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이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정재현다음안경숙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네.과장님클린상주를만들기위해서늘고생하시는과장님과우리직원들고생하신다는격려의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감사합니다.

○ 안경숙 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1일 발생되는 분뇨가 몇 톤 정도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양돈 분뇨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안경숙 의원   우리 바이오가스시설에 들어가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들어오는 건.

○ 안경숙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200톤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 안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 처리시설용량이.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안경숙 의원   분뇨가 100톤, 음식물침출수가 30……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30톤.

○ 안경숙 의원   30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안경숙 의원   그러면 요 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들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안경숙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가축분뇨처리하려면 문제 되는 게 질소 같은 경우인데 질소는 앞에 유기물이 남아 있어야 질소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200톤 전체를 다해 버리면 뒤에 도리어 더 많은 돈이 드는 사태가 생깁니다.

폐액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해서 남은 것을 사용했을 때 CNB라고 하는데 유기물과 질소비를 맞춰 놓고 나머지를 바이오가스 하는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 안경숙 의원   아! 그러면 쓰고 남는 것만 바이오가스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스와 정화시설이 동시에.

○ 안경숙 의원   아! 뭐 앞으로 그 분뇨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 용량으로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이게 딱 맞는 양입니다.

○ 안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과 주민들 간의 신뢰가 깨지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과 주민 간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경숙 의원   예. 그리고 가시박 문제는 제가 또 전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안경숙 의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구석구석 하천 따라서 이렇게 번지는 이유가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빗물 따라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첫째는 오이농가 접붙이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가시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양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고 쉽게 완전히 정리, 없애 버리든지 죽여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던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청난 생장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 확산된 그런 경우입니다.

○ 안경숙 의원   오이 접을 붙이는 대목으로 썼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 안경숙 의원   아 이게 소하천 뭐 지류에도 보면 없는 곳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안경숙 의원   이게 뭐 번식력도 대단하고 수세도 좋아서 몇 개가 있는 듯 하면 그다음에 뭐 며칠 있다 보면 주변에 다 뒤덮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2,000만 원 갖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 하고 어느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뭐 적극지 않은 부분도 일부는 있고 올해도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안경숙 의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 소진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어디를 해주면 어디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N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읍면동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안경숙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다음에 또 막상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까지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위에만 쳐버리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원위치 되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들 간에 좀 이권싸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 안경숙 의원   여하튼 뭐 단체들 간의 이권싸움은 우리 뭐 각 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한두 해도 안가서 그 주변을 다 뒤덮을만큼의 뭐 이거 번식력이나 수세가 이거는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듯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경숙 의원   예. 예산 2,000만 원 갖고 어렵다고 봅니다.

뭐 작은 소하천 지류까지 다 번져 있는데 한 면에 2000만 원해 봐야 뭐 한 면에 100만 원꼴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세워서라도 2000만 원 갖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경숙 의원   예. 하여튼 이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더 확산되기 전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순화 의원   과장님 173쪽 신봉마을 물길쉼터 녹색공간조성사업.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화 의원   규모가 얼마정도 되죠? 173쪽.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어떠한 규모가 아니고 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 신순화 의원   그 시설이 한곳이 아니고 신봉마을 여러 군데 그러면 분산해서 들어간단 이야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향교 뒷부분 남산과 접한 부분에.

○ 신순화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폭염예방시설 쿨링미스트, 발담금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파예방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벤치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신순화 의원   그 이중에 지금 편의시설에 보면 발담금시설이나 황토길 조성이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지금 8억을 가지고 조성은 내년 5월까지 준공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죠? 조성만 해 놓고 예를 들어 발담금이라는 건 물인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물해서 하는 거 맞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예.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게끔 한다는 이야기세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우수를 이용합니다. 환경관리과기 때문에 물 재이용 측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남산에서 비가 오면.

○ 신순화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집수조를 만들어서 그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재활용하는.

○ 신순화 의원   그 사용한 물은 다시 또 어떻게 방류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화 의원   아니 그……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사용한 물은 재……

○ 신순화 의원   우수를 가지고해서 발담금시설을 계속 그 물을 계속 쓸수는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필요시 정화도 같이 하고.

○ 신순화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다음에 또 부족시에는 상수원도 이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관리는 당연히.

○ 신순화 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관리는 당연히 설치한 부서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제가 봐서 이제 여기 23년도 예산도 없고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대부분 상주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로 남을 수 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잘 관리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관리도 좀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해서 지금 상주시에 전기차 보급대수가 몇 대 정도 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기차는 지금 100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 보면 370대 전기차보급이 52억 3,000 해갖고 되어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이게 전기차 충전소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충전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해가지고.

