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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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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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02억 7,86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36억 5,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노사화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및 노동근로자 표창을 위한 일반보전금 240만 원과 코로나19로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했던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 주관의 제4회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총 3,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연계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근로자 채용 후 2년 고용이 완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상단부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정착 지원금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와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5,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5년 이내 청년사업자에게 1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3,3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생애처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4,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청춘 창업드림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   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1,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6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3,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상단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1억 1,2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인턴사원제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인턴사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보 발굴과 교육 및 컨설팅,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상단부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지원대상이며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청년층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4,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입니다. 대학 내 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일원화하여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31쪽 상단부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상주시 청년에게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정착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선정된 청년의 2년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39세 이하 미혼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2년간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안전시설을 정밀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3개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에서 도비지원으로 지방이양 전환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5,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하단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작업장, 근로안전시설과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3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중년 일자리지원입니다. 33쪽 상단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만 40세에서 64세의 신중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 사업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그리고 전통시장 쇼핑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으로 총 1억 7,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하단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빈 점포를 임차해 청년 상인에게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7개소 사업비 및 기존 5개소 임차료를 포함하여 총 2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노후전선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정비 및 중앙시장 동편 화장실 정비, 남성시장 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 및 중앙시장 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4,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입니다. 전통시장의 매니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7,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단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써 총 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료, 출연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사업비 등으로 총 33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하단부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발행 사업으로써 상주화폐발행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와 지류제작비, 판매환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총 4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할인지원금에 대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상주화폐 5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38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지원 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가격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4,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운영을 통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입점홍보와 배달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총 13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상공회의소 10년사 책자발간사업에 2,580만 원, 지역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2,000만 원, 기업체 국내 물류비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주시 기술주치의 119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전산교육장 설치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산업유산 육성입니다. 관내 소재 경상북도 산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 4명의 잔여기간 인건비와 사업 완료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상북도 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대체하여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향토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에 생산시설 및 체험전시장 등의 개보수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상단부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인봉동 소재 상주주조 건축물을 붕괴위험과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결하고 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복원재생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활동입니다.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상주일반산업단지의 분양홍보 및 공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유치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884만 4,000원과 관계기관 협의 시 특산품,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잔여사업비인 토목공사비 및 각종 용역비와 관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차분 144억 원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 3차분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3차분 4억 2,0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 부족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하단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비,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등 행사경비와 청년정책지원 사업비로 총 1억 1,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지역 창업 정착청년 거주지지원을 위한 청년주거 임차비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500만 원, 청년과 지역주민이 협업해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상생협업프로젝트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하단부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내에 개소예정인 청년센터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으로 9,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중간부분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지역사회어울림 사업입니다. 