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다음 1054쪽 중간 시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 7억 617만 8,000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1055쪽부터1056쪽중간시니어클럽운영현황입니다.상주시시니어클럽은2012년5월1일개소되어사회복지법인직지사복지재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종사자는18명으로총사업비63억568만6,000원입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전담기관으로참여인원은1,605명입니다.관장외8명의인건비로1억9,461만3,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기초연금지급현황입니다.만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소득인증액에따라월3만원부터30만원까지차등지급하고있으며2018년부터2020년까지3년동안71,642명에게1,957억7,005만4,000원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57쪽부터 1058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1만 6000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등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325만 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59쪽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무양2길 49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11일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총공사비 39억 7500만 원으로 건물규모는 지상3층이며 연면적 998.96㎡입니다. 장남감도서관과 체험놀이실시간제보육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육아종합지원 토탈기능센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미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0쪽 상단 승천원시설사용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화장건수는 평균 1404건으로 관내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060쪽 중간부터 1061쪽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2개소 어린이집 종사자 35명의 인건비로 6억 501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경숙 위원   과장님?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위원회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예. 그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했다고 했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지난 1년간 안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했는데 아동통합사례 쪽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 위원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해 놨는데 이건 아마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 안경숙 위원   법적으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회가 뭐 이제 법적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 안경숙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위원회이기도 하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활용도가 낮습니다. 최근 2년간 지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없애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8개소 있습니다.

○ 안경숙 위원   8개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화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기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맡아서 할 분이 물색이 되었습니다.

○ 안경숙 위원   아! 기존에 하던 분 말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그러면 장소도 같이 준비되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마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할 거 같습니다.

○ 안경숙 위원   다른 데로 옮겨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잘되었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 안경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은 어떻게 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분은 이제 뭐 나이도 되었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하는 거로 했습니다.

○ 안경숙 위원   하여튼 이 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방과 후에 좀 할 수 있도록 잘되기를 바라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안경숙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 공개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새로 하실 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예.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미대학교에서 하는 거 이거 선정할 때 입찰이었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공고, 아! 공사 말입니까?

○ 안경숙 위원   아니 아니 운영을.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운영, 예. 공고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 안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과장님?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984쪽에 노인회관 신축.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노인회관 신축이 지금 어느 정도 설계되어 가고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그게 이제 예산 설,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거로 지금 단계가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건폐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건폐율 당초대로 한 80% 정도 됩니다.

○ 임부기 위원   80%로 건폐율을 이제 확정을 넓게 하게 지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일단은 하고 이제.

○ 임부기 위원   지하를 파요, 안파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하는 저희들 하는 거로 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지하를 하는 거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시공하는데 옆의 건물하고의 이격거리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텐데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하여튼 뭐 민원이 안생기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게 마음대로 그래 안 됩니다. 우리 상주는 지반이 좋은데가 아니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공사에 애로가 진짜 많아요. 터가 넓고 이런 거 같으면 처음에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했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리고 이제 건폐율은 상업지역이 되니까 80% 하면 되는데 그런 거 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3층 더 올려가지고 하는 게 건축비나 뭐나 모든 것이 용이할 거 같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실지로는 우리 지금 배수장을 우리 북천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거기에요. 남의 차선까지도 지금 갈라져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 그냥 건물한개도 없는데도 화단 지나서 넘어 쪽에도 균열이 가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 임부기 위원   이런데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한 교부금은 아예 이제 그만 여기는 신청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안 받을 작정이에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니요. 할 겁니다. 이제 올해.

