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1.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변해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삭감된 내용만 설명하시고 보충질의 그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뭐 예. 우리 이번에 굴삭기 구입 하나 올라와있죠?

○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굴삭기 266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게 굴삭기가 어떤 종류 구매하십니까?

○ 건설과장 임창원   텐 굴삭기인데 2008년도에 저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굴삭기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 건설과장 임창원   이게 하게 되면 저들이 공매를 해야 됩니다.

○ 강경모 위원   공매?

○ 건설과장 임창원   네. 처분을.

○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동은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 건설과장 임창원   작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태희 위원   예. 우리 그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안 중에 현안사업이 물론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중동교가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제일 먼저 설치한 교량인데 현재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차량 교량이 안 되잖아요? 큰 차가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고 인도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중동교 자체는 국도상에 놓여있는 교량입니다. 관리하는 거중에 지금 뭐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량 자체로 성능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교량폭이 지금 2.75인가 이래 굉장히 좁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좁잖아요?

○ 건설과장 임창원   예. 중차량이라든지, 담프가 할 때는 뭐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좀 서행해서 교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내진보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다른 어떤 검사라든지 그걸 해서 등급이 조금 내려가거나 이렇게 돼야지 대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   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저는 이제 과장님 능력을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부처가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이번에 2040장기발전계획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상주에서 출발해가지고 강창교까지 가서 딱 단절되었어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첫째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는 목적에서 그 교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없잖습니까? 인도가.

○ 건설과장 임창원   예.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도로, 인도 겸용해서 확장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국회의원 뭐 시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거기 대해서요.

○ 건설과장 임창원   예.

○ 김태희 위원   가장 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분야가 그 분야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성군이 신공항이 생기잖아요?

○ 건설과장 임창원   예.

○ 김태희 위원   그면 그쪽에 또 소통이 많이 되는 거야. 길이, 지금 그 구잠에 회전교차로 하는 건 잘하는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강창교입니다. 강창교, 강창교가 잠수교가 돼가지고 관광개발에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높이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가 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좀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건설과에서 안하고 안전총괄과?

○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쪽에서 지금 뭐……

○ 김태희 위원   그쪽에서 뭐 이거 한다는 얘긴 들었는데요.

○ 건설과장 임창원   예.

○ 김태희 위원   그게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우리 국회의원하고 시장님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난 강창교라고 봅니다. 강창교 그 높여야 앞으로 활성화되거든요. 그 분야에 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저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과장님?

○ 건설과장 임창원   예.

○ 위원장 변해광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토록 할게요. 지금 우리 상주시가 지금 미불용지 있지요?

○ 건설과장 임창원   도로부분에 관한 미불용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거기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 안하나요?

○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일반 도로 관련 지방도라든지, 법정도로 미불용지는 보상으로 발견되거나 신청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자연발생 도로에 관한 미불용지에 관한 민원들은 계속 지금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거기 지금 현재 보상금액을 약 5,000만 원정도 해마다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래 안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임창원   그거 저들이 이제 하는 거는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그래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공유목적으로 토지를 그냥 수용한 상태에서 개인은 손해 보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이제 법정도로 관련해서 미불용지가 발생되는 것은 저들이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100%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이러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좀 이렇게 예상치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넉넉하게 세워놓는 것이 아마 맞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임창원   예.

○ 위원장 변해광   예. 그렇죠?

○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보충설명과 동시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경옥 위원   과장님? 40쪽에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 부분에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제품디자인공모전 지원 했는데 제가 좀 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내용은 좀 생소하고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저들이 1회부터 9회까지 8회만 놔두고 지금 현재 계속 어린이디자인하고 어린이페스티벌을 지금 경천대 주변에서 생물자원관 그 자전거박물관에서 계속 개최했었습니다. 한 연간 6,000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도비가 3,000이 올라와 있는 사업이고 1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세요? 여기 공모전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의 디자인이 올라와요? 실적이 뭐가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어린이디자인 경진대회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족들이 같이 와서 페스티벌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문화공연하고 어린이게임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홍보가 안 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영 진짜 이 내용은 생소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어린이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저거 한 거 같은데 만약에 저거하면 내년부터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이게 경천섬 주변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5월 어린이날 정도를 해서 이렇게 1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많이 홍보를 해서 어린이날 보면 저쪽에 시민체육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가 안 된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9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전에 하는데 특별하게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봤을 때 정말 이게 홍보미숙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는 건지 저들이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가족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족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일단은 거기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더 한번 받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태희 위원   예. 과장님 26쪽에 국비나 도비보조 사업은 저는 이제 예산다루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보조지침대로 따라주는 게 맞다고 전제를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하면 새마을과에서 일반체육, 생활체육을 다루는데 여기 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경제기업과에다 해놨는지?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요거는 체육계 미취업 청년을 고용차원에서 일자리차원에서 우리가 두 사람 정도를 해가지고 시민스포츠교실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스포츠교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는가요? 이 사람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하고 스포츠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제 생활체육측면으로 보면 새마을과에서 다뤄야 하는데 여 이제……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요거는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에 일자리 차원입니다.

○ 김태희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그래 했단 말이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앞장에 역시 똑같은 사안인데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중간에.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뭐 성과가 좀 있어요? 작년도 해보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저들 아직까지는 보니까 한 3명 정도 와가지고 저들한테 곶감마스크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영상콘텐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까지만 하고 종료가 됩니다.

○ 김태희 위원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도시청년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자리 도리어 여기 시골사람이 도회생활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형식적인 사업 같이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는 전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요거는 이제 개인으로 해가지고 팀별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 청년들이 지역유입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팀당 1년에 6,000만 원씩 2년간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와서 어디서 합니까?

개인집에 가서 하는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개인 카페도 운영하고 사업장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 김태희 위원   아, 개인사업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김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신순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타당성 용역사업이 1,900만 원 올라왔네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몇 페이지죠?

○ 신순단 위원   36페이지.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예. 그건 어떤 내용이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우리가 지금 상주관내에 소상공인들이 6,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지만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타부서에 대부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들이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지원체계를 일원화 좀 시키고 그리고 이제 타부서에도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상주시 소상공인 이런 게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사실은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맨날 전통시장 관련에 대해서만 경제기업과에서 많이 하고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관심도가 사실은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쪽으로……

○ 신순단 위원   예.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같은 상업을 하면서 전통시장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배려 받고 나머지는 거기 소외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예. 그래 이거는 잘하시는 거 같고요. 또 앞에 보니까 3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수립 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1,900만 원 이거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까? 33페이지 밑에 쪽에.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요거는 이제 남성시장하고 왕산시장 상인회에서 보면 삼강당약국 옛날에 그 옆에 엣지골드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중앙시장까지 거기다가 어떤 아케이드하고 이런 걸 지금 자꾸 해달라고 해서 저들이 한번 미리 용역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그럼.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이제 그 타당성 예.

○ 신순단 위원   타당성 용역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 건물이 거기 엣지골드에서 중앙시장까지 보면 1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이제 층수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 저들이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100억 가까이 사용하면서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 자꾸 저는 그 전통시장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만의 특색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다른 지역 가보면 전통시장 사는데 많잖아요? 유명한 먹거리가 있든지 유명한 뭐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전통시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우리 사실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이지만 지금 서문사거리 도로변에 있는 큰 대로변에 있는 상가가 거의 비어가고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사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래 저들도 이제 전통시장에는 일단 청년상인을 좀 해보고 또 성공하면 옆에 다른 소상공인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이번에 소상공인 연합회 조례가 올라왔는데 산건위에서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어요. 일반 상인들까지 확대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전통시장만 고수하는 거는 물론 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많이 하지만 소상공인 요즘 힘들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뒤에 보니까 우리 이제 경북신용재단에 출연하는 거 있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그게 요번에 뭐 재산조성비로 해가지고 조금 바뀐 거 같아요? 어떻게 되지요? 기본재산조성에서.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요번에 경북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한 8,374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신용재단에 기본재산이 잠식 다 당해해가지고 그래 이제 도에서 전체 한 다시 400억 정도를 출연하는데 도에서 200억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으로 출연하는데 우리 시가 요번에 그거 때문에 혜택을 본 게 한 1,559건에 466억 정도를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면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4억은 그것도 출연을 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거는 별도로 우리 상주시 자체입니다.

○ 신순단 위원   별도로 출연을 하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다시 2단계, 2.5단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뭐 폐업에 가고 있는데 이런 융자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발굴도 좀 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지역화폐 하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으셨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정착이 저들로 봐서는 잘된 거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지금 여론적으로 나가보면 참 잘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소상공인들 위해서 또 지원정책 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밖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감사합니다.

○ 강경모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우리 상주에 언택트 기업, 중소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언택트 사업이 보통 드론하고 자율주행, 로봇, 빅데이터인데 저희들 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거의 없는데 이제 이런 사업이 보이길래 그래서 어떻게 이게 상주시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없어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도 지금 사실은 그게 고민인데 그 발굴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 강경모 위원   이게 국가정책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국가정책입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안이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상주 중앙시장 보니까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래해서 전선을 우리 중앙시장 그쪽에 전체를 다 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전체를.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지금 그 전에 저들이 문화관광형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 2018년도까지 해가지고 공통부분은 대부분 했고요. 이제 개별 점포에 있는 이제 해가지고 한 1억 5,000 들여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뭐 콘센트하고 등하고 전체적인 거를 다 교체를 해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자부담은 사실상 자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개인적으로 자부담은 없는 게 아닌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 원래 자부담이 10%있었는데 그걸 한전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준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8쪽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 적으로는 이게 금액하고 우리 방역인부사역 한 55명하고 뭔가가 좀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업비가 이렇고 우리 55명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이걸 나누기를 하면 금액이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게 또 일 근무 4시간에서 6시간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나 이거를 우리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되는 내용인가 1월에서 9월까지인데 사업기간은.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안에 이분들이 그 만약에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한 달을 수익을 가져가지고 살아가든지 1년을 계획을 해서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맞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분들이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래 어려운 분들은 연속성, 계속해서 일을 일자리를 창출을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끔씩 용돈벌이한다고 하루 가서 벌어서 그냥 먹고 살수가 있는데 그 저소득층들은 연속성이 없으면 내가 아! 여기 가서 3개월 일하고 내가 뭐 작은 보수로 먹고 살고 그러면 이분들은 성장할 수 없게 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책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몇 개월하고 또 다른데 가서 이동, 이동 이거는 평생에 자기의 청춘을 여기에 그냥 시간허비를 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게 길게 할수 있는 그러면 이 차후에 이분들이 방역사업을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이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라도 계속 연속성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야지 기본수익이 돼야지 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런 것들을 그래 지금 뭐 사업내용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또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역할을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 사실 전부다 단기일자리라서 좀 저도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 강경모 위원   이게 뭐 깊게 들어가면 좀 무리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임금을 얘들도 고만 하루 일하면 뭐 100만 원씩이든지 이래 주든지 고만 그래 하고 길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것도 형평성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생각을 해보니 좀 어려운 그런 내용에 대두되어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그리고 우리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예. 우리 헌신동에 하는데 우리 기업유치는 이게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 강경모 위원   쉽지 않으시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가 참 기업 유치하는데 목숨을 걸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하더라도 본인은 뭐 설사 저도 안하면서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내용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한분이라도 상주에 맞는 실정에 인구증가 목표 여러 가지 대두되게 맞게 우리 산업단지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산업단지를 좀 개발해서 하여튼 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

