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각 팀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늘도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감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우리 그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돼죠?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생산단가 예를 들어 톤당 생산단가하고 우리 판매단가.

○정길수 위원   예? 얼마요?

○정길수 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난 뒤에 그 서울시 수도요금을 앞으로 3년간 47%인가 얼마 올린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리는 이유가 이제 물론 그런 생산단가하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소비절약 통틀어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뭔가 하면 그 수도가격이 싸니까 이제 소비가 많으니까 생산하는데 우리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전기 생산하는데 지금 그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구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다. 지금 전 세계적 요구 내 G7정상회담에도 주 내용이 지구온난화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지구온도가 지금 1도가 올랐는데 지금 마지노선이 0.5도래요. 0.5도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지구에 큰 재앙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돗물 인상을 하는 그것도 이제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돗물.

○정길수 위원   그렇죠.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누수 되는 것만 좀 한 80~90% 잡아도 그죠?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많이 적어지죠. 그죠?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기후변화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니까 이제 단순히 수도요금 인상이다 이거 말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효과, 그거를 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한테도 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돼요. 그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그 계획수립이 돼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1102쪽에요.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에 보면 강대환씨 외 1인 해가지고 농막에 수도공급 거절은 위법이다고 소송중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102쪽 하단.

○신순화 위원   언제부터 소송 중이죠? 2020년도.

○신순화 위원   얼마정도 진행되었죠?

○신순화 위원   7월 21일로 그럼 1년 정도 됐겠네요.

○신순화 위원   아니 이거 2020년도 감사인데 올해 거예요?

○신순화 위원   그래 이제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뭐 아버지 집에 다시 귀농귀촌의 뜻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뭐 조만한 이렇게 상속받은 땅이나 이런 곳에 농막을 지어서 농막이라는 개념이 뭐 창고의 개념, 농사용의 어떤 창고의 개념도 있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임시거처로도 이렇게 1~2년 정도 임시거처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인근에 알아봤더니 또 인근에는 농막에 수도를 넣어주는 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는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 농막에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되죠? 상주가.

○신순화 위원   75%요?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귀농 귀촌할 때 바로 뭐 정말 1억 정도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자기 주거시설을 짓는 게 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농막이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해서 수도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순화 위원   예. 창고의 개념이죠.

○신순화 위원   예.

○신순화 위원   예. 동파도 있을 수 있죠.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신순화 위원   근데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역에 살다가 이게 어른들의 농사를 해서 생계가 유지될 거라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판단이 안서는 경우 농막을 임시거처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순화 위원   예. 아무튼 검토를 좀 부탁드리……

○신순화 위원   예.

○신순화 위원   예. 당장은 안 되지만……

○신순화 위원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좀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순화 위원   그리고 지금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는 언제 준공.

○신순화 위원   22년도 연말요?

○신순화 위원   그면 뭐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신순화 위원   여기 지금 이월금도 많은 거 같아서요. 진도율도 한 30%밖에 안 되고 이래서.

○신순화 위원   그리고 1113쪽 함창읍 차집관로정비 사업은 이렇게 5%밖에 왜 진도율이 안 되었는지요? 1113쪽 중간부분.

○신순화 위원   아, 그면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단 말씀이죠?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   우리시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시 기술센터 놔두고 분소가 몇 개 있죠?

○황태하 위원   5개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용도 하나도 안하는 기계 있던데 그 왜 그렇습니까?

○황태하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사용하고 몇 년을 쓰면 폐기처분, 그 경매에……

○황태하 위원   5년으로?

○황태하 위원   그면 그게 이제 입찰을 내놓으면 경매자가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황태하 위원   근데 지금 그 5개소 분소가 있죠?

○황태하 위원   지금 각 분소마다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책임자하고.

○황태하 위원   3명씩 있습니까?

○황태하 위원   근데 그분들이……

○황태하 위원   아, 상담소장까지 같이 해서.

○황태하 위원   그면 몇 년도 그런 사람들이 몇 년 근무합니까?

○황태하 위원   근데 공무직은 이제 그 근무하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주 바뀌고 이러니까.

○황태하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뭐 암만 잘해줘도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리고 또 제때 갖다 주면 되는데 또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로 뭐 전자로 신청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바로 전화로 해도 신청해도 되지요?

○황태하 위원   이제 바뀌었지요?