○ 임부기 위원   하실 거라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우리 새로 온 우리 노인회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좀 그래해서 하시고 이제 모든 게 지금 설계하는데 제일 기초가 그겁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첫발을 잘 들여놔야 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거기 오류하면 자꾸 기간이 길어져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맞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 건축직 많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세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어느 게, 제가 무조건 판단이 옳다하는 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또 용역계 주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기초를 팠을 적에 안 팠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또 어차피 엘리베이트 들어가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들어갑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지하수부터 들어가는 거 보다는 아마도 위로 올라가는 게 저는 용이하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건축높이 제한이 있는 거도 아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안 그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래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기왕 짓는 거 지금 시내에서 어차피 짓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에는 그래도 후회가 없도록 지어야 된다 하는 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거 꼭 유의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리고 988쪽에 우리 승천원 화장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교체를 3기 다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다 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새로 다 갈았습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다 바꿨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럼 1기는 아직도 예비로 안 넣고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빈 걸로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제가 그래 그만큼 거기 할 적에 대기를 다해 놓고 거기서 만약을 생각 했을 적에 비워놓지 말고 1기도 마저 설치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이래 하시니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다는 이야기에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더 용이하고 낫잖아요.

그다음에 풀로 되었을 적에 우리가 조례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외부에 나가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기를 하나 설치를 안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이거는 지금.

○ 임부기 위원   얼마라도 할 수 있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여기 쓸만 한 거는 한 개 덜 하고 도로 설치를 3개 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검토, 만날 검토만 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 살림같이 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 3기는 다 헌거라고 버렸을 거 아니에요 폐기처분 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오래 되어 가지고.

○ 임부기 위원   사실은 쓸만한 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뭐 저희들.

○ 임부기 위원   외부에 나가는 율이 좀 있어요. 없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외부.

○ 임부기 위원   화장이 우리 시민이 우리 풀이 되어 가지고 외지로 가시게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한 한 달에 3건 정도 됩니다. 그닥 많지는 안합니다.

○ 임부기 위원   3건 정도.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 금액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했다 하는거를.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하여……

○ 임부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순단   네.

○ 임부기 위원   그 우리 지원조례에 되어 있는 외부에 가서 했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 위원장 신순단   정확한 내용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화장장려금.

○ 임부기 위원   예. 그 조례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지원한 금액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하고 우리 또 그 직원들은 365일 계속 가동하고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휴가를 가지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설날하고 추석만 쉬고 계속 가동합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과로가 안 되게끔 잘해 줘야 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 과장님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추모공원 관계.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김태희 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6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6월 25일까지.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21일까지.

○ 김태희 위원   아! 27일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21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며칠 안 남았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김태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접수된 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한 건도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나도 없고.

지난번 말씀할 때는 한 2개면이 이야기한다는데 지금 뭐 똑같습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는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한군데에서 준비를 거의 다해가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우리 이번에 공모기간 중에 하나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한군데 들어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그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해준데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시에 시민 중에서 노인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 김태희 위원   노인인구가.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노인인구가 지금 31. 몇 프로죠.

○ 김태희 위원   31프로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김태희 위원   100세 이상은 몇 명인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100세 이상도 저희들 많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100세 이상도 지금 37명 정도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아! 그럼 분포비율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면이 제일 많은지?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했지만 면단위는 지금.

예. 면단위 지역으로 거의 다 있고요. 이게 자세하게는 제가 분포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한번 자료를 참고로 이건 감사하고 별개로 왜 이렇게 묻는가하면 상주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예.

○ 김태희 위원   오래 살고 그러니까 자연치유가 된다. 자연 이렇게 환경이 좋다하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알면 좋을 거 같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예.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5월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노인들도 많고 100세 이상도 많은데 정말로 그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 또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이런 사람은 이제 효행상 줄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정말로 치매 걸린 노인을 부양하는 거라든지, 식물인간 같은 남편을 이렇게 부양하는 걸 보면서 상 발굴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김태희 위원   평상시 조사했다가 내년도에는 그런 게 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그리고 추모공원 관계는 지금 혹시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민지현 위원   예. 저는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인건비 100% 지급되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인건비가.

○ 민지현 위원   국공립, 법인 지원되나요. 아니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국공립.

○ 민지현 위원   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정부지원시설로 뭐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럼 인건비 100% 지원되는 데는 어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없습니다. 100%는.

