.
○정길수 의원 그럼 중증환자는 지금 그러면 뭐 두세 명밖에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현재 뭐 열 분 중에 여덟 분되고 두 분은 이제 다 치료를 해서 퇴원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해충 발생 근원지 방제사업 추진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이거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직원 김해성씨가 특허했는 그게 실제로 그 모기 방제하는데 효과가 탁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효과는 이제 특허를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특허를 했고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떤 우오수관, 하수관내에까지 저들이 이제 들여다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 그 관로의 일정부분 뭐 고각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고임이나 이런 사항이 이제 5, 6월이 돼가지고 여 비가 잘 오지 않고 할 경우에 이제 심하게 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하수구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 하는 사항인데 이게 적극행정우수사례로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한번쯤 특허를, 특허권료나 이런 비용 지불 없이 한번쯤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하수구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 하는 사항인데 이게 적극행정우수사례로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한번쯤 특허를, 특허권료나 이런 비용 지불 없이 한번쯤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 이제 특허까지 냈으면 효과 좋은, 어느 정도 뭐 효과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특허를 올렸으면 특허가 났을 거 아니라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특허 났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특허까지 나는 데는 모든 과정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석해놓은 내용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금 현재 그 건은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자료를 보완해서……
○정길수 의원 예. 그러면 특허권은 우리시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당사자한테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당사자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근데 특허법에 보면 어디 자기가 공무원이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냈는 특허는 그 소속한 기관에 속한다고 돼있는 조항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조항도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건 개인이 이제 자기, 여는 운전7급 공무원인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채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또 시행해보고 효과가 아주 진짜 좋다고 나오면 내년 여름에 나오겠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렇게 예.
○정길수 의원 내년 여름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내년 여름에 나오면 뭐 우리 경제기업과도 특별승진 시켰던데 진짜 효과가 좋으면 우리 다른 지자체에도 이거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그 직원이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여하튼 사업을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그 저도 해충발생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길수 의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이게 그래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특허가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 되는데 그 첫해에 3,800만 원을 하고 계속 3,800만 원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그 시내에 뭐 이런 단지에는 덜할지 몰라도 시내권 중에서도 외곽을 봤을 때 비가 한 이틀 정도만 오면 병해충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룹니다.
그래 되는데 그 첫해에 3,800만 원을 하고 계속 3,800만 원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그 시내에 뭐 이런 단지에는 덜할지 몰라도 시내권 중에서도 외곽을 봤을 때 비가 한 이틀 정도만 오면 병해충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룹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이 24개 읍면동 전체를 해서 3,800만 원 하는데 그 맨홀 하나할 때에 얼마정도가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맨홀, 이게 이제 현재 이제 이거는 뭐 비슷한 사례는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이거를 이제 재질을 어떡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당사자는 이제 실용신안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스테인레스로 하면 40내지 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들은 그 앞에 시범설치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로 이제 이게 파리, 모기, 깔따구 이런 게 생기는 게 이제 어느 철이나 관계없이 또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폐수 이제 나갈 때도 온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발생하는 모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도심지역 위주로 하고 지금 동지역 외곽 같은 경우에 물고임 되는 곳이나 습지나 또는 어떤 잡초를 제거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들 방역팀에서 전반적으로 시내를 모두 방역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번에 한번 그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내년 사업비를 좀 확보하면 습지제거나 매립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하면서 한번은 그래 잡초제거를 해놓고 습지매립을 해놓는다면 추후 발생은 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도심지역 위주로 하고 지금 동지역 외곽 같은 경우에 물고임 되는 곳이나 습지나 또는 어떤 잡초를 제거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들 방역팀에서 전반적으로 시내를 모두 방역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번에 한번 그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내년 사업비를 좀 확보하면 습지제거나 매립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하면서 한번은 그래 잡초제거를 해놓고 습지매립을 해놓는다면 추후 발생은 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게 시내권역보다는 수로, 맨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한번 시험을 해서 이게 성공이 됐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시범으로만 하시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성과분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해놨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좀 더 성과분석을 해서 많이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게 정말 성공만 된다면 그 요즘에 용역을 줘가지고 병해충 그래 방제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인 그 어떤 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한번 세심히 보시고 결과가 성공리에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고맙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지금 현재 상주시 접종비율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몇 세까지 지금 접종을 했는가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단계별 인원제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먼저 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까지 이제 작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의 확진자는 202명입니다. 작년 2월 20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53명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9명 총 202명인데 전체 이제 검사현황은 98,264건이고 이 중에 양성이 이제 202건입니다.
현재 오늘자로 입원돼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 전체적인 분석은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난겨울에 이제 어느 종교단체가 이제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한 90여 명의 N차감염이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 그 지역의 특성상 교통, 원활한 교통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지 분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이제 발생한 부분이고 N차감염은 상당수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예방접종의 추진현황은 이렇습니다. 백신예방접종은 현재 1차접종과 2차접종 그리고 추가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1차접종은 총 78,702명으로 우리 인구 95,788명에 대해서 접종률이 82.2%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접종 다음에 이제 2차접종을 하시는 분은 지금 71,744명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발표되는 자료하고 이제 전국 평균하고 여타 뭐 약간 이제 좀 많은 편이고 다만 이제 1차 접종률이 많은 부분이 있어야 2차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저들 1차접종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저들도 읍면동과 지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많은 부분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방침은 11월 1일부터 한 6주간 정부의 일상회복단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한대로 11월에 이제 전 국민의 70%이상 접종이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집단면역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을 하는데 여기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확진이 된다면 도를 통해서 도 단위에서 이제 각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고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경증이나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 분리를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인 재택치료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30일까지 체계를 갖추고 내년부터는 이제 재택치료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자로 입원돼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 전체적인 분석은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난겨울에 이제 어느 종교단체가 이제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한 90여 명의 N차감염이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 그 지역의 특성상 교통, 원활한 교통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지 분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이제 발생한 부분이고 N차감염은 상당수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예방접종의 추진현황은 이렇습니다. 백신예방접종은 현재 1차접종과 2차접종 그리고 추가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1차접종은 총 78,702명으로 우리 인구 95,788명에 대해서 접종률이 82.2%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접종 다음에 이제 2차접종을 하시는 분은 지금 71,744명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발표되는 자료하고 이제 전국 평균하고 여타 뭐 약간 이제 좀 많은 편이고 다만 이제 1차 접종률이 많은 부분이 있어야 2차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저들 1차접종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저들도 읍면동과 지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많은 부분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방침은 11월 1일부터 한 6주간 정부의 일상회복단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한대로 11월에 이제 전 국민의 70%이상 접종이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집단면역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을 하는데 여기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확진이 된다면 도를 통해서 도 단위에서 이제 각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고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경증이나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 분리를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인 재택치료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30일까지 체계를 갖추고 내년부터는 이제 재택치료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해서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도래되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김천시에는 또 학생들이 21명이 또 감염 확진이 되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의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 이래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몇 세까지 지금 접종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학생들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학생들도 이제 하는데 지금 12세부터……
○강경모 의원 12세.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접종을……
○강경모 의원 11세, 12세 이제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아이들을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고민을 하……
○강경모 의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게 보건소에서 이게 정확한 어느 정도 맞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답을, 명확한 답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못 드립니다.
○강경모 의원 주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가급적……
○강경모 의원 그런데 시민들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내용이지만 이거 그래도.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접종의 이익은 아무래도 접종의 이익은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방법이고 접종의 이익이, 접종 이익이 있다기 때문에 이제 백신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강경모 의원 그렇죠.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감염력이 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걱정은 좀 있는 것으로 그래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만 이제 접종의 그 효과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은 백신이지만 내년 초 정도에 예정되는 치료약이 이제 공급이 된다면 통상의 인플루엔자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판단능력을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게.
○강경모 의원 예. 그냥 뭐 부모님들이 판단을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들은 좀 안 맞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강경모 의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좀 부족한 면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선택의 폭을 이래 안내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적십자병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많은 회의를 해서 우리 상주시가 불협화음이 없고 잘돼나갈 수 있도록 TF팀이나 계획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해서 정확한 정보와 우리 상주시에 꼭 또 보건소나 지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래 저들이 이제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이게 거리조성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1,800곳이나 되는 음식 모두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승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타부서와의 중복개념도 사실상 저들이 뭐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좀 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데 좀 더 나은 환경에, 좀 더 나은 인테리어에, 좀 더 특색을 좀 소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작은 비용을 들여서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주로 이제 저들이 이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조금 이래 특징적인 면을 좀 가미해가지고 외식문화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외곽지역에 또 외곽지역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그런 대형카페도 들어서고 하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지금 뭐 전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노포라든지, 작은 의미의 소규모 외식업소에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들 왜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1,800곳이나 되는 음식 모두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승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타부서와의 중복개념도 사실상 저들이 뭐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좀 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데 좀 더 나은 환경에, 좀 더 나은 인테리어에, 좀 더 특색을 좀 소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작은 비용을 들여서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주로 이제 저들이 이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조금 이래 특징적인 면을 좀 가미해가지고 외식문화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외곽지역에 또 외곽지역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그런 대형카페도 들어서고 하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지금 뭐 전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노포라든지, 작은 의미의 소규모 외식업소에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들 왜 하는……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이 표현을 사실은 잘못하신 거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거리조성이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지구를 선정해서 우리 왜 소주골목처럼 이래 특화를 시키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신순단 의원 그런 거 같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면이 좀 포함이 돼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조금 분리되는 부분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 용역보고회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게 우리 상주에 특화된 음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음식도 많은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잘돼나갈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사실 금액도 너무 적어요. 한 50개 업소인데 돌아가면 5,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사실 금액도 너무 적어요. 한 50개 업소인데 돌아가면 5,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물론 안에 메뉴판 뭐 개선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특색에 맞게 만약에 순댓집 같으면 순댓집 뭐 모양을 갖고 간판을 한다든지 왜 그런 느낌이 오도록 설정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느낌이 좀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개인 업소를 뭐 간판을 해주고 메뉴판을 해주는 거는 사실상 좀 이 사업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거리조성 같으면 사실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느낌이 좀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개인 업소를 뭐 간판을 해주고 메뉴판을 해주는 거는 사실상 좀 이 사업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거리조성 같으면 사실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의원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다시피 또 방금 뭐 저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기업과하고 관광진흥과에 유사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저들 그쪽 분야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외식문화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저들이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지금 그 세천에 간판정비 해놓으신 거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도시과에서 했는데요. 그 이제 세천먹거리촌을 조성해놓고 간판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엉망이라서 통일되게 좀 해서 외지에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성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뭐 저들 부서에 그치지 않고 타부서까지 저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이제 사실은 제가 우리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전화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전화 드렸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전화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사실 효과는 좀 좋은 거 같아요. 해놓으니까 사실 저희는 들락거리지 못할 정도로 심했거든요. 문 앞에 깔따구나 모기가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많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좀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사실은 좀 하면 좋고요. 또 설치하실 때 보건소만 하실 게 아니고 상하수도하고 같이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오폐수처리를 같이 해주셔야만 효과가 배가 되거 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아무리 이거 설치해놔도 오폐수관 그게 처리가 안되면 맨 똑같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연계해서 처리, 이거 설치하시면서 상하수도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먼저 처리해놓고 설치하고 이러면 효과는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사실 그쪽 지역이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거는 외곽지보다 시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시내에 맨홀 옆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름 되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 한번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그 공무원이 개발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면 우리시로써는 너무 좋은 거죠. 또 타시군에도 홍보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금액부분도 사실은 너무 적게 산정이 돼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범사업이라 그러시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시범적으로 예.
○신순단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요. 이제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계속 그렇게 오고 가기만 해갖고는 될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내용이 뭡니까? 용역을 어떤 걸 가지고 그 대한적십자에서 용역을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용역은 우리시 지역에 이제 의료서비스의 제공수준이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 병원이 지리적으로 위치해야 되는 그런 여건, 그리고 병원의 규모, 병상수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진료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료인력과 종사인력은 몇 명이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 고려해야 될 요소를 이제 담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 그런 것을……
○신순단 의원 그러면 어차피 위치만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은 다 되네요. 근데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무래도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여 용역내용을 보면 위치만 설정이 되면 모든 건 다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러게 그렇게 풀리기가 어려운 면이, 그렇게 풀리기가 어려운 면이 우리가 어떤 그 시의 유휴 토지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도심지역 그 상업지역 4,000평, 외곽지역 10,000평정도 있다면 저들이 그 이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만 아직 그렇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이제 예타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상주적십자병원은 2022년도에 예타 등을 진행을 하고요. 2025년에 완공이라고 돼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실체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예타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에 따라서 예타도 달라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체장의 의지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신순단 의원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의지의 여부보다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계속 뭐 지나간 거 따지고 되니 안 되니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신순단 의원 단체장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아! 우리 상주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또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니까 야,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응급의료센터 꼭 필요하고 심혈관센터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방향은 같습니다. 의원님.
○신순단 의원 예. 방향은 똑같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방향은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리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뭐 안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방향은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근데 저희들 의회에서는 또 우리가 민원인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한다, 안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들 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요. 그렇지, 예.
○신순단 의원 예.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근데 방향은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방향은 같고.
○신순단 의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따져봐야 똑같은 얘기만 오고 갈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렇지 않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단체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장님이 힘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병원이 요청하는 그 부지와 관계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과 그리고 부지 정비에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상당수 많은 금액이 지출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단 여러 가지 면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와 상주병원과 우리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추진을 하면서 부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 용역 건이 나와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의 병상이 자리를 하고 몇 명 정도 인력이 하고 이런 개념이지 지금 우리가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그냥 이사가듯이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들이 뭐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이제 약간의 서있는 위치에서 시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단 여러 가지 면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와 상주병원과 우리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추진을 하면서 부지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 용역 건이 나와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의 병상이 자리를 하고 몇 명 정도 인력이 하고 이런 개념이지 지금 우리가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그냥 이사가듯이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들이 뭐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이제 약간의 서있는 위치에서 시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그래 지금 유휴 토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서 해주기는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단 얘기입니다.
○신순단 의원 그리고 돈을 우리가 그냥 무상임대를 영구임대를 해도 되고 정 안되면 매입을 하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런 논의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신순단 의원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늦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예.
○신순단 의원 예. 시민들이 바람 앞에 가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힘든데 그런 행정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저도 답변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 의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 의원 예. 과장님 늘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나 임시회 때나 보면 참 의원들이 호감을 가지고 참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적십자병원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전부다 직원들이 좀 불안해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스트레스 아닙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는 상주시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단체에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의연하게 좀 떳떳하게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적십자병원도 왜 이렇게 발단이 되었습니까? 대한적십자 총제가 시장님과 면담을 와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답변했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은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분란이 되어 버렸어요.
자, 과장님 그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뜻을 같이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적십자사와 또 우리 시와 시장님과 함께 뜻은 같이 한다는데 전부다 동의는 다 같이 하시죠?
자, 과장님 그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뜻을 같이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적십자사와 또 우리 시와 시장님과 함께 뜻은 같이 한다는데 전부다 동의는 다 같이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장님 뜻입니다.
○변해광 의원 시장님 뜻도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변해광 의원 시장님 뜻도.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장님 뜻도 그렇게.
○변해광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우리 공직 관계되시는 분들이 적십자병원에 지금현재 공공의료기관이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게 진주의료원이나 비슷 거쳐 오면서 폐쇄되고 적자가 나가지고 뭐 폐쇄되고 뭐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았었는데 메르스나 사스나 아니면 코로나19 이런 병이 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걸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달라 그래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한 이 사태가 있을 때마다 왜 요새 행정이 자꾸 이렇게 의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상주시에서 호소문 기타 및 이래 가지고 한 2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은 시장님 이름으로, 한번은 그냥 날짜만 적어 가지고 이래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너무 휘둘리지 마 세요.