○ 신순단 위원   예. 과장님 37페이지 이제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안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이 본예산에 5억, 그 다음에 추경에 15억 해서 20억 했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 신순단 위원   얼마정도 했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326개 업체 정도 그때 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좀 더 세우시지 또 다음에 어차피 추경에 또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좀 해보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또 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아니 그래 저번에도 해보고 또 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면서 좀 힘드셨잖아요? 그래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일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하니까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예. 또 이거 하시느라고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직원들이 정말 애먹었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제가 고생시킨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보니까 생각보다도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무슨 말씀인지……

○ 신순단 위원   그 속 내용은 아시죠?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그거를 같이 업주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건데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정착이 되면 그때 이제 좀 더 지원금을 많이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착이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깥에 나가니까 과장님한테 인사 대개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리고 뒤에 39페이지 가니까 지역제품 홍보 광고판 설치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지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이 이제 ‘상주 제품을 이용합시다.’ ‘상주 농특산물을 이용합시다.’ 이런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국도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 저들이 청리산업단지 들어가다 보면 교량에 램프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국도 3호선 상에 양쪽으로 한번 그거를 제품생산 그걸 이용하자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 그걸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볼 수 있도록?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지역 제품하고.

○ 신순단 위원   혹시 저기 우리 고속도로에 광고판 뭐 설치문제로 의논들어온 게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한테 없습니다.

○ 신순단 위원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 신순단 위원   그래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상주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효과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광고판을 설치하는 게 안 좋겠냐 라고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제기업과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알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태희 위원   예.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걸 하나 우리 국장, 과장에게 당부 드리는 거는 경제기업과하고 교통에너지과하고 중복되는 건데 현재 우리 상주시의 실태가 시내 나가면 거의 한 칸 건너가지고 뭐 임대한다, 판다 이런 게 죽 쓰여 있고요. 그 원인을 이제 시민들 여론을 전할게요. 장날, 상주장날 이제 단속관계 얘기입니다.

예. 우리 상주장날에 이용하는 사람이 예천풍양 사람들이 엄치 오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성에서는 다인면단밀면안계면 오는데 상주에 오면 막 열 받친다 하는 거예요. 장날 와가지고 뭐 많이 끊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일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래 운영하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요. 단속이요. 시민들이 지금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아우성치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장날 단속하는 좀 시간을 완화시켜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거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경제기업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약 전년도 대비 165억 그 중에서 줄어든 예산 부기명이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기업 공동체 일자리중소기업 지원고용확대 및 노사화합 도모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일자리 쪽에 한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그런데 줄은 예산 부기를 보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은 약 25%가 늘어났어요. 공식적으로 뭐 15%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이 전체적인 예산은 실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165억이 줄은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300억이 저들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200억을 이제 산업단지 그 토지보상금에 했고 100억은 적립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사업이 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에서 대부분 국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그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비가 그렇게 안내려왔다 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일단 국비예산이 일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단기일자리였었는데요. 거기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이거는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됐어요.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돈을 세워놔도, 예산을 세워놔도 지금 다 받고 있어서 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와 기업육성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하는 것은 주무부서도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기업 쪽하고 우리 쪽은 안 줄었고요. 일자리 쪽에만 지금 현재 단기일자리가 전부 국비사업이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어쨌거나 그 중소기업 지원에도 1억 3,000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 아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 김태희 위원   예. 63쪽에 나각산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은 참 잘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 지금 자주 가보는데 많은 우리 관광객이 찾아오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김태희 위원   거기 안전점검은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 생태탐방로 주차장 하는데 여기 지금 위치가 낙동중학교 있는 데인지 아니면 역사이야기관 쪽인지 어느 방향인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물량리 쪽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물량 쪽으로?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김태희 위원   그럼 이제 물량에서 올라가는 거기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김태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검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김태희 위원   제가 자주 가보는 지역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할 때 그거를 확장하는 그런 내가 인연도 있고 이래서 자주 가보는데 지금 여 문제점은 공검지는 경상북도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습지는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손을 마구 못 대가지고 이 문화재 그러니까 지정기념물로 그게 역할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 이번에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제초 및 조경인부에는 상설로 쓰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요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김태희 위원   그것도 잘 한 거 같고 그러면 수초 정비공사 하는데 이거 수초? 수초 정비공사가 기존에 있는 거 정리하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기존 있는 거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뭐……

○ 김태희 위원   목재 이거는 지난번에 설치했던 걸 또 철거하는가?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뭐 기타 여러 수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발생하는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 목재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 철거작업을 할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비교시찰을 한 적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김태희 위원   우리 제천에 의림지를 갔는데 의림지하고 여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삼한시대 3대 저수지 중에 공갈못이 들어가지만 의림지는 정말 잘해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김태희 위원   그 이제 문화해설사 하는 사람이 우리 상주에서 방문했다 하니까 비가 좀 오는데 안내를 하는데 폭포, 용추폭포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있는 숫룡이 공검지에 암룡을 찾으러 갔다 와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 있는 암룡이 화가 나니까 핥은 게 전설을 그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광지 조성이 잘되어 있고 옛 고령가야에 함창이 되어 있고 그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가락국 시절에 경천대공갈못함창 쪽으로 또 은척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야 되는데 차타고 지나가다가 거기는 연꽃이 서식해야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상주민요 발상지이니까 상주 함창 공갈못이라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가보면 습지로 하는 거 때문에 그게 죽어버렸어요. 균형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판 관계는 사실은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입니까? 그 쪽으로 옳게 정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초라하게 해놨거든요.

내 근간에는 못 가봤는데 전에 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야 거기는 우리가 이 보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죠? 또 우리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인데 공갈못을 정말로 많은 사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습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재도지정 문화 그 기념물이죠. 기념물로 그 관리가 동시에 되도록 좀 특별히 우리 박사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림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저희들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게 공검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습지라는 개념하고 이 문화재라는 개념이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이 제한돼버리고 하나는 잘 가꿔야 되고 이렇게 상충되는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여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이제 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습지보다 더 관심이 많은 데가 우리 지정기념물이고요. 그 정도하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우리 상주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시내는 안 그렇지만 슬레이트 관계가 지금 많이 문제가 왜 되는가 하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죽 아버지, 아들 사는 집도 아니고 어른들만 계시다 보니까 집이 폐가, 흉가 같이 보이는 데가 많은데 전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조사에 대한 이번에 실태조사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현재 우리 파악된 게 있을 건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단……

○ 김태희 위원   실태조사 안 해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수요가.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읍면 조사를 해도 실제로 면적이나 그 이제 몇 집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용역 조사비 4,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명확하게 또 최근에 자체로 처리된 것도 있고 계속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를……

○ 김태희 위원   예. 실태조사는 저는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요. 조사를 했는데 또 당사자가 동의 안하면 손을 못대대.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니까……

○ 김태희 위원   조사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거를 좀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보기 곤란한 게 있는데 그 면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가다 보면.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서로 같이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좀 내년도에는 거의 완결한다 싶은 생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맡으셔가지고 태양열 그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애 먹는 거 같은데 현재 몇 건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태양광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서 총은 모르지만 상주지역이 좀 태양광 뭐 말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이 가장 잘 받는 뭐 위치에 있어가지고 많이 했다고 이러는데 실제로 태양광이 이제 저희들 환경관리과 소관은 이제 비상먼지가 관련이 되지만 실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내린다든지 또 이제 환경측면에서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하는 날은 피복이 벗겨지니까 위에 표면이 건조가 돼가지고 좀 먼지가 날리고 이런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저희들 뭐 업무협의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개발행위 부서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게 한 부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협조해가지고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관리과에 종사하는 팀장, 계장, 직원들 정말 고생 제일 많이 하거든요.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이 환경관리 잘하는 사람들 좀 승진 발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감사합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신순단 위원   예.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보면 이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위탁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단 위원   근데 예산이 갑자기 11억이 불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위탁.

○ 신순단 위원   예. 소각시설 운영 위탁 부분에 이유가 뭐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도 강하고요. 예를 들어 정비기간도 있고 소각장이 이래 개선사업 때문에 중단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순단 위원   다시요. 그게 뭐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이번에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위탁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하다보니까 보통 계약을 2년 내지 3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3년 전에 계약한 겁니다. 보통 3년 전에 계약했으니까 3년에 새로 할 때는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재료비 같은 게 이제 상승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총 금액 보면 고정사용료하고 이제 변동사용료가 있는데 변동사용료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니고 다르게 저희들 개선을 하든지 수선을 하든지 각종 재료비 같은 게 소용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체 예산이 오른 건 아닙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과장님 전체 예산이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여야지 48억에 11억이 오르면 3년 뒤에 가면 또 11억 오르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요.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거기 민간 위탁 업자들한테 그 돈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정사용료는 인건비하고 회사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가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변동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추가로 이제 뭐 환경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쓴다든지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신순단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이거를 세우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비비는 보통 한 2~30%정도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뭐 악취, 분진 이런데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사실 지금 잘 안하고 있잖아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신순단 위원   주변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셔도 그런 거는 해결이 전혀 안되는데 그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래 한꺼번에 11억이 올라온다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회사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회사로 가는 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리고 참조 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운영위원회하고 금요일에 저희들이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금요일날 소각장 운영위원회하고 현재 예비적으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청취하기 위해서 현재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래 주민들 민원은 아예 뭐 아랑곳 않는다 하는 거는 그렇지만 좀 물론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걸 보니까 ‘아! 우리 상주시에 진짜 돈이 많은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25%가량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 주민들하고도 해결을 좀 잘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가면요. 밑에서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해가지고 2개소해서 1,000만 원짜리 해서 2,000만 원 올라왔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단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농도가 돼있고 이제 조심하라 하는 게 현재 상주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혹시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버스정류장 등을 비롯해서 좀 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추가 설치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요즘 이런 게 김천에 이마트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신호등 옆에 보통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2개만 하지 말고 여러 개 해서 상주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장 쪽에도 좀 하고 풍물거리 쪽에도 더 하고 이렇게 하시지.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뭐 못 받은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억지로 하여튼 2개 했는데 추가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도비사업이니까 도비에 사업을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가면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신순단 위원   이거는 이제 예산보다는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요. 그 주변지역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화개지역에 침수관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단 위원   예. 그래 보니까 그 물길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길을 낼 때 그 주변지역도 좀 생각을 해서 물길을 내셔야지. 침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매년마다 침수가 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침수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좀 저희들 건설과 쪽에서 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틀린데요. 생태복원사업은 틀린데 저희들이 이제 주가 뭔가 하면 요즘 지침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인공적인 게 많았는데 이제는 자연적인 물길과 그 다음에 깃대종 뭐 원앙새라든지 이렇게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가는 거 보다는 물길이 있는 것은 그대로 순환되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이제 병성천하고 북천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래서 그 부분에 이래 물길이 좀 제대로 안돼서 주변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신순단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경옥 위원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위원   저기 72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속이 되는데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위원   요거 고라니는 3만 원이고 멧돼지는 5만 원 그러면 포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것밖에 안돌아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 이경옥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멧돼지 그렇게 큰 멧돼지 잡으려면 고생하던데.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근데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해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양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나는 포획을 하는 감사한 마음 플러스 이분들이 또 거의 엽사들이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스포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서로 하려고 상당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가격이 오르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이런데서 모여서 지자체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5만 원, 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환경단체에서 뭐 어떤 반대를 해서 그래요? 왜 이거를 예산을 많이 덜 세우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는 산 밑에 살다보니까 너무 그게 심각한 게 절실히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요 밑에 보면 전기충격기, 목책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이 목책기는 일시적이고 산 밑에 있으면 목책기를 쳐 놨는 그 논밭에는 안 들어가는 대신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다 피해를 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책기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획을 중점으로 한다면 보니까 특히 산 밑에 있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포획이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이경옥 위원   그리고 포획을 했을 때가 또 효과도 좋지만 그리고 나면 또 한참간은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좀 예산을 더 올렸으면 싶은데 보니까 뒤에도 상당히 많네요. 여기 피해예방사업에도 또 1억 2,600이 있고, 그 밑에 야생동물 여기도 1억 1,000이 있고 또 농작물 피해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보상금만 줄 일이 아니라 근본으로 포획을 해서 잡아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에 해주셔야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설치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못 오게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뭐 최대 확보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형평상 예산이 이래 됐고 또 올해 같은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여기는 예산이 되어있지만 국비 자체로 해가지고 대구지방청에서 지불한 게 상당히 올해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멧돼지만 1,300마리 이상 거의 한 1,7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 이경옥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600개 밖에 안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산이 이래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열병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이고 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금액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올해도 돼지가 1,700마리 이상이 포획이 됐습니다. 근데 요 예산을 벗어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아프리카열병 예방대책으로 그래 처리가 되었습   니다.