○ 민지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0%.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어디죠. 몇 쪽이죠.

○ 민지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새로 행감자료 추가한 47번이요. 거기 이제 국․도비 비율을 받았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국․도비.

○ 민지현 위원   국․도비 100% 지원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이거 인건비가 100%는 아니고 저희들 정부에서 80%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는 시설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자료를 잘못 주신 거 같네요. 그러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저희가 인건비 국․도비 비율을 책정을 할 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그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 호봉수를 보고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인건비를 말입니까?

○ 민지현 위원   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냥 일괄적으로 하죠.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고.

○ 민지현 위원   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거기 어린이집에 있는 인원이 뭐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 전체 인원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80% 지원이 아닌 게 아닌가요? 그러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러니까 시설별로, 그러니까 전체 80%가 아니고.

○ 민지현 위원   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시설별로 그 인건비 지원이 80%입니다. A어린이집에 이제 뭐 인건비가 80% 지원, 민간은 지원이 안 되고요.

○ 민지현 위원   그러니까 80%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총 인건비 금액의 80%를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 민지현 위원   그죠? 그렇게 된다면 각 어린이집마다 교사들의 호봉수도 다를 거고 인건비가 다 다를 텐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 민지현 위원   호봉수를 보고 인건비를 80%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 말인 거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저희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기사를 봤는데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랑 이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 간에 임금차별이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곳은 인건비가 뭐 지급기준이랑 차이나지 않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런데 이제……

○ 민지현 위원   상주시는 어떤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상주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어린이집에는 기관보육료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0세반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보육료라는 게 사실은 애들 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간이나 정부지원이나 사실상 차이는 없는데 민간은 호봉을 적용을 못하는 거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을 다 적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근무했는 만큼 월급을 그만큼 찾아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그냥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국공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봉수를 다 이제 뭐 인정을 받아 가지고.

○ 민지현 위원   인정을 받는 거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민간가정은 인정을 못 받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못 받고.

○ 민지현 위원   최저 시급으로만 한다는 거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예. 맞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저희 상주시 관내에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최저시급으로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책임은 없는 거고 그 정부지원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관리책임이 있으신 거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닙니다. 민간도 나가서 최저 시급으로 주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지도점검하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있을 때 상주시는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인건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과거에는 그게 뭐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저희 국도시비가 나가는 80% 인건비 지원이 되는 곳은 그 급여 지급기준에 맞춰 가지고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럼 여기 급여랑 수당이 있던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이게 계약을 할 때 인건비가 급여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랑 합쳐 가지고 있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니 급여로만.

○ 민지현 위원   급여로만 계약이 되는 거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급여를 주는 게 인건비 지급기준 보다 낮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그 2020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니까 호봉수별로 월 지급을 얼마정도 해야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 급여를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급여기준보다 낮더라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민지현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지금 의원님 받은 자료가 그 자료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만 해당이 되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 자부담 했는 부분은 빠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민지현 위원   20% 자부담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많이 높아지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 민지현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도 많이 터지는데 그게 힘든 만큼 저는 보육교사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민지현 위원   어린이 한명을 돌보고 아동 한명을 돌보는데 상당히 힘드니까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민지현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기준에 미흡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민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점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한번 확인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민지현 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취합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최소만 받은 자료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예.

○ 민지현 위원   이 부분도 다르다고 하는 거는 조금 행감제출 자료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럼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자부담 포함되어 있는지 하고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지현 위원   예. 개별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사회복지분야 쪽이나 가족복지과 쪽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 지도 편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겠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런데 그 994페이지에요. 민간위탁집행내역을 보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상주시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또 상주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또 대한노인회 상주지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렇게 어르신들께 일자리 제공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 성격이 다 틀립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틀립니다. 같은 맥락도 있고요. 상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담기관이라서 그런 사회서비스형이나 아니면 시장형사업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공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럼 이분들 나와서 하는 일이 뭐에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이제 뭐 그런 다양한데요. 사업이, 환경정비부분, 그다음에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데도 나가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같은데 청소,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으뜸국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건어물 같은 이런 거 물건도 팔고요.

