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점근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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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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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2021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65억 6,294만 1,000원이 감소한 233억 7,459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한 원인은 국비지원사업인 일자리분야 9억 9,000만 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림금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자리창출사업은 일반운영비 중형고용센터 임차료 등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상단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6,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외지청년의 지역유입을 위하여 창업 및 지역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2년차 추가지원금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아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연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2년차 추가지원금 1억 5,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하단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취약계층 등에게 고용 및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자리정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하거나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6,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군 청년 예비창업지원입니다. 청년 예비창업지원으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2~30대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은 만39세 이하 청년의 창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화자금, 주거비,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입니다. 미혼 청년근로자 목돈마련을 지원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체 산업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외답농공단지 내 해청기계에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서 34쪽 상단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3억 4,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중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에서 빈 점포를 임차하여 3년간 청년상인에게 매칭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개 점포 임차료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내 노면상태가 불량한 소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신용보증료 지원, 출연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26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중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지류형, 카드 및 모바일형, 상주화폐를 발행 비용 및 10%할인 지원 등 21억 6,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종이류, 카드만 취급하였으나 내년에는 모바일 추가와 상주화폐와 연계한 배달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하단에서 39쪽 중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입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역제품 홍보, 광고판 설치, 강소기업 육성,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등 11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상단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인건비지원 등을 위해 2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드론, 자율주행, 로봇, 빅데이터 등 신기술분야의 관내 언택트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디자인공모전 및 페스티벌 행사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으로 124억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차분 113억 2,000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2차분 2억 5,000만 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7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간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체는 함창농공단지 내 한라식품과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재영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억 5,588만 5,000원이 감소한 27억 6,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2억 6,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 화합행사,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억 5,588만 5,000원이 감소한 27억 6,405만 5,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특별회계 공공예자 이자수입 1,575만 원,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금 9억 1,101만 8,000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도비보조금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8억 1,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전체적인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작년에 300억을 해가지고 상주일반산업단지 보상금으로 200억 썼고 그 다음에 100억은 기금에 적립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인 전체 예산은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7월 27일부터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올해 100억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지금 84억 나갔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한테 아직 단계적인데 아직까지 뭐 불평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이야기안하고 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착이 빨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처음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약간 불평했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불평이 없고요. 지금 저들이 제한한 데는 매장면적 1,000평방미터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거기만 제한했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내년에는 지금 현재 500억을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할인 그 10%로 주는 금액을 국비에서 8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매월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사회적기업은 우리 관내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이제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건 5,000만 원까지 범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허출원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시제품 개발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 여러 군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7개 기업체 현재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은 이제 그 부서별에 필요한 데 사전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했고 아니면 마을의 노인회관 이런데도 전부 사전수요를 이제 부서별 받아가지고 그래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정해줬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지금 저들 있는 거는 지금 인건비하고 그 재료비……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저들이 이제 일자리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일자리차원에서 저들은 이제 부서별하고 이런 데 사전수요를 받고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보건소도 저들한테 방역비 일부를 인건비를 86명이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도 이제……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은 이제 국비하고 도비도 받아서 그래 지금 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외답농공단지 보면 해청농기계라고 있습   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해청농기계.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사람들이 이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산업안전진단하고 그 안에 시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니, 제조업체입니다. 그 분무기에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 지금 그 주차장 옆에요. 중앙시장 주차장 옆에 보면 정자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정자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보면 아케이드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몰리는데,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위에 아케이드가 덜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화장실 있고 이제.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지금 중앙시장 내에 비어있는 상가를 다섯 개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청년상인육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임차료는 월 30만 원해가지고 한 300만 원정도 되고요. 