○ 이경옥 위원   정말 그 멧돼지 때문에 농사 못 짓는 거요 대단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환경단체에서 하는 물론 힘들어 하시겠죠? 환경과장님이시니까 그쪽보다 농업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 좀 꼼꼼히 챙기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77쪽에 세계물위원회에 연회비 이거는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70.

○ 이경옥 위원   77쪽 하단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세계물위원회 연회비 이거는 옛날 상주시가 이제 물 클러스터사업 그러면 물 중심의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자체로 해가지고 상주시에 이제 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중점 되게 회비가 됩니다. 연회비 세계물환경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경옥 위원   근데 뭐 상주에서 우리 물 관리 뭐 수돗물이라든가 모든 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위원회에 연회비까지 내는 거는 다 냅니까? 전국에.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쪽에서 오는 어떤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런 게 됨으로 해가지고 여기 기업체라든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좀 세계적으로 물환경학회나 이런 쪽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뿐만 아니고 경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수 물산업과 물과 관련된 특히 저희들은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되는 시도에서는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진에 계시는 분, 농업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1년에 어떤 농업을 생산을 해서 최소한 몇 십억을 돈을 수익을 내는 분인데 지하수를 파면서 그 지하수 내에 염분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확정 판정을 받잖아요.

어떤 건물을 하우스나 지었을 때 그거를 잘못해서 이분이 이제 올해 모든 농사를 실패를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정싸움이 들어가 있는데 서로 팽팽하게 뭐 잘못이 없다는 걸로 했는데 혹시 이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상주시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권해석을 받을 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경옥 위원   다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좀 다른 겁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지금 쓰레기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 소각시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지금 매립시설도 내년까지 되면 매립용량이 거의 차는 상황입니다.

○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피시설이지요? 어디든지 간에.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   이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강경모 위원   어디든지 가면 반대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피시설을 반기는 지역은 없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미래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해야지만 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강경모 위원   근데 그 예산은 지금 수반되지 않았는 상황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먼저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은 마친 상태고요. 실시설계비는 또 국회의원께서 신경쓰셔가지고 현재 이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기존에 있던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강경모 위원   그면 이게 소각시설은 필요가 없는 내용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소각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북부권 종합에너지타운에서 다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다 받는 거 같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 열효율이나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된 거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시내 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 바깥쪽 읍면 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좀 불량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로 처리하는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강경모 위원   지금 그래서 외부로 쓰레기가 유출되면서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소각시설하다 보면 이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발암물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전체를 뭐 마을이나 주민이 없는 곳을 어디라도 선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주시가지로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리긴 참 좀 그렇지만 실제 환경기초시설은 많이 남들이 다 싫어하는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고 또 이제는 노후화된 거는 첨단적인 시설로 바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보면 시가지 가까이 보다는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옮기면서 집약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우리 지금 용역비가 세워진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상주 전 지역에 대한 차후의 미래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도 한번 세워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리고 74쪽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 강경모 위원   그래 여기에서 19대로 시험량을 이제 한 이유가 있습   니까?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19대 저희들이 일부러 하기 보다는 경상북도에서 배정을.

○ 강경모 위원   배정을 그렇게 했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배정을 그래 총괄로 잡아서 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런 시험량을 이래 한정되게 왜 했나 싶어서.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경상북도에서 총괄로 예산에서 이제 각 시군에 학교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이래서 어린이의 나이기준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여 경상북도에서는 나이기준을 뒀는지?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나이를……

○ 강경모 위원   우리 뭐 법적이야 6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린이 나와라 이러면 중학생들도 나오기도 하고 여 뭐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까지 해서 우리 여러 초등학생까지 타는 차량을 어린이차량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불분명한데 이런 것들 나중에라도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변해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승마체험학습 지원에 보면 482쪽입니다.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강경모 위원   ‘상주’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상주하면 승마, 그럼 제가 승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상주’ 나오셔야죠. 밑에 구호를 적어 놓으셨잖아요.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강경모 위원   그래 상주하면 승마, 승마하면 상주 이제 이런 문구도 이미지를 이제 고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조금 더 이제 상주가 이게 승마로 굉장히 클 수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발전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나 이렇게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전달하려는 내용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강경모 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UCC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우리 상주가 승마로써의 역할을 더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최경철 위원   소장님?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최경철 위원   여 책자에 없는 거 건의사항입니다.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최경철 위원   우리 그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시, 말 표시 말 이래 동상 뭡니까? 그거 뭐 말 이래 앞에 말 이래 동상인가 하나 해놨잖아요?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최경철 위원   그게 조랑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좀 큰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이래 왜소해 보이고 상주가 그래도 좀 옛날부터 웅도라 하는데 너무 적어요.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 최경철 위원   좀 이왕이면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 좀 큰 게 있어야 되지 또 거기다 정기룡장군 말 먹이던 데도 있고 하니까 그 쪽 좀 크게 해주세요.

○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의원님.

○ 이경옥 위원   과장님 94쪽에 농정대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여기 해외연수비를 해놨는데 해외연수 어차피 못가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안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상식을 어떤 뭐 조금의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농정대상을 받는 분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패 하나 주고 꽃다발 주는 거 외에는 요 해외연수비는 안주려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우리 농정대상을 사실은 ‘시민의 날’ 그날 이제 대대적으로 행사하면서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조례 때 했습니다. 했고 예산은 해외연수비가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세워서 24명씩 그거를 이제 부부간에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올해 보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연기해서 이제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실은 내년 4월에 백신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백신이 되면 하반기라도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정 안되면 저희들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풀린다면 국내라도 한번 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을 그래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자부심도 생기고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에 대상을 줄 때 평가기준, 기간을 몇 년을 두고 평가를 심의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지침에 3년을 두고 했는데 사실은 저기 이제 너무 짧다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도에 농정대상 기준을 참고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일단은 다음에 저들이 할 때는 기간을 조금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농사 진 기간이 너무 3년이면 너무 짧다 그런 여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면서 2년간의 다른 일 하다가 2년간 뭐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해서 뭐 돈을 1년에 몇 억 벌었으면 그게 어떤 평가에 플러스 요인이 될 거 같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가기간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이 밀려서 대상을 취소 했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 할 때에 거기 올라왔더라도 일단은 평가기간이 길었다면 어떤 그런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는 그렇더라도 상주에는 농업인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민상보다 더 말이 많은 게 농정대상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상대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기준을 잡는 거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항목이 많잖아요. 그 항목을 좀 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김태희 위원   예. 앞서 우리 이경옥 의원님이 농정대상 관계 말씀 하셨는데 특히 금년도에 수상자를 확정 발표하고 난 뒤에 뒤에 또 뭐 정정한 게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뭐 왜 그래 됐어요? 그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게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또 자진포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20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참 2010년도에 보조금 받아서 2013년도에 보조금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반환했는데 일단은 보조금을 뭐 부정 수령했다 해서 농정대상을 자진 포기한 그런 상황입   니다.

○ 김태희 위원   농정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서류만 받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장기간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행정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수상 그 사람도 명예 실추시켰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포상이나 우리 시도 이제 포상조례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 상이 대상자에 올라갔다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른 상을 주거든요. 꼭 농정대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그래 해가지고 사기를 앙양시켜야 되는데 사기를 떨어뜨렸단 말이라 그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뭐 이야기 다 들으실 거고요. 예. 내년도 전망이 코로나 사태가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지도 안하고 하반기까지도 간다고 보는데 꼭 해외연수 시켜서 사기양양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습니다. 예.

○ 김태희 위원   이 사람들 시상할 때 패 얼마짜리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0만 원짜리였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0만 원짜리.

○ 김태희 위원   10만 원짜리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저희들이 이제 지침에 패만 주고 나머지 보상은 해외연수를 2년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보상해외연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옛날에 해외여행 못할 때 말이지 요즘 친목계도 하고 해외연수 많이 갑니다. 이름이 연수지 연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능하면 해외시찰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담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받은 사람도 가는 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올해는 안하고 작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올해 대상까지는 올해가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 김태희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받은 사람 작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12사람? 얼마라 돼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2명이니까 부부하면 24명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제 몇 년째인가요? 2020년도하고 19년도 18년도 몇 명씩 주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년에 6명씩 줍니다.

○ 김태희 위원   6명씩?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농정대상 관계는 이제 전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부상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상받는 거 자체가 명예스럽잖아요. 시민의 날 여럿이 합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이거는 제가 이경옥 의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96페이지에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보니까 좀 잘 모릅니다.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지원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사업이 8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인가요? 대상 지역이.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사벌입니다. 사벌 참배수출단지 그 옆에 보면 용담3리인가 거기에 이제 청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이제 세대 간의 융합 그 다음에 농촌활력증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아, 공모사업이라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저는 이제 우리 공모사업이라는 걸 몰라서 그 형평성에 어떤 한 군데만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 했다 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시비가 800만 원 있는데 여기는요? 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97페이지.

