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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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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입니다.
   2022년도 교통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12억 958만 5,000원 증액된 241억 2,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중간 오지적자노선 지원입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로 금년대비 4억 원을 증액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익금 감소와 운전직 인건비 인상 및 유류비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대비 3억 5,443만 원 증액한 8억 3,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관리비는 10년간 무료로 사용해오다가 유료로 전환되어 2,53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정류장 손실보전 2,5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등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저상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2,300만 원, 운송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승하차 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비로 2,58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1대 증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3,3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를 도입하여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토부 국비보조금 등으로 1억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지원입니다. 개인택시 5대, 법인택시 3대 감차 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구입을 위하여 환경부 국비보조금 등으로 1억 6,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건이며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공공형 택시 지원입니다.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사업비로 사업대상지가 확장되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매칭 비율에 따라 3,68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시내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구입에 따른 대폐차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1,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택시정책수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탁사업비 3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금년대비 4억 1,403만 8,000원 증액된 18억 2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56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등 금년대비 5,608만 1,000원 증액된 1억 7,0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공성 안다미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가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보급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1억 3,688만 1,000원 증액된 8억 9,8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가스 안전점검 취약부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8억 6,280만 원 감액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 수급 및 조사용역비 7,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6,453만 6,000원, 예비비로 5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8,000만 원, 특별회계 운영 이자 수입 3,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2년도 본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362페이지 과장님 시내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에 카드 20% 지원한다 그랬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잘 안 들립니다. 좀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시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시내버스를 월 몇 회 이상 하는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관리 이거는 이제 저희들 그 단말기입니다. 교통카드 요금제 단말기인데 그걸 이제 티머니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10년간 무료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10년 지나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길수 위원   아, 그랬어요.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계상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이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4,000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4,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올해는 하고, 지금까지 그 예산액 대비 이용하는 그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선 부족한 건 없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무래도 이제 사업대상지가 확장되고 또 이렇게 이용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증액시켰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예산 작년,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거의 예, 뭐 다 소진돼갑니다.
○정길수 위원   다 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다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돼갑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 367페이지에 이거 20만 원 주고 안 주고에 따라가지고 반납하는 게 20만 원 주니까 더 반납인원이 늘어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48명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래 이제 올해는 지금 한 뭐 지금까지 한 110명 정도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어지간히 할 분들은 좀 했고요. 앞으로 계속 좀 뭐 이 수준은 유지될 거 같습니다. 매년.
○정길수 위원   그 지금 고령자인데 보통 이제 90세 이상, 80세 이상, 70세 이상 그 통계 나왔는 게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통계, 예. 뭐 인원수 통계는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지원을 하는데요. 65세에서 70세가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한 8. 전체 인구의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70세 이상이 한 6,900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 우리 과장님은 이제 효과 분석해보고 예를 들어 20만 원 주나 안주나 이제 사람들 반납하러 교통에너지과에 옵니까? 민원실에 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저희들 민원실하고 뭐 읍면동하고 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오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제 경찰서 확인해가지고 그래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그 효과분석은 해보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잘 못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효과분석, 예를 들어서 이게 20만 원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운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도 아이, 그만 안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앞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인지능력이나 몸의 장애나 뭐 이런 게, 이런 게 와가지고 자연적으로 반납할 건데 돈을 20만 원 주나 안주나 반납할 사람하고 20만 원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미리 뭐 3년이나 5년 이런 식으로 미리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과장님이 담당 직원한테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한번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예. 그 저기 우리 일반주민들 LPG저장탱크.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이 8억 원이 넘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 이거 주민들 맨 좋아하시죠? 호평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길수 위원   호응 좋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해주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 이거는 뭐 국비,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론 예산을 더 증액할 수는 있는가요? 없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금액이 지금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 도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러면 마을에서 이제 그 LP저장탱크를 놓을 수 있는 장소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고는 싶은데 그게 확보 안 돼가지고 심사에서 탈락되고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두, 전체 3건 하려고 하다가 2건이 탈락하고 뭐 내년도에는 오동2리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하여간 신청서도 받지만 읍면동에 그 공문으로 지시해가지고 그 뭐 1년에 예를 들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런 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건,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예. 그 도비, 시비……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시군별로 뭐 한 두 군데……
○정길수 위원   도비, 국비 보조 때문에, 보조 사업이니까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거 국비는 없고 이제 도비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승강장 탄소발열 에어벤치.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돼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거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의자를 발열의자를 사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기존에 설치된 의자를 이제 철거를 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발열의자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발열의자를?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그 의자 쓸만한 것도 이거 설치하자면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그면 이거 발열은 동절기만 되겠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저희들이 이제 11월, 내년 3월까지 해서 이제 영상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게 이제 작동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자동으로.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센서를……
○정길수 위원   아, 자동으로 작동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아!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작동되고 최고 이제 뭐 한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아주 좋은 거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냉열 그거는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정길수 위원   아니 의자에다가, 의자에다가 이 발열장치를 기존 있는 의자에 발열장치를 부착하면 예산이 절약 안 되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렇게 하면 관리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관리가 어려워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전체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의자전체를 바꿔야 되지 그것도 깔고 이러면 뭐 파손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제품이 없는 거 같고요.
○정길수 위원   이거 28개소면 주로 시내위주로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시내하고 이제 읍면동에도 했는데요. 그 인원이 승차인원이 많은 승강장에……
○정길수 위원   아, 많은데.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위주로.
