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요지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요지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 30만 9,000원보다 2억 8,484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8,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생산안정기반구축 일반운영비 등에 3,185만 5,000원을, 다음 146쪽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유전자앱이용료 지원 포함 8개 사업에 5억 6,012만 원, 다음 낙농경쟁력강화사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지원에 1,093만 8,000원, 다음 기타축산사업육성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2개 사업에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소고기이력제 2억 4,000만 원, 다음 한우개량사업에 한우암소능력검정친자확인지원 포함 4개 사업에 3억 280만 원, 다음 낙농지원에 기타보상금 등으로 젖소능력개량지원에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지원 낙농기자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유냉각기 지원 포함 3개 사업에 2,900만 원, 다음 양돈지원사업에 불량모돈갱신사업 포함 2개 사업에 4,170만 원, 다음 양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란난자 지원 포함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양봉지원사업 벌꿀화분지원 포함 6개 사업에 2억 2,531만 원, 다음 축산농가기자재 지원으로 자동폐사율감소지원 포함 4개 사업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축산물유통활성화로 축산물이력제 인턴지원사업 2개 사업에 7,169만 2,000원, 다음 강력한우브랜드지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에 1억 3,500만 원, 다음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포함 3개 사업에 4,000만 원, 다음 미래축산기반조성사업 IOT기반축우관리시스템사업에 900만 원, 다음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45만 원, 다음 한우사료자동급이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명품상주약감포크 현대화사업에 7억 원, 다음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에 1억 원, 다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물, 벌꿀제조가공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사업 포함 24개 세부사업에 34억 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합동 및 친환경축산지원에 1,200만 원,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 1,820만 원, 다음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지원 축산물포장지원 등에 1억 7,810만 원을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에 1억 986만 원, 다음 조사료기반확충에 2억 4,860만 원, 다음 축산식품안전관리추진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10만 원, 다음 15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1억 1,428만 6,000원, 다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500만 원, 다음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3,000만 원, 15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4억 4,820만 원, 다음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 지원에 1억 7,226만 원, 다음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에 1억 3,272만 원, 다음 조사료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지원에 4억 3,200만 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지원에 2,544만 원, 다음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지원에 7,560만 원, 다음 조사료품질관리지원 4,000만 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1,400만 원, 다음 퇴액비살포비지원에 4,000만 원, 다음 조사료생산지원사업으로 5,540만 원,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 포함 5개 사업에 5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신뢰제고 기타보상금으로 축산분야 HACCP인증지원에 193만 2,000원, 다음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에 2억 2,980만 원, 다음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설치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다음 유기동물구호 포획단 운영에 4,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선진화된가축방역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 포함 15개 세부사업에 44억 5,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하단부까지 가축전염병예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5억 3,990만 1,000원을 다음 162쪽 하단부부터 164쪽 중간부까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에 재료비 14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 등에 5억 6,645만 1,000원, 다음 16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증기 기타보상금에 3억 6,850만 원, 다음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억 원, 다음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00만 원,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6,534만 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3억 3,184만 8,000원, 다음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6,000만 원,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구축으로 2,460만 원, 다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장비지원으로 1억 2,100만 원, 16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에 6억 1,247만 4,000원, 다음 공동방제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7,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에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으로 1억 6,800만 원, 168쪽 하단부부터 170쪽 상단부까지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재료비 약품구입, 일반보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구제역 등 방역사업 약품구입지원에 6억 6,540만 6,000원, 다음 거점소독시설운영 거점소독시설 인건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불법어업감시 포함 9개 세부사업에 1억 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감시 945만 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육성사업에 양식수산업재해보험료지원에 233만 4,000원, 다음 어업용 기자재지원에 1,260만 원, 다음 경제성치어매입방류에 1,500만 원, 다음 내수면토속어류보호사업에 1,000만 원,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에 504만 원, 다음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에 2,526만 원, 다음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에 2,147만 원, 다음 내수면어선장비지원 시범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억 7,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6,777만 7,000원, 직원근무수당 및 공중방역수의사 기타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억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본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 30만 9,000원보다 2억 8,484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8,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생산안정기반구축 일반운영비 등에 3,185만 5,000원을, 다음 146쪽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유전자앱이용료 지원 포함 8개 사업에 5억 6,012만 원, 다음 낙농경쟁력강화사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지원에 1,093만 8,000원, 다음 기타축산사업육성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2개 사업에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소고기이력제 2억 4,000만 원, 다음 한우개량사업에 한우암소능력검정친자확인지원 포함 4개 사업에 3억 280만 원, 다음 낙농지원에 기타보상금 등으로 젖소능력개량지원에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지원 낙농기자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유냉각기 지원 포함 3개 사업에 2,900만 원, 다음 양돈지원사업에 불량모돈갱신사업 포함 2개 사업에 4,170만 원, 다음 양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란난자 지원 포함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양봉지원사업 벌꿀화분지원 포함 6개 사업에 2억 2,531만 원, 다음 축산농가기자재 지원으로 자동폐사율감소지원 포함 4개 사업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축산물유통활성화로 축산물이력제 인턴지원사업 2개 사업에 7,169만 2,000원, 다음 강력한우브랜드지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에 1억 3,500만 원, 다음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포함 3개 사업에 4,000만 원, 다음 미래축산기반조성사업 IOT기반축우관리시스템사업에 900만 원, 다음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45만 원, 다음 한우사료자동급이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명품상주약감포크 현대화사업에 7억 원, 다음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에 1억 원, 다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물, 벌꿀제조가공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 단위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사업 포함 24개 세부사업에 34억 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합동 및 친환경축산지원에 1,200만 원,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 1,820만 원, 다음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지원 축산물포장지원 등에 1억 7,810만 원을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에 1억 986만 원, 다음 조사료기반확충에 2억 4,860만 원, 다음 축산식품안전관리추진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10만 원, 다음 15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1억 1,428만 6,000원, 다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500만 원, 다음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3,000만 원, 15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4억 4,820만 원, 다음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 지원에 1억 7,226만 원, 다음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에 1억 3,272만 원, 다음 조사료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지원에 4억 3,200만 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지원에 2,544만 원, 다음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지원에 7,560만 원, 다음 조사료품질관리지원 4,000만 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1,400만 원, 다음 퇴액비살포비지원에 4,000만 원, 다음 조사료생산지원사업으로 5,540만 원,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 포함 5개 사업에 5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신뢰제고 기타보상금으로 축산분야 HACCP인증지원에 193만 2,000원, 다음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에 2억 2,980만 원, 다음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설치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다음 유기동물구호 포획단 운영에 4,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선진화된가축방역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 포함 15개 세부사업에 44억 5,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하단부까지 가축전염병예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5억 3,990만 1,000원을 다음 162쪽 하단부부터 164쪽 중간부까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에 재료비 14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 등에 5억 6,645만 1,000원, 다음 16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증기 기타보상금에 3억 6,850만 원, 다음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억 원, 다음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00만 원,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6,534만 원, 가축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3억 3,184만 8,000원, 다음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6,000만 원,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구축으로 2,460만 원, 다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장비지원으로 1억 2,100만 원, 16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에 6억 1,247만 4,000원, 다음 공동방제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7,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에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으로 1억 6,800만 원, 168쪽 하단부부터 170쪽 상단부까지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재료비 약품구입, 일반보전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구제역 등 방역사업 약품구입지원에 6억 6,540만 6,000원, 다음 거점소독시설운영 거점소독시설 인건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불법어업감시 포함 9개 세부사업에 1억 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감시 945만 원, 17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육성사업에 양식수산업재해보험료지원에 233만 4,000원, 다음 어업용 기자재지원에 1,260만 원, 다음 경제성치어매입방류에 1,500만 원, 다음 내수면토속어류보호사업에 1,000만 원,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에 504만 원, 다음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에 2,526만 원, 다음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에 2,147만 원, 다음 내수면어선장비지원 시범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억 7,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6,777만 7,000원, 직원근무수당 및 공중방역수의사 기타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억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본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전년대비 예산은 많이 증감이 안 된 거 같은데 증가가 14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1,050만 원이 있는데 저희 지금 상주 총 한우사육두수가 어떻게 되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조금씩 틀리는데 한우만 하면 한 85,000두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85,000두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어제 날짜입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뭐 적정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많다고 보시는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한우협회나 축산관련 도나 농림부 전부다 많다 그럽니다.
○신순화 위원 그 85,000두의 총 생산소득에 비해서 제가 여기 114억 8,500만 원 중에 축산한우농가의 가는 저희 이게 예산이 한 50%정도가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그 생산소득을 얼마로 보시기에 민간사업보조도 많고 많은 거 같은데 지금 한우농가 총 연 생산소득은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사람마다 좀 틀리는데 저희들은 한 4~5,000억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보신다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명실상감한우브랜드가 과연 브랜드가치로서의 상주한우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계속 축협에 지원하는 게 맞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그 명실상감한우 1⁺⁺, 1⁺ 그 비율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 축협에서는 음성에 거기는 좀 까다롭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그래서 낮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뭐 축협에서도 또 저희들 예산해주는 거도 있지만 자기들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33농가가 됩니다.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하는 농가가 두수는 한 2,200두 되는데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등급비율이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바뀌기 전에 걸로 자꾸 집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이게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홍보활동비 5,000만 원이 지금 제가 의원되고 계속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브랜드는 계속 상향됐다는 상주한우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농가에 지금 220농가에 233농가에 이렇게 계속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특혜 시비논란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의원님 그거는 이제 농가에 지원하는 축협에서 홍보합니다. TBC하고 MBC하고 해가지고 ‘아제’해가지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런 거.
○신순화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한우 이 등급을 올려서 그 다음에 맛과 이런 거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그거는 기본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활동비만 상주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4,05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일부 농가에만 지금 3,000두 또 2,000두, 4,000두 해서 85,000두 중에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여 보면 지금 친자확인은 3,000두, 또 출하유장려금 2,000두, 거세시술비 4,000두 또 번식우입식자금 2차보전지원 800두 이렇게 해서 80,000두 중에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여기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협에 일괄 줘서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축산과장 안영묵 여기 축협에 주는 것은 우리가 선, 조기집행 때문에 선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 정확하게 받습 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농가가 A축산농가가 다섯 여섯 가지의 사업에 톱밥지원 뭐 개체잠금장치지원해서 중복되는지의 여부는 한번 점검해 보셨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소규모한우농가는 30두 미만 영세농에 주는 이것이 전부다 축협에 가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유전자비용료는 수정사하고 수의사한테 나가는 거고 그 두 번째 그것도 브랜드농가 맞습니다. 친자확인은 그 다음에 명실상감한우 홍보비도 광고활동비 집행은 축협에서 집행을 하고 그 밑에 출하우도 이제 브랜드경영체에 줍니다. 그 밑에 한우시설비도 브랜드경영체, 한우농가번식입식임차금은 이제 농가 30두 미만 이제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자보전하는 겁니다. 톱밥지원은 50두 미만 영세농에 나가고 다른 세부적인 지침은 다 틀립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에 대한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아 봐도 될까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일곱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홍보활동비를 2020년도에 어떻게 지금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는 예를 들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여기 153쪽에 사료효율개선제 구입사업은 지금 6,300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지원되는 거죠? 이것도 한우농가입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돈사도 되고 한우도 되고 여러 축협관련 되는 건지요. 1억 5,700에 대상이 어디죠? 6,300포에.