○ 김태희 위원   97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는 건지 벤치마킹을 하는 건지 8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러니까 휴양마을이 잘되고 잘 운영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으면 강사수당을 주고 뭐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까지……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지금 어느 지역이라요? 이게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요게……

○ 김태희 위원   대상자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대상지가 지금 12, 우리가 총 농촌휴양관이 12개소 있걸랑요. 이제 특히 낙동 같은데도 승곡마을 같은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는데.

○ 김태희 위원   아, 승곡 같은 체험마을?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뭐 여기 저희들이 농촌휴양마을이 12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면 거기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전체 주민을 하는 가요? 거기 참여를.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 이게 그 이제 회원들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98쪽에 농촌축제 지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1,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는 어느 축제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함창 신흥에 노꼬바리 축제라고 해서.

○ 김태희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노꼬바리 축제, 함창 신흥리에 그 노꼬바리 축제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아, 공모사업이라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그럼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공모사업 한 거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저도 이제 행사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영호남 친선 선진농업 교류하는 거는 이번에 상주서 주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요거는 이제 진안군으로 가가지고 하는 겁   니다.

○ 김태희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진안군하고 한농연하고 상주 한농연하고 여기 이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98년도에 거기서 이제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오는 건데 올해는 진안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성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여기선 이제 저희들이 가면 물론 영원한 친선교류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우리 농특산물 뭐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당일 코스로 왔다 갔다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요게 이제 보면 1박 2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가가지고 같이 그쪽이 이제 그 단체하고 같이 교류한단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김태희 위원   그럼 한해는 이제 상주로 오고 한해는 가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한해는 진안군으로 가고.

○ 김태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신순단 위원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내입간판 설치해가지고 다섯 개소 3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   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입간판이 보면 저희들이 노후한 게 많습니다. 12개 중에 이제 2020년 올해 5개를 이제 승곡하고 은자골, 버들뱅이, 우복동, 한농마을 해가지고 5개를 해줬습니다. 해줬고 다시 이제 이래 보면 안내판이 이래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를 그런 게 희미하게 뭐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 그거를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순단 위원   그면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입구에 설치합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이제 5개소 우리 휴양마을이 12개 있는데 어떻게 다섯 개소만 선정이 됐는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예산상 저희들이 5개씩 매년 그래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이제 사실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농촌체험마을이 우리시에서 이제 조성을 하고 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계속적으로 간판까지 입간판까지 다 해준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5개 해주고 요번에 5개, 내년에 5개하면 10개소인데 12개 중에 잘 운영 안 되는 거 2개소 빼놓고는 그게 이제 그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체험마을이 12개가 어디어디 있다하는 그 표시까지 다 돼가지고 그래 정비합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하시되 그 지역에 맞게 그 휴양마을 왜 낙동 승곡이면 그 승곡마을에 맞게 그렇게 입간판을 해주시고 특색 있게 좀 해주세요. 똑같이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좀 이쁘게 이왕 하는 거 그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청년농부육성 지원해가지고 13명해서 1,000만 원씩 해서 1억 3,000 올라왔어요. 중간쯤에 102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도비보조사업인 거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내용자체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18세에서 39세 사이에 되는 청년 중 예비농업인이나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들 중에 3년 이내에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차는 1년에 이제 연 1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요래가지고……

○ 신순단 위원   이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일하는 경영체에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 신순단 위원   개인한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청년들한테.

○ 신순단 위원   청년들한테 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청년농부들 정착을 위해서 이제 그래 주는 겁니다.

○ 신순단 위원   아, 청년농부들 정착을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해서 7명 올라왔어요. 80% 지원하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이거는 또 어디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는 이제 출산예정일이나 그 다음에 출산 전에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그 사이 중에 한 240일을 이제 출산한 사람들한테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 신순단 위원   아, 출산하신 분들한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도우미들한테 그러니까 일손도 도와주고 뭐 하는 그런 예.

○ 신순단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넘어오면 민간위탁금해서 서울농장 운영 위탁해서 2억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제가 설명듣기로는 서울농장을 우리가 해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주   네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80% 이제 주고 상주시에서 20%를 주는데 사실 이제 처음 운영할 때는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00% 운영비를 다 댔습니다. 다 대고 했는데 이제 2020년부터 계약서상 20년부터 5년간을 저희들이 이제 20% 부담하는 걸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면 지금 2억이 20%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시비는 20%고……

○ 신순단 위원   아니 서울농장 운영하는데 그면 10억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요. 2억 중에 8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 신순단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 신순단 위원   서울시에서 그면 80%를 주신단 얘기에요? 다시 우리 시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아, 그러면 4,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예.

○ 신순단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7페이지 넘어오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해서 3,000만 원 3개소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이거는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일반 빈집을 리모델링해주고 이런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와서 얻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우리가 500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근데 이거 형평성에 안 맞을 거 같아서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거는 이제 자기가 사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빌리든지 간에 이제 수리하는 거는 장판, 도배, 뭐 싱크대 이런 거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아주 못 쓰는 집이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이제……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 이제 임시로 이 사람들이 여기 자기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귀농인의 집은 그 마을이나 그 영농단체에서 자기들이 귀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임시로 자기 집을 마련할 때까지 머물도록 하는 그런 집을 조성하는 겁니다.

○ 신순단 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성을 해놓고 귀농을 하고 싶은데 집을 못 구해서 와가지고 당분간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신순단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경옥 위원   과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04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하는데 상주에 이거 농촌공동급식 하는 마을이 몇 마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지금 올해 조사한 게 북문동 초산2리에 했고요. 작년에 이제 청리 학하 했고 이게 한 제가 알기로 4군데나 이런 정도 되지 싶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럼 요게 1,600만 원 지금 계획이 돼있는 거는 다시 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직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 이경옥 위원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만들 때는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동네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예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실비라도 거기는 농번기 때만 하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 정말 이걸 따올 때는 신나게 해서 했는데 하고나니까 부녀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의 동네 거주하는 주부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하루 종일 와서 그 어른들 대접하고 동민들 대접을 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일비 정도는 그렇다고 상주해서 하진 않을 거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도비사업인데 도의 지침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만 해주면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걸랑요.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누굴 인건을 쓰든지 얼마씩 내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동네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요거를 이제 그런 조건을 달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그거를 하는데 시설은 참 멋지게 해놨는데요. 거기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지원이 아예 없으니까 참 나중에 가면 농촌에 가보면 그 젊은 인력도 없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크겠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근데 이제 한 군데는 그런데요. 다른 데는 말없이 지금 운영을 그래 하고 있걸랑요.

○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쓴 소리는 우리 못 듣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건의를 해서 도비 어차피 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점점 농촌에 가면 젊은 층의 인력이 없으니까 요기에 어떤 실비를 지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될 거 같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예. 거기 좀 과장님이 시에서 없는 예산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국·도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보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또 뭐 과수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해서 혜택도 많이 하고 노력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태풍이 2번 옴으로 해서 벼에 대한 피해가 많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그로 인해서 올해 탈곡을 해보니까 손실부분이 상당히 수확량이 줄어들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이경옥 위원   근데 벼 보험은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농작물재해보험에 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거기 돼있는데 그 올해 쓰러졌는 거를 해서 혜택 받는 게 많질 않아요. 우리 피부로 닿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보시면 피해복구비를 예산 세워놨습니다.

○ 이경옥 위원   아, 그런 거를 정말 발 빠르게 해주셔야지 올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 쓰러져도 거기 받는 거 너무 미미하고 수확량은 너무 줄었고 그래 가는데 마다 사실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말 못할 그런 상심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에 복구비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밭작물 저온창고 96쪽에 보시면 이게 품종이 어떤 밭작물 재배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몇 페이지……

○ 강경모 위원   96.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 96쪽.

○ 강경모 위원   저온창고 건립 지원사업.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는 저깁니다. 함창에 대화푸드라고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 강경모 위원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여기 밭작물이 어떤 작물을 하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콩?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콩도 저온저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 사안이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감자, 양파도 같이 하고 다 합니다.

○ 강경모 위원   감자, 양파까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아, 여러 종을 하시네요. 여기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100페이지 보면 여기도 뭐 어떤 걸 좀 재배하고 우리 경영실습임대농장에 지금 시설하우스 임대농장 내 무인방제기 설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이랬을 때에 지금 이건 농약살포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엽면시비용으로 하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무인방제 이제 농약도 하고 아까 전에 농약이나 영양제나 같이 다 하는 그런.

○ 강경모 위원   엽면시비도 같이 거기 사용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엽면시비도 같이 하는 천장에 달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강경모 위원   그 내용이 좀 틀린 텐데 엽면시비하고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사용을 몇 년 정도 했죠? 여기가.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2년 계약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니 그 전에 2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요.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을 올해부터 계약을 했고요.

○ 강경모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청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2년간을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걸로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난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이렇게 적혀 있길래 필름을 교체하는 게 나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가 그래 생각 했었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일단 무인방제기하고 레일설치가 주 그겁니다.

○ 강경모 위원   무인방제기?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예. 그래 다음에 저거 엽면시비용인지 안 그러면 농약살포용인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리고 농촌보육정보센터 104쪽.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차량구입비 7,000만 원 요구되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노후차량 그 차량 구입하는데 이게 우리 보통 스타렉스는 한 3,0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잡히고 7,000만 원은 지금 이게 차량이 버스형.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버스입니다.

○ 강경모 위원   버스형으로 되는데 여기서 버스형을 센터장이 버스형 이거를 끌고 다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2003년식입니다.

○ 강경모 위원   아, 그러니까 버스형 큰 게 이제 7,000만 원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큰 버스.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거를 7,000만 원 짜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기사가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기사가 있고.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지금 현재도 스타렉스나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버스인데 이게 2003년도에 구입한 게 되어 가지고 17년……

○ 강경모 위원   그러니까 차종이 뭔지? 지금 현재.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버스. 차종은 뭔가 모르겠습니다. 관광버스 같이 그래 생긴.

○ 강경모 위원   아, 관광버스를 끌고 다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관광버스 같은 큰 버스입니다.

○ 강경모 위원   센터장님께서 거기 운전 계셔가지고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버스는 못 사잖아요? 버스는 못 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도 작은 거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우리 뭐 의회에 있는 그런 종류밖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거……

○ 강경모 위원   아, 7,0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작은 거식으로.

○ 강경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우리 이제 공모로 3개소를 선정 하신다 그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래 귀농인의 집 이거 선정을 하는 뭐 지역기준이 또 어디 뭐 함창이면 함창, 은척이면 은척 뭐 공검 이런데 지역기준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없고 이제 그 마을이나 이제 단체나 이런데서 올해 한 걸 보면 남곡1리에 보면 남곡1리 마을협의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천에는 청년이그린협동조합에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귀농 이제 유치하는 예도 있고 하여튼 그런 형태입니다.