올해 지금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는데 그 이제 리모델링 2,000만 원하고 나머지 이제 교육비 이런 게 좀 하고 올해 예산 2억 7,000만 원 지금 세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머지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 원 서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자기들은 이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안에 음식을 잘 못 내기 때문에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그래 음식 맛을 내는 그런 이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직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에서 해가지고 모집 공고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 들어올지 들어와 봐야 지금 파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1社-1청년.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도청에서 1,000만 원 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내시에 따라서 지금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이제 모집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근로자단체라든지 그 하는 데가 신청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결국은 이제 저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상공회의소하고 아니면 노동조합 두 군데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취업캠프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경제아카데미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작년에 한 30명 정도 박람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자세한 걸 받아가지고 한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도에……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미혼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금을 해주는데 지자체에서는 반기당 175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총 4회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요. 청년들은 매월 15만 원씩 내 가지고 24회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1,060만 원.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1,060만 원 플러스 이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지자체에서 700만 원, 그러니까 2년 동안 700만 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이건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에 한번 더 그렇게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아! 참 2021년도 예산이고요. 2022년도에 한 번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3명 정도.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2년 동안 700만 원입니다. 그래 1년에 2021년 350만 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반기당 175만 원 지원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래 도비사업이 내려와서 저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신청자가 늘어나면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더 많으면 자체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하던지 이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도에서도……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도에 협력을 하도록 해야죠.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현재는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거 이제 남성시장하고 왕산시장 상점가에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 뒤에 저거 해주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남성시장 이제 왕산시장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어떤 서류를 잘 못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서류도 좀 어떤 공모사업 이런 거 서류도 좀 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 시장마다 한명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남성시장 한 명, 왕산시장 상점가 한 명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연간이 아니고요. 개월 수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보통 한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이거는 이제 저들이 시비는 이렇고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집행, 그건 또 별도로 인건비는 저들하고 배분해서 그 또 국비사업은 거기서 직접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전액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 일부도 있고 이제 시비지원하는 것도……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가 왕산에는 지금 4,000만 원 국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남성시장에는 국비가 3,000만 원 별도로 더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아니 남성시장에는 3,000.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왕산은 4,000.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인건비 플러스 마케팅비하고 다른 것도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 인건비하고 그 안에 시장상인회 있잖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교육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시장들이 시장이 어디서 갈 때 전통시장 다른데 벤치마킹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이 국비는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 그게 안돼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시장 사무실 별도로 있는데 지금 남성시장하고 왕산시장 상점가는 지금 별도의 공통사무실은 없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임차를 하려고 보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없었습   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에 대해서 서로 아직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도 조금 그래가지고 빨리 그 사람을 채용, 있으면 업무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어쨌든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저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디자인인식이라든지 그래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측면하고요. 우리 상주시가 어린이창의도시라는 뭐 긍정적인 이런 면으로서……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래도 그……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못 가져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 공모전은 그렇고 이제 페스티벌에는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좀 이래 행사하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좀 더 한번 해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지금까지 벌써 내년에 가면 9회인데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원래 이제 센터를 보고 했고요.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근데 우리시에서 아니면 또 경산이라든지 다른 데 또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저들이 봤을 때는 어떤 센터를 아직까지 다른 데 유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아직 다른 데 센터 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좀 더……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종이류 사용하는 그 대행……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지원할 생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지금 저들 상주화폐 때문에 자기들 저들이 지금 수수료가 상당히 낮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지금 현재 1%밖에 안주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래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상주지역제품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많이 했고 그래 저희들이 1차로 한데가 우방 지하차도 가는데 이제 거기 양쪽 해놨습니다. 그래 요번에는 이제 저쪽에 국도에는 사실상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저들이 청리가면 청리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고가도로 램프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또 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그래 해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저들이 지주간판이 아니고요. 그냥 기존 있는 시설물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1,000만 원 정도하면……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입간판이 아니고요. 옆에 기존 있는 틀에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한 양쪽으로 한 1,000만 원정도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도에다가 다른 데는 국도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국도에다가 그걸 해놓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청리산업단지는 이제 김천 간 국도3호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협동조합이요?