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정과기획예산실공보감사실미래정책실안전재난실총무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정과기획예산실공보감사실미래정책실안전재난실총무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정과기획예산실공보감사실미래정책실안전재난실총무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
(10시 02분)
○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꼼꼼히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1조 180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2억 원보다 12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억 300만 원이 증가된 33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경상적세외수입은 한방건강센터 사용료수입 6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로 인해 3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상주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 30억 원 증액되어 34억 7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987억 원 증가로 987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7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7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8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30억 원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 56억 증액되어 9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6억 927만 2000원보다 507만 7000원 증액된 16억 14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무원 임금개편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권 책자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5쪽 기금 조성현황에는 2022년 신설 기금으로 2022년말 조성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입금액입니다. 출향인을 포함한 우리시 관계 인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5억 8520만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을 합한 5억 8620만 원입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적립된 기부금과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일정 금액이 마련되면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주민복리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83억 7,589만 6,000원에서 72억 2,416만 5,000원을 감액한 311억 5,1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인건비 1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인력 1명 증가에 따른 인부임과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인건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추진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리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정공통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관리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용역 및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용역의 증가로 본예산 편성 예산 3억 원중 4월 현재 2억 3700만 원 가량 집행해서 올해 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9억 9087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40억 84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여억 원중 4월 현재 한 5억 9000만 원 가량 집행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부기변경은 조달청나라장터에 올라온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계획관리에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기존 도시 인프라 및 신규인프라구축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근본적인 도시인프라 변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교통 환경 등의 문제해결 목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 1410만 원과 기타보상금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스마트정보화교육 수요 및 신청자 증가로 교육을 추가하고자 교재비강사수당을 추가 편성해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75쪽 웹사이트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대용량파일 업로드 프로그램 구입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회의실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원클릭으로 참석자 이름을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한 스마트명패를 구입하기 위해서구입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432만 원급양비 4608만 원국내여비 1080만 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인원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3957만 7000원 증액은 변경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 시도비보조반환금 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55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읍면동별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24개 읍면동에서 총 153개의 주민숙원사업 총 3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시설비로는 중동면은 청사조경수 전지전정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안면은 청사 게시판 설치공사를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사벌국면등 15개 읍면동은 환경공무직 대기실 TV냉장고사무용 책상의자민원인 대기용 소파 의자예취기복지회관 탁자의자 구입 등에 총 54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되었으며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용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 니다.
먼저 통합재정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말 조성금액 43억 4321만 4000원과 2023년도 발생하는 이자수입 5616만 4000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말 조성계획은 43억 9937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611만 6000원을 감하고 예치금 회수 2억 54만 2000원을 증액한 43억 9937만 8000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43억 9937만 8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말 조성금액은 2639억 5347만 7000원이며 2023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2654억 347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2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600억 8347만 7000원을 증액하여 2654억 347만 7000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한 자금 및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대규모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예. 우리 또 기획예산실장님 그래 차근차근 보충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감액은 되었는데 또 주요 증액했는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특별하게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설명자료에도 이제 자료를 내셨는데 군부대유치라든지,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3억 원이 있다가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실과소에도 지금 자체적인 업무연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연구, 시책개발 풀 연구용역비로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사업은 저희들이 부서 자체적으로 좀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 박점숙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또 얘기치 못한 우리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구상 중인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단 여부를 빨리빨리 제때제때 내려주면 좋은데 지금 검토 중인 게 많아서.