○축산과장 안영묵 하단부 말씀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예. 153쪽 하단.
○축산과장 안영묵 명실상감한우브랜드 농가에 나가는 데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것도 명실상감한우에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예. 이것까지 해서 여덟 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농가가 중복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축산과 일곱 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사업 해가지고 장비사업 해가지고 이건 장비가 뭘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150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말씀하십니까?
○조준섭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아 이게 스키로더입니다.
○조준섭 위원 스키로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래 작년에 17대인데 좀 도에서 뭐 예산……
○조준섭 위원 올해 많이 줄었네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준섭 위원 줄은 이유가 뭐 때문에 줄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도에서 전적으로 이게 뭐 예산을 까야 되니까 장비 여 까기 좋으니까 여기서 많이 깠습니다. 저희들은 악취개선장비에 이거 또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 스키로더를 지원해주는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스키로더는 이제 한우젖소, 돼지농가에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한우 두수가 몇 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몇 두 이상이 있을 거 아니라요?
○축산과장 안영묵 도에 지침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돼지는 뭐 얼마 도에 지침에 따라서.
○조준섭 위원 돼지는 스키로더가 필요 없고.
○축산과장 안영묵 돼지도 달라합니다. 필요합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그래 한우는 몇 두 이상이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거까지는 한우가.
○조준섭 위원 아니 이거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라 규칙이 있고.
○축산과장 안영묵 그 보면 많이 먹이는 사람은 또 뭐 점수가 작고 또 뭐 작게 먹이는 데 점수가 작고 한 100두 정도 내가 보니까 한 100두에서 150두가 점수가 높더라고요. 할 때보면 보통 심의할 때.
○조준섭 위원 아니 심의할 때 100두에서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두 이상이라든지 100두 미만이라든지.
○축산과장 안영묵 그 뭐 이렇게 주고 안주고는 없는데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순위매길 때.
○조준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점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예. 알겠고요. TMR사료공장 포장재 지원 있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작년에 이 예산 삭감됐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조준섭 위원 근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왜 올렸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TMR 잘 알다시피 그 TMR이 공성에 하고 함창, 이안에 있는데 공성에는 솔직히 농협TMR이기 때문에 인원도 종사원도 많고 뭐 좀 괜찮은데 상주한우TMR이 지금 이안에 있는 것은 지금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거 따나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 이것이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준섭 위원 아니 농가에 직접가면서 우리가 6,0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삭감이 되면서 그 포대당 200원씩 올랐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거는 예. 농가한테 그게 부담이 갑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포대당 200원씩 올렸냐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안영묵 가격은 TMR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거는 예. 우리가 200원을 주면 농가한테 제외하고 줍니다.
○조준섭 위원 이게 6,000만 원 예산에 포대당 200원씩 지원을 감을 해도 우리 축산농가에는 그 가격에 TMR을 샀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닙니다. 정산할 때 농협TMR도 상주농가만
○조준섭 위원 아니 농협TMR이 아니고 본의원이 묻는 거는 우리가 6,000만 원이 포당 200원씩 포장재지원을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이게 하마 한지가 TMR 이안 공장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조준섭 위원 계속 지금까지 지원해줬다고 저게 하마 몇 년 됐어요? 10년이 넘었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시에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축분뇨퇴비액비살포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축분뇨퇴비액비살포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준섭 위원 158페이지 하단부.
○축산과장 안영묵 이것은 액비유통센터에 우리가 주는 겁니다. 액비유통센터 2개소에 신청해놨습니다. 도에.
○조준섭 위원 액비유통센터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함창하고 청리.
○조준섭 위원 함창하고 청리.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그러면 뭐 내용이 지금 액비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우리가 액비 나오는 이거를 밭에까지 살포할 때까지 거기 어떤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서에는 ㏊당 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A등급은 30만 원, B등급 20만 원, C등급 10만 원 이렇게 이제 운영결과에 따라서……
○조준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액비지원센터에서 이거는 이제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액비를 이제 뿌려주는 그런 사업이죠?
○축산과장 안영묵 처음에는 액비만 했는데 퇴비도 같이 합니다.
○조준섭 위원 퇴비도 같이하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시도해서 그 농가에 도움을 받고 또 축산농가에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준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8쪽에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 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요게 이제 방역인프라구축이라 해서 CCTV는 한번 할 때 300만 원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이제 축사울타리 우리가 이게 보면 1,200만 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실이라고 축사입구에 들어갈 때 옷을 벗어놓고 소독하고 옷갈아 입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시설장비에는 이제 방역차량 소독기, 차량은 600만 원, 대형소독기는 550만 원 그 다음에 장비방역실 주로 야생조류 그물망, 퇴치기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소독시설까지만 농가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돼지열병으로 해서 어떤 멧돼지들이 축사 근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 치는 그런 방법이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돼지도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줍니다.
○조준섭 위원 축산 그렇게 해줍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장비 같은 거는 한우도 해주고 해줍니다.
○조준섭 위원 이 한우까지 다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축산과장 안영묵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게 올해까지 돼지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돼지하고 닭은 뭐 어느 정도 울타리는 됐습니다.
○조준섭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또 노력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우리가 상주시가 한우가 85,000두 돼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85,000두에 위탁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위탁은 그 농가 수는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규모가 큰 농가가 있어가지고 두수로는 한 20%정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안창수 위원 20%정도요? 올해까지 이제 보조사업 부분에 위탁하는 농가도 보조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위탁하는 농가에 이 보조사업을 줄 필요가 있습 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방역 쪽에는……
○안창수 위원 방역은 어쩔 수 없죠. 다른 부분에. 방역은……
○축산과장 안영묵 다른 부분에도 최대한.
○안창수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주면 안돼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방역 쪽에……
○안창수 위원 하나도 그 장비나 방역 이외에는 방역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장비나 이런 부분을 주면 안돼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위탁해가지고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위탁해가지고 상주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은 뭐 받아가지고 사는지 몰라도 사료도 상주 거 안써요. 축협 거 안쓰고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위탁농가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지난번에 의원님 하셔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조 나가기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장 안영묵 그때는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전수조사했는 부분을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위탁부분에 방역이외에는 보조사업이 들어가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추진하시겠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부분은 그게 뭐 상주시가 도움이 되고 하면 사업을 주는 게 맞아요. 있는 부분에 그렇지만 방역이외에는 줘선 안 됩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보고서는 없는 내용인데요. 함창에 농공단지보면 한미래 김 하는데 안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그래 농공단지 처음 할 때는 경제기업과에서 이제 공장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그 다음에 수출할 때는 또 유통마케팅과에서 이제 관여했고 또 김은 이건 축산과해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곁에 있다 보니까 그게 사후관리가 몇 년 입니까? 보조를 주고.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사후관리.
○최경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후관리가……
○축산과장 안영묵 시설 같은 거는 10년 이상, 장비는 5년 이고 시설은 10년.
○최경철 위원 10년?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그럼 지금 한미래는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0년 안됐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한미래가 14년 7월 28일 준공됐습니다.
○최경철 위원 14년 그럼 한 6년 됐네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6년?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6년 됐는 거 같으면 사후관리가 10년 같으면 아직도 4년 남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그럴 거 같을 경우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그래 지금 근래에 마스크 공장을 이제 한다고 이래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에 보조회수라 할까 이런 걸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10월에 알아서 8월부터 일부라인이 그 당시에는 8월에는 마스크 공장으로 있었고 절반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니까 이제 거기도 이렇게 공장정리차원에서 처음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포기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최경철 위원 아, 포기를 한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보조금 회수에 지금 해수부에서는……
○최경철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받은 거를 다 반납하겠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자기가 하겠다.
○최경철 위원 그래 되는 거 같으면 우리 축산과에서 뿐만 아니고 유통마케팅과나 안 그러면 경제기업과나 이런 데서도 전부 회수 다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축산과장 안영묵 다른 과는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들은.
○최경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 과에 물어보면 되는데.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저희들은 시설 나간데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회수해야 될 게 10억 정도 조금 이상 됩니다.
○최경철 위원 아, 그래요. 또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반납을 하고도 하는 게 어쩔 수 없지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지났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 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축협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좀 큰 농가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농가는 100%되어 있고요.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통계가 축산농가 중에 몇 %가 축협에 가입되어 있고 안 그러면 두수가 뭐 85,000두 중에 몇 만두 정도가 축협에 가입되고 이런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게 제가 올 7월인가 해놨는데 농가는 한 12%되고요.
○정길수 위원 12%?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아니 명실상감한우만 축협은……
○정길수 위원 아니 축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
○축산과장 안영묵 축협조합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12%?
○축산과장 안영묵 아니 그거는 명실상감한우브랜드 농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 같으면 축협에서 전부다 하는 거 아니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닙니다. 이거 브랜드는 따로입니다.
○정길수 위원 따로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럼 12%정도 돼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농가는 12%고 사육두수는 한 26%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사육두수는 26% 그러면 12%, 26%를 가지고 상주한우를 대표하는 명실상감한우로 홍보를 하고 있고 상주한우로는 별도로 안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굉장히 좀 불합리한데, 그죠? 그러면 나머지 상주한우는 별도로 홍보안하고 그냥 외부에서 알기로는 명실상감한우 이러면 상주로 알고.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근데 요는 이제 브랜드관리하는 농가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브랜드관리?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브랜드관리. 이해가 그러면 브랜드관리 그럼 다른 20 몇 %라 20 몇 % 사육두수. 나머지 한우는 그러면 나머지 한우는 브랜드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실상감한우 대면 나머지 한우가 맛이 더 좋은데도 상주한우라 하는 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네.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지난번에……
○정길수 위원 그 문제점이 안 있겠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지난번에도 상주한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상주한우 의장등록도 약간 그렇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명실상감한우가 상주시하고 공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전국 한우 제일 유명한 게 횡성한우, 횡성군의 횡성한우 뭐 어디 한우 지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린 상감한우, 상감한우 이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품질이 좋고 맛이 좋아도 상감한우 이러면 이게 상주 건지 뭐 어디 김천 건지 그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요?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이 이제 상주한우는 제가 가서 분석해보니까 이것도 상주한우도 특허청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돼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등록은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가 브랜드는 운영주체가 좀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브랜드 운영주체가 상주축협에도 명실상감한우고 이것도 상주시에서 등록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에 대한 상감한우만 홍보하고 그러는 거 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여기 3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 요거하고 이 쪽에 155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500만 원이 있어요. 155페이지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160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어가지고 여기 유기동물이 오는 거를 입양하는 분들한테 한 마리에 25만 원씩 20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여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 발생현황에 통계를 보면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올해 10월 말까지 461두, 작년에는 700마리 정도 되네요.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여기 주로 고양이하고 개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여기 500만 원 이거는 굉장히 좀 600마리 정도, 700마리 정도 되는데 20마리 정도 입양을 시킨다 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데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150 붙어 내려왔는데 입양비를 이제 올해까지는 20마리 했거든요. 근데 국비로 이게 20만 원 올랐는데 이제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좋아하는 분이 그걸 내가 입양을 하겠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한다고 25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진료비라든지 뭐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그다음에 등록비, 미용 뭐 이런 비용의 영수증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내가 유기센터 가서 개가 마음에 이쁜 게 있다. 내가 집에 가서 반려동물로 삼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런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면 그 영수증을 25만 원 이상 가지고 오면 그 20만 원을 입양하시는 분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제 생각에는 유기동물 입양하는 게 수가 너무 적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유기동물센터를 지어가지고 관리를 할 때는 유기동물 좀 입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예산이 기 세워졌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좀 많이 입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700마리 정도 되면 상주에서 굉장히 많은 건데.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입양시키고.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주민등록처럼 입양을 하면.