○정길수 위원   위주로?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우선적으로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간 연차적으로 이제 거의 이용하는데 없는 데는 이래보고 설치하시면 안 되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사람들이 좀 이용하는데 이용 안하는데 하면 예산이 좀 낭비되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 뭐 이런 건 적극적으로 교통에너지과 보면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시민, 주민들 위해서 예? 그런 건 적극 발굴해가지고 앞으로도 그 좋은 사업을 좀 발굴해서 많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61쪽 하단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상주여객 등 해가지고 작년에 48억이었는데 4억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사유가 뭐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큰 그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송수익금이 감소가 되었고요. 인건비 증가하고 유류비 증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2021년도에도 3억을 증액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그 지금 매년 증액하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 240억 예산중에 여객 회사에 나가는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제가 어제 교통에너지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21년도에 95억이고 2022년도에 지금 100억이 넘고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주여객에 나가는 게 95억이 아니고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여객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상주여객에 나가는 게 지금 한 75억 정도 돼요. 100억 중에, 100억 좀 넘는 금액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72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시내버스 지금 이렇게 위탁하는 이 사업이 상주시민들의 96,000 시민 중에 지금 한 52∼53%가 시내 살아요. 그쵸?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시내에는 시내순환버스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벽지 오지노선 운송지원 해가지고 240억 예산중에 45%정도를 지금 여객회사에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지금 이거 계속 용역만 주고 용역결과 나오면 오히려 자꾸 예산만 증액하고 여기도 보면 뭐 전기버스 뭐 해가지고 버스만 또 4대 구입하고 오지노선만 4개 노선 늘어나고 이 지금 교통, 상주시 교통대책이 저는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노선개편해서 뭐 이제 69개가 됐는데요. 자꾸 갈수록 사실은 이제 뭐 벽지노선, 신규노선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용역에서 말씀드렸듯이 택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동수단, 이동 그 인원이 줄어들어서 택시는 죽겠다고 난리고 버스는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로 승객이 줄었는데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증액시켜가지고 버스회사들은 계속 지금 예산을 더 주고 있고 이런 교통대책이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택시는 우예 보면 이제 차 한 대지만 버스는 전체적으로……
○신순화 위원   자꾸 공리라고 사라고 애기하시는데 교통대책의 근본은 시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지금 부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 편성이나 이 지금 교통대책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사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특성상 뭐 적정한 나면 그 또 저희들 시에서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운수여객 위탁하는 100억의 돈을 가지고 상주시가 공공형으로 해서 택시와 버스가 운송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용역을 주면 오히려 오지노선 해가지고 오지노선만 늘어나갖고 예산만 더 확보해가지고 버스회사만 먹여 살리는.
   240억 중에 그래 105억 정도가 지금 버스회사 보조금이에요. 버스회사 유류 보조해줘, 차 사줘 예? 뭐 단말기 사줘, 교통카드 보조금 8억 9,000해줘. 여 보면요 오지노선 단말기 손실보전금, 농어촌운송사업 지원금,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보조금,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다 해줘요. 버스회사는 그냥 돈 받아가지고 집행만 하면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게 이제 대도시……
○신순화 위원   이게 개인회사지 공적인 공, 공회사가 아니잖아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저희들이 전국적인 이제 대도시 빼놓고 지방도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손실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순화 위원   자,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내순환버스가 안다니는 곳도 전국적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거는 뭐 지역별로……
○신순화 위원   인구의 반 이상이 시내 살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아까 얼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58억 6,200이 줄었어요. 감액했어요. 우리 상주시 주차장 확보율이 몇 %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한 60%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주차장예산을 세워서 주차장확보를 계속 추진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예? 용역을 주, 용역을 줘, 용역을 줘가지고 또 1년을 또 이렇게 자꾸 지연시켜야 돼요? 교통대책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58억……
○신순화 위원   교통대책이 하매 언제부터 생겼는데 아직도 용역 줘갖고 한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씩 되는데 주차장 확보율은 60%고 주차 그러면 시민들이 뭘 사러 나가가지고도 주차딱지 끊겨가지고 다 시내 여 전통시장에 안세우고 마트에 가면 주차장 다 있고 배달 다 시켜주고 어떻게, 경제기업과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차를 끌고 나와서 물건을 사고 싣고 갈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그 60%도 중앙시장, 저희 남성동에는 60%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한 30% 되면 많이 돼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단속하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벽지 인구 반이 안사는 오지 노선에는 교통에너지과 240억 예산중에 105억 정도는 거기다 쓰고 대책은 시내는 자가용을 가지고 뭘 사라고 해도 주차장 확보를 안 해줘가지고 마트만 대형마트만 지금 몇 개에요?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3호점을 지금 열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주차장에……
○신순화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어요? 지금 교통대책에 대한 근본대책을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작년에 상주여객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상주여객에 67억 보조금이 나갔어요. 유가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뭐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안분비율이 있습니다. 해서……
○신순화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안분 그 시군별로 안분비율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신순화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금액을 내려줍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유가가 예를 들어 100ℓ를 썼다 그러면 몇 ℓ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몇 %를.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유가의 한 30%정도 보조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30% 보조인데 이렇게 30억씩 예산을 세워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렇습니다. 이건 유가 그 보조비율은 국토부에서 그 지역별, 시군별 다 정해져있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주차장은 용역해갖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데요?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저희들이 지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상주지업사 부분에 여섯 필지가 있는데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좁습니다. 그래서 옛날통닭 그 가장자리 모퉁이 쪽으로 옛날통닭하고 BYC건물까지 다 그만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지금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그 토지소유주가 뭐 의견이 어떠신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상주지업사 쪽에는 이제 남성동 통장님이 거의 동의를 한다 하신다 하는데 그건 저희들 또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봐야 될 부분이고요.