○ 박점숙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지금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 박점숙 위원 이제 연구용역을 많이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좋은 계획들 수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보면 중복된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 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연구용역물이 나왔는 경우가 있고 이 연구용역물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실 때 처음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고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지만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 중간에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사실 용역비를 풀에 세우는 거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하게 뭐 떨어지는 사업에 저희들은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더 면밀히 해서 내년 뭐 본예산에라도 그렇게 한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이 연구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174쪽에 한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주시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5억 원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이게 보니까 스마트도시법에 관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률내용안에 보면 우리가 이 조성계획을 할 때 담아내야 될 내용들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광범위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그래 이거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이제 어차피 우리 실적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그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교통 이런 데서 이제 ICT를 어떻게 우리시에 맞는 스마트도시가 뭔가 그에 대한 저희들 깊은 고심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용역하면서 우리시만의 그 좀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거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그런 단순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어떤 도시계획 다 모두 담아서 해야 될 거 같아서.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하실 때 조금 광범위한 그런 계획을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위임된 규정들이 있던데 우리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직 그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이게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라서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점숙 위원 하여튼 계획 수립하셔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일반 기업으로 보면 기획파트가 회사의 중심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 기획도 맡으시고 또 예산파트도 맡고 계시고 또 세 축이라고 그러면 인사인데 인사는 총무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만큼 상주시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6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상주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시가 한발짝씩 늦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국가시책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뒤쳐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 부서별로 어떤 물론 이제 통합컨트롤타워가 저는 실장님이 하시는지 국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서명을 받고 또 한쪽 파트에서는 대단위 그림을 별도로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또 이 지금 앞 전에 건설과에도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국도3호선 우회대체를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가장 빠른 게 6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넣는 게 가장 최선이래요. 최소한 이 정도는 3차4차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계획을 조금 훑어 봤습니다. 보다보니까 담겨있는 내용도 있고 한데 저는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큰 그림을 그려달라. 상주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개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KTX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어디다 둘 것이냐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시청이 또 옮겨갑니다. 시청을 짓든 옮기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방안그리고 농산물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가 각기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게이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계획용역 수립을 5억이나 들여서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상주시든 상주시 발전에 큰 프로젝트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주형 위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좀 조금 더 큰 미래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상주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점점이는 참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아우럴수 있는 큰 틀이 없어요.
우리가 문경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인근을 비교하는 거 저도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좋은 건 아닌데 문경하면 눈에 떠 오르는 게 새재김천하면 직지사 상주하면 딱히 떠 오르는 관광지 우리는 그래도 거기 백두대간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점점이 찍혀 있는 어떤 이 부분들을 좀 크게 아우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과에다가 집착할 게 아니고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상주시 전체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기획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나 이런 중요사업에 증액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을 좀 크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도 뭐 공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번에 5분 발언도 하셨다시피 관광분야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계성을 좀 더 이뤄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크게 추진하고 있는 국도우회대체도로라든지, 역세권 그 사업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지금 저희들도 유기적으로 큰 그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가 아닌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신문에 나왔던 TK신공항 확정 특별법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TK신공항과 연계한 상주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큰 그림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박점숙 위원께서 질의한 거 잠깐만 보충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관리 이게 신규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도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는 또 도농이 복합해서 이래 가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도심하고 도농복합해서 어떤 설계가 되는 건지?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일단은 그 도심 위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용역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이게 유효기간이 5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새로 또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9,5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6,494만 1,000원 보다 9억 3,0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우리시의 주요 전략사업과 주요시책의 대외적인 홍보와 주민소득증진을 위한 시홍보언론광고, 시홍보방송광고, 대도시시홍보광고,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일간지등 시홍보광고의 사무관리비로 신문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홍보언론광고를 위해 기정예산대비 1억 원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홍보방송광고를 위해 기정예산대비 3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의 사무관리비로 시정주요시책등의 홍보를 위한 시홍보물품제작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광판등 이용 시홍보광고의 사무관리비로 KTX역사 지하철역 전광판홍보 등 대도시 시홍보광고를 위해 기정예산대비 2억 원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주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광고트랜드에 따라 쇼핑라이브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티를 활용한 먹거리팸투어 드라마 간접광고등 농특산물 홍보광고로 기정예산대비 2억 원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홍보지원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보도촬영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를 위해 1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보상에서 행사운영비로 드라마제작 관련 지역홍보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 SNS스포터즈의 우수콘텐츠 생성비 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SNS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아래 자체감사 시행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자료등 제작에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2팀 신설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를 기정예산대비 201만 6000원 증액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아래 투명한 보조금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민간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및 민간위탁경비 감사실시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보조금 교육강사료 등 일반수용비운영수당특근매식비 등 10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감사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36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보수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와 인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15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분 10만 2000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경분 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2023년 공무원 임금협약에 따른 단가변경분과 인원변경분을 반영하여 41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을 기정예산대비 155만 원을 증액한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운영에 따른 도비이자반납금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실장님?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이경옥 위원 179쪽에 보면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가 있는데 그 지금까지 보도차량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지금까지 보도차량 운행이 전기차로.