○정길수 위원 사후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입양 했는 건 정기적으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 우리가 유기동물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니까 정기적으로 좀 해주는 쪽으로 그래하면 입양하는 입양가가 많이 좀 확산될 거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예산서 147쪽에요. 양봉관련해서 교육여비 이제 150만 원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 양봉관련해서 양봉농가가 몇 호가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양봉농가 수를 말씀하십니까?
○황태하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한 540농가 정도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전국 1위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올해 양봉이 꿀이 좀 생산이 저조했지요? 한 30%?
○축산과장 안영묵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황태하 위원 많이 어려움.
○축산과장 안영묵 이제 꿀 양도 작지만 상품성이 또 떨어졌습니다.
○황태하 위원 떨어지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래서 양봉농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뭐 예산은 작년 비해서 조금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교육도 한번으로 하잖아요? 30명이 540가구 되는데 30명 가지고 교육을 한번한다하는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교육을 왜 한번 30명으로 줄여서 합니까? 이것도 뭐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기준.
○축산과장 안영묵 아,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아니고 양봉농가들이 단체로 교육을 갈 때 해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도 30명이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알겠습니다. 더 세우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양봉농가들이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이제 양봉이 좀 쉬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교육을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2회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래 내가 한 2개 정도 더 늘려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거 하고 이력제도 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보조를 해준다 이래 해서 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생산하면 꿀생산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152쪽에 보면 축산물벌꿀제조과정지원해가지고 이건 어디다 지원합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과장 안영묵 아, 이거 원예농협입니다. 원예농협.
○황태하 위원 원예농협?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럼 이거를 거기서 우리가 주면 그쪽에서 이제 제조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원예농협에 현재 APC에 되어 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황태하 위원 공모사업으로.
○축산과장 안영묵 그래가지고 신봉동……
○황태하 위원 그럼 이걸 하면 보고서에 보니까 현 사업장을 산업단지로 이제 옮겨서 제조공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거는 모든 꿀 생산자가 개인적으로 꿀을 유통시키는 거 보다는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주벌꿀이라 하는 거를 명칭을 세워서 그래 한군데서 유통을 시켜야지 그게 이제 꿀에 대한 신선도라든지, 그게 사는 사람들이 정확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데 하는 과정이니까 처음이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좀 더 면밀히 생각해서 우리 원예농협에서 이제 한다 하니까 좀 시설관계라든지 잘해서 우리 전국의 1위, 양봉농가 전국의 1위라 하는데 그에 걸맞게 꿀벌이 한군데서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157쪽에요.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랬는데 이게 새로 생겼는데 이거 보상금으로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전문단지 이건 상주축협에 돼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축협에서.
○축산과장 안영묵 예. 축협만.
○황태하 위원 위탁입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위탁 운영?
○축산과장 안영묵 예. 상주축협만 전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지금은 딴 데서는 하는데 없습니까? 사일리지……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전문단지가 없었습니다.
○황태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센터설치사업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보면 이거를 지금 도비하고 시비합해서 이제 3억을 해주는데 전액 이제 보조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운영입니까? 지금……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이 위탁을 하니까 하도 민원도 많고 잘 안돼가지고 그 지으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태하 위원 어떻게 운영을 시에서, 이게 보니까 TV에 이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니까 이게 뭐 시설비만 받아먹고 그만 전부 다 보조받아먹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다 방치가 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에도 처음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시직영 전환을 해서 마지막에 시기가 다 되면 동물보호센터로 이전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우리 상주에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지금 부원동에 있는데 그 분이 그만둔다 해서 임시로 청리에다가 축사를 빌려서 만들어 놨습니다.
○황태하 위원 만들어 놨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임시로 예.
○황태하 위원 그래 이 관계도 보니까 이제 뭐 2020년 10월 말에 461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많네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이것도 잘 운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잘못되면 시설해놓고 방치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일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서 또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해서 또 우리가 동물처리하면 개인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입양이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입양 주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면밀하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있게 성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거는 보고서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함창에 신흥에 가보면 저는 이제 계속 어디 축구장에 가면 그냥 승용차로 가고 이러는데 요즘 이제 좀 운동하느라 걸어 다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 보면 액비저장고 있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아, 냄새 대단합디다. 진짜 못 걸어 다녀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 냄새납니까?
○황태하 위원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뚜껑도 안 닫고 진짜 너무 냄새가 너무 해서 ‘야! 이 정도로 되나’ 난 진짜 얼마전에 저도 알았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 액비시설을 처음에 했다가 지금 2,50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계속 활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엄청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퇴적물을 어떻게 녹이나 이거 청화에서 우리 직원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반할 때 냄새가 났었거든요.
○황태하 위원 그래 그거도 이제 관련 영농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거기가 이제 삼백영농조합법인에 있다가 장사영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이래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러게 과정에 있는데 그걸 빨리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이거 한번 과장님도 가보십시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가보면 냄새도 나고 축사도 있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황태하 위원 그 옆에 또 표고버섯도 농장이 있더라고요. 닭도 키우고 계사도 있고 엉망진창이라요. 지금.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저도 봤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하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설치하고 이랬으니까 이거 무슨 보관방법을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 민원을 처리 좀 해줘야 되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원래 그런데는 여름 되면 냇가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더만 요즘 사람들이 안와요. 냄새 때문에, 그런 걸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활동홍보비지원해서 1억, 그리고 친환경출하우장려금해서 7,000, 아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르륵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량한우소장려금해서 이것도 880만 원 이게 명실상감한우브랜드활동비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축산장려금이라는 게 한우가 지금 꽤 가격이 비싸죠? 그쵸?
○축산과장 안영묵 예.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이제 장려금 그것은 HACCP 친환경 이제 무항생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무항생제 들어가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무항생제 같으면 가격자체가 한우가격이 더 높잖아요? 판매가격 자체가.
○축산과장 안영묵 무항생제 인증농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 한우판매가격 자체가 일반한우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아무래도 뭐 무항생제 좀 이렇게……
○이승일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마스크 약간 벗고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아니 어차피 비싸게 팔리는 그 한우를 장려금까지 줘야될 사업이냐 라는 거죠?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HACCP하고 친환경 이제 무항생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승일 위원 장려차원에서 한다라는 말씀인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그럴 거 같으면 방목을 해야죠. 옛날처럼 가둬놓고 키우니까 자꾸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럼 명실상감한우브랜드 홍보활동비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이것은 지금 작년에 보면 여기 TBC하고 MBC에 광고했습니다. 광고하고 그 다음에 그 직거래 나갈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직거래 많이 나갔거든요. 그거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광고로 많이 씁니다.
○이승일 위원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148페이지요. 그러니까 양계농가가 어려웠었던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계란난자지원, 육계사 깔짚지원 뭐 전부다 다 보조사업이에요. 어떻게 된 게, 뭐 보조를 없으면 진짜 이 농가들이 망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보조가 없으면 진짜 이 농가들이 망하냐고요? 어려울 때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예. 농가가 살려야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이거 도의 도비사업인데 육계사는 왕겨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산란……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 내려주면 무조건 우리는 시비 얹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또 농가들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조수입은 많은 거 같아도 실제로 실수익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산란계.
○이승일 위원 그 밑에 양봉지원사업도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채밀기가 올해 17대를 줬어요. 그 전년도에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고요. 근데 내년도에 또 14대를 준대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올해 8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또 8개소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 정확하게 양봉농가 수가 몇 군데에요? 저희가.
○축산과장 안영묵 양봉농가?
○이승일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540호 정도.
○이승일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540호.
○이승일 위원 540개?
○축산과장 안영묵 예. 546호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일 위원 546호?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그럼 이거 매년 몇 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매년 이 정도 계속 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뭐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546호 전부다 지원될 때까지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지원대수를 늘리든지. 아니,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자, 제가 그냥 양봉을 한다라고 쳐요. 내년부터 그럼 이걸 제가 사업을 기반 적으로 한다라 그러면 벌통도 제가 살 거고 저온저장고도 당연히 지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전부다 지원이야. 어떻게 된 게 근데 내가 그 지원받아서 돈을 벌 거야. 이 무슨 의미에요? 이게 세상천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전부터 꾸준하게 하다가 갑자기 양봉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양봉농가를 살려야 되니까 육성정책으로써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다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우리가 보조금 이제 나간 분들하고 5년 정도는 보조금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채밀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이승일 위원 세상천지에 벌통까지 지원해줘. 벌통까지. 아, 이분들은 돈 벌어서 벌통안산대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식육점을 열어요. 그럼 육절기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놓고 하겠죠. 그거 시에서 다 보조해줘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전부 다 152페이지 명품상주약감포크현대화전환사업 이거 주식회사죠?
이게 그 다음 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전부 다 152페이지 명품상주약감포크현대화전환사업 이거 주식회사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이거 주식회사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2019년도 매출액이 300억이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영업이익만 25억이에요. 근데 현대화지원하는데 1억을 뭐한데 주냐고. 이분들이 영업이익이 25억이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 해야 되지. 주식회사인데 이건 농가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주식회사인데 여기에 왜 세금을 갖다 쓰냐고요. 도대체. 나머지 것도 진짜 되게 많은데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뭐 계속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요.
어업 쪽 조금만 얘기 좀 할게요. 아, 그리고 참 한 가지만 그 전에 CCTV가 2개나 올라와져 있어요. 이게 뭐 뭐가 다른 거예요?
어업 쪽 조금만 얘기 좀 할게요. 아, 그리고 참 한 가지만 그 전에 CCTV가 2개나 올라와져 있어요. 이게 뭐 뭐가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CCTV가요?
○이승일 위원 예. 두 건이 올라와져 있네요.
○축산과장 안영묵 방역 쪽에 CCTV등……
○이승일 위원 축산관리용 CCTV 그리고 방역용 CCTV 이렇게 맞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CCTV는 다 똑같은 CCTV지. 150페이지 상단에 축산관리용 CCTV있고요. 168페이지 중간에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 이렇게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150페이지는 한우농가 CCTV고요. 그 다음에 방역인프구축은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승일 위원 뭐 이것저것 있겠죠. 근데 CCTV도 해놨으니까 CCTV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168페이지 이거는 CCTV등 방역인프라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이승일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안 들려요. 진짜 죄송한데.