○신순화 위원   아니 통장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에너지과에 주차장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그 분이 그 토지소유들을 만나 보셨냐고요? 400평 플러스 옛날통닭 해가지고 그 코너 해가지고 다 소유주를 만나 보셨냐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 안에 지금 점포 3개하고 뭐 주택 2개하고 아, 점포가 10개 됩니다. 상가는 3동 있고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 58억 6,200만 원씩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최소한 30, 40억씩 50억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신순화 위원   예.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주차타워 부분이 이제……
○신순화 위원   예. 주차타워로 옮겼는데 2022년도 주차장 예산은 안 세웠다 이 말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거는……
○신순화 위원   21년도에는 80억을 해가지고 세워서 그때도 80억 안 세웠으면 저기 주차장, 주차타워 하는데 이 예산 거기로 이전 못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지금 안세우고 용역만 주고 용역결과 나오는 거 기다려보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안이한 발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그걸 본예산 세워 놔가지고 집행이 안되면 저희들도 뭐 신속집행……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용역을 주면 언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에 기본적인 걸 세워야지 그 예를 들어 400몇 평 중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 먼저 매입을 하든지 하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동지역하고 함창읍 지역에 거점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고 일정규모이상  되도록 거점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순화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중앙에 필요한데 지금 동서남북 거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저 동쪽 경찰서 있는데 세우시고 저쪽 김재현탁구교실 세우고 이렇게 그런 동서남북의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세워주셔야지 시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예산도 편성안하시고 예? 용역해가지고 예산 추경에 세운다? 이런 안이한 교통대책이 어디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일단은 용역은 그대로 가고요. 저희들이 상, 말씀하신 그 상주지업사 부분은 하여튼……
○신순화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걸 하세요? 지금 예산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추경에……
○신순화 위원   13억 4,000밖에 없는데.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일단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추경에 이제 관리계획수립해가지고 뭐 바로 세우도록……
○신순화 위원   이거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교통에너지과의 의지의 문제에요. 저희 지역화폐 해가지고 500억 해가지고 50억이 수수료로 나가고 있어요. 전통시장, 시장에 왜 상인 안가요? 가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예? 과태료 나오니까 안가요.
   그리고 편리성이 떨어지니까 도로만 확충해주고 주차장을 확충해줘야지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장을 보는 거지. 마트가 편리하니까 마트로 가잖아요. 마트가면 주차가, 주차 과태료 걱정도 안하고 근데 그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용역 줘가지고 추경에 세운다? 이런 안일한 교통대책을 하고 있으니 버스회사만 배불리고 있고 시내주민들이 과반이상인데 시내주민들은 예? 죽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나 봐요.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좀 선제적으로 대처 예산을 편성하셔갖고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의원님 얘기하신 거를 잘 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신순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그 증액이 가능한가요?
   의원님들끼리 합의되면 저희가 증액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단 한번도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전에는 있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현재 8대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증액할 게 아니라 삭감을 할 걸 가지고 갈 거 같으면 그에 대한 내용만 조금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신순화 위원님 말씀이 다 옳아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 예산을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증액 얘기는 안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괜한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증액하실 게 아니시면 예, 심의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까. 회의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주차장 예산을 용역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여기 10억, 여기 30억 이래 세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런,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용역결과 나온 뒤에 그래 세워야 되지.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주차장 예산 몇 십 억, 100억, 200억씩 세우는 예산을 그냥 여기 장소보고 여 200평에 150억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내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신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버스회사가 70∼80개가 면허 반납하고 문을 닫았다 하는데 유가보조금은 국가정책에 따라 계산방법에 의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라요? 그래 답변 못하십니까?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상주시내 돌리면 택시들 다 죽는다고 또 아우성이라요. 지난번에 그 시내버스 돌린다 하니까 택시기사들이 시청에 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랬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유가보조금은 우예 보면 국비입니다. 그거는요.
○정길수 위원   그래 국비잖아요. 국비 정하면 계산대로 해주는 건데 이거 뭐 버스회사만 배불린다 이거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이거.
○신순화 위원   정길수 위원님 제가 자료 받았는 거……
○위원장 김동수   잠깐, 잠깐만 신순화 위원님……
○정길수 위원   자료 받았는 거하고 실제 그거하고는 틀리니까 아니 그럼 왜 버스회사들이 70∼80개나 문을 닫아요? 보조 다 해주는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니 주차장 예산을 그래 100억,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 걸 그냥 어? 아니 그거대로 그냥 세울 수 있느냐고요? 다 용역해가지고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버스 저기 저거 시내버스 용역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해봐요. 택시기사 320∼330명 되는 사람 계속 시청에 와가지고 데모할 겁니다. 그 어떤 한쪽 면만 생각하지 말고 양쪽을 다 생각해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도출해가지고 해야 되지 한쪽 면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버스노선은 공공이기 때문에 공익적이기 때문에 승객이 있으나 없으나 빈차로 가나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노선조정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그냥, 주차장 그 용역 들어갔는 게 몇 개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개소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직 개소는 정한 게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조사해가지고 용역을 들어가겠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 주차장 예산 안 세웠다고 그러면 그거 과장님이 그래 답변하셔야 되죠. 적정한 장소 물색해가지고 몇 군데 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 개당 50억이 들어가나 100억이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주차장 기계를 설치할지 그냥 노상에 주차를 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짧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용역을 줘서 세워야, 필히 용역을 줘서 세워야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근거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 위원   21년도 80억을 세울 때 용역을 주셔서 용역 근거로 세우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거는 주차타워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주차타워 예산으로 세운 게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30억은 이제 풀로 된 거, 풀로 된 부분……
○신순화 위원   자, 풀예산으로……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있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그때 세 곳 해가지고 풀예산으로 80억 세웠습니다. 맞죠? 세 곳에 주차장을 하는 가정 하에 80억을 풀예산으로 세워서……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30억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30억 그건 추경이고요. 전체 예산은 80억을 세워서 풀예산으로 세웠죠. 용역을 줘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풀예산은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세웠죠. 세 곳을 정해서, 세 개 하겠다는 가정 하에 30억을 풀예산으로 세웠죠? 어디에 하겠다고 지정해서 세운 거 아니죠? 아, 대답하셔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세 군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30억 풀예산 세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30억을 세울 때 시내주차장을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 아직 장소는 못 정했어도 세 곳을 하는 걸로 해서 30억을 풀예산으로 세워달라 해서 세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그면 주차장을 할 때 필히 용역을 줘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모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맞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이제 소규모로 하는 거는……
○신순화 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소규모로 하는 거는 뭐 10억 이런 거는 사실은 집 한 채 뜯고 이러면 한 10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거점 그 주차장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곳에 50억씩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신순화 위원   자, 주차장을 하는데 용역을 필히 세워서 해야 되는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하죠. 저희들 임의로 뭐……
○신순화 위원   이전에 수많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풀예산으로 대부분 세웠고 그 예산을 기준으로 그리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의원을 하고 주차장을 다섯 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할 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뭐 아까 400평 이제 아직 그 통장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때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가서 지주분들 만나보고 예를 들어 70%, 80%되면 예산편성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을 하나도 편성안하고 예? 전년도 예산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쓰고 지금 근무, 이거는 예산편성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안한 거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어디 용역을, 어디 용역 잠깐만요. 예산편성을 안하,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산편성을 안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용역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는데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제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 거점 동서남북 거점주차장은 그거대로 계획을 하시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해달라는 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해서 예? 확보를 해줘야죠. 골목, 도로 만들어놓으면 도로에 양쪽으로 다 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주차단속 하러 차로 온 주택단지까지 주차단속차량은 다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주차,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세우는데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었어, 예산을 선제적으로 예? 시장, 교통대책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그 하셨던 얘기는 자꾸 되풀이 하지 마시고 요점만 좀 물어보십시오. 요점만.