그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상주시에서 호소문 기타 및 이래 가지고 한 2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은 시장님 이름으로, 한번은 그냥 날짜만 적어 가지고 이래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너무 휘둘리지 마 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의 입장이 나온 이유는, 그 시의 입장이 나온 이유는 뭐 우리의 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 상주병원이 타지자체로 이전한다는 워낙 많은 와전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많은 전화가 오고 저희들 보건소에도 전화가 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오해는 불식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책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걸 저희들이 뭐 일을 피하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나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토지 제공에 대해서 수백억이 들어갈 지도 모르는 사업을 확약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지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정밀하게 연구되고 그래서 누구나 보면 납득이 갈만한 여건이 되어야지 적극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걸 저희들이 뭐 일을 피하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나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토지 제공에 대해서 수백억이 들어갈 지도 모르는 사업을 확약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지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정밀하게 연구되고 그래서 누구나 보면 납득이 갈만한 여건이 되어야지 적극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질의를 한 2∼3개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런 것도 제3자 다른 사람이 들어 비슷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들었을 때는 이런 공문 자체를 보낸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다는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의연하고 이렇게 운신의 폭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거 상하수도사업소 이제 뭐 플랫카드는 다 걷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또 뭐 저걸 해가지고 민원인들은 자기들은 뭐가 아쉽고 뭐가 필요해서 안 해 주니까 플랫카드 걸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쪽에 뭐라 그럽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문 호소문을 하고 하니까 더 부애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다.
그래 그런 거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궁금한 사항이고 또 누구나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적십자사에서 답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문의를 했고 그래 했으니까 그래 지금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기에 의문이 해소되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궁금한 사항이고 또 누구나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적십자사에서 답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문의를 했고 그래 했으니까 그래 지금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기에 의문이 해소되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또한 그 미래전략과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참, 미래추진단에 이야기했지만 전번 7대 시장님 계셨을 때 서울에 메인병원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고 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실체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 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변해광 의원 그래서 이제 이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 공공의료기관 지정하면서 또 현대화, 시설규모도 현대화 가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7대 때 어떤 우리 결정을 지금 8대 때도 시장님 이하 똘똘 뭉쳐서 그런 것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래 할 말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뭐 아니 일관된 기조입니다. 일관된 기조고 시민을 위해서.
○변해광 의원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민을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다만 이러한 건에 이러한 건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금액이 투자되는 금액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어떤 일방의 기준에 따라서 뭐 시간을 맞춰서 졸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귀를 열어놓고 있고 적십자사와 그리고 용역업체와 그리고 거창, 통영 등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고 또 뭐 핵심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관점이 좀 약간의 부족한 소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관점이 좀 약간의 부족한 소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조준섭 의원님.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조준섭 의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해충발생 근원지 방제사업 있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제작을 지금 도안은 되었습니까? 제작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제작을 지금 도안은 되었습니까? 제작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조준섭 의원 방충망이 제작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방제트랩 말씀이십니까?
○조준섭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 시제품 나왔습니다.
○조준섭 의원 시제품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제품 나왔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시제품이 이제 방제트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수구 또는 우․오수관이 지금은 그냥 덮개만 되어 있습니다. 덮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평시에 어떤 가뭄이나 이러면 물고임이 있어서 밑에서 모기 해충 깔따구 이런 게 막 올라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차단을 하는.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차단을 하는.
○조준섭 의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차단을 하는 그런.
○조준섭 의원 이제 우리가 맨홀 보면 맨홀뚜껑에다가 방충망을 씌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밑에, 밑에.
○조준섭 의원 밑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밑으로.
○조준섭 의원 예. 그러니까 맨홀뚜껑 안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에.
○조준섭 의원 거기다 방충망을 씌우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조준섭 의원 사실 방충망은 상당히 촘촘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적당하게 촘촘합니다.
○조준섭 의원 촘촘하고 모기, 해충이 못 올라오도록 막아 주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날개가 걸려.
○조준섭 의원 사실 이제 이게 여름에 집중호우나 소나기 이런 것들이 자주 내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열립니다.
○조준섭 의원 열리도록 제작을 해 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수압이 있으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삭 내려가고 우수가 그치면 다시 올라와서 모기들이 못 올라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수압이 있어 가지고 압이 받으면 이게 열리게 됩니다.
○조준섭 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 집중호우시 이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조준섭 의원 자동으로 무게가 실리면 열리도록 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조준섭 의원 해소가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상용화를 해서 대량으로 한다기 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적정한 분야에 주로 발생하는 목욕탕 우오수 폐수가 많은 그런 분야에 해 보고 이게 또 이제 상당한 실증을 거쳐야지 범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범사업으로.
○조준섭 의원 우리가 예산 3,8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트랩에는.
○조준섭 의원 그런 식으로 맨홀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 방충망 가격이 상당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게 이제 40∼50만 원 정도.
○조준섭 의원 한 개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은 몇 개 제작을 안 하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 지금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 정도로 해보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의원 효율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좀 확대하고.
○조준섭 의원 확대해서 이제 전체 맨홀을 하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조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죠?
○이승일 의원 예. 짧게.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 어차피 적십자병원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뭔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신순단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그 그러니까 적십자사본사하고 시하고 뭐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든 협약을 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좀 공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꾸 지방 소도시들이 뭐 지방소멸 이런 거 때문에 기업육성, 뭐 기업유치든 공공기관육성이든 막대한 세수를 쏟아 부어요. 그런데 자, 거점병원 좋죠.
지역의료체계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그 세금을 지원해서 증축을 해준단 말이죠. 신축을, 그런데 그 토지까지도 지자체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가 관련법 많이 따질 것도 없어요. 대한적십자법사 안에도 24조에 무상임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에 우리가 뭐냐 하면 저희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나저러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까지 받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러나저러나 답변이 나오는 게 기존에 우리가 유휴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되나 구매를 해서 주는 거까지는 법률 취지하고 안 맞다라고 유권해석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뭔가 하면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밖에 안 남은 사항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어디갈까봐 세금을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적십자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해요. 돈을 번다고요. 도대체 봉사는 뭐하냐고요. 할 거 같으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투자방식으로 가든지 그게 맞죠? 무조건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자꾸 지방 소도시들이 뭐 지방소멸 이런 거 때문에 기업육성, 뭐 기업유치든 공공기관육성이든 막대한 세수를 쏟아 부어요. 그런데 자, 거점병원 좋죠.
지역의료체계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그 세금을 지원해서 증축을 해준단 말이죠. 신축을, 그런데 그 토지까지도 지자체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가 관련법 많이 따질 것도 없어요. 대한적십자법사 안에도 24조에 무상임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에 우리가 뭐냐 하면 저희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나저러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까지 받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러나저러나 답변이 나오는 게 기존에 우리가 유휴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되나 구매를 해서 주는 거까지는 법률 취지하고 안 맞다라고 유권해석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뭔가 하면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밖에 안 남은 사항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어디갈까봐 세금을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적십자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해요. 돈을 번다고요. 도대체 봉사는 뭐하냐고요. 할 거 같으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투자방식으로 가든지 그게 맞죠? 무조건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이러한 사업으로, 시의 지원방침은 어떠할지 아직 아무런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래가지고 논의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승일 의원 제가 이 법률조항을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시의 조례 중에서요. 시장님의 하여야된다라는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는 법률 조례상으로 우리시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도 안하는데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지고 무조건 세수를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저는 그건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와 우리 상주병원과 우리시가 좀 더 많은 소통과 자료공유 그리고 타시군의 역할 그리고 물론 유권해석뿐만 아니고 타법령의 적용 관계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하고 그 과정에 용역회사하고 해가지고 좀 폭넓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면 협의과정 중에서 자, 만약에 이제 시에서 토지부담을 전액 한다고 치면 그 의료의 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올린다라는 명확한 좀 그 협상을 해서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지원, 솔직히 의료응급실에 한번 가보시면 오진율 굉장히 높습니다. 적십자병원, 제가 봤는 오진만 해도 몇 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요. 의료서비스의 질 자체가 낮아요. 적십자병원 자체가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아서 뭐 당연히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그 돈 같으면 제가 시장 같으면 시립요양병원을 확충하겠어요.
노인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그게 더 낫죠.
그래서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최소한 서로간의 이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병원 남아 있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그게 떠나가는 것은 무조건 시에는 불이익은 올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는 하되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올 것인지 만약에 금액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의료의 서비스 질을 어디까지 자기네들이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아서 뭐 당연히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그 돈 같으면 제가 시장 같으면 시립요양병원을 확충하겠어요.
노인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그게 더 낫죠.
그래서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최소한 서로간의 이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병원 남아 있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그게 떠나가는 것은 무조건 시에는 불이익은 올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는 하되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올 것인지 만약에 금액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의료의 서비스 질을 어디까지 자기네들이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승일 의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 한다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거고 또 용역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러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위치만 이전한다. 이런 개념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십자사와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승일 의원 예.
○의장 정재현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투자유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료서비스업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미래전략과에서만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보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이 있었습 니다.
○신순화 의원 의견조율이 의견협의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알겠네요. 두 페이지 밖에 안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방금 자료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의료서비스업이 지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의료서비스업이 투자유치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9조요?
○신순화 의원 예. 지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제9조에 의원님 자료 갖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조에 9조1항4호에 의료서비스업이 조례 제16조2항의 단서조항에서 제조사의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대상이냐고요. 아니냐고 지원대상사업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조항을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신순화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질의할 게 많아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서 4호가 의료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그 밑에 자료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적십자병원이 기관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국고보조금인 1,100억 원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국비에 대한 투자금은 비례하여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건 이중지급에 해당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미래전략추진단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건 뭐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해석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면 이게 국비 들어가서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게 이중지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 조례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1,10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자체가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이중지급에 해당된다는 이 답변까지는 미래전략추진단의 답변입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또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중지급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중지급의 요건은 뭐 사례를 봐서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여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 적십자병원 부지제공의 경우 이중지급이 해당이 되냐를 여쭤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지금 적십자병원이 기관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또 하는 건 이중지급에 해당된다고 지금 답변이 그래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략추진단에서.
○신순화 의원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의료기관은 상주성모병원이 관내에 의료투자를 하면 입지시설 등의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성모병원은 이중지급이 아니고 적십자병원은 이중지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성모병원이 관내의 의료투자를 하면 입지시설등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성모병원은 민간기업이라서 제가 답변을 듣기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성모병원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의료서비스업에 여기 민간은 되고 공기업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신순화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용역이 나와야지만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용역비 3억은 누가 어디 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입니까? 대한적십자사 본사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발주처가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신순화 의원 거기 3억도 대한적십자사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아까 이 전체적인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10월말까지 부지가 예를 들어 뭐 A, B, C, D중에 어디 정해지지 않으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병상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350병상 이상 심뇌혈관하고 닥터헬기라든지 응급의료체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지금 상업용지나 계획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용역내용이, 그래 예를 들어 가상으로라도 A라는 부지가 되든지, B라는 부지가 되어야지만 용역결과가 원만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정재현 신순화 의원님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세 번째.
○의장 정재현 아니 아니 신순화 의원님 답변 듣고 좀 잊어버릴까봐 답변 듣고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부시장님 답변 듣고요.
부시장님 답변 그 제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부시장님 답변 듣고요.
부시장님 답변 그 제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부시장 정진환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앉아서 하십시오.
○부시장 정진환 예. 의원님 좀 전에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성모병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 조금 저희들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있는 거는 우리가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은 주목적이 개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입지시설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고보조금 하는 것도 정부예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공의료기관하고 개인의료기관은 틀립니다.
만약에 성모병원은 개인이 뭐 1,000억을 한다고 하면 순수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순전히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지시설보증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라기 보다도 그래서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지원 내가 투자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예산을 가져 왔는데 내가 투자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적십자병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모병원은 개인이 뭐 1,000억을 한다고 하면 순수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순전히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지시설보증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라기 보다도 그래서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지원 내가 투자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예산을 가져 왔는데 내가 투자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적십자병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순화 의원 부시장님 적십자병원 부원장님하고 면담결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적십자병원 중앙교회 뒤편 땅이 있었죠?
○부시장 정진환 예.
○신순화 의원 그 땅에 대해서 본인들이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요. 또 저기 어디 A라는 부지, 누가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부지, 그 주변에도 본인 땅이 15,000평이고 그 옆에가 10,000평 이상 되는데 그 10,000평에 대해서는 15,000평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개발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면 그 15,000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부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이 본인들은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상주시와 국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부담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상주시는 지금 이 TF팀이 다시 해산되고 다시 생겼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적십자병원이 본인들은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상주시와 국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부담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상주시는 지금 이 TF팀이 다시 해산되고 다시 생겼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부시장 정진환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어디 어디 과가 해서 TF팀이 생겼습니까?
○부시장 정진환 관련 뭐 허가부서해서 관련과를.
○신순화 의원 그래 관련과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정진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는 데 만들었습니다. 지금.
○신순화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TF팀을 구성할 때 상주적십자병원의 내용하고 초기의 내용하고 상주시의 입장하고 호소문을 봐도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TF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의 대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자 상주시, 상주시의회, 그다음에 적십자병원 책임자 이렇게 해서 TF팀에 보충하기를 희망하고요. 또 한 가지 10월 25일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협의 내용이 있다는데 그 업무협의 내용이 뭔지 시장님하고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정진환 시장님하고 만났는 내용 말씀하십니까?
○신순화 의원 네. 10월 25일 아까 예.
○부시장 정진환 지금 TF팀은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우리가 검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무자로 있고 만약에 다음에 추후에 정식적으로 된다면 정식 들어갈 때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10월 25일 적십자병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부시장 정진환 그래서 있었는데 저희들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적십자병원에서 원장님이 아마 부지, 후보지추천을 아마 요구를 했는 거 같습니다. 후보지, 그래 후보지를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
○신순화 의원 그 이야기는 지금 1년 전부터 있어서.
○부시장 정진환 아니요. 지금 어제 아래 새로.
○신순화 의원 다시 요청했습니까?
○부시장 정진환 예. 어제 아래 새로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럼 후보지 요청하고.
○부시장 정진환 후보지 요청.
○신순화 의원 업무협의 내용이 또 뭡니까?
○부시장 정진환 다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후보지 추천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순화 의원 그럼 답변은 뭐라고 하셨는지요?
○부시장 정진환 답변은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후보지추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 후보지추천은 추천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구무상임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시장 정진환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논의할 그거는 아니고요. 후보지 추천요구가 왔기 때문에 후보지를 추천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이상수 그 적십자병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후보지 추천을 해달라는 의미가.
○부시장 정진환 네.
○신순화 의원 상주시에 뭐 부동산업자가 없고 땅을 몰라서 후보지추천을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정진환 공식적으로.
○신순화 의원 지금까지 적십자병원에서는 영주처럼 상주시도 병원 부지를 영구무상임대 해달라는 게 지금 계속 일관되게 요구하는 조건인데 지금 와 갖고 다시 1년 전, 1년 반전으로 가서 예?
10월 25일 최근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그럼 이 후보지 추천이 영구무상임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주 땅 어디 A, B, C땅을 추천해 달라는 건지 그거 적극 추천하겠다는 거는 그럼 부지만 찾아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영구무상임대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10월 25일 최근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그럼 이 후보지 추천이 영구무상임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주 땅 어디 A, B, C땅을 추천해 달라는 건지 그거 적극 추천하겠다는 거는 그럼 부지만 찾아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영구무상임대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부시장 정진환 영구무상부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공공의료법에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영구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저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적십자본사에서 용역을 하는 그 경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어제 아래 부지추천을 우선 해 달라. 용역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지추천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후에 용역을 지금 무상 제공하느냐 안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자,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인데 꼭 지방자치단체만 무상했는 거 아닙니다. 국가 이거는 적십자병원은요 엄연히 따지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국가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일부 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우리시가 더 많은 부지가 만약에 유휴부지가 있다면 사실 큰 예산 없이 줄 수가 있지만 없다면 많이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재정도 많이 소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이게 무상임대를 해 주고 나면 일정기간 안에 운영하고 나서 원상회복이나 기부조건채납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상제공하고 하는 거는 한번 추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자,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인데 꼭 지방자치단체만 무상했는 거 아닙니다. 국가 이거는 적십자병원은요 엄연히 따지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국가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일부 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우리시가 더 많은 부지가 만약에 유휴부지가 있다면 사실 큰 예산 없이 줄 수가 있지만 없다면 많이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재정도 많이 소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이게 무상임대를 해 주고 나면 일정기간 안에 운영하고 나서 원상회복이나 기부조건채납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상제공하고 하는 거는 한번 추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순화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정진환 예.