○축산과장 안영묵 예. 150페이지는……
○이승일 위원 축사관리용인데 이게 무조건 한우만 적용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축산과장 안영묵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승일 위원 무조건 한우농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한우로 내려왔습니다.
○이승일 위원 한우농가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168페이지는.
○이승일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육계농가용으로 예.
○이승일 위원 이건 육계용이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171페이지에요. 내수면어업 쪽 조금만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중간에 양식기자재지원해서 전년도부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냥 물가상승률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안영묵 기자재가요?
○이승일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증액이 아니고 감 됐습니다. 840만 원.
○이승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감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재지원해서 작년도에 83만 3,333원이었어요. 올해 지급된 게 근데 94만 7,368원으로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 이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물가상승률 때문인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 여는 예산 부기상 이래도 여기 보면 액화산소하고 기자재 뭐 풍차 이런 게 있거든요.
○이승일 위원 네.
○축산과장 안영묵 세부적으로 나갈 때는 다 틀립니다. 기자재가 뭐 풍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요.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해서 올해도 3개소, 내년에도 3개소 돼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조금 많이 증했어요. 전년도에 1,200만 원에 70%했는데 지금은 280만 원에 60%에요. 이게 작년에는 뭘 했고 올해는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원됐던 것들은 이 저장시설지원이 어떤 시설을 지원해서 이 금액인 거고 내년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길래 이 금액이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작년에가 더 단가가 비쌌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쌌고 지금은 싼 이유가 그러면 처리시설 자체가 지원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이게 평당 200만 원 책정합니다. 평당으로 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냥 평당으로만 계산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래가지고 두 평하면 하고 이게 이런 경우는 두 평 기준입니다. 여기 지금 올해 것은.
○이승일 위원 저희가 이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이 등록된 거 한 50농가 되는데요. 이게 보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수면 쪽에는 양식업이 한 20농가 되고요. 또 저쪽에 어업 뭐 낙동강에 배 해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한 30농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어차피 중복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근데 내수면은 이제 양식업이고요. 양식업.
○이승일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이제 뭐 향어, 잉어 이런 거 키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자망업이나 배 조만한 거 가지고.
○이승일 위원 근데 양식업이라고 하면 거의 양식장 말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이승일 위원 흔히 말하는.
○축산과장 안영묵 양식장입니다.
○이승일 위원 예. 뭐 이런 어디 횟집 이런데 하면서.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그쵸?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그냥 그거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참, 이것도 이해안가고 그 바로 밑에요. 수산물유통가공업활성화지원.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이게 전년도거 하고 비교하려고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유해요소관리설비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져 있던 거더라고요. 이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이거는 금액이 왜 이렇게 또 달라요?
○축산과장 안영묵 이거 도에서……
○이승일 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지금 저희들이……
○이승일 위원 사업내용이?
○축산과장 안영묵 이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세우면 안 되는 사업인데 세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축산물유통활성화하고 소비촉진은 예. 두 개는.
○이승일 위원 그 밑에 거요.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지원.
○축산과장 안영묵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똑같이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자, 내수면어업장비지원 시범사업 이거는요?
○축산과장 안영묵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수면 그 양식장하는 사람 있지만 낙동강 쪽으로 배, 조만한 배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축산과장 안영묵 한 12척 있습니다. 상주에 거기 이제 장비가 고장나면 교체해주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니 작년에도 한 대당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3대라서 그랬을 겁니다.
○이승일 위원 작년에 3대였나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페이지 146쪽 유전자원 앱 이용료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세부 내역서하고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사육위탁농가 전수조사 내역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페이지 146쪽 유전자원 앱 이용료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세부 내역서하고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사육위탁농가 전수조사 내역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지난한해 지역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상주농업유통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의 2021년도 총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50억 5,134만 9,000원이 감액된 164억 7,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177쪽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1년 신규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혁신조직 역량강화교육지원입니다. 상주시는 농산물수출액이 700억 원대에 이르고 생산농산물의 80%이상을 대내외 판매하는 현실로생산 보다 어떻게 파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로 생산자단체의 유통담당자 및 대규모농산물생산판매농가 등을 상주의 유통개혁을 이끌어 나갈 정예요원으로 양성하고자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사업보조로 통합마케팅포장상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산물산지기반강화 연구용역비로 대구‧경북 신공항이전계획이 지난 6월 말 발표됨에 따라 상주시농산물종합물류단지조성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수립으로 농산물종합유통체계구축에 의한 글로벌물류거점육성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유통효율화기계장비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연차적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계장비현대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농산물 GAP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용수안전성 분석사업에 4,700만 원,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부분부터 180쪽 상단부분까지 산지농산물을 규모화, 조직화하고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공동선별기지원사업에 7억 9,300만 원, 농산물GAP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에 6,400만 원,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 중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하여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상주원예농협이며 사업위치는 신봉동 695-26번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시설의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체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부분까지 상주시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마케팅역량강화를 위해 과실브랜드육성사업에 1억 1,600만 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에 9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에 1,75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988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억 6,83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농식품가공산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 소규모농식품가공업체의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가공업체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상주생산 원료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아래부터 184쪽 상단부분까지 농특산품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부분 국내 농특산물 홍보 판촉 및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판촉행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상주로컬푸드생산기반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로컬푸드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아래쪽 농특산품 수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부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 원, 작은 배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원, 상주곶감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미 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수출 바이어 초청행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상주 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행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85쪽 하단부분 우리지역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에 800만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3억 769만 3,000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과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확대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6차산업신규인력 인건비지원에 의한 청년일자리창출 및 농촌경제활력증진을 도모하는 6차산업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상주로컬푸드직매장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차적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장소 미선정으로 예산서상 편성은 되지만 국도비자금배정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2019년 예산과 2020년 국도비예산은 반납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반찬의 유통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부가가치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5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중간부터 188쪽 상단부분까지 푸드플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분 지역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핵심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민간주체 등과의 다양한 의견수립과정을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신규사업인 상주곶감 학교간식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유치원급식 지원사업에 4억 2,020만 원, 유치원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사업에 7,740만 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8억 6,19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89개교 10,110여 명의 우리지역 학생들이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상주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통마케팅과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한해 지역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상주농업유통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의 2021년도 총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50억 5,134만 9,000원이 감액된 164억 7,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177쪽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1년 신규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혁신조직 역량강화교육지원입니다. 상주시는 농산물수출액이 700억 원대에 이르고 생산농산물의 80%이상을 대내외 판매하는 현실로생산 보다 어떻게 파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로 생산자단체의 유통담당자 및 대규모농산물생산판매농가 등을 상주의 유통개혁을 이끌어 나갈 정예요원으로 양성하고자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사업보조로 통합마케팅포장상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산물산지기반강화 연구용역비로 대구‧경북 신공항이전계획이 지난 6월 말 발표됨에 따라 상주시농산물종합물류단지조성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수립으로 농산물종합유통체계구축에 의한 글로벌물류거점육성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유통효율화기계장비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연차적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계장비현대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농산물 GAP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용수안전성 분석사업에 4,700만 원,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부분부터 180쪽 상단부분까지 산지농산물을 규모화, 조직화하고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공동선별기지원사업에 7억 9,300만 원, 농산물GAP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에 6,400만 원,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 중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하여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상주원예농협이며 사업위치는 신봉동 695-26번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시설의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체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부분까지 상주시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마케팅역량강화를 위해 과실브랜드육성사업에 1억 1,600만 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에 9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에 1,75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988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억 6,83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농식품가공산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 소규모농식품가공업체의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가공업체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상주생산 원료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아래부터 184쪽 상단부분까지 농특산품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부분 국내 농특산물 홍보 판촉 및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판촉행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상주로컬푸드생산기반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로컬푸드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아래쪽 농특산품 수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부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 원, 작은 배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원, 상주곶감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상주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미 배 수출단지 검역관 통역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수출 바이어 초청행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상주 농특산품 해외 홍보 판촉행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85쪽 하단부분 우리지역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에 800만 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3억 769만 3,000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과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확대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6차산업신규인력 인건비지원에 의한 청년일자리창출 및 농촌경제활력증진을 도모하는 6차산업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상주로컬푸드직매장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차적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장소 미선정으로 예산서상 편성은 되지만 국도비자금배정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2019년 예산과 2020년 국도비예산은 반납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활용 반찬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반찬의 유통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부가가치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5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중간부터 188쪽 상단부분까지 푸드플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분 지역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핵심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3차 년도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민간주체 등과의 다양한 의견수립과정을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신규사업인 상주곶감 학교간식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유치원급식 지원사업에 4억 2,020만 원, 유치원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사업에 7,740만 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8억 6,19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89개교 10,110여 명의 우리지역 학생들이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상주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통마케팅과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로컬푸드직매장.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사업비는 올라와져 있는데 이 사업 하긴 하실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이 예산으로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그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앞으로 사업성을 더욱 판단해서, 사실 저희들 시부지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써 부지선정과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까지의 방식은 공공형,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영업성이 결부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특정한 민간주체가 운영자로 공모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승일 위원 민간주체가 한다라고 뭐 가정을 하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단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부지문제잖아요? 솔직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현재 부지. 예.
○이승일 위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부지문제고……
○이승일 위원 그러면 민간주체가 부지를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건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그렇게 할 곳이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민간조직이 있냐라는 얘기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할 때도 의향 있는 데도 있었고 그 시기에 실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을 제가 지금 올해 또 이제 와서 다루었지만 전에도 유통에서 할 때 사실 이게 인구적인 측면에서 상주원예농협 같은 데서 의사도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은 공공형으로 되어가지고 공공형 시유부지에 별도의 예산 부지확보 없이 공공형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부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건 어떤……
○이승일 위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직매장사업만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연계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푸드플랜 같은 경우도 뭐 가 스텝이 조금 꼬이죠?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이 뭣 때문에 이렇게 꼬일까요? 자꾸 사업이.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저희 시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할 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계획이란 걸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님 바뀌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의 정책적 방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 라는 건 이해합니다. 충분히.
시장님의 정책적 방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 라는 건 이해합니다. 충분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그런데 그 정책적 방향성 때문에 모든 스텝이 엇갈려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써 그걸 당겨서 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죠.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이 사업을 전체 다 반납을 하든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신활력 추진단과 협의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정 안되면 뭐 시비투입을 해가지고 부지를 사든지 차라리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방법은 그거 밖에 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직매장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뭐 이제 식당도 하고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다 제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그래서 나온 결론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 옆에다가 유통센터 짓자라는 거였고 한 거 였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현재사업으로 보면 직매장은 저기, 식당은 저기 그리고 유통센터는 또 딴 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지 않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향후에도 한다면 그거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현재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경천섬 인근에 어차피 식당가가 모자라니 거기다 식당을 짓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 식당을 지어도 돼요. 관광지니까 근데 예를 들면 거기다가 물류센터라든지 직매장은 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위치에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직매장은 접근성이 거기는 멀다고 판단됩 니다.