○신순화 위원   아니 그래 말씀을 이 의원이, 예를 들어 A의원이 얘기하면 A의원의 말에 옳다 하고 B의원이 얘기하면 B의원이 맞다 하고 그런 어떤 교통대책, 그런 어떤 정책이 어디 있냐고요?
   상주시 96,000의 교통대책을 세우는 과장님이시면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도 정확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기준에도 주차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건축과장 최재응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52억 8,240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6,0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편성은 388페이지 중단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은 도내 건축문화발전과 건축경기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내년도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도내 공무원 및 건축사, 공모관계자 등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실내체육관 신관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문화상, 학생공모전, 작가초대전 등 공모전, 전통한옥모형 및 도내 문화제 모형전시 등 기획전시, 건축사 등 문화특강학술 심포지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쪽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준공해가지고 입주했는데도 있고 입주도 이제 하고 있는데 모 아파트는 하자 때문에 입주를 했는데도 건축주하고 이제 소송을 1년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지역구라가지고 이제 뭐 전화가 와가지고 가보고 하면 진짜 하자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 할 때 설계도면상 그냥 이게 준공이 뭐 다 됐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공검사 내주죠? 그죠?
○건축과장 최재응  사용승인을 할 때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그 준공 그 설계도면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준공됐지만 물이 새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거까지, 이건 예인데 준공검사 나가가지고 그런 거까지 뭐 세세히 봅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가급적 시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세밀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또 건축사에서 대행도 같이 하면서.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최재응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자를 줄이려고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지금 입주가 1년 넘었는데도 건축주하고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도 봐도 이거는 준공할 때 좀 세밀히 봤으면 이제 예를 들어 준공검사 안내주면 준공검사 날 때 준공검사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신규 아파트 큰데 두 군데도 주민들이 주민 그거를 구성해가지고 하자가 나는 분이 많아, 하자가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위원   저한테 연락도 오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시에서는 이제 건축과에서는 좀 더 잘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그 분양할 때 분양광고 또는 분양 그 설명회할 때 아파트를 이래, 이래 지어주겠다 하는 게 상세히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위원   그거 그 지금 뭔가 하면 그거 하고 실제로 준공했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제 이런 분쟁이 많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설계도, 예를 들어서 뭐 발코니는 뭐 2평인데 광고할 때는 설계도면상 1.5평인 거라. 그런 거를 우리 굉장히 중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그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이게 굉장히 이제 시민들이나 이 불편이 많이 가는데 그런 거를 좀 그 주안점을 둬가지고 좀 앞으로 그거 할 때는 그런 게 발생 덜 하도록 그래 좀.
○건축과장 최재응  예. 하신 말씀 잘……
○정길수 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에요.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이 이게 매년 그러면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거고요. 참고로 그 2020년도에 영천시 했고 올해는 문경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제가 올해 문경에서 하는 거는 저도 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이제 그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만 저희 시비가 이제 5대5로써 반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산액 대비로 봤을 때는 이 충분한 어떤 뭐 성과가 있지 않나 예, 하고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준비한다면 더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황태하 위원   보통 그러면 몇 월 달에 그걸.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지금 보통 가을에 해서 내년 10월이나 11월쯤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우리 시도 보면 이제 우리 시도 보면 문경보다 상주공고도 있고 거기도 건축과 있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그래 학생들, 이것도 학생들도 맹 참여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아, 예.
○황태하 위원   일반인 참여하고.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건축에 관련된 사람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하여튼 이 관계도 어차피 이제 도에서 결정됐으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준비를 잘 해서.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우리 또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보면 올해 이제 5억이 좀 증액이 됐네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이게 참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항상 5억 때문에 모자라서 2억, 3억씩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하고 이러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10억을 미리 확보를 해서.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그동안에 우리 주택 팀장님도 애를 먹었지만 잘 선정을 해가지고 혹시 이거 10억 정도 되면 이제 어지간히 1년에 성립 다 되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 정도 예산이면 뭐 그냥 3년 주기로 할 때 예, 가능할 거 같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도 또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미리 반영을 잘 한 거 같습니다.
○황태하 위원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꼭 전부 다 증액시켰다 하는 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집행하는 과정은 또 정밀하게 잘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뭐 제 지역구라서 이제 함창에 지금 아파트 지금 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그게 이제 시행사에서 조금 추진을 하다가 서류보완 때문에 지금 예, 중에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랬어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그 지금 어제, 어제인가 내가 복지회관 가보니까 이제 철거작업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그쪽을 막.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그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도 이제 11층으로 결정이,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지금 아직도 정식으로 나진 않았습니까? 11층짜리 그 복지회관 옆에.
○건축과장 최재응  한 동짜리는 나갔고요.
○황태하 위원   났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뭐 다 아시겠지만 함창에 또 그 연탄공장.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자리 지금 경산 사람이 사가지고 지금 매매가 됐고 그 한 9,000평 자리에다가 한 612, 17세대 지금 진행 중,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도에서 교통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어제 심사를 했답니다. 심사 했는데.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으면 또 우리 관내에 그래도 600세대면 큰 단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또 그 서류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지으면 준공검사를 면밀히 잘하셔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처음부터 면밀하게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89쪽 중간지점에요. 농촌빈집정비사업 해갖고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죠? 100%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최재응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 동을 철거하는데 철거비를 동당 7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순화 위원   예.