○신순화 의원 유휴토지는 토지, 돈이 없는 그냥 공짜 땅입니까?
○부시장 정진환 아니죠. 그게.
○신순화 의원 그 시유지도 감정을 하면 예? 단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나오는 겁니다. 유휴토지가 있으면 되고 유휴토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 정진환 그 안에 우리가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공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적십자에서 원하는 부지 위치가 만약에 어디 어디 위치 원한다 하면 그 지역에 마땅한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산위에 있는 시유지를 제공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없으면 사가지고 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 많은 일이백이 들어간다는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가든지, 20억, 100억 들어간다면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사서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상제공이냐 아니냐 이거를 추후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고 지금 당장 문제는 자, 후보지 추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일이백이 들어간다는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가든지, 20억, 100억 들어간다면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사서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상제공이냐 아니냐 이거를 추후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고 지금 당장 문제는 자, 후보지 추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순화 의원 후보지 추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정진환 후보지 추천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 작년인가 언제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후보지 추천한 게 없지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인가 언제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후보지 추천한 게 없지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이 이야기는 적십자병원의 입장을 들으면 다른 이야기고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TF팀을 하든 뭐 실과를 하든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의 대표를 구성해서 이게 계속 양쪽 입장 말만 틀려서 서로 신뢰관계만 계속 불신만 쌓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집행부와 의회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시장 정진환 그러면 적십자병원하고 저희들하고 대질해서 의원님 같이 대질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누가 맞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부시장 정진환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각각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 각각 의회 지금 듣는, 뭐 전달하는 부분이 조금 달리 전달할 수 있겠지만 누가 했는지 같이 해둘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의장 정재현 자, 부시장님 그 말씀은 적절치 못한 말씀인 거 같고요. 신순화 의원님 그 정도만 질의하시고 충분히 의사전달 되었으니까요. 다른 분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지금.
신순화 의원님 지금.
○신순화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신순화 의원 2022년도 본예산에 적십자 관련해서 상주시에서 예산편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는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사실은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뭐 지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다 알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도 이 소통이 좀 덜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소통은 잘되어 갑니다.
○임부기 의원 우리 그런데 참 사실은 우리 적십자병원이 참 유치를 하고 책임병원으로서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좀 무책임하게 있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넣고.
○임부기 의원 제가 중간 중간 몇 번을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많이 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 할 때 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점병원으로 어떻게 되어 가느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렇게 말씀했을 적에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렇게 말씀을 장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항상 할 적에 도청유치나 혁신도시나 안 그러면 축구센터나 이런 걸 할 적에 관계기관이 오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노력을 많이 했잖아 상주시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이 책임병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 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거는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노력을.
○임부기 의원 시민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했어요. 매 회기마다 이야기 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 그때는 추진이 덜되고 했다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지금 우리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지금은 또 참 중간에 또 적십자 총제가 와가지고 어떤 뭐 사정으로 해서 더 이상 막 거론하는 거 보다는 전번 회기 때도 제가 참 소통을 해가지고 하자. 의회에도 보고 좀 해 달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가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맞잖아요? 보고회를 중간 중간 한번만 해 주셨어도 이렇게 질의가 길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요. 예.
○임부기 의원 또한 이게 잘되었을 적에는 오늘 여기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요. 실제로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안되면 넣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오늘 여 자료에도 있어 가지고 벌써 언제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하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참 시민들은 원하는 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계획은 전국에 의료센터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심혈관센터나 안 그러면요. 이게 응급외상센터 같은 이런 게 들어오면 상주시민들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계획은 전국에 의료센터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심혈관센터나 안 그러면요. 이게 응급외상센터 같은 이런 게 들어오면 상주시민들이 너무 좋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럼 거기 발맞춰서 일해 주시면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행정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리고 예산 올리시면 우리가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임부기 의원 간단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래 가지고 해 나가면 일이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계속 되어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원한다면 해 주시고 안 원한다면 안 된다고 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은 또 뭐 수차 간담회나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 용역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투자될, 지출되고 투자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다만 적십자, 상주적십자사 상주병원이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 확약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확약을,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십자사와 상주병원과 적십자사와 통영, 거창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논의 결과 용역비도 이제 적십자사에……
○임부기 의원 자, 과장님 말씀이 이미 이제 마음은 다 결정되었잖 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부기 의원 말씀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상주적십자병원을 책임병원으로서 만든다는 의지는 보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방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다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제는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임부기 의원 예. 그렇게 해 나가시고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적십자병원하고 하는데 적십자병원 저 분들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와서 월급 받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폄하하고 이래서도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거기도 뭐 나름대로.
○임부기 의원 그분들도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거기도 나름대로 보건의료인으로서.
○임부기 의원 상주시에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해 주고, 그 사람들 사실은 책임병원 안하고 그냥 가도 되요. 우리 상주만 손해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통을 해가지고 책임병원으로서의 우리 전국이 한, 어디든지 간에 의료시설이 다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제도를 하려고 하면 문경, 상주 책임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사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연구원 용역진행과정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방향에 긍정적인.
○임부기 의원 그리고 의회도.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한 개도 보고를 못하니까 지금 질의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진행된 사항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해 좀 해 주세요.
○임부기 의원 그때도 지난 9월에도 우리 보고회 할 적에도 우리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아직도 그건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금 이제 잘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걸 이해를 좀 많이 높여 주시고.
○임부기 의원 또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소장님 도에서 오심으로 했을 적에 상주 오히려 뭔가가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선진적이 되기 위해서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걸 하면 좀 돼가지고 잘되도록 이래 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되도록.
○임부기 의원 이래 나가면서는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서로, 아니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모두가 상주시 의료발전을 위해서만 하는 것만 생각하면 일이 되어 돌아가잖 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임부기 의원 예. 그렇게 위주로, 소통을 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리고 328쪽에 한번 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저거 했죠? 우리 상주시는 몇 프로나 지금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2차 접종 조금…… 자료 보겠습니다.
예. 1차 접종이 78,702명 9월 30일 기준 인구의 82.2%, 2차 접종이 71,744명 상주인구대비 74.9%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예. 1차 접종이 78,702명 9월 30일 기준 인구의 82.2%, 2차 접종이 71,744명 상주인구대비 74.9%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임부기 의원 다른데 보다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또 그러면 우리 얀센은 얼마나 맞았어요. 상주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얀센, 얀센이라고 하는 우리 코로나 있잖아……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지금 뭐 백신종류가 모더나 또 이런.
○임부기 의원 종류별로 또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종류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임부기 의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추후에 한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얀센이 이제 6개월 지나면 사실은 잘 안 된다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연구 과제가 좀.
○임부기 의원 예. 있어 가지고 또 재차 맞는 다는 이런 결론이 또 나오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또 돌파감염 다 생기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많이 방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 74%가 넘어 2차 감염, 이제 2차.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접종.
○임부기 의원 접종을 다 했는데 이분들도 면역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사항은 통상적으로 연구과제로 6개월 이상 되면 한 55% 정도로 이제 감염수위가 낮아진다.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95%고 뭐 그다음에 모더나가 몇 프로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100%는 다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래서 이제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데 추가접종을 뭐 면역이 생긴 사람을 일부러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거는 이제 일일이 항체조사를 할 수도 없고.
○임부기 의원 그거를 그러니까 해 주셔야 된다하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거는 정부에서 방향이.
○임부기 의원 정부에 방향을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것도.
○임부기 의원 하시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타시군에서 아니 타시……
○임부기 의원 내가 지금 나도 두 번을 맞았지만 내가 면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돌파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불안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임부기 의원 부스터샷이 먼저가 아니고 항체가 된 사람은 안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네. 그거를 이제.
○임부기 의원 그랬을 적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사해서하는 비용적인 관점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체조사는 안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주사 주는 거는 저거는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권유를 하면 항체가 있는 사람은 안 맞아도 된다는 뜻으로 한번 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안을 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원님 지금까지 이제 중대본 회의를 참석하면서 그러한 사항도 타 사례도 질병청의 사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 의원 예. 좀 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은 이야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궁금해 하는 게 적십자병원에 대한 상주시의 대처를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전신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문경시 이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용역에 이전과 증축에 대해서 같이 논의,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그 첫 번째로 궁금해 하는 게 적십자병원에 대한 상주시의 대처를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전신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문경시 이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용역에 이전과 증축에 대해서 같이 논의,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보건진흥원을 방문해서 용역을 더 주기가 어떻냐를 이제 적십자사 병원관계자 상주적십자병원 이래 해서 우리시와 용역업체하고 했는데 용역의 진행은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이제 제반 주변의 환경이나 뭐 이런 사항을 해서 병원의 규모가 필요하고 병상수가 나오고 진료과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판단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 9월 9일에 상주병원장이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한 자리에서 확장 증축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원에 물어보니까 지금 어떤 연구원의 용역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부지를 적시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 상주병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고 한 두 가지 방향에서 어떤 특정지구를 특정한 부지를 해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적정한 지구를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이제 할 수 있겠느냐 도시 외곽지역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축적하면서 용역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 의원 그러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거 맞는 거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래 생각됩니다.
○민지현 의원 그러면 그 용역 이후에 인원이나 사업이나 어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뭐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적십자사와 같이 논의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렇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민지현 의원 결정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 맞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전의 이야기 뭐 이후의 이야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민지현 의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는 시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민지현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의회랑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 의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근 한 두 시간 가까이 우리 의원님들이 적십자병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참 질책이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대응을 못했다고 이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2일 MBC 난거로 봐서는 상주적십자병원에도 약간은 조금 앞서 갔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으면 참 본청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또 생각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문제도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과에서나 시에서나 시장님,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민지현 의원님이 아주 설명을 진짜 질의를 잘 했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 하느냐 이것도 꼭 좀 살펴 봐 주세요.
거점이 문경하고 상주하고 같이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고요.
그래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으면 참 본청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또 생각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문제도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과에서나 시에서나 시장님,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민지현 의원님이 아주 설명을 진짜 질의를 잘 했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 하느냐 이것도 꼭 좀 살펴 봐 주세요.
거점이 문경하고 상주하고 같이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원님 다시.
○최경철 의원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뭐 3월말까지 하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그게 장소를 특정적인 장소를 갖다 대고 하는가 안 그러면 건물 자체만 갖고 하는가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순화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공공보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유휴공유재산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을 때는 아주 용이하고 좋은데 만약에 없을 때는 유휴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사려됨. 불가 근거가 내려 왔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우쨌든 간에 우리 시민이 전체가 적십자병원을 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뒷받침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순화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공공보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유휴공유재산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을 때는 아주 용이하고 좋은데 만약에 없을 때는 유휴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사려됨. 불가 근거가 내려 왔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우쨌든 간에 우리 시민이 전체가 적십자병원을 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뒷받침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뭐 좀 전에.
○최경철 의원 예. 되었습니다. 예만 하면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정길수 의원 예.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 아니 과장님 실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역책임의료기관 예.
○정길수 의원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여기서 올려야지 여기서 어떤 계획을 올려야지 뭐 1,100억이라 하는 것도 실체가 없잖아요. 아니 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셨잖아요.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건 이제 계획으로.
○정길수 의원 계획인데 그 계획을 여기에서 계획을 올려야지 1,100억이 내려오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올려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대한적십자사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정길수 의원 아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올립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보건복지부의 담당 뭐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있으면 그 부분을 확실히 물어 보시라고요. 지역 뭐 책임의료기관인지 뭐 뭔지 그걸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거점 병원인지 뭐 거점병원이라 했다 책임의료기관이라 했다 뭐 이 용어도 불확실해요. 이야기 나오는 대로 전부다 이야기 하는 거라요.
거점 병원인지 뭐 거점병원이라 했다 책임의료기관이라 했다 뭐 이 용어도 불확실해요. 이야기 나오는 대로 전부다 이야기 하는 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점병원으로 되었으면 여기서 계획을 다 올려야지만 1,100억이 내려오는데 1,100억이 보건복지부에 정해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정해졌는가 문의 하셨다며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아니 뭐 간단하게 물을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 정해 졌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안정해졌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용역을 올려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 용역 올려가지고 용역 올리는 결과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500억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용역에서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정길수 의원 산출이 되겠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인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자꾸 1,100억이 정해졌다고 왜 안 해 주나 자꾸 이래 이야기하니까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설명이.
○정길수 의원 그 전부 이야기 못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설명이.
○정길수 의원 적정한 인구나 뭐 이런 거 여건에 따라서 500억이 될지 뭐 1,0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내려오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때 예산이 내려올 때 또 정부의 방침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가지고 다해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1,000억 중에 국비는 800억, 도비는 100억, 시비는 100억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아까 우리 신순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 사업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그걸로 한 사업이 구성되는 거고 이거는 그거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왜 그래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아이 이게 이중 지급이니 뭐니 자꾸 논란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걸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1,000억이 국비, 도비, 시비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직.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아니고 예를 들어 국비, 도비, 시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는 한 사업의 패키지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비, 시비, 도비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아닙니다.
○정길수 의원 이중지급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거는.
○정길수 의원 그런데 자꾸 시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1,100억 주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용역이 올라가 가지고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경험해서.
○정길수 의원 그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 확실히 알아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아봤습니다.
○정길수 의원 알아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런 경우는.
○정길수 의원 아직도 그 뭐 예산이나 전체 거점병원 지정된다는 거만 정해졌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말씀하십시오.
○정길수 의원 아니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정길수 의원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이 뭐 금액이 1,000억이든 뭐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직은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니까 용역 올라가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를 내려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1,000억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지자체하고 같이해가지고 1,000억 예산중에 얼마 얼마를 하라 그죠? 그래 하면 우리가 의무적이나 책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공공의료기관이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되요. 상주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진료비는 성모병원이나 적십자병원이나 똑같아요. 똑같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럼 공공의료기관으로 지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적십자병원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적십자병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길수 의원 그 단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협약이 되어 있고.
○정길수 의원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는 그게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기존에 이제 뭐 장수……
○정길수 의원 기존에 공공, 진짜의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안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상주적십자병원이 지금 실제 내용으로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금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작년까지는 이제 적자였습니다. 작년은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해 봐야 되는데 올해는 적정수준이 안될까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데는 아까 우리 이승일 의원이 질의하셨듯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투자를 해 줄때는 신중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잘못하다가 우리가 거액을 들여 놨는데 대구적십자병원처럼 그 꼴이 날수가 있어요. 대구적십자병원이 대구시에 인구가 적습니까? 여건이 상주의 수백 배나 좋은 여건인데도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적자투성이라 가지고 폐쇄했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뭐 의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이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과 적십자사와.
○정길수 의원 상주인구가 40만, 50만, 100만 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그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상주.
○정길수 의원 우수한 인력도 못 갖다 대고 운영도 못해가지고 그런데 상주인구 적고 계속 인구 주는데 그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래 그런 거는 면밀히 해가지고.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면밀히 해야 되요. 세밀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뭐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과.
○정길수 의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적십자병원이 400병상, 500병상 늘려가지고 인원만 는다. 아 이거 뭐 사람 고용인원이 늘기 때문에 좋다. 몇 년 후에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일단 뭐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있고.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실체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정길수 의원 거점병원만 정해졌고 예산이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논의 무의미하잖아요. 지금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뭐 관점에서.
○정길수 의원 자꾸 무의미한 거를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다만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지금 의원님 여러분 그 책임병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지금 전부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보면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걸 잘 하겠다는 그런 결론적인 말입니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유휴지가 없어서 제공 못해준다 결론이 이겁 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는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이래 되면 전국에 책임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70여 군데 하는 데에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에서 우리 상주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시끄럽고 한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상주시민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는 따져야 되고 만약에 이게 책임병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8대 시의회는 상주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상주가 늘 구멍가게 같은 이런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7대 시장님 계실 때에 거점병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TF팀을 만들어서 부지를 찾아다니고 죽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대 시장이 되면서 TF팀을 해체시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보건소장, 부시장 임현성 부시장 불러서 왜 TF팀을 해체시켰느냐 이거 진행 왜 안하느냐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13일 책임병원이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됩니다.