토시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가지고요.

○ 변해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상주시에 어느 모 장소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일은 안하시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래 그건 어느 뭐 관에서 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다가 이제 제가 유심히 봤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래 좀 시간만 지나니까 가시더라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대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지금 현재 일을 오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노인들한테도 좋을 거고 또 그 일을 함으로서 또 지역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을 건데 마냥 오셔가지고 매일 그 장소에 와서 그 장소에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뭐.

○ 변해광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요. 전부다 공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맞습니다.

○ 변해광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완전히 공짜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안 받으면 손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장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부다 공짜 세상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거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사람 있어요. 이 와중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뭐라도 한번 왔으면 그날 왔으면 작은 일이라도 하나만큼은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더 철저하게 하여튼 저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   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전에 같으면 어디 그 일하는데 가셔 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아와서 그러면 본인한테도 좋고 또 수용자도 또 좋고 그래 가지고 일이 진척이 되고 하는데 요즘 그 우리 중화지역이 보면 포도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변해광 위원   그래서 뭐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도시락 싸와서 놀고 가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지극히 정상적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정부나 도나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는 다소 수고스럽지만 좀 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리고 또 1056페이지에 기초연금지급현황에 보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지금 해마다 금액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 변해광 위원   기초연금지급은 지금 그 지급방법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만65세가 되면 읍면동사무소에 오셔 갖고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해야지만 이건 신청에 의한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하셔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본인이 금융제공동의서 이런 것도 작성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65세가 되면.

○ 변해광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려고 그러면 신청해 놓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변해광 위원   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금융소득, 재산소득, 뭐 기타소득해 가지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다보고.

○ 변해광 위원   얼마.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30만 원까지가.

○ 변해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있으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69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 변해광 위원   아!  그래 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금액이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65세 이상이 많아진다는 소리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맞습니다. 예.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부분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언론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보면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없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가끔 있습니다. 이제 사망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가끔있는데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병원에서 바로 돌아가시면 통보가 와서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그 아마 부정수급 그거는 과거에 있는 게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상주시노인회장 선거가 직전에 있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 변해광 위원   또 새로운 분이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 노인회 우리 회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아주 공약을 아주 거창하게 걸으셨더라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보니까 그 실천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 변해광 위원   하여튼 그.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저희들하고 잘 협의해서 회장님하고 별 무리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해광 위원   예. 그 노인들 인구가 자꾸 높아지면서 또 우리 노인회가 투명성, 형평성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런 거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다음에 1039페이지에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집행내역에 보면 그 추세가 그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많이 바뀌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 했는 게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한 게 6개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또 2개소 해가지고 총 6개소가 국공립 장기임차로 해가지고 전환되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는 뭐에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무래도 국공립은 이제 정부에서 공보육을, 공보육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그 보육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뭐 자기의 어떤 권리보장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 내놔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100% 인정을 못 받고요. 국공립같은 경우는 100%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야지만 이제 뭐 엄마 학부모들이나 또 교사들이 어떤 사명감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공립전환을 하고 이게 어린이집 거의 전체가 이제는 공보육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영유아보육시설이 지금 남은 게 몇개에요. 민간으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민간이 지금 한 저희들이 37개소가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직장하고 민간이 한 25개, 25개소나 뭐 그 정도.

○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 우리시에서도 국공립으로 빨리 전환시키도록 과장님 힘을 써 보세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계속 저희들 어린이집에 안내하고요. 또 그만큼 하려고 시설개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예. 좀전에 과장님께서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인건비 차이가 국공립은 자기의 경력이 반영되어서 제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민간은 민간업체에서 계약에 의한 인건비를 주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습니다.

○ 변해광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그러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예. 차이가 많이 나죠.