○ 이경옥 위원 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보도차량은 전기차로 배정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기차가 보도촬영용 전기차가 각종 행사가 이제 각종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또 충전시간의 소요가 있어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임차하려고 그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속도가 좀 그렇고 해서.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전기차라서 이제 많은 운행거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차는 그대로 어떻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차는 회계과에서 다시 배정을 하고 공용차량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차량을 할 때 그 직원들 나갈 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면 뭐 일비라든가 이런 거할 때 그러면 그런 거는 제외되고 이걸로 사용을 다하시고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차량을 운행하면 일비가 감액되는.
○ 이경옥 위원 감액되고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1일 일비가 감액, 절반 감액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미래정책실에는 임차료를 100만 원씩을 해 놨고.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이경옥 위원 여기 우리 공보실에는 130인데 이건 또 왜 달라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저들.
○ 이경옥 위원 차량 뭐 기종에 따라서 그래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 저들은 뒤에 카메라 장비등 고가장비를 좀 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SUV형태의 차량으로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임차하지 말고 아예 구입을 하시지 그래요. 임차하는 게 더 적게 듭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무래도 운영이라는 게 저들도 또 종합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봤고 또 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보도촬영 업무담당공무원들에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임차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 이경옥 위원 월 130만 원씩이나 주면서 임차를 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게 이제 매일 모든 행사에 저들이 촬영과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효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새로 그렇게 했습 니다.
○ 이경옥 위원 설명을 하셔도 저는 굳이 그래야 되는가 지금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게 전기차가 뭐 소음도 적고 그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 이경옥 위원 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게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km, 230km를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중간에 이제 고속도로를 갔다 올 경우에 전기차를 하려면 40분, 50분간 충전시간이 소요되고 이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행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해가 다 덜되지만 마치겠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래 뭐 잘 활용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 어떤 차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굳이 있는데 이걸로 바꾸고 그렇게 막 불요불급하게 거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게 뭐 보도용 그리고 촬영용, 영상용 차량이 우리 2명의 전문직원이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다니다 보면 소모되는 전기배터리 양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다른 행사에 좀 상당히 곤란함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잘 활용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산편성 심사자료에 보니까 6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대도시 시홍보광고가 있고 상주시농특산물등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되지 대도시에 홍보하면 농산물은 빼고 농산물을 다시 뭐 새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대도시.
○ 김익상 위원 대도시 시홍보광고가 있고 상주시 그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상주시농특산물등 확보 179페이지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179페이지에.
○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대도시 시홍보를 해도 농산물도 맨 들어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보면 농산물등 또 상주시 홍보를 대도시에 한다는 뜻 아닙니까? 구분해서 이거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를 들어 저들이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대도시 시홍보광고해서 이제 옆에 명기해 놓은 전광판 조명광고, 스크린광고 등으로 해서 대도시 지역에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 상주시의 주요한 행사, 상주시의 주요한 행사 이미지 등을 광고하는 고정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는 특정지역에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2개를 분리해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뭐 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했습니까? 따로 했는 게 없습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두 가지 항목을 모든 홍보로 대도시 홍보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우리가 상주시농특산물 홍보를 특정하게 명기해 놓은 것은 최소한의 비용은 우리 상주시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쓰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예. 뭐 홍보도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사실 2개 따져 보면 17억이죠. 17억.
아닙니까? 17억.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익상 위원 예. 상당한 돈도 작은 돈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물론 뭐 분리해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따로따로 하는 게 맨 농산물만 할 때도 상주시 다른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기를 이렇게 더 세밀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보기가 더 낫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낫고 우리 특정하게 이러한 사업을 이제 세밀하게 해서 업무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면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올해부터 이게 농산물 홍보를 할거 아닙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올해 농산물합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럼 이 세부사항을 저희들한테 한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익상 위원 세부사항을 홍보한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을.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 김익상 위원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거 농특산물 홍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 김익상 위원 아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익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우리가 뭐 설이나 명절,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여름 하절기에 나오는 농산물 이러한 농산물을 어느 광고대상이나 광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이사이에 꽂아 넣는 그런 개념인데 저들이.
