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조준섭 위원   가능한 걸로……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준섭 위원   그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해 놔 둬야 된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준섭 위원   예? 그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 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그 유지보수비 할 때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이 투자액에 10%정도 들어가요. 1년에, 지금 그 얼마나 투자됐지요? 지금 우리.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현재 전체 사업비는 1,336억 원 투입됐습니다.

○ 조준섭 위원   이 1,300억 지금 들어갔잖아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조준섭 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요. 지금 1년에 10%만 잡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여튼 잘해서 우리시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걸 명시화하고 대대적으로 딱 묶어놔야지 이게 되지.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래 가서는 안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 조준섭 위원   틀림없이 이제 그 우리 뒤에 돌아오는 우리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을 행정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첫 발을 잘 담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 스마트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 20억을 한다 하면 지금 몇 개월 다 짓고 완공되고 나가지고 운영비가 그면 전액 우리 상주 시비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추경 편성할 때는 도비 60%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 안창수 위원   예. 근데 20억이 시비가 왜 들어가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 전체 예산이.

○ 안창수 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안창수 위원   도비하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안창수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하고 나서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 진입도로로 말씀하시면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창수 위원   아니 도로에서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 부분은 지금 그 상풍교가는 그 국도에서.

○ 안창수 위원   국도에서는 확포장을 하고요.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거기서 스마트팜 들어가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현재 그 도로에서 바로 연결돼있  어서.

○ 안창수 위원   그거는 바로 연결된 거는 저 위에서 연결된 부분이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안창수 위원   그 이제 덕담에서 화달 나가는 도로, 거기로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길이.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 지금은 지금 그 도로는 임시로 쓰고 있는 도로고요.

○ 안창수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 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시곡에서 거기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거기로 바로……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거기가 주 진입도로고 현재 사벌중학교 있는 쪽 도로는 저희들이 공사 때문에 임시로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나중에 가면 저희들은 전혀 쓰지 않고요. 도로에서 국도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장님도 이제 스마트팜 운영비에 대해서 뭐 도에도 몇 번 가시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안창수 위원   도지사님하고 미팅했는 거까지는 듣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운영비가 5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라도하고 같이 스마트팜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연계를 해서 같이 중앙부처에 본예산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하여튼 그 국비 확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년도에 어떻게하든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팜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 사실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유치했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주시가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1,300억이 들어 갔는 공사를 하면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지만 하여튼 지역농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좀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창수 위원   그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상주시 농가가 참여하고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신순화 위원   단장님, 실증단지 온실조성이 지금 8월에 되고 또 9월에 지원센터 건립되고 그 다음에 실증장비 구축이 10월에 되고 빅데이터가 12월에 되는데.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신순화 위원   지금 입주업체는 몇 개 정도를 넣으려고 하시는지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실증단지가 저희들 그 실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18개에서 20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현재 들어오겠노라고 확답을 했는 업체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 보고를 드릴 때 이제 열 몇 개도 보고드렸었는데.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중간에 다시 한번 더 의향을 물어보니까 한 9개 정도 업체에서 확실히 들어오겠노라고 확답을 한 상태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면 이분들이 품목은 어떤 걸로, 9개 업체는 어떤 걸 지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 이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 신순화 위원   중복되거나 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들어오는 분들이 뭐 여기서 생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자기 기업체에서 생산된, 스마트팜 관련 제품을 우리 그 혁신밸리 내에서 이제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데 어떤 걸 시험하시는, 이 9개 업체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뭐 품목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생산……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기자재인데 제가 정확히 어떤 제품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요.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하여튼 스마트팜 관련 뭐 환경제어기라든지 모터라든지 기업체마다 자기 주력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 생산품을 이제 실제 환경에서 한번 시험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빅데이터 구축되고 그럼 언제부터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실증 그 연구를 하시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실증단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지금 그 실증단지가 준공되는 한 8월 말, 9월 초부터 실제 근무하고 기업체도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아, 그러면 데이터 다 안됐어도 온실조성만 되면 8월 말에 지금 8월에 준공예정인데 9월부터 농업기술실용재단에서 업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그러면 실증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섹터에 부분에 있어서 그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스마트팜 온실을 가동하면서 자기 제품을 시험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시험성적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목적이 이제 목적이 그 기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확인서를 받아야지 그 이후에 특허라든지 판매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성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실증단지는 그면 저희 상주시하고 상관없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다 그럼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기업체 입주부터 해서 모든 관리는 실용화재단에서 그게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증장비를 가동하는 거라든지 시험하는 거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담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서 자료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제 그 기계마다 어떤 실증하는 연구마다 분야마다 그 자료는 그면 저희 상주시가 공유는 안합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저희들이 필요하면 뭐 공유도 하겠지만 우리시에 그렇게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을 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빅데이터센터는 쉽게 말해서 작물을 생산 재배하는데 있어서 그 날짜별로 생육시기별로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게 빅데이터의 목적이거든요.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서 그 날짜별로 예를 들어 식재하고는 1일차, 2일차, 3일차 날짜별로 온습도, CO2 이런 부분을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 거 최적화된 환경은 어차피 농가들에게는 제공해야 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기술실용화재단에만 전적으로 다 맡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저희 시 관련 농업기술센터 관련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한두 분 정도는 참여하는 게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빅데이터 센터 부분은 또 농정원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우리시에서도 전산직이 어차피 한 분 좀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서 그 빅데이터 관련은 전체 운영은 농정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더라도 또 우리 전산직 한 명이 배치가 돼서 또 같이 운영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쪽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땅도 빌려주고 뭐 어쨌든 저희 시비도 뭐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하고 또 운영비에도 또 시비가 또 들어가고 아까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셨듯 차후에 저희 이렇게 보수비라고 해야 되나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신순화 위원   시설도 뭐 이렇게 그런 또 비도 저희 시비가 부담해야되는데 과연 저희 상주시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청년인력육성에 목적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 넓은 상주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처음 가는 길이라 좀 어떤 분명한 목표성이 없겠지만 시민들이 우려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산대비 상주시에 무엇인가 정말 이 상주라는 스마트팜 농업도시의 전국에 있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성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만 이게 스마트팜을 유치한 상주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정책방향은 교육생들이 우리 상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하여튼 교육생들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고 그 농식품부에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 중인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거점단지육성과 육성단지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아직 법 통과는 안됐더라도 법 통과가 내년쯤에 이제 될 거로 예상을 해서 미리 그러니까 육성단지 부분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좀 잘세워서 오히려 우리가 농식품부에 거꾸로 역 제안을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막중한 업무신데 잘 준비해서 이 스마트팜이 상주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 정길수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 정길수 위원   농식품부 장관님 오실 때 뭐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일단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육성단지조성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이 교육생들이 정착을, 사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면 이 1,000평의 땅을 정형화된 1,000평의 땅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교육생들이 바로 땅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성단지를 좀 선제적으로 좀 조성을 해서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육성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일단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님께서 그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것은 이 정책은 국가에서 전담을 해야 될 정책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 정길수 위원   잘 하셨고요. 근데 그 1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상주에 정착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충청도 충주에 살면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내 가족이고 내 농지가 충청도에 있는데 기술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돼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이 고향 버리고 상주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나 어떤 그거를 정해놓고 할 때 우리가 보면 그 목표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게 있어요.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 고향에 자기 살던데 가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상주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 사업비나 땅을 뭐 50%나 뭐 무상으로 준다 하면 돼요. 그래 하면 또 우리 시비나 우리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거라요. 그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하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째 그 500억, 506억 지난번에 단장님이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506억입니다. 그 506억에 대한 부분을 농식품부에다가 국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경천대나 우리 상주를 위한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고 저거 하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비 그것도 뭐 10∼20억이 아니고 500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도 잘못됐고 우리시도 잘못된 겁니다.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농식품부장관 오셨을 때 시장님이 ‘아이거 반납하겠습니다.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는.’ 이거 뭔가 하면 스마트팜은 국가적으로 보면 해야 될 사업이라요.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돼요.