지역기반의 법인 단체에서 지역정착 청년근로자를 채용 시 인건비, 교육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9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지역청년단체 주도의 로컬정착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경제기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총 9,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총 1억 3,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쪽입니다. 내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을 통한 공유재산매각수익금 감소 및 2021년 말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 확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5,95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억 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총 2억 2,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중간부분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매년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체육대회 개최 등 기념행사 예산으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외답 농공단지 복지회관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써 예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내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953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45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금 3,719만 3,000원,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 매각수익금 3억 5,301만 9,000원, 외답 농공단지복지회관 주변정비를 위한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도비보조금 1,5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9,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 육성, 청년정책 활성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3개사로 설명……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도하고 예산 편성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아직 예산 확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래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집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거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정확한 판단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70% 이상 정도는 지금 집행한 거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뭐 저희들이 꼼꼼히 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   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카드형이 훨씬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어떤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 수는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감소하지 않지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국가 정책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평소 지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유심히 잘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그 뭐 일자리를 그래도 증대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1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은 한 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인건비 지원은 끊어집니다. 중단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뭐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수의 공익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런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원 기간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퇴직 안 하고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래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보관 장소는 지금 주차타워 건립 공사하는 곳에 그 안에 엘리베이터 하고 가까운 곳에 두 군데 보관 장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전체 100개 정도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그 시장 상인회하고 그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한 명 뭐 일 한 명 정도나 투입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른 시장 구역도 만약에 보관할 적정 장소가 있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다섯 개소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11월 말까지니까 이제 오늘부로 계획적인 프로젝트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벌써 기 11명 모두 지금 상주에 남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뭐 일부 인원은 벌써 취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공간을 본인 자본으로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명은 조금 더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억 이상, 1억 이상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1억 이상을 뭐 전체적으로 1억 이상으로는 지금 빼보지를 안 해서 뭐 정확한 수치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전체 연간 매출액이 1억 이상을 기준을 잡았고요. 전체 1억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 저희들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기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년도 물류비가 전년도 물류비가 최소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류 운송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 중에서 전수조사는 못 해봤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샘플링 표본 조사를 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6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 기준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최대한, 최대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이상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500만 원 잡으면 30개사 정도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샘플링 우리 표본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물류비가 최소 뭐 대부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체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좀 대부분이 좀 영세한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리모델링하고 복원을 마치고 우리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좀 협업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복원 사업을 하고 내후년 정도에 2023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복원 재생한 이 건물을 복합문화공간 청년 카페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협의를 하고 문화재 쪽에 또 전문가하고도 안전 부분이라든지,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창업 일자리 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중앙의 공모 사업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우리……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열심히 하고 계획대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내년도 4월,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뭐 분양하고 공고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진짜 뭐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다소 미쳤겠지만 뭐 한 달 해봤자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가 일반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보다는 좀 축소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도 좀 줄이고 또 뭐 발통 같은 경우도 도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장옥 내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장날 같은 날은 풍물거리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로 많이 붐비기 때문에 다소 풍물거리 5일장 내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조금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도 조금 작게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 사실 이 계획을 구상하게 된 거는 5일장보다도 장옥 내로 우리 시민들이 좀 들어가서 장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좀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래 해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할 때 시민들한테 좀 배부도 하고 또 향우회라든지 이런 분들 장보기 행사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년 전에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검사 대상은 비자동식 수동 저울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불량은 제가 정확하게 2년 전에 했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우리 관내 전체 한 85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또 일정부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일정 부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기업 유치도 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예산이 충분하면 훨씬 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적으로 한 사항입  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소한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국비가 거의 