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
(10시 02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스마트밸리운영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부서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변해광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상주 스마트팜밸리가 이제 다 완성이 다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첨단 기자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변해광 의원 그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이런 것들이 첨단 기자재가 들어가면서 그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변해광 의원 작동은 잘 됩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현재 청년보육센터하고 임대형 실증단지온실을 실제 운영을 하면서 또 영농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러면 그 지금 그게 전부다 국산 자재에요. 아니면 외국산 자재에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한 95% 정도 국산 자재입니다. 외국산은 비교시험을 위해서 몇 가지 제품만 적용을 했고 농식품부 방침은 일단 우리나라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서 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도 이게 기술과 자재가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전국의 농민들한테 이게 지금 대세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변해광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농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한 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이러면요 한순간 작물이 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해서 혹시나 이 스마트팜밸리 여기에서도 이런 귀한 자재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사실은 크게 춥지를 않아서 괜찮은데 진짜 극 저온으로 봤을 때 영하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중, 저희들이 지열냉난방을 주력하고 있는데 보통 온실에 한 10대에서 12대 정도 히터펌프가 작동, 가동하고 있고요.
영하10도 이하 그 이하로 떨어질 히트펌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는 때가 되면 LPG 보일러가 별도로 또 예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 안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외부 유리라든지 이런 파손되었을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짓고 나면 자리를 잡으면서 유리가 파손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사실은 극히 뭐 한두 개 정도 파손될 정도로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어차피 농업인들이 임대농업인들이 뭐 이래 피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10도 이하 그 이하로 떨어질 히트펌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는 때가 되면 LPG 보일러가 별도로 또 예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 안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외부 유리라든지 이런 파손되었을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짓고 나면 자리를 잡으면서 유리가 파손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사실은 극히 뭐 한두 개 정도 파손될 정도로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어차피 농업인들이 임대농업인들이 뭐 이래 피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게 이제 그 이게 사람이 운영하지만 거의 기계가 또 일정 부분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변해광 의원 거기 보면 뭐 개폐시설이라든지, 자동온도 장치, 그다음에 뭐 보일러 작동 유무, 그다음에 그 뭐 관수자동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잊어버리고 잠깐 지나가 버리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런데 대한 그것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실패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변해광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 단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저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부기 의원 과로 변경되어서 이제 과장님으로 하셔야 되겠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우리 상주에서 제일 큰 사업을 일찍 이렇게 마치게 하는 1,500억이 넘는 1,6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도 마침 잘됐고 이런데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이제 상주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고용효과가 얼마나 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준공도 마침 잘됐고 이런데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이제 상주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고용효과가 얼마나 나는 거 같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지금 고용효과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제 핵심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부기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청년보육센터에는 저희들이 1년에 2개 기수가 운영을, 2개 기수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임부기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러면 이제 100명 정도 되고요.
○임부기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교육생들의 정착정책을 또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은한 10% 정도만 우리시에 정착을 해도 1기에 52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우리시에 정착을 해도 저는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일단은 100명 교육생 중에 저희들이 10%만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52명이 배출이 되는데 한 10%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되는 정책을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을, 그리고 실증단지 쪽에는 지금 전체 19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13개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사실 2월에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그 기관이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어서 그 시점이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그거 때문에 좀 미루는 거 같아요. 그래서 2월말경 되면 예비입주해서 3월초되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어차피 또 입주업체 지원정책이 별도로 있어서 아마 그 기업체도 우리 상주시가 스마트팜으로 특화된 그런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업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최소 24명에서 36명까지 우리시에서 일단 임대형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약 8명에게 우리시는 8명에게 임대를 해서 3년 정도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보금자리는 전체 76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2월말 되면 90% 정도는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면 한 50명 정도 그래 관내하고 관외 절반정도로 보시면,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방금 말했듯이 핵심 시설별로 이렇게 이제 상주시에 정착하는 인원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효과라고 제가 대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어서 그 시점이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그거 때문에 좀 미루는 거 같아요. 그래서 2월말경 되면 예비입주해서 3월초되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어차피 또 입주업체 지원정책이 별도로 있어서 아마 그 기업체도 우리 상주시가 스마트팜으로 특화된 그런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업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최소 24명에서 36명까지 우리시에서 일단 임대형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약 8명에게 우리시는 8명에게 임대를 해서 3년 정도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보금자리는 전체 76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2월말 되면 90% 정도는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면 한 50명 정도 그래 관내하고 관외 절반정도로 보시면,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방금 말했듯이 핵심 시설별로 이렇게 이제 상주시에 정착하는 인원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효과라고 제가 대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일단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생들은 주소이전을 안하잖아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교육생들은 주소이전을 안하고 임대형에 들어 가면서.
○임부기 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체로 그러면 우리 경북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모집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전국에서 오는데 한 경북인원이 50% 됩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면 출퇴근은 우리 거기 뭐 기숙사나 뭐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시는지 안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뭐할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게 일주일 내내 교육받는 게 아니고.
○임부기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또 일부는 선도농가에서 교육받는 부분도 있어서 출퇴근하는 교육생들도 있고요. 일부는 의욕에 강한 직원들은 시내에 원룸을 얻은 교육생들도 있고요. 원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상주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상주에 방을 얻거나 농촌보금자리에 임대요청하거나 그렇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이래 들어보고 아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농촌보금자리사업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그리고 이걸 직업으로 이제 천직으로 알고 하시려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잡아 가지고 우리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주면 너무 좋겠다. 또 이게 그런데 100% 지금 모집을 못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이제 자꾸 또 옆 동네를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문경 같은 데는 그 주택 뭐 모듈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승인은 안하려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막 뭐 6대 1, 7대 1로 비율이 있더라고요. 도로, 입주하는데 그래 우리 상주시도 좀 홍보가 더 잘되어 가지고 이게 미달은 아니고 무조건 뭐 비율이 좀 있어가지고 경쟁이 있는 경쟁률이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우리 농업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보 같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그러면 잘하고 계세요? 별도로 우리 과에서 뭐 홍보비가 있어 가지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은 홍보비를 책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라든지 다른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여기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집했을 때 비율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임부기 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아마 2월 14일 정도까지 신청을 받으면 저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90% 이상은 일단, 100%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과한 거 같아 가지고.
○임부기 의원 제 생각은 100%가 아니고 한 200% 되어 가지고 2대 1로 따나 되어서 선발을 한다 이럴 적에는 이게 인기가 더 특종으로 직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인기가 안 있겠느냐 또한 우리가 준공을 제일 먼저 했지요. 스마트밸리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김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 니다.
○임부기 의원 아! 김제도 준공을 했어요. 이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아! 그 대신 규모가 작잖아요. 우리보다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우리시 50% 정도 됩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일자리창출도 되고 농업도 또 이제 장래 비전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거니까 그게 잘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도에서 오시는 분들 여섯 명.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이분들은 뭐 기숙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도 출퇴근하고 계세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여섯 분 중에 고향이 이제 상주인 분이 두 분 있어서 그분 상주에 거주하고 있고 안동에 두 분, 대구에 두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기숙사라든지 원룸지원 이런 부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원칙은 파견하는 기관에서 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파견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이뤄진다고 본다면 우리시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이거……
○임부기 의원 기숙사동 같은 거를 또 이제 겸해서 땅은 많잖아요.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5급 이상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조심스럽게 제가 검토를 하고 지금.