○ 신순화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자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상주시에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한 50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신순화 의원   그 이제 제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전소가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특히 지금 시청 같은 경우 충전소를 새로 설치했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화 의원   그거 왜 지금 사용을 못하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사용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화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원화인데 설치나 이런 거는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하고 또 그 위탁관리 시청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 신순화 의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관리는 또 다른 업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하고 해도 그게 빨리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시청에 지금 충전소가 하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시청에서 관용차로도 전기차가 꽤 많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그런데 설치하고 지금 그게 한 6개월가량 정도 되었는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좌측에 하나 안 되고 중간에 있는 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사용 가능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화 의원   그래 이런 부분을 전기차를 보급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조성은 굉장히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래 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리고 요즘 상주의 이슈 중에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혹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분리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그렇게 하려면 과가 2개 되어야 되고 뭐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고 이러면 뭐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아니 저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직, 그러니까 환경직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명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사업을 연 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환경에 관련되신 공무원이 한분 나가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환경부의 감사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환경직 확충은 필요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 2.3%인데 상주시가 1.6%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평균만 따져도 한 7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에서도 환경직은 전혀 보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직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미흡한 그런 현상입니다.

○ 신순화 의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강, 환경이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데 상주시는 2022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환경직 공무원으로 추가 증원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연 50억 예산을 하는데 환경직 공무원이 그 사업소에 1명 가서 있다라는 거는 상주시가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우리 환경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인사파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총 환경직 인원이 몇 분이시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19명입니다.

○ 신순화 의원   환경직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화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에 2. 얼마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2.3% 정도 됩니다.

○ 신순화 의원   2.3인데 우리는 1.6%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평균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 신순화 의원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이제 분리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을 좀 인원을 보충해서 관리하는 게 보다 더 처리가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제가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거 같고 시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신순화 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뭐 인원수 지금 19명 해가지고 상주환경을 다 책임지고 있다라는데 너무 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더 환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김동수 의원   우리 지금 두루봉 오지생태탐방 진척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1차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올해 2차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2차만 하면 최종 준공이 됩니다. 한 50%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동수 의원   그 내년에 3차까지 있네요. 이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2차, 총 앞에 있는데 지금……

예. 올해말까지 2차 준공하고 내년에 3차까지 하면 한 30%30%에서 50% 사이쯤 진척이 되고 있고 내년이면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김동수 의원   내년에는 100%.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김동수 의원   그럼 여기에 볼거리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볼거리를 뭐 따로 경관 말고 따로 뭐 시설하는 거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다른 거 시설 들어가는 거는 이름 그대로 오지생태탐방로기 때문에 탐방이 중심이고 인공적인 거는 최대한 줄이고 이제 노선이나 이런 거를 뭐 좀 기암괴석이라든지 뭐 특이한 식물상이라든지.

○ 김동수 의원   볼거리는 경관밖에 없네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 김동수 의원   그런데 휴게시설도 되어 있고 이런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휴게시설을 중간 중간에 잠시 쉼터 같이.

○ 김동수 의원   쉼터 같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할 수 있는.

○ 김동수 의원   그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영업은 아니고. 예.

○ 김동수 의원   그래 뭐 이거 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승일 의원도 말씀하다시피 시설해 놓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김동수 의원   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미세먼지저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그 노후경유차 아니라도 이제 노후가 되었을 때 폐차를 해야 되고 하는데 폐차비까지 지원하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폐차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단은 5등급 차량이어야 됩니다. 5등급 차량이면 2005년까지는 100%고요. 나머지 2007, 8년도에는 한 두세 종 정도가 5등급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5등급이 안 되는 차도 사실 너무 오래 되어서 차가 앞에 갈 때 보면 막 검은 연기를 가지고 하잖  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그런데도 5등급이 안 될 때는 여기 지원에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해당 안 되는데 그 이제 5등급의 의미가 탄소배출이나 여러 가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량의 그당시 허가나 성능이 그렇게 밖에 안 된 거고 매연하고 하는 거는 좀 일종의 범법행위입니다. 그건 본인이 고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   니다.

○ 이경옥 의원   저희들 지나 가다가 그 어떤 지역에서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그래서 여기에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조건이 5등급이라는 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여기 1,000대를 1년에 사업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5등급 되는 폐차로 1,000대 정도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 상주가 원래 10,000대 이상이었습니다. 5등급 차량이, 그런데 지금 5등급 차량이 현재 7,939대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폐차되지 않은 상태는 DPF를 부착한 차량이 908대, 그래서 지금 순전히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한 7,000대쯤 그렇게 됩니다.

○ 이경옥 의원   아! 그렇게 많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 이경옥 의원   그런데 폐차지원 여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고 선정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려주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금액 말입니까?

○ 이경옥 의원   한 대에 금액은 보통 뭐 14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데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차량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이경옥 의원   조금 차이는 있지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그런데 선정이 되었다는 게 전화로 하면 좋을 텐데 문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화로 1,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전화해 주기는 한계가 있어서 문자로 저희들 보냅니다. 문자로.