뭐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비 83건, 시 자체 63건 등 총 146건의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101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03억 1,634만 7,000원이 증액된 859억 1,57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51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101억 1,420만 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상주농민운동사 30주년 관련 자료집 발간지원 4,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억 1,576만 1,000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 21억 6,000만 원, RPC 시설장비지원 4억 119만 원, 토양개량제지원 19억 5,365만 3,000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원 8억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401억 1,4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26억 2,5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0억 3,50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3억 6,384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존하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해 101억 1,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아래 하단부 상주농민운동사 3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자료집 발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에 7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촌신성장 동력사업인 곤충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지속 직접직불제 사업에 6,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곤충사육농가 톱밥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시군 전략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사업에 3,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ICT 시설기반구축 자동화온실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딸기, 오이, 토마토, 멜론을 재배하는 선도농가에 만18에서 39세 미만의 상주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취업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우리가 재배단지를 RPC가 형성된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RPC가 된 계약 재배 하는 곳이 상주농협하고 그 다음에 아자개하고 같이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70ha 사업량을 정해놨는데 계약하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약 재배 농가에는 저희들이 종자대하고 영농자재비 등 해가지고 ㏊당 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RPC에는 컨설팅이나 광고, 홍보, 포장재 구입비 이래가지고 ㏊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 그래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삼강이라든지 우리 예찬이라든지 이런 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보급종은 안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은 이제 보급종이 보급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수매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수매하는 저희들이 일품벼라든지 해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보급종이 나오는데 일반 여기서 선호하는 밥맛이 있다고 선호하는 예찬이라든지 이런 삼강 이런 거는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를 이제 농림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수매하는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렇죠. 예찬이 많아져가지고 거기가 RPC하고 수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예찬벼로 한 60∼70% 된다면 보급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급종을 보급할 수 없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농림부에 수차 건의했지만 이제 이게 양이 많아진 거는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 품종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쌀 재고량이 많아진다고 그런 거는 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쌀 연구에서는 그리 이야기하는데 사실 RPC에서는 예찬벼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탱크 자체를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찬벼만 작은 양을 가지고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RPC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보급종은 농림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건의는 계속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2,400원도 저희들이 정액 지원을 해도 2,400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00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66만 포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지정리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 한 50포 정도 돌아가는데 경지정리 안 된 데는 이게 한 번 더 이양기가 한 번 더 가고 이러니까 모판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당 그 이제 이장연합회에서나 이런데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당 5포 정도를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400원 정액 지원을 그래 해놓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지금 저희들이 상표를 너무 전에 3,000원씩 계산해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너무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래서 그래 이제 2,400원에 공급을 하니까 자기들이 추가로 주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상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가져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낭비를 많이 줄였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경관보전 직불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유채나 이런 걸 재배하면 주는 건데 초지도 올해부터 포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초지가 그래서 화남 중눌리에 보면 한 개소 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초지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중경관 초지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 예. 경관보전 직불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굼벵이인데요. 굼벵이인데 다온 굼벵이라고 해가지고 김익희 씨가 작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가지고 곤충 사육사 그러니까 굼벵이 사육사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곤충 사육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조금 하고 그래 문 닫은 농가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곤충 사육 농가가 한 19농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여기 보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꽃무지, 갈색 거저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9농가가 하고 있는데 굼벵이 종류는 사육하기가 쉬워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늘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농민수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이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육묘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까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개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소형 1개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맞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이 RPC공장하고 회의도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쌀 연구회하고도 이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RPC 자체에서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받아주는데 지금 생산하는 건 예찬이나 뭐 새누리 이런 거는 일부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줄 양이 안 된다 그런 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런데 이제 새누리가 농림부에서 수매 제한품종으로 지정해 낸 품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제 올해 수미……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맞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안 그래도 미소진미가 올해 심미 테스트해가지고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이제 다른 품종은 저희들이 다른 데도 개발하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인증한 품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거를 이제 생산량을 제외한 농가들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지금 그 방향으로 하여튼 홍보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우리 해품하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해품하고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일품, 해품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안 받습니다. 