○건축과장 최재응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하고 봤을 때 금액도 좀 부족하고요.
○신순화 위원   예.
○건축과장 최재응  또 이제 그래 거기도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좀 이제 현장하고 좀 안 맞는단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한 동에 100만 원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더 동당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70만 원 같은 경우 포크레인 비용 기준해서 포크레인 하루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는데요. 지금 이제 100만 원, 이거 그면 철거 빈집을 정비한다는 게 철거하는 비용……
○건축과장 최재응  철거 목적 예.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예. 철거하는 비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그래 이게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소득이나 수급자 뭐 이런 그쪽만 해당이, 지금 1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상주시내 전체 빈집이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재응  빈집, 아! 데이터를……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빈집 데이터가.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저희들이 그 빈집조사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빈집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신순화 위원   예.
○건축과장 최재응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빈집정비 사업은 그 집이 이제 폐허가 됐든지 무너졌든지 뭐 위험한 저게 됐을 때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단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 별도 사업입니다. 이거.
○신순화 위원   아, 철거만 목적으로.
○건축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뭐 저소득이든 일반인이든.
○건축과장 최재응  예. 누구든 관계없이 소유자가……
○신순화 위원   예. 누구나 관계없이……
○건축과장 최재응  승낙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
○신순화 위원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건축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빈집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거는 뭐……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세부 그림을 그려서 나와서……
○신순화 위원   이제 다시 용역 줘서 세부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한 가지만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388페이지에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지원해서 1억 1,0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그 저희 보충자료 보니까 이게 도 사업인데 이게 매년 그 도내에 시를 바꿔가면서.
○건축과장 최재응  예. 순회하면서.
○이승일 위원   예.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그렇게 막 실효성이 있는 있나요? 이게, 이걸 하면서.
○건축과장 최재응  사실은 건축 쪽에서 유일하게 건축파트 부분에서 하고 있는 지금 뭐 어떤 행사성 내지는 어떤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저희 시에서 또 하려고 그러면 23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기회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솔직히 저도 뭐 건축 관련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뭐 여기에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거 같으면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23개 시군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23년 만에 한번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취지가, 이 그 건축문화제 자체가 그렇게 큰 뭐 업계에 영향력이 없는 거 같으면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건축과장 최재응  어차피 이 사업은 뭐 저희 시 독자 계획도 아니고요. 예, 도 단위 행사로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시키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안한다고 거부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굳이, 그렇지만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 시에 또 고등학교부터 해서 건축과도 있고 후진 양성이나 어떤 기회의 장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전에 혹시 건축문화제를 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뭐 학술심포지엄이나 이런 데서 논했던 것 중에서 좀 뭐 괜찮은 사례들이 조금 있었나요?
○건축과장 최재응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문경 같은 경우는 문경공고 학생들이 출품했는 그 작품들도 여럿 전시가 되었고요. 예.
○이승일 위원   경북대에 건축과가 있나요? 없죠?
○건축과장 최재응  경북대에 있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본교에도 있고.
○이승일 위원   아니 지금 있나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있고……
○이승일 위원   상주캠퍼스에.
○건축과장 최재응  지금 딴 데보다 상주공고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상주공고도 중요하긴 한데 경북대학교에 지금 건축과가 남아 있나요?
○건축과장 최재응  아, 본교로 다 통합돼 갔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없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 후진 양성할 수 있는 게 공고에 건축과밖에는 없죠?
○건축과장 최재응  근데 이게 꼭 뭐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고등학생들이 학술심포지엄 같은데 가서 강연듣기에는 또 애매한 입장이죠. 최소한 대학생들 같으면 거기 가서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건축과장 최재응  여기 심포지엄은 시군에 있는 건축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심포지엄이고요. 학생공모전에 이제 그 공고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승일 위원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 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7억 3,508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2,227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조치법 우편요금 증가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민원봉사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71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민원발급처리에는 전년대비 1억 9,145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8,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396쪽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에는 전년대비 5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는 전년과 동일한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는 전년대비 498만 1,000원이 증가한 2,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원에는 전년대비 1,001만 1,000원이 감소한 5,906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은 전년대비 32만 7,000원이 감소한 1,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토지개발관리 예산액은 전년대비 1,521만 1,000원이 증가한 7,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개발행위일반에는 전년대비 4만 원이 감소한 1,1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9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농지민원일반에는 전년대비 1,525만 1,000원이 증가한 6,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불법농지의 이행강제금 부과료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정수수료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일간지 공고비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 정책사업인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2,092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 지적일반은 전년대비 1,978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서버구축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관리에는 전년대비 4억 5,237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19년도 사업지구인 연원지구와 신봉지구에 관련하여 면적증감에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발생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통지용 송달 등기 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02쪽 국비사업인 지적관리에는 전년대비 475만 원이 증가한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전년대비 2억 865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년도에 시행하는 화서 신봉지구외 1개소 지구에 세부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전년대비 사업지구수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부사업인 부동산관리일반으로 전년대비 1억 2,934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개발부담금 비용정산용역 수수료증가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사실 통지 등기우편요금 편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다음은 404쪽 국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는 전년대비 1,00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 세부사업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전년대비 1,22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6,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LED도로명판 신규설치와 지역안내판 화면교체 및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350만 원이 증가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광역도로명판 사업량 증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예산 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407쪽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전년대비 916만 3,000원이 증가한 9,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토공간정보 체계구축에는 전년대비 1억 800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5,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간정보시스템 기존 백업장치의 내구연한만료로 인한 데이터백업장치 교체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08쪽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전년대비 1,34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7,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입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1년도 예산 749억 7,000만 원보다 7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27억 1,000만 원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0.3%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21년 예산 29억 246만 원보다 4억 8,865만 원이 증액된 3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용품구입에 1억 5,000만 원, 다음은 마을상수도 정비에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6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2,912만 7,000원, 다음은 477쪽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이안 문창리외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대전3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전환사업에 화북면 입석리에 개량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올해 예산 234억 6,880만 원보다 2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운영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설치 및 준설에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면 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총 4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인자부담인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상주시 읍면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안 양범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마무리사업으로써 2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에 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적, 신상처리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에 2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함창 구향리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상전출금 1억과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 530억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예산안이 있습니다. 