○임부기 의원 여기는 특별히 스마트혁신밸리는 그것도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여기에 지원해서 오고 농업에 관심이 많고 이래서 오지 또 농업기술원도 그렇습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농업으로서 최고잖아요. 안 그래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잘 하면 농민사관학교까지 온다면 진짜 금상첨화잖아요. 안 그래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여기 와서 한직으로 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참 여기 잘오는 구나 이렇게 되도록 또 우리 시 직원들하고 도 직원들하고 이래 융화도 잘되어 가지고 그래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임부기 의원 그리고 주소 이전도 상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권해 주시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임부기 의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 의원 예.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201페이지 기존 농업인 임대형스마트팜조성 지금 수출전문단지 하려던 걸 지금 바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보니까 청년임대형스마트팜 이거 운영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운영비가, 아까 전에 임대료를 얼마라고 말씀하셨냐하면 23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럼 이게 월일 거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1년입니다. 1년, 1년 단위.
○이승일 의원 예? 1년에 235만 원이라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상 보면 경작용 특례라는 부분이 있어서 경작용 특례할 경우에는 특례 부분은 영농을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 시도단위로 농가별 단위면적당 수입액이 있습니다. 공고된 금액이, 그 금액을.
○이승일 의원 그러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 과장님 205페이지에 임대형스마트팜 운영에 여기 운영계획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 임대료가 1인당 1,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118만 원이고요.
○이승일 의원 아! 118만 원이구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여기는 면적이 절반이어서 118만 원이고 기존 농업인용은 2배여서 235만 원입니다.
○이승일 의원 235만 원 같으면 저희가 그거 시설비가 총 들어갈 데가 160억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럼 저게 운영이 됩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거기서 235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여덟명에게 임대할 수 있는데 1인당 235만 원에서 합친, 전체 합치면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
그래서 경작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되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도단위로 공고되는 농가별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되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도단위로 공고되는 농가별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2,371원이거든요. 그래서 237원을 적용하면 237원을 면적으로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용 특례 조례도 아니고 법에 그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경작용 특례 조례도 아니고 법에 그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승일 의원 이게 품목별로 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를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농가소득이 다를 거 아닙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런데 그건 이제 시도단위로 매년 공고합니다. 매년 공고를, 매년 공고를 해서 그 금액을 기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득에 따른 농가들이 각 품목별로 그런데 제가 알고, 딸기 같은 경우에만 해도 1,000평 같으면 억 단위의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런데 공유재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평균 금액을 매년 도 단위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뭐 작물별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금액을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행안부 저희들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받아 2배를 받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235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전라북도 김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따로따로 안 받고 1로 적용해서 우리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저게 초기에 임대형스마트팜이 아니라 그냥 수출전문단지해서 원래는 입주농가를 받기로 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되었던 게 이제 토지문제 때문에 안 되었던 것이고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래서 그쪽 농가들이 그럴 거 같으면 다 지어서 우리를 차라리 우리가 임대형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그 임대 금액이 연간 235만 원 같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이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이승일 의원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보통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팜 할 때 평당 100만 원 정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팜 시설비지원 할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시설지원하는 것은 정책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평당이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보통 우리가, 우리 지금 저희들 현재 지열냉난방 기준해서 1ha 지으면 한 60억 정도 소요되고요. 지열냉난방 빼면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1ha 짓는데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책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통일성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이승일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제가 원래 이제 그 수출형전문단지 했을 때 그때 보조사업으로 했었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시설비 보조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때는 자부담과 융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래서 총 이제 60만 원이 보조고 자부담이 4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 같은데요?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 봐도.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안 그래도 지금 농식품부하고 경상북도도 만나면 이제 이거 어떤 기준으로 임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승일 의원 그렇죠. 당장 저라도 하고 싶은데요. 저거는. 겨우 235만 원 내고 할 거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품목하고 이런 것들은 정해 놓은 거는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재배 품목은 일단은 제한은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4개 중에 지금 행잉거터 부분이 딸기만 좀 달라서 아마 4개 구역 중에 한 구역 정도는 딸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세 구역은 동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작목이든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 의원 그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농기원에서 원래는 이거를 지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한 100개소 정도의 이제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올해까지, 100개소까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거를 특화작물로 해서 선정 육성하기로 했다고 해요.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에 경북도 쪽에 지역특화작물로 선정되어 있는 게 참외, 복숭아, 산약, 고추, 떫은 감, 오미자, 거베라, 인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러면 저거를 어차피 경북도가 주관이고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럴 거 같으면 지역특화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넣는다든지 어떠한 식으로 뭐 특화성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4ha밖에 안되고 임대료가 저렇게 낮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소득창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이고 최소한 8개 농가는, 그런데 어떠한 특화성도 없고 무작위로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일단 그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승일 의원 예. 그렇겠죠. 당연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현재는 교육부터 임대형까지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네 가지를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갈지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다른 작목을 하고 싶, 예를 들어 가지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모든 작목을 한다고 했지만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전체 작목은 아니고 또 행잉거터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때문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렇겠죠. 당연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재배 가능한 부분은 저는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재배 가능한 게 그러면 어느 쪽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엽채류 들어갈 것이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은 딸기.
○이승일 의원 딸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토마토.
○이승일 의원 토마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오이, 멜론.
○이승일 의원 그리고 원예 쪽.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대형으로 하는 데가.
○정길수 의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그냥 그거하고 우리 스마트혁신밸리에서 상주 스마트혁신밸리에서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지금 외서 쪽에 가면 우공의딸기라든지.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건 2ha 정도 되고요.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또 모동 쪽에 가면 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온실도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차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저는 그거라요. 우리 쪽에 왜 사벌 가는 쪽에 토마토도 크게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새봄.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새봄 있죠. 그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런 거하고 내 차이점을 묻는 거는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고 시설해가지고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하고 있는데 꼭 스마트혁신밸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하면 물론 더 낫겠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혁신밸리에 내가 가가지고 교육받고 실습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하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어야지 교육생들이나 실증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여 외서도 가서 그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간 교육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꼭 이제 제가 여기 묻고 싶은 거는 그 차이점이 크게 있어야지만 교육생들이나 실증단지 임대를 내가지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일단 그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거치지 않고 이제 창농 하시는 새봄 같은 영농조합법인이고.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런 분들도 혁신밸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교육은 다 거칩니다. 선도농가에 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전문 컨설팅을 받든지 그게 받지 않으면 사실 좀 경영이 어렵고요.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대상이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 나이대는 농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교육생들이에요. 사실은 직원 평균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27～28세 될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에서든지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입문교육이라든지 또 선도농가에서 교육실습, 또 우리 혁신밸리에서 1년 동안에 경영실습을 통해서 그 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분들이 창농의 꿈을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런 게 거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농업에 들어올 이유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농식품부에서 또 지금 혁신밸리를 추진하는 게 가장 큰 게 청년창업농육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을 좀 젊은 청년으로 해서 좀 혁신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의 차원은 우리나라 농업기술발전, 스마트팜 기술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그 나이대는 농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교육생들이에요. 사실은 직원 평균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27～28세 될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에서든지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입문교육이라든지 또 선도농가에서 교육실습, 또 우리 혁신밸리에서 1년 동안에 경영실습을 통해서 그 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분들이 창농의 꿈을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런 게 거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농업에 들어올 이유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농식품부에서 또 지금 혁신밸리를 추진하는 게 가장 큰 게 청년창업농육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을 좀 젊은 청년으로 해서 좀 혁신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의 차원은 우리나라 농업기술발전, 스마트팜 기술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정길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교육 1기 교육이 마쳤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2기 교육생 마쳤습니다.