수매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수매는 안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시군별로 농림부에서 한 품목 내지 두 품목을 수매 품종을 지정을 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좀 지금 자꾸 예찬 짓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특히 아자개법인 같은 데서는 이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개인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찬도 다수확 품종이 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수매 제한품종으로 지정해놓은 그 품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RPC는 자기들이 품종 섞인다고 그래 그랬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건 이제 농사짓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명품 쌀 재배단지 해가지고 계약재배 하려면 예찬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밀 생산단지 이걸 늘려가기 위해서 전에는 청리 청상에 좀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농가들이 줄어들고 이래서 이제 지금은 함창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고맙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지금 계약은 어지간히 마무리했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어제 안전진단 심사위원회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143쪽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202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3,524만 7,000원이 감소한 150억 6,08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혁신밸리조성 신규사업비가 83억 6,000만 원, 혁신밸리 운영비 65억 5,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재원비율로 보면 국비가 43%, 도비가 26%, 시비가 31%로써 국도비 보조비율은 68.7%입니다. 아울러 운영비 중 추가로 국비 9억 3,200만 원을 국회 예결위 및 기재부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바 향후 이를 반영한다면 보조비율은 73%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은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시설관리수수료, 공공요금, 운영사무관리, 그리고 혁신밸리 인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마을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 국비보조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은 지역에 기존 농업인을 위한 4㏊규모의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1년차 사업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국비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보육의 활성화 및 실증단지입주업체의 기술혁신 서비스제고 그리고 임대형스마트팜 입주자의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는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국비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는 151쪽에 있는 도비보조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연구서비스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보조비율 준수와 도비지원 확대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증단지의 운영예산으로써 실증기업유치, 기자재 및 장비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탁운영비입니다. 혁신밸리 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팜 관련 신기술과 각종 기자재를 검증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실증기업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국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써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그리고 교육실습비 등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실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151쪽 도비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관리장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서 도비보조비율은 최종 60%로 경북도와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예취기, 제습기, 지게차 등 혁신밸리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예산입니다.
   152쪽 도비 혁신밸리 농업용 창고 등 신축입니다. 혁신밸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확 직후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저온저장고, 농기계와 자재 등을 보관할 농업용 창고 그리고 작물재배 후 폐식물 처리를 위한 퇴비사를 건축할 예산입니다.
   152쪽 도비 혁신밸리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을 위한 혁신기능으로써 공공운영비와 운영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 기본경비와 154쪽 인력운영비는 부서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추진단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을 원안과 같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고맙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1,548억 원인데 그중에 전체 예산은 1,548억 원입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전문위원실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시비 부담은 일단 국비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를 50% 그다음에 도비를 25%, 시비를 25%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25% 있고요. 도비 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비는 6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40%는 상주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마지막 시비만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 부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순수한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도에서 순수한 운영비는 시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부분, 순수한 운영비 부분은 100% 시비로 편성을 했습   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혜택은 사실은 청년 보육생이었습니다. 18세에서 39세까지 그런데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상주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까지는 기존 농업인용 스마트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초기부터 나왔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질문을 여러 건, 제가 처음에 이제 스마트, 기존 농업인용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농업인용은 상주시에 있는 일반 농업인 중에서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분에게 임대할 겁니다. 한 저희들이 1㏊ 정도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한 475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서 만약 그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거기에 품종을 어떤 품종을 임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스마트팜 시설에 보면 행잉거터가 있는데 행잉거터가 딸기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오이, 멜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딸기도 가능하고 토마토에 멜론도 가능하고 그 외의 작물도 행잉거터에서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게 행잉거터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딸기도 할 수 있고 일반 작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종류가 두 가지 다 설치합니다. 4㏊ 중에 1㏊는 딸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나머지 3㏊는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도록 행잉거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4가지를 교육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저희들은 작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잉거터를 설치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임대를 할 겁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의원님 그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노지 스마트팜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일반 스마트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스마트팜 시설에서 운영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로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두 가지로 설치를 하는데 딸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잉거터가, 딸기는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시설로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입   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분은 어쨌든 우리 기존 농업인들이 영농을 희망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3년 단위로 임대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어떤 작물을 임대할 것인지 라고 조사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아직 3년 정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로……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래 3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3년 정도로 영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3년 지나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품목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잡기하고 겨울 잡기가 두 번에 돌아가, 일 년에 두 번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름, 보통 3년을 하면 여름 잡기, 겨울 잡기를 3회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게 공고를 했는데도 임대 희망자가 없으면 또 연장할 수도 있지만 희망자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팜 시설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어떤 작물이든지 영농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준다면 굳이 지금 현재에서 어떤 작목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할 필요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도 저희들이 3년 임대를 하거든요. 