별책이 지금 배부돼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3쪽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총 규모는 올해 예산 891억보다 59억이 증액된 9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6%를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589억보다 46억이 증액된 6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8%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302억보다 13억이 증액된 3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으로 91억 4,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영업 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0쪽까지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 기계, 전기, 계장, 약품설비 등 유지관리에 대한 품목을 부품수선비 등으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쪽 동력비에 전기요금으로써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부터 84쪽 하단까지는 배 급수로 상수도누수탐사 인부임, 노후계량기 교체비, 노후누수관수선 등에 11억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수도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231억 3,500만 원,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8억 5,700만 원,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4억 2,900만 원,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4억 2,900만 원, 사벌국면 배수로 확장공사에 6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으로써 16억 원,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관내 배수관 확장공사에 7억 등을 편성하여 총 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중 시설비로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3억 4,000만 원, 무양정수장 송수펌프동 밸브 교체에 3,900만 원 등을 해서 총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정비 사업에 120억 8,100만 원,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되겠습니다. 하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에 17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영업 외 수익에 이자 수익 및 금강 및 낙동강 수계기금 17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 중 사업비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는 하수도준설 인부임, 하수준설토 처리비, 하수도준설공사 및 응급복구 공사 등으로 4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중 수선유지비 교체에 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준설공사 5,000만 원 등 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력비로써 전기요금을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상주시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용역에 62억 2,000만 원, 상주시 공공하수시설 대청권역에 대해서 용역비 16억 7,000만 원, 하수관거 BTL 1, 2차분 운영관리비에 19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함창 하수처리 운영비용 부담금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부터 190쪽 상단까지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등 일반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74억 9,5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0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5억, 수용가미수금 2,000만 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도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에 하수관로 확장공사에 8억 6,000만 원, 공공하수시설처리정비 사업에 10억,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 사업에 10억, 헌신, 병성지구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11억 총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유동 부채상환입니다. 2005년, 2006년 한 BTL사업비에 대한 임대료상환에 13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소장님 18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183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민간이전자본금 해갖고 98억 5,277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 전에 좀 이야기가 되었던 우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이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올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제가 알기로 한 4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지금 62억 정도면 한 1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예. 하수도 예산 아까 5페이지에 13억 늘어난 게 대부분 이게 아닌가 싶은데 늘어난 혹시 사유가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사유는 지금 이제 하수도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준공을 하는 단계가 이제 한 낙동지구라든지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공사가 준공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 준공이 되면 그 하수처리를 이제 더 증액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좀 늘어나고 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더 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양이 뭐 그 정도 많이 14억이면 예를 들어 48억에 14억이면 거의 한 30%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역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준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남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주처리구역으로 흡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마 시설증가로 인한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신청을 혹시 업체가 그때 봤을 때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직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12월 20일까지인가 뭐 이래 돼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들어온 업체는 없고요.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 아직 업체 위원회 같은 거 열어서 선정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직 아닙니다.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절차로 기간대로 지금 조치할……
○신순화 위원   예. 그면 지금 혹시 업체, 지원한 업체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직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 한 업체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아직은 없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류준비 이런 거 때문에 좀 있을 수 시간돼야 됩니다.
○신순화 위원   혹시나 없을 수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렇진 않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렇진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거는 뭐 기존 하던 업체도 있고 반대로 또 지금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자꾸 생기니까 그에 대해 들어올 수 있는, 없지 그래 없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전국에 이와 관련된 업체가 많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지금 저들이 대규모 큰 메이저급으로써는 한 10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나머지 신생으로 생긴 업체도 있고 뭐 규모가 적은 업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혹시 그 업체에 저희 상주시에 지금 재계약 공고를 했다는 안내문이라 할까 이런 거를 보낸 적이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업체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저들이 조달청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 그냥 그걸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혹시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도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5년 계약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5년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5년 계약하고 또 5년 추가로 줄 수, 횟수 제한 없이 줄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건 현행법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 가서 이 업체가 그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 당연하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거고요.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없을 때는 그 현행법으로써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뭐 최대 몇 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건 아직까지는 그 연장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모르겠어요. 조달청에 보고 하시겠지만 좀 보다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나요? 10개 업체가 대형업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뭐 그 업체에게 공문 정도 보내는 거는 뭐 그게 또 위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사실 그런 거까지 보내는 거보다는 사실 우리 이게 업체들이 사실 전국에 이제 기간이 언제까지 언제부터 만료되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거를 매년 우리 그 예산하듯이 자기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시군의 것이 만료가 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보다도 그 업체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예가 있어서 또 어차피 그 에스 뭐 TMR인가 뭐 거기에 만약에 또 됐을 때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거를 시민들이 덜 수 있으니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조달청에 다 공고를 보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했다는 그런 어떤 것도 거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관련돼서 저한테 많은 전화를 받아서 뭐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도 또 어떻게 전년대비 14억이면 거의 30% 정도 증액된 지금 양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생겨서 혹시 그런 게 큰 하자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기 위탁하고 대행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주셔 봐요. 위탁하고 대행.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리대행은 모든 공문책임은 우리가 그 저들 시에 있습니다. 막말로 하면 이제 발주한 우리 시행업체에 있고 관리 대행하는 업체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위탁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위탁은 전액 그 권한과 책임을 다 넘기는 걸 위탁이라 그럽니다.
