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이승일 의원님이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이승일 의원님이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저희가 이번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산림녹지과에 나와 있는 양묘시설 현대화지원 민간이전사업 관련해서 이 해당 당사자가 아무래도 이제 실명거론을 조금 안하긴 하겠지만 현재 시의회 소속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해당 당사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혹시나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했는데 현재로써는 법률적 검토내용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사업을 이제 뭐 해당 의원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 지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그냥 승인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점 그것은 조금 저희가 기타의견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시민 분들한테 해명을 할 수 있는 해명자료라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의견을 조금 기타의견으로 남겨두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혹시나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했는데 현재로써는 법률적 검토내용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사업을 이제 뭐 해당 의원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 지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그냥 승인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점 그것은 조금 저희가 기타의견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시민 분들한테 해명을 할 수 있는 해명자료라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의견을 조금 기타의견으로 남겨두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축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등 2건에서 3,271만 원을 삭감하고 유통마케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시민운동장 뒤 메타세콰이아 식재공사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사업 운영 유지비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8,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축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등 2건에서 3,271만 원을 삭감하고 유통마케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시민운동장 뒤 메타세콰이아 식재공사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사업 운영 유지비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8,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