단장님 안그래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일단 지자체에서……

○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에 예를 들어 스마트팜단지 우리가 해가지고 뭐 1,400∼1,500억 들여가지고 하면 이 효과가 70∼80%가 우리시에 된다 하면 해도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들인 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막대하게 오는 거 같으면 투자도 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이거 해봐야 큰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를 상주 거를 몇 %정도 씁니까? 총 공사하는데 자재 들어가는 거.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공사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주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좀 없어서 자재를 뭐 상주에서 쓴다 그런 말씀은 제가……

○ 정길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하잖아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공사하는데 기반 공사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벽돌이나 하수구 묻는 거 이런 거 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상주에 거 많이 구입합니까? 몇 %정도.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모든 원칙은 모든 장비, 유류 그 다음에 제품은 상주에서 생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상주에 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상주에 없을……

○ 정길수 위원   아니 상주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 스마트팜 추진단에서 그걸 수시로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가는 뭐 조사해놓은 게 없……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모든 장비는 상주에서 들어가고요.

○ 정길수 위원   상주에 거.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상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 95%이상 상주제품 들어갑니다.

○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그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거 506억이고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 이게 이제 큰 문제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뭐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 투입된 거는 이제 총 계획은 506억이고 현재까지 448억이 투입됐고요. 시비가, 그 중에 440억 중에 155억 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이게 전부 조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라든지 또 조성되고 난 다음에 모든 시설들은 상주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48억 원을 들여서 지금 1300억 짜리를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모든 재산은 상주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뭐 혜택을 나열하라고 그러면 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간접적인 효과도 직접적인 효과 못지않게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정책방향은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 육성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팜에 꿈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단지를 조성해놓으면 그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임대료는 사실 거의 뭐 우리가 500평 임대하는데 지금 73만 원이거든요. 시설을 스마트팜 500평을 임대하는데 73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단지를 좀 조성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면 또 상주에서도 내가 스마트팜을 해보고 싶은데 진짜 땅을 못 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정길수 위원   그거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면적이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일단 그거는……

○ 정길수 위원   한정돼있는데 500평 그 하는데 총 73만 원이면 비용은 싸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각종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새는 데이터가 지적재산으로써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을 준공해가지고 이제 각종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일단은 모든 데이터는 그……

○ 정길수 위원   그 들어오는 업체가 가지는 거 아니라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농정원에서는 총괄관리하게 되는데 상주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김제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밀양, 고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전체를 다 해서 최종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필요한 농가에는 뭐 충분히 저는……

○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데이터 소유권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소유권은, 소유권까지 제가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게 뭐……

○ 정길수 위원   그게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데이터 부분.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 정길수 위원   그거 한번 단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상주에서 가지든지 안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가지는지 그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업체에서 가져갈 거 같진 않고요. 소유권이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냐 아니면 경상북도냐 상주시냐 그 관계지 업체에서 가져갈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업체가 모든 데이터 관리를 하잖아요? 들어오는 업체.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농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길수 위원   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 농정원에서는 관리만 한다 뿐이지 소유권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소유권이 어디 있다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데이터를……

○ 정길수 위원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그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스마트팜에 관한 이 데이터, 그러니까 지적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외국에 진출도 하고 해요. 하는데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오는 업체가 가지고 간다하면 예를 들어서 알맹이는 그쪽에서 가지고 가고 우린 빈껍데기, 하여간 그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제가 한번.

○ 정길수 위원   예. 한번.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 실증단지 이제 입주를 아까 뭐 500평에 70……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 제가 500평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말씀드렸고요. 실증단지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이제 원래 우리 공유재산법에 5%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로 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증단지에 대한 임대료는 전체 한 2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한 최대 단위가 얼마정도 임대를 해야 돼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거기 크기가 다 다른데 뭐 500평짜리도 있고 1,000평짜리도……

○ 정길수 위원   1,000평짜리 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개인이.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1,000평 기준 1억 2,000만 원정도.

○ 정길수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우리 상주시내에는 거기 들어가 살려고 하면 돈이 몇 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그게 나가지고 1,000평 하는데 1억 2,000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1억 2,000. 그면 최대 임대기간이 3년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건 이제 필요한 만큼 본인……

○ 정길수 위원   필요한 만큼.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기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해줍니다.

○ 정길수 위원   필요한 만큼.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리고 임대료는 우리 상주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우리 스마트팜 단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돼요? 우리 단장님 포함해서.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12명 근무합니다.

○ 정길수 위원   12명 근무하지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건설기간이 얼마, 건설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내년 말까지 준공합니다.