○ 이경옥 의원   농촌에 계시는 분이라서 보니까 그게 환경과에서 각 동으로 해서 명세를 주면 동에서라도 전화 한 통화씩 좀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게 보니까 그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듣고 나면 또 왜 폐차가 되니까 새 차를 사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그러면서 그게 문자 확인을 그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누락되어 가지고 새 차는 사게 되었는데 폐차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누락이 되더라고 보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조금 전에 뭐 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해 드리는 부분들이 할 일이 많아서 정말 그 인원으로 힘든데 일일이 그 전화를 하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명세를 주면 거기서 한 번 더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그렇게 좀 챙겨주셔서 농사짓는 분들 특히나 여 5등급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의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뭐 당부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강경모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가 국도비사업이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첫째는 탄소중립 여기 초점이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부터 직원들이 뭐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일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환경관리과는 배출업소 관리 지도점검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환경부 공모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   니다.

○ 강경모 의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국도비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봉마을 물길쉼터 이게 5월 정도에는 이제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강경모 의원   늦어도.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강경모 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게 너무 시간상으로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담당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좀 당기든지 뭐 어떤 방법론을 택해야지만 5월에 준공을 하지 6월에 또 무더위가 왔을 때준공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오면 불편을 겪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은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정책과를 하고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농업정책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농업정책과만 하고 스마트단장님 식사하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스마트도 하죠.” 하는 의원 있음)

예?

스마트도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스마트……

예. 스마트단장 좀 기다리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해성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 의장 정재현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올해 작황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밭작물이나 지금 우리 벼수확이라든지 특히 벼 수확을 해 보면 작년대비 엄청 수확량이 줄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전체 작황은 초반에는 잘되었는데 후반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우리가 목도열병이 엄청 왔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감소율이 많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목도열병은 제대로 방제안한 곳은 지금 피해가 좀 많습니다.

○ 조준섭 의원   그런데 이 목도열병을 제대로 방제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인력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인력이 없고 이게 약을 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요새는 호스 가지고 다니면서 약 못 치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헬기나 드론 이런 거 가지고 약재를 이제 공동살포를 하고 있는데 긴급시에는 이걸 살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이 드론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지금 이제 상주도 그 농촌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런다면 별 문제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줄을 잡고 농약을 친다는 거는 사실 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기계도 지금 공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제작업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늦가을에 장마가 지속되는 바람에 지금 목도열병이 굉장히 올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 지금 수확목도열병을 잘 예방한 농가들은 수확량이 그래도 조금 작년대면 한 2～3% 증가했는데 목도열병이 걸린 농가들은 작년보다도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드론방제를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기술센터에서 방제작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런데 공급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실정이 맞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드론공급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 조준섭 의원   네. 과장님 우리 드론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교육단계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교육단계에 있지만 올해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약제를 살포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농협에 있는 헬기나 드론 한 대, 두 대가지고는 긴급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농가에 보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급할시 우리가 방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조준섭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밭이나 논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 조준섭 의원   조속히 추진을 해서 농가에 이런 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조준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186쪽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이거 이제 우리 공모사업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 신순단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하실 때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시에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식량산업 종합계획 농림부에 최종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 작년 3월에 제가 농림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상주는 이제 승인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그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식량작물 육성사업에 다각화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읍면동에 받으니까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 신순단 의원   여기 한군데서 신청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그 인원이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지금 137호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 함창읍에서 콩작물이나 잡곡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거의 다는 아니지만 여기 신흥들 위주로 신흥들 위주로 137호가 콩이라든지, 감자, 양파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 신순단 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의 영농조합법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많습니다.

○ 신순단 의원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보조도 많이 되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런데 사실은 또 영세농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27억이면.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서 소외되는 영농농가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외에도 여기서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매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지 또 사실 농가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가입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신순단 의원   그리고요. 뒤쪽에 한 가지만 더 190페이지 청년농업인육성 창업일자리창출사업해서 보니까 청년농업인 창농기반구축지원사업해가지고 2명에 4억 이렇게 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 보면 70% 보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2억 원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순단 의원   이거는 어떻게 뽑아요. 해당자를.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모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이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반심사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다시 현장평가하고 발표평가를 듣고 그래 이제 선정합니다.

○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공모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 이제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이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창농 이제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한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 신순단 의원   아! 예. 그 밑에 그러면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이거는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이것도 장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 예비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체등록 3년 이내인 사람 중에 청년들 중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2년 이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1년에 이제 한 달에 월 100만 원해가지고 1년에 연1,000만 원까지 이제 3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순단 의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농업을 하겠다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되요. 몇 프로나 되요? 우리 청년들이 16% 정도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예. 그중에 몇 프로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농업을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상업이라든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으로 청년들이 하는 사람은 귀농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샤인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쪽 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드는 청년들은 가끔씩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농사짓는 분들은 청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 신순단 의원   사실은 우리 상주가 억대 농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많습니다.