○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러면 분기마다 뭐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이래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고.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요. 분기마다 나갑니다.
○ 김익상 위원 설, 추석 이래만 나가는 겁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연간 계획을 저들이 이래 해 가지고.
○ 김익상 위원 계획을 잡고 나가죠?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연간계획을 해서 좀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드렸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79쪽에 홍보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그동안 지난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도 또 증액된 부분 해 가지고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더 침체하에 있어서 우리가 농산물 관계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2023년 들어서 새로운 주요한 시책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또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광고매체가 여러 개 발달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광고트랜드에 따라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광고형태보다 새로운 자꾸 개발되는 그런 광고형태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작년까지도 뭐 금액이 적지는 않았었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지금까지도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방송프로그램의 유치나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점차 발전하고 있는 그 광고매체에 적극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한 우리 상주한우와 상주곶감의 홍보 이런 거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이고 그래서 기존의 광고매체를 활용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자체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영업사원 1호라시면서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이 사실 이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많은 예산으로 정말 우리 상주시를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시를 가봐도 어떤데 보면 뭐 우리 상주 홍보하는 그런 화면이라든지 이런 걸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있더라도 뭐 어느 구석에 조그마하게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보고 상주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좀 스케일 크게 좀 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을 해도 옳게 해서 정말 상주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이 지금 증액된 예산 가지고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회기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 왔던 광고트랜드기존에 해 왔던 방식은 점차 줄어드는 방식은 저들도 똑같이 줄이고 좀 특별한 인식이 되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가 보다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도 우리 팀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인근 대도시를 방문해서 그런 기법을 견학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들도 한번쯤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해오셨던 홍보방법과 홍보효과를 잘 분석하셔서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 상주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내용이 홍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 주요사업이 우리가 군사시설유치라든지 뭐 이런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만한 비용이 올라와 있던 부분인 건가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호 위원 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홍보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시의 홍보언론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방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인터넷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가 딱이 軍!’ 그 로고가 나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그러한 지역주요시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적기에 그런 방송을 하는 신문을 통해서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 김호 위원 이 방송은 언제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호 위원 시홍보방송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 증액이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Just Sangju’라는 그 배너 광고말고 혹시 뭐 우리 군사시설 유치에 대해서 방송광고가 게재가 되는 거는 언제부터가 되는 겁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지금도 현안에 대해서 이제 그 시정 시홍보 방송광고는 IP TV를 통해서라든지 또 지역민방 MBC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호 위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제작지원 ‘Just Sangju’ 나오는 상주로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꾸준히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전체험관 유치라든지 아니면 ‘상주가 딱이 軍!’ 뭐 이런 광고에 대해서 이게 3억이라는 게 홍보에 대한 광고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제작비용도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광고비용입니다.
○ 김호 위원 광고비용입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호 위원 그럼 여기에 제작비용은 따로 안 들어갑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모방송국에 지방시대를 한다.
○ 김호 위원 예.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거기에 들어가는 배경광고나 또 거기에 그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게 되고 영상물을 올리게 되고 그렇게.
○ 김호 위원 아직 ‘상주가 딱이 軍!’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시설을 상주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배너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슬로건이라든지 어떠한 로고로 인해서 우리가 방송에 광고를 게재를 한다 이런 시안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닌 건가요?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런건 지금 저들이 활용하는 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명실상주몰의 홍보나 명절에 우리 명실상주몰의 홍보나 또는 산업단지 분양이 되면 이제 지금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나가면 그런 안건에 대해서 배너를 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홍보광고에 제작지원 상주시 ‘Just Sangju’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경 예산안이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상주가 딱이 軍!’ 로고를 넣으시려고 하면 뭐 어떤 기안으로 넣으실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여러 가지 시안을 뭐 연구하고 있고.