○ 정길수 위원   내년 말까지인데 이거 보면 내 인사이동 관계를 보니까 12명 중에 11명이 왔다 갔다 바뀌었어요. 그죠? 단장님은 이거 인사이동이 잦은데 대한 업무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제가 이제 1년, 이제 7월 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뭐 직원이 이동 있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사실은 지금 발견 안됐고 오히려 직원이 이동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이 오고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진 직원이 오고 하니까 이동이 되도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습   니다.

○ 정길수 위원   없어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어느 정도 그 기간에 좀 축적된 그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뭐 현재 특별하게 발견하지 못했습   니다.

○ 정길수 위원   하여간 뭐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그 506억에, 500억 이상에 들어가는 그 돈하고 앞으로 그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법이 제정된다 하잖아요.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법이 제정될 때 우리 스마트팜 단지를 가지고 있는 네 군데죠.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정길수 위원   그런데 하고 협조해가지고 이게 법률이 좀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제정이 되고 또 네 개가 협조해가지고 하여간 예산이나 앞으로 그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오도록 그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보충이잖아요?

아니 우리 이승일 위원님 하세요. 보충인데 뭐.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승일 위원   일단 그냥 저것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서.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저희 수출형 스마트팜 일단 그게 희망농가가 전부다 사업을 포기했잖습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수출전문단지 말씀이죠?

○ 이승일 위원   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특화 임대형팜 등 최적의 활용방안 검토 계획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정확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 7㏊중에 4㏊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짓자. 그래서 교육생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의 농가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예산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 이승일 위원   임대형으로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임대형 스마트팜 4㏊.

○ 이승일 위원   4㏊. 그면 3㏊는 아직까지, 총 7㏊잖아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3㏊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유보를 해서 정책을 좀 구상을 해보자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 이승일 위원   이거 제가 2018년 연말부터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현재 저희 여기 스마트팜만 조감도만 가지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진짜 뭐 관련 이제 박람회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별로 안 되고 지역민들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현재는 약간 그래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실증단지에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종자회사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실험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래서 어느 빅데이터가 구축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개량을 하든 어떠한 식으로 하든 그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뭐 최소한 이제 좀 오픈돼있는 공간에서 재배를 해서 그거를 상품화를 만들든지 관광형 상품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농가에서 와서 ‘아! 이런 것들 이 품목을 재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뭐 상품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미리 해서 그래서 그것을 현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상주의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선도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좀 만들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이것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간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그렇고 청년보육센터부터 해서 실증단지 뭐 기존에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일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7㏊ 이거 이제 그 사업 포기했을 때 제가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관광형 스마트팜을 몇 개동이라도 좀 만들자 라고 말씀을 꽤 많이 드렸었어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래야지 뭐 저희가 그 관련 박람회를 하든지 어차피 여길 지어놨으면 앞으로 농업관련 행사는 대부분 다 이쪽 편에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도 오잖아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할 거 같으면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거를 뭐 3㏊정도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오픈되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저도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농식품부에 제안은 안했지만 저도 한 1㏊정도는 특별히 온실을 만들어서 열대작물이나 이렇게 일반주민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작물을 한번 자체적으로 재배를 해서 좀 관광용으로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제가 농식품부에 제안할 단계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3㏊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열대작물이라든지 희귀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훼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제안형태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스마트팜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황태하 의원님하고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그때 이제 산건위 계셔서 제가 그때가 총무위 소속이어서 일부러 산건위원 의원님들 몇 분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스마트추진단.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 이제 집행부와 요청해서 몇 분해서 중국까지 제가 같이 갔다 왔었잖아요. 수광을, 그러니까 수광에서 중국 수광시에서 그 종자박람회할 때 오는 게 한 연 2,000만 명 온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만 해도 200억씩 된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비가 다 돌아가거든요. 거기는, 별도 예산이 없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농업관련 박람회하는 곳이 있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거기서도 몇 회 안하고 있는, 몇 회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보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오면서 관련 기반은 저희가 더 좋게 되었어요. 볼 것도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도 지금 되어 있고요. 인프라 자체가 이제 구축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국 뭐 수광처럼 그렇게 막 뭐 몇 만 명씩, 몇 십만 명씩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일부 구간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치면 충분히 운영비에서도 일정 부분 될 것이고 수입료 보존이 될 것이고 할 거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1㏊해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죠. 거기 보통 중국에 한 섹터가, 한 섹터가 몇 ㏊야, 한 섹타 한 동만 해도 한 1㏊ 아, 1㏊정도 되겠구나. 중국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 넣어봤자 넣을 수 있는 게 그것만 보고 끝이면 이게 별 효용성이 없어요. 최소한 뭐 좀 한 7∼8㏊이상은 돼야지 솔직히 볼 건 있거든요. 약간섹터별로 나눠서 이건 열대작물저건 뭐 어떤 작물해서 주르륵 가는 건데 사막 작물해서 가는 건데 약간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게 좀 이 안에 들 수 있게끔 생각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단순하게 이제 국비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해야겠다, 뭐 도비타서 운영비 해야겠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영비밖에 안하는 거잖아요.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가치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기업들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나마 이제 청년보육농들 육성하는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시하고의 별로 접목관계가 진짜 많이 떨어져요. 이게 사업자체가그래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실증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거기서 그 관광형으로 볼 수 있게끔 재배를 하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뭐 농업인들이 와서 그걸 보고 교육도 받고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이 돼버리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말씀하셨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했고 제가 관광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병해충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막 과연 사람들이 또 많이 오가는 게 좋을 것인가랑 다 같이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를……

○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오픈해놓고 했다고 해서 뭐 병해충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제가 새봄에 가보니까 너무 차단을……

○ 이승일 위원   아, 새봄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런 거지만.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오히려 농식품부에다가 역제안으로 해서 그 사업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승일 위원   거기서 뭐 일정부분 자라는 뭐 이렇게 시험 재배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납품도 다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그래서 뭐 상주 가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도 음식이 되고 전혀 못봤던 예를 들면 뭐 고추품목만 해도 종자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 이승일 위원   수십가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주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먹을 수 있겠더라 하는 해서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이승일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해주시고 질의를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축산과도 보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한해 했는 거 자료를 보니까 미집행 사유도 많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또 이래 수치를 이래보니까 좀 미비한 게 많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72쪽에 보면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이래 보니까 미집행 된 게 엄청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정리추경에 편성돼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명시돼 있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는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리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자꾸 지연을 시키는 그 방법이.