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지금 명주박물관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복진흥원이 옆에 있고 그런데 저들이 일단 처음이라서 한번 기간제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부정적인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저들이 기간제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조금 해설도 시키고 어떤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들이 홍보를 한 후에 약간 정착되면 그 때가서 통합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시설물 관리 및 안에 해설을 같이……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그 전체면적이 연 면적이 125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전시면적이 87평이라서 그 뭐 혼자해도 충분히 그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들이 경제기업과에서 일부 또 나가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인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수계관리기금 72억 4,143만 9,000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719만 9,000원 등 2020년 대비 21억 9,58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6,3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입니다. 21년도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34억 4,164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7,806만 2,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 전반부까지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대형폐기물과 반사필름 처리 민간위탁금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와 휀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중간부터 55쪽 중간부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판매 위탁 수수료로 3억 935만 원, 공무직 복지후생을 위한 운영비로 1,981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에 6,755만 원,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4,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하단부에서 57쪽 전반부까지 재활용 생활화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재활용 선별장관리에 1억 3,846만 6,000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2억 원, 국비사업인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7,567만 5,000원, 57쪽 도비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2,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반부입니다. 57쪽 중반부에서 59쪽 중간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매립장 관리 운영비 13억 9,607만 3,000 그리고 58쪽 소각장운영 및 위탁비 63억 7,9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하반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5,391만 6,000원, 60쪽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을 위한 활동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5억 1,393만 원,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관리비용 및 자연환경시설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4,882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행사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야생동식물 관리 그리고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4,480만 5,000원, 63쪽입니다. 생태탐방로 관리를 위하여 1억 7,127만 3,000원 그리고 64쪽 중덕지자연생태공원관리비용 2억 3,687만 2,000원, 65쪽 공검지습지관리를 위하여 4,219만 8,000원, 그리고 65쪽 환경감시단 운영에 인부임으로 6,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66쪽 상단부에서 69쪽 중간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로 17억 7,516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 그리고 포획틀 구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 1,6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 그리고 68쪽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사업비 1,9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그리고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비로 1억 1,365만 6,000원, 70쪽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예산 424만 원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한 15개 사업 총 63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 하단에서 79쪽 하단까지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양오염시설 관리비 4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1억 4,365만 3,000원 그리고 생태하천유지관리 및 복원사업에 사후모니터링비로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하단부터 81쪽 상단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비 27억 1,53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와 노후화시설 개선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56억 8,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중간에서 82쪽 하단까지 환경살리미 운영경비 7,952만 9,000원, 그리고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억 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82쪽 하단부터 84쪽까지는 환경관리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6,445만 8,000원, 인력운영비 58억 8,157만 4,000원 등 총 60억 4,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예산으로 1억 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89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수계관리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내부거래 지출로 총 500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쓰레기처리 국비 반납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불법 폐기물 처리 말씀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행정대집행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들 대표적인 데가 거동동, 은척 뭐 이렇게 화서 율림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은척하고 거동동은 행정대집행이 끝났고 그다음에 화서 율림 쪽은 지금 한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제 화서 쪽도 마무리가 되면 총집계하고 정산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행정대집행이 되면 이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현재 그거 때문에 좀 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도 행정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옳게 지적하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 될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이 사생활 침해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요. 문제되는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CCTV를 하고 또 CCTV가 형식적으로 설치뿐만 아니고 실제 효과가 나는 쪽에 그런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되어 있고요. 추가적이거나 이래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실제 단독 실정은 크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일부 유도리는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이 꼭 정해진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관리실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주민들한테는 다 전체로 받는 거고 입찰을 할 때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거기 몇 장되는 경우를 수거한 예는 크게 없는 거 같은데 보통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환경관리과에 연락을 하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이 사업을 하고 남는 비용은 그냥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 있으면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저희들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이거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들 여 감액되는 거는 보면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뭐 일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민간위탁비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잘됩니다. 시설이, 그래서 보통 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되면 시설개선사업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그런 거 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올해 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3년으로 그래 해가지고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뭐 확정되진 않았고요. 작년하고 비슷한 아마 수준은 될 거 같은데 이 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번에 다시 똑같은 업체에서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입찰을 거쳤는데 선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요.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이제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렇게 된 거고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하여튼 이 금액 다 쓰겠다는 그건 아닙니다. 예비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입찰된 금액만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번에 선정됐지만 여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업체는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양이 늘은 게 아니고요. 