○ 강경모 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살펴보면 개발지원과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개발지원과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은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 강경모 위원   그 개발지원과도 귀농인의 뭐 토씨도 안 틀리고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개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그러면 안 그러면 뭐 이양을 해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개발지원과에 나중에 보시면 5,000만 원이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러면 서로 연결은 안 되는 사업으로 이제 하셨네요. 과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은 이제 귀농귀촌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배정되는 그런 사업이걸랑요.

○ 강경모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또 개발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구입이 보면 등화장치 할 때 경운기 뒤에 보면 우리가 야광 반사판 있잖아요? 야광 반사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것도 이래 같이 부착해주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요. 돌아가는 이제 벌겋게……

○ 강경모 위원   돌아가는 우리 등화장치부착만 되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등화장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로 기계, 농기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들 보면 뭐 1개를 이제 등화장치를 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지금 500세트하면 이제 금액이 우리 사업비하고 뭐 맞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이게 지금 한 10만 원꼴 돌아가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이게 등화장치부착하고 야광판 뒤에 2개 이래 뭐 삼각형 이래 돼가지고 이래 붙이면 이거 10만 원 안에 포함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뭐 제 생각입니다. 뭐 금액을 내가 정할 순 없는 거겠지만 그런 등화장치가 이게 등화장치는 고장이 나서 이게 안돌아갈 수가 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네.

○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게 부착형 야광반사판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 이게 뭐 500세트하면 이제 양쪽에 이래 두 군데 붙이면 1,000세트정도 하면 같이 이거 묶어서 구매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금액이 안 맞으면 따로 예산은 돼야 되겠지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입찰을 볼 때 그 조건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아마 괜찮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   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저거하실 때 116쪽에 이게 이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잘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여기가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나……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용역 업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조공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이제 인력센터를 사무실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둘이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하여튼 올해 실적만 해도 수혜농가가 한 1,767농가가 수혜를 혜택을 받았는데 인력알선을 한 9,600명입니다. 연 인원을 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랬었을 때 이게 용역업체……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용역업체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 강경모 위원   별개인데 용역업체와 연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력수급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시내에서도 하고요. 도시민들도 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 저는 이거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 농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에 비슷한 거 대책을 좀 이래 강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안 그래도 그래서 올해 도비가 올해는 1억 5,000이었는데 사실 1억 3,300이 줄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 대신에 이제 국비가 8,000이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이제 그거하고 합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좀 안되겠나 싶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하고 임산부나 아이를 바로 낳은 분들한테 농산물꾸러미 지원해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농산물꾸러미 지원해주실 때 이거 친환경농산물 업체가 공급업체가 지금 뭐 축협이나 농협 외에 또 따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는 시군입니다.

○ 강경모 위원   참여?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 참여만 하면 우리 상주……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입찰보고 하는 거는 이제 전부 도에서 다합   니다.

○ 강경모 위원   도에서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참여만 합니다.

○ 강경모 위원   그 낙찰 됐는 업체도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상주시, 우리 상주시에 임산부들이 이제 먹는 음식을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상주시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지 아이들도 건강하고 이럴 텐데 그걸 낙찰을 뭐 해가지고 안되면 좀 어렵네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거를 한 업체에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친환경제조하는 제조 가공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상주농산물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뭐 여하튼 상주……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친환경농산물이 그는 이제 납품하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주로 학교급식이나 그런 데 아니면 임산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됩니다.

○ 강경모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친환경 쪽으로 그래도 수익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친환경 쪽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제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농산물을 판로를 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나요?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1페이지에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기본형공익증진직불제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뭐 친환경 직불제금이 다 지금 분산되어 있던 거를 4가지를 이제 기본형공익직불금으로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소농들은 연 그만 밭을 하든지, 논을 하든지 300평 이상 돼가지고 경영체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제 농가당 120만 원 일괄 지원하는 거고 그 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면적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냥 직불금이라 보면 됩니다.

○ 위원장 변해광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더 이상……

아!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우리 스마트팜 지열냉난방설치 이래 보면 계속해서 지열 스마트팜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들이 이래 있는데 처음에 우리 스마트팜 유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죠? 지열냉난방 이거는 스마   트팜.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저희들이 당초 스마트팜을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도 이제 실시설계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스마트팜은 2㏊줄이고 또 지열로 되어 있던 부분은 공기열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랑 협의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스마트팜은 최신시설인데 전체를 지열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지열로 변경을 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서 지열로 변경하다보니 공기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제 도하고 50%씩 부담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지열냉난방시설이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거든요. 이 투자비는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지열공급, 우리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강경모 위원   그랬는데 이거 또 요즘에 지진나면 뚫고 이러면 그래 상주 또 지진 났는데.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열이라는 게 포항에서 지진을 야기했던 지열발전하고는 다르고 지열발전은 한 4㎞정도를 천공을 해서 고압으로 물을 이제 지하에 쏘아서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마그마나 화강암석에 있는 고열을 이용해서 증기로 바꾸는 시스템인데 지열시스템은 150m만 천공을 합니다.

○ 강경모 위원   150m만 천공을 하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물을 주입을 해서 지하를 통과하면서 지열을 빼앗아서 이제 가열이 돼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지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지열이 단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냉난방시스템이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공기열 같은 경우는 혹한기가 되면 사실은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1을 투입했을 때 공기열은 2.5, 지열은 3.5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임대형으로 들어오는 창업농들의 부담이 이게 그 공기열은 지열에 비해서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지열이 좀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열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보면 지금 국가정책 중에 우리 태양광으로 하는 방법과 냉난방 지열로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또 뭐 가격 면으로는 전기로 하는 게 가장 싸지 않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전기로만 한다면 아마 좀……

○ 강경모 위원   투자대비 그래서 이걸 여하튼 뭐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좀 답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이 투자를 이게 했었을 때 계속해서 관리를 이걸 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우리는 전기를 이제 연결했을 때 전기료를 계속해서 내는 비용, 안 그러면 태양광을 시설을 했었을 때 관리와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누군가가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놓으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좋고 어떤 뭐 대형 프로젝트나 SOC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이래 예측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뭐가 올라오면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 분석하기 좀 바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삭감된 예산 175페이지 도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과 바로 밑에 도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 삭감 2건은 한미래에서 올해 8월부터 마스크공장으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예. 152쪽에 상주약감포크에 대해서 이제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네요. 7억 돼있네요. 7억.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사는 상주고 총판은 구미로 되어 있어요. 구미 사곡동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 전 이거 지금 자료를 여기서 발췌한 건데 맞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사업 소재지는 공검 역곡에 있고 본사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총판은 구미시 사곡동에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구미는 저희들 처음 듣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데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도비지원이라서 저는 이제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는 시비를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그러나 이 사업을 들어가 보니까 풍문에도 굉장히 여기는 말이지 매출도 많이 높고 순이익도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이 자료에 보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보통 직원들이 평직원들이 연봉이 한 2,800만 원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매출액이 지금 내가 307억인가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269억이나 굉장히 지금 소득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도비를 준다 해서 우리가 시비를 줄 필요성이 있는지 혹시 여기 분석이 되어 있는지.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도비를 지원한다 하면 여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감포크가 지금 공검에 있는데 여 솔직히 유통과에서도 그렇고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이거 다른 데로 가려고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가지고 저들이 잡았고 여기 한 지금 규모가 80에서 한 100명 규모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규모가 상당히 좀 40명 규모밖에 안됩니다.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하려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또 인구증가에 상당히 좀 도움이 돼서 이래서 이게 또 도비도 많고 또 자부담도 계획서 상에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여 계획서에 보면……

○ 김태희 위원   아니 계획서상 여 우리 나타난 건 없지 시비만 돼있지.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총사업비가 이게 10억이 돼있는데……

○ 김태희 위원   이거 자부담이 없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원래 계획에는 32억입니다. 투자액이.

○ 김태희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체 매출도 많이 하고 영업이익도 많이 내는 이런 그 축산물도매시설에 도비나 시비를 들이는 게 맞는지.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저희들은 뭐

○ 김태희 위원   아, 영업은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말씀하신 한 320억 정도 연매출 올리는 게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김익헌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전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왜 이렇게 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도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예. 다음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TMR 우리 이 사업체가 이안에 있는가?

○ 축산과장 안영묵   TMR 예. 이안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TMR공장이. 거기하고 축협하고 관계있어요? 없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축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다른 지역에 가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죠? 사료공장을.

○ 축산과장 안영묵   축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딴 데, 다른 지역에 가면 농협중앙회에서 한다 그러든가?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상주 공성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공성에 하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여기는 축협하고 관련 없이.

○ 축산과장 안영묵   예. 한우협회입니다.

○ 김태희 위원   협회에서 하고요.

○ 축산과장 안영묵   한우협회, 예.

○ 김태희 위원   그래 오늘 예산서상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시비로 6,000만 원인가요? 아니, 신규로.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지금까지 지원 안하던 게 하나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 축산과장 안영묵   이거 작년에 안 해줬습니다. 그 전에까지 해주고.

○ 김태희 위원   응?

○ 축산과장 안영묵   2000,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19년도까지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사료공장포장지 지원이 금년도 첨 사업, 내년도 첨 사업이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아닙니다. 그 전에 1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그 전에 한 거 말고 우리 올해는 없었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올해 없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올해하고 비교하는 거라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2020년도하고 내년에 보는데 올해 없었는데.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하는 사유는 뭡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작년에 좀 깎여가지고 지금 농협 거기 공성에 있는 농업 사료는 장사 좀 영업이긴 한데 상주한우협회 TMR은 이안에 있는 거는 하여튼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자도 몇 번 바뀌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뭐 300 농가가 넘었었는데 지금 100 농가 이하로 떨어지고 이래서 조금 도와줘야지 이거 안 되겠나 그래서 세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법인을 도와줘야 될 부서가 우리 시가 아니고 축협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그 축협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축협은 또 축협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지금 조합원들은 전부 축협 조합원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100% 조합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맹 그 사람이라.

○ 축산과장 안영묵   조합원.

○ 김태희 위원   축협 조합원이 맹 그 쪽에서 이 사람들이 이사업을 운영하면 또 예산은 지원안하더라도 축협에서 이걸 이용해주면 이게 활성화될 텐데 여기 따로 놀고 농협중앙회 그 축협 이용하고 이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그 저쪽에 농협 TMR은 이제 상주만 하는 게 아니고.

○ 김태희 위원   예?

○ 축산과장 안영묵   농협 TMR은 상주만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쪽 전체를 경북지역권을 다 하고 있습니다. 9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공성에 있는.

○ 김태희 위원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었다 하면 그리고 고객의 대상이 타시군이 아니고 상주 축산인을 상대로 했는데 그러면 또 상주 축산인들은 여기 꺼 이용안하고 딴 데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지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자꾸 여 지원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 계획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이걸 축협이 같이 신경 쓰는 게 맞지 시가 자꾸 말이지 단솥에 물 붓는 식으로 잘 안 된다 해서 시비를 자꾸 세워줘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과장님 지금 오신지 한 1년 반 됐는가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축산과장하신지가.