○ 축산과장 이현균   그게 뭐 작년까지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연도 중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본예산이 끝나고 한 12월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앙부처에서 그 사정을 알고 조금 당겨가지고 뭐 한 7, 8월정도 끝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연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 황태하 위원   예. 그 관계는 이제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 황태하 위원   그리고 이제 또 378쪽에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제 작년에 34건이 있네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지원 금액이 24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 대체로 많이 가져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34건 중에 15건, 34건 중에 15건이 이제 축산하는데 24억 중에 한 15억 정도 하네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이 축협 아닙니까? 여기가.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조사료 관계가 많은데요. 그 조사료전문단지가 그 축협 앞으로 돼있습니다.

○ 황태하 위원   그래요?

○ 축산과장 이현균   실제적으로는 조사료 그 축협에 조사료전문단지에 참여하는 데는 대부분이 법인입니다.

○ 황태하 위원   근데 조사료 하는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계약하고 있는 게 대충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농가에서 지금 조사료단지를 신청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 황태하 위원   줄고 있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줄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90㏊정도 해가지고.

○ 황태하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은.

○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뭐 한 700㏊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매년 줄고 있고 또 공익형 직불금 되면서 임대 얻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농지임대 관계라든지 또 조사료를 하면 뭐 6월초에 베야지 정상인데 그러면 벼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 황태하 위원   이게 우리시로 봐서는 사육두수라든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사료단지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사관계로 봐서는.

○ 황태하 위원   농가수가 자꾸 주니까 이것도 큰 우리가 이제 시에서 그런 거를 우리 축산농가하고도 맹 알겠지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도 보면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이 지금 등급이 안 좋아요. 사실 특히 명실상감한우라 하는 이 등급이 변수가 있겠지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고 있습니다.

○ 황태하 위원   좀 얘기 들어보니까 소 한 마리에 1,500만 원 뭐 비쌀 때 2,000만 원도 받는다 하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이 소 농가들이 지금 대농 아닙니까? 있는데도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농가들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소농가에다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보면 이게 보면 대농가에다 자꾸 지원해주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0두, 1,000두 이래 되면 돈이 재산이 엄청되는 데도 계속 그쪽에다 지원해주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 축산과장 이현균   뭐 꼭……

○ 황태하 위원   새로운 방법은 우리가 시에서 좀 이래 시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저들 뭐 보조금은 대부분이 그 30두 미만 50두 미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황태하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집중되고 있고 또 뭐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도 30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액 저거인데 50두 미만은, 50두 이상은 저들이 5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황태하 위원   사실은 보면 50두 이하가 농가들이 좀 애먹거든요. 하여간 100두 정도 이상 되면 그래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사실은 그런 농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 황태하 위원   보니까 이제 우리 현황에 보니까 사육두는 한 85,000두 되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그 현재는 한 89,600두 됩니다. 한우만.

○ 황태하 위원   근데 이거 너무 두수 너무 많으면 가격이 대면 농가들이 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올라가니까 이게 자꾸 계속 늘이는 것도.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소 값은 지금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 황태하 위원   앞으로 큰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뭐 한우농가가 경북에서 전국에서 1위이니 뭐 이래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뭐랄까 이제 그 중에 명실상감한우가 사육하는 게 비율이 한 11.6%.

○ 축산과장 이현균   농가수로 그렇습니다.

○ 황태하 위원   예. 농가수는 그렇고 사육두수는 25……

○ 축산과장 이현균   두수로는 한 25.6%정도 나옵니다.

○ 황태하 위원   그래 이제 21,000두 정도 되는데 여기 대한 예산이 취급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실적으로 이제 그것도 축협에서 해가지고 소를 키워가지고 생산되는 게 플러스고 좀 전국에서 1등도 하고 이랬겠지만 그래도 그 축협에 너무 치중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으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축협으로 가는 거는 명실상감한우 그 홍보비 5,000만 원 그리고 그 명실상감한우 포장박스 제작 2,000만 원 해가지고 7,000만 원만 축협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축협에 위탁해가지고 농가로 가는 사항입니다.

○ 황태하 위원   아, 그래 농가로 가도 축협에도 또 협동조합에 보조되고 자체 또 예산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풀어주시고 우리 또 427쪽에 보면.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축종별 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 여기도.

○ 축산과장 이현균   427쪽.

○ 황태하 위원   예.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공통사업으로 해가지고 26건에 대면 또 여 집행이 안한 게 3건 있고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한우분야에도 집행안한 게 3건, 또 낙농분야에도 두 가지가 또 전액 이월이 되고 또 하나는 젖소능력에는 안했고 또 아, 이건 전부다 자부담이구나. 자부담이……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100% 보조입니다.

○ 황태하 위원   그 여 보면 이제 보조, 근데 이게 왜 비율이 또 보조 있고 보조 없는 게 그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거 뭐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그 농림축산사업이 50%가 한도인데 대부분이 보면 뭐 80, 100%짜리도 있고 80도 있고 70도 있고 60도 있고 40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에 따라가지고.

○ 황태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봉분야인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사실은 작년 올해 지금 양봉이 아주 어렵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올해는 작년에가 뭐 재작년 대면 한 20% 수준인데 올해는 뭐 작년보다 한 10∼20%정도 더 줄은 걸로 그렇게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 황태하 위원   소문에 그래도 전국의 뭐 1위라고 양봉농가가 이제 상주에 그래 얘기하는데 보니까 양봉농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형편없다고 지금 뭐……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작년보다도 조금 줄은 걸로 그래 얘기는 들었습니다.

○ 황태하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딴 예산보다도 양봉분야에 보면 예산이 뭐 본의원은 전에부터 내 예산을 늘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늘린 데도 조금 예산이 보면 한……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좀 늘은 겁니다. 전에 보다는.

○ 황태하 위원   8억 한 5,000정도 되는데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양봉농가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농가들이 좀 어려울 때 우리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안 그래도 뭐 협회 쪽에서 저번에 축산단체 간담회할 때 그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작황이 안 좋으니까 좀 사양기자재 설탕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 또 두 번째는 이제 칠곡하고 전국에 몇 군데 소초강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초강을 한 3년이나 이래 걸쳐가지고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나 또 그리고 이제……

○ 황태하 위원   1년에 그러면 그 양봉농가하고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뭐 이때까지 별도로 양봉농가하고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가끔 가다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들 만나면 뭐 대화는 가끔 합니다.