교육생들에게, 그래서 3년 정도 하면 그 교육생들이 기술습득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창업 자금도 마련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3년 임대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게 또 그분들이 희망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또 자기들이 창업 스마트팜을 직접 지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그때 일곱 분 수출 전문단지 신청하셨던 분이 포기했던 경우는 그때는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부지가 상주시 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법에 5년 밖에 임대가 안 되니까 그 개인들은 몇 십 억을 투자해서 한 30년의 영농을 해야지 그 이제 자기 시설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데 5년, 10년 가지고는 몇 십 억을 투자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신청자들, 우리시, 농식품부, 경상북도 4자 간 협의해서 스스로 포기했는 상태고 이 사업은 스마트팜을 완전히 조성해서 바로 농업 경영할 수 있도록 다 된 상태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1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스마트농업, 우리시에서 그거는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사소한 부분은 본인이 물론 하겠지만 대수선에 들어간다면 그게 우리 시설, 이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시설 수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렇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 예. 그 스마트팜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 스마트팜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작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불가능하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주로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많이 하는 게 오이, 토마토, 딸기 이래 단년생 식물을 주로 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그리고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노지 스마트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신순화 위원님 질문하실 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한번 의향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향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사업에 충분한 걸로 제가 호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꽤 여러 분이 신청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1차적으로 우리 상주 시민이 최우선이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의원님 여러분 시간을 오전에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입니다. 
   올 한해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새해에도 상주농업유통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2022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의 2022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8억 463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6,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194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차량 랩핑광고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자조직차량에 홍보물 부착으로 시각적 광고효과 창출 및 차량 기동성을 통한 농업도시 상주이미지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5대 랩핑광고를 위해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 194쪽 중간부분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생산자 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유도하여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농산물유통능력 배양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 및 시장 개선력 강화를 위해 2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세 번째 194쪽 중간 양파 스마트 유통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와 기업체의 협력에 의한 스마트 유통물류센터 구축으로 노동력 및 유통비용절감과 부가가치증대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소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네 번째 198쪽 상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식품 HACCP시설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HACCP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HACCP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개소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외남 하나로작목반에 복숭아즙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다섯 번째 198쪽 하단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관리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쇼핑몰 운영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주기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일곱 번째 198쪽 하단 비대면 소비문화확산 등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 사업 여덟 번째 200쪽 하단 민간사업보조에 통합마케팅 안전농산물 생산기자재 지원입니다. 상주 수출농산물의 원거리 장기수송에 따라 품질저하예방 및 수출국 검역통관을 위한 무균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주농업 유통발전에 의한 상주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 사업은 어느 한 조직이 아니고 상주시 양파를 다루는 농업인들 특히 그중에 친환경 양파 우리 지역 양파가 남부 지역 양파보다 품질은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양파가 생산해서 거의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지역에서 보관했다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훨씬 농가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함창농협하고 원예농협 그다음에 영농법인 2개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공성에 가면 농공단지에 그 2개의 양파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과 만두 공장 이런 데서 직접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업체하고 다 협력을 해서 총괄 다루는 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다루어주시고 보관은 지역농협들이 수매해서 보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공이나 이런 데서는 두 기업체가 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서로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연도는 조직화 이거를 한해 연도에 4억 예산 가지고 2억을 지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12억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1년 차에 다 못하기 때문에 3년 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최종 또 대형마트에 파는 거는 조합공동법인에 팔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조직화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상주 농업인들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농협들이 어느 농협이든 양파를 취급을 다 하시면 기존 시장에 도매시장에 갖다 파는 거보다 최소한 20% 이상의 소득은 더 올린다고 확신을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우리 지역에서는 청리, 외남이 최대의 복숭아 주산지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우리가 보통 거의 과실들이 실제 소득은 비용 대비 수익 측면으로 볼 때는 생과일로 파는 게 거의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런데 사실은 하다 보면 감도 마찬가지 조금 기스 나거나 정상품인데 때로는 맛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약간 기스도 난 게, 그런 거를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게 지금은 농가에서 가락동시장에도 조금만 기스가 나도 다 빼지 못 갑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런 걸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그런 거를 즙으로 만들어서 하면 큰 소득은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인건비 이상은 건지는 이 소규모 시설에서는 그 정도 되고 대규모로 하는 건 우리 지역에 즙으로 최고 많이 하는 데는 한울 같은 데는 연간 한 110억 정도도 합니다. 아, 11억. 