이제 인건비 단가 같은 거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축산환경사업소 옆에 보면 바로 붙어서 계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이제 지금 퇴비사업 때문에도 좀 시끌벅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을 연계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시설해가지고 가축분뇨나 다른 처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있는 거를 단순 정화하던 것을 거기서 앞에 단계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화시설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옆에 계사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보통은 정화처리시설하면 다 처리해서 물만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자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스를 뽑아서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앞 단계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뒷 단계는 현재 있는 정화처리시설을 정화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 아니고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뭐 크게 지원하는 데가 없고 일부 학교에서 낙동인가 거기서 한 예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 연수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미세먼지 사업이 보면 조기폐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기본은 보통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청정연료인 LPG나 다른 거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할 수 있는 데가 뭐 어린이통학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60.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여기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는 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시자체로 하는 예산이 또 좀 있습니다. 일부,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래돼도 추경에 해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슬레이트 처리비가 상주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희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돼가지고 그 때 6억이 하던 게 지금 10억이 훨씬 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 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슬레이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경상북도로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유예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또 우수사례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저희 팀장님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5등급 차량인 분들한테 다 전부 다 아실 수 있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 다 이래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등급에 다 단속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메시지가 다 가게 됩니다.
   요래 갈 때 될 때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군 경계선에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밖이나 여기서 상주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에서 뭐 간단하게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부착장치나 이런 거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일단은 6월 30일까지 유예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뭐 기회 될 때마다 위에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법으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67에 야생동물불법행위 감시반 말씀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 사업은 불법수렵하든지 이런 거 하는데 사용되는 단속하는 단속원들의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내역……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야생동물 다 관리보다도요. 이제 야생동물 같은 경우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수렵을 하면 되지 않고 또는 집 근처라든지 이렇게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해가지고 이 감시요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부대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멧돼지나 고라니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가근처에서 한다든지 금지구역에서 이제 포획을 하면 이 자체도 위반사항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도 하면서 또 다친 동물을 또 진료해주는 또 이런 약간 모순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매장이 아니고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렌더링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렌더링 처리.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포획한 거를 땅에 묻지 않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모읍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체 처리했는데 해서 렌더링 처리를 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일단 예정은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열병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멧돼지 한 1,700여 마리, 고라니가 한 7,300여 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예산 닿는 데까지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여덟 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내년에 여덟 개 더 할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덟 개 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총 50개 정도 있고 내년 예산으로 여덟 개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사람들마다 의견이 틀린데 저희들이 참 여기는 좀 곤란한 게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일부분들은 이게 효과가 좋다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또 포획이 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가서 또 이렇게 따로 엽사자 분들 가셔야 되고 좀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민가근처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총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포획틀 보고 접근을 좀 꺼려한다는 뭐 이런 예방적 효과도 있기는 한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기록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크게 실질적으로 광고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비 81건, 시 자체 51건 등 총 132건의 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91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200억 291만 8,000원이 증액된 756억 1,144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예산 443억 9,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48억 원, 제16회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 개최 3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억 2,033만 8,000원,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비 8억 1,100만 원,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 7억 원, RPC시설 장비지원 4억 3,245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9억 5,365만 3,000원, 유기질비료지원 28억 7,84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원 5억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443억 9,600만 원, 친환경농업 통합지원 5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9억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상주농정대상 수상자 사기진작과 해외선진농업 비교견학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농정대상 수상자 해외농업 연수여비는 금년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여 2021년으로 연기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시기에 보조사업이 편중되어 업무과다에 따른 사업신청누락, 업무지연 등으로 잦은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읍면동 농정산업업무 관련 보조인력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1,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10대작목 관련 사업을 시행한 농업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역 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북 농어촌 진흥기금조성 출연금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19억 5,649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5,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산중심형 마을영농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 지원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리 청보리축제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농교류 행사비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79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3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창 신흥 녹고바리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225만 원이 증가한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 상단까지입니다. 