○ 황태하 위원   가끔 물을 때 가끔 불러서 대화도 해보고 어려운 사항도 들어보고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양봉농가들이 많으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제 아는 지인들 보니까 교육을 전부다 청주 뭐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이런데 가길래 그래 기술센터 해서 양봉에 관련된 교육을 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가지고 올해인가 지난번에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황태하 위원   그래 그런 거보다 이제 교육을 좀 시켜서 하고 또 기술연마해가지고 그걸로 생산되는 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황태하 위원   재질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기술센터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 교육관계도 좀 신경써주시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황태하 위원   간담회 통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좀 해서……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조만간에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간담회를.

○ 황태하 위원   그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최경철 위원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최경철 위원   357페이지에요.

○ 축산과장 이현균   357.

○ 최경철 위원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최경철 위원   분황리 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최경철 위원   그게 2017년에서 2021년 올해 5월까지 이게 뭐 5년간 계획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손도 못대고 있지요? 이거는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래서 저들이 올해 초에 제가 와가지고 연초에 그 3년 늘리는 걸로 2024년까지 해가지고 그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 최경철 위원   그래 이제 이 문제로 우리 동료의원님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외서면장으로 가신 안면장님도 참 이래 좀 애를 많이 써봤지만 이거를 성사를 못시켰는데 특히 그 이현균 과장님은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민원인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타결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32쪽에 보면 명실상감한우 이제 운영현황.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이 브랜드농가 있죠? 이 브랜드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

○ 축산과장 이현균   아, 432페이지 상단에 233호.

○ 조준섭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예. 21,928두로 돼있습니다.

○ 조준섭 위원   지금 우리가 브랜드농가에 우리시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뭐 브랜드농가라고 별도로 하는 사업은 뭐 한 몇 가지 사업은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브랜드 외의 농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조준섭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브랜드만 따로 하는 거 이제……

○ 조준섭 위원   따로 이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따로 하는 게 이제 그 홍보비.

○ 조준섭 위원   홍보비하고 뭐 쭉 하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홍보비 저들이 5,000만 원 축협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실상감한우 포장박스 저들이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축협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그렇게 예.

○ 조준섭 위원   지금 축협에서도 이제 이 브랜드농가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 등급을 이래 보면 사실 일반한우농가보다도 브랜드농가가 등급률이 낮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이건 왜 이렇다고 봅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잠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준섭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변명은 아니고요. 뭐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축협에 국장님 전결로 해가지고 공문을 시행했고요.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홍보도 안동MBC, TBC 등 그 지역에 얽매이지 말고 SNS, 유튜브 뭐 아프리카TV 등 해가지고 전국 대도시권역을 타킷으로 해가지고 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문은 보낸 상태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축협에 가서 조합장님은 못 만나고 상임이사님하고 어제 한 1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들이 그 명실상감한우로 거세우로 출하되는 게 연간 한 4005두 정도 됩니다. 한 4000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축협을 통해가지고 계통출하된 거는 한 1600여 두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00두 이상은 그 뭐 중간상인들을 통해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쪽에 등급이 안 잡히니까 지금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 조준섭 위원   예. 뭐 일반한우농가도 참 그 개인 이제 출하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가격이 좋고 또 축협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 조준섭 위원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래 볼 때 그래도 상주의 명실상감한우의 브랜드가 일반 개인의 한우보다도 등급이 낮다 하는 거는 이 문제점이 있다. 지금.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 조준섭 위원   수치상이 아니고 이게 수치가 맞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

○ 조준섭 위원   지금 여 보면 이제 브랜드농가는 투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투뿔이 26.6%.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일반한우농가는 31.5%가 나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한 5% 차이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 조준섭 위원   우리시에서 홍보비에 모든 것들 지원을 해주고 이게 일반한우농가보다 낮게 나온다 하는 거는 어디서 문제점이 있느냐?

○ 축산과장 이현균   그건 뭐 제가 파악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   니다.

○ 조준섭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상감한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상주시는 브랜드화하고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지금 현재 그 상감한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전국에.

○ 축산과장 이현균   뭐 대부분이 그 전국에 알려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뭐 횡성한우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지만.

○ 조준섭 위원   그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 브랜드가 최하위에 와서 있어요.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가, 이 홍보비 그래 이제 우리가 5,000만 원씩 시에서 축협에서 5,000만 원 한 1억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 축산과장 이현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방법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도내에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국을 타킷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게……

○ 조준섭 위원   그래 1등급 이상도 지금 브랜드농가가 낮아요. 일반농가가 더 많다고, 그래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상주명실상감한우가 우리 상주의 대표브랜드 아닙니까? 지금 한우로 봐서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조준섭 위원   이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어야지만 일반한우농가도 상주한우 이런 것들이 좀 인지도가 높아진다. 횡성한우하고 우리 한우, 상주한우하고는 사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요? 지금.

○ 축산과장 이현균   뭐 한우는 꼭 그렇진 않고요. 한우는 사실 브랜드보다도 등급대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나지만……

○ 조준섭 위원   근데 이제 횡성한우는 같은 등급이라도 일반소비자가 찾는 양이 틀리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건 맞습니다.

○ 조준섭 위원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뛰지, 안 뛸 턱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가격은 뭐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지금부터라도 내년 이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제가 그 관계는 하여튼 그 관심을 갖고 저걸 하겠습니다.

○ 조준섭 위원   그래 해서 이게 이제 브랜드 농가가 앞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조준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꼭 좀 지켜주시고 또 뭔가는 이 브랜드를 살려야지만 전체 우리 상주한우가 산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조준섭 위원   지금은 뭐 한우가격이 좋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참 계속적으로 이래 좋다고는 못  보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 조준섭 위원   참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인지도가 높아야지 좀 가격이 내려가도 농가에 큰 피해가 안 올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사실 양봉농가가 지금 엄청 어려움에 지금 봉착을 해서 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맞습니다, 예.