○ 축산과장 안영묵   1년, 2019년 1월 1일자니까 한 2년 다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2년 됐어요? 예. 그동안 업무적으로 제가 본의 아니게 낙동 가축분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 본심도 아니지만 때에 따라는 언짢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도 그런데 사감이 개입된 건 아니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공적으로 저는 이제 시의원 입장에서 또 공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에요. 지금도 남성청사 문화회관 앞에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고 얼마 전에 그 시장님이 한 차례 처음이지요.

금년도 6월에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의사표시는 시장이 안동MBC에서 공약한대로또 환경부 지침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완결 안됐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완벽한 주민의 동의가 이뤄지진 않았잖아요? 옆에 있는 국장님이 회계과장할 때도 공유재산취득 관계도 그렇게 했고 그래 얼마 전에 그 시장님이 이제 참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세는 맞다고 봅니다. 밑에 참모들보다 신뢰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1차 안되면 2차하고 3차하고 계속 해가지고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은 저렇게 1년 이상 집단시위가 이루어지는데 주민의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라요. 계속 끌고 가면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여 예산이 서있   는데.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예산은 이거 올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적립하는 거지요? 그 사업비 전체 5개년 계획해서 지금 얼마 전에 또 일방적으로 2년인가 연장을 해놨데.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총사업비 안에……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이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21년까지를 안하고 23년까지인가 연장 시켜놨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 현재 요번에 예산 선거 이거는 집행은 안 되잖아요? 지금요. 적립하는 거죠?

○ 축산과장 안영묵   저거는 내년에……

○ 김태희 위원   아니 올해 거도 그렇고 내년도에 이 돈을 지금 집행할 그게 없잖아? 현재 집행,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은 그냥 적립하는 거죠? 지금까지 2017년도, 18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쌓아놨잖아요? 집행된 거는 없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집행이……

○ 김태희 위원   이해가 안돼요? 전에 그 중동할 때 사업하다가 3년째에 반납할 때 다 적립된 거 반납했거든요. 지금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공사 뭐 설계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되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

○ 축산과장 안영묵   이 설계비 정도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설계비는 나가는데 근데 그건 얼마 안 되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정도.

○ 김태희 위원   맞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 축산과장 안영묵   제가 이거 세운 건 설계비정도로 세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이 많은 돈을 설계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이 많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설계비 이 정도 들어갑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돈 첨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는 뭐 집행 안했으니까 되는데 적립해놨잖아 예산을? 아니 상식 아닙니까? 그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서있는데 이 돈을 집행 안했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내년에 위원장님 설계비 정도로 한 1억 정도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알겠고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우리가 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주무 과장님이나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등한 관계고 우리는 그거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거라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우리가 문서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안하면 또 협의가 안 되면 즉각 중단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하고 문서로 시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은 축협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 없으면 바로 옆에 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그래 했어요. 그거는 동의 안 되면 매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제 매각하는 방법은 현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쓰는데 국장님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김태희 위원   저는 동의 이뤄져라 할 필요도 없어요.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저는 그대로 그냥 보고 있으면 되고 축산인도 봐보고 주민도 봐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신순단 위원   예. 과장님?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아까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명품상주약감포크 현대화 사업은 사실 이게 이전하면서 낙동으로 가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전하면서 이제 다른 우리 지역이 아니고 문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신순단 위원   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도비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지역, 지금까지는 돼지 농가가 우리 두 농가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상주시에서 그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예. 그러다가 지금 농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몇 농가로 늘었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현재 여기가 약감포크를 설명하려 하면 이게 상주약감포크라는 명칭을 얻었을 때……

○ 신순단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만 40농가로 늘었어요. 그죠?

○ 축산과장 안영묵   누가요?

○ 신순단 위원   참여농가가.

○ 축산과장 안영묵   상주에는 지금 향후 40농가라고……

○ 신순단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농가가 참여하는데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하고 현대화사업을 하면 40농가가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또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지금 40명 정도가 있는데 80명 정도로 늘린다.

○ 축산과장 안영묵   80명에서……

○ 신순단 위원   예. 그래서 상주지역 일자리창출 겸 또 상주지역의 또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상주에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요.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 사업해서 우리가 이제 4,210만 원인데 60%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둘 다 경상보조에요. 그 밑에 지역특화 수산물소비촉진 지원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함창에 한미래입니다.

○ 신순단 위원   함창에.

○ 축산과장 안영묵   한미래.

○ 신순단 위원   김 나오는데요?

○ 축산과장 안영묵   김 공장. 예.

○ 신순단 위원   거기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 축산과장 안영묵   그 마스크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 축산과장 안영묵   마스크공장으로.

○ 신순단 위원   마스크공장으로 바꿔서 이거는 그면 삭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 신순단 위원   아, 다 삭감해도 돼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단 위원   삭감을 여기다 해놓은 부분이죠?

○ 축산과장 안영묵   아닙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러니까 삭감됐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계수조정에.

○ 신순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받았던 자료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14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4억 1,05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명실상감한우브랜드홍보사업 같은 경우 저희 시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 라디오 광고가 한 8,159만 8,000원으로 주로 라디오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뭐 본 의원은 라디오광고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우리 TV지상파, TV에 하기에는 예산이 작다면 축협하고 좀 홍보를 해서 지상파 광고도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안영묵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축협에 좀 축협이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도 축협에 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친환경 출하우 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인데 브랜드농가 중 HACCP 또는 친환경인증 획득 농가에 28개월 이상 사육한 1⁺등급 이상의 혈통등록거세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한 50%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2018년도에도 7,000만 원 중에 3,979만 5,000원이 남아있고 2019년도에도 7,000만 원 중에 3,584만 원이 남아있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 지금 집행내역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2021년도 예산에서 50%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인정합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지금 예산 7,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소규모한우농가 개체잠금장치 지원이.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2015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자부담 5,000, 또 보조금 5,000해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아까 30두 이하 소규모농가에 개체잠금장치를 해주시고 예전에 뭐 개체잠금장치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30두 이상 농가가 1,000농가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어느 정도 개체잠금장치가 30두 이하 농가에 어느 정도 한 8~90%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시 보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거 2021년도 예산은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 신순화 위원   예. 21년도 예산은 세워 드리는데 추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체잠금장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안한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153쪽에 사료효율개선제지원 해가지고 사업대상은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고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사업량은 7,000㎏고 지금 2017년 전에는 1억 7,500을 하다가 2018년도에 1,600만 원 잔액이 남아서 2020년도에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21년도 1억 5,750이 올라 와가지고 100% 이게 저희 시부담인데요. 지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수가 몇 농가 정도 됩  니까? 아까 30두 이하 농가는 1,000농가 정도 된다 하셨거든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저희 총 그러면 한우 지금 사육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한 2,200농가 정도 됩니다.

○ 신순화 위원   2,200농가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그럼 그 중에 지금……

○ 축산과장 안영묵   2,000농가 정도 됩니다. 한우.

○ 신순화 위원   한우 농가가 2,000농가 정도 되는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 수는요?

지금 아까 30두 이하는 1000농가고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는?

○ 축산과장 안영묵   233농가입니다.

○ 신순화 위원   233농가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223농가에 사료효율개선제 해가지고 지금 이게 1억 7,000씩 지금 자부담 10%도 없이 오로지 100% 지금 시 자체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100%가 지금 시부담이거든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재료비입니다. 맞습니다. 사료효율제사업 이것은 한우농가 브랜드 농가에 효율을 이제 등급 올리는데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 보면 브랜드 농가 보면 한 22,000두 됩니다. 그 이제 구분해서 지금 브랜드 농가가 특별하게 뭐 지금 해주는 게 없고 이거 좀 브랜드 이제 등급이 안 올라 간다 그러는데 이거까지 안 해 주면 뭐 크게 할 게 없을 거,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친환경 출하우 장려금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원대상이 브랜드 농가 중 HACCP 또는 친환경 인증 획득 농가에 보조금 70%를 해서 저희가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3,500, 50%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농가나 이거를 더 저희 상주한우를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바로 입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의원님 그것은 약간 틀린 것이 여는 조금 전에 그 50% 제가 인증한 것은 HACCP 하고 무항생제 획득 농가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 뒤에 사료효율제는 전 농가에 되고 그렇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하고 HACCP 인증 농가하고 HACCP 전에 농가가 명실상감 브랜드 농가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 브랜드 농가 안에 HACCP 농가 맞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브랜드 농가 안에 HACCP 농가가 있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신순화 위원   그래 그런 상태에서 HACCP 농가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상주 한우의 품질향상은 되어 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사료효율개선제를 자부담 담 한 1%도 없이 100% 지금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속 지원해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지금 한우,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받아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브랜드가 인지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또 뭐 다른데도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등록했는데 상주 한우 전체가 경북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수합니다. 그리고 등록우도 제일 많고 혈통 등록도 제일 많고 제가 해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최소 10%이상 자부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야지만 어떤 효율성이 조금 있는 거지 계속 시비로 100%를 해주니까 그 어떤 우리 명품상감한우 브랜드의 가치는 향상되지 않고 지금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 같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서 21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는 최소 자부담을 10%이상 넣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뭐 잔액이 남으면 내년도, 22년도 예산은 좀 더 줄여서 하든지 뭐 단 50%를 삭감하고 50% 자부담으로 가든지 그래서 사업의 향상되는 걸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합   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상주 AI가 생겨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뭐 한 60만 두 정도 하고 메추리알하고 한 70정도가 지금 살처분되었는데 더 이상은 지금 확대는 없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현재 없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의 피해는 어떻게 뭐 전액 국비로 보상이 나갑니까? 아니면 뭐 저희 또……

○ 축산과장 안영묵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농가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육이 힘듭니까? 농가 그……

○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발생 농가 이상금 산란계 같은 경우는 재입식이라 그러는데 재입식단계가 10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릴 거 같고요.

○ 신순화 위원   예. 나머지는?

○ 축산과장 안영묵   그 김, 꼬끼오 농장 김정국이라고 있습니다. 500m이내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 축산과장 안영묵   여기는 30일 동안 이후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21일 후에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한 최소 51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농가는 30일 이후에 검사해가지고 이상없으면 입식이 가능합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추후 이게 또 다른 농가도 번질 수도 있고 이 농가들이 받은 상실감은 많은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좀 세심하게 추후 사안도 잘 관리하셔서 더 이상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몇 페이지?

○ 강경모 위원   157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우리 사일리지 제조할 때 우리 사일리지 종류가 어떤 종류로 제조를 하는지?

○ 축산과장 안영묵   이거 이제 사일리지가 전문단지라고 있습니다. 전문단지는 상주 축협에 되어 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랩 마는 거 그걸 말합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축산과장 안영묵   랩, 랩.

○ 강경모 위원   예.

○ 축산과장 안영묵   둘둘 마는 거 짚단 크게 해가지고.

○ 강경모 위원   예. 랩 씌우는 거.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걸 제조비라 합니다.