각종 농업인 단체 전국대회 및 경북도대회 교류행사 등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3억 670만 원이 증가한 4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1년도 제16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가 상주로 결정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춘 자, 지역지도자로서 덕망과 자질을 갖춘 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에 1,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내에 무인방제기, 레일 등 기계장비 추가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922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2,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및 교육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1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으로 농업전문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 2개소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경북농업 청년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에 15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해 커뮤니티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370만 원이 증가한 2,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중 출산 및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등 활동에 따른 농촌보육 정보센터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열악한 농촌 환경 극복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복바우처사업 지원에 3,600만 원이 증가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로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교육 및 도농교류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상주서울농장 운영 위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증설과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8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이 일반운영비와 통합되어 3,0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및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을 위해 기존 추진하여 오던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국비예산과목이 통합되어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집진시설 설치지원 및 소형 육묘장 살수장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관리인부임을 2020년에는 위탁운영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부임으로 변경하여 1,5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부분입니다. 한국쌀전업농 상주연합회 한마당행사를 위해 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주 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상주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1,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에 함창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부족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굿파머스농업회사법인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62개소 상토지원에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등 벼 육묘공장 설치 관련사업 총 23개소에 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형 농기계 공급 265대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식량 자급률제고를 위한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과 맥류, 콩 재배단지 조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벼 생력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및 육묘용 파종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지원을 위하여 1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건조비 등 지원을 위하여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에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볏짚을 절단하여 논에 환원하여 지력을 높이고자 볏짚 환원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적인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밭작물 폭염피해예방 기자재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관련 대형농기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촌인력센터 지원사업이 농촌복지환경조성에서 고품질농산물생산으로 단위사업이 변경되어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물벼를 상주지역매입처로 출하한 관내농가에 RPC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을 위하여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지원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대형마트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상주쌀 홍보판촉행사를 위하여 상주쌀 및 쌀제품 판촉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에 필요한 쌀 생산농가와 공공비축용 포대구입에 2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벼 계약재배용 톤백 지원 및 채종포단지 계약재배용 톤백 지원을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확기 벼 건조 저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7,245만 원이 증가한 4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9억 5,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질인증농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기농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2,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에 힘쓰기 위해 농업환경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상주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9,9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본 조성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3억 6,166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9,115만 3,000원과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에 443억 9,600만 원, 논 활용 직접지불제에 1억 5,562만 1,000원은 2021년도에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의 예산과목으로 편입되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논활용 직접지불제 즉 타작물직불제가 국비 중 기금으로 변경되어 신규편성하였으며,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하여 6,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을 위하여 216만 원이 증가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추진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직접지불제에 184만 원이 증가한 6,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시 친환경 연합회 활성화 및 친환경 통합마케팅을 위해 친환경 농업 통합지원사업에 1억 75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전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농법종합 지원사업에 1억 2,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방치과원 정비를 위해 방치과원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사과행사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농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 ICT시설 및 연계시설 설치를 위한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2,295만 원이 증가한 3,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형 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26쪽에서 127쪽 상단까지입니다. 승용SS기 및 동력분무기 등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재배농가에 에너지 절감 시설 등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운송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과수 명품화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및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등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등 5개 사업에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공용 출하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차액의 일부지원을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을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참여조직에 사업관리비, 컨설팅 및 농가교육 등 지원을 위하여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부분입니다. 명주테마공원 유지 관리 및 장미동산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3,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8,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 화훼류 등 자동화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위해 6,83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하여 5,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시설원예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을 위해 1,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을 위해 6,691만 9,000원이 증가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양잠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뽕밭조성, 잠실건립 등 양잠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하우스, 고설 재배, 무인 방제기,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을 위해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에 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약용산업 육성에 따른 인삼 및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1,300만 원이 증가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32쪽에서 133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농작업 그러니까 농작업할 때 편의한 스텐형식으로 해가지고 높낮이 조정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이게 이제 가볍고 또 발통 달려 편리하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려고 지금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240억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저희들이 직불금이 추경에 편성되던 게 440억이 올해는 참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440억이 편성되면서 사실은 200억이 늘어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240억이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없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내년도 추경에는 도나 농림부에 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아자개 영농조합하고 낙동하고 공성하고 상주농협 4개소 들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공성, 상주농협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도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RPC……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RPC시설장비 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로 넘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월 2회 정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공급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아직 안했는데요. 