○ 변해광 위원   제가 마지막 1060페이지 한번 보세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변해광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변해광 위원   그 원장의 월급.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변해광 위원   인건비, 담임교사, 또 조리사, 보조교사, 아이행복도우미.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변해광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제일 첫 장에 있는 그 조리사 인건비가 보면 이쪽에 두 번째 줄에서 하고 다 틀려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경력, 호봉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조리사는 이게 호봉이나 이런 게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는.

○ 변해광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이거는 교사들만 국공립교사들만 지원을 해 주고요. 인건비를, 조리사 부분은 지원을.

○ 변해광 위원   그럼 조리사 같은 경우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냥 계약을 체결해서 뭐.

○ 변해광 위원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얼마 주겠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조리사 뽑을 때는 그러면 뭐 조리면허증이나 기타 이런 게 있는가?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영양사나 이런 자격증.

○ 변해광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 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럼요. 나가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증빙자료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이상은 주게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습니다. 되어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교사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내놔 호봉.

○ 변해광 위원   그렇다 하지만, 호봉이라 하지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여기 보면 4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이거 400만 원 이런 거는 비고란에 보시면 근무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1월에서 2월까지 하고 나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있는 게 근무기간이거든요.

○ 변해광 위원   그래요?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거는 아마 호봉수로 딱 마침맞게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래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 모의원이 어린이집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한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대서특필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어린이집 버스를 이용.

○ 변해광 위원   예.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관리를 하죠. 저희들이 그거를.

○ 변해광 위원   어린이집버스도 국가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 변해광 위원   운영비도 기름 값도 주기 때문에.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거는 용도에 맞게.

○ 변해광 위원   버스타고 왔다갔다하면 안 되겠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 변해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도감독하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어린이집이나 기타 여러 복지시설에 가면 그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하면 그 학원에 뭐뭐뭐 검사한다고 비치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뭐뭐뭐 항목을 한다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근데 가기 전에 저희들이 리스트를 안내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먼저 알려주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 내려올 때는 그냥 바로 연락 안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 변해광 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묻느냐하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어린이학대, 구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지금 알지 못하게 구박을 당하고 있어요. 혹시나 상주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저희들 뭐 CCTV하고 이런 거를 다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은 없습니다.

○ 변해광 위원   CCTV 다 달았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다 달았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런 거는 뭐 문제가 발생되면 봅니까? 아니면 수시로 봅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봅니다. 경찰 입회하에 문제가 발생되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사들 인건비도 왜 언론에 노출되면 이중계약을 이용해서 원 계약은 통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그걸 빼가지고 원장한테 갖다 준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런 거도 가끔씩 나오는 거 봤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 나가실 때 통장 입출금 내역도 봐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다 봅니다.

○ 변해광 위원   이상 없던가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상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변해광 위원   걱정 안 해도 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부분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잘못하면 교사들이 바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저희들 어린이집에서도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 변해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전국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불상사로 그런 일은 상주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우리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하겠습니다.

○ 변해광 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리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겨 놓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맞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래서 저희들 손자들도 그런데 가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부모들이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예.

○ 변해광 위원   어떤 부모, 학원의 교사나 뭐 분들이 좀 이렇게 갑질행세를 한다고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하여튼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변해광 위원   걱정 안해도 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걱정 안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 자료가 보면요. 목차하고 전혀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목차하고요.

○ 위원장 신순단   목차하고 지금 안 맞아요. 좀.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 그런데 민간위탁현황이 나오고 좀 잘 챙겨보시고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아까 변해광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민지현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조리사 인건비 지원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저희들이……

○ 위원장 신순단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몰라서……

○ 위원장 신순단   그거를 모르시면 됩니까? 그래.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지침에 나와 있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기준이 정액 지켜져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또 아까 수시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먼저 다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알려주신다 그랬잖아.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고를 고지를 안하고 갔는데 또 뭐 위에서 도나 저런 복지부에서 일단 예고를 하고 가라고 그러고 이제 수시로 오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 민원접수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고 가고요. 나머지 정기적으로 하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알려주고 나머지 민원들어 오는 건수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저희들이 점검 나갑니다.