○ 강경모 위원   아, 랩 씌우는 제조비를 그거를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 이야기입니다.

○ 강경모 위원   사일리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먹이, 양분이나 이런 걸 최대한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그거를 하는 게 사일리지 인데.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원래 사일리지는 뭐 이렇게……

○ 강경모 위원   근데 그거를 랩 씌우는 걸 사일리지, 랩 씌우는 것도 사일리지라 합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나는 그 안에 부숙물을 어떻게 양분손실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공 다 해서 랩을 씌워서 그걸 이제 하는 전체 가공을……

○ 축산과장 안영묵   랩 쌀 때 그 약품 같은 거 조금 조금 넣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약품 넣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그걸 그럼 축협에 주문을 하는 거네요?

○ 축산과장 안영묵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이게 전문단지가 상주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이게 뭐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거는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퇴액비 살포 있잖아요? 퇴액비.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 축산과장 안영묵   퇴액비 살포 이것도 전문단지기 때문에 상주 축협입니다.

○ 강경모 위원   이것도 상주 축협이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유통전문조직에 이거는 한다고 해서 애그릭스에 입력된 경우에 퇴액비 전문조직이 퇴액비 살포를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애그릭스에 우리 뭐 축협이 애그릭스하고 뭔.

○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이제 퇴비유통전문조직 그 다음에 전문단지 그게 약간 이제 혼동이 있는데 퇴비유통조직은 상주에 이제 2021년도에 함창하고 청리에 신청을 해놨고요. 이거는 조사료전문단지입니다. 여긴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가는 데만 전문단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 강경모 위원   이것도 지원내용하고 뭐가 이래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뭔가가 따로 이것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보호센터를 이걸 지금 보호센터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있긴 있는데 청리에 임시적으로 해놨습니다.

○ 강경모 위원   청리에?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청리에 그 임시적으로 해놓으면 민간위탁이네요? 이거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민간위탁?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민간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상당히 많습니다.

○ 강경모 위원   지금?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올해 예산이 한 1억 3,000정도 됩니다.

○ 강경모 위원   1억 3,000만 원.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억 원을 이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건축물이나 여기 맞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이제 시로 우리가 시 직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단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3억 사업비를 들여서 이 장소, 이게 그 토지매입비도 있을 것이고 시설물 투자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투자비만 3억을 하는 것인지.

○ 축산과장 안영묵   토지는 시유지 한 몇 군데 봐놓은 데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시유지에?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아, 시유지에 그래도 유기동물 이거 할 만한 데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몇 군데 봐놨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서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시유지에 한다 그랬으면 뭐 3억 정도면 그래도 또 차후에 뭐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가면 되지만 우리 유기동물이 뭐 고양이, 개 뭐 또 유기동물이.

○ 축산과장 안영묵   주로 고양이, 개입니다.

○ 강경모 위원   고양이, 개.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다른 동물들은.

○ 축산과장 안영묵   주로 고양이, 개가 제일 많습니다. 고양이보다 개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 강경모 위원   우리 보호종이나 이런 유기되어 있는 보호종들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

○ 축산과장 안영묵   현재까지 없고 그거는 지난번에 독수리 한번 있는데 그거는 저쪽에 환경보호과 쪽에서……

○ 강경모 위원   독수리?

○ 축산과장 안영묵   예.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 강경모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그거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런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유기동물에 우리 뭐 누군가를 예산을 세워서 인원충원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은 기간제따나 해야 되는, 1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시설을 해놔야지 이것도 시설이 또 될지 안 될지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또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습   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유지에서 하고 시설비는 3억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한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강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이경옥 위원   과장님?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이경옥 위원   자료를 보니까 축산과에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데 프로수가 대단히 다양해요. 50%, 60%, 70%, 80%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이경옥 위원   그 100%, 보조사업 100%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변해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위원장 변해광   저기 그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TMR사료지원 보조사업 지원하고 약감포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안에 있는 한우 TMR사료는 그게 지금 현재 경영이 어렵죠?

○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를 알고 계세요?

○ 축산과장 안영묵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 줄은 거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등급이 잘 안 나왔다. 그럼 등급을 어떻게 잘 내냐 이러니까 그 배합 짜는 비율 그게 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 위원장 변해광   과장님?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위원장 변해광   거기는요 경영을 잘못해서 그래요. 무한경쟁시대에 공성 TMR 농협에서 운영하는 TMR은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안에 있는 TMR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여기가 뭐라 그럴까 비리, 부조리 이런 게 많습니다.

왜 늘 그 보조사업만 이렇게 주다보니까 거기 안일해져서 지금 현재 경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그러한 보조사업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도 경영을 잘하라고 채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TMR도 살고 거기 속해있는 회원들도 사는 거예요. 동반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요 나중에 가면 모르겠어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보조사업 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가 못한다 그러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경영을 잘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하는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연명해서는 안 된단 소리입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아시겠어요?

○ 축산과장 안영묵   예.

○ 위원장 변해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과 소관 보조사업 중 100% 보조사업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변해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신순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78쪽 중간부분 농산물 산지기반강화 연구용역비로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계획이 지난 6월 발표됨에 따라 상주시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으로 농산물종합유통체의 구축에 의한 글로벌물류거점을 선점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농산물종합물류단지ICT기반 가공수출단지이커머스 첨단물류단지콜드체인 물류시스템종합보세구역 지정 등을 구상하고 있어 저희 시에서 먼저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타시군보다 발빠르게 선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018년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정으로 농업생산부분의 스마트화와 첨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농업생산부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생산부분의 혁신과 함께 전방산업인 유통물류부분에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시설의 구축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유통의 입지여건이 양호하나 그동안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2020년 현재 상주시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원의 용역비 절감을 위해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기회가 주어질 때 큰 고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쇠락하는 상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경북도의 공항이전에 따른 사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저희 시 스스로도 농산물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물류단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주시어 예산에 효율적인 쓰임으로 상주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유통마케팅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종합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늘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고 말씀하시는 편성 사유에 나왔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 용역은 처음입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농산물종합물류단지로써는 처음입니다.

○ 이경옥 위원   옛날에 왜 성백영 시장님 때도 이게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정백 시장님, 그 뒤에 시장님 다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용역을 한 번도 안했었어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 부서에서, 수산물종합물류단지로써 축산과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에서 다른 용도로 한번 2018년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 또 저희들이 어떤 다른 계획을 내거나 하면 2년이 지났는 거는 효력이 갖다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하면 내년 한 9월쯤 되면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북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다른 시군에 농업 쪽으로는 크게 의성에 외에는 농업 쪽으로 크게 안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빨리 선점을 해서 예천하고 저희들 뭐 안동 이 정도가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 상주시가 그래도 농업도시로서는 좀 경쟁력이 있고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 원예농협, 남문시장, 상주농협 공판장해서 성백영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셨던 거를 그 당시 제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 됐는데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이게 왜 이제 와서 이 용역이 올라왔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안은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면 적어서 용역 한번 못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가 맞지요? 맞아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최종적이라기보다 이 공항과 맞물려서 이제 또 연계시키는 결과가 나와야지 다른데도 평가점수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와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때 성백영 시장님 계실 때 그때는 민간주도형으로 저희 공공이 아니고 상주 개발이나 민간주도형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5페이지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상주 농특산품 해외홍보관 운영비를 이건 어디로 지원하는 거라요? 2억이.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홍보관 운영은 업체에 재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수출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 바이어와 연결돼서 국내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갖다 주는 구매바이어가 있고 해외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받아서 파는 그러니까 두 바이어가 국내와 국외 바이어가 합심이 돼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우리 상주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 지금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산물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그 쪽에 유명한 바이어들을 첫째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국내 마트를 비교해도 만약에 이마트 내에 상주 농산물 홍보전시관이 특별하게 있다 이러면 그 판매량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 저희들이 47개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좀 줄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많이 줄었습니다. 22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홍보관이라 하면……

○ 김태희 위원   그 홍보관은 어디 미국인가?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전 세계 지금 지난번에는 22개국.

○ 김태희 위원   22개국에?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47개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 김태희 위원   22개국에 47개소에다 이걸 준단 말이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2019년도에 그래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17개국에 한 22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얼마정도 주는가요? 돈을 뭐 기준이 수출 실적……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한 매장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 김태희 위원   수출 실적을 가지고 주는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냥 농산물을 그 전시홍보를 하는데 홍보관을 빌리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빌리는 비용으로 그냥 주는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김태희 위원   그럼 일정한 기준이 있겠네. 빌리는데 면적에 따라서 주는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마트 상태 백화점 급이면 더 비싸고 우리 뭐 소형마트 같은데 이제 슈퍼마켓 같으면 좀 싸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딱 그거는 적정하게 실제는 해외를 나가봐야 되는……

○ 김태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김태희 위원   그 다음에 곶감 관계가 이제 해외 마케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이 돈은 어디로 나가는가?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거는 그……

○ 김태희 위원   우리 국내사람 주는 거 아닌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거는 국내 업체 수출을 나가는데 대  해서.

○ 김태희 위원   수출하는 사람한테다가 5,000만 원을.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거기 현장에 나가서 곶감홍보행사를 펼치는 데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했던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금년도 2월인가 한번하고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이제 사업비가 남아있겠네?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김태희 위원   그 다음에 상주 농특산물 해외 홍보 판촉 행사에 1억 5,000 되어 있는데 민간인 사업보조에 이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거도 한 품목에 지정되지 않고 여러 품목 저희들이 품목은 한 20개 이상 공산품까지 하면 어디 업체든지 가서 홍보를 할 경우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예. 그리고요 대만 수출사과에 해충 교미교란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지역구에 외서나 사벌이나 이게 많은데 대만만 가는 게 아니고 대미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 해충 교미교란제가 대미는 안줘도 되는 겁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거는 다른 데는 사실 소량으로 나가는 데는 그렇고 대만 나가는 데 대해서 경북능급농협에서 이제 복숭아 심식나방이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사과에, 그거를 방지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총 농가수는 30농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아예 못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가는 그쪽에만 하고 다른 데는 이 약을 다른 수출단지는 안 쓴다는 게 아니고 단지로 지정된 경북능금농협에서 사업 신청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금액은 뭐 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뒤 메타세콰이어 식재공사 4000만 원입니다. 이 공사 위치는 시민운동장 뒤쪽에 신관 체육관 주차장이 있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있는 곳부터 축구 보조경기장 뒤쪽까지 철길을 따라 옆으로 나있는 우회도로변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또 금년에 일부 구간 식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죽은 장소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일부 미식재된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신순단 위원   이거 왜 삭감이 됐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삭감된 이유가 질의 뭐 과장님한테 얘기 없이 그냥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일단 제가 질문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사전에 제가 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거는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중간에 고사한 부분도 있고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신순단 위원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흉하니까 좀 가릴 수 있는 나무식재를 좀 해달라는 또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죠?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신순단 위원   예.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분은 그 앞쪽에 다른 나무 그 때 무슨 나무였죠?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도 기존에 있던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습   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식재를 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여고처럼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잘 심어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일직선으로 딱 뻗어 있는 곳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신순단 위원   예. 그래서 죽은 고사나무 때문에 사실 좀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이거는 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이 설명 잘하셔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예산 질의가 아니고 이 산림녹지과는 사계절동안 애먹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수고 많으시고요. 향청 뒤에 공원 관계는 거기서 우리 산림녹지과서 관리하는 건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향청 관리는……

○ 김태희 위원   향청 그 뒤편에 보면 감나무하고 잡초들이 막 서있는데.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관리 안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김태희 위원   그 혹시 보시긴 보셨어요? 차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경상제일문에서 들어오면서 지하터널 빠져나와가지고 왕산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향청구간에 보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김태희 위원   그래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도시과에서 하든지 우리 국장 계시니까 거기에는 지금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조화가요. 향청은 향청다워야 되는데 향청에 가보면 건물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잡초가 조경수가 조화를 이뤄야지 되는데 향청에 어울리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역사 있는 도시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김태희 위원   가장 그런 향청 보전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전 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난 녹지하고 관계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나무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과에 맡기는 거 보다가 한번 시에서 우리 국장이 주관해가지고 양 과에 소집해서 돈, 큰돈은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 거긴요.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싶고 건물 보다 나무 높이 올라가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요.

