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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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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농업정책과, 환경관리과, 경제기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3.   2.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3.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농업정책과, 환경관리과, 경제기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2.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조준섭 위원   고생을 하시고요. 471쪽 제일 상단부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9개소는 추진완료가 다 됐고요. 나머지 1개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또 새로 선정하고 하다 보니 좀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작업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들 입력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
조준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감 예산이 아닌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여 지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맞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감을 삭제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맞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시의전서 복원음식점 품질향상 및 역량강화가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 1,500만 원 전액 감액했어요? 시의전서 470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아, 시의전서는 미래농업과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미래농업과?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미래농업과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미래농업과라요. 이거를 검토의견서나 이거 할 때 참 이거 표시가 돼야지.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정길수 위원   검토보고서 하실 때 이게 미래농업과 소관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시의전서는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그게 이제 시의전서 복원음식 뭐 품질향상 이런 게 농촌지원과에도 잡혔고.
이승일 위원   어떤 거?
정길수 위원   470페이지.
이승일 위원   그거는 농촌지원과 거 맞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제 업무이관이 되면서 미래농업과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이 예산서 상으로는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 설명은 미래농업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농업기술센터 7개 사업 이거 감액됐는 거중에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견학여비하고 급식 이거 1,400만 원 이거만 해당돼요? 469페이지에.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460……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469페이지부터 471쪽에 농기계임대사업까지 예 다 저희.
정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시의전서 복원음식점 품질향상 및 역량강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정길수 위원   이거 1,500만 원이 다 감액됐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왜 집행안하시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게 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하고 시의전서 관련 복원음식점 품질향상 역량강화인데 그게 교육이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년에 충분한 예산을 또 확보했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새로 편성하고 올해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가공제품 경쟁력제고시범 이것도 미래농업과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몇 페이지.
정길수 위원   474페이지에.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저희 과거 맞습니다. 이거는.
정길수 위원   4,200만 원 감액됐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경쟁력강화해서 우리 그 가공실 운영할 때 농산물종합 가공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그 가공 취소가 됐거든요. 수익허가가 취소돼서 이후에 진행하는 내용들이 진행이 불가해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 단체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 HACCP이나 이런 걸 다 받은 다음에 그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시범도 코로나하고 크게 이게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이런 거는 소수인원으로 제품 만들어가지고 시범하고 했어도 될 법한데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게 코로나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되도록 우리 이제 농민이나 농촌을 위한 예산은 좀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예. 그 가공단체에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 단체가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다시 재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렸고요.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지금 재선정된 단체도 이 HACCP이나 이런데 인증을 받아야만 또 이 사항을 집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집행이 부득이하게 어려워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진행을 좀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이 시범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인증을 다 받아야지 시범을 보일 수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인수   그거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단체가 이걸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그동안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건설적인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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