○ 김호 위원 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또 거기 프로그램에 맞는 시안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이게 대도시 홍보광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타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사시설 유치하기 위한 이런 홍보광고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물론 우리 상주에 대해서 뭐 정기룡장군의 이런 뭐 라이온스탑안에 있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시안도 좀 필요하고 우리 군사시설 유치에 대한 이런 많은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신선한 그런 광고시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많이 연구해 가지고 좀더 눈길을 끌고 또 우리시의 시책이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한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뭐 확실한 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많이 개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시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정책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총 124억 82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3080만 원보다 29억 51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공용차량임차료 및 유지비 15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이 이제 조직개편되면서 미래전략실에 신규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은 총 3건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 연구용역비 6000만 원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도출용역을 위해 5000만 원드론산업육성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및 186쪽입니다. 공공기관유치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유치업무가 투자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 니다.
다음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대구시 군부대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사무관리비군부대유치종합구상 및 세부 연구용역비그다음에 UCC공모전 시상금등 총 5억 43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인구증가시책우수부서 및 읍면동 시상금 및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무원 포상등 총 1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188쪽입니다. 인구감소대응사업추진입니다. 2024년도 내년도에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를 위해서 외국인 주민지원정책 홍보물제작외국인 지원정책 홍보 SNS이벤트 참여자 보상외국인 주민사회통합교육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5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은 임차보증금 인상분 지급후 남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팀 현원 변동으로 인해 특근매식비 2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특화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를 1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191쪽에 나와 있는 3개 사업입니다. 시군특화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매달 1회씩 관계자와 담당자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시군부담금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농업분야에 특화된 도시의 유휴인력과 매칭을 시키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시범적으로 해서 4000여 건의 인력을 공급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7000건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경북형사회경제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이월금액을 반영하고 도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1276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으로는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 레벨업청년창업자육성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사업들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788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입니다. 전도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지역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167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경북 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9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소셜비지니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모선정으로 금년도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시군특화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모를 통해서 다중역할 경리회계총무 실무자양성과정외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및 시비 2억 6250만 원씩 각 총 5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중에 경북 상주문경 동네 로컬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청년드림하우스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들락날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SNS홍보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24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명시이월예산이 1억 8000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억 114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입니다. 본사업은 올해 3월에 선정된 도공모신규사업이며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청년특화지구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활동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지임차료지원 및 소규모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등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인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귀농정착지원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시설확충 및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사업배정량이 5개 농가였고요. 근데 신청은 38개 농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0개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은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현원이 늘어 일반수용비급량비국내여비등 총 1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반영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에 따라 34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007만 3000원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서울농장운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진태종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185쪽 한번 보시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연구용역 6,000,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 대응전략 수립연구용역 5,000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해 주시죠?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전략사업연구용역은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균발법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신경북전략프로젝트 그다음에 정부의 신성장4.0 뭐 이런 정부 발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풀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이유가 예산계 풀 용역비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이나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두 달 내지는 세 달 안에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넘어 버리면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용역과제심의회를2000만 원 미만은 예산계 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태종 위원 그 이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2개가 중복성이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실장님?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진태종 위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거 세웠다가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2개가 중복되므로 둘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보고 정리하는 방향대로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진태종 위원 괜찮으세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뭐 일단 저희는 그 세웠는 게 두 번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 대응전략 수립용역은 이제 타킷을 가지고 세운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전략사업연구용역은 이제 그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 진태종 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전략사업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보기에는 2개 중복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익상 위원 우리 진태종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바로 질의 한개 하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익상 위원 금방 말씀하신 우리 진태종 위원님께서 전략사업연구용역 이거 작년 추경 3회 추경때 이게 삭감된 금액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작년 말씀입니까?
○ 김익상 위원 예. 작년에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 추경을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까?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 그래도 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좀 대응이 긴급한 대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세운 부분입니다.
○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195쪽에 보면 서울농장을 2021년도에 운영잔액을 2,318만 3,000원을 반납을 했지요. 잔액이 남아서?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2023년 우리 본예산 때는 그걸 감안해서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안해서 이게 남았죠?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1억 5,000을 세웠을 거 같아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아직 운영도 안해 봤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게 왜 그렇죠? 막 지금 아주 잘되고 있어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추경에 올린 거는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 이경옥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지금 서울농장이 서울에서 운영비가 80% 내고 상주시에서 20%를 부담하라고 있거든요.