향청에 어울리게 조경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내 녹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당부 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에 안 세웠으면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그거 해야 되고 이제 저는 건물관계도 그 옆에 3층 건물인가 뭔가 향청을 막고 있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김태희 위원   수차 얘기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운 변화 일으키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손도 안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옆에 뭡니까? 주유소인가 그거 보면 막 아주 도시미관이 시원찮아요. 그건 내 해당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지나가시다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감나무도 그렇고 옆에 있는 잡초들이 아주 보기 싫은데 이거는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림조림사업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림조림사업 193쪽에 우리 시에 목재생산림하고 바이오순환림하고 이게 목재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 산지가 좀 있습니까? 목재용으로.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산림청에서 이제 굳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무든지 다 목재로는 되겠지만 이제 잣나무라든지 목재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 강경모 위원   그거는 목재가공용으로 보통 봐야 되잖아요. 목재림이라 그러면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제 목재로 나중에 키워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림조성이고……

○ 강경모 위원   그리고 바이오순환림은.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건 나중에 이제 이름을 그래 붙여서 그런데 활엽수 종류로 해가지고……

○ 강경모 위원   아, 참나무나 뭐 이런 종류……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뭐 땔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톱밥이라든지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 강경모 위원   아! 뭐 특별한 저게 아니고 그냥 나눠 놨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이름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그냥.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러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나는 뭐 특수하게 우리가 또 목재림으로 키워서 또 상주시에 사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바이오순환림으로 뭐 어떻게 또 하는 데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 내용이고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청에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우리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내용이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요즘……

○ 강경모 위원   미세먼지 우리 국책사업을 이래 따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좀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지금 미세먼지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이쪽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생활권 주변에 도시권 주변에 이제 위주로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거는 미세먼지 조림이라 하고요.

○ 강경모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다음에 생활권 주변에 있는 산림에다가 숲가꾸기를 하는 거는 미세먼지 숲가꾸기라고 그래 이름을 붙여놨습  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내년부터 뭐 추진을 하시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강경모 위원   그러면 뭐 선정을 계획했는 데는 있으신지?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제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벌채하는 게 아니고 산주들이 벌채를 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저희들이 이제 조림을 할 수 있습니다. 조림비용은 벌채비용은 수반이 안 됩니다. 안돼서 저희들이 심는 비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벌채허가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지 자리가 확정이 됩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큰나무조림사업에 우리 지금 2억 4,100만 원이 이제 국·도비, 시비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 경상감영이나 이런데 우리가 조림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조림은 그건 조경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조림은 산에다가 심는 어린나무들을, 말하자면 어린나무라 하면 한 30㎝정도 내외되는 걸 산에 심거든요.

○ 강경모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심는데 좀 빨리 키우기 위해서 한 5~60㎝정도 이상 되는 나무를 큰나무라고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산에 조림하는 나무인데 조금 더 컸는 묘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큰나무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주요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 이렇게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이래 놓으셨길래 그래서……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도시주변 산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강경모 위원   저는 그래서 경상감영에 우리가 보면 소나무를 우리 화북에서 한 2억 5,000만 원 가지고와서 어떻게 예산이 잡혀 올라왔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다 사용을 안하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건 국고보조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에다가 해야 됩니다.

○ 강경모 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한라식품에 시설보조금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한라식품요?

○ 강경모 위원   예. 한미래인가? 아! 한미래구나. 여 지금 한라식품은 지금 여기에 스마트가든볼을 설치를 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강경모 위원   그 스마트가든볼을 설치를 하는데 그 내부에 설치하는 이런 종류들 스마트가든볼은 보통.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스마트가든볼이……

○ 강경모 위원   지금 한라식품 함창농공단지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내년도에 1개소 잡혀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 강경모 위원   그래 내부에 이게 스마트가든볼이라 그러면 지금 한라식품에는 어디 쪽에 이거를 지금.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실내에 하는 것이 있고 실외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실외에 하는 거는 마당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나무를 식물을 심고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실내에는 현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안쪽에 그런 식물을 심어서 이분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고 규모는 안 큽니다. 한 2.5에서 4m, 5m정도 폭으로 좀 작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 뭐 제가 이걸 뭘 잘못 보는지 책자로 봐서는 스마트가든볼 한라식품 함창농공단지 되어 있고 경제기업과에 한라식품이라고 또 여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을 이제 이쪽에 지금 뭐 어떤 같은 곳이 아닌가 저는, 일단은 경제기업과에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같은 회사에 여기 1억 원이 지금 되는 게 한군데가 있고 스마트가든볼 여기 또 우리 3000만 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예산이 같은 회사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건지 뭐 내용은 다르긴 다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내용을 내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내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범죄취약지역CCTV 설치 해가지고 5,200만 원 있어요. 제일 위에 320페이지.

○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 신순단 위원   우리 지역에 CCTV 이래 설치 요구가 아직도 많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신순단 위원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 신순단 위원   1년에 한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죠? 저희들이.

○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1년에 저희들이 매년 한 200여 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 신순단 위원   추가설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한테도 오는 게 CCTV 설치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또 CCTV는 아무나 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그죠?

지역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이 CCTV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그 다음에 교통이 아니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보니까 동네 골목골목 안에 왜 그 가로등이 물론 설치돼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아요. 우리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7시만 넘어서면 너무 껌껌한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봉동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요.

그래서 이제 CCTV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방범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저희들 이제 간단하게 좀 저가의 CCTV는 저들이 이게 관제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이제 CCTV를 설치하는데 우선 CCTV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골목까지는 못가는 그런 실정인데 아마 어지간히 저희들이 1,500대가 설치되어 있고 하고 나면 아마 그 이면골목에도 방범용으로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습니다.

○ 신순단 위원   그래 그 여건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예방차원에서라도 CCTV가 있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요구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예산에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 신순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앞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시내에 주차단속하는 게 시간대가 동절기, 하절기 같이 합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저들이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해주고 해서 사실 많이 노력은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요. 6시, 5시 반만 되면 컴컴해요. 그래서 6시 지금 7시까지, 7시부터 하죠? 저녁에.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아침은 관계가 없는데 저녁시간 때에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소상공인은 돕기 위한 어떤 식당에 가야 되는 게 많은데 차를 못 세워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1시간씩 동절기 때만이라도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렇게라도 1시간 좀 땡겨 주시면 조정을 해주시면 상당히 어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는 것도 자제를 하는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그거를 실천을 다시 좀 바꿔주시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저들한테도 그거 시간조절해달라는 거를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절기는 사실은 7시해도 밝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동절기는 많이 그 시간대가 부담이 되는 시간이에요.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이경옥 위원   7시까지라 하면 6시 돼서 시내에서 식당 가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지 차를 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물론 경찰서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시간대하는 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조절해도 되시겠네요?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61쪽.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위원장대리 신순화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10억 해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3개소 뭐 장소,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그러면 지금 풀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위원장대리 신순화   지금 상주 상업지역, 특히 서문사거리 주변에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주차장이 우리 시내의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통행이 빈번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요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여건이라든지, 우리 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이 풀 예산에 대해서 좀 예산을 세우기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상주시의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아직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승인할 경우 상주시민의 의견과 또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하셔서 보다 시민들이 원활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할 수 있도록 좀 위치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예. 경제 우리 기업과 할 때 제가 말씀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거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장날 단속하는 거를 조금 한번 시간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타시군에는 김천이나 뭐 딴 데는 이게 편의를 봐주는데 상주는 너무 엄격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상주오기가 거북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이 전한다 하거든요. 그래 과장님께서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김태희 위원   현재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힘드는 게 태양열 관계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현재도 그렇죠? 똑같죠?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지금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 지금도 분쟁이 계속 된 데가 많이 있죠?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낙동 유곡 관계는 그 뒤에 다른 게 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민원이 중재 중에 있고 지금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 지금 상당히……

○ 김태희 위원   예. 애를 많이 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낙동에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는 시에서 조치를 잘해줬고요.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김태희 위원   관광지에 그거를 미리 잘 막아준 거 같고 그 집단 분쟁이 일어난 거에 좀 대책을 세워서 연말에 좀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저는요.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   니다.

○ 김태희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61쪽에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에 3개소에 예산 세워놓은 게 이거는 읍면동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상주시 전체에 우리가 뭐 적정한 장소가 되고 또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되면 추진하려고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 시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다 포함된다 말이죠? 이게.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시 전체에.

○ 김동수 위원   시 전체에?

○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 김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그린오피스) 운영 유지비 1200만 원은 치유농업 및 화훼농가 돕기 일환으로 사무실 환경정비와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낙두   예.

○ 강경모 위원   이번에 매상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일품벼라고 이래 적혀있더라고요. 매상 전체 보통 다 그런데 일품벼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최낙두   예.

○ 강경모 위원   다른 벼는 보급을 안하시는가 싶어서.

○ 기술보급과장 최낙두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이 상주는 일품벼 하나, 한 개 품목입니다.

○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한정되어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최낙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벼 종류는 다른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 일품벼만 다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최낙두   예. 일품벼만 합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순화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변해광    이경옥    이승일    강경모    김동수

신순화    신순단    김태희    최경철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고두환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김동혁

건설도시국장박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손상돈

건설과장임창원

경제기업과장윤영대

환경관리과장황인수

한방산업단지최종운

관리사업소장,

국제승마장황영숙

관리사업소장,

농업정책과장윤해성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이건희

축산과장안영묵

유통마케팅과장김종두

산림녹지과장김상영

도시과장전준상

개발지원과장함희중

안전재난과장이창희

교통에너지과장강인대

건축과장박근상

민원토지과장안진하

농촌지원과장김규환

기술보급과장최낙두

상하수도사업소장안준태

○ 위원장 변해광

○ 부위원장 신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