○ 신순단 의원   부모가 농사지어서 잘 사는데 왜 자식들은 그걸 안하려고 그럴까요? 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옛날부터 저희들이 선조들때부터 농업이라는 게 힘든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뭐 빌어먹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짓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꺼려하는데 사실은 농사라는 거는 짓는 기간이 몇 달 안 됩니다. 몇 달 안 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 신순단 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에서 진짜 바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해 봐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 신순단 의원   예. 월급을 받기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런데 농사는 사실 한철 뭐 물론 잡다한 거는 있지만 포도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만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그런데 그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 거에는 우리시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열심히 우리 지역에 농사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요즘은 농사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예. 그냥 옛날처럼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농사짓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에 우리지역 청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농사짓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뭐 스마트팜하면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건데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자기가 농사하고 이렇게 맞는지 자기하고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좀 부여해 주시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농사를 안 짓다가 농사를 바로 짓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실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되지 이 구축사업 다해주고 난 뒤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 사업은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구축사업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구축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같이 정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농사짓는 법, 뭐 또 나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우리가 상주에서 그 농업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다른 기업유치고 뭐 다른 거 하는 거는 부수적이고 농업이 제일 중요한데 또 경작지 면적이나 이런 거 23개 시군중에 우리 상주가 제일 많죠?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경북에서 1위입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그 예산관계상 도에서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도에서도 특별히 상주의 농업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혜택을 주고 배정을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맞습니다. 여 상주농업도시라고 해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반예산을 세울 때도 상주는 조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세워주는 그런 편입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래 하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래 해가지고 상주 우리 뭐 맨날 농업수도 하는데 그 걸맞게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래야.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되실 거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180여개 식량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이 중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밭작물인데 제 생각에는 중화5개면이면 저쪽으로 밭작물이 더 안 맞나 싶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런데 이거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 논에다 저희들이 밭작물을 심는 거고 사실은 쌀 생산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펴면서 콩이라든지 잡곡을 심어라.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밭작물 생산량이 저쪽에 지금 함창 쪽이 제일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콩이라든지 지금 잡곡이 그쪽이 콩, 양파, 이런 감자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사업하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RPC시설장비지원사업 중에 여 보면 아자개영농법인이 이게 2022년도에도 이게 10억이 가고 또 여기 RPC 여기도 보면 또 내년도 아자개영농법인이 또 두 가지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아자개영농법인이 사벌 있는데 사벌농협도 들어가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자개영농법인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아자개영농법인 말고 상주에 쌀을 처리해가지고 하는 법인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있습니다. RPC……

○ 정길수 의원   있는데 계속 보면 해마다 보면 아자개영농법인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원하는 업체나 사업을 보면 일정수준에 올라가면 또 그 일정수준에 안 올라온 다른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또 일정 수준에 올라오게끔 이래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RPC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이 있고 나머지 개인 이제 상일하고 풍년하고 아자개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상일, 풍년 이런 데는 이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안 하고.

○ 정길수 의원   안하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그래 그 아자개는 이제 뭐 칩을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재배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품벼 외에 또 명품쌀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계속 사업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당선된 그런 예입니다 .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3개 영농법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쟁력이 경쟁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경쟁 그런 다른 두 개 업체도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정길수 의원   또 일정 수준에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야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저희들 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사업을 개발을 안 하고 쌀 들어온 거만 이 사람들은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RPC로 보시면 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고맙습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동수 의원   우리 상주시 법인단체가 지금 보고서에 없는 질문인데 법인단체가 농업법인 많죠? 여기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많습니다.

○ 김동수 의원   그 우리 법인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같은 동료농업인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와서 또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동수 의원   또 법인을 만들고 거기사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법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지금 되는 거 같은데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자격만 부여되면 뭐 출자 1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인원 10명이상 되고 기존 자격만 부여되면 조건만 갖추면 출자 얼마이상 그다음에.

○ 김동수 의원   그래 이런 법인단체를 만드는 거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방법이 없습니다.

○ 김동수 의원   그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하면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글쎄요. 그거는 지금 그 법인을 저희들 규제한다 하는 그 자체도 법인들이 자기들이 그래해서 또 사업을 많이 벌려 나가니까요. 신규사업을 하고 하니까요.