상주는 이때까지도 부지도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늘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려와서 우리 시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상주시에는 여력이 없어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적십자사 중앙회장이 원장보고 타지방자치단체 알아봐라.
그래서 문경시장을 만난 겁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일, 9월 27일 언론에 보도되기를 ‘문경역세권 주변에 공공의료기관 유치’ 이래가지고 언론에 발표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28일 우리가 긴급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왜 여력이 없다 그러느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을 예금해 놓고 통합청사기금 1,200억 예금 해놓고 2,200억이 예금 되어 있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실체가 없느냐 그 당시에 거점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임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점병원 이야기할 때에 상주병원은 신축이전을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200병상이니까 400병상으로 하겠다. 400병상으로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100억에서 1,200억 들어간다.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11월, 2021년 1월 19일 대한적십자사 김태광 사무총장이 상주, 통영, 거창 3개 지역을 신축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를 했고 적십자사에서 발표한 거를 갖다가 우리시에서는 늘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보니까 지금 적십자사나 보건복지부에서 상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10월 5일까지 상주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라.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10월 5일 저한테 우리 보건소장, 부시장, 담당과장 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적십자병원을 여기 지을 것인가 현 자리에, 제3의 장소에 지을 것인가 그걸 용역을 줬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지를 결정해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여기에 지을 것인가 밖에 지을 것인가 그거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그래 말씀하셨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제가 오후 4시반 되어서 적십자병원장 만났습니다. 적십자사하고 협의한 사실 한개도 없습니다. 없고 상주시에서 일방적 요청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짓는 게 맞느냐, 제3의 장소에 짓는 게 맞느냐 우리시에서 요청을 그래 했는 겁니다. 요청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0월말까지입니다. 불과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지금.
내일모레까지 이것이 부지가 결정 안 되면 2차 용역, 타당성용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국에 7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지역에 주려고 그러지 지역에 시끄럽고 귀찮은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 시장님 말씀은 맞아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맞는데 실체는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된 과정에도 없지 않습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말은 맞는데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 놓고 뭘 이야기를 해야지 말은 그럴싸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윤리가 없어 제공 못해준다. 결론이 그겁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11월 2일 우리 의장단이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하고 지금 보건복지부를 가서 사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갖다가 시간이 늦더라도 상주에 좀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가서 꿇어앉아서 사정이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상주시에서는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는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말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판단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요. 제가 하나 오해 있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은 보면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걸 잘 하겠다는 그런 결론적인 말입니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유휴지가 없어서 제공 못해준다 결론이 이겁 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는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이래 되면 전국에 책임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70여 군데 하는 데에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에서 우리 상주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시끄럽고 한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상주시민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는 따져야 되고 만약에 이게 책임병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8대 시의회는 상주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상주가 늘 구멍가게 같은 이런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7대 시장님 계실 때에 거점병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TF팀을 만들어서 부지를 찾아다니고 죽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대 시장이 되면서 TF팀을 해체시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보건소장, 부시장 임현성 부시장 불러서 왜 TF팀을 해체시켰느냐 이거 진행 왜 안하느냐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13일 책임병원이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됩니다.
상주는 이때까지도 부지도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늘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려와서 우리 시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상주시에는 여력이 없어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적십자사 중앙회장이 원장보고 타지방자치단체 알아봐라.
그래서 문경시장을 만난 겁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일, 9월 27일 언론에 보도되기를 ‘문경역세권 주변에 공공의료기관 유치’ 이래가지고 언론에 발표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28일 우리가 긴급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왜 여력이 없다 그러느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을 예금해 놓고 통합청사기금 1,200억 예금 해놓고 2,200억이 예금 되어 있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실체가 없느냐 그 당시에 거점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임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점병원 이야기할 때에 상주병원은 신축이전을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200병상이니까 400병상으로 하겠다. 400병상으로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100억에서 1,200억 들어간다.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11월, 2021년 1월 19일 대한적십자사 김태광 사무총장이 상주, 통영, 거창 3개 지역을 신축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를 했고 적십자사에서 발표한 거를 갖다가 우리시에서는 늘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보니까 지금 적십자사나 보건복지부에서 상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10월 5일까지 상주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라.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10월 5일 저한테 우리 보건소장, 부시장, 담당과장 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적십자병원을 여기 지을 것인가 현 자리에, 제3의 장소에 지을 것인가 그걸 용역을 줬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지를 결정해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여기에 지을 것인가 밖에 지을 것인가 그거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그래 말씀하셨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제가 오후 4시반 되어서 적십자병원장 만났습니다. 적십자사하고 협의한 사실 한개도 없습니다. 없고 상주시에서 일방적 요청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짓는 게 맞느냐, 제3의 장소에 짓는 게 맞느냐 우리시에서 요청을 그래 했는 겁니다. 요청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0월말까지입니다. 불과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지금.
내일모레까지 이것이 부지가 결정 안 되면 2차 용역, 타당성용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국에 7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지역에 주려고 그러지 지역에 시끄럽고 귀찮은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 시장님 말씀은 맞아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맞는데 실체는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된 과정에도 없지 않습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말은 맞는데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 놓고 뭘 이야기를 해야지 말은 그럴싸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윤리가 없어 제공 못해준다. 결론이 그겁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11월 2일 우리 의장단이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하고 지금 보건복지부를 가서 사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갖다가 시간이 늦더라도 상주에 좀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가서 꿇어앉아서 사정이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상주시에서는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는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말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판단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요. 제가 하나 오해 있는 부분에.)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70개 권역으로 했는데 상주에서 예를 들어 상주적십자병원이 안하면요. 상주성모병원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70개 권역을 다 정했습니다. 상주에서 하고 안하고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주는 게 아니라요.)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70개 권역으로 했는데 상주에서 예를 들어 상주적십자병원이 안하면요. 상주성모병원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70개 권역을 다 정했습니다. 상주에서 하고 안하고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주는 게 아니라요.)
○의장 정재현 아니요.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주 문경해 가지고 상주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상주적십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안한다고 해가지고 거점병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70개 거점병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수억의 예산을 다 투입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뭐 어느 어느 세군데 2022년도에는 어디 어디 세군데 상주적십자병원이 준비가 안 되어서 12월까지 준비가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내년에 거점병원이 됩니다. 취소되는 게 아니라요.)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주 문경해 가지고 상주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상주적십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안한다고 해가지고 거점병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70개 거점병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수억의 예산을 다 투입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뭐 어느 어느 세군데 2022년도에는 어디 어디 세군데 상주적십자병원이 준비가 안 되어서 12월까지 준비가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내년에 거점병원이 됩니다. 취소되는 게 아니라요.)
○의장 정재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병원에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모병원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이게 그.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간병원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간병원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민간병원은 그건 안됩니다. 그건 그……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됐고, 적십자 병원이요. 상주, 예를 들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말고 아니 빌 일이 뭐 있는데요.)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됐고, 적십자 병원이요. 상주, 예를 들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말고 아니 빌 일이 뭐 있는데요.)
○의장 정재현 예. 이게 그.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거점병원이요. 시군 지자체 2개 내지 3군데를 70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상주 문경이면, 상주 문경이 거점병원이 정해 졌어요. 그게 왜 취소됩니까? 안돼요. 그런데 자꾸……)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거점병원이요. 시군 지자체 2개 내지 3군데를 70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상주 문경이면, 상주 문경이 거점병원이 정해 졌어요. 그게 왜 취소됩니까? 안돼요. 그런데 자꾸……)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정길수 의원님.)
○의장 정재현 그.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취소되는 게 아니고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2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순번이 밀려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신순화 의원 의석에서 ― 취소되는 게 아니고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2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순번이 밀려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의장 정재현 그 여기서는 너무 그러면 너무 토론장이 되니까 안 되고요. 최경철 의원님 뭐 질의하십니까?
○최경철 의원 과장님?
○의장 정재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그 과장님 의장님 말씀 잘 들었죠? 금방.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최경철 의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린 거 있으면 속기록을 조금 빼더라도 말씀 들은 대로 뭐 적십자병원하고 조율해가지고 그 의장님 말씀이 다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받아가지고는 폐회시간 안 있습니까?
11월 1일 그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의장님.
11월 1일 그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의장님.
○의장 정재현 예. 요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요?
○최경철 의원 예. 오늘 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의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자 최경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적십자병원 총 책임병원 관계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요. 의장님은 우리 의회의 대표가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서너 분이 보건복지부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해보세요.
답답한 거를 어떻게 답변하는가, 정확한 정보를 우리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지만 동요가 되어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추진하는데 협조가 되지 우리 저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건복지부에 물으면 아직 실체가 없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덧붙여가지고 폐회하는 날 폐회해가지고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요. 의장님은 우리 의회의 대표가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서너 분이 보건복지부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해보세요.
답답한 거를 어떻게 답변하는가, 정확한 정보를 우리 저희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지만 동요가 되어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추진하는데 협조가 되지 우리 저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건복지부에 물으면 아직 실체가 없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덧붙여가지고 폐회하는 날 폐회해가지고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식사하고.
(“예.” “한 과만 더하고 가요.”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다 마칠까요?
(“한 과만 더하고 가요.” 하는 의원 있음)
한 과만 더하고요?
예. 그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순열, 그 기술센터는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이순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식사하고.
(“예.” “한 과만 더하고 가요.”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다 마칠까요?
(“한 과만 더하고 가요.” 하는 의원 있음)
한 과만 더하고요?
예. 그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순열, 그 기술센터는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이순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과 주요업무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과 주요업무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아닙니다.
○의장 정재현 아, 아까.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택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택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입니다.
2022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 핵심사업 3건과 주요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2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 핵심사업 3건과 주요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 358페이지에 소득작목 중점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지금 이제 뭐 총 저희들이 지금 확정돼있는 10개 사업은 지역 포도 온도조절 및 병해충방제 생력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지역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과원 환경개선을 위한 광반사 신소재 및 클로렐라 시범, 시설 포도 환경지역 기술 보급시범, 상주 포도 신품종 지역적응 및 선도농가 육성 시범, 기상재해 대비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국내 육성 품종 홍산 마늘 지역적응 시범, 포도 신품종 신규과원 조성시범, 오미자 기상재해방지 장치 구축시범, 노지 고추 생육환경 안정 및 고품질 다수확 시범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 이제 10개 사업 중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득작목이 어느 어느 몇 작목이 있느냐고 새로운 작목, 이거 고추, 포도는 지금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어떤 그면 뭐 고추의 어떤 품종, 포도의 어떤 품종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고 작목을 소득작목 중점 개발이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어떤 작목을 이제 포도 같으면 새로운 신품종이 지금 샤인머스켓 외에 샤인머스켓을 대체할 어떤 신품종을 개발한다 하는 이 뜻 아니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게 몇 개 있느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지금 시설포도의 신품종에 대한 사업은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루비스위트와 이제 그 품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 동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국내 육성 품종 홍산 마늘. 홍산 마늘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아직 많이 재배하고 있진 않은데 그 마늘을 좀 소득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정길수 의원 홍삼 마늘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홍삼 마늘 어떤 내용인데요? 마늘을 하면 홍삼 성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아니요. 홍산 마늘 품종이름이 홍산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그게 뭐 지금 그 품종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그 지금 생산해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지금 이제……
○정길수 의원 다른데 어디 생산하는 데가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홍산 마늘은 저희 상주지역에 한 두 농가 정도 아직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은 지금 이제 시범재배가 끝나고 내년도부터 이제 통상 시설을 통해서 묘목들을 넓게 확대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그 지금 하매 샤인머스켓도 진짜 지금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지금 한……
○정길수 의원 올해 뭐 올해인가 작년에 심었는 게 지금까지 심었는 양 대면 더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떤 총량을, 총량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안돼요?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저희들이 이제 샤인머스켓 워낙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올 상반기 초에만 해도 저희들이 한 1,070㏊ 내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월로 파악해본 게 1,300㏊ 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사업을 뭐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시범사업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상황이 되도 농민들이 스스로 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다음에 361페이지 미래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농업교육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물론 스마트팜하고는 틀리겠지만 스마트팜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스마트팜은 이제 스마트팜 시설이나 그런 안에 있는 그 재배작목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데요.
○정길수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저희들 여기에 포함돼있는 전문농업인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12월말이나 1월에 추진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길게 운영하고 있는 상주농업대학 과정 그리고 이제 신규농업인들이나 귀농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하는 저희들이 뭐 안전 GAP교육이라든가 농약사용이라든가 이런 품목별 하는 교육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래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농업교육이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지속가능 성장기반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농촌기술센터 그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쭉 해왔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쭉 해왔는 중에서 이 교육이나 농촌지원과에서 사업을 펼쳐가지고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객지로 나간다든지 다른 데로 갈 사람이 상주의 농업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농업에 정착하는 그 효과를 냈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 정도가 정착했는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뭐 드론 병해충방제단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워낙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제 영농대행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플라잉항공 이제 드론 가지고 방제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청년농업인을 대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들 자립기반 구축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딴 데로 안 나가고 좀 정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얼마 될지는 좀 저희들도 확인을……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들 자립기반 구축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딴 데로 안 나가고 좀 정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얼마 될지는 좀 저희들도 확인을……
○정길수 의원 그런 것도 숫자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의원 상주가 진짜 농업에 지속적인 그거를 발전을 하고 인구도 늘게끔 그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359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구축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 2개소 있어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359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예.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예. 2개소 육성을 하시겠다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예.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장 이러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이 사업이 올해 국비로 내년도에 뭐 신규사업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신청했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청하고 많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낼 때는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비사업 자체가 성립이 되질 못했습니다. 성립됐으면 저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현재는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뭐 영유아나 아동청소년기나 그런 단계에 맞게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안타깝게 사업이 진흥청에서 이제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자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뭐 영유아나 아동청소년기나 그런 단계에 맞게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안타깝게 사업이 진흥청에서 이제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자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신순단 의원 그면 추진계획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또 그 밑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농촌 치유카페 조성 1개소 돼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이제 일단 농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반이 구축된 사람들한테 이런 치유카페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리모델링이나 야외테라스, 텃밭 정원이나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환경이 좀 어렵고 뭐 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농작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부가가치도 굉장히 좀 높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농가맛집 육성 뭐 카페육성 이런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카페도 차고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치유농업을 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카페를 찾아서 그 카페를 좀 어떻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안 그래도 공급이 많은데 계속 만든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카페를 하실 때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맛집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이 자기 자본을 들여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어려워도 가지가 책임을 지고합니다. 그런데 농가맛집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저것도 없는데 계속 지원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래서 식당조성, 카페조성 이런 거는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창업을 해가지고 카페 하나 열어놨는데도 거의 운영도 안하고 그냥 방치돼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치유농업 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죠. 아니,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그리고 청년창업을 해가지고 카페 하나 열어놨는데도 거의 운영도 안하고 그냥 방치돼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치유농업 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죠. 아니,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농촌지원과.
○신순단 의원 예.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도 많은데 새로운 곳을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에 거를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360페이지요. 임대농기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시가 농기계 값이 워낙 비싸고 해서 뭐 거의 사서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 대한 소모품 부분도 이제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해가지고 임대비를 낼 때 임대비 가지고는 소모품을 거의 못 사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예. 큰 거는 그죠. 비싼 거는 못 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걸 조금 현실화를 좀 시켜주면 어떨까. 농기계 값이 워낙 비싸니까 농기계까지 사가지고 주는데 거기 쓰여 지는 소모품까지 시에서 대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 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임대수수료를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쉽지 않고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50% 인하하는 바람에 또 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신순단 의원 그래 이제 올리라 하는 것보다 현실성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쓰면 소모품을 갈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그게 소모품이 8만 원씩 하는데 임대료는 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빌려줄 때마다 계속 6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를 좀 시켜주시는 게 우리시 재원을 봐서도 그렇고 또 본인들도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자기 것처럼 아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소모품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게 임대료를 좀 측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259쪽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이건 포기하는 사업이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다섯 개 항목 사업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아직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 최종 통보가 아직 안온 상태고요.
○안경숙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 다음에 시비 사업은 현재는 뭐 보조금 심의회까지 다 통과한 상태입니다.