○이승일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효율성 때문에 지금은 효율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각각 뭐 다 다른 곳에다 이거 지어야 돼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거냐 라는 거죠. 굉장히 애매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시내 한 군데다가 집어넣으면 식당하고 예를 들면 직매장은 또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유통센터까지 다 지어놓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또. 그쵸?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센터는 시내는 지금.
○이승일 위원 맞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승일 위원 예. 그래서 처음 그 부지를 했었던 이유가 약간 시외곽으로 아예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치 자체가 그쵸? 국민체육센터 바로 앞이었고 그래서 일정부분 뭐 접근성 같은 것들도 양호할 거 같아서 그 부지를 했던 건데 거기서 어긋나버리니까 다 어긋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대체부지 같다라고 한데가 주차장자리 거기다 지으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어놓으면 누가 가요? 거기는 아무데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자리고 그쵸? 그럼 방법이 지금 없다니까요.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짓든지 그쵸? 그러면 이제 효율성은 떨어져요.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될 거고 그쵸?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식당과 직매장은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근데 현재 뭐 부지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같이 집어넣을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현재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이제 시유부지에 하려니까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유부지가 하려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승일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비를 앞으로 넣으실 거예요? 예산에.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에서 사실 이 사업을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 다시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부지구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시내는 부지구입비가 저희들 뭐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승일 위원 그렇죠. 너무 비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그면 향후계획이라는 게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부지를 제공하면 거기다 짓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판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계된 신활력추진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도 꼬이고 신활력플러스도 꼬이고 푸드플랜도 꼬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저희 무상급식비용이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그죠? 저희 1인당 이거 얼마치이죠? 초중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2,600원 정도. 평균 2,600원 정도 칩니다.
○이승일 위원 평균 2,600원. 그죠? 서울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평균단가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서울시 정도는 저희가 비교 안했지만 전국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은 3,3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교도소에는 1,500원입니다. 그래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승일 위원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니 제가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3,300원 정도의 순 식재료비 가지고는 요즘 학생들이 품질이 낮다 이런 얘기는 거의 뭐 영양사들 저희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 고등학생의 한 끼 식재료비가 3,300원가지고 작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가 가지고는요.
○이승일 위원 여기 급식비에 저거 인건비 포함되지 않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제 인건비가 내년도부터 분리됩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이승일 위원 내년부터 분리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된 상태에서 평균이 얼마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2,660원.
○이승일 위원 2,660원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이승일 위원 그쵸?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까지 적용 안했던 큰 학교는 단가가 낮아지고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9단계로 나눠가지고 평균 5단계를 평균 잡아서 작은 학교는 단가가 조금 높고 큰 학교들은 단가가……
○이승일 위원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그게 평균 한 2,660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이승일 위원 서울이 얼마냐 하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3,693원에서 4,100원이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서울의 자체……
○이승일 위원 그리고 국‧사립은 4,789원부터 5,198원이에요. 초등학교 급식이 물류비가 들어간다고 쳐도.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렇죠. 식재료비가 서울은 저희들보다 30%내지 40% 비쌉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물류비가 들어간다고 쳐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건데 이거를 못 올리는 거예요? 안올리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게 저희들 시만 일방적으로 올리면 또 다른 시군 다른 시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거의 맞추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죠. 딴 동네에서 우리가 올려서 딴 동네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 급식은 더 좋아지는 건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이면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상주농산물 많이 소비되고 좋지만……
○이승일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른들 보통 밥 한 끼 먹어도 그쵸? 2,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근데 저희들 과에서
○이승일 위원 아니 애들 밥 먹이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아까워하세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 뭐 시 전체 예산중에 이 애들 밥 먹는 데만 무한정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전체 사업을 다뤄야 되지.
○이승일 위원 이게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뭐 1,000원 더 올린다고 해봤자 얼마 더 올라가요? 솔직히 저희가 1조가 넘는데요. 예산이 0.00 몇 %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한 품목마다 그렇게 다 계산하면 또 전체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게요. 인구증가 시책한대 그래서 뭐 명품교육사업한대 그래 놓고 애들 밥도 제대로 안 먹여 옷도 제대로 안 입혀 그리고 딴 동네 애들이 여기 오면 기숙사비도 지원을 해줘 용돈도 줘 근데 정작 여기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애들한테는 개뿔도 하나도 없어 이익이, 그래놓고 걔들한테 애향심을 가지고 커서 너희들 성공하면 상주를 위해서 일을 하래. 누가 그 일을 해요? 나 같으면 상주에 쳐다도 안보지. 최소한의 것들을 애들한테 주고 뭘 애향심을 가지라고 그래야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거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양사분들하고 지금까지는 식재료가 작다라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승일 위원 영양사분들은 당연히 식재료가 작다라는 얘기 안 해요. 절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잖아요? 최근에 어디죠? 인천 쪽에 영양사분이 그만둔 거 9시 뉴스까지 나온 거 아시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승일 위원 뭐 그 정도의 퀄리티를 하는 그런 급식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 근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 학교급식이 좀 잘나온다, 맛은 있다 그 정도까진 해야지 애들이 그냥 주니까 먹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물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농산물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뭐 애들 밥 먹는 거는 저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저희 아이들 학교 급식을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시리얼 주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건 특식으로 하는.
○이승일 위원 아, 학부모들이 먹는 데 그걸 특식이라고 시리얼을 줘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매일 아니고 아이들 간식으로 특식으로 한 번씩 아니 그 주……
○이승일 위원 세상천지에 시리얼을 주는 특식이 어디 있어요? 특식 같으면 더 좋은 걸 먹여야지 밥보다도 못한 걸 먹여놓고 그걸 특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 메뉴는 영양사분이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이승일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학교 가서 그거 먹고 나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1년에 한두 번 먹어보는데 그 정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상주시에서 잘사는 것도 아니고 못사는 층도 아니고 중간정도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 급식이면 상주 우리 현실 상주 수준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두세 번 먹어봤고 작년에도 먹어봤습니다.
○이승일 위원 저희가 나쁘지 않은 걸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하자라는 거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좋은 거는 저희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학교에서 마음대로 싼 거를 못사게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상주농협을 지정을 해서 한우도 상주한우로 들어가도록 축협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어차피 지정해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자, 농협도 수익이 남아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축협도 수익이 남아야 될 것이고 뭐 일부 손해는 약간 볼 순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나 국고보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는 근데 그게 한계치,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상을 해서 어차피 현물지원을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밥 좀 먹이자고요. 최소한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래서 이거 뭐 올해는 추가적으로 올릴 거라는 생각은 저도 뭐 못 가질 거 같아요.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안 가지는데 최소한 내년도 예산 짤 때는요. 그러니까 내후년도 2022년도 예산 짤 때는 다만 얼마따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보면 상주대표쌀브랜드포장재 제작하고 상주대표쌀브랜드홍보용종이가방 제작이 있어요. 지금 상주대표쌀이 브랜드가 뭡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2016년도에 저희들 대표 쌀, 브랜드 말입 니까?
○정길수 위원 브랜드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밥상주인으로 2017년도인가 정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현재는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도 대표 쌀은 브랜드, 시에서 육성하는 브랜드는 쌀 품종은 일품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브랜드는 밥상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참 좋은데 외부에서 느낄 때는 외부에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서울사람이 상주 쌀 좋다 상주 쌀이라 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외부 있는 사람들이 뭐 밥상주인을 알겠습니까? 모르잖 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천 쌀 이러면 이천 전체에서 경기도 이천군이라 이천군이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천시.
○정길수 위원 이천시에서 나는 쌀, 이천 전국 사람들이 이천 쌀 이러면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이천에서 이천 쌀 그거 홍보안하고 이천의 뭐 예를 들어서 까재맨이 있다 까재쌀 이러면 전국의 사람이 까재쌀 이러면 이천 쌀인지 뭐 어디 쌀인지 모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단점이 있다고 그래 돈은 계속 들이지만 상주 쌀 전체의 품질을 높여가지고 상주 쌀 이러면 전국사람들이 아, 상주쌀 뭐 이천 쌀 다음이다. 아니면 최고로 좋다 이걸 인식을 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수많은 우리 상주의 브랜드가 이 많은 거를 전부다 하니까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경기도 이천 쌀이나 여주 쌀 같은 경우에는 그 품종을 따지지 않고 지명명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주 쌀은 실제 우리 상주는 일품쌀이 95%이상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거의 상주 쌀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경쟁을 해도 우리가 돈 투자한 거에 비해서 홍보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쌀의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저희들은……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상주 경지면적의 뭐 30%면 30%, 40%면 40% 예를 들어서 일품벼를 재배를 해가지고 좋은 거를 3~40% 이 쌀만 전국에 집중적으로 상주 쌀이라고 홍보하고 내보내고 그 외에 거는 개인적으로 팔면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상주 쌀로 해야 되지. 뭐 아자개니 뭐니 뭐니 뭐니 하면 계속 홍보비 예산, 노력 온갖 거 다해도 앞으로 가도 상주 쌀 브랜드 없어요. 하여간 그건 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잘 하시니까 좀 그래 하시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84에서 185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해외수출판촉행사 쭉 있고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곶감하고 해외에 전 세계 200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포도를 예를 들면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정도의 동남아권……
○정길수 위원 그럼 곶감해외마케팅은 어디로 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곶감은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 안했고 지난해에 한 8억 정도 곶감이 수출이 나가는데 그거는 전 세계 거의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고.
○정길수 위원 나가는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리고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호주……
○정길수 위원 홍보관운영지원에 2억인데 홍보관이 어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홍보관은 저희들이 홍보관을 건물을 전체를 임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 저희들 나가있는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베트남에도 롯데마트 아니면 그 현지 마트 내에 일부에 상주농산물전시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상주 거를 살 수 있도록 그게 효과가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곶감해외마케팅지원 이러면 곶감의 맛이나 제품을 선호하는 나라 조사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실제 그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선호해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곶감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요. 그 쪽에서 실제 우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게 그 쪽에 현지 바이어가 자기나라의 소비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이어와 국내 바이어가 미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걸 맞는 나라를 주로 보내고 있는데 곶감은 대량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서부터 보면 쭉 184페이지부터 해외홍보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쭉 있는데 이게 하여간 제대로 기초조사가 되어가지고 하는 건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거기 해외시장에 대한 거는 호텔하고 저희들 AT농산물유통공사 저희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경북통상 거기하고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다 받아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나가서 거의 지금까지 돈을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 이거 187페이지에 반찬사업 육성 지원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도비, 시비 뭐 자부담해가지고 1억 5,000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서옥선씨가 반찬 잘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옛날에 김치공장도 운영한 적도 있고 반찬봉사도 한 적이 있고 생활개선회 회장도 하시고 반찬은 저희도 공검 제가 근무할 때도 먹고 봉사활동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특히 음식은 우리가 솜씨가 있어야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안하면 또 무용지물이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또 예산만, 지금 좋은 사례 하나가 뭔가 하면 시의전서 활용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까지 돈 뭐 제가 보니까 한 12~3억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지금 내가 이 실명을 대서 백강정이라 하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고나면 우리 음식이라 하는 거는 갔는 사람이 아! 손님을 자꾸 홍보도 하고 물고 와야 되는데 한번 가면 다시 갈 데 못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데 반찬산업 이것도 그래요. 반찬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식품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솜씨가 있어야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선정할 때는 진짜 반찬 잘 하는 사람 상주에 소문났는 사람 우리 과장님이 접촉해보고 하셨겠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잘 육성해가지고 상주반찬이 유명세가 떨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상주곶감 학교간식 지원사업인데 4,000만 원이라요. 우리가 전액 4,000만 원치 사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지역 껄 사가지고.