사실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요거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선정 자체는 도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이 경상북도가 선정됐고 상주는 그냥 참여하는 지자체로 그래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공모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이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서 저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모르겠습니다. 군위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도 도에서는 또 입찰을 안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도 이제 군위로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도에서 선정할 때도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을 확인하고 그래 할 겁니다. 입찰을 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조건이 친환경농산물을 공식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전에 급식도 친환경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도에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상주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도록 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사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도 이제 사과농가 지금 한 670㏊ 정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 품종도 여러 품종이 지금 계속 농가들이 바꿔가면서 재배를 합니다만 옛날에 대구 경북 능금이었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670㏊.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직은 능금농협에 회원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그리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제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님도 두 분 직접 만나가지고 건의서를 드렸고요. 이제 지침변경부분도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문자도 여러 번 넣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거 담당자 또 상주방문 했을 때 건의도 했었고 그래 지난주에는 이게 답변이 없어서 우리 원예특작팀장이 농림식품부로 직접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침개정을 한 12월안으로 되면 해 주겠다 그런 하여튼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마쳤는데 한 2억 좀 더 들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농림부하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우리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FTA기금이 과수 고품질 현대화시설이라 가지고 지베렐린을 이제 제한한 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도 이제 농림부하고 어려움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배에 지베렐린 딴 거는 지금 포도는 지베렐린 처리도 지원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배만 해놓은 게 사실은 상주에 모 재배농가 작목반회장이 상주에서 건의해서 그런 지침이 변경됐답니다. 그래 그거가지고 그 말에 제가 팍 막혀가지고 사실은 좀 답변을 거기서 못했는데 그래도 사정을 했습니다. 좀 바꿔달라고 그래 상주에서 그래놓고 또 바꿔달라 하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실험결과에 따라 그래 해놨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농림부에 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홉 개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저희들이 지금 12개 중에 하나는 별로 없는데 나머지는 지금 보면 6개소는 한 1년에 1,000명이상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맞습니다. 우리 승곡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 아니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출이 9,752만 원입니다. 그리고 버들뱅이 같은 경우도 한 4,600만 원정도 되고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는 구마이곶감도 3,600만 원 정도는 그냥 관광객수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0%~50%가 도비, 국비가 까졌고 이제 삭감됐고 그리고 이제 가업승계부분은 신청자가 저희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도 19에서 이게 19세에서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부모를 이어서 농사지을 분들 계시면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공검에 있는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로 이제 지정되면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영유아가 한 20명 정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초등돌봄 학생들도 좀 꽤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도 19년도 되면 한 3,00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1억 2,000정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보면 버스가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사실은 위험도, 학생들 실어 나르는데 위험도 따르고 해서 그래 내년도에 지금 차량구입비로 7,0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용자가 저희들 영유아에도 한 20명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보면 이제 오전수업마치고 오후에 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방과 후에 학습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이건 농촌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농촌지역도 이제 공검 위주로 해서 그 주위하고 화북도 하나 이제 돌봄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청리나 공성 이런 데는 학교에서 또 이제 돌봄 선생을 또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민간이 아니고 이제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센터장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오순심씨로 정해놨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이제 2억 원 중에 8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2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도비로 해서 이제 1억 5,000씩 우리 이제 조공에다가 인력운영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해가지고 1년에 이제 오이농가나 배농가나 그 다음에 포도농가에 한 10,000명, 만여 명 인력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 예산중에 뒤에도 또 1억 3,300있습니다만 예산중에 이제 차량임차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교육비 뭐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주로 이제 시내에서 일거리 없어서 노시는 분들을 이런 사람들하고 농가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잘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만여 명 인원이 만여 명 넘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2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여기 이제 사벌에 참배수출단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사벌입니다. 사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참배수출단지입니다. 그 용담3리입니다. 용담3리. 1, 2차 용담 1리입니다. 용담 1리.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1년차에는 무가온 하우스를 시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S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년차에는 이제 무인항공방제기가 들어가고 이앙기가 들어가고 3년차에는 이제 굴삭기하고 브랜드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3년차로 추진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우스하고 이제 SS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우리가 공모를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 공모를 해보니까 신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12개소를 다 통합해서 그래 운영하려고 그래 이제 통합마케팅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지금 마을 이제 휴양마을별로 개별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총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아까 전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사무장 인건비는 이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림부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운영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동관계라든지 인원관계라든지 해가지고 우수한 곳만 이제 지원해주고 미비한 곳은 사실 지원 안 해 줍 니다. 