○ 이경옥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 전년도 발생했는 수입금은 전년도 발생한 수입금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을 예산에 다시 계상하도록 그러니까 섞어 가지고 쓰도록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 이경옥 위원 아니 그 당초에 알았잖아요. 그거를.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결산해 가지고 수익금 발생된 거를.
○ 이경옥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제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수익금입니다. 이거는.
○ 이경옥 위원 아! 그러세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수익금 올린 겁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 내용을 몰랐었고.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이경옥 위원 그래 반납까지 해 가면서.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이경옥 위원 다시 올린 내용을 본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렸나 해서.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187페이지 하단.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87페이지.
○ 박주형 위원 포상금 부분에 이것도 앞전에 본의원 기억으로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누구도 뭐 반대를 하거나 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인구시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본회의때 질의를 했거나 다른 의원이 질의했거나 내용중에서 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물어 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인구정책발굴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했는데 우리 상주시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물었을 때 본의원 기억으로 “없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 부분인데.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는 좋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목적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 인구시책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그냥 그 어떤 예산을 위한 정책.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박주형 위원 또는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냥 형식상의 어떤 것 보다는 이게 좀 기 어렵게 또 추경에 예산 올렸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심도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읍면동직원이나 각 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발굴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상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년드림하우스 조성에 대해서 불승인 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추경에 올라왔는 부분은 부득이 하게 삭감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도 어제 면밀한 또 검토를 거쳐봤겠지만 사실 땅값이라든지부지매입에 대해서 뭐 과다하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다음 추경때라든지.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분명히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하고 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으로 그런 또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음에 또 조금 더 내용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음에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페이지가 다중역할 경리회계 및 총무실무자 양성과정이라고 이제 우리 상주상공회의소에서.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기존에는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갔던 적이 없습니까?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또 이 사업가지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김호 위원 아!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상공회의소에서.
○ 김호 위원 뭐 기투자에는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작년에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김호 위원 이게 한해에 대략 몇 명, 한 분기라든지 한해에 몇 명씩 배출이 되는 부분인 거죠?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올해 금년도 23명 모집해서 지금 산림조합회의실에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23명이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론산업육성 기본구상용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교육이라든지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의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개동에 가면 디메이커스라고 젊은 청년들이 한 10명 이상 근무하고 기술개발이나 교육에 특화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디메이커스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드론구상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시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드론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전문가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2단계는 실증단지, 그다음에 3단계는 드론산업확산 이거를 구상하기 위해서 드론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우리 뭐 자체적으로 상주에서 가르치는 데도 있고 교육을 하는 부분에도 있는데 이게 호응도는 어떠실 거 같으세요?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드론산업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이고 전국 각 도시에서도 김천에서도 실증도시나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의성에도 가면 실증시험기관이 지금 기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주가 지금 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교육이나 기술인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증도시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드론산업을 활성화 했는 그런 구상용역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일정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예.
○ 김호 위원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장님?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위원장 성성호 그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185쪽에 신규로 연구개발용역비로 해가지고 하나는 전략사업으로 연구용역으로 6,000만 원.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위원장 성성호 또 하나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대응전략으로 5,000만 원, 이런데 지금 분명히 구분은 되지 싶은데 같은 우리 진태종 위원님께서도 내용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신규로 올렸을 때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위원장 성성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실은 두 번째 거는 지금 인구감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다음에 균발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꼭지들이 우리시와 이제 시에서 꼭지들중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자하는 꼭지 중에 우리시와 관련된 거를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전략사업연구용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 정부정책이 연초에 한몫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떨어지고 5월에 떨어지고 6월에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적극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2000만 원 미만 소액을 줄 때는 풀용역비를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진행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과제심의회 거쳐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고 계약하고 하면 한두달 그냥 가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 2000만 원 미만은 풀에 좀 쓰겠고 쓰겠다. 대신에 우리가 들어온 용역중에 2000만 원이상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는 미리 용역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좀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 차별을 둔 거 뿐입니다. 둔 거뿐이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간 2000만 원 미만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계 풀로 써도 됩니다.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성성호 하여간에 뭐 꼭 필요한 용역 같으면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위원장 성성호 예. 추가.