○정길수 위원 사가지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한번 할 때 저희들 그 때 학생수를 만 명 정도 잡아가지고 1회 할 때 1,000만 원씩 한 분기에 한 번씩 공급을 하는 걸로 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더 증액해달라고……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처음하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처음하면 4,000만 원,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0만 원 하면 20% 교육청에도 교육예산으로 좀 어느 정도 1~20% 부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안맞겠나 예를 들어 우리가 전액 지원해주나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안해주면 바로 끊기는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은 학교급식 외에는 지금 거기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곶감 때문에 우리 시가 어린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맛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곶감 맛이 좋고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구매하도록 하는 거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학교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안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간식을 학교에서도 나올 때 뭐 사과나 이래 나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나오는데 곶감도 일부분 들어가야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걸로 간식비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 품목은 교육장님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영양사 협의회에서 하는데……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맨 교육예산으로 하는데 영양사가 뭐 오늘은 곶감하고 내일은 사과하고 모레는 바나나하고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 하다보니까 곶감이 사실은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곶감 한 개가.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바나나 2줄 먹일 거를 곶감 한 개밖에 못 먹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을 학교에서 영양사는 거의 안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상주의 주 특산품인 곶감이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맛을 들여야 되겠고 곶감소비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특별히 세운 겁니다.
○정길수 위원 제 생각은 이거 상주시에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가지고 대구나 서울 대도시에 해야지만 곶감홍보효과나 곶감맛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할 수 있지 상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상주에……
○정길수 위원 차라리 해주려면 서울 같은 데 해가지고 곶감 맛에 입맛들이고 곶감에 선호하는 인구를 늘이고 또 우리가 곶감 판매량을 늘이려고 하면 대도시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서울시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교육예산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 같은 데는 도나 뭐 국비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곶감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안해주면 곶감을 간식으로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서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교육예산 다 편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곶감을 우리 여 지역위원장님이 서울시에 간식으로 그거 선택하는 문제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앞으로 상주도 중요하지만 곶감을 육성시키자면 대도시에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예산사정만 되면 대도시에 어디 한 학교나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늘려나가면 좋은데.
○정길수 위원 대도시에 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8쪽에 상단 보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통합마케팅포장재 지원하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지금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예산이 이제 증액됐네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이건 증액된 이유는 뭐 회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지금 실제 상주에 포장재 사용량을 이제 저희 브랜드를 통합시키자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건데요. 그 사업비 가지고는 진짜 실제 쓰는 거 저희들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실제 쓰는 거의 한 2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저희들 부서에는 더 올리고 싶지만 더 못 올려가지고 1억만 더 증액한 상황입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브랜드에 이 회원이 증가되는지.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증가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상주농산물이 지금 저희들 통합마케팅에서 주로 다루는 건 과일을 주로 다루는데 과일이 한 17%내지……
○조준섭 위원 상주 전체?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정도를 통합마케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17% 엄청나게 많네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농산물 전체 생산이 그 정도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준섭 위원 앞으로 이게 이제 통합브랜드라 하는 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맛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지만 이게 브랜드가 커야 된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우리 청과시장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작은 양하고 큰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맛이면 그래서 우리가 통합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상주에 대표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상주에 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이 브랜드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쌀 브랜드가 저희들 이제 시에서는 정말 육성하자 했는 게 밥상주인을 저들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고수하는 걸 거의 손을 놓지 않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자기 거래처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에는 내가 똑같은 거를 가져가, 다른 사람도 이 똑같은 물건이 나오면 그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통합마케팅하면 분명히 이득은 올라가는데 효율성도 있고 이득은 올라가는데 그 한 단체, 단체로 봐서는 내꺼만 특별한 거를 저한테 보내야지 귀속적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통합마케팅이 저희도 지금 아까 포장상자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해내는데 몇 년이 걸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준섭 위원 자, 이 통합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이제 따로 오라 그래서 안 되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안되지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스스로……
○조준섭 위원 그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즉 말해서 농가가 돈이 돼야 된다. 돈이 되면 따라 오게 돼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지금 우리가 이천쌀하면 이천의 우리가 계획작을 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임금님표 계약재배를 하는데 우리 조곡 한 포대에 5만 원 받을 때 거기 계약을 7만 원씩 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그 대신 변동직불제 똑같이 받아요. 7만 원씩 받고 그러면 엄청난 우리 상주의 쌀하고는 이천의 임금님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가격 차이에서 이게 브랜드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사실 이천의 쌀밥집 한번 가 봐요. 가보셨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거기 하루에 엄청나게 외부에서 찾아들어가요. 거기 자기들이 가서 먹고 이천쌀 밥맛 좋더라 가서 우리 일품하고 가서 같이 먹어보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이제 브랜드, 그래서 거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도 이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밥집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위원 여기 고속도로인근에 밥집을 만들어서 정말 외부사람들이 관광갔다 오다가 점심 때 저녁 때 들리기 좋은 I.C정도 인근에다가 우리가 밥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상주쌀의 이미지가 한결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를 하여튼 내세워서 이 통합을 즉 말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이걸 매달려야 해요. 그래서 밥집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하다보면 가격 많이주면 찾아오게 돼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그래요. 딴 데 7만 원씩 받는데 우린 5만 원씩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쌀 브랜드가 평택 고시히카리,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이에요. 세 개 쌀이 그 사람들은 조곡 한 포대에 7만 원씩 다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주쌀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조곡 한 포대에 정말 돈을 좀 낫게 받고 농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은 오늘 증액된 부분하고 또 신규사업만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오늘 증액된 부분하고 또 신규사업만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193쪽부터 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분야는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세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제림조성 등 78개 항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3억 2,188만 8,000원이 감액된 276억 9,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분야인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091만 5,000원이 증액된 181억 6,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국비보조 경제림조림에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고자 2억 5,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95쪽까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산사태예방 및 식목일 관련하여 5억 7,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정책숲가꾸기는 17억 6,149만 5,000원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유임야관리예산은 시유림 밀원수 조성 벌채사업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1,620만 4,000원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1억 2,182만 9,000원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백화산호국길 관리 4,998만 7,000원은 등산지도사 등 인건비와 진입로포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5쪽 중간입니다. 국비보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6억 2,376만 원은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미세먼지 조림 역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비보조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210만 원은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국비보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는 임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 숲길조성관리(전환) 6억 원은 속리산둘레길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비보조 지방정원조성(전환)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은 어린이정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 단위사업은 210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0쪽 중간부터 212쪽 산불방지 사업비는 15억 7,726만 1,000원으로 감시원, 진화대 등 인건비가 되겠으며 산불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료 6억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214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진화대는 7억 9,221만 9,000원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 1억 2,375만 원은 진화장비구입 및 장비임차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일반병해충방제 4억 9,082만 6,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방제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비보조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8,404만 원은 소나무재선충 이동초소 근무하는 인부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비보조 이동식목재파쇄기 1억 1,00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파쇄를 위한 목재파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1억 8,085만 2,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8억 4,905만 6,000원으로 감시원 인건비, 헬기 계류장 정비와 디지털방송기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41억 2,269만 8,000원으로 하단부부터 226쪽까지 상주곶감공원관리 및 운영에 운영과 인부임,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곶감공원 지붕수리 등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부에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시설지원 1억 원은 곶감 및 생감 공판용 상자 지원사업이며 국비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은 10대로써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묘목생산기반조성 707만 1,000원은 토양개량 사업비입니다.
228쪽입니다. 국비보조 양묘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온실, 간수시설 등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0억 8,623만 4,000원은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임산물생산에 필요한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비 9,000만 원은 산림청에 복합경영을 위한 산림소득공모사업비로써 3년차 사업 중에서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비보조 농업유산자원발굴 및 복원지원 사업비는 총 5억 6,000만 원으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시의 홍보동영상 제작과 일반운영비 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하단부 두 번째 정책분야인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정책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97억 1,190만 6,000원이 감소된 92억 3,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우방아파트 앞에 복룡시민공원하고 6주공 앞에 어린이테마공원 매입비로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서 있다가 내년도는 이제 필요 없게 돼서 그 금액이 감소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녹지공원화 사업은 30억 9,049만 6,000원으로써 꽃길 조성에 대한 제초 또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5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 13억 5,626만 6,000원 중 1억 405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꽃묘 구입 등 재료비와 가로수 조경수목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237쪽까지는 가로수 이식 등 2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국비보조 무궁화동산조성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화서에 화령전승기념관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보조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녹색기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실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공원개발 시설비 41억 1,418만 5,000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11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왕산공원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토지매입비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의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193쪽부터 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분야는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세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제림조성 등 78개 항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2021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3억 2,188만 8,000원이 감액된 276억 9,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분야인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091만 5,000원이 증액된 181억 6,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국비보조 경제림조림에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고자 2억 5,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95쪽까지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에 산사태예방 및 식목일 관련하여 5억 7,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정책숲가꾸기는 17억 6,149만 5,000원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유임야관리예산은 시유림 밀원수 조성 벌채사업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1,620만 4,000원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1억 2,182만 9,000원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백화산호국길 관리 4,998만 7,000원은 등산지도사 등 인건비와 진입로포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5쪽 중간입니다. 국비보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6억 2,376만 원은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미세먼지 조림 역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비보조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210만 원은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국비보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는 임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 숲길조성관리(전환) 6억 원은 속리산둘레길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비보조 지방정원조성(전환)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은 어린이정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 단위사업은 210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0쪽 중간부터 212쪽 산불방지 사업비는 15억 7,726만 1,000원으로 감시원, 진화대 등 인건비가 되겠으며 산불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료 6억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214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진화대는 7억 9,221만 9,000원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 1억 2,375만 원은 진화장비구입 및 장비임차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일반병해충방제 4억 9,082만 6,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방제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비보조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8,404만 원은 소나무재선충 이동초소 근무하는 인부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비보조 이동식목재파쇄기 1억 1,00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파쇄를 위한 목재파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1억 8,085만 2,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8억 4,905만 6,000원으로 감시원 인건비, 헬기 계류장 정비와 디지털방송기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41억 2,269만 8,000원으로 하단부부터 226쪽까지 상주곶감공원관리 및 운영에 운영과 인부임,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곶감공원 지붕수리 등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부에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시설지원 1억 원은 곶감 및 생감 공판용 상자 지원사업이며 국비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은 10대로써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묘목생산기반조성 707만 1,000원은 토양개량 사업비입니다.