○정길수 위원   위탁에 다 넘겨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 명의도 그 사람들 명의로 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대행은 이제 그 예를 들어 대행만 하고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책임, 그에 대한 권한 대행도 다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뭐 벌금을 맞는다든지 예를 들어 수질오염이 생겼다 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그 회사에 지도록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대행하고 위탁하고 정확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갖다 이걸 위탁을 줄 건지 대행을 줄 건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거는 하수도법에……
○정길수 위원   법적이나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이거는 저들이 그 환경부서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한 하수도법에 명확하게 돼, 법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보다 상위인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법은 하위법 개념이고 국가계약법은 상위 개념이라는데 어느 걸 따라야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니 그거는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방계약법은 어떤 특정한 뭐 법률에 없거나 저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단지 이제 법에 명확하게 이래 이렇게 하수도법이라든지 어떤 법률이 돼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정확하게 돼있는 거는 개별법을 따르도록 돼있고 개별법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대행하고 위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뭐 안 그러면 법적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닙니다. 하수도 이거는 법에 돼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정길수 위원   하수도 대행을 주게 돼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수도법에 명확하게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거 이번에도 이게 뭐 상주에서 뭐 하여간 상주시민의 관심이나 사회적문제로 대두가 되고 뭐 이게 좀 데모 비슷하게 시위도 하고 이랬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하다보면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업체를 10 몇 년간 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이나 안 그러면 규정에 따라가지고 연장 계약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는 거보다는 줄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안줄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게 이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업체들이 계속 이제 그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 신규업체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공개입찰을 이제 해달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난번에 민원이 생겼던 그거는 이제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데 공동도급자에 대해서 하는데 대해서 가산점을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이제 그 수의계약은 안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이제 저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 그 민원 야기했던 지방업체 공동도급 할 때 가산점을 이제 안주는 걸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괴리감이 지방계약법과 저들이 하수도법에 그 상충관계가 있는데 저들이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하수도법에 법에 거기 이래 이래 하라고 다 적용돼있고요. 
   그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계약법을 들고 와서 자꾸 그에 준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마찰이 생긴 건데 사실은 그거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법을 적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구체적으로 없는 거는 또 국가계약법 뭐 환경법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상위 그걸로 적용해나가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할, 하위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별법에 명확하게 돼있는 거는 그래 하고 그게 불분명한 거는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상수도 보급하는데 지하수 같은 게 오염돼가지고 3가구, 4가구 소규모로 있는 이제 가구들이 이제 상수도를 넣고 싶어도 우리 이제 우리 상하수도 입장에서는 3가구, 4가구보고 공사를 뭐 1억, 1억 5,000씩 이래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해주기가 좀 어렵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지금 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상수도를 확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돼있는 지역을 국비를 받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이제 2가구, 3가구나 뭐 외딴 가구 있는 이런 가구들은 전부 이게 본, 이제 국비를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저들이 추후로 시비를 들여서 이제 하나,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 내용에 보시면 저들이 이제 배수로 확장공사 이런 걸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돼있는데 새로운 마을이 형성됐거나 또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서 3가구, 4가구, 5가구 되면 이런 가구들을 이제 또 해드려야 됩니다. 
   자꾸 이게 시간차, 시차가 변하고 또 기본계획이 5년마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게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그 비용들이 아까 배수관 확장공사 뭐 이런 걸 예산을 책정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그 상황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그 지하수도 오염돼가지고 지하수도 먹을 수 없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3가구, 4가구가 한 열 군데 있다. 수도 넣어 달라 그러면 열 군데 그 사정이 다 틀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보고 진짜 아이고 이거는 지하수도 오염돼가지고 못 먹고 뭐 이러는 지역은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가기본, 국비를 따가지고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아주 진짜 그거한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다 같이 상주시민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들이 적극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는 사정이 좀 저거한데는 차후로 미루고 사정이 진짜 이거는 뭐 좀 그거한데는 조사해가지고 좀 그래 조치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사실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민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들 지방상수도를 보급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마을상수도가 250군데가 되는데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상수도를 이제 한 100만 원, 가구당 한 100만 원 가까이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게 지방상수도를 안하고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를 쓰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쉽게 민원이 한 3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로 저들이 다 폐쇄시키려고 그럽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저들이 왜 그러냐면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지방상수도 관로를 깔아 놨는데 이거 안 드실 거 같으면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될 걸 갖다가 깔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갈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해주시고 저들이 이제 그 지역, 마을상수도는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 또 광물질 뭐 이래서 상당히 이제 그게 보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하는 비용들이, 그리고 매번 보면 또 그 수중 모터 같은 게 고장이 잘 나서 한번 가는데 보통 한 400에서 500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를 다 넣으라고 지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해를 구하는데 혹시 그런 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시면 그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상제 소장님 계실 때 그 상주교도소 안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교도소에 이거 그쪽으로 가는 수도관이 굉장히 이제 이게 구경이 적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물이 제대로 샤워 같은 거 하는데도 여름에 교도소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한 500명 되는데 물이 찔찔 나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했더니 그때 8억인가 10억 뭐 국비 얼마하고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2019년도 이후에 교도소에 그 배관 교체했는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지금 그거 때문에 사실은 그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저들이 이제 그 저들 목가지역 일부 덕가지역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수압이 낮고 이래서 가압펌프장을 설치해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들이 이제 그 외서상수도가 이제 2023년도 되면 전에 사벌하고 다 관을 연결을 다 시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전체적으로 뺑뺑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파는데 현재는 그 교도소는 상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들 기존, 기초 있는 하수도 시설보다도 용량이 오버돼서 물이 나와서 재소자들이 자꾸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물이 상주하수도, 공공하수도에 처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당장에 돈이 뭐 1,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수백 억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라서 당장 하지 못하고 대안적으로 물을 적게 쓰는 걸로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물만 써라. 
   그래 처리를 해야 되지 그걸 뭐 마음대로 막 물을 많이 써가지고 그거 저들이 1, 20억 아니고 최소한 300억, 400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를 당장에 투자 못한다고 그렇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새로 지으려고 하면……
○정길수 위원   배수관 교체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그거 아까 말씀하신 상수관은 다 해결됐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수관.