○정길수 의원 1기 교육생중에 우리 52명요? 50명?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2기 교육생 52명중에 수료는 38명 수료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38명중에 상주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우리 임대형스마트팜에 6명이 지금 계약해 들어와 영농하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보통 보니까 한 그게 자가영농 50%, 또 창농 50% 그렇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졸업은 한 80% 정도, 52명 중에 80% 정도 수료하고 그중에 향후 방향을 보니까 자가영농, 법인에……
○정길수 의원 아니요. 상주사람이 참여했는 분이 몇 분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상주사람은 매 기수에서 지금 4명에서 6명 정도 참석합니다.
○정길수 의원 4명 내지 6명이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프로테이지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2기 같은 경우는 6명, 6명 참석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6명 했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상주가 이제 농업발전에 우리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스마트팜혁신밸리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그 체계적인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서 새로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의원 앞으로 지원 정책이나 또 상주인, 원래 상주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면 다른 시도에서 오는 분들하고 동등하게 하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줘가지고 상주에 진짜 이 스마트팜혁신밸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저희 조성비 총액이 1,547억 들어갔는데 시비가 여기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00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15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러면 500억이면 한 30% 정도 들어갔는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지금 또 매년 지금 운영비도 65억 중에 매년 24억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매년 이정도로 예측하는 건가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일단은 그 선에서 아마 진행……
○신순화 의원 27% 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선에서 진행될 거 같고 다만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운영하는 7개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 연대해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금 도비지원사업은 도에 6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화 의원 이것도 10년이면 24억씩 10년이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청년창업에 상주사람이 10%도 안 되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한 10%.
○신순화 의원 교육생중에 지금 10%가 말씀하신 거에 한 10%에 약간 뭐 10% 정도거든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10%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래 이 40명 예를 들어 4명, 뭐 6명 이렇게 해서 10%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24억, 25억을 운영비에 하고 정착율도 이제 뭐 초창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예 우리 상주사람이 지원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하는 기준에서 상주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좀 자격이 미달되는 건지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주에는 사실 18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지원하는 분이 사실은 많지를 않습니다. 인구가 이제 10만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그중에 지원하는 분이 그만큼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 니다.
상주분이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좀 상주분이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3대 1정도 되는데 상주사람이 지원해서 떨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상주분이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좀 상주분이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3대 1정도 되는데 상주사람이 지원해서 떨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그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선발하는 거예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좀 가점을 줘서.
○신순화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분들은 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혜택을 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20개월 교육을 받고 지금 1기, 2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8명 정도가 A동에 있는데 이 8명 중에 상주 분은 몇 명이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3명이 상주분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이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임대형스마트팜을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계속 무한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몇 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은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3년 뒤에 상주시는 예를 들어 그 3명의 그분들이 이제 자가농을 3년 뒤에 끝났잖아요. 교육도 받았고 임대기간도 끝났고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봤을 때 그다음 상주시는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 영농부분에 대해서 교육생들에게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어차피 이 교육을 마치고 임대원이 끝나면 스스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대에 부풀면 안 되니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청년창업, 상주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의성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억 2,000만 원 보조에 2억 원 융자를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정착 스마트팜정착지원사업을 경상북도하고 금년 중에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빨리 마쳐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보조에 2억 원 융자를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정착 스마트팜정착지원사업을 경상북도하고 금년 중에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빨리 마쳐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20개월하고 그러면 5년 정도부터 교육받는데 20개월 정도 그리고 이게 임대하는데 3년 정도, 5년 정도 교육을 받아서 이 인력들이 상주에 정착을 했을 때 상주에 스마트팜이 어떤 상주지역에 기대효과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외부인이 와서 교육받고 임대하고 예를 들어 고향에 돌아가서 한다면 뭐 대한민국 전체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키는 이미지에서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렇게 정착스마트팜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해서 상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과연 이 스마트팜이 1년에 25억씩 운영비를 상주시에서 대 가면서 계속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후의 대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추후의 대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스마트팜 이 부서로 가면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놓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놓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순화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하여튼 그 부분이 물론 이제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억 정도 지원해준 사업도 있지만 일단 우리시만의 정착지원사업 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하고 협의를 마치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도 하고 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금년 중에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하반기에는 9월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16 농가가 정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의성과 같이 상주시에도 졸업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16 농가가 정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의성과 같이 상주시에도 졸업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저희가 기반시설을 다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팜 단지가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팜 뭐라고 해야 되죠. 창업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지를 도시계획부터 해서 단지화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지금 1억 5,000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보조해 주고 2억을 융자해 주는 이거 이제 뭐 스마트팜 정착 스마트팜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저희가, 저희가 상주시가 축산단지를 못 만드는 게 굉장한 지금 상주시민의 피해인 거처럼 스마트팜을 했다면 저희가 이 단지를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미리 좀 준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농림부의 예산을 또 따올 수 있는 스마트팜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공장은 단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면서 농업수도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는 그냥 자꾸 이렇게 단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그 법률상에는 보면 특별법이어서 그 임대를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임대기간도 공유재산법을 떠나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또 국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모든 걸 다 담아 놓은 법률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상주시에.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의원 산업단지처럼 그런 단지를 뭐 만들어, 지정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 법률에 보면.
○신순화 의원 예. 법률에 그런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의원 이게 이제 3년 뒤에 이 사람들이 뭐 6명이 상주에 자가가 있어서 각자 흩어져서 하는 거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주시에서 단지를 만들어 줘서 예를 들어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냥 상주에서 정착하는 게 훨씬 더 자기가 농업을 하는데 뭐 수출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단지 만드는 데에 인구증가 정책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런데 그 법률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신데요. 그 육성지구 단지가, 육성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거기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졸업하고 창농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사실 1,000평짜리의 정형화된 땅을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방금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이 육성단지를 조성을 해서 1,000평 단위로 구획을 해서 그 땅을 임대하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미래전략추진단에 이번에 TF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만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만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승일 의원 그 뭐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듣다가 또 궁금한 게 조금 생겨서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 조금 전에 방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하셨던 게 뭔가 하면 청년육성단지, 스마트팜육성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준비 중이라고 TF팀도 지금 만들었다고 그러셨나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지금 만…… 이번에 TF팀 발족을 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그 토지를 임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답변하실 때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만약에 임대를 할 거 같으면 지금처럼 다 지어 놓은 스마트팜을 임대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토지를 임대할.
○ 이승일 의원 그렇죠.
○ 이승일 의원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해야 됩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저희가 수출전문단지도 어그러졌던 게 뭔가 하면 토지임대를 받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시설비를 내가 얼마를 투자가 되느냐 하면 보통 몇 십억이 들어가죠.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런데 그 토지가 내께 아니야,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몇 십억을 투자를 하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공유재산법.
○이승일 의원 그거는 분양이 맞죠. 예를 들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분양은 현행법상 이게 어렵고요. 현행법상 행정기관에서 그걸 농공단지처럼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육성단지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임대를 기간을 줬거든요. 30년 정도면 내가 그 시설에 투자를 하고 충분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30년을 요구했던 것이고 농식품부도 우리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 법률을 지금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임대를 기간을 줬거든요. 30년 정도면 내가 그 시설에 투자를 하고 충분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30년을 요구했던 것이고 농식품부도 우리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 법률을 지금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 일단 기간이 길면 그 안에 또 재투자는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지었다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시설비가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저희도 그러면 저거 한번 지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설비 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농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같으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어차피 청년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창업농업인들은 스마트팜 한다고 그러면 일단 30억까지 대출이 돼요. 무조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 자부담율 10%에 그리고 10억 이하는 거의 100% 다 대출받아서 지을 수가 있어요. 시설을.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렇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토지가 문제지 시설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투자할 데 있어 가지고 어차피 정부지원이 다 나오니까.