○황태하 위원   그런 방법이 이제 주민들이 좀 수월하긴 수월한데 그래도 이게 농기계라 하는 거는 콩 수확기라든지 모든 게 쓸데가 많아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황태하 위원   그래 그거는 뭐 100대를 갖다 놔도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그 분소마다 이제 다섯 개 분소가 있으면 안 쓰는 농기계를 좀 빌려와서라도 그 많이 쓰는 데는 함창 같은 데는 콩 수확할 때는 좀 수요를 늘려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거는 이제 센터에서 알아서 이제 그 담당자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거는……

○황태하 위원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지금도 잘 하겠지만 좀 더 친절하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황태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하고 장기임대 주는 게 있죠?

○황태하 위원   그게 그면 5년 입니까?

○황태하 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씩 붙습니까?

○황태하 위원   770만 원. 그면 몇 %라.

○황태하 위원   늦게 줬으니까.

○황태하 위원   그면 이거를 5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황태하 위원   아, 연장도 가능합니까?

○황태하 위원   좋네요. 그면 이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 신청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황태하 위원   그렇죠.

○황태하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이게 임대사업 처음이지요?

○황태하 위원   했었어요?

○황태하 위원   아, 계속 해왔어요?

○황태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작목반도 되고 영농법인도 되고 뭐……

○황태하 위원   지역농협도 되고 다 되네요.

○황태하 위원   하여튼 일괄 기계화 사업, 그면 현재까지 지금 보급된 데가 장기임대 보급된 데가 몇 군데 돼요? 지금.

○황태하 위원   일곱 군데라요?

○황태하 위원   많이 줬네요.

○황태하 위원   저는 처음인줄 알았는데.

○황태하 위원   하여튼 이런 관계는 사실은 일선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농기계라고 생각하고요.

○황태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건 또 농협에선 농협에서 또 따로 또 계약을 하지, 줄 때 또 뭐 계약금이 있죠? 그런 게……

○황태하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 또 기술센터 하는 바에 따라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조준섭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그 소장님 올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조준섭 위원   정말 그동안 우리 그 상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성과도 많이 내주시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농민들 편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조준섭 위원   저번 그 업무보고 때 트랙터 시험운전 그 성능 어디까지 작업기를 달 수 있는지 그 시험해보셨습니까?

○조준섭 위원   업무보고 때 그 본의원이 질의를 한지가 지금 한 석 달 넘게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시험운전을 안했다 합니까?

○조준섭 위원   7월에 시험운전을 해요?

○조준섭 위원   해보시겠다?

○조준섭 위원   이 수확기를 달고 이게 뭐 사실 이제 그 지금 시험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자 수확할 때.

○조준섭 위원   아니, 트랙터 43마력짜리로 어디까지 작업기를 달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파악 한번 하려고 안했어요?

○조준섭 위원   예.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지금부터는 감자수확기에 트랙터에 이제 감자 수확기를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조준섭 위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트랙터가 그러면 로타리하고 쟁기질뿐이 안하도록 돼있더라고, 그 비싼 걸 사가지고 그래 농민들이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마력수가 적어서 못한다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조준섭 위원   아니 쟁기하고 로타리는 다는데.

○조준섭 위원   감자 수확기 또 우리가 뭐 자갈 채취하는 이런 것들……

○조준섭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성능을 검사를 다 해서 이 마력가지고 이런 작업기를 달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시험운전을 해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조건 이 수확기는 힘이 부족해서 달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할 때 농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래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파악을 해서 기계가 무리가 가면 안 되겠지요? 

○조준섭 위원   기계가 힘이 무리가 안가는 한도 내에서는 작업기를 부착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준섭 위원   예. 그런 게 이제 그래 잘해주시고요.
   지금 그 남부분소에 보면 그 작업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밖에 지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그 비 뭐 이런 것들 다 맞고 있는데 확장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조준섭 위원   우리 게 그러면 분소 우리가 들어가서 뒤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옆에 이야기 하는.

○조준섭 위원   예. 그렇게 가격이 안 가는데.

○조준섭 위원   예. 하여튼 또 외부에서도 보기도 그렇고 기계 작업기가 전부 외부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 비를 맞고 빛을 많이 보고 하면 부식이 잘되거든요. 그게, 퍼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   고요.

○조준섭 위원   저번에 그 우리가 콤바인.

○조준섭 위원   이거 두 대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리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조준섭 위원   아, 그 이제 버켓을 이제 교환함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콩이 빠지는 거를 보완을 할 수 있다?

○조준섭 위원   7월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까?