○ 조준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 올해 흉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꿀을 뭐 아카시아 꿀은 전혀 못 뜨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잡꿀은 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잡꿀은.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잡꿀은……

○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 축산과장 이현균   뭐 밤 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개화가 돼있기 때문에……

○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조준섭 위원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우리 농가에 그래도 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지금 그 협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준섭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조준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위원   436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청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설명하고 그 참석하신 분들 건의하시고 뭐 그래 저걸 했습니다. 그 때 이제 한 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보다도 주변에 이제 이시오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주변 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황리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봐도 됩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왜 그러냐면 434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요.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12월 4일 설계공모를 했고 지금 11월 25일 하고 12월 4일 설계공모를 했는데 유찰되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위원   그리고 3월 19일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2024년 7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못 구했는데 이런 어떤 설계공모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게 이렇게 설 수 있나요? 계획이.

○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그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6월초에 설계공모에 응찰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삼한이라 하는 회사가 일단은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고 지금 이번 주에 삼한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의시담을 하는 중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나면 이제 착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가 아마 한 연말쯤 되면 설계안은 나올 겁니다. 나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런 일정이고 나머지는 내년 아마 하반기쯤 공사가 착공되지 싶은데 착공하면 아마 그 시운전 8개월 포함하면 한 2024년도 하반기쯤 준공이 안 되겠나 그래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2020년 11월 25일 해서 지금 이게 계속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사업이 무산되었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무산된 건 아니고 뭐 지금 예, 그래……

○ 신순화 위원   아니 2021년에 원래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3년 연장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그때 이제 2021년도에 완공이 안 된 거는 사실은 뭐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공모하는데 시간을 너무 빨리 끌렸습니다. 공모하고 부지 선정하는데 한 3년 이상 걸렸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 신순화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민설명회 지금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삼한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낙동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니 저희들이 뭐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환경관리과하고도 연관되니까 해가지고 계속 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그래 갈 계획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근데 지금 삼한하고 계약은 뭐 하셨다고 지금 6월에 두 개……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 신순화 위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되면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그거는 설계에 대한 겁니다. 설계.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가 확정이 안됐는데 설계를 하신다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게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은 시에서는, 지금 저들은 그 대상 부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협에서도 지금 그 매매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지법 때문에 등기는 못 넘기고 일단 매매예약을 김성기씨라는 분하고 땅을 돈을 주고 지금 매매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매매예약 등기를 지금 등기해놓은 상태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필지는 다 저희 지금 축협으로 다 이렇게 이제 매매예약을 하면 그게 등기 완료되면 다 부지가 매입되는 걸로 봅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일단은 그게 전용이 끝나야지 부지 등기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축협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 농민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 신순화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건 농민이나 이제 농업회사법인이나 그 정도인데 협동조합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완료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다 지금 이게 예산이 10억 아까 10억 정도 되는데요. 9억 2,400이 국비고 해서 13억 2,000……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설계……

○ 신순화 위원   130억인데 지금 92억 국비잖아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공사를 축협에서 지금 그게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서 상주시에서 그면 공사를 다해서 2024년도에 그면 축협으로 넘긴다는 얘기세요?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 신순화 위원   그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내년 6월까지 이제 그 용역기간인데 삼한이 계약이 된다고 보면 그 설계공모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거기까지만 상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농지전용은 허가된 걸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난 뒤에는 아마 등기를 넘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면 22년도 7월정도 되면 지금 축협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 정도 되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 신순화 위원   그면 그 이후에는 이 132억 가지고 공사가 다 된다고 보시는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들이 많이 한 거의 뭐 한 5년 정도 지체됐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별도로 재원협의가 들어갑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최종확정공사비는 아닙니다. 이게 2017년도에 사업 그 결정될 때 그때 금액이지 재원협의를 하면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면 저희 시비도 늘어나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국비도 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단 말씀이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늘어나면 부담비율이 뭐 70대 10대 20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 신순화 위원   예. 내년에 뭐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문화회관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했는데 지금 이 11월 25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추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안가고 저들이 안 그래도 뭐 그쪽에 또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뭐 구촌마을을 매입해 달라 뭐 그래가지고 저들이 일단은 그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청년창업농 임대농지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구촌마을에 이주하고 싶은 분들 주택매입관계하고 또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에 농지매입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귀농귀촌단주택단지 조성하는 거하고 또 스마트청년임대농 임대농장 하우스단지 조성하는 거하고 그걸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에.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시설이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명실상감한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과장님이 축산과장님 안하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제가 이제 객지에 나가보면 뭐 ‘저 상주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데 ‘아이구! 상주 곶감유명하지요.’ 이제 이런다고 명실상감한우가 상주건줄 몰라요. 상주한우 이래 브랜드를 정해야 되지 그죠?

횡성도 횡성지금은 지역명칭 상주가 같이 홍보되도록 하는 그걸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명실한우 이러면 명실상감한우 이러면 명실상감한우 뜻도 제대로 모르고 뜻도 제대로 몰라요. 뜻도우리가 이제 그 상품의 인지도나 상품의 광고나 선전효과는 가장 쉬운 용어가장 이해하기 용어가 기본이라요.

내가 자꾸 예를 드는데 삼성이 지펠 냉장고를 10년이나 선전하다가 지펠 냉장고 없애고 삼성냉장고로 바꿨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전 세계에 삼성이 왜 독립브랜드로 해가지고 세계최고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최고급으로 만들어도 지펠이 사는 사람광고 듣는 사람 아삼성에서 지펠이 이거알지 그냥 지펠 냉장고 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10년 만에 지펠 브랜드를 없앴어요.

그래 상주도 명실상감한우 홍보하는데 광고비홍보비 나는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제가 행정직이지만 축산과장으로 올 1월 5일 와가지고 제일 뭐 핵심에 두고 있는 게 사업 5건하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쪽에는 브랜드하고 또 그 품질향상하고 그 관계를 제가 중점을 두고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두 달 됐나 한 두 달 전에 횡성을 갔다 왔습니다. 횡성을 가가지고 횡성군에 축산과하고 또 횡성축협하고 도축장까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신영만 팀장 시켜가지고 담당자하고 정읍을 갔다 왔습니다. 정읍을 갔다 와가지고 뭐 정읍시청에 축산과하고 또 축협의 생축장하고 한번 둘러보고 왔고요.