228쪽입니다. 국비보조 양묘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온실, 간수시설 등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0억 8,623만 4,000원은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임산물생산에 필요한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비 9,000만 원은 산림청에 복합경영을 위한 산림소득공모사업비로써 3년차 사업 중에서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비보조 농업유산자원발굴 및 복원지원 사업비는 총 5억 6,000만 원으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시의 홍보동영상 제작과 일반운영비 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하단부 두 번째 정책분야인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정책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97억 1,190만 6,000원이 감소된 92억 3,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우방아파트 앞에 복룡시민공원하고 6주공 앞에 어린이테마공원 매입비로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서 있다가 내년도는 이제 필요 없게 돼서 그 금액이 감소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녹지공원화 사업은 30억 9,049만 6,000원으로써 꽃길 조성에 대한 제초 또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5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 13억 5,626만 6,000원 중 1억 405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꽃묘 구입 등 재료비와 가로수 조경수목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237쪽까지는 가로수 이식 등 2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국비보조 무궁화동산조성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화서에 화령전승기념관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보조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녹색기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실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공원개발 시설비 41억 1,418만 5,000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11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왕산공원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토지매입비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의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냥 한 개만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232페이지부터 해서 그 이후 페이지 전부다 시비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전액 시비사업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이거는 저희들 시에 이제 도시녹지공간조성사업이라든지, 가로수정비라든지, 가로화단 등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너무 많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이제 읍면동이나 마을별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수준 밖에 올리지……
○이승일 위원 이거를 뭐 도비라든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도비는 이런 항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비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국회의원님한테 균특이라도 조금 내려 보내 달라고 하시든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앞으로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이거 전부다 몇 천 만 원, 몇 천 만 원씩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이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잖아요. 가로수 같은 것도 이식 작업하는 거 보식.
근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무궁화동산은 지금 화서 화령전승기념관 앞에.
○이승일 위원 아, 그 앞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길에 보면 무궁화 거리를 조성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전승기념관 짓느라고 그 당시에 전승기념관 주변에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당하고 일부에 동산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경제림조림사업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돈은 2억 9,900만 원인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 저희 이만하면은 사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지금 조림을 우리 시유림에다 이제 별도로 20㏊해서 밀원수조림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조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산주가 벌채를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거 저는 우리 작년에 밀원 외남 시유림에다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올해는 밀원을 뭐 관리하거나 하는데 예산은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올해도 밀원수 조림을 위해서 20㏊를 지금 벌채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조림사업은 저들 시비를 투입하기보다도 정부보조사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 20㏊를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돼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경제림조림사업 이게 실질적인 뭐 돈 한 3억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뭐 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데 투입을 하면 그것도 맹 경제림조림사업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209페이지에 어린이정원조성사업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어린이 이거 지난번에도 내 한번 이야기했는 적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사벌에 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사벌에 하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예산을 늘여가지고 진짜 우리 국내에서는 상주어린이정원이 규모나 내용이나 진짜 가볼만 하다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면 경천대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예산만 지원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기왕 하는 김에 좀 특색 있게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어린이정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래 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231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 이게 예산이 97억이 감됐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방공원 그거는 그때 매입하려고 그랬잖아요. 6주공 있는 데하고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그때……
○정길수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금년도에 예산을 그 예산으로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양쪽 다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양쪽 다 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예산이 지금 빠져나가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 감액된 거 같이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 때 1년에 얼마씩 돈 주는 거하고 실제로 매입하는 거하고 금액상으로 이자나 이런 걸로 치면 매입이 더 유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는 140억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해서 문화재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감안을 해서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해서 95억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또 일시불로 주는 조건으로 또 5억 원을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군데 다 하면 계속 이제 한 2억 정도 그게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걸 뭐 수십 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성해놨기 때문에 저희 땅으로 만드는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양묘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 4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현대화 어떤 거를 현대화하는 데 지원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 당선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존에 재래식으로 하던 국가의 보급되는 묘목생산업 업자들한테 그 농가들한테 노지에다가 재래식으로 하던 사업을 하우스를 짓고 물도 자동 공급되고 또 그런 현대화시설 해서 포트도 안에 들어가고 해서 좀 현대화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잘 알겠고요. 곶감관련 예산이 대충 얼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순수한 곶감만 말씀, 지금 임산물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에 한 10. 곶감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지금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한 17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전부 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작년도 비해가지고 곶감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판 했는 거 실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수준에 올해 한 55%정도로 나왔습니다. 55%정도 나왔는데 또 그건 공판실적이고 또 감을 공판안하고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 감을 따서 생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합치면 한 60%이상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곶감농가들이 60%정도의 곶감생산이 되면 곶감농가의 소득이 대폭 줄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근데 일부 소규모농가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보니까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감이 줄어서 곶감량이 적어야 되는데 거의 다 생산을 해가지고 매달아 놓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들로 봐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소규모농가들이 조금 이제 감에 대해서 포기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 곶감공원관리에 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곶감공원관리에 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대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 위원 이 뭔가 내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곶감이 지금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시회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곶감공원관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어떤 합리성이나 객관적으로 봐도 또 곶감공원에 참여, 그 쪽에 곶감행사에 참여하는 농가라든가 곶감농가 이쪽에 하는 거하고 양분되어 있고 또 참여하는 농가가 또 극소수고 이런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금 1억 2,000, 3억 4,000, 3억 6,000 한 4억 가까이 들어가요. 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가 곶감 이거 이제 가을에 행사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4억이라 하는 이익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판매가 돼야 되요. 순이익이 4억이 나오려고 하면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수입 산출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이제 수입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곶감공원의 입장료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또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 계기라든지 또 곶감홍보라든지 그런 공익적역할로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고맙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 곶감이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갈등이나 우리 상주시가 화합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양쪽을 어떤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안 그래도 두 단체 간에 저희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심의, 지금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리려고 보조금 심의회에 심의를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2억 5,000을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뭐 과장님 다 다른 부분이고 모든 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과장님 녹지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잘되면 우리 시민 전체도 화합이 되고 통합도 되고 이러는데 곶감농가가 6~700농가가 되는데 양 단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하여간 과장님 잘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한다고 하시니까 하여간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경철 위원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 그 예산은 1조 억이 도로 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금년도에 우방공원 토지매입비가 100억 정도 서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거의 작년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최경철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요즘은 산이 이래 보면 잡나무도 그렇고 대단히 산이 울창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경철 위원 한번 산불이 났다 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 또 거기다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진짜 뭐 대형산불이 나고 이러는데 198페이지 보면 임도개설이라고 이래 있는데 임도를 좀 더 활용해가지고 그 길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게 혹시 산불진화에도 좋고 또 혹이라도 벌채를 한다든지 수목갱신한다든지 이럴 때도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임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요. 이제 농로라든지, 뭐 이래 저런데 마을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어지간히 90%, 100% 다 됐다고 보는데 그래 임도는 딴 거보다도 산불이 한번 났다 하면 헬기 아니면 이제 진압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임도를 조금 많이 함으로 해서 혹시 유사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안 되나 이래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정비해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지금 헬기장하고 산불진화대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류장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조준섭 위원 뭘로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헬기 떴다 앉았다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그거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지금 계류장이 어디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남상주I.C밑에 바로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에 거기 이제 헬기가 대기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 쪽으로 옮긴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조준섭 위원 아, 저 쪽으로 옮겨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준섭 위원 우리가 이제 밑에 전체를 이제 아스콘포장?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준섭 위원 우리 그 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지금 이건 산림과에서 얼마나 한 지가 오래됐지요? 이거 쉼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준섭 위원 마을 쉼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기술센터에서 이제 추진하다가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온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 사실 이제 쉼터가 각 면단위에 이제 한 개씩 나눠먹기 식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큰 면하고 작은 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준섭 위원 큰 면은 한 40개 리동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작은 면은 뭐 10개 좀 밑에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제 똑같이 이래 나눠주면 큰 면에는 40년을 가야지 이게 한 개 돌아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조준섭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12개씩 세워가지고 격년제로 똑같이 주다가 그런 좀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읍면동에 이제 필요한 데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한 거 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신청을 받아도 큰 면에 두 개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못 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두 개씩 하지 말란 소리는 안했습니다. 두 개 온데도 있고.
○조준섭 위원 두 개 올리면 해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다는 못해주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뭐 격년제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그런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하여튼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큰 면에는 이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감안해서 정말 불이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 예. 추가질의 좀 몇 가지만 좀 보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204페이지에요. 밑에 문장대오토캠핑장 세탁실 설치 2,000만 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캠핑 가서 누가 세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세탁시설 말씀입니까?
○이승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이제 이분들 오면 카라반에 주무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승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런 걸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쓰고 있는 침구류 같은 것들 세탁하려고 한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이 때까지는 어떻게 세탁을 하셨어요? 그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은 조만한 일반용 가정용 세탁기를 임시로 하나 갖다 놓고 그거가지고 했었는데 용량도 너무 작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세탁기를 몇 대를 사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세탁기는 큰 걸로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큰 걸로 한 개 해가지고 충분한 걸로 구입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요? 설치 위치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아직 내년도 사업인데 한 개소가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공단 내에 설치해주는 기업체나 공단 내에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경제기업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직까지 설치 위치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어린이조성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이게 총액 해봤자 얼마 안 들어요. 진짜 이거 한 30억 들어가나요? 30억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총액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어린이정원사업 말씀입니까?
○이승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게 전체 예산은 100억입니다.
○이승일 위원 100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여기 아, 총사업비는 100억이네요. 근데 100억 가지고 이게 다 조성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이승일 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금 어차피 토지정리하는데만 해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지금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 100억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사업비용도 여기 100억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맞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한 8억 5,000정도는 별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시설은 산림청 예산으로 이제 추진해야 됩 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다해서 100억 1,000만 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8억 5,000은 별도고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00억에 9억은 토지매입비 이런 거 쓰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이게 혹시 그 안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공모사업을 넣든 뭐 어떤 식으로 넣든 그게 사업을 안에다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일단 지금 실시설계 기본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100억으로 가능한 사업하고 또 그 외에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저희들이 한번 설계할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선 100억 가지고 추진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한번 감안해서……
○이승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왜 아이들 노는 분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멜로디 분수 한참 유행해서 막 하고 있던 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그거 크게 하면 그것도 한 120억씩 들어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100억 가지고 이거한다라고 하니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일단은 뭐 저희들은 예산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들이 상당히 또 고가의 시설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보고 이 100억에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계획은 세웠다가 나중에 시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용역 해서 뭐 이제 설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그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 국비사업을 따와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어린이정원……
○이승일 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100억 가지고만 하고 더 이상은 여기에 투입이 불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일단은 뭐 저런 거 어린이정원하고 같은 개념의 사업은 추가투입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보고 저희들이 다른 매뉴얼 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면 그런 예산을 좀 따다가 넣는다든지 개별적으로 조금씩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럴 거 같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뭐 이렇게 어떻게든지 어린이정원이니까 아이들 위주의 놀이시설부터 해서 이것저것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억 가지고 그거 택도 없거 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어차피 그런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또 투입이 여기 못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땅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들이 이제……
○이승일 위원 그래서 다시 거기 재투입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사업을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뭐 어떻게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서 진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어린이정원이 되면 참 좋은데 그거는 추가로 뭐 국비사업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넣었을 때에 가능한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더 이상 여기다 못 넣는다 하면 이건 안하는 게 차라리 낫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러니까 지금 이 100억 예산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 어린이정원사업을 추가로 더 달라하는 거는 사실 곤란하고 다른 사업을 별도로 또 유치를 해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관련된 사업을 유치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곶감공원 뭐 관리비 관련해서는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여쭤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226페이지에 감락원 안내데스크 부스 설치하는데 이게 1,500만 원이나 들어요? 지금 부스가 있긴 있잖아요? 안내부스가 하나도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안내부스 말씀입니까?