○조준섭 위원   사실 이제 이게 수확기가 보면 이 콩 탈곡을 할 때 밑으로 흐르는 게 많아요.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준섭 위원   한번 그 콩 콤바인 작업을 할 때 한번 나와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온 떨어지니까 그 농민들이 일일이 다 주워야 돼요. 또.

○조준섭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농가의 일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준섭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을 지금 이수를 했습니까?

○조준섭 위원   자격증을 다 땄어요?

○조준섭 위원   예. 수고 하셨네요.

○조준섭 위원   사실 이제 이게 참 인력문제 때문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샤인 쪽으로 지금 엄청 이제 그 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론 같은 우리 농약을 살포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조준섭 위원    예. 그래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이수시켜가지고 이 드론을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그 참 잘 이래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상담소하고 농업임대하고 임대사업장이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임대는 임대만 전담하죠. 그죠?

○정길수 위원   다섯 개소 있어요?

○정길수 위원   전체가 몇 개라 했죠?

○정길수 위원   열 개소인데 다섯 개는 같이 있다. 그죠?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상담소에 일일평균 상담하러 오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길수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에 중부상담소가 있어요. 그죠?

○정길수 위원   중부상담소. 그죠? 그면 중부상담소 이러면 우리 중부상담소는 어디 어디 관할합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그 주민들이 중부상담소 이러면 여기 있는가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전화 오면 뭐 ‘중부상담소가 가서 상담하십시오.’ 뭐 안내를 합니까? 안내를 안 하면 여기 우리 농민들이 보건소 있는데 중부상담소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대부분 모를 건데요.

○정길수 위원   그면 상담소는 상담역할만 합니까? 농업에 관한 상담.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거 비효율적인 거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상담하러 오면 여기 한 분이 계시죠. 그죠?

○정길수 위원   한 분이 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에 관한 전반 업무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맞죠. 그죠?

○정길수 위원   그래 혼자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길수 위원   그 여 상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그 이제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그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업무를 오시는 분이나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러면 인력낭비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되는데 이 상담소를 갖다가 기술센터로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인력에 관한 그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거 같아요. 단점대면.

○정길수 위원   축소가 아니고 축소라 하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축소가 아니고 인원을……

○정길수 위원   그 인원을 기술센터로 집중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에……

○정길수 위원   다시 말씀하셔요.

○정길수 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그게 줄이는 상담소를 줄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상담업무를 여 예를 들어 이 건물에서 하지 말고 혼자, 기술센터로 같은 사무실에서 하면 오시는 분도 예를 들어서 여 상담이 안 되는 부분은 뭐 미래농업과나 기술보급과에서도 상담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인력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각각 분산돼있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거지.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상담소에 한 분이 배치돼가지고 있는데 이 적정한 그 인력배치라든가 적정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조직진단 할 때 다 하셨습니까? 저 총무과에서.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여 보면 여기 이제 의회에, 그면 출장도 많이 다니십니까?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는 10개소인데 다섯 개 이제 10명이 열 분이 상담소로 나가있어요. 그죠? 말하자면 열 분의 상담소장님들은 말하자면 농업에 대해서는 진짜 기술센터에서는 제일 유능한 분이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 다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옳게 상담을 못해가지고 기술보급과로 전화해보십시오, 미래농업과로 전화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 담당자한테 전화해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라요?
   그러면 이게 한 사무실에 집중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여기 있는 거 대면 사무실에 있으면 자기가 모르는 거는 바로 옆에서 바로 묻고 질의하고 해가지고 바로 해결이 되는데 또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우리도 이제 저도 업무를 해봤지만 업무를 옛날에 공무원이나 KT에 근무하, 제 담당이라도 제 담당이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업무를 옆에 직원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타과에서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면 내가 물어가지고 그 질문에 답해주기도 하는데 그럼 단지 뭔가 하면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 서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나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이나 제때 제때 좀 될 수 있도록 전화로 안 물어 보고, 물어보고 뭐 이래 안하고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상담하는 게 참 혼자 하기는 좀 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상담소에 나가있는 분들은 이 기술센터에서 최고로 우수한 인력이 나가 있습  니까?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원과 소속이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많은 농민을 상대를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때로는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가야 된다고.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통합을 해야 되지요.

○정길수 위원   모든 조직이 그래요. 인원을 분산시켜놓는 거대면 한 사무실이나 한 장소에 통합해가지고 각각의 업무를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인력낭비도 없고.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각각 분산하면 열 명이 해야 될 일을 열다섯 명이 해야 돼요.