○안경숙 의원 아니 추진계획에 있는 그 다섯 개 항목이.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그 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그 신규 핵심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포함이 됐는데 사업별로는 다른 내용이.
○안경숙 의원 사업별로 다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다른 내용입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신규 사업입니다.
○안경숙 의원 신규 사업인데 그 지금 이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다 포함이 된 거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이건 전체적으로 치유농업 관련되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작성을 했는 거고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포함돼있는 겁니다.
○안경숙 의원 자, 지금 이제 그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치유카페 조성은 기존에 있는 우리 시내 각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카페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맞습니다. 일반 카페는 아니고……
○안경숙 의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카페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 그런 카페라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치유농업이 더 주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그 동료의원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이제 샤인머스켓이 과잉생산이 되면서 올해도 지금 가격이 많이 지난해 비교해서 많이 지금 하락돼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수출도 많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수출부분은 이제……
○안경숙 의원 지난해 이맘때 비해서 수출도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근데 대체품종으로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좀 전에 그 루비스위트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개발해서 지역적응시험까지 다 끝난 이제 루비스위트하고 레드스위트 품목이……
○안경숙 의원 골드스위트가 얼마 전에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죠? 며칠 전에.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 품종 우리 상주에서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아마 저기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실증재배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실증재배한 농가가.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래 있고 저희들이 이제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는 홍주씨들리스 라는 품종 그거는 이제……
○안경숙 의원 이거 이제 신품종에 도전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센터에서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 신품종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안경숙 의원 제가 이제 이게 그 주변의 농가들을 쭉 다녀보면 물론 우리 센터에서도 고생들은 하고 앞서 가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더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저 깜짝 놀랄 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품종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누가 권하고 권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뭐 계속 심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이제 이런 문제 그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종이 좀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정확한 매뉴얼과 그 재배 매뉴얼과 또 그리고 시장성에 대한 것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근데 지금 뭐 농가에서 워낙에 많은 품종, 새로운 품종 마이아트라든가 저희들도 아직 뭐 한번 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품종들을 재배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재배기술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내년도쯤 되면 저희 사무실 안에……
○안경숙 의원 저 우리 화남에 있는 R&D센터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뭐 뭔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거는 제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경숙 의원 좀 파악해보세요. 해보시고 .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기술원에서 먼저 개발을 하거나 이러면 그 실증포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센터에서는 먼저 묘목을 구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면 한발 앞서나가도록 좀 해주셔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그 이게 기계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그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농가부주의로 만약에 기계가 파손이 생기거나 하면 농가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아,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저희도 이제 트랙터나 뭐 이거 좀 빌리다 쓰면 뭐 부주의가 아니라 돌이 있다거나 이래서 망가지면 그 농가에서 부담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그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이제 단순 교환하는 소모품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그 지역마다 원하는 그 농기계가 다르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니굴삭기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굴삭기가 없다고 해서 본소까지 찾아갔는데 본소에는 여러 대가 그냥 있던데 이거를 여러 농가에서 불만들을 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미니굴삭기가 이제 저희들이 빌려나가신 분들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 정도 점검 기간을 거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만약에 40대를 가지고 있으면 40대가 일시에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빌려나갔다가 들어오는……
○안경숙 의원 자, 이제 그 구조는 압니다. 아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런 거 때문에……
○안경숙 의원 보통 몇 대 정도가 대기를 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3대 중에 1대 정도는 남아있어야 됩니다. 1대는 나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안경숙 의원 자, 우리 총 굴삭기가 몇 대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저희들이 굴삭기가 45대가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45대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뭐 이것저것 손볼 것도 보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아마 그 분이 와봤을 때는 아마 그날 아침에 반납이 됐는 농기계……
○안경숙 의원 아니 그날 오후에 그 오후시간대에 갔는데 한 10대 정도가 센터에 본소에 있는데 임대를 하려니까 이게 뭐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상당히 그 불만을 토로하던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여 뭐 저도 설명이 안돼서 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5대 굴삭기 중에 폐기대상이 단 7대, 노후 돼가지고 이제 폐기할 게 한 7대 정도 있고요. 실제로 운행 가능한 거는 38대가 있지만 운영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10대가 남아있다 하는 거는 저도 설명이 잘 안되네요. 그렇게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
○안경숙 의원 일단 뭐 폐기할만한 작업이 안되는 게 한 7대 정도 된다고 보면 한 10대 있다고 봤을 때 3대에 뭐 대기 탄다고 보면 그 수치적으로는 맞겠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근데 그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안경숙 의원 근데 이제 그 모든 기종이 집중적으로 같은 시기에 농민들이 원하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좀 뭐 이게 대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던데 그 지역마다 작목의 특성상 필요로 하는 기종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그거는 잘 파악을 해서 또 한시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적기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저희들 그런 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배를 좀 2배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수요가 많이 되는 승용제초기나 잔가지파쇄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참 그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농기계임대 이제 구입을 하면서 올해 이제 한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기계구입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농기계구입비는 10억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3억 3,000은 나중에 그 부품하고 이런 거 구입비로 돼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농기계구입비는 10억.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3억 3,000은 부품비.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부품비입니다.
○조준섭 의원 아, 그래 돼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근데 올해 우리가 매년 이제 농기계구입하는 거하고 지금 그 폐기처분하는 거하고 그 대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지금 현재 뭐 그 대수보다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게 지금 저희 사무실에 폐기대상이 한 80대 정도 됩니다. 그게 비용으로 하면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폐기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조준섭 의원 올해 그 내년도 할 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폐기……
○조준섭 의원 그 연년이 그렇게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지금 기계사용하시는 워낙 사용빈도가 높다보니까 보통 한 일반인들이 쓰면 한 10년 가까이 쓰는 기계도 저희들이 쓰면 한 2년밖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비용들이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지금 몇 대라 그랬어요? 폐기할 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폐기대상이 80대입니다.
○조준섭 의원 80대 폐기를 하면 80대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종이 어떤 건지 몰라도 10억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희도 한 20억, 30억 올리면 좋긴 한데 저희들도 뭐 시의 예산 사정안에서 최대한……
○조준섭 의원 그러면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임대농기계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이 폐기대상 중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부분도 있고요. 안 쓰는 기계도 있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계 중에 폐기대상은 한 60대 정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80대라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폐기대상은 80대인데 임대로 많이 나가는 거 말고 오래돼가지고 폐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는 워낙 많이 써서 폐기해야 되는 기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준섭 의원 자, 이제 그 우리 임대장이 다섯 군데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본소 포함하면 6개소입니다.
○조준섭 의원 6개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본소 포함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임대장에 가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엄청난 기계들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되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조준섭 의원 맞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지금 이안에 있는 임대장.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거기도 완전 포화상태 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포화상태기도 하고 워낙 이제 처음에 할 때보다 조금 약간.
○조준섭 의원 장소가 협소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규모가 좀 협소해서.
○조준섭 의원 거의 뭐 거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은 안 되지요? 지금 그 기반은 그 자리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이안 그 자리에서는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준섭 의원 근데 애당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선정을 할 때 농업기반시설은 우리가 절대농지라도 사업을 할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임대장을 짓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들로,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큰 넓은 들로.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큰 도로를 지니고 있는 넓은 들로.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지금 공성도 마찬가지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쪽도 지금 포화상태……
○조준섭 의원 트랙터 돌릴 데가 없어요. 그 임대장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앞에 또 짓고 해가지고, 그 옆에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부지 값은 택도 없이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앞으로는 확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 그 농업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지금 그 조금 전에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농기계임대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게 뭐 뭐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뭐 쟁기날이라든가.
○조준섭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주로 이제 작업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들입니다.
○조준섭 의원 쟁기날, 로타리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로타리날.
○조준섭 의원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쟁기는 한번 그 날을 다뤄놓으면 그게 한 천마지기 정도는 우리가 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일반인들이 자기 기계처럼 아껴 쓰면 그렇습 니다.
○조준섭 의원 아니 지금 보통 우리가 농기계임대장에서 임대를 할 때 해가지고도 쟁기날을 거의 한 천마지기, 천마지기 정도는 쟁기질을 할 수 있는 날이거든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소모품들이 사실 이제 3억 3,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소모품들이 좀 아껴서 쓰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 또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는 본의원이 볼 때는 안 된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농가에,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자체에서 아끼면서 우리 농민들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김동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임대농기계구입에 지금 지역특성에 맞게끔 구입을 하신다 했는데 그 뭐 지역특성에 구입을 할 거 같으면 이거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동수 의원 그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계를 꼭 구입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주민친화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운영에 보면 종합검토에 보면 지역설정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임대농기계구입 확대에도 뭐 지역설정에 맞는 농기계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여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아, 이.
○김동수 의원 이건 교육용입니까?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이 뒤에 있는 주요업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농기계에 관련된 업무 전반적인 대한 거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다른 부분이 다 포함된 거고 앞쪽에는 이제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기계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따로 저희들이 이제 주요 핵심적으로 올해보다 예산도 좀 많이 올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별도 핵심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넣은 겁 니다.
앞에 신규핵심과 뒤에 주요업무에는 약간 중복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뒤에 거는 워낙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신규핵심과 뒤에 주요업무에는 약간 중복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뒤에 거는 워낙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화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화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입니다.
기술보급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 3건과 주요업무 4건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 3건과 주요업무 4건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경옥 의원 과장님 상주시에 많은 그 농산물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주력해야 될 상품을 3가지 든다면 어떤 걸 들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상주는 보면 뭐 뭐니 뭐니 해도 곶감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상주농업인들이 이래 농사짓는 거 보면 쉽게 말해서 풀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 뭐 우리가 식량안보 이쪽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 업무보고하실 때도 새롭게 부각되는 샤인이 1,300㏊로 늘어났다 했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때 샤인이 희망적이고 비전이 있어 보이는 거가 첫째, 공무원 쪽에서도 많이 심고 계세요. 그리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될 거 같으니까 심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에 꼭 샤인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는 곶감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력상품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짚고자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상주농업기술센터에는 기관 소개라든가 뭐 교육소개라든가 이런 건 참 잘돼있어요. 그런데 메인창을 봤을 때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과수라든가, 모든 채소라든가 뭐 특히 곶감, 오이하는 거를 작게, 작게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는데 상주하고 인접해있는 김천이라든가 어디를 지칭해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김천을 본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를 딱 열면 최고의 뭐를 자랑하는 명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자두, 명품 포도 해가지고 그 상품을 보는 사람이 먹고 싶어요. 봤을 때, 과장님도 그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상주농업기술센터에는 기관 소개라든가 뭐 교육소개라든가 이런 건 참 잘돼있어요. 그런데 메인창을 봤을 때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과수라든가, 모든 채소라든가 뭐 특히 곶감, 오이하는 거를 작게, 작게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는데 상주하고 인접해있는 김천이라든가 어디를 지칭해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김천을 본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를 딱 열면 최고의 뭐를 자랑하는 명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자두, 명품 포도 해가지고 그 상품을 보는 사람이 먹고 싶어요. 봤을 때, 과장님도 그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김천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기술센터.
○이경옥 의원 예. 그러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기술보급도 물론 하지만 홍보와 마케팅의 역할을 같이 함께 해주시는 기관 맞잖 아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돼있는데 홈페이지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뭐 품목별로 조회를 해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지역을 알려면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상당히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그 시의, 그 지자체의 지향하는 바가 뭔가가 거기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꼭 좀 그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를 들어가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못했다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있는 데를 많이 좀 특히 그 우리하고 거의 경쟁되는 그런 곳이 뭐 곶감을 한다 그러면 영동곶감이든 아니면 뭐 무안도 요즘 많이 나긴 하대요. 그런 식으로 하고 포도를 한다 그러면 김천이다, 영동이다 하는 거를 가보고 우리 농산물이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 어떤 영향으로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저는 건의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못했다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있는 데를 많이 좀 특히 그 우리하고 거의 경쟁되는 그런 곳이 뭐 곶감을 한다 그러면 영동곶감이든 아니면 뭐 무안도 요즘 많이 나긴 하대요. 그런 식으로 하고 포도를 한다 그러면 김천이다, 영동이다 하는 거를 가보고 우리 농산물이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 어떤 영향으로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저는 건의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369페이지 상주농업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지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변해광 의원 신청 받은 결과 한 20여개 분야의 공모사업 프로젝트사업을 받았지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맞습니다.
○변해광 의원 농업인들한테 직접.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맞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중에 이제 선정된 공모사업 단체가 모서, 공성, 외서, 공검, 화동.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변해광 의원 모서는 여기 무슨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동트면영농조합법인인데 신품종 골드스위트 아까 말했던 기술원에서 개발한 루비스위트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변해광 의원 공성은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공성은 접목선인장.
○변해광 의원 선인장.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상주.
○변해광 의원 외서는 체리.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외서는 체리. 외서, 은척 같이 연계되어 있습 니다.
○변해광 의원 공검은 벼?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공검 뭐 곶감, 예찬벼.
○변해광 의원 예찬벼.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변해광 의원 그 다음에 화동에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화동은 또 그것도 신품종 해가지고 청실홍실 해가지고 우리 나오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주씨들리스.
○변해광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비율로 차등지급한다고 그……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50% 다했습니다.
○변해광 의원 50% 다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50%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잘 안 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해가지고 의원님이 예산 많이 확보하라했는데 예산을 50% 일단은 확보를……
○변해광 의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 보급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보조비율을 좀 더 차등지원, 결국 다시 말해서 좀 더 보조비율을 높여서 주는 게 맞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모서, 공성 5개 지금 단체들이 대개 보면 기존하면서 새로운 품목을 이제 선정해서 하는 거지 새로운 신기술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50% 준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접목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경에서 흙에서 많이 하는데 양액으로 한다하는 그런……
○변해광 의원 양액재배로.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아까 말따나 기본 샤인머스켓 하는데 그 작목반에서 이제 새로운 것 좀 더 도입하려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50% 드린 겁니다.
○변해광 의원 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그 기술센터 내에서 참으로 새로운 농업혁명을 이룩하려고 하는 농업인들과 또 행정부,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새로운 농업구상을 실현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키면 안 되겠느냐.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챙기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이 사업이 선정되면 많은 그 농업인들과 이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안하셔도 열심히 하시는 거 농민들 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저기 372쪽에 과수 신품종 단지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에 보면 8억 3,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 저기 372쪽에 과수 신품종 단지 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에 보면 8억 3,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그런데 국비, 시비는 많은데 도비가 이렇게밖에 확보가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도비가 원래 국비는 5:5인데 매칭이 도비는 이제 20분의 10%, 뭐 7%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비율에 보면 도비가 보면 7%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경숙 의원 아니 그 7%, 5%짜리 받아가지고 뭐 도비사업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이제 시군매칭 사업이 되니까 앞으로 그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꼴랑 뭐 이래 잡아가지고 이거를 도비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예. 그리고 그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병해충 진단 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 아, 이건 참 좋은 사업을 준비하신다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저거 뭡니까? 그 병해충이 발병을 하면 보통 이제 뭐 노령화, 고령화 이러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근데 우리 저거 뭡니까? 그 병해충이 발병을 하면 보통 이제 뭐 노령화, 고령화 이러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우리가 무인 헬기나 드론을 임차를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평당 30원입니다. 평당 30원.
○안경숙 의원 평당 30원?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약재도 30원이고 지금 일반……
○안경숙 의원 그러면 이제 약하고 살포까지 하면 60원.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60원입니다. 평당.
○안경숙 의원 뭐 우리 상주시에 그 무인헬기나 드론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자가 파악해보니까 농협에서 헬기는 3대가 있고요.
○안경숙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드론은 한 50대 내지 60대 정도……
○안경숙 의원 아, 상당히 많네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인데 제가 파악해도 한 60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 드론이 뜨면 한 30㏊정도 벼에 한 20㏊에서 30㏊.
○안경숙 의원 아, 그 뭐 시작하니 금방 다 치고 나가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고 세 대, 네 대 가지고 쫙 한목에 하면 뭐 몇 십만 평, 몇 ㏊ 이런 거는……
○안경숙 의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잘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큰 쌀전업농 이런 분들이 있지 나머지는 전부 영농조합, 작목반에서.