○ 위원장 신순단   아! 그러면 식중독 관련 이런 거는 알려주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그런 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

○ 위원장 신순단   민원제기가 되면 그냥 불시에 간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예. 불시에 갑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요. 사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아동학대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왜 가족복지과에서 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그 위탁기관의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을 하시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위탁기관의 직원들은 그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 공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런데 이제 뭐 위탁기관에서 공고를 하면 사실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기 있는 직원이 가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다는 하는 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신순단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당연히.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뭐 거의 좀 들어갔는데 한두 군데가 지금 안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그거를 빨리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그리고 노인회관 지금 우리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많이 안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많이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거기에 양곡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어떻게 되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난방비 이런 거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상적으로 다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곡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을 해서 그때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배부를 못했는데 이번 7월에 그 추가되는 부분까지 해서 배부하는 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럼 난방비 열지도 않았는데 난방비를 교부하면 그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게 보니까 이게 경로당 운영했다가 재개를 했다가 닫았다가 재개를 했다가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또 안 나오신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일단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저희들 정산 들어 오면 그거는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일단은 알겠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형태가 많은데 공익형은 상관이 없고 노인일자리 시장형은 수입금이 생기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럼 그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수입금은 이제 거기 뭐 적립금으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면 또 사야 되는 물건들이라든지, 비품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재료비 관계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닥 이윤이 많이 남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그 시장형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그러는 겁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시장형이 보니까 다른 그 공익형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굉장히 힘이 드는데 똑같은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어려운 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옛날 반찬하고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드려야 되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정산서 받으시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정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십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과에서 직접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저희들이 받아……

○ 위원장 신순단   과에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을 다 받으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왜 그 정산서가 없어서 그 해당기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산서 받을 때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하기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시간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소요되어 그런데 뭐 우리가 할 수도 있죠. 할수도 있는데 시설에 주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산서를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지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안 맞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주셔야 되지.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받은 내용들은 사실상 이렇게 자료가 이게 뭐 종이문서라서 좀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조금 곤란하고.

○ 위원장 신순단   아 그래도 저희들 다 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그러면 저희들 정산서 이런 경우에 시설에다가 말 안하고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위탁사무하고 해서 정산서를 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정산서가 제가 이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면 좀 안되는데 앞에 과에서 나온 정산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잘 나왔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이거는 보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하실 때 받은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제대로 잘 안돼요. 다 우리가 막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하도록 해 주셔야 되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이 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과에서 안주시고 항상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관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그거는 안 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꼭 명심해 주십시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위원장 신순단   과장님?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위원장 신순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8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평생학습원 원장 오은숙.

○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206쪽1207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208쪽에서 1209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21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총 12명이며 당연직 4명과 위촉직 8명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래 상주시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3월 상주시평생학습관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위원회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211쪽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회 실시하였습   니다.

1212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부과징수액 1362만 4000원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여 정한 것으로 목표대비 부과는 많이 감소하였으며 휴관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액 또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214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평생교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에 사업비 3000만 원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억 2672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357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평생학습관 등 2개소에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하여 7192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5쪽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8번 예산 이용․전용현황부터 1217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까지 도표상단의 금액의 단위 천원 기재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체제구축지원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상주시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평생교육관계자 토론회 및 퍼실리테이션을 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포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여 147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6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제작비로 1500만원을 지원받아 1130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후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지급코자 평생학습관 재봉교육 강사와 수강생그리고 자원봉사센터새마을부녀회 등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4618개를 제작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을 통해 2309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217쪽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외벽 정비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 등으로 총사업비는 2억 6950만 원이며 2억 356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5973만 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공성면에서 2년 동안 운영하고자 한 도비공모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020년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수강생 연령이 높고 비말이 발생하는 노래교실요가댄스스포츠 등으로 부득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공성면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18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수련관에 청소용역을 각각 위탁하여 3576만 2000원과 36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국교육연구소에 위탁한 평생교육중심도시 구축사업은 포럼과 퍼실리테이션을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사업 외에는 진행하지 못하여 2000만 원중 5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비는 강사비와 성과물 보고서 작성 예산입니다.