○정길수 위원   하여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그 하여간 관심도 있고 하여간 좀 의문점이 많아요. 우리 그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   저는 줄이라는 게 아니고……

○정길수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정길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논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길수 위원   자꾸 뭐 상담소를 집중하라고 하는 거는 뭐 인원을 줄이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그거를 과장님……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이 그걸 이해하시고요.

○정길수 위원   983페이지에요.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및 농업인조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지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나 산림녹지과나 이런데에서 이제 비근한 예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뭔가 하면 비영리법인이나 조합에 어떤 이제 조합이나 비영리법인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조합이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죠?

○정길수 위원   그죠?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들었고 지금 이런 게 큰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몇 번 이제 만났는데 이번 이거 우리 종합감사 끝나면 관계 과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비영리법인이나 농업인조직에 예를 들어가지고 열 사람을 상대로 어떤 뭐 농기계를 산다든가 뭐를 해가지고 2억이나 3억 지원하잖아요. 그죠?
   지원하고 나면 사후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농업기계라든지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그 조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불만이 이제 폭발하는 거라. 왜 우리 같이 했는데 저사람 혼자 자기기계같이 사용하고 자기 거 같이 한다 이거라 지금 그런 예가 지금 있어요. 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그런 예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   이거 여기 그 984페이지 보조 2억 나갔는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개발 이래가지고 서대목외 13개소 이래 나갔잖아요.

○정길수 위원   이거는 그런 저거 염려가 없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뭐 분무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기계를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으로 그런 거 없어요?

○정길수 위원   없어요?

○정길수 위원   에.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거 있으면 그 이제 유효기간 동안은 5년이나 10년 그 기간 동안은 관리를 잘……

○정길수 위원   예. 고생 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소장님?

○정길수 위원   소장님은 그동안 평생 동안 농업발전에 이바지하시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찬사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과장님. 그 여기 보다 보니까요. 그 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기계 이제 임대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이니까요. 근데 본소 같은 경우에 55종 53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게 구굴기외 9종 해서 이게 금액만 이게 보유가액만 해도 4억 8,123만 6,000원어치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북부 뭐 동부, 남부, 서부, 화령 마찬가지고요.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빼서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이승일 위원   그런데 그 다음 내역 보면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처분 내역 여기에는 앞에 있는 사업장별 농기계 보유현황 여기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다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에 또 없어요.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목자체가.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처분이 안 된 거뿐만 아니라 여기 된 게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 현황이잖아요?

○이승일 위원   이게 자료 주신 게 미처분 내역이고요.

○이승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사업장별 농기계 보유 현황에서 이게 임대 안 나간 것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내구연한이 오래됐거나 뭐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안 나간다면서요? 안 나가는 것들이.

○이승일 위원   예. 수요가 안됐거나.

○이승일 위원   근데 그중에서 그냥 예를 들면 제일 지금 좀 안되는 게 콤바인 4대 3억 2,364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이승일 위원   여기는 교육용이라 안 적혀 있는데요. 교육용은 교육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콤바인은 교육용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이승일 위원   그럼 콤바인은 교육용이라서 안 되는 거고.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용, 그럼 이거는 오기라는 거죠? 기재가 누락돼 있는, 그러면 뭐 다른 걸 말할게요. 구글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절단기 이런 것들이 그럼 전부다 뭐 크랭크로터베이터 제가 뭐 농기계는 잘 이름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다 노후화됐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으면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보유현황으로 이 자료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일 위원   그리고 그면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   서요.
   어차피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계속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임대를 안 나간다고 해도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수리를 해서 뭐 임대를 나가거나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구입하는데 이제 금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쵸? 
   근데 보통 여기 이렇게 분소별로 안 나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모든 분소에서 안 나가는 게 비닐수거기 이런 거 그리고 풍구 뭐 이런 거는 전혀 임대실적이 없어요. 승강기 마찬가지고요. 이식기, 제가 솔직히 농사를 안지어서 이 기기들이 뭘하는 기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수요조사가 있어서 구매를 했을 것인데 이정도로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면. 

○이승일 위원   네.