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아!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려 그러다가 말았는데.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뭐 기업유치라든지 공공기관유치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제2공공기관 유치도 신경을 쓰실 부분이고요. 또 대구 군부대유치도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대구 군부대유치 중에 제5군수지원사령부가 있습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실장님 잠깐 이렇게 뵙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그 산업단지조성도 완공이 되었고 외답에, 그래 우리 지역에 혹시 전략사업 발굴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우리 상주지역에 방위산업체를 하나 또 유치를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투자경제과에서 또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쭙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5군수쪽에 물자를 대는 소규모 방산기업들이 대구 쪽에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 김호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 5군수가 오면 그 기업들도 일부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향도 전번에 군관계 전문가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어서 일단 군부대 유치가 되면 그런 부수적인 사항들도 같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유치 안되었는데 지금 방산단지를 만드는 것도 조금 구미가 얼마 전에 방산 국가산단을 해가지고 방산단지가 된다고 뉴스보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호 위원 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만약 군부대가 오게 되면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 위원 청년유입을 굳이 또 다른 방향에서 찾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체 유치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요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군부대 관련해서 하여튼간에 정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군부대를 떠나서도 한번.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검토해 보심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됩니다.
○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안전재난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226억 8045만 3000원 보다 36억 6653만 5000원이 증액된 263억 46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3월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과 현업부서 직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노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유치원등을 직접 찾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확정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비용지원은 국비보조금이 조정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 피해목 등 사전제거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등에 대비하여 주택 인접지 피해목 제거붕괴위험 축대 옹벽 사전철거 및 보수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남장 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은 남장동 일원에 위치한 너라골 세월교를 완성 교량으로 재가설하여 잦은 침수로 인한 고립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등을 반영하여 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척 이안천 통행교량 정비사업은 은척면 하흘리 일원에 위치한 세월교를 완성교량으로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901호선 선형개량과 과감속차선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대책추진입니다.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설치는 매년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존 접이식 그늘막 파손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그늘막 10개소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삼덕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로 9억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파대책추진입니다. 한파쉼터난방비지원은 한파쉼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하여 관내 한파쉼터 42개소에 개소당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구입은 비상대피시설 45개소에 표지판을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1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외부도색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외부도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민방위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교육훈련현수막 제작에 60만 원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 휴게실 TV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변경된 단가 및 안전재난실 현원에 맞춰 조정 편성하였으며 8월부터 CCTV관제요원 24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1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 이자등 13개 사업 국도비잔액 반납에 따라 10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2877만 8000원 증액된 468억 8847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념행사등 각종 행사 수용비를 하반기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를 대비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이통장사기진작 국외연수여비는 도내 모범이통장 해외선진지견학여비로 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 안전관리용품 추가구입 사유발생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철거 인부임은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금번에 2951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초과근무지문인식기 관리수수료를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인날인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청원경찰 무기구입을 위해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아래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2년 경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집행잔액 195만 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451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억 9534만 2000원이 증액된 240억 17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구축에 생활문화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보험료 55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주예술촌 내 국유지 1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4000만 원과 부지매입 이전까지의 대부료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립도서관 운영에 시립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관리용역비로 사무관리비 4060만 원과 214쪽 공공운영비 4240만 원중간부분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체험장비 및 집기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260만 원도서구입비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외서면 작은도서관 건물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과 도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강연대회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도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948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편성시에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비로 착오 편성하여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 도 마을이야기 메타버스박람회입니다. 