○ 김동수 의원   그래 이게 이제 법인이 난무하면 우리 상주시농업 같은 작물하시는 분들의 제 살 까먹기 식입니다. 이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동수 의원   가격 하락이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동수 의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데 이거를 잘 연구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동수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샤인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폭락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동수 의원   그 뭐 폭락도 폭락이지만 공판장에서 뭐 가져 오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래 이제 이 샤인을 어떻게 우리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떻게 이제 뭐 방안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샤인이 1,000ha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상주가 많이 심었습니다. 농가만 해도 한 2,800 농가가 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뭐 지원해 줘서 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심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유통되는 가격이 농사 잘 짓는 사람들 품의 맞추는 사람들은 제 가격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남들 지니까 짓는 그런 분들은 품의를 못 맞췄고 당도를 못 올렸기 때문에 가격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동수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당도가 없어도 가격 잘 받은 거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동수 의원   올해는 뭐 특히 심사가 까다로운지 우앳든 하여튼 그 이 샤인농가들도 지금 고충이 많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유통과하고.

○ 김동수 의원   창고에 들어있는 양도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 지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많습니다. 예.

○ 김동수 의원   예. 이런 걸 한번 정책과에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 김동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지금 한창 농번기를 맞이했는데 특히 감철이 되었는데 우리 계절노동자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계절노동자들은 저희들 이제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비자연장을 해 가지고 E-9비자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지금 상주에도 한 80여명 지금 연장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근로자들은 지금 우리 구미리에 농촌체험마을에다가 저희들이 숙박비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저희들이 4대 보험료를 넣어줘 가지고 한 50여명 계속 감 따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의원   안 그래도 그 감 농가에 보니까 구미에서 왔다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구미에.

○ 이경옥 의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 말고도 보니까 상주에 외국인 노동자숫자가 상당히 되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걸 어느 어느 어떻게 채널을 통해서 오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보면 지역 일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확보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그래도 국내에 계속 있는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 체류자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다시 곶감철 되면 상주로 또 그 사람들이 몰립니다.

○ 이경옥 의원   그 곶감하는 데를 몇 군데를 가봤더니 외국인 근로자수는 상당히 많아서.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많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렇게 음성적으로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가 된다고 뭐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당장 올해는 그럴지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무조건 못 온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어차피 우리 농업정책과 안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상주에 어떤 농업을 특히 수확기 되었을 때 힘이 드는데 그거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요.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데에 2억씩 해서 2명이고 1,000만 원씩 3명 이거 육성지원사업 하는데 그 어떤 작목으로 하고 있어요. 이 5명이.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작목 제한은 없습니다. 농업을 하면 이제 다 신청자격이 됩니다.

○ 이경옥 의원   그렇다면 그 밑에 멘토링사업이 여기하고 연계되어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닙니다. 멘토링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 이경옥 의원 그러면 이 다섯 명을 누구가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멘토링 이제 지금 연수생이 하는 거 보면 이재순 연수생이 이용씨가 해준다든지 그 지역에 오이하는 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을 받은 농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 배우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멘토, 멘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100만 원하고 30만 원 그래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경옥 의원   아! 그렇구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저는 여기에 멘토링사업에 지원을 어차피 나가니까 여기에서 청년창업농부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 지원을 해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어가지고 개인농가에 가가지고 계속 같이 배우, 한달내내 배우고 아니면 1년 내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이제 상주가 스마트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관행으로 했던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물론 노하우를 가르켜 주겠지만 농업정책과나 스마트농업정책단에서 이런 거를 해서 사실 이분들을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면서 키우는 우리의 상주의 어떤 그 희망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멘토 멘티를 할 수 있는 거를 잘 챙겨서 이분들이 성공해서 이어져야 되지 배우가 나가면 안 되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서 지금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보니까 왜 몇 년 전에 청년농부 하는데 들어갔는 게 뭐 찻집을 하는데도 들어가고 이제 부서별로 다른 거지만 그래 되어 있는데 상주는 정말 농업의 도시기 때문에 찻집 같은 거는 전국 어디서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 농업 하는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서는 참 어떤 희망을 지도하면서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꼭 성공하기를 뒤에서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예.

○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순단 의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의원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우리시 예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의원   그거 한 5년 정도 예산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의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 신순단 의원   예.

○ 의장 정재현   예.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의장 정재현   신순단 의원님이 요청하신 아자개영농조합에 들어간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스마트농업추진단))

(끝에 실음)

○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길수 의원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이 전국에서 동시하는 데가 세군데 입니까?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우리시 포함해서 네 곳입니다.

○ 정길수 의원   네 곳입니까?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의원   그전에 이전에는 어디도 없었던 사례고 일이잖아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맞습니다. 의원님.

○ 정길수 의원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개척자정신으로 하고 또 기존으로 이게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참고도하고 문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독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고생도 많고 또 우리 그 스마트추진단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이제 거의 완성단계로 가니까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단장님한테 강조하는 거는 이게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상주만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생을 전국단위로 받잖아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의원님.

○ 정길수 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의원   단장님한테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의원   이제 그 부분 좀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  게 있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전체 한 66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국도비 비율이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게60%입니다.