융자기간도 그리 짧지 않습니다. 융자기간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에요. 고정금리 1% 대로, 1%로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토지지 시설비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창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토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30년 임대밖에 없다라고 치면.
융자기간도 그리 짧지 않습니다. 융자기간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에요. 고정금리 1% 대로, 1%로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토지지 시설비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창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토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30년 임대밖에 없다라고 치면.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글쎄요. 그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한 5년, 10년 지나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면 어차피 조금 조금씩 투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될 것인데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30년 지났으니까 이만큼 벌을 만큼 벌었으니까 나가라 그것도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기존 농업용 임대형스마트팜 저거 같은 경우는 크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돈 벌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떳떳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애매한 거 같은데요?
차라리 우리 기존 농업용 임대형스마트팜 저거 같은 경우는 크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돈 벌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떳떳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애매한 거 같은데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법에는 5년 되어 있고요. 임대기간 5년 밖에 안 되어 있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법을 통해서 30년까지 연장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또 법률, 나중에 저희들은 올해 통과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저게 진짜 임대 받는 사람이 나는 30세 임대 받아서 한 40년 하고 싶다. 영구적으로 하고 싶다. 그게 공론화가 되면 또 연장 저희들이 한번 농식품부 쪽에다가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현재 법률안에는 30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이승일 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지금 어차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형스마트팜을 많이 육성하려고 지원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이승일 의원 그럼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이 조금 있는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도상 보급형 설계라든지 아니면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승일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도 좀 이래 보급형으로 되어 있으면 진짜 농가에서 손쉽게 좀 조성할,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술도 좀 76%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거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승일 의원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거의 네덜란드 이런데서 직접 와서 짓고 이러는데 저는 보급형이 아직은 준비는 안 되었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일 의원 지금 타지자체는 시행을 하잖아요?
○ 이승일 의원 지금 타지자체는 시행을 하잖아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다시 한번.
○이승일 의원 타지자체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아직 보급형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승일 의원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시설비의 65%를 해서 보급형 스마트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폭넓게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래서 경북 쪽에는 뭐 하는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제가 또 지난……
○이승일 의원 다른 곳에서 만약에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제가 모르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혁신밸리만 운영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스마트팜 업무도 농업정책과 업무가 되어서 제가 깊이 있게 파악 못 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밸리운영과장 보고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핵심사업만 보고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핵심사업만 보고하시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악취 축산악취 개선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스키로더하고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 이래해 가지고 퇴비사만 이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축사시설에 하는 겁니다.
○조준섭 의원 이 뭐 퇴비사 밀폐라고 해 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축산과장 이현균 퇴비사 밀폐도 한 개의 단위사업입니다.
○조준섭 의원 축사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해서 밀폐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거는 퇴비사 밀폐하는 거고요.
○조준섭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이 사업취지는 축사 전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스키로더 같은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조준섭 의원 안개분무시설은 이게 퇴비사에 지금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퇴비사도 하고 축사에도 들어갑니다.
○조준섭 의원 이 안개분무시설을 지금 해가지고 보니까 사실 그 퇴비가 자아 발아가 안돼요. 계속 수분을 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뭐 안개분무시설을 퇴비사에 하는 거는 퇴비 부숙을 촉진시키는 거보다도 악취를 밖으로 새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어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뜻을 알겠는데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이 안개분무시설이 보면 수분을 계속 넣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악취를 더 내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악취라고 하면 사실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대부분인데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 중에 나가면 바로 공기 중에 녹습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가 없어지는데 미세먼지에 묻어 가지고 나가면 미세먼지가 숙주가 되어 가지고 뭐 멀리는 4～5km까지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개분무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개분무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또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사실 이제 악취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이 악취제거 개선사업을 하는 이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름이 되면 다 걷어버려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바이오커튼.
○조준섭 의원 겨울에는 바람막이로 뭐 쳐준다 하지만 사실 이제 여름에는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보다도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어차피 이제 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뭐 하니까 사업은 해야 겠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보조가 4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10%입 니다.
○조준섭 의원 그 이제 하시면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정말 이게 이제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그리고 돈사악취 우리 연구용역을 하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여기는 지금 그 어떤 내용을 할 계획입니까? 연구용역.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뭐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악취개선사업 들어가는 거도 효과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악취 정도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뭐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뭐 기초적인 기본현황이라든지 또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악취범위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 밀집도 관계 그리고 돈사주변에 뭐 또 주민들 설문 그리고 농가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도출해 가지고 점수로 그걸 도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뭐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뭐 기초적인 기본현황이라든지 또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악취범위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 밀집도 관계 그리고 돈사주변에 뭐 또 주민들 설문 그리고 농가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도출해 가지고 점수로 그걸 도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준섭 의원 과장님 저게 이제 사실 돈사에 보니까 돈사를 전부 밀창으로 다 해 놨죠. 지금은 거의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밖으로 그게 악취가 새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져 있거든요. 문제가 뭔가 하면 돈사에 돈분을 퍼낼 때 이걸 찌꺼기를 짜고 다시 이제 발아장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정말 그때는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이런 것도 한번 용역할 때 면밀히 보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 설치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은 지금 뭐 축협 주체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발주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후숙조 말하자면 그 부숙된 퇴비 보관실이 지금 뭐 한 건물로 붙이면 뭐 효율성이 있어가지고 한 건물로 붙이려고 하니까 한 한 달치 정도 보관할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보통 보면 이제 농작물이 4월말이나 5월에 심기면 10월이 되어서 수확을 하는데 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농경지로 퇴비가 못 나가는 입장인데 그래 가지고 후숙조를 좀 키우려고 하니까 후숙조를 뭐 최소한 6개월은 안되더라도 한 4～5개월 치라도 키우려고 하니까 지금 땅 길이가 면적도 부족하고 길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근의 땅은 뭐 저희들이 해가지고 축협에서 섭외는 해 놨는데 사기로 지금 그 중간에 구거가 하나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 용폐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보통 보면 이제 농작물이 4월말이나 5월에 심기면 10월이 되어서 수확을 하는데 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농경지로 퇴비가 못 나가는 입장인데 그래 가지고 후숙조를 좀 키우려고 하니까 후숙조를 뭐 최소한 6개월은 안되더라도 한 4～5개월 치라도 키우려고 하니까 지금 땅 길이가 면적도 부족하고 길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근의 땅은 뭐 저희들이 해가지고 축협에서 섭외는 해 놨는데 사기로 지금 그 중간에 구거가 하나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 용폐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준섭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설계도 지금 못 들어가 있겠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설계는 발주를 했는데 지금 땅이 변경되면 또 설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축산과장 이현균 그림은 못 그린 상태입니다.