그래 가지고 뭐 비교견학은 한 두 군데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명실상감한우를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저걸 하는 게 횡성하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횡성은 횡성한우또 정읍은 이제 단풍미인한우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정읍 같은 데는 사실은 정읍은 안 들어가지만 단풍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그게 좀 통하는 거 같습니다.

통하는 거 같고 횡성은 뭐 지리적 표시나 같은 횡성한우를 쓰고 있고 안 그래도 어제 축협에 들려가지고 뭐 브랜드위원회를 조만간에 개최하면 한번 논의를 전체적으로 해보자 했습니다. 뭔가 하면 사실은 횡성한우나 뭐 경주천년한우나 이런 데는 지역 도시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명실상감한우는 사실은 상주라 하는 게 지금 빠져있으니까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은 어디 브랜드인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브랜드 관계하고 뭐 품질 좀 전에 지적하신 뭐 투뿔이나 원뿔 출연율이라든지 이 관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축협하고 그 브랜드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좀 뽑아내려고 그럽니다. 뽑아내고 또 더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상주한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그 청리의 상주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한우 축산하시는 분들이 하는 덴데 거기 지금 이미 상주한우라고 등록이 돼있습니다. 상표는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주한우로 가는 거 같으면 그 상표를 우리가 그쪽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주시하고 상주축협하고 공동브랜드입니다.

명실상감한우가그러니까 일단 축협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은 그 브랜드위원회 열리면 거기서 한번 논의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저걸 해보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우리 브랜드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축산분야에 축산과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우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계속.

○ 축산과장 이현균   최고 값입니다. 지금.

○ 정길수 위원   최고 값인데 우리 한우가요. 국내 자급자족양이 계속 줄어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는 지금 3년 전에만 해도 한 36∼37% 됐는데 지금 한우가 전체 소고기 소비량의 30%, 지금 30%가 깨질 지경인데 한우 가만히 나둬도 잘 팔려요. 잘 놔둬도 그냥, 값을 예를 들어서 1톤 나가는 거 1,000만 원 받느냐 950만 원 받느냐 그 차이지 한우 뭐 품질 높이고 상감한우 선전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도 한우가 계속 이게 이제 자급자족이 이 상태인 게 더 이상 한우사육이 안 늘면 한우 자급자족이 계속 준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미국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3주 전에 전 세계에서 소고기 중에 한우가 최고 좋다고 크게 보도가 됐어요. 우리가 광고 냈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우의 판로라든지 한우의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한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제 생각에는다른 분야 축산과에서 양봉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다 신경을 써지 없어서 못 파는데 왜 신경 쓰십니까? 그죠?

내 그 오늘 신문보도에 보니까 앞으로도 한우가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이게 이제 사육농가가 최대 한계에 와있대요. 그래서 한우의 그거는 이제 최고급류 한우를 찾는 소비자는 계속 늘고 근데 한우 자급자족은 30% 안되고 이제 20% 돼서 내려올 지경인데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도 소만 먹이면 비싸게 잘 팔려요.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제 의견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길수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저는 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좋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한우가 앞으로 얼마나 늘 것이냐 이러는데 뭐 많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 정길수 위원   그래 한계에 와있대요.

○ 축산과장 이현균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별로 다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미 FTA가 2012년인가 체결됐는데 그 이전부터 축사를 하던 분은 또 FTA 폐업자금이 가면 그걸로 또 어느 정도 가격을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파동이 왔을 때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뭐 한우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수보다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들 시의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안 되겠나 그리고 뭐 저는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 좋고 잘하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 정길수 위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없어서 못 팔 지경, 그 다음에 한우사육농가는 자기들이 뭐 900만 원 받을 거 조금 더 하면 950만 원 받아요. 그죠? 그 차이인데 우리가 저는 이제 조금 전에도 한우사육에는 이제 거의 최대치로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치로 왔어요. 더 이상 한우, 상주에는 거의 이제 한우 축사허가를 낼 수가 없지요? 상주사람들이 뭐 의성이나 군위 이런 데로 가서 한우를.

○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뭐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되기 전에 허가받은 물량이 있어가지고 요새도 뭐 좀 허가가 들어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한우사육이 89,600두 현재기준으로 그 정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만 두 근처까지 육박했다가 조금씩 안 줄겠나 싶습니다. 그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고 저거해가지고 어느 우리 축산과에서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하여튼 뭐 저들이 연구해가지고……

○ 정길수 위원   예. 막 이 브랜드에 너무 신경 쓰고 뭐 이거 홍보비 날리고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키워놓으면 비싼 값에 팔리는데 굳이 막 그거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다니는 거는 생산은 많은데 이게 막 값도 계속 안 나고 판로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하는 거지.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그걸 또 뭐 저들 한우 사육두수라든지 위상을 봐서는 브랜드는 하나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뭐 600가구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700가구가 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놓은 거……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저들이 파악한 거로는 575농가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정길수 위원   575농가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정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뭐 10통, 5통 이래 했는 것도 다 합친 겁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저들이……

○ 정길수 위원   일정규모 이상.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읍면동에서 파악돼가지고 올라온 건 다 포함한 겁니다.

○ 정길수 위원   575농가라요?

○ 축산과장 이현균   575농가.

○ 정길수 위원   양봉업자들은 뭐 700농가 된다고 그러는데.

○ 축산과장 이현균   예. 575농가에 59,600군정도.

○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이제 놔둬도 잘되는 분야는 예산투입이라든가 우리 좀 거기다가 역량이나 힘을 덜 쏟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들이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공공 그 아까 우리 신순화 위원장 말씀하셨던데 공공하수처리장은 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현균   공공……

○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거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 그죠? 추진 잘될 거 같죠.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뭐 공공분뇨처리시설 예. 가축분뇨처리시설 예. 저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뭐 안 그래도 일방적으로 한다 하는데 저들 뭐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뭐 그 주민들 대화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갈 계획입니다.

○ 정길수 위원   우리 그 아래 현장실사 그 부숙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정길수 위원   우리 농가에서 이거 부숙하고 지금 하는 거 잘 농가에서 지켜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아직까지는 단속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현균   예.

○ 정길수 위원   예.

○ 축산과장 이현균   뭐 신고는 몇 건 들어왔다 하는데 단속은 이게 뭐 삼원화 돼있어 가지고 부숙제 총괄은 저들이 하고 단속은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 정길수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이현균   검사는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습니다.