다음 1219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문업체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와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1220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7개 과목을 충족하고 그 외 상주시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제시 등으로 지난 3월 31일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15개 주요사업으로 직영 및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1219페이지에요. 20번 항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이 있는데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평생교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이게 용역을 그냥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했던 겁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전문업체에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 변해광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먼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 변해광 위원   아 그러니까 먼저 공개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그 사람들이.

○ 변해광 위원   입찰을 하면 제 상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당선된 자하고 계약체결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지 할수 있는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해서 점수를 처음에 입찰금액으로 일부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여기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지 협상을 합니다.

○ 변해광 위원   아! 예. 그 아주 특수한 협상에 의한 체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으로서는 특수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설비 및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심의를 거쳐서 전문업체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어느 업체가 좋으냐 합격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뭐냐 들어오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다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입찰을 한번 통,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입찰을 할 당시에 입찰 자격요건에 이러이러한 경력이 얼마 이상이며 입찰건수를 얼마 상향 이상 금액을 한 업체, 이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그걸 달았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또 그 입찰된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시 협상을 한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 변해광 위원   입찰을 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러면.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닙니다. 그래도 공개입찰은 해야지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변해광 위원   수의계약은 안 되지만 협상에 의한 체결은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그런데 저희들은.

○ 변해광 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입찰을 붙었을 때 입찰 구비조건을 그래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입찰 없이 그냥 협상에 의해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저희들 이 전문적인 거는.

○ 변해광 위원   금액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맞는 건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맞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예.

○ 변해광 위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돌다리 건널 때 한 번 더 두드리고 안전하게 건너는 그런 식 같은데 하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경숙 위원   네. 그 예비비집행현황에 우리가 면마스크를 만들었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필터교체 면마스크면 필터는 어떻게 구입을 하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 안경숙 위원   필터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몇 장이나 지원을 받았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몇 매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저희들이 이제 면마스크 2매에 필터를 15장을 드렸습니다.

○ 안경숙 위원   면마스크 2개에 필터를, 이제 면마스크 만으로는 비말차단이 안되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그래서 필터를 교체를 하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필터 면마스크 2개에 열 몇 개?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필터를 15개.

○ 안경숙 위원   15개.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15장, 예.

○ 안경숙 위원   면마스크를 한 일곱 번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네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그렇죠. 이제 저희들 당초 생각은 그때는 이렇게 대개 강화가 되어서 오늘 면마스크를 썼으면 거기에 3장을 넣고 필터를 3장을 넣고 다음날은 면마스크 또 한 장 여분 있는 거로 또 사용하고 매일 세탁을 하고 안에 필터는 세장으로 쓰라 그래.

○ 안경숙 위원   아니 이제 면마스크가 세탁해서 쓰는 거는 알겠는데.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자, 면마스크 하나에 필터를 3개를 넣어요. 그러면 필터가 면마스크 2개에 15개가 들어가면 두 번.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다섯 번. 한마스크에는 두 번 반.

○ 안경숙 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예비비는 좀 써야 되겠고 좀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면마스크 2개에 필터 15개를 주면 한번에 3개씩 썼을 때 몇 회 용입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5회용입니다.

○ 안경숙 위원   그래 면마스크 다섯 번밖에 못 쓸 거 아닙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필터가 없으면 비말차단이 안되는데, 그런 노력을 왜 하십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그 당시는 도에서 지급기준을 또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그때가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 안경숙 위원   어떤 지침도.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급한 대로 지급을 하면……

○ 안경숙 위원   뭔가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는 지침이어야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면마스크 이렇게 거금을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4,618개.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뭐 4,000 몇 개 만들어서 그냥 평소에 뭐 이렇게 비말차단용이 아니면 평소에 쓰도 되지만 투자대비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예.