○조준섭 의원 그림은 못 그린 상태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그래 이제 이게 2024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조준섭 의원 그때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희들 계획으로는 뭐 올 연말까지 설계하고 행정절차만 끝나면 짓는 공정은 많이 걸리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1년 반에만 충분히 건축공사는 끝낼 수 있고 뭐 시험가동 6개월까지 하면 한 2024년 말까지는 안 끝내겠나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민원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뭐 담당부서는 환경관리과고 또 축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럼 우리 지금 지역에 축산농가가 축산이나 이런 돈사나 이런 걸 다 합쳐서 몇 가구 정도 되요? 계사, 축사, 돈사 이래 다 합쳐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뭐 양봉 빼고 지금 우사가 한 2,100호 그리고 돈사가 45호, 그리고 낙농이 한 30호 그리고 계사가 한 90호 됩 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있는데 67개소로 한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민원발생이 많은 데가 이렇게 이정도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악취개선사업은 뭐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화, 축사 정화하는 사업하고 악취개선사업하고 경축순환사업하고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작년에 저들이 악취개선사업해가지고 한 100개소 이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설이 들어갔지만 작년에 한 100개소 정도 했고 올해 이제 67개소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또 내년에도 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축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악취가 발생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래도 축산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뭐 주변분들이.
○신순단 의원 그래 조금은 뭐 물론 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할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사실 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숙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악취 그거에 민원이 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저들도 이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양돈쪽인데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시설 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재래식 돈사는 박스에 분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게 뭐 바로 처리를 하면 좀 냄새가 덜 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암모니아가 거기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암모니아가 좀 많이……
○신순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걸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그 악취문제가 조금은 해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니까 그 이제 생활주변 돈사악취해소대책 연구용역 이래 갖고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활주변에 물론 돈사가 가장 심해요. 악취가, 그런데 계사도 심해요. 맞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단 의원 예. 축사에서도 나와요. 그럼 이거 연구용역을 할 때 돈사라는 이거를 딱 이렇게 한정하시지 말고 생활주변 악취해소 대책해 갖고 돈사에서는 어떤 정도의 악취가 발생을 하고 축사에서는 어떤 정도의 악취가 발생을 하고 계사는 어떻고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도 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은 뭐 악취를 용역을 하는 게 개소별로 나오는 게 우리가 자료로 쓸 때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전체 축사를 다 넣을 거 같으면 저희들이 용역비만 한 30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냄새가 가장 심한 돈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뭐 계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종별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돈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냄새가 가장 심한 돈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뭐 계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종별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돈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 의원 아니 무슨 용역을 하시는데 30억이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사가 한 2,100개소 또 돈사가 45개소, 계사가 한 90개소 또 그리고 낙농이 한 30개소되니까 거의 30억 소요됩니다. 개소별로 악취정도를 다 측정하려고 하면.
○신순단 의원 제가 그 뭐 용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의 측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용역을 할 거 같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돈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자체가 축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관광지 이렇게 잘해 놔도 축사, 돈사 이런 거 때문에 관광객이 꺼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과장님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하실 때 좀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좀 내려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화산동 돈사철거 이래가지고 이제 5월에 철거 완료가 됩니까? 정확하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5월에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순단 의원 계획대로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면 이제 5월에 철거가 되고 나면 거기에 전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임대형청년스마트팜을.
○축산과장 이현균 청년창업농경영실습장.
○신순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한 2,000㎡짜리 한 5개 동을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 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순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철거가 5월에 완료되니까 완료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계획이 제대로 서 있냐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철거만 끝내놓고 나면 우리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철거하면서 그쪽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얼마 전에 제가 농정과장님도 만나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신순단 의원 계획이라도 제대로 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까지는 농업정책과 쪽에 거는 제가 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게 또 우리지역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지역에서 내는 소리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합당하게 갈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뭐 저들이 의회에 의원님들께 청년창업농경영실습장을 짓노라고 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신순단 의원 예. 하여튼 철거되면서 너무 공백 기간이 길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최경철 의원 214페이지에 수산ICT융합지원사업에 보면 그 어류 종류는 뭡니까? 어류, 양식 고기 종류.
○축산과장 이현균 고기는 뭐 대부분이 송어입니다.
○최경철 의원 송어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최경철 의원 그 이분이 언제부터 이래 했어요? 이걸.
○축산과장 이현균 예?
○최경철 의원 언제부터 이래 했어요? 양식업을.
○축산과장 이현균 양식업을 84년도부터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 이게 시설규모나 그 양식 순 면적 이게 보면 작은 게 아니고 상당히 이 정도 같으면 큰 건데 규모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순면적이 3,890 되고.
○최경철 의원 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도매도 합니까? 도매도하고 식당도 운영하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뭐 식당은 공성서 이화송어장이라고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고요.
○최경철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양식은 주로 청리수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하고, 그다음에 도매도하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청리수상서 현장에서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현균 치어도 하고 다 자란 성어도 판매를 하고 합니다.
○최경철 의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최경철 의원 그다음 또 얼마 전에 화남에서 새우양식하는 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진다리새우.
○최경철 의원 진다린가, 그거는 민물새우라요. 안 그러면 바다새우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바다새우입니다. 바다새우인데 저염도에서 민물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도내에서는 첫 번째라고 하는데.
○최경철 의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그보다 빨리 양식한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염분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염분으로 해가지고 환경정화장치를 통해가지고 물은 재활용하도록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또 도내에서도 처음이고 내륙에서도 참 쉽지 않은 양식인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최경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쪽에서 필요한 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 또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최경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동수 의원 그 화산동 돈사철거에 관해서 종합검토를 보면 돈사 철거를 통한 악취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래 종합검토 해 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돈사가 한 개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동수 의원 그 돈사 농장주도 어떤 그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매각을 하면 우리시에서도 그거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그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요.
○김동수 의원 그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동수 의원 어떤 그 활용가치라든가 또 그 주변에 보면 우리 시부지가 한 3만평, 2만평 이상 되는 시부지가 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그 시부지 활용을 못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떤 제한이 많이 따르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한번 농장주하고 한번 적당선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사는 생각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의원님 말씀하는 저거는 뭐 어떤 저건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뭐 목적사업이 일단은 뭐 저게.
○김동수 의원 목적은 만들어야 되지 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게 되어야지 일단 이야기를 해도 해 볼 수 있으니까.
○김동수 의원 하여튼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 뭐 목적사업 발굴하는 게 뭐 첫 번째……
○김동수 의원 하여튼 그걸 잘 방안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은 뭐 이번에 그.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동수 의원 그 화남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거 바로 화남면이라는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동수 의원 반경 km수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축산과장 이현균 그 지금 위치가 어딘가 하면 화남면 평온리인데 소재지는 임야가 동관하고, 동관 들어가는 그 삼거리입니다. 삼가저수지 들어가는 삼거리, 그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우리가 화서에 있는 돈사도 영향 미칩니까? 그게.
○축산과장 이현균 화서에 화서농장은 지금 10km 방역권대 안이라 가지고.
○김동수 의원 아! 안입니까? 그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어제 아침에 이동제한명령을 내렸습 니다.