○안경숙 의원 그래 이제 이게 드론 구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공동방제 쪽으로 가야되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면 그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이건 단순 기계 사업이 돼가지고 의원님……
○안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구입하기는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을 하든지 농협에서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농가에서 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러니까 뭐 농협 쪽에서 하든지 우리 뭐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좀 살펴보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속히 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경숙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대요. 이 이제 그 우리 지역에 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공동방제 할 수 있는 시스템요?
○조준섭 의원 예. 우리가 뭐……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이제……
○조준섭 의원 갑작스럽게 이제 뭐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래했을 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이제 아까 농촌지원과장이 4-H 또 방제단도 드론이 있고 일반 또 각 농협에서도 일반 헬기나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 쌀 쪽에 영농조합법인들도 드론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공동방제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준섭 의원 그래 이제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방제 시스템이 우리가 분무기를 가지고 호스를 끌고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그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맞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드론이라든지 무인헬기 가지고 그 약제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 보급이 아직까지 좀 아주 미비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벼만 아니고 밭작물에도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맞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여 우리 일반 농가들을.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교육은 그……
○조준섭 의원 드론 그 이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수요에 따라 수요를 희망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수요를 받아 봐가지고 내년도에 교육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 지금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드론 교육을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기술센터에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조준섭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자격증을 따서 소지를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여기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재 그 농정과에도 이제 이 내용을 질의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드론 이 교육과 또 드론지원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은 커버를 할 수 있는 지금 올해 그 목도열병이 대단히 심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조준섭 의원 특히 이제 공성, 청리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목도열병이 대단히 심하고 그 출수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다 어지간히 말랐는데 그냥 눈뜨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무인헬기라든지 이 계약이 됐는 거는 미리 다 쳤기 때문에 늦게 비가 오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라 각중에, 그래서 호스를 들고 논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병충해가 와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목반이라든지,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그 단체에 보면 무인헬기, 우리 드론 이거를 거의 이제 그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보급을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무인헬기라든지 이 계약이 됐는 거는 미리 다 쳤기 때문에 늦게 비가 오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라 각중에, 그래서 호스를 들고 논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병충해가 와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목반이라든지,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그 단체에 보면 무인헬기, 우리 드론 이거를 거의 이제 그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보급을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69페이지에 그 상주농업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해서 이게 추진계획은 2022년 2월에 사업대상자 및 계획을 최종 확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거 사업내용 말씀하실 때는 들어보니까 이미 사업자가 다 선정이 돼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예산을 아직까지 예상이 우리가 의회까지 가가지고 12월 돼야지 시비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확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상이.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둘째로 하고 사업대상자들 선정……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선정됐습니다. 5명.
○이승일 의원 선정 다 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이승일 의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포도, 체리 그 다음에 선인장 그리고 벼 신품종 그리고 한 가지가 뭐라고 그러셨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신품종……
○이승일 의원 아니, 아니 이게 제가 한 이게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5개 사업.
○이승일 의원 아, 하나, 둘, 셋, 넷 제가 네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는데.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쌀하고 해가지고 체리하고 쌀, 체리.
○이승일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벼 신품종, 선인장해가지고 다섯 가지입니다.
○이승일 의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신품종 단지 포도 2개소, 체리……
○이승일 의원 아, 포도가 2개소구나.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이승일 의원 아, 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홍주씨들리스하고 기술원이 개발한.
○이승일 의원 근데 이거 포도 2개소는 이 포도는 어떤 포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홍주씨들리스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이승일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그 루비스위트하고 골드스위트는 기술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이승일 의원 기술원에서 한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재배한 우리 국내 육성품종을.
○이승일 의원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거기 그 신품종만을 해당하는 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거세요?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품종인데 좀 다각화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다각화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작목반에 분들이 샤인이 지금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서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품종을 신품종을 좀 도입해보자. 이래가지고 선구적으로.
○이승일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포도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 중에서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선정하고 새로운 이제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계속 하실 거 아니세요. 그쵸?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이승일 의원 그러면 그게 무조건 신품종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품종 중에서 좀 뭐 새롭게 하시는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제가 그거는 중점적인 우리 프로젝트 여 농업프로젝트 사업은 뭔가 하면 농업인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1차, 2차를 통해서 하는데 첫째는 제가 입장에서는 신품종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신기술.
○이승일 의원 신품종, 신기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그 다음에 틈새 작목 이 3가지 중점을 두고 이 농업프로젝트를 그냥 단순히 그냥 1번 뭐 기계사주고 이런 거는 여 프로젝트 사업에는 또 우리 기술센터 또 우리 기술센터가 실증, 시범 이런 쪽으로 또 연구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승일 의원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게 뭔가 하면 그 뭐 요즘에 워낙 이제 열대과일작물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그 기술센터에서도 많이들 재배 연구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리고 직접 농민 분들께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또 딱 규격화돼가지고 어떤 품종들 딱 정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제 농민들 중에서 뭐 그 사업제안서를 내는 거안에서 뭐 좀 선택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은 18억 9,500만 원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왜 예산이 줄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또 딱 규격화돼가지고 어떤 품종들 딱 정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제 농민들 중에서 뭐 그 사업제안서를 내는 거안에서 뭐 좀 선택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은 18억 9,500만 원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왜 예산이 줄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아, 그거는 이제 예산의 확보방안인데 이거는 뭐 예측이지 뭐 정확한 그거는 아니고 예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차, 2차 년도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 보면 1차 년도에 뭔가 하면 실적이 없으면 평가를 해도 실적이 없으면 이거는 또 지원을 못하잖아요. 암만 뭐 계속 2차, 3차 그래서 조금 줄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산이 1차 년도 갔던 예산이 2차 년도 가고 또 그게 또 내년 새로 되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예측입니다. 그거는 정확한 그……
○이승일 의원 그래서 이게 아니, 이제 뭐 예측이긴 한데 저는 이게 이 사업이 좀 꽤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앞으로.
○이승일 의원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지금이야 5개 이제 품목만 한다고 치지만 뭐 내후년도에는 뭐 6개, 7개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는 게 안좋겠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뭐 해서 예산 편성도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많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신경써봐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챙기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우리 지역에 그래도 연구 보급하고 그 다음에 예방도 해주고 이러셔야 되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근데 우리 농민들이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했을 적에 이게 이제 통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참 안심하고 이제 잘 지도되면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다행인데 과잉생산이 됐을 적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또 신품종을 보급했을 적에도 그런 감수가 이제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이래가지고 성공이 되고 돈을 떼돈을 벌면 칭찬을 듣고 좋아하는데 안 그러면 좀 어렵지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연구를 우리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뭐 3개과가 다 그렇습니다. 했을 적에 통계를 잘 내야 되겠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믿고 참 기술센터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동료 의원들 말씀했다시피 샤인머스켓이 18브룩스 이상이 안됐을 경우에는 수출길이 막히고 이러면 시내에서 이제 우리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싸게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도로 샤인머스켓 보다는 캠벨이나 이런 게 도로 인기 품목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보급과정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통계를 잘 내가지고 뭐 이웃나라 닮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일본 같이 예? 뭐 보급과정에서 실패가 없도록 이래 해주는 거를 좀 지향,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동료 의원들이 말씀했는데 우리 공동방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겪은 겁니다. 이번에 방제를 신청을 했어요. 제가 무인헬기나 이제 이걸로 했는데 양봉농가가 안 된다. 벌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준섭 의원 말씀대로 진짜 이제 호스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방제를 했어요.
그래 이럴 적에 우리 양봉농가와 우리 이제 또 여 전업농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지도도 좀 필요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럴 적에 우리 양봉농가와 우리 이제 또 여 전업농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지도도 좀 필요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예. 그래도 다행히 뭐 약 안쳐서는 안 되고 이제 호스로 쳐다보니까 힘은 들었지만 저는 쌀농사 잘 지었어요. 올해, 소출이 작년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래 그런 문제를 양봉농가가 방제를 할 적에는 좀 대피하는 방법을 서로 기술센터에서 해주셨으면.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홍보 뭐.
○임부기 의원 예.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 드론이나 무인헬기가 저기 안 되어 있더라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가지고 우리 전수조사가 돼가지고 어디, 어디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임대를 받겠다 하는 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가지고 우리 전수조사가 돼가지고 어디, 어디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임대를 받겠다 하는 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그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각 지역 농가 받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렇게……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드론이 기술이 이제는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드론 교육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농민들도 이제 선두적인 선제적으로 좀 앞에 나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또 공동방제를 해가지고 모두가 같이 하고 또 뭐 평당 얼마를 주더라도 이래 하는 방향을 공동방제가 다 되도록 이래 만들어줬으면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아주 설명 자신 있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자신 있는 것만큼 진짜 모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수 신품종단지 조성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는 포도 신품종 하나 있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정길수 의원 이거 실제로 먹어보고 뭐 확인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지금 신품종이기 때문에 묘목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착화된 거 먹어보니까 샤인머스켓 보다는 좀 일찍 나오고 그 당도면이나 이런 거는 샤인머스켓 보다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보완된 거 같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정길수 의원 보완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정길수 의원 그 샤인머스캣켓다 더 좋을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조금 이렇게 좀 일찍 나옵니다. 샤인보다.
○정길수 의원 샤인보다 일찍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조금 더 일찍 나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품종이 언제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얼마 안됐습니다.
○정길수 의원 얼마 안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신품종이.
○정길수 의원 이제 제가 좀 그거 제 생각은 올해 같은 때 굉장히 샤인머스켓을 많이 심었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샤인머스켓 그 마켓이 이제 그 과잉 생산이 되면 또 농촌에 문제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정길수 의원 가격도 떨어지고 뭐 여러 부분. 이제 지금은 뭐 하매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샤인머스켓을 그 심는 것을 좀 지양을 해 달라 하고 새로운 신품종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하라 하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그 샤인머스켓에 대한 그 우려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그 공동브랜드 하나 개발하십시오. 지금 공동브랜드 없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거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유통마케팅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렇게 팀장과 같이……
○의장 정재현 예. 부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야에 예산을 좀 대폭 세워서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샤인머스켓의 공동브랜드 하나 개발하시고요. 올해 영양에서 그 영양고추가 사포닌이 함유된 고추가 개발됐죠?
이런 분야에 예산을 좀 대폭 세워서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샤인머스켓의 공동브랜드 하나 개발하시고요. 올해 영양에서 그 영양고추가 사포닌이 함유된 고추가 개발됐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의장 정재현 언론에 보셨죠?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의장 정재현 상주에도 마찬가지로 사포닌이 함유된 그 샤인머스켓 만들어보십시오. 상주 일부 몇 농가에서 벌써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 3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 3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이제 미래농업과에서 작년에 그 곶감빵을 만든다고 1억 3,000만 원 예산을 우리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곶감을 앙꼬로 하는 빵이 과연 맛이 있겠느냐? 그전에도 곶감빵이 곶감찐빵이 있죠. 그죠?
근데 곶감으로 앙꼬하는 건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하니까 미래농업과 그때 담당과장님이 곶감빵을 해가지고 진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곶감빵 그 보조 1억 3,000만 원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곶감빵 시설을 1억 3,000만 원 들이고 했으면 시제품이 나오고 할건데 시제품 벌써 나와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곶감으로 앙꼬하는 건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하니까 미래농업과 그때 담당과장님이 곶감빵을 해가지고 진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곶감빵 그 보조 1억 3,000만 원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곶감빵 시설을 1억 3,000만 원 들이고 했으면 시제품이 나오고 할건데 시제품 벌써 나와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곶감이 들어가 있는 그 곶감은 다른 쪽으로 지금 크림소스하고 분말파우더 쪽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연구용역을 주어서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 곶감모양의 빵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거는 팜드리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창업농가가 해서 지금 곶감빵을 생산해서요. 호랑이 곶감빵이라고 생산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거래로……
그 곶감모양의 빵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거는 팜드리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창업농가가 해서 지금 곶감빵을 생산해서요. 호랑이 곶감빵이라고 생산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거래로……
○정길수 의원 아니 그냥 곶감빵 모양만 곶감빵입니까? 곶감 앙꼬가 안 들어가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그게……
○정길수 의원 모양만 곶감 식으로 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곶감을 그 빵에 포함시켜서 열을 가하게 됐을 때는 그게 떫은맛이 더 강해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하고요. 그 호랑이 곶감빵은 사실은 이제 이 호두과자랑 약간 흡사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곶감을 활용해서 다른 주제로 지역에 맞게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 트렌드에 맞게 그 분말파우더나 크림소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금년 중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우리 뭐 곶감빵에 대한 투자도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길이 방향이 좀 낭비가 있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는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곶감을 활용해서 다른 주제로 지역에 맞게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 트렌드에 맞게 그 분말파우더나 크림소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금년 중에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우리 뭐 곶감빵에 대한 투자도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길이 방향이 좀 낭비가 있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는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 1억 3,000만 원을 보조금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개인사업자한테 1억 3,000만 원 주셨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생산하고 있죠. 그때 이야기로는 곶감을 앙꼬로 해가지고 한다 했는데 모양만 곶감을 해가지고 하는데 돈을 1억 3,000만 원 거액을 보조한다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때……
○정길수 의원 그때 이야기로는 상주의 곶감 특산품을 이용한 곶감빵을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걸 저도 다른 과에 있으면서 봤는데 그……
지금 여기 쪽지를 주셨는데 거기 호랑이 곶감빵에도 곶감분말이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쪽지를 주셨는데 거기 호랑이 곶감빵에도 곶감분말이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예.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가지고 곶감을 우리 특산물을 이용하면 곶감소비도 이제 촉진이 되고 소비량도 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면 곶감빵의 실체가 우리가 그 예산을 어렵게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면 그 시제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개인적으로 직거래하고 이런 데는 많이 팔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아니 지금은 생산량이 얼마 되고 지금 판매량이, 판매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거는 뭐 당장은 그 규모가 개인공장 규모는 아니고요. 가내수공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생산은 할 수 없지만 그 부부가 둘이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판로가 사실은 확보가 많이 돼야지 마음 놓고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판로확보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생산까지 하다 보니 사실은 아직은 뭐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처음에 이제 보조금이 나갈 때 그 제품의 장래성이라든가 어떤 그거를 보고 해주는데 그냥 막연하게 1억 3,000만 원이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힘들이게 통과시켜줬는데 시제품이 이런 게 나왔고 이 정도 된다 하는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조만간……
○정길수 의원 근데 뭐 예산은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하는지.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아, 지금 생산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 저희가 직접 그 빵을 사려고 하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시면 살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 시식해보니까 앞으로 뭐 이거만 하면 잘 팔릴 거 같습니까? 맛이 좋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맛은 뭐 우리 호두과자하고 맛이 거의 흡사한대요. 거기 이제 곶감조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뭐 나름대로 곶감맛도 살짝 나긴 납니다. 나는데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또 이게 따뜻한 상태로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호두과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제 이래하면 보조금이 어떻게 가가지고 잘 집행돼가지고 시행되는 지를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냥 보조급만 거액주고 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팽개쳐놓으면 그냥 진짜 예산만 낭비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379쪽에.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임부기 의원 우리 이번에 예산이 4억 8,000으로 해가지고 우리 분석기를 구축하려고 그러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농약안정성 분석시스템.