○이승일 위원   아니 그 붙여서 쓰던 어쩌든지 간에 샀으면 그 사용실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 다음에 만약에 이 기계들이 고장이 났을 때 새로 구매할 수 있는 그 기본 데이터가 거기서 반영되는 거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으면 다음에 이거 구입한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구입을 하라고 승인을 해주겠어요? 과장님.
   뭐 무상으로 임대가 나가든 아니면 옆에서 뭐 부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든지 간에 임대수익은 없더라도 임대실적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 위원   아니, 그 서류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물어보지요. 저희한테 그거 안보고 다른 서류에는 있습니다. 이러면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안 잡으면 저희가 뭐 사업비라든지 뭐 추후에 올라왔을 때 농촌지원과에서 뭐 이런 임대사업농기계 이 품목들 그면 세부품목 달라고 그래서 이 품목, 이 품목 있으면 이거 실적 없는데 왜 이거 구매하세요? 그면 저희는 삭감을 해야 되죠.
   의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데 또 산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 감사하려고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게 다른 데에는 자료가 있고 저희한테 지금 주시는 여기에는 자료가 없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승일 위원   아니죠. 이거 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아니, 시민 분들도 알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열심히 일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어떻게 되면 감사라는 게 1년 동안 그래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거는 칭찬도 받으시고 그러시는 자리인데.

○이승일 위원   그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누락 건은 뭐 내년에는 어떤 분들이 감사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꼬박꼬박 이 자료 좀 다 챙겨서 감사 자료에 넣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대사업장 분소가 다섯 개라 그랬죠?

○위원장 김동수   다섯 개면 그면 우리 그 분소에 농기계를 만질 수 있는 인력은 확보는 돼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 기술은 뭐 좀……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임대를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동수   그럼 거기 이제 기계 고장 났을 때 스페어로 예비로 뭐 또 한 대씩 여유분으로 좀 있습니까? 보유 현황이.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농기계가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사용하지 못할 거는 뭐 수리 불가능한 거는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뭐 고철 값으로 그냥 버리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러면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농민들한테 권유를 하고 수리 불가능한 거는 입찰로 해서 그 뭐 사가든지 말든지?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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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안창수 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에 포도시범사업으로 충랑하고 홍주씨들리스를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두 품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창수 위원   충낭이 모동 쪽에 하고요. 홍주는 사벌에 하고 있습   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두 품종이 사실 실패작 아니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안창수 위원   근데 홍주는 말입니다.

○안창수 위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샤인 보다가는 식감이나 이런 면에는 홍주가 낫습니다.

○안창수 위원   문제는 홍주가 단점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계속 그 파내줘야 돼요. 그래 그게 그러면 그것이 실패작인데 이제 포도나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샤인이나 이 샤인이 이게 지금 한 2, 3년 내로 이게 너무 많이 분포돼가지고 있거든요.

○안창수 위원   너무 많이 식재돼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또 샤인도 또 문제가 좀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단가가.

○안창수 위원   그 어떤 분은 한 6,000평을 하는 분이 캠벨이나 이런 가격만 나와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캠벨이 줄어들어가고 또 거봉이 줄어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이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세요?

○안창수 위원   그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충낭하고 홍주하고는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안창수 위원   세력 관리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홍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안창수 위원   그 기술청에서 와가지고 박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물 주라하고 한 사람은 물주지 마라하고 이래요. 개판이에요, 개판. 예?

○안창수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해놓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물을 더 주라 하고 한 사람은 물을 주지 마라하고 그게 뭐 어느 장단에 농가에서는 춤을 춰야 됩니까?

○안창수 위원   그리고 홍주는요. 그 이제 여덟 농가가 처음에 내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농가, 네 농가 여덟 농가가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뭐 다른 그 메스컴에 자꾸 나오니까 또 다른 지역에도 홍주를 묘목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요 실패작이에요. 과장님은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창수 위원   소득요?

○안창수 위원   홍주 저거 지금 작년에 단가 얼마 못 받았어요. 뭐 가령 백화점에 계약했다가 다 가령 예를 들어 폐기처분했어요.
   하여간 이 사실 지금 농촌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샤인 같은 경우에는 단가는 참 좋은데 그런 단가는 없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특히나 이런 걸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안창수 위원   앞으로 농가에 소득에 향상이 있기를 바랄게요.

○안창수 위원   하여간 홍주하고 저거 과장님 어떤 말씀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홍주가, 하지만 그거 믿으면 안돼요. 그걸 믿고 타지역에서 하는 부분인데 홍주는 인건비 대비 저는 맛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식감이나 모든 면에서 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파는 단가는 그래 받아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서 실패작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저들 시에서 충낭하고 홍주를 100% 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100% 보조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사실 소득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농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한 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보충감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종료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