○김동수 의원 아! 조치를 해 놨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동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민원이라는 게 다수의 민원과 소수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민원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낙동이나 저쪽에 공성 같은 경우 가보면 한집 건너, 두집 건너 한집이 거의 축산농가들이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그래서 이제 소수의 민원인도 소중한데 우앳든 화개돈사는 처음부터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했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많이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일부 소수의 민원인들도 냄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화개돈사를 매입해서 시민들은 악취로부터 보호를 해 줬는데 이런 농가들에 주변에 민원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 대처할 때 상당히 곤란함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그 이제 화서에 있는 돈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몇 십 단위가 아니고 전에 한두 번 접촉을 했을 때 몇 백 단위에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소수의 민원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충분히 이해는 가시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뭐 거기 같은 경우는 뭐 개인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시설은 상당히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그 소수의 민원인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돈사악취해소대책연구용역 여러 앞서 의원들이 많이 짚었는데 이거 시기를 왜 4월부터 10월로 잡아 놓으셨죠?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들이 뭐 과업지시를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경숙 의원 이게 뭐 지난해부터 계획되었던 건데 과업지시서 만드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결국 이제 연구용역은 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까에 대한 사전 준비 아닙니까?
결국 이제 연구용역은 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까에 대한 사전 준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이것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화남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안경숙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 경과를 보고, 보면서 농가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하면 결국은 뭐 올해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여름을 끼워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름에 거의 가장 심합니다. 악취가.
○안경숙 의원 그래 이게 고여 있을 때는 냄새가 안나요. 뭐 뒤집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맞습니다. 그런데 뒤집기하면서 그게 암모니아만 단독으로 나가면 되는데 미세먼지에 묻어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 갑니다.
○안경숙 의원 그렇게 해서 이거 용역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악취개선사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키더로더니 안개분무기니 바이오커튼이니 죽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이 농가의 수요가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뭐 이중에 제일 많은 거는 당연히 스키더로더입니다. 아직까지.
○안경숙 의원 스키더로더에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작년에 스키더로더가 도비사업하고 악취개선사업하고 해가지고 40대가 더 나갔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뭐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래 축산농가가 전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사가 2,100호, 돈사 45, 낙농 30, 계사 30호 이러면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큰 농장들은 다 기계장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정쩡한 어중간한 농가들이 이런 기자재 준비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는 100개소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67개소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
○축산과장 이현균 금액이 줄었습니다.
○안경숙 의원 금액이 줄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금액이 작년에는 38억 700만 원 사업비가, 그런데 금년에는 18억 2,900입니다.
○안경숙 의원 이건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사업, 공모사업의 규모를 전국에 지자체들이 많이 공모에 신청을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사업비를 50억까지 지원하던 걸 30억으로 줄였습니다.
○안경숙 의원 여하튼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 우리 좀 전에 안개분무기에 대해서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개분무기에 여기 들어가는 물이 뭡니까? 안개분무할 때 미생물을 악취저감 미생물을 뭐 합니, 분무를 해 줍니까? 뭘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마다 각자 알아서 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안경숙 의원 알아서 해줍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알아서 하는데 뭐 일반 물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OH수를 넣어가지고 뭐 수소나 탄소를 제거해가지고 악취를 또.
○안경숙 의원 사실 이제 악취 때문에 자꾸 규제를 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농가에서는 안개분무기 뭐 바이오커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 접목해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미생물이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그 좀 전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추가적으로 지원한다하면 어떤?
○안경숙 의원 예. 그러니까 안개분무를 할 때 미세하게 그야말로 안개처럼 뿜으니까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뭐 수분이 많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섞어주는 물을 냄새 잡는 미생물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농가에서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전자식 활성수기라든지, OH라디칼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뭐 안개분무시설하고도 뭐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OH라든지 그걸 공급하면 뭐 암모니아.
○안경숙 의원 우리 농가에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농가에서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활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화개돈사 이거 건물철거하면 화개돈사에는 돈분은 없습니까? 지금 분은?
○축산과장 이현균 아! 화산돈사. 예. 화산.
○안경숙 의원 화산돈사. 예.
○축산과장 이현균 화산돈사는 저희들이 매입조건으로 돈분을 다 치우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돈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경숙 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깨끗하게 긁어냈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 거점방역시설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안경숙 의원 거점소독시설 요 1개소는 어디에.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우시장에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우시장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지금 뭐 저희들 2개소라 하는데 우시장에 거점 소독시설로 쓰고 그리고 축산환경사업소에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돈분차량 소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분차량 소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소수의 민원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같이 써주기 바랍 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돈사악취 연구용역비가 다하려고 하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돈사가 아니고 축사.
○정길수 의원 아니 축사 전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 같은데 뭔가 하면 우리 그 지금 보면 돈사나 축사나 계사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지금 그 부숙제 종류에 따라가지고 부숙제를 쓰면 초기 악취를 80～90%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돈사나 우사나 계사나.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용역을 줄 때 한 그거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축사가 예를 들어서 우사가 600군데면 600군데 전부다 그 분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30억이나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단순 적으로 이제 계산하면.
○정길수 의원 아니.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축사별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라요. 축사.
○축산과장 이현균 우사는. 예.
○정길수 의원 우사든 돈사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돈사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 용역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부숙제를 써가지고, 부숙제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 봐라. 또 뭐를 해 봐라.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사는 우사대로 우사도 예를 들어서 뭐 부숙제를 우수한 부숙제를 써가지고 해보라고 하는 과업지시를 하면 실험하고 난 뒤에 뭐 70%가 제거되었다. 80%가 제거되었다 하는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 단계로 또 어떤 과업지시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축사별로 전부다 그 많은 축사별로 다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3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맞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시겠죠.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양봉에 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지금 양봉이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2020년도에는 평년작 수준의 50%, 그다음에 작년에 2021년도에는 평년작의 약 20% 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죠?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우리 양봉농가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각 양봉이면 양봉, 생산량, 금액 이런 거를 추이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양봉농이 지금 양봉에 관한 걸 하는데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3개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이제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3개 과가 유기적으로 좀 협의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양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양봉농에도 전문가들이 양봉농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많아요. 그죠?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양봉에 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겠나 하는 거를 참고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정길수 의원 그다음.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악취제거할 때도 용역하기 전에 그 각 농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먹이는 거, 그다음에 돼지, 돈사하시는 분들, 계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악취제거하는 거는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부숙제를 쓰니까 악취제거가 뭐 70%, 80% 되겠다. 나름대로의 좋은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때는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충분히 듣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 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건 뭐 용역하면 농가 인터뷰는 필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하여간 그 양봉농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양봉 꿀을 생산하는 시기에 상주에 타지역에서 다른 지역 대면 뭐 문경이나 인근 김천이나 이런데 비교해 가지고 상주에 타지역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주 있는 분들이 상주 양봉농가가 상주 양봉농가도 타지역으로 가겠지만 상주에 밀원수가 많아가지고 타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데 뭐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지금 뭐 마땅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양봉 자체가 이동하는 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우리 그 거점소독시설이 국도비, 국가방역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이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데 지금 뭐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뭐 등 여러 가지들이 뭐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주는 거점소독시설이 한군데 있잖아요. 지금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소라 하는데 사실은 축산환경사업소에 있는 거는 뭐 양돈, 분뇨차량 저거하기 때문에.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시장에 있는 1개 입니다.
○강경모 의원 우시장에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이제 1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이게 하시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저들이 북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들이 뭐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하려고 했는데 주식회사 올품에서 그 2,000억 추가 공장증설을 하면서 일단은 민간거점소독시설을 저들이 작년 연말에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수의를 했습니다. 수의를 하니까 일단 그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이 와가지고 그쪽에 민간거점 소독시설을 그 올품안에다 설치하는 거 같으면 뭐 올품에 납품하는 육계에 대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저게 됩니다.
농림축, 방역본부에 민간거점소독시설로 지정되면 우리 거점시설하고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래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림축, 방역본부에 민간거점소독시설로 지정되면 우리 거점시설하고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래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한곳밖에 없어서 지금 1일 거점소독시설을 사용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증가가 될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통계에는 올 1월 기준으로 하면 한 200대 정도.