○임부기 의원 그면 토양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토양분석이 아니고요. 농약안정성 분석실이라고 해서……
○임부기 의원 농약, 농약잔류검사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식물에 그 농약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검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부기 의원 아, 그 시스템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우리 그 토양검사는 또 여기서 실시안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아, 여기 안정성분석실에서는 토양검사는 안하고요. 토양분석실은 따로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지금 같은 부서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같은 팀에서……
○임부기 의원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과에 있는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이제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 왜 토양이 안 맞아서 그런가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랬을 적에 토양검사를 한번 하고 싶다. 이랬을 적에는 기술센터에 그러면 의뢰하면 가능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뭐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수수료는? 수수료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뭐 1년에 열두 번 하셔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임부기 의원 아, 그렇게 해요? 아, 그것도 알아야 되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농약안정성 분석실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올해 우리 이제 예산이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국비가 상당히 한 38.2%정도 되고 우리 시비는 그러니까 61.8%로 이렇게 상당히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만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10%정도밖에 안돼요. 국비가 국비비율이, 이 원인은 뭐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아, 농약안정성분석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부기 의원 예. 거기 이제 기계 구입하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농약안정성분석실을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짓고 있고요. 11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 있는 우리 분석기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시약이나 인건비 정도만 유지관리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이게 4억 3,000은 우리 시비는 이제 우리 관리비 내지.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우리 인건비로.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관리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거기에 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고요. 그 장비도 유지관리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첨단장비다 보니까 뭐 하나 유지관리에 쉬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그래 전문가들이 고용돼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부기 의원 안 그래도 우리 국비는 5,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는 4억 3,000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여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상상을 못하겠는데요. 인건비는 빠지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농약이라는 게 뭐 몇 가지 하겠지가 아니고요. 이게 466가지의 성분을 검사해야 됩니다.
○임부기 의원 그 정도로 첨단으로 이제……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한 가지의 시료가 들어왔을 때 466가지의 농약에 대한 성분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부기 의원 그럼 이것도 농민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임부기 의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와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최근까지 얘기된 거는 이제 유통마케팅과 하고 푸드플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상표가 개발돼있는 게 ‘상주품에’ 라는 상표가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그 상주의 소규모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어떤 정식으로 마크를 달지 않고 그냥 일반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 ‘상주품에’ 라는 그 마크를 달고 나가기 위해서는 농약안정성분석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 농약안정성분석을 거치고 나면 ‘상주품에’ 라는 그 브랜드를 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상품으로……
그 농약안정성분석을 거치고 나면 ‘상주품에’ 라는 그 브랜드를 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상품으로……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친환경 이제……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친환경으로 인증된 그 상품인 걸로 저희가……
○임부기 의원 인증을 여기서 다 해줍니까? 그냥.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인식을 해주고 마크를 부여해주면 우리 경쟁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우리 또 그 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에 우리 굴다리 바로 지나자마자 좌측에 보면 우리 친환경을 인증해주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그린스타 인증원이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거기는 인증을 대행해주는 그 사설업체라고 보시면.
○임부기 의원 거기도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거기는 없습니다.
○임부기 의원 기계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임부기 의원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지 그면.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아니 거기는 저겁니다. 그……
○임부기 의원 그냥 서류만 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인증을 대행해주는 서류를 대행하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사설로 보면 법무사로 그게 거의 보시면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번 거기를 가서 찾아서 보니까 인증을 해주면서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임부기 의원 그런데 이제 오이농장을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상주에 친환경으로 오이농사를 짓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다 하더라고 그게 인증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거 그면 우리 상주 학생들에게 납품하느냐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하나도 안해요. 전부다 서울에 학교를 하더라고 이런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친환경 상주가 그러니까 농업이 친환경으로 이제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친환경 방향은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이제 서울 쪽에만 또 그것도 초등학교로 유아원 쪽으로 이쪽으로 한다 하길래 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랬으면 우리 상주도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걸로 좀 해주시고 이 기계를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줘야 돼요. 농민들이.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임부기 의원 이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렇게나 고가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사용안하면 헛일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아,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적극 홍보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에 저희가 주춧돌을 놓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해가지고 잘해줘야 되는 걸로 압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가공농산물 가공시설.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이용한 단체 모집 공고를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선정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선정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아, 2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고요. 그 2개 단체 중에 김국훈 대표가 운영하는 팜스밸리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가 8명이 소속 회원이고요. 그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떨어진 단체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거기도 8명이고요. 안수동 대표가 그 대표로 해서 8명의 단체였는데 그 단체는 지금 이제 탈락이 된 상태고요.
○정길수 의원 한 단체가 2년간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2년간입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거는 공모조건에 그면 예를 들어서 거기 또 응모하려고 하는 한 군데는 뭐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응모해도 안 될 거 같으니까 포기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 가공시설을 최대수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공모할 때 인원수를 몇 명 이상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떨어진 16명이 한 단체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16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 말씀 맞는데 저희가 뭐 이미 이제 그 평가를 진행해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보니까 사실은 그때 단체가 본인들이 불리할 걸 예상해서 그 접수마감 전날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그 점수가 많이 차이 날걸로 예상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접수했더라도 그 3개 단체가 공히 서류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그 이후에 발표심사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저는 되도록이면 한 개 단체 해가지고 8명이 2년간인데 그 외의 단체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모조건에 예를 들어서 뭐 20명, 20명 인원수를 인원수가 많은 거를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상주에 있는 이 단체나 농민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84페이지에 보면 생산단체 육성 8개소라고 해놨어요. 밑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384페이지에.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단체 많이 육성해놔도 한 개 단체만 뽑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기 소규모 가공사업장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사업으로 하겠다는 ……
○정길수 의원 이거는 그 기술센터에 가공시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전혀 관계가 없진 않지만 저희가 그 2년이라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뭐 저희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저기 저희가 가공실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단체들은 사실은 이제 2년간의 자기들이 그 창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테스트해서 여기 소비자들한테 판매도 해보고 했을 때 충분히 잘됐을 때는 본인들이 창업을 해나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런 뭐 사업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뭐 계속해서 한 개 단체가 저희 가공사업장을 이용을 오래도록 하고 있으면 다른 단체는 손해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창업을 유도해나간다는 개념이고 저희 가공사업장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보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된다하는 시점에서는 창업을 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게 시장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런 뭐 사업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뭐 계속해서 한 개 단체가 저희 가공사업장을 이용을 오래도록 하고 있으면 다른 단체는 손해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창업을 유도해나간다는 개념이고 저희 가공사업장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보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된다하는 시점에서는 창업을 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게 시장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제가 이제 제가 하는 말, 이야기 하는 거를 잘 이해를 저하고 틀리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한 개 단체 8명이 되면 두 개 단체는 그 소속한 사람들이 2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2년 기다려도 자기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이 가공시설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시험을 해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20명은 30점주고 15명은 뭐 25점주고 10명은 그러니까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되도록 많은 거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 참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보완해가지고 탈락 됐는 사람들은 뭐 2년 동안 그냥 기다려야 되고 또 2년 지나도 자기들 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성원을 최대로 많이 모집해가지고 응모하는 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마지막 다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마지막 다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7건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7건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역동적인 시정추진에 있어서 중·장기적 비전 제시 및 실현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정부 등 상급기관 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쪽에 보시면 지금 신규 핵심사업으로 보고하셨듯이 함께하는 행정 협업으로 업무효율성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적십자병원 신축 뭐 이전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5쪽에 보시면 지금 신규 핵심사업으로 보고하셨듯이 함께하는 행정 협업으로 업무효율성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적십자병원 신축 뭐 이전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적십자병원 건에 관해서는 오전에 보건위생과장의 어떤 담당부서장의 보고가 충분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그 적십자병원 문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오전에 보건위생과장 보고한 어떤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TF팀은 어디 어디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부서, 무슨 과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십자병원 TF팀 말입니까?
○신순화 의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총무과, 보건위생과, 회계과, 도시과, 건축과 그 정도로 구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TF팀을 구성해서 TF팀에 그 총괄이 보건위생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보건위생과입니다.
○신순화 의원 보건위생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7페이지도 보면 정책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시정 기획·조정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면 이 지금 항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하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십자병원 건 말입니까?
○신순화 의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십자병원 건은 뭐 오전에 충분히 보건위생과장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자, 보건위생과장이 보고가 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신순화 의원 그 보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 TF팀 기획예산, 총무, 보건위생, 회계, 도시과, 건축과에 협업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페이지 협업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정의 기획·조정 강화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십자병원 건에 관해서는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적십자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TF팀에서나 안 그러면 주요간부들이 충분한 협의를 계속 했고 그 결과가 오늘 보건위생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12쪽 보시면 국고 저희 국고, 국가예산 국비 확보하는데 보시면요. 4월 30일까지 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하셨듯이 3월 1일까지 적십자병원 본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지를 뭐 어떻게 할 건지 아까 25일 뭐 후보지를 다시 추천하기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아까 TF팀 구성된 전체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저희 시의원들이 나갔을 때 100% 시민들이 다 적십자병원이 상주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영구무상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있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제가 만난 시민들은 100%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아까 TF팀 구성된 전체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저희 시의원들이 나갔을 때 100% 시민들이 다 적십자병원이 상주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영구무상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있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제가 만난 시민들은 100%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저도 기획, 적십자병원은 상주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꼭 있어야 되려면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행정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 적극적인 지원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의원님 뭐 무슨,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적십자병원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보건위생과의 답변과 미래전략추진단의 답변이 한 분은 행안부의 어떤 그 지침이라 얘기하시고 한 분은 공공의료보건복지부의 규정이라 얘기하시고 또 한 분야는 투자기획유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다 어떻게든 안해 줄 방법만 빠져나갈 방법만 상주시 집행부에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3개과에 다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상주 집행에 총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다면 TF팀도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가 주무과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3개과에 다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상주 집행에 총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다면 TF팀도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가 주무과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염려가 시민들의 이게 뭐죠 분위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3월까지 해서는 저희 2023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권이 바뀌면 2020년에서 2025년 그 공공의료서비스 2차 계획도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적십자병원에서 공모해서 예를 들어 400병상 해갖고 거점병원으로 책임병원으로 지정된 그 효과가 정말로 이 상주적십자병원에 그대로 올 것인지 아니면 정권 바뀌고 또 이게 연도가 지나고 저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서 예산확보를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정권이 바뀌면 2020년에서 2025년 그 공공의료서비스 2차 계획도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적십자병원에서 공모해서 예를 들어 400병상 해갖고 거점병원으로 책임병원으로 지정된 그 효과가 정말로 이 상주적십자병원에 그대로 올 것인지 아니면 정권 바뀌고 또 이게 연도가 지나고 저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서 예산확보를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용역만 기다리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이 TF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셔서 시민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협업행정 그 시민행복 연계시설 탔습 니다.
○정길수 의원 적극행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혁신……
○정길수 의원 아, 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큰 상을 타셨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일 잘하셨기 때문에 큰 상을 타셨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하여간 참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안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여 이제 보면 이 규제개혁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언론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다. 뭐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살릴 기회다. 이런 구호가 많이 나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나오는데 우리시에도 이제 그런 좋은 상을 타셨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진짜 상주가 제일 기업하기 좋은 지방 뭐 지방중소도시가 되도록 그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4페이지에 보면 국정과제 부흥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이제 대형프로젝트 사업발굴도 좋지만 기존으로 국정과제로 내려오는 이제 거기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내 한번 뭐 다른 과에 지적했는데 국정사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태양열을 적극 이제 매년 뭐 내년에는 25개소더라고, 올해는 또 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도나 그 국토부나 그런 문서가 내려오면 내년에 예를 들어 태양열을 25개를 해야 되면 우리 관계 그 과에서 24개 읍면동에 공문을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이거를 꼭 할 수 있도록 장점이나 이런 거를 홍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공문도 뭐 읍면동에 제대로 안내고 뭐 읍면동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에너지공단에서 몇 월 며칠까지 이 태양열 하는 25 예를 들어 20개소를 뭐 9월말까지 저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상주시는 취소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뭐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국정과제가 내려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그거를 뭐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데서 좀 앞으로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뭐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국정과제가 내려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그거를 뭐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데서 좀 앞으로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개혁 안 있어요. 그죠? 규제개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 뭐 조만한 거도 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주민동의서가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주민동의서는 법적……
○정길수 의원 요건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라 하는 건 이제 사전에 뭐 어떤 민원발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정길수 의원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법적요건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예를 들어 내가 조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명 뭐 10명하는 조만한 그래도 뭐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조만한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주민들 여론은 무조건 뭐가 오면 반대하고 말아요. 그러면 뭐 하나 상주에 예를 들어 뭐 15명, 20명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득이 되는데 진짜 거의 못 들어와요.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왜 무조건 반대하는데다가 시에서는 주민동의서 가지고 오라.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 거 이제 뭐 민원발생 때문에……
○정길수 의원 그래 민원, 그러면 주민동의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담당과나 관계 담당부서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주민을 설득해가지고 주민동의서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뭐 시민이나 그 하시는 분한테만 맡겨놓으면 절대 주민동의서 못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행정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정길수 의원 행정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괜찮은 거 같으면 진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이거는 공해도 없고 뭐 뭐도 배출 안 되고 뭐 이런 걸 설명해가지고 같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담당관님 맞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좋은 상 타셨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상 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우리 가장 핵심부서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여기 없는 거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새로운 시행법이 하나 생겼는 거 아십니까? 고향사랑 기부법.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여기 대한 우리 시의 대처가 없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고향사랑 그거는 지정기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기부를 하고 있는데 출향인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우리시에 이제 많은 좀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상당히 우리 이제 고향 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마침 또 11월 7일이면 다음 주 일요일이면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한 300여명 상주 장보기 하러 오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상주 장보기 행사 계획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럴 때 이제 대처를 해줘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그냥 이 법이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아무 연구도 안하시는 걸로 돼버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출향인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하셔가지고 감동을 주고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참 조금 줬을 적에 감동을 줬을 적에는 엄청난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또 자세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 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뭐 상주 장학회도 또 기부가 많이 들어올 거고 이걸로 어떻게 용도에 쓸까 하는 우리가 이제 또 조례 정해가지고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이랬을 적에 이거를 대처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굴뚝 없는 사업이고 다른 단체 234개 단체 이래 봤을 적에 지자체 봤을 적에는 잣대가 됩니다. 고향사랑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기발한 이제 우리 법인데 이거를 활용을 좀 잘해주십사, 준비 좀 해주십사 며칠 안 남았 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군 피해보상법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요? 우리 상주시에는 어디 담당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음 피해법은 내년에 시행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낙동 사격장 그 군소음 피해보상법은……
○임부기 의원 우리도 사격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해당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 이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11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11월에 있으면 그 군소음보상 이제 보상금은……
○임부기 의원 자, 일단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군소음 관련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임부기 의원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군소음 피해보상 관련은 환경관리과.
○임부기 의원 보상법은 이제 환경, 소음도 환경에 들어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이게 그래 지금 현재 95데시벨 이상이면 1종입니다. 돈이 6만 원 정도 타요. 매달 그 주민들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거는 이제 11월에 대책지역 지정고시 되면……
○임부기 의원 우리 하매 이미 저거 하러 안 왔어요? 그 측정하러 안 왔어요? 소음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차,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소음측정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이것도 주민들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차, 2차 소음측정을 했고 그 소음대책지정안을 이제 고시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아마 오늘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그래 저 자신도 내가 저거를 못했습니다만 저번에 할 적에 내가 건설과에서 물어도 모르지, 환경과도 얘기안하지 이래돼가지고 내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기획실에 이제 오늘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건설과는 이제 그 하천점용 허가관련은 건설과입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하천점용이고 그러니까 거기 소음피해도 안하겠느냐 이래 싶어서 했는데 그래 이거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나서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실지로는 우리 상주도 소음피해가 어마 어마하게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그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소음피해 보상보다는 사실은 내보내는 게 이전해주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상주가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그걸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 사격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전 관련은 이제 그 국방시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그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자, 우리 상주시만 안하고 있습니다. 누누차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예? 군산 직도사격장이나 안 그러면 경기도 여주 사격장 같은 거요. 이미 하매 폐쇄 다 되고요. 직도사격장은 보상을 어마 어마하게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3,400억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예? 이용을 하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피해는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집 보고 그래가지고 해나가자 이겁니다. 정부에 액션 취해가지고 만들 거 만들어나가야죠. 우리 뭐 농산물 외에는 뭐 큰소리칠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농산물은 솔직한 얘기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라 하니까 세수가 낮아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그래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다른 거에라도 야, 이게 아킬레스건이구나. 사격장 내보내려고 하면 뭔가 나오겠다. 큰 이슈가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한번 행정에서 하고 민간이 같이 주도해가지고 일 해나가면 돼요. 군산의 직도사격장은 시장이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시는 분들 백여 명 데리고 가가지고 직도사격장에 가서 텐트치고 누워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끌어 냈는 게 3,400억을 받았어요. 우리도 지자체장이고 우리 의원들이고 합심하면 됩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엄청난 그 땅이잖아요. 지금은 매입했는 게 한 250만 평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주변 토지 군에서 매입한 거는 한 1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임부기 의원 아이 그것보다 훨씬 더 돼요. 그 다음에 유탄지역으로 해가지고 안전지대로 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안전지대가……
○임부기 의원 심지어는 강 건너 쪽에까지 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 안전지대 확보한 게 한 100만 평 됩 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래서 어마 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기획실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에게 직불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지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갈망하는 게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우리 시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시는 걸로 우리가 까딱하면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닙니다. 저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여러분들 협의하시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는 인상을 줬으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의회하고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이렇잖아요. 제일 뒷장에 잘되어 있잖아요. 의회하고 소통을 왜 해야 한다 해요? 그면 종이쪼가리 이거 떼 내지 뭐하려고 여기다 넣어요? 예? 이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상주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고체계도 확실히 갖추고 이래 돼 나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꼭 그래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우리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터 해서 예산까지 모든 우리 의회하고 소통관계 이런 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조 이상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 자체는 우리 상주시가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면 국비를 이제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가져와야 되고 또 SOC사업도 사실은 우리시에 지금 하는 사업이 별로 없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런 사업도 자꾸 발굴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한 1,000억 정도 이제 국비를 우리 기재부에서 확정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또 내년도에도 보면 재난안전이나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내서∼화서간 도로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래도 국비를 따온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좀 적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에서 좀 잘해서 예산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아래 우리 26일 국무총리 오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우리시에서 뭐 오면 참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한건 주고 간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드는데 뭐 우리 시장님이 국무총리한테 건의한 사항이라도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건의는 했습니다.