○ 정길수 의원   60%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억 3,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4개 광역지자체장이 공동건의문을 제출했고요. 기획재정부와 국회 쪽에 제출을 했고요.

또 저희들은 국회의원 쪽으로 해서 마지막 국회 쪽에 활동을 해서 9억 3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전체 국도비 비율은 65%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뭔가 하면 우리가 총예산이 이제 전체 스마트팜 이거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예산이 1,500억 들어가죠.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시에 부담이 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어떻게 뭐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1,548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기존 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을 제외하면 지금 모든 예산은 투입이 끝났습니다.

○ 정길수 의원   끝났어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스마트팜밸리 혁신조성사업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209쪽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축산과))

(끝에 실음)

○ 의장 정재현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시에 한군데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운영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의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죠?

○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우시장 한군데하고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 강경모 의원   환경사업소.

○ 축산과장 이현균   거기는 이제 돈분 실은 차 들락거리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의원   예. 그래 위치적으로 지금 그 차량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강경모 의원   그래 지금 이게 사업을 어디 쪽에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사항인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지금 올품 쪽에 닭을 위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강경모 의원   북쪽 쪽으로는 저들 화서 쪽이 더 안 낫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이제 주로 저게 이용하는 게 저겁니다. 올품에 들어가는 차량소독이 그는 들어가려고 하면 차량소독을 해야 됩니다.

○ 강경모 의원   그러면 올품만 이래 딱 봐서 하는 거고 그런데 화서쪽에는 그렇게 하면 그쪽에 오는 모든 차량들이 한꺼번에 해서 올품으로 이동 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동쪽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구미라든지 뭐.

○ 강경모 의원   여러 가지 그 차량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강경모 의원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를 잘 판단을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강경모 의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참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래저래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었어가지고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셨으면 뭐 큰 분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갑자기 의회에 올라와서 그 뭐 행정적으로 의회에 관련되었으면 의회에 부결을 하고 뭐 어떻게 정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누구나 이제 그 뭐 전부다를 뭐 어떻게 이게 자기 구역 안에 들어설까봐 걱정을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강경모 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행정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려스럽게 만들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뭐라고 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어떻게 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용하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민감한 때에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 동분서주하시면서 잘 처리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물센터 이거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올리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예산은 안 올라갈 겁니다.

○ 강경모 의원   예. 예산은 뭐.

○ 축산과장 이현균   추가 예산.

○ 강경모 의원   예. 예산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추가예산 10억은 뭐 지금 올릴 계획은 없습   니다.

○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또 여러 가지 타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시면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서로간의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뭐 또 어떻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가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저도 강경모 의원님 질의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9월 2일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8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습   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9월에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계획입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 9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 되었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그리고 왜 불승인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좀 주민들하고 더 수의를 했으면 안 좋겠나 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제가 여기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할 때 하신 이영진대표외 511명이 질의를 한 내용이나 보면 그리고 여기에 붙임 서류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축사악취라든지, 돈사악취라든지, 계사를 해서 시내지역을 지금 매입을 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굳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시내에 설치해야 되느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고 그 발언이 받아 들여져서 불승인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

○ 신순화 의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 축산과장 이현균   저도 봤습니다.

○ 신순화 의원   똑같은, 예.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아니 그렇게 보셨는데 왜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 신순화 의원   아니 이거 제가 공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거 탄원서.

○ 축산과장 이현균   탄원서……

○ 신순화 의원   탄원서 뒤에 붙임 서류에.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9월 2일……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회의록은 따로 빼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 신순화 의원   예. 아니요. 여기 탄원서에도 이분들이 붙임서류에 해가지고 9월 3일 왜 불승인을 했는지 여기 상세하게 몇 분 의원님들의 발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발언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시내를 벗어난 외딴곳으로 가기를 그래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216쪽에 보면 2022년도 본예산 10억을 세운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 신순화 의원   아니 잠깐만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2022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도 12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계획하셨고요.

3월에 실시설계원가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4월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9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여기 시민들한테 답변을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불승인해서 향후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신다고 했   고요.

또 앞으로 상주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원만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내용 맞습니다.

○ 신순화 의원   아니 이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이 답변하고 여기는 지금 12월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지금 10월,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25일입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추석 이전에 제출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그러니까 현재하고 업무보고서는 유인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할 때.

○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그때 이렇게 업무보고가 먼저 인쇄가 되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지금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런 사항이 생겼으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변동사항을 보고를 하셨어야죠.

○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방금 209회 임시회에 불승인되고 주변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안 읽었습니다. 제가.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천동 산55-7번지에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직 검토 안 끝난 상태라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거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공모사업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뭐 이때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하면서 공모사업 한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대전도 물어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데 이제 폐기물관리법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보면 법에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하물며 뭐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영권을 마을회에 우선 적으로 줄 수 있고 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는 뭐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본예산 10억은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건 안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봄에.