마을이야기박람회 콘텐츠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홍보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수 있는 온라인공간을 운영하고자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주향교 문화재안전경비원 숙소설치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존애원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상변경 허가절차중 설계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문화재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농관원신축부지 발굴유적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 결정됨에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문화재긴급보수사업에 상주향교 대성전 동무서무 방충사업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를 위해서 국비 1억 4000만 원도비 3000만 원시비 3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지정문화재보수에 화동면 평산리 어만각 단청보수공사 7000만 원외서면 사서 전식 사당 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입니다. 보조율 및 자부담율 변동에 따라사 남장사 중궁암 대웅전 및 삼성각 개축지원 5000만 원동해사 종무소 보수공사 지원 4500만 원황령사 요사채 개축공사지원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또한 보조율 및 자부담율 변동에 따라서 황령사 방재시스템구축지원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사업입니다. 문화재정비 개소 증가에 따라서 문화재주변 예취작업 및 정비인부임 및 보험료로 47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주향교 문화재 안전경비원 숙소 건립에 따른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310만 원그리고 상주향교 서원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부담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향교 문화재 안전경비원 숙소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시홍보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문화회관 유지관리입니다. 문화회관 접견실 TV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2023년 사업확정에 따라서 19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배치근무 및 임기제공무원 추가 임용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2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원 변경과 공무직근로자 2023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29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4억 3,919만 5,000원을 증액한 172억 1,08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중단부분 대만국제관광박람회 행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만 국제관광박람회는 2006년부터 개최하는 대만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이고 타이베이 관광협회와 한국전시산업원 매일신문 공동주관으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천섬 하늘여행체험홍보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중 상주시김천시영주시봉화군이 선정되었으며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하는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대회와 7월 20일부터 8월 20일 기간중 개최하는 수상레저페스타 행사와 연계운영하여 특별한 체험과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부 경천대관광지 배수시설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대 관광지 매입토지 경천랜드 귀신의 집 철거부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물채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농지보전분담금 4억 8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농지전용부서 전용협의 당시에는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농지법상 농지법 38조에 의하면 50%만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50% 적용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50% 납부할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주막촌 통로비가림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주막통로에 스테인레스 기둥 및 아크릴소재 지붕으로 구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변 경관 및 기존 주막촌의 형상을 고려하여 목재 및 인조이엉 소재로 변경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상나루관광지 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주촌 백강정 상주주막에 그네의자포토존그늘막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 중간부 경상감영공원 화재감지시스템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감영공원은 건물이 목조와 기와건물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거꾸로이야기관의 가상현실 VR롤러코스트 영상물 임차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이야기공작소내 가상현실 VR롤러코스트 영상물은 현재는 용을 타고 날아오르는 한편만 상영하고 있으나 아이스에이지 공룡시대 영상물을 추가 상영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개장후 현재 만여명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229쪽 상단부 경천대 무장애 관광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경북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천대 관광지에 전기버스 교차로 정비안전휀스 설치스틸그레이팅 교체데크설치휠체어 보관소장애인 화장실 정비등을 하여 관광약자분들께서 불편이나 제약없이 아무런 제약없이 경천대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 2012년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레저스포츠시설 정산환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천대관광지 배수시설정비사업 부분이 지금 거기 귀신의집을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의 땅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작년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일부를 편성하여 그 용역비를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이 귀신의 집은 지난해 6월에 매입하여 철거완료를 작년 12월에 하여서 그 철거 후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 박주형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유원지는 저희들이 매입할 저걸로 단계별로 매입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주형 위원 단계별 매입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차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거의 집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 박주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네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 위원장 성성호 내놔 226쪽에 상단부 중간에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농지보전부담금 이게 이제 기정액은 없고 새롭게 이렇게 4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 내용이 그 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게 이제 당초 농지법상에 이 저희가 이 농지내 시설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거를 50%만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50%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성성호 예.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농지전용담당부서에서 100%로 이거를 좀 잘못 알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 부서로 공문이 와서 부득이 이제 50%를 납부해야 되는 걸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율을 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감영공원에 있는 농지.
○ 위원장 성성호 예.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중에 이제 뭐 전이나 답이 있던 부분에 대한 농지개발분담금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성성호 예.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100% 감면이라고 이렇게 착오판단을 했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성성호 아! 착오판단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 위원장 성성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4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성성호 박점숙 김 호 진태종
김익상 박주형 강경모 이경옥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김영만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세정과장 김혁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총무과장 문준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 위원장 성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