○ 안경숙 위원   저도 이제 면마스크에 필터를 많이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 교체해가면서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 멀쩡해가지고 여기저기 구석에 처박아 놔서 실효성 없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1,500만 원외에 또 우리 인력지원들 재능기부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변해광…… 뭐 하실 말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의원님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그 당시는 이제 마스크가 워낙 한 장에 3,000원씩, 3,500원씩 급수 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기초수급자들이 줄을 서서 살수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안경숙 위원   상황이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투자대비 실효성 없는 일은 그 예산만 낭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변해광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요. 입찰을 하면 입찰을 붙일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입찰 이전에 올릴 거 아닙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거기 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붙어요. 붙으면 그걸로 입찰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상식적으로.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정확한.

○ 안경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입찰을 거치는 거에 대해서.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계약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고는 있지 못하지만 이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그 하려고 그러면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하고 그 점수에 의해서 가격금액으로 해서 점수를 한번 줍니다.

○ 안경숙 위원   예.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평가위원회 그분들이 뽑는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PPT로 한번 발표를 합니다.

○ 안경숙 위원   입찰에 응한 업체가 몇 개나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2개있습니다.

○ 안경숙 위원   2개 있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지역업체 입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닙니다.

○ 안경숙 위원   외지업체에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안경숙 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축하드리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또 몇 가지 우리 1219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실요. 상주희망학교 지원을 하네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여기 우리 몇 명이 보통 여기 수료를 하고 나가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연간 한 60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전부 그러니까 노인인구들이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맞습니다.

○ 임부기 위원   젊은 친구들은 다 이제 문맹을 벗어났으니까 그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해마다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해마다 있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 지금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이제 선생님들 계시잖아.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분들은 전부다 재능기부만 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일부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럼 여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시설확충.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로 해가지고 저걸 하는 거, 아! 이거는 시설확충을 해주는 거라요. 이거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이 비용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학교지원은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죠? 희망학교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학교…… 아! 지원 저희들이.

○ 임부기 위원   희망학교. 예.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성인문해교실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별도로 얼마나 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2,000만 원입니다.

○ 임부기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

○ 임부기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걸로 선생님들이 몇 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그래 저게 되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인건비가 매번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 임부기 위원   하여튼 우리 문맹을 퇴치하는 사업으로는 아주 좋은데 직접 안하시고 이제 희망학교에서 계속 해 나오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1222쪽에 한번 방구석 평생학습 TV운영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지금 6월 1일부터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6월 1일부로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상주시에서 이 명칭을 넣었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만들었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이 방구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예전의 의미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 임부기 위원   이게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요. 방 또는 방안을 얘기하는데 속되게 하는 말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속어를 쓰고 이런 문자는 좀 안 쓰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명칭을 쓸 적에 좀 이쁜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예. 저희들이 조금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좀더 생각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런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말을 순화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순화를 해 줘야 되는데 도로 학생들에게 속어를 가르치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교육이 목적이 되는 이런 게 되고 또 여기 밑에 신박한 이 말도 또 그렇거든요.

신박한은 속어는 아니라요. 그런데 표준어도 아니거든요. 신박한 이야기가신박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새롭고 신기하다는 뜻으로 게임에서 하는 용어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자를 할 적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문구를 만들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만들었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신박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는 말을 한번 이제 사전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만드시는 게 좀 그리고 좀 이쁜 말 고운 말 이런 걸로 이래 나가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중 기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아니 곡해 듣지 마시고 이제 말을 순화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잘 써야 될 말을 써야 되지 속어는 이렇게 평생학습원에서는 써서는 안 될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제가 뭐 잘나서 그러고 유식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그래서 금방 찾아 봤어요. 내가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그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정할 적에 또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과연 써야 될 말인가 안 써야 될 말인가 그래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8명

신순단     민지현     강경모     안경숙

이경옥     임부기     김태희     변해광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임희식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주선동

사회복지과장채인기

가족복지과장천인숙

평생학습원장오은숙

○ 위원장 신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