○정길수 위원   하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예, 하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상수도, 말씀하신 상수관은 다 해결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 내 얼마 전에 교도소 직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아니 그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러길래 아, 그 2019년도 이야기 해가지고 그 뭐 작년엔가 2019년도에 교체됐는데 물이 그래 안 나옵니까? 이러니까 아니 물이 안 나온다고 이래 이야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가압펌프, 옛날에는 가압펌프장이 없다 보니까 물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갔는데 지금은 가압펌프장을 설치해놔서 물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여 479페이지에 대청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여 8개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기술진단능력을 하는데 대청댐 소규모 하수시설 뭡니까? 그게 대청댐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이게 지금 수계별로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낙동강 수계가 있고, 한강 수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금강 수계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대청댐 가는 금강 수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강 수계는 뭐 모서, 모동, 화동, 화서 이쪽에 중화지역을 이제 거기서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생활체육관 저쪽에 경상감영 있는데 생활체육관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거기 왜 배수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배수지요?
○정길수 위원   예. 배수지 그 못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그 밑에 지금 그 빗물펌프장 배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김대용 팀장한테 민원 들어온 거 이야기 해가지고 말끔히 처리했는데 거기 이제 여름에 뭐 물이 많이 내려간다든가 하면 각종 막 물에서 내려오는 오물이 배수지로 다 가가지고 굉장히 막 거기 북천 그 도로에 이제 그 상주시민들이 운동, 걷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 굉장히 이제 그게 참 보기가 저거 할 정도로 이제 돼가지고 지난번에 그 말끔히 처리를 했는데 그 보면 계속 이제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한번 말끔히 처리해도 그 또 한 2, 3달 지나면 또 맹 이제 더러워지고 보기가 흉하고 이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를 좀 그 예산을 조치해가지고 그 이제 뭐 다니는 시민들 이거 다 메꿔가지고 그만 뭐 저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하여간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걷기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막 뭐 갈대라든지 뭐 이런 게 쫙 차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 올……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거기가 이제 그 유수지라고 그럽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게 이제 그 복룡빗물펌프장에 가동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수량이 있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이제 그걸 유수지로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양들을 저장해놓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첫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류에서 이제 각종 쓰레기가 떠내려 와서 그게 이제 낙동, 그 강으로 배출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 뒤에 유수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해서 올해는 저들이 해병전우회에다가 그 용역을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배수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그 장비도 못 들어가고 해병대 탈 수 있는 뭐 보트 이런 거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수시로 해서 청소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잡풀도 제거하고 하여간 좀 말끔하게 해놓으면 지금은 경관이, 지금도 안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그 갈대 같은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화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식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그게 베어낸다 해서 그게 처리하는 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 뻘 층이고 또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쌓이다 보니까 비료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그게 안에 풀들이 뭐 엄청나게 빨리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들이 보고 제일 보기 싫은 뭐 휴지라든지 그 폐기물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저들이 연중에 보고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서너 가구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조사해보시고 꼭 할만 한데는 꼭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시비를 들여서라도 굉장히 물이 굉장히 생활에 중요하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환경특별회계요. 81쪽에 보면 우리 현재 지금 함창에 문경 물을 먹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ℓ당, ℓ당 얼마가, 우리가 얼마치 부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저 물 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태하 위원   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게 이제 698원입니다. 700원 정도 됩니다.
○황태하 위원   700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톤당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이제 수도요금 받을 때는 얼마 정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저희들이 보통 이제 평균 잡아 가정집에 한 1,000원, 970이면, 1,000원 정도 됩니다.
○황태하 위원   1,000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황태하 위원   아, 그면 한 300원 정도 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래 사실은 이제 문경 거를 받지 말고 상주 함창 그 정수장을 이제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함창 정수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다섯 지를 다 안에 내용물을 다 걷어내고 새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생산량하고 이런 거 판단해서 저들이 문경서 월 3,000톤을 받다가 1일, 지금 2,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해가지고 저들이 생산량만큼 그쪽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생산량이 있어서 사실 계약서류 협의를 이제 분기마다 한번 하도록 돼있거든요. 
○황태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 저들 생산량이 많으면 그쪽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줄여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돈 주는 거를 좀 방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함창 정수장에 뭐 수리하고 전부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황태하 위원   그래서 이제 양이 좀 부족해서 이제 문경 물을 먹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 함창 정수장은 하갈 쪽으로 이제 주로 다리 건너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황태하 위원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수압이 약하니까 누수율이 많단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황태하 위원   그래 그걸 빨리 관을 좀 갈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함창에 누수율이 한 50% 넘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래서 함창이 누수율이 한 50% 돼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누수율을 잡았습니다. 잡고 또 함창지역이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문경하고 붙어서 지금 계속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수요량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고 문경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공급이 좀 싸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최대한 노력 해주시고 우리도 이제 한 내년도부터 또 함창에 600세대 정도 불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황태하 위원   바로 그 정수장 그 집수장 있는 바로 거기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져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게 만약에 되면 미리 이제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다 또 물이 없다든지 600세대면 큰 단지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또 우리가 이제 함창에 보면 이제 읍인데 이제 원체 하갈 쪽은 이제 다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가정집으로만 연결시키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그게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그 관로 매설은 다 돼있고요. 이제 그 배수지가 지금 설치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물이 배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태하 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게 설치는 다 됐는데 빨리 나올 것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창에 안 된 데가 딱 두 군데 동네가 있어요. 신덕2리, 덕통2리 이 두 군데 동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은 거기로 하려고 조금 전에 우리 이 팀장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덕통2리 같은 데는 입구에 윤직에다가 관을 묻어놨어요. 혹시나 연결시킬 수 있으면 바로 연결시키라고 그 도로 이제 확장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혹시 예산이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덕통2리 하고 또 신덕2리 정도도 빨리 상수도 좀 연결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황태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수도라 하는 게 저도 해보니까 하도 동네에서 막 쓸데없는 이야기로 한 10집 정도 되는데 막 놔달라 해요. 그러면 거기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쓰라고 하면 돈 그거 한 4, 50만 원 들어간다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이 1억 들였는데 해달라 할 때는 막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줬는데 한 3가구 정도밖에 안하니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런 것도 현지 조사를 해서 그래도 읍이니까 이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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