○강경모 의원 200대.
○축산과장 이현균 예. 200대 정도 소독을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소독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현균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강경모 의원 200대 하려면 그 지금 거점소독시설에 지금 누가 나가 있습니까?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일반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강경모 의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뭐 3교대, 4교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3교대, 4교대.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몇 명이 3교대 지금.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있는 인원이 한 7～8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3교대까지 합쳐서.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한곳에 그러면 7～8명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그래 지금 그 사료차량도, 사료차량도 지금 이게 방역을 해야 되는 소독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사료차량도.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래 보면 봤을 때 거기에 지금 일반거점소독시설이 되면 봤었을 때 고속도로 동서남북을 봐서 전체적으로 거점소독시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축협 쪽에 하나 있고 북문 쪽에 그쪽에 하나 있으면 화서 쪽이나 저쪽으로 하나 배치가 되어야지 그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지도 않고 또 방역시스템이 또 그쪽에서 시내까지 들어와서 간다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뭐 길목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강경모 의원 예. 그래 그러면 이게 그 국․도비 신청이 지금 그쪽에서 일반인이 한다고 그러면 이 국․도비를 그쪽에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우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일단은 뭐 국․도비는 장소는 안 지정하고 받은 겁니다.
○강경모 의원 아! 그러면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축산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장소에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되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변해광 의원님 안하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첫 보고회인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첫 보고회인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의장 정재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공부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괜찮습니다.
○의장 정재현 괜찮겠습니까?
○의장 정재현 예.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질의 안하시면 안 되고 질의하십시오.
아! 이경옥 의원님 질의 안 될……
왜 안 눌러지지……
왜 안돼요.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질의 안하시면 안 되고 질의하십시오.
아! 이경옥 의원님 질의 안 될……
왜 안 눌러지지……
왜 안돼요.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그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신규핵심사업에 물류단지조성 연구용역해서 지난 1월 24일 우리 착수보고회 때 오셨었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뭐 이런저런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감지를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섰다는 거는 그동안 앞에서 하셨는 우리 김종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경옥 의원 능력 있으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시는 거에 좀 전념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주요기능에 도매시장, 물류저온저장시설, 가공수출지원시설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주요기능에 도매시장, 물류저온저장시설, 가공수출지원시설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성규모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약 한 95,000평 정도로 계획을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가 뭐 많이 되는 거 보다는 어떤 신선도를 유지한다든가 뭐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여기 보니까 물류저온저장시설에 대한 게 있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한다하면 상당히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그게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여 밑에 검토의견에도 보셨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예산확보방안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최소한 하자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만큼 큰 규모의 그 계획을 하신다면 예산이 얼마정도가 들 거 같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감사합니다. 지금의 유통은 옛날에 단순 도매시장 기능을 능가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물론 작은 도매시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단순 가공, 말씀드리자면 그날 용역보고회 때 다과로 드렸던 컵과일, 혹시 대형마트 가보시면 샐러드가 있을 겁니다.
○이경옥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냥 집에 와서 소스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샐러드.
○이경옥 의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이런 가공도 할 수 있는 단지, 크게 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참 우리 인근에 의성에 통합신공항 들어오는데 거기 신공항조성이 물류를 겨냥하는 공항으로 한다하는 정부 발표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시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수출이 경상북도에 신선농산물로 본다면 6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이런 네 가지 기능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도매시장을 하기 위해서 뭐 농림부 가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를 주기 위한 예산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지만 조성된다라면 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시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수출이 경상북도에 신선농산물로 본다면 6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이런 네 가지 기능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도매시장을 하기 위해서 뭐 농림부 가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를 주기 위한 예산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지만 조성된다라면 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현재 그냥 발로만 뛰어 다녀서 땀이 날정도 그거 보다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경옥 의원 그때 뭐 종전에 백두대간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났습니다. 그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거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사업이나 사실 사업비도 부지조성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이경옥 의원 그렇죠. 예.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정확하게 용역이 나오면 전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예산이 백두대간발전종합계획에 종합물류단지를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기 전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경옥 의원 과장님 일단 이 물류단지 조성에 제일 관건은 뭐 다른 거 다 그렇고 예산을 국․도비를 얼마를 따오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 하여튼 그 담당부서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해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또 한 가지는요. 그 농협이나 원협이나 남문시장에 대한 같이 공감대 형성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경옥 의원 아 그렇게 된다면 큰 걸림돌은 없겠네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하여튼 상주지역은 저들이 보니까 원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사실은 농업의 수도가 맞습니다. 보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생산자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소비지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그런 접근성도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이경옥 의원 그날그날 했는 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컵과일이나 그런 모든 요즘의 패턴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신경을 쓰셔서 이 물류단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말만 했었잖아요. 공약사업으로만 그렇게 되었던 거를 진짜 우리 상주가 한번 해 낼 수 있는 거 과장님께 꼭 좀 해 달라는 거를 신경을 정말 많이 써 달라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농산물종합물류단지조성 연구용역에 저번에 착수보고회 할 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사실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부실했다기 보다는 좀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우리가 단지를 어디 하나 지정해 놓고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이 사람들 용역해서 분석할 때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조성비용이라든지, 물동처리 용이성, 토지이용조건, 자연환경, 교통요건, 기반시설, 기타 등등 관련법규까지 우리가 용역해서 한 부지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복수의 부지를 저들이 받아서 용역하시는 분들은 좀 고생을 할 겁니다. 받아서 아마 단지선정을 할 때 다시 또 단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저희들 이제 그때 착수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 안에 있었지.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용역보고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1차 보고회가 5월에 있네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잘 담아줘야 되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전달을 해서.
○신순단 의원 예. 잘 담아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래야지 다시 보완을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무것도 이렇게 딱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저게 없었어요. 중심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그 중심을 제대로 좀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5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그 명실상감한우 그 지금 식당 있는데 거기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축협에 건물,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왼쪽에 고기 팔고 하는 왼쪽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이제 고기 판매하는 그 부분을 이제 식당 농가레스토랑하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다음에 판매하는 판매장하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다음에 로컬카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런데 그 너무 안 좁습니까?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 별로 크지가 않는데 몇 평정도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로컬매장을 직매장은 한 65평, 작업장은 7평, 카페는 34평, 농가레스토랑은 거기 리모델링 할 평수가 50평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면적은 인근에 유사한 잘되고 있는 부분들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아 생각보다는 또 넓네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우리가 이제 육안 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렇게 넓다는 생각을 안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뭐 이정도 같으면 괜찮을 거 같기는 한데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로컬카페라 그러면.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주로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카페라 그러면 그 로컬매장의 주 고객이 40대부터 60대까지 됩니다. 그분들이 오시는데 그 단순하게 그냥 가서 물건만 사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차도 한잔 하시고 뭐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상주시내에 가장 많은 게 미용실하고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이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관에서 이런 거를 주도를 할 때에는 조금 접근성을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이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관에서 이런 거를 주도를 할 때에는 조금 접근성을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로컬카페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차를 뭐 판매를 한다든지, 곡물차 이런거 많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종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특화된 카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세분해 좀 말씀을 드리면 커피를 팔 때 그냥 커피가 아니고 검은콩이 51% 들어가고 커피가 들어가고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대단히 많잖 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차로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로컬에 맞는 그런 정도의 카페 같으면 사실 좀 덜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내에서 판매하는 뭐 커피라든가 일반 차를 판매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식당도 마찬가지고, 식당 보면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할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우리 일본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어머님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며느리 되시고 딸 되시는 분들은 서빙을 하시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이러면서 주민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운영하는 걸 보고 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류의 식당이라든가 카페는 거기에 맞는 그런 메뉴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신순단 의원 그렇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의원님 하고 같은, 결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경숙 의원 우리 농산물유통이 이렇게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발빠른 준비에.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경숙 의원 박수를 보내고요.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경숙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그 지금 유통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민간보조사업 아니면 법인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중복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경숙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 농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있는가 하면 서류상 형식적으로 해 갖고 하는 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작목반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작목반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이 많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경숙 의원 다 허적거려 보려고 그러면 항정도 없죠?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이 뭐 들어가 보면 형식적으로 다 서류들은 만들어 놔있고 한데 그 이제 형식적으로 법인 뭐 작목반 해서 뭐 매년 지원들어가는 데들 있어요.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도 보면 있지만 보고서에도 보면 있지만 이제 그런 데가 많아서.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안경숙 의원 이것 좀 선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아닙니다.