○ 신순화 의원   본예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올라가 있는 거를 제가 삭감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게.

○ 신순화 의원   삭감요청 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번 정례회 때는 안 올라갈 겁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12월 정례회 때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 올라갑니다.

○ 신순화 의원   본예산으로 안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추가 예산 10억은 정례회 때 안 올라갈 겁니다.

○ 신순화 의원   자, 그럼 공유재산심의는 언제쯤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 심의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안에는 뭐 저희들이 일정으로 봐서 정례회 때 제출을 할 수도 없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10월 29일까지 회계과에서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안 올라갈 겁니다.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 문제를 좀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하시면서 신흥동장도 모르고 그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보고하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갖고 불승인까지 났는 거를 계속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올리셨다가 지금 다시 삭감요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진행하는 업무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행정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셨듯이 올해 공유재산 안 올리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삭감요청 하셔서 안 올리신다는 이야기는 믿어도 됩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의원   네. 이 문제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21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14페이지가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축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뭐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안 되고 있다하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설계는 추진하고 있고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주식회사 삼안이라고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포대로 담아서 노상에 적치하는 거보다도 후숙조를 밀폐된 후숙조에 보관하기 위해가지고 후숙조를 좀 늘리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길이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인근에 연접한 부지를 매입중입니다. 축협에서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주는 설계발주는 6월말에 되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아! 가축분뇨 이게 공공하수처리설치작업이 순조롭게 뭐 2024년 7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받은 거는 연장 받은 거는 2024년도말까지 완공하겠다.

○ 정길수 의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밀폐된 시설로 하고 또 퇴비를 포대에 안 담고 후숙조에 저장했다 차로 퍼서 그렇게 이제 운송하기 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후숙조를 넣으려고 하니까 좀 땅 길이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땅을 추가 매입하는 중에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이제 이게 시설이 완공되어도 축사나 돈사에서 나는 냄새는 지속적으로 나잖아요. 앞으로도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지금 저희들 1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38억 700만 원 해가지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 일부는 완공된 상태고요. 내년에도 18억 2,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돼지에서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1차적으로 피드백도 할 겸 처리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5,000만 원 내년에 좀 올릴 계획입니다.

○ 정길수 의원   악취 제거 개선사업에 어떤 뭐 어떤 내용입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악취개선사업이라 하면 주로 그 악취를 개선하는 건데 뭐 OH라디칼이라든지, 또 뭐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암모니아를 축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뭐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암모니아가 이제 암모니아 상태에서 공기하고 접촉하면 바로 냄새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먼지에 붙어 나가면 뭐 멀리는 한 5km까지 냄새를 풍기면서 날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개분무시설이 축사에서 날리는 먼지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커튼은 그걸 막기 위한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밖으로만 안 나가도 냄새는 많이 준다. 뭐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지금 인평이나 거동의 돈사가 좀 규모가 크게 있잖아요. 그죠? 비오는 날이면 이쪽으로 이제 동아아파트나 이쪽으로 냄새가 많이 날라 오고 있어요.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쪽에는 아마 신봉동하고 지천동에 있는 돈사에서 뭐 날라 오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 분뇨에다가 뭐 그 외에 뭐 악취제거제에 넣는 약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뭐 신흥동에 대안농장 같은 경우에는 생균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가 좀 많이 줄은 상태고요.

○ 정길수 의원   생균제를 쓰면 어느 정도 악취가 몇 프로 정도 한 50%, 60%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뭐 개량적으로는 그거를 못하는데 일단 많이 저감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뭐 또 연에 돈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해가지고 생균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생균제요.

○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이제 그 도랑 건너 가장농장에는 거기는 이제 얼마 전에 안개분무시설하고 바이오커튼 시설을 했습니다. 그 관계도 뭐 저희들이 다시 종전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저감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안농장하고 가장농장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 돈사는 그렇고 우사에 관한 악취제거는 뭐 대책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우사.

○ 축산과장 이현균  우사도 뭐 돈사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뭐 악취개선사업이 우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돈사가 주지만 우사, 계사 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가축이면 가능합니다. 그래 우사도 심한 데는 저희들이 뭐 안개분무시설하고 그렇게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커튼도 겸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일 의원   예.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지금 참 말이 많은데 이게 그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왜 시에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하시던 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그……

○ 이승일 의원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 축산과장 이현균   부원에 하던 분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 이승일 의원   그렇죠. 예.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냐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 이승일 의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법에 어디에도 그런 부분 없습니다.

○ 이승일 의원   지금 전국에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 하면.

○ 축산과장 이현균   농업기술센터마당에 있습니다.

○ 이승일 의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불과 사무실하고는.

○ 이승일 의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한 30m 그 정도 거리입니다.