○ 정길수 위원   하여간 뭐 이제 여러 과있는데 축산과도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이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집중해야 할 곳, 집중 안해야 할 곳을 좀 그래가지고 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바로 할까요?

(“바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보고는 생략해주시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정길수 위원   그 유통마케팅과도 굉장히 중요한 과고 중요한 역할이라요. 그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정길수 위원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산물수출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농산물수출이 어느 정도 뭐 맨 현상 유지하는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작년에 2월부터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도에 653억에서 작년도에는 736억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특히 지금 뭐 한 4, 5년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샤인머스캣이 포도가 그 전 년도에 2019년도에 포도가 한 117억 수출됐던 게 작년도에 포도가 194억 정도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은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문제점들은 그 코로나 사태 이럼으로써 중국에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는 선박이나 항공을 예약이 어려워가지고 제때 못 보내는 상황도 있고 그랬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뭐 작년도대면 가을에 가봐야 되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작년에는 특히 배하고 복숭아가 농사가 봄부터 아예 거의 수확량이 한 3분 1도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첫 번째 저희들이 포도 수출이 6월 10일 첫 하기로 했는데 베트남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우리 상주에 어떤 농산물유통센터나 뭐 이런 거 유치할 계획이나 또 추진하시고 싶은 그런 계획이 뭐 있습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저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이 분야의 일을 해오면서 사실 우리 상주가 농업의 생산기반이 전국에서도 뭐 거의 1위가는 농업 시군인데 우리가 도매시장, 공판장 이런 것들이 기능이 사실 약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뭐 소비자가 각각 있어야지 시장이 커지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산지에서 보내는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이 좀 약화돼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 저희들이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은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과업지시서 한다 그래도 당장 뭐 한두 해에 이 사업이 결정되는 거는 아니고 행정절차를 다 거치다보면 짧게 잡아도 4년5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나가야 되고 우리 신공항과 맞물려서 우리 상주시가 농산물수출로 더 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뭐 능력도 좋으시고 하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뭐 유치하거나 아니면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우리 상주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정길수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승일 위원   과장님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반납했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왜 반납했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장소 문제……

○ 이승일 위원   장소가 문제였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첫째 원인은 장소문제로 반납이 됐습니다.

○ 이승일 위원   그렇죠? 이게 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직매장장소 다정해져 있고 사업 추진하다가 갑자기 시장님 바뀌니까 장소가 없어져버려요. 이게 참 진짜 웃긴 게 그 해당 장소가 또 어디냐면 농업관련 시설 안에 들어가는 장소였어요. 그쵸?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이래나 저래나, 아니 당이 달라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으면 모르겠어요. 전부다 국민의힘당 시장님이잖아요. 전·현직 그 위에부터 우리가 당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주는,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대상 부지가 바뀌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업을 반납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백시네마가 지금 없어졌죠? 계약을 안했으니까그거 하면서도 전부다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징계준 것도 웃겨요. 그 시장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럼 당시 시장님께서 징계 안줬어야줘. 행안부에서 징계가 내려오더라도이러니 무슨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이고 뭐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한 거는 시장이 다 잘못해 놔두고 징계는 밑에 공무원들이 받고 그리고 해당사업은 또 날라 가버리고 행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존 사업자체가 전부다 엎어지고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좋은 행정인가.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반납까지 해야 되면서 지켜져야 될 사업인가공약인가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농업의 어떻게 보면 외지관광객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상주에 있는 로컬푸드를 판매를 하는 직매장인데 그것도만화축제를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라니까요. 하실 수 있으시면 근데 그게 직매장부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조금 뭐 주차장부지 거기 일부 들어가는 거 자체를 막아서까지 이 사업을 과연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게 진짜 옳은 일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지 지금 사업 반납했으면 여기서 끝인 거죠? 다시 뭐 부지가 살아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사업은 뭐 계속 있습니다.

○ 이승일 위원   근데 어차피 부지를 저희가 살 의향이 있나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 부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이래나 저래나, 그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시내권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되는 부지를 사려고 그러면 그 부지매입만 가격만 해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그럼 결국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 사업.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업은 저희들 공공사업으로 의원님 그렇게 됐고요. 그 실제 저는 이 사업은 결국 농산물이 오가고 농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윤이 오가고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에 대부분의 시군들이 농협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이 부지의 책임성나중에 수익의 구조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다음에 누가 신청한다면 민간주도형으로 하면 충분히 저희가 사업 딸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공공형으로 시에서 땅 사가지고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맡겨가지고 운영비 적자나면 시에서 보전해주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저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적자나면서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쵸?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그리고 각 지역 농산물에 대한 뭐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감미를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자나서 모든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히 농축산업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죠. 각종 보조 사업부터 해가지고 다 막아야죠.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가지 않는 혜택들을 전부 다 솔직히 농민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재 혜택부터 해가지고 그럼에도 농민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들은 제조 산업을 그러니까 제조업에 밀려서 뭐 FTA부터 해가지고 그 소득에 의한 타격 그리고 우리 식량주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적자예산이 들어가더라도그러한 문제인데 이게 단순하게 시장님 한분 바뀌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이 무너지면 앞으로 현시장님 말고 현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좋은 정책들 중에서 또 이다음에 혹시나 시장님이 바뀌면 또 그게 다 무너져버리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 이승일 위원   단순하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자, 뭐 축산, 농업 그리고 뭐 유통마케팅 관련 이러한 전반적인 농업관련 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었던 간에 이후에 갑자기 시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러한 보조 사업은 이상하지 않냐 저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버리면 행정에선 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요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 이 시간대에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한테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앞으로 행정 전체에서 좀 계속해야 될 사업들은 어떻게든지 시장님을 설득시키거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꾸준하게 좀 관철시켜야 될 문제고 진짜 아닌 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왜냐 하면 오버스럽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장님이 당연히 좀 제어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가야되겠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 이승일 위원   수장이니까요. 상주시의 수장인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소한 행정에서 좀 무조건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관련 논의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은 없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8명

김동수    이승일    조준섭    정길수

신순화    최경철    안창수    황태하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조점근

○ 출석공무원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이건희

축산과장이현균

유통마케팅과장김종두

○ 위원장 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