최고 많이 하는 데는 그 정도 되지만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는 1년에 3억에서 5억 그 정도 하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다 갖췄습니다. HACCP 시설을, 우리 농식품 가공업체들은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못 갖춘 업체 이런 데 한 군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하나로작목반 농가 수가 한 40농가 정도 되는데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시설은 다 돼있는데 어디에 팔려고 그러면 HACCP시설을 안 갖추면 외부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과일에 대해서 수송비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만 신선농산물 과일의 경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15%의 물류비를 지원을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런데 사실 수출업체나 농가들은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정도로 해도 외국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736억 금년도 정도는 850억 정도의 이상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생각하는데 이게 2023년 말까지 되고 2024년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WTO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올해 어제 뉴스에 계속 몇 번 나왔는 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850억 정도면 상주시 1개 시군에서 우리가 농업 시군도 크지만 약 1%를 우리 시군에서 했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다양한 수출 분야에 다양한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다른 시군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우리시는 수출의 다양한 정책도 하고 그래서 수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포도 가격 같은 거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우리가 한 1만 원 정도의 kg당 샤인머스캣이 8,000 내지 1만 원은 우리 시군은 더 받는다고 받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니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요량……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직 안정해졌고 수요량은 매년 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 받아서 평가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건 주로 과일 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보안시설이라 하면 주로 저희들이 집하장, 선별장,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거는 사실 농사를 지으면 지금까지 작은 단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상품화는 못 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아니면 집에 뭐 10평 내지 5평의 저온저장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 가지고 때로는 제 가격도 못 받고 이러는 거를 소규모 단체들이 큰 시설을 자본금이나 땅 구입비가 없어가지고 못 갖추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아니면 선별장을 1개 집하장이나 선별장 1개 하고 선별기 1개 들어가고 하는 그 정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개씩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런 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첫 번째 해보고 나면 농가들이 소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우리 지역에 보통 이 정도 시설이 한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APC는 저희들 매년 상주시에는 8개의 APC가 있는데 대규모 그러니까 농산물을 연간 한 60억 이상 취급하는 대량으로 취급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건데 내년도의 사업은 외서농업협동조합하고 해도지영동조합법인, 외서농협이 39억, 해도지가 5억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은 이제 경상북도 전체 통합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이거는 도 단위로 사업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시군 단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는 택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아까 외남 하나로 복숭아 영농조합법인에 기존 시설은 다 돼 있고 HACCP 시설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거 신규 포장용기 개발 사업은 우리가 가공업체들이 많고 새로운 제품을 하나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한 용기를 만드는 데 보통 2,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못 하는데 대해서 정말 우수한 제품이면 그런 용기를 한번 해보도록 아직 사업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통제도 할 수 없는 거고 샤인머스캣은 저희들이 하매 정책적으로 작년도부터 과잉이라고 이래 해서 생산 부문에 이제 더 이상 최대한 지양하는 편인데 그래도 농가들은 그거보다 지금까지도 뭐 내년도 또 일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신규 식재 농가들은 비율은 줄어들 겁니다.
   소득도 저희들이 예상, 올해 작년 대비 올해 벌써 한 30%, 20% 내지 30%는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락동 시장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농가들은 다른 농업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되는데 결국은 품질 싸움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교육도 하시고 농가들이 최고로 팔리는 중국에 팔리는 건 지금도 4만 원대, 4만 2,000원 대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락동시장의 평균 가격은 지금 2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은 품질로 승부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참여하시고 하지만 저희들 이제 결국 원천은 농업인들이 최고 품질을 다른 시군과 차별되는 최고 품질을 만들어 내야 되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지금 저희들 샤인머스캣 롯데마트에 팔리고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2kg당 지금 1.5kg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통상 시장에 나가는 건 2kg 나가지만 마트에서는 주로 또 차별화되기 때문에 한 박스 이래 보통 소비자는 한 박스의 가격을 생각하는데 물건을 양을 줄이면 한 박스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는 1.5kg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1.5kg에 19,950원.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용역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해가지고 1개 업체 2차 해서 들어와 가지고 1개 업체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어가지고 재공고해가지고 12월 3일 이번 금요일까지 최종 들어옵니다. 12월 3일에 가면 1개 업체라도 적격 여부만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12월 3일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이 용역을 보통 8개월 내지 1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끝나는 내년도 예산에 이제 부지확보비라든지 예산을 편성 올릴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정책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올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했다면 지금쯤 예산 다 끝나고 내년 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저희들이 4월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내년도 2023년도에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삭감되었는 거는 가장 큰 걸로는 APC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55억인데 이제 APC 지원 사업이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대규모 사업들을 당해 연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판단해서 이제 2개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년도 2개 사업이 44억인데 22억 중에 60%만 예산해서 그 예산이 13억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비 지원 사업도 국가에서 FTA 규정으로 점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약 7억 줄었고 나머지 증가도 대표적으로 그 2개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직매장 지원 사업을…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이 사업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기존 시설있는 거를 일부 리모델링, 일부 증축을 해서 옆으로 달아내가지고 거기 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상주에 로컬푸드를 선보이고 판매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거를 그 식당의 재료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신청에 의해서 공모,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에 의해서 공모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 사업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실제 전국에 웬간한 잘 나가는 시군들에 대해서 재력이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하는 강원도 원주, 전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는 시비에서 1년에 전액 지원을 해주고 1년 운영비도 연간 10억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지금 농산물을 크게 못 팔아가지고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농가들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일부 이런 매장을 해야 되는데 상주시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1개 더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 매장이 너무 큰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실제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좀 줄여서 이런 걸 넣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면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 하는 농민들,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들도 농산물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면적 매장을 줄여서 그런 걸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직매장에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축협에서 농가들 우리 친환경연합회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 농가들의 제품을 거기에 진열해놓고 파는 겁니다. 축협에서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로컬푸드 직매장은 실제 축협이 수익을 다 챙기는 게 아니고 수익은 우리 보통 도매시장, 홈플러스나 이런 데 대형마트들은 보통 수수료가 10% 내지 아니, 17% 내지 21%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통 로컬푸드 직매장은 8% 내지 10% 가지고 기본 경비만 하고 나머지는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