○이승일 위원 예. 안내데스크.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안내데스크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이래 작다보니까 거기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근무자들도 거기 있다 보니까 좀 춥습니다. 춥고 해서 조금 더 현재 이런 안내데스크가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래 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길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앞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래 좀 가림막 정도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곶감공원에 대한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착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그거는 추운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거는 추워서 뭐 시설을 고치신다고 하시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뭐 저희들이 꼭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안내데스크가 입구에 들어갔을 때 보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시설을 보완하려고……
○이승일 위원 근데 솔직히 그 시설이 대개 감락원 시설이 대개 큰 것도 아니어서 굳이 인포메이션 부스가 필요한가도 싶거든요. 없어도 뭐 그냥 둘러보는 데 별 지장도 없고 근데 추가적으로 인포메이션 이거 하는데 왜 이게 1,500만 원씩이나 들어서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유산자원 발굴 및 복원지원 사업 이거 하려고, 이게 지금 새로 발굴은 아니잖아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유산자원 발굴 및 복원지원 사업 이거 하려고, 이게 지금 새로 발굴은 아니잖아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승일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러면 사업비가 15억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전통 곶감산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런데 여기 돼있는 거는 뭐 탐방로 조성사업 이런 거 올라와져 있고 뭐 홍보물품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뭐 이런 게 더 금액이 많은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15억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들이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다 합쳐서 저희들이 15억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승일 위원 탐방로는 어디에다 조성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탐방로는 매나 그 곶감공원.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곶감공원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탐방로를 또 만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저희들 곶감공원 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곶감공원 뒤에 이제 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산부분에도 좀 하고 꼭 뭐 외남공원에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탐방로가 왜 필요합니까? 농업유산하고 탐방로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이제 곶감산업에 대해서 이제 상주를 찾는 분이라든지 하면 이제 그 탐방을 하고 해서 알리는 계기도 되고……
○이승일 위원 아니죠. 그거는 하고 있는 그냥 농가라든지 이런데 가서 견학 체험을 하면 되는 거고 곶감 그냥 이렇게 테마를 볼 거 같으면 곶감공원을 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근데 탐방로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가로수 전체가 다 감나무인데 시내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전관리종합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상품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탐방로가 왜 나오냐고요. 여기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 농업유산을 이제 말 그대로 탐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답변하시면서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과장님. 이거 삭감하게 되면 다른 사업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승일 위원 3억 원을 거의 쓸데없는 돈에다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2~3억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구성하는 게 낫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조율 못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승일 위원 예. 확인, 그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중간부분에 국비사업 정책숲가꾸기 있죠? 예산이 한 17억 정도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페이지 수 좀 새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195쪽 정책숲가꾸기 국비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두 가지 사업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이제 7,6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다음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이제 16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 이제 공모사업으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건 공모 아니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예산상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좀 산림면적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많은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한 50㏊,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한 1,10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가면 덩굴나무 많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진짜 보기 싫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버스타고 가다보면 그 온 길옆에 보면 덩굴나무가 막,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봉사회에서 제거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역부족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이런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주시가 이게 할 게 많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외국에서 뭐 해서 들어온 건데 온 사방 가면 나무를 다 덮은 데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황태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국비사업을 좀 더 따와야 된다. 그래서 어린나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또 조림지가꾸기사업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 나무가 좀 숲이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보니까 우리 그 퇴강에 가다보면 길 옆에도 보면 덩굴나무 며칠 전에 이제 새마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아셔가지고 또 동료직원도 아셔가지고 국비사업을 좀 많이 가져와서 해주면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1,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단부분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운영에서 인건비를 2,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504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504만 6,000원 중 공공운영비 2억 5,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한방산업단지 기업체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를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부터 462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운영에 2020년 보다 8,444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2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은 인건비 단가 상승과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편성함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간부터 46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6,290만 6,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부분부터 464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를 4억 6,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입니다. 사우나관련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여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2020년보다 767만 원을 증액하여 8,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은 품목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2억 4,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422만 원 중 사무관리비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820만 원 중 목공체험지도사 교육여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고 목공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46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약초재배단지조성 관리에 3,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재료비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강공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4,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간부터 469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9,411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 1억 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6,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에 1억 7,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억 3,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터 472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힐링센터 고공데크, 목재시설물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균특사업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관리사무소 자리에 휴양객이 쉴 수 있는 다목적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에서 47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중간부분에서 47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3,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1,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단부분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운영에서 인건비를 2,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504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504만 6,000원 중 공공운영비 2억 5,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한방산업단지 기업체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를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부터 462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운영에 2020년 보다 8,444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2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은 인건비 단가 상승과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편성함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간부터 46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6,290만 6,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부분부터 464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를 4억 6,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입니다. 사우나관련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여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2020년보다 767만 원을 증액하여 8,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은 품목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2억 4,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422만 원 중 사무관리비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820만 원 중 목공체험지도사 교육여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고 목공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46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약초재배단지조성 관리에 3,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재료비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강공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4,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간부터 469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9,411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 1억 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6,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에 1억 7,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억 3,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주봉 힐링센터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터 472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힐링센터 고공데크, 목재시설물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균특사업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관리사무소 자리에 휴양객이 쉴 수 있는 다목적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에서 47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중간부분에서 47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3,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성주봉휴양림 핫페스티벌 해서 4,5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게 가능합니까? 워낙 코로나가 이런데.
4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461페이지 성주봉휴양림 핫페스티벌 해서 4,5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게 가능합니까? 워낙 코로나가 이런데.
4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저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저들이 반납처리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저들이 2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5,000명 정도 이용객들이 왔었고요. 1일 판매액이 100만 원정도 해서 효과가 있는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이승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축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차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코로나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이승일 위원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내년도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저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이승일 위원 또 안 되면 또 반납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그래라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저들 희망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종식이 돼서 저들이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전부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승일 위원 아니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히 빨리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들 좀 편하게 활동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내년에 가능하겠냐는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세워놨다가 또 안 쓰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 반납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굳이 뭐하는데 또 세우냐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진짜 되면 뭐 추경에 세워도 될 문제고 한데 미리 본예산부터 이게 진짜 될 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가지고 미리 왜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저들이 큰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신속하게 삭감을 해서 정리……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왜 매번 정리추경할 때 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쓰실 거는 아예 좀 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2페이지 숲속의 광장 조성사업 이게 금액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게 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472페이지 상단.
472페이지 상단.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이승일 위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저희들이 이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이승일 위원 이 돈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냐라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저들이 이번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8억 사업비가 더 추가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잘 이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용역비라는 거예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거기에 따른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리고 이게 다 완료되면 별도로 8억해서 그거가지고 이렇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내년도 사업은……
○이승일 위원 건물 짓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예. 경제산업국장 김동혁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승마강습 및 체험보조 인부임 등 인건비에 3억 4,892만 6,000원, 승마장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억 7,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장관리 운영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504만 원, 사료 및 깔짚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5,258만 원, 마필 진료비 등 기타보상금에 3,400만 원, 승마대회 유치 및 지원 및 마당제 행사에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승마장 청소 용역에 8,400만 원, 시설비와 481쪽 자산취득비에 각각 6,021만 6,000원과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부분입니다. 마필육성사업에 말 산업 육성 발전 홍보책자제작 및 업무추진여비 등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인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에 정기룡장군 배 전국승마대회 행사 지원에 1억 500만 원, 상주시장배 전국승마대축전 행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에 기금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하여 1억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는 1인당 보험료 2만 원을 제외하고는 승마장 수입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사업인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대상은 용운고등학교로 실습 기자재 보수, 말 산업 기초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1억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인 말 산업 특구지원사업에 어린이 승마체험학습을 위한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500만 원, 어린이 승마체험 및 말 관련 체험교육 등을 위해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5쪽입니다. 본 사업은 승마장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4억 1,791만 4,000원은 기본적인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소중하게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승마강습 및 체험보조 인부임 등 인건비에 3억 4,892만 6,000원, 승마장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억 7,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장관리 운영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504만 원, 사료 및 깔짚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5,258만 원, 마필 진료비 등 기타보상금에 3,400만 원, 승마대회 유치 및 지원 및 마당제 행사에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승마장 청소 용역에 8,400만 원, 시설비와 481쪽 자산취득비에 각각 6,021만 6,000원과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부분입니다. 마필육성사업에 말 산업 육성 발전 홍보책자제작 및 업무추진여비 등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인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에 정기룡장군 배 전국승마대회 행사 지원에 1억 500만 원, 상주시장배 전국승마대축전 행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에 기금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하여 1억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는 1인당 보험료 2만 원을 제외하고는 승마장 수입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사업인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대상은 용운고등학교로 실습 기자재 보수, 말 산업 기초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1억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인 말 산업 특구지원사업에 어린이 승마체험학습을 위한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500만 원, 어린이 승마체험 및 말 관련 체험교육 등을 위해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5쪽입니다. 본 사업은 승마장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4억 1,791만 4,000원은 기본적인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소중하게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뭐 조금 전에 한방산업단지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어린이날 행사해서 300만 원 있는데 이거 행사내용이 어떤 거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어린이날 행사요?
○이승일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저희들이 요거 3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관내어린이 유치부, 초등부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 지부에 위탁운영해서 거기 그림그리기대회하고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어버이날 카네이션만들기 뭐 네일아트, 승마체험 이런 걸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를 못했잖아요.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하기를 위원님 소망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다 하기를 희망을 하죠.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맞습니다.
○이승일 위원 제약회사 대표가 뭐 내년 연말 돼야지 끝난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다 돌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보면 학생승마체험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인원관리가 되는 거지만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어디 그러니까 상주아이들만 있으면 좀 괜찮아요. 지금 상주시내는 확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와버리면 그 상태에서 한번 터져버리면 집단감염사태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저희들이 승마장에 항상 대회를 유치하면 도시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대회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방역이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가 대회를 오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대회 유치하는 거 괜찮죠. 왜냐하면 그 계속 승마장 자체를 계속 놀릴 순 없으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런데 뭐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기상으로 너무 좀 그렇지 않나라는 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