○ 이승일 의원   거기가 또 원흥동 새로 주택단지 개발하는 곳이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 이승일 의원   아파트 뭐 초등학교 다 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주변에. 그리고 다른데 보면 이 동물센터 주변에 그 뭐 애견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그 공원화해서 하는 곳도 대개 많더라   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대전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 이승일 의원   뭐 수원도 그렇구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대전이 54억 들여서 센터를 지었고요. 그 옆에 218억을 들여 가지고 반려동물공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이승일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기피하는 시설은 아닐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 이승일 의원   그리고 그 반대하시는 분 몇 분이세요. 정확하게.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뭐 정확하게 인원은 모릅니다. 예.

○ 이승일 의원   인원은 모르세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제가 알아보니까 몇 분 안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가하락 때문에 반대하시는 몇 분 빼 놓고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던데요. 의견이.

○ 축산과장 이현균   그래 뭐 제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말씀드리면 제가 한 너덧 군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뭐 최근에 시설한데도 있고 또 옛날에 한데도 있고 이런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데가 이제 대전인데 그는 뭐 사실은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판넬구조로 지어 놨습니다.

○ 이승일 의원   이게.

○ 축산과장 이현균   판넬구조로 바깥 벽, 안 벽 해가지고 이중벽으로 해 놨는데 사실 뭐 냄새는……

○ 이승일 의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바로 옆에 남부초등학교가 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그렇죠? 저희 아이도 거기를 다니는데 저는 들어와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현장실습하고 동물을 만나볼 거 같아서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뭐.

○ 이승일 의원   이게 요즘에 전부다 애견 어쩌고 반려동물 어쩌고 하는 마당에 이게 과연 혐오시설이냐 자 혐오시설이라고 칩니다. 그냥, 그러면 의장님 지역구인 외남 갖다 넣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그 동네도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치면그러면 이거 어디다 갖다 넣어요. 진짜 웃긴 게 자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거 승인을 했어요. 의회에서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받은 게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던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현균   작년 이맘때 아마.

○ 이승일 의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 면장 과장하실 때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일 의원   이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때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민간에서 왜 시에서 민간에 했던 걸 시에서 하느냐 해서 저도 그때 반대의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한 건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극구 반대를 해서 이사업을 막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말이 붉어지고 하면 그럼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그때 당시에는 예산만 올라갔지 부지는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

○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승인을 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부지만 선정이 안 되었지 이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그래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화북에 갖다 넣으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

뭐냐고요. 이게.

아니면 사벌 경천섬 바로 옆에다 갖다 놓죠. 그만.

어차피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동물들 좀 보라고 차라리.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이게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났으면 그 지역에 어디에 갈까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옆에 있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그 옆에 있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평가금액대로만 파신다 그러면 그 다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애견공원 놀이공원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애견사업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가하락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토지를 거기다 수원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거기 지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사실 반려동물공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 소음이 엄청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이중, 삼중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소음은 거의 다 차단됩니다.

그래 되는데 반려동물 공원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

○ 이승일 의원   뭐 개가, 뭐 개들 동물들 자체가 워낙에 소리에 민감도 하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겠으나 제가 봐서는 그 어차피 지금 애견인 분들 자체가 동네에 뭐 어차피 도로 이쪽 편으로 해서 다 산책 다니세요. 그래서 그게 소음이 어차피 개들도 항상 듣던 소음이어서 그렇게 민감한 소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몇 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아예 활성화를 시키자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여기 북천이라든지 어디든지 일부러 개를 태워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이승일 의원   산책하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든 그럼 거기 와서 닿으시면 그분들끼리 정보공유도 될 것이고 서로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뭐 그 뭐죠.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거기가 지가가 대개 비싼 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현재.

차라리 매입해 갖고 좀 아예 사업방향을 좀 크게 그래서 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안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데 옮길 거고 그럼 다른데 옮기면 다른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뭐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뭐 이게 옮기다가 이게 또 뭐 몇 년 또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군데서 해서 만약에 그게 지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매입하는 방향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만약에 정 그게 안 되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기는데도 어차피 반대의 의견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래 예상은 됩니다.

○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되어서 얼마만큼 땅을 사야 될까 이런 것들 전부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갖고 한번 해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화사업까지 우리가 같이 한다. 이래 버리면 괜찮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정재현      민지현      이경옥      강경모      김동수

신순화      이승일      정길수      김태희      신순단

안경숙      임부기      변해광      조준섭      최경철

안창수      황태하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 사무 국장      박봉구

전  문  위  원      임희식   이상규

의  사  팀  장      김범정

○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진환

경제산업국장최종운

경제기업과장최한영

환경관리과장황인수

농업정책과장윤해성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이건희

축산과장이현균

○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

○ 상주시의회의원 강경모

○ 상주시의회의원 김동수

○ 상주시의회사무국장 박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