○황태하 의원 몇 가지 뭐, 뭐 대충 뭐, 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국무총리님한테 건의한 거는 그 문경∼상주∼김천간 이거 좀 확실하게 좀 해 달라 하는 어떤 그 한건하고 또 한건은 그 한건은 모동, 왕산 중심시가지에 도시재생사업 그게 이제 11월에 공모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두 건 딱 그래 했습니다.
○황태하 의원 저 얘긴 안했습니까?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그 얘기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국도25선 말입니까?
○황태하 의원 아니 우리 그 화개에서 저쪽……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호선 그거 우회도로는 시비로만 지금 돼야 될,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의사항에……
○황태하 의원 그래도 특별하게 또 그래도 국무총리가 오시면 아무래도 시비로는 우리시에서는 하기는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사실 대체 국도의 우회도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단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황태하 의원 딴 거는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제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제 국무총리가 상주가 고향이고 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를 하는 그런 이제 현 정부에서 마지막이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갖다가 김부겸 도로라든지 이래서 자기 명을 좀 한다. 요즘 왜 그런 명을 도로명을 따지는 데가 많잖습 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런 걸해서라도 국무총리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만 그 몇 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강구한 적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도, 우회도로 그거는 한번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한다는 거.
○황태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국가예산확보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뭐 2022년도는 이제 어지간히 결정 다 됐고 2023년도도 10% 증가해서 한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리고 이제 예산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별로 우리가 읍면동장, 면장, 읍장, 동장한테 가는 돈이 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재량사업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의원 재량사업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보통 얼마정도 줍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만 1억 1,000만 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읍면동별로 인구, 면적, 통리수 이런 어떤 개수를 곱해가지고 공정하게 읍면동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의원 근데 그 1억 1,000만 원 24개 읍면동이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함창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3억 정도 되고 또 이게 읍면동 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태하 의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이래 읍장실에 가보면 사실 읍면장이나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밖에 이제 주민들하고 자꾸 자주 만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막걸리도 한잔 먹고 뭐 이제 대화도 하다 보면 아이구 이거 뭐 우리 동네에 포크레인 하나 와가지고 좀 동네 도랑 좀 쳐죠. 그런 거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런 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래 과연 그걸 가지고 항상 읍면장들이 보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다 쓰고 없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억 1,000만 원이 기본금액을 가지고 이제 읍면동별로 면적, 인구, 통리수 이런 어떤 개수를 곱해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의원 안 그래도 또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관심 많고 이래서 참 몇 년 있다가 작년도부터 없어진 자조사업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자조사업.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자조사업 예.
○황태하 의원 그것도 내년에 예산이 좀 넣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자조사업 부분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일부 금액을 편성할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하 의원 하여튼 그 사업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사업이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우리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 따지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우리 자조사업을 그래도 주로 이제 중화 쪽에 가보면 과수를 하다보면 수로가 할 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황태하 의원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담당관님이 잘 좀 해줘가지고 내년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 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상주시 조직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야말로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우리 재정화안정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있죠? 지금 적립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000억 적립 돼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한 1,312억 정도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제 1,000억이 적립돼있고 지금 이제 그 이자가 발생하면 아마 뭐 조금 올해 말에는 좀 더 이자 발생하면 될 것으로 그래 지금 현재는 1,000억이 예치돼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래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용도라 하는 건 우리 그 조례에 뭐 조례에 명시돼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100억 이상의 어떤 대규모 사업, 또 우리 뭐 시유재산의 또 확보 이런 어떤 요건이 되면 시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 이제 이게 우리 재정화안정기금을 마련해놓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그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정화안정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둘 것이냐 여기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기업유치 기금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가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쓴다고 돼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기업유치 기금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가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쓴다고 돼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재정화안정기금이 필요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뭐 시장님도 그 지금 뭐 며칠 전에 적십자병원과 관련해서 원장을 함께 미팅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그 재원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재정화안정기금은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씀씀이도 참 중요하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변해광 의원 필요에 의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써야 되지 이걸 마냥 이렇게 놔둔다는 거는 시민한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마냥 이렇게 잠가 둘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근데 이제 우리시로 봐서도 어떤 그 재정상태가 뭐 내년에도 그렇게 녹녹치 않고 앞으로 이제 2년, 3년 뒤에는 어떤 또 재정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나 어떤 공설추모공원이나 이래 대형 사업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하고 잘 또 협의가 돼가지고 어떤 중요한 집행사안이 발생되면 또 적절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이 모든 사업들이 대개 보면요. 다 중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시민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사업이라 그때그때 시민들도 이게 재정화안정기금이 거기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때그때 이거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물론 뭐 추모공원도 큰 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뭐 SOC사업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것도 많이 중요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비가 투입돼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2년, 3년 뒤에는 또 어떤 재정압박이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또 해야 될……
○변해광 의원 자, 그렇다 그러면 재정화안정기금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청사기금도 한 1,200정도 더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뭐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시의회와 집행부가 뜻이 맞으면 이게 충분히 가용재원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쓰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데 이게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회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번국도 이제 484억 내서면 신촌리에서 서원리까지 1.65㎞, 6.5㎞, 6.8㎞ 이렇게 이제 선형개량을 하면서 그 어떻게 하는가 도로 폭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단은 이제 국도·국지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예산을 아마 올해 내년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추가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시설계 해가지고 본격 공사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단계 단계별로 이제 국비확보가 우선돼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국도·국지선 국토개발5개년 계획안에 딱 포함이 돼서 이제 이거를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484억이 정해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포괄사업비 안에서는 이제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 알고……
○변해광 의원 예. 그게 전국에 한 30개 사업 이래 해가지고 전부다 포함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 중에서 이제 우선……
○변해광 의원 그중에서 우리 상주가 들어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사항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시기본계획용역을 한번 좀 어느 정도 내년에 예산에 포함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 이후에 그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사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서 26년도에 끝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이제 그러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25선이 여기 상주 여기 장례식장에서 내서면사무소까지 그거는 또 앞으로도 추진해야할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이제 추가로 또 추진을……
○변해광 의원 예.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써 구간별로 이래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잖 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미리 다음 단계도 미리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 것도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래 1차는 이번에 484억 그 다음에 상주에서 또 내서면사무소까지 또 서원에서 화서IC 구들목까지 그리고 난 뒤에 그 뒤로는 또 화남까지 보은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결 지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한 구간만 이렇게 딱 뭐 선형개량사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런 거는 예산처에서도 아마 좀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약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이 보면 지방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예산확보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절감하게 쓰는 것도 중요,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건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과 연관되는 사업이라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뭐냐 하면 우리 상주시에 남성청사를 비롯한 대형건물 그 남성청사, 무양청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박물관, 자전거박물관 또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 국제승마장 이래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전기세가요 너무 많이 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이게 여기만 받았는데 연간 30억이 넘어 들어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방재정효율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탄소온실가스배출을 뭐 40% 줄인다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여기에 대한 정책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무양청사도 여 지붕위에 태양광인가 태양열인가 그거 용어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설치하면 한 5년 이내는 투자대비 예산이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런 것도 있으면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줘야 되는데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환경관리과에서 내년에……
○변해광 의원 아니 그거하고 틀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아니 그거 틀리고 여 우리 건물에, 각 건물에 전기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설치하면 아주 이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그래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회계과하고 또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의원 수고하셨어요.
○의장 정재현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 의원 네. 그 이제 앞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될 사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민지현 의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조금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민지현 의원 저는 10월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생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민지현 의원 10년간 10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뭐 사용할 건지 뭐 지침이라든지 우리시의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기금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방정부의 소멸지역에 어떻게 배분될지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기금을 이제 소멸지역을 배부되면 우리시에도 이제 그 기금이 오면 아마 뭐 가장 시급한 게 우리도 이제 인구,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게 인구문제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청년문제라든지 뭐 일자리 문제 또 이런 쪽으로 뭐 그 기금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의원 그 저도 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인구감소 원인을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어떠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민지현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되면 저희의 원인분석이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만약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 기금 뭐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 원인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오래가지시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신청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그래서 경북지역에는 열여섯 군데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비슷하게 가져와도 어떻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사용할지는 그 지자체의 역량에 달린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민지현 의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왔는데 좀 골치덩어리였던 그런 사업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말고 정말로 우리 인구소멸대상지역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좀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장 정재현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예. 우리 문준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하신지가 얼마 됐죠? 근무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년하고 한 4개월 됐습니다.
○김태희 의원 1년 4개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의원 예.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3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업무적인 거 보다가 좀 내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의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제 업무추진방향이 시정에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또 특히 그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하고 뭐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경험하기로는 그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의회소통이 제일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본인 느끼는 대로.
한번 본인 느끼는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의원님들 한분 한분하고 시의회 전체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 뭐 하려고 열심히는 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또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의회하고 소통하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얼마 전에 그 민선7기 3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은 7기라 그러지요. 우리 의회는 8대 의회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의원 그 의회를 겪으면서 최근에, 최근에 사항만 내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무가 지금 김천으로 가가지고 상당히 지금 잘 홍보가 되는데 그 당시에 프로축구 창단할 경우에 지금처럼 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 시간에 시장은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의원 안한다고, 사전에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사전에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의장님 그 이런 관계를 뭐 보고나 협의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의장님께서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없었던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동료 의원들이 노발대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래 발표를 하느냐 말이지. 그 당시는 우리 아마 부시장님이 여 오시기 전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거, 그 프로축구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구정전인가 그때 우리가 의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건 간담회 잘한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원을 10만 원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관계 이야기할 때에 10만 원, 20만 원 거론하다가 주는 거 같이 이야기 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 줄 것이냐 20만 원 줄 것이냐 하다가 그것도 일방적으로 조치해버렸어요. 협의 없이요.
그리고 가장 근간에 오늘 그 여 의회에서 보건소 업무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사항 있으면 뭐 시장, 시장 집행기관장이 의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든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말이 많습니다. 이거요.
방향 설정도 안 되고 말이지 지금 뭐 자꾸 서로 지금 불신풍토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하겠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전협의하겠다. 이거 지금 이 관계가 전 염려되는 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되겠는가. 왜냐 내년도 선거가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동료 의원들이 노발대발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래 발표를 하느냐 말이지. 그 당시는 우리 아마 부시장님이 여 오시기 전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거, 그 프로축구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구정전인가 그때 우리가 의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건 간담회 잘한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원을 10만 원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관계 이야기할 때에 10만 원, 20만 원 거론하다가 주는 거 같이 이야기 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 줄 것이냐 20만 원 줄 것이냐 하다가 그것도 일방적으로 조치해버렸어요. 협의 없이요.
그리고 가장 근간에 오늘 그 여 의회에서 보건소 업무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사항 있으면 뭐 시장, 시장 집행기관장이 의장님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든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말이 많습니다. 이거요.
방향 설정도 안 되고 말이지 지금 뭐 자꾸 서로 지금 불신풍토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하겠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전협의하겠다. 이거 지금 이 관계가 전 염려되는 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되겠는가. 왜냐 내년도 선거가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의원 지금 갈 길이 바빠, 내가 봤을 때는 그 자치단체장도 갈 길이 바쁜데 제가 정진환 부시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지금 뭐 곧 연말인데 국장들 나가는 사람 있는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관, 국장께서 이런 관계를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주기를 저는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더 소통하고 잘 또 의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지금 시장도 뭐 단체장이지만 우리 의원들요. 시장 부하 아니에요. 각자 기관이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의원 존중해야 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김태희 의원 그래 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이제 마지막이지요?
○이승일 의원 저는 안 했습니다. 의장님.
○의장 정재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승일 의원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산파트니까 예산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그 시장님도 공약사항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공약사항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을 놔두고 어차피 다 당선이 되셔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려고 의회에서 그렇게 발언도 하시고 이런 정책적인 예산을 좀 집행을 해달란 얘기도 꽤 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또 다행히 제 것만 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다른 의원님들은 사정을 저도 뭐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각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구 뭐 예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주시정정책에 대한 정책자금 얘기도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제 것만 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다른 의원님들은 사정을 저도 뭐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각 의원님들이 이제 지역구 뭐 예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주시정정책에 대한 정책자금 얘기도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승일 의원 근데 그게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내년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안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쨌든 내년에 다르겠지만 그 오시는 분들이 정책적인 의사표현에서 이러한 예산이 좀 세워졌다 하는 것들도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고심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정책심의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조례상으로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방향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년에라도 그런 걸 입법조례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저희 의회 안에서 만약 안 되시면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입법화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시정에 예산을 좀 담당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다음, 이다음 여기 의회에서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시장님들 누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좀 마음가짐을 가져가시고 뭐 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발언권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정책심의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조례상으로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방향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년에라도 그런 걸 입법조례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저희 의회 안에서 만약 안 되시면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입법화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시정에 예산을 좀 담당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다음, 이다음 여기 의회에서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시장님들 누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좀 마음가짐을 가져가시고 뭐 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발언권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정길수 의원 담당관님 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요. 우리 내년도 상주시 예산이 전체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내년도 말입니까?
○정길수 의원 예. 지금 추계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는 작년에 본예산이 1조 470억이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작년보다는 더 확장 적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근데 이제 업무보고를 여 받는 도중에 느끼는 게 많은데 우리시의 규모나 예산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이 의회에다,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상주시민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정길수 의원 근데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이런 거를 핵심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과연 보고하는 게 맞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만한 거 용역 이제 들어가는 거 뭐 1,900만 원 용역 들어가는데 그면 그런 걸 핵심 사업으로 보고하려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뭐 이게 10억이 들어간다든지 20억이 들어갈 때 그 다음해에 지난해에 용역보고를 뭐 1,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보니까 이 중요한 사업으로 뭐 2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되면 핵심이나 신규 사업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뭐 1,5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두룩해요. 이게 과연 보고 핵심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조만한 거 용역 이제 들어가는 거 뭐 1,900만 원 용역 들어가는데 그면 그런 걸 핵심 사업으로 보고하려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뭐 이게 10억이 들어간다든지 20억이 들어갈 때 그 다음해에 지난해에 용역보고를 뭐 1,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보니까 이 중요한 사업으로 뭐 2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되면 핵심이나 신규 사업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뭐 1,5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두룩해요. 이게 과연 보고 핵심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소액사업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보고 시에는 신규사업에 넣지 않고 좀 규모 있고……
○정길수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 어떤 신규사업 위주로 편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담당관님이 그런 거 할 때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그래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9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청취의 건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 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9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청취의 건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 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