지금 사무장인건비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까 그 인건비는 9개소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여 8개소가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몇 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98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는 지금 사업이 노후화된데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승곡입니다. 승곡.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승곡마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시설노후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운영이 되는데 그 평가에서 떨어진 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일단은 평가할 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이제 몇 개소 정해놓고 그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으면 11개소가 다 해당이 되도 상관이 없걸랑요. 한 개소는 부족한 데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공검에 초록마실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공검에 초록별이라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 이제 그도 농림부의 심사기준이 있으니   까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조금 이제 우수한 데를 줘도 조금 미비한 데, 거기 평균정도 되는 데는 이제 조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 기준, 농림부 기준 심사기준은 저희가 안 봤습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도농교류해가지고 이것도 상주시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전체에 주는 겁니다. 그 12개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아니 협의회를 구성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 협의회 대표가 조원희씨로 이제 되어 있걸랑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거기서 운영경비로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학생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어느 전국의 어디든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주에서 영농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창업을 하면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여 신청을 공모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청년농부멘토링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멘토가 오이로 해가지고 이금영씨고 멘티가 이재성씨로 해가지고 1개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오이. 이게 이제 연수생은 만18세,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 농사지으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이제 1년하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자기가 미비하면 아니면 자기가 농사지으면서도 지금 멘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거기는 스마트 쪽에, 스마트 대상자들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고 여기를 자기들도 이제 여기서 보면 동문동에 살면서 동문동에 이제 오이밭해가지고 멘티, 멘토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걸랑요. 그래 가까운데서 자기가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커뮤니티활성화지원 이거는 가치브랜드 사회적협동조합이 청년 그러니까 처녀농부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정은씨.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는 지금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 서면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마을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 이제 귀농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을에서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뭐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식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사실 오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걸랑요. 그런 사람들 이제 임시로 머물라고 있는 겁니다. 집을 구할 때까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오면 자기 집도 없고 사서 오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임시로 그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머물 수 있도록 그래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시에서 구매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귀농귀촌 희망하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마을에서 이거는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동식주택 해놓으면 그거 그 마을 쪽으로 귀농인 희망하는 농가들이 오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짓든지, 구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 기간동안 거기에 잠시라도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기거할 수 있고 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귀농을 하는 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에는 보면 이제 귀농인들이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 포당 2,400, 전에 이제 3,000원에 이제 100%지원이었는데 지금 2,400원 증액으로 해가지고 100%지원 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상토가격이 3,000이 이제 우리가 책자고 뭐고 정해졌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뭐 덜 남기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20%……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 2,400원 할 때도 하여튼 여 데모하고 뭐 난리도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근데 이게 20%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4~5억 넘어 절감되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래해도 이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상토공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불만도 지금 줄어들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여기서 20% 더 감한다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3,000원에 저희들이 20% 자부담 시키니까 사실은 이제 불만도 많고요. 자부담 이거 돈 거두기도 20% 거두기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자부담 없이 100% 3,000원에 공급을 하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20% 자부담하려니까 20% 이제 돈을 못 거두겠다. 이장들이 어디 20% 그거를 거둬가지고 다시 정산서를 하고 뭐 입찰보고 하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2,400원 우리가 증액으로 해가지고 줄테니까 더 넘는 거는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서 상토회사서 그래 공급하거든 그거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어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2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지원 단가는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친환경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택배 인증농가들이 택배를 보내면 그 전표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이제 건당 뭐 금액을 정해 놨다 해도 그거 다 주는 건 아닙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전표에 이제 우리가 건당 8,000원 해놔도 4,000원에 보냈는데 8,000원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요. 4,000원 뭐 5,000원 끊어오는 거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전표 이제 그 적힌 대로 하고 있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코로나 예산 때문에 좀 절반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런데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택배는 힘든가 몰라도 저희들 예산은 또 그리 보충이 많이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국·도비 관련된 거는 공모를 다 받은 거고요. 이제 시비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공모를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가지고 그래 선정, 여러 군데 선정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국비로 어느 정도 확보했고 이걸 다시 수요조사 했는 인원 중에 이제 예산만큼 다시 끊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대상 농가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전부 이게 이제 보면 양액재배라든지 레일카든지 전동운반기 이런 거는 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2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 에너지절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은 사실은 이제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서 이제 전체 요청한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절감된 깎여 내려오면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래 선정을 해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러니까 농가들 이제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여러 농가 받은 사람 중에 이제 뭐 수십 농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수요 조사할 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누구 하나 이래 딱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가가 하나, 둘이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수십 농가가 되는데 이제 뭐 다겹커튼 할 사람 아니면 순환식 수막재배 할 사람 뭐 죽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심의해서 순서를 정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작년에 우리 한 13농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거 다 해주지 못하거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니요.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래 하면 한 9~10농가 정도는 해줄 수 있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이라든지 다겹 보온커튼 이런 게 한 800만 원 이 정도.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런 거 하지 이게 이제 자동화시설 이런 건 아닙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135쪽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2021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298억 3,146만 3,000원이 감소한 183억 9,60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있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예산편성이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청년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37쪽 세부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은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업무추진경비로서 3,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 세부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지역 도로정비 및 배수로정비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팜이 조성되는 사벌국면 엄암리에 주민편의를 위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와 호우 시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8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국비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창업보육과정을 수료한 창업농에게 재배역량제고와 경험축적 그리고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재 2동 4㏊를 조성 중에 있으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에 따라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마트팜 1개동을 추가로 건립함으로써 청년창업농의 경영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가건립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전체 면적은 6㏊ 임대가능 인원도 36명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3개동을 건립함에 따라 3년 임대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8쪽 하단 국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생과 귀농귀촌 청년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예산 80억 원에 임대주택 30호와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32억 1,000만 원, 2020년 19억 6,000만 원의 예산편성에 이어 2021년은 3차 년도 2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국비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보육의 활성화 및 실증단지 입주업체의 기술혁신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및 산학연 연계 행사운영비 2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프로그램 등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6,000만 원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파트너십 운영경비, 즉 창업보육생과 기존 농업인간의 멘토‧멘티 강사수당등 지원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식품부의 지침에 준하여 3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은 계속해서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준공을 앞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하단 도비 임대형 스마트팜 지열 냉난방 시설지원입니다. 현재조성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2동은 높은 열효율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냉난방시스템을 공기열에서 지열로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변경은 승인을 득하였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열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4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세부사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지원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1,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0쪽 세부사업 기본경비와 141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부서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추진단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1년에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나면 일단 농식품부가 있고요. 경상북도가 있고 우리 상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있고 농정원이 있고 또 실증단지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만이 책임을 진다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섯 개 기관 단체에서 협업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염려는 좀 적게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잠깐 협의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력은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기구가 내년 12월 말이 한시기구입니다. 12월까지 그래서 내년 중에 어차피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인력부분은 일단 경상북도와 협의하기를 한 15명 정도 해서 경상북도에서 50%파견을 오고요. 우리 시에서 50% 인력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기준으로 한다면 도에서는 일단 50:50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일단은 국비 50% 무조건 국비 50%는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국비 50%는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비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는 50%를 부담하겠다 라고 지금 제시 들어온 것을 우리 시에서는 50%는 안 된다. 70%는 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협의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도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50억 기준하면 25억이 국비로 된다면 만약에 그런 조건이 된다면 남은 25억 가지고 이제 도에서 70% 우리 시가 30% 그렇게 부담하면……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지방비 부분에서 7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부분은 그래 다 가능했을 때 국비를 받고 지방비 부담할 때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확정이 되면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의회 쪽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저희들도 그 시설유지비가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비 지원되고 난 다음에 지방비 부담부분도 저희들이 도하고 원칙적으로 5:5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5: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직까지 그 조성……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조성중이기 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저희들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그 우리하고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4군데 조성중인데 우리시에는 다른데 없는 부분이 수출전문단지 7㏊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추가의 사업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그 7㏊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4개 지자체에서 하는 거중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 수출전문단지 7㏊가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유리한 입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7㏊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우리 시만의 정책사업……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지원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시굴 조사와 표본조사가 올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건물하고 포장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건물은 약간 뒤로 미뤄두고요. 일단 시설 포장부분만이라도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포장부분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아마 내년 연말쯤이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리고 그 건물부분은 어차피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한 1년 6개월 정도 실시설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2025년도 준공과 함께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현재 뭐 문제는 없고요. 그 사업 자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업무를, 건축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보상은 70% 이루어 졌는데 그 보상부분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직 그런 계획,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사님께서 회의 때마다 농업기술원을 건축할 때 좀 이렇게 관광객 오셨을 정도의 훌륭한 건물을 좀 짓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농업기술원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몇 번 회의를 가면 강조하는 게 예산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다. 축소할 계획도 없고 부족한 부분도 없다. 그 쪽 대구에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부족이나 규모축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언론에 나왔던 농업인회관 이런 부분도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사벌국면 들어오는 걸로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