○의장 정재현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하면 되겠죠?
회의의 속개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하면 되겠죠?
회의의 속개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경철 의원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금방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경철 의원 그래 또 그거는 축산과나 안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또 산돼지라는 건 산에서 다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경철 의원 또 한 가지는 대구 경북이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는 거 같으면 약 달포이상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산불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경철 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변해광 의원 그 238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그 당선된데 대해서 수고와 찬사를 보냅니다. 과장님 이하 또 팀장 안재현씨하고 담당자 김재영씨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교통안전센터 내에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차단용으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의원 지금 실시설계중이라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교목, 또 관목, 상록수 중심의 숲 조성인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변해광 의원 상록수는 뭐 우리가 흔히 있는 상록수 그래하면 되겠 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변해광 의원 또 교목하고 관목은 주로 뭔 나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안을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타지자체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뭐 참나무류도 심어 놓고 주로 이제 어떤 데는 구상나무도 심어놓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맞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 산림 예규에 보면 미세먼지용이라고 또 나무가 수종이 선정되어 있는 묘목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변해광 의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남산근린공원 조성을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계획을 많이 해 놓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남산이 그동안 그냥 걷기운동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쪽에 보면 또 172쪽에 저희들 보면 환경과에.
그런데 우리 앞쪽에 보면 또 172쪽에 저희들 보면 환경과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환경관리과에 또 신봉마을 물길쉼터 녹색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위치가 비슷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마침.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와서 환경과에서 공모를 해서 유치되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래 이게 환경과에서 보다는 우리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산림과에서 일을 하시면 더 안 낫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같은 우리시인데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관을 하셔 가지고 산림과에서 일을 하셔도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 큰 사업하는데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그래 지난번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남산근린공원이 좀 잘되어 나갈 수 있는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이런 사업이 될 거 같아서 그래요. 또 우리 그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크로빌 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 낙양동 178-8번지 그 땅을 매입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뭐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은.
○임부기 의원 우리 남산길을 그거를 지금 있는데 향교 땅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개인에게 불하를 해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3필지를 했는데 내놔 2필지는 이제 그 지상물이 본인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불하해도 되는데 이 1필지 낙양동 178-8번지는 등산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이거를 그래 가지고 등산로를 옮겨 달라하고 이런 말썽이 생겨가지고 또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맨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길인데 개인에게 불하가 잘못되었거든요. 한번 이 번지를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분이 1년도 안되었어요. 사가지고 간 데가 우리 향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연락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 또 이게 뭐 사니 마니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아서 일찍 좀 통해서 하면 또한 향교에 있는 사무국장 곽희상씨죠. 곽희상씨한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되받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게 지금 이제 향교에서 개인 땅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공원도 일몰제 때문에 현재는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면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 지금 안 해 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5년간은 안하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5년 후에 또 뭘 길을 옮겨 달라하면서 자기가 막으면 그때는 진짜 난감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이 자리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시민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거를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 거나 또한 우리 향교에서 또한 그 땅을 안 팔아도 되는데 그 향교 앞에 있는 땅의 매매차익을 차액에 대한 이제 그래 향교에서 또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 마련을 위해서 했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돈이 많지도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 매입가격이, 제가 언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려도 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도 우리 양도세 조금 얹어 주고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해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 남산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리고 우리 복룡동 그다음 페이지에 복룡동 공원 육교 설치사업 이 아이디어가 참 좋으네요. 저도 가 봤지만 뒤쪽에 있는 그 어린이 그거 자전거공원이라 합니까? 뒤에 쪽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어린이테마숲입니다.
○임부기 의원 테마숲.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가고 조금 어둡고 이렇더라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임부기 의원 그 이제 우리 우방시민공원은 사람들이 너무 잘 이용을 하는데 그래 서로 그 대신 육교 개념이 계단이 있고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이 계단 있게 올라가 가지고 서로 건너는 거 보다는 둥스름하게 반달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렇게 하면 차에 지장은 없도록 하고 시민들도 그냥 또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이제 감안해서 무장애길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하면 그쪽에도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그런데 거기도 또 가미를 해가지고 뭐 무지개색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랜드마크가 되듯이 그래 좀 미적 감각도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244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곶감 박피기 사업 올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감 박피기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신순화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박피기가 가능한 예산 항목이 한 7억 정도 잡혔습니다.
○신순화 의원 7억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혹시 신청은 언제까지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신청은 지금 저번 주에 끝나가지고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아시다시피 일손이 감철이라든지, 포도, 저희 알속기하는 시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지금 코로나로 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안 들어와서 이시기가 되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자동화기기가 나와 있는 거는 과장님 한번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봤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그거를 보조율을 예를 들어 박피기 보조율이 뭐 몇 대 몇 정도죠? 자부담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50대 50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본인이 950만 원인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2개짜리가 그 정도 그렇게 합니다.
○신순화 의원 예. 2개짜리가 950정도 하는데 자기가 50% 부담하기는그냥 지금 요즘 기계는 한 300에서 400 사이인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배 이상 줘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기계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시범사업으로 뭐 한 2대 8 정도 지금 5대 5를 2대 8 정도해서 좀 시범을 해보고 이게 정말로 두 개가 올려놨을 때 배는 안 늘어나더라도 뭐 한 1.5～1.6배 정도 늘어나면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통계가 박피기가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손부족 그때만 되면 생기는 일손부족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기계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왔으니까 지원은 가능한데.
○신순화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직 몇 분이나 신청했는지 집계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한데 2대 8 정도 보조비율은.
한데 2대 8 정도 보조비율은.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개념 50대 50으로 하면 950에 아까도 다른 기계가 300에서 400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이기 때문에 좀 보급이 지연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새로운 기계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 2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산 일 량이 1.5배, 1.6배 된다면 이제 보급이 좀 더 용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가에서 먼저 기존 기계를 그냥 다 버리고 이 기계를 50대 50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농가에서 잘 안할 거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서 또 일손부족은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얼마, 올해 첫 나왔잖아요. 작년에 개발되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의원 올해는 좀 8대 2정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여기에대한 이제 효율성 이런 거를 검토해서 그게 농가에 알려지면 내년에는 50대 50 했을 때 신청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손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8대 2로 하려면 저희들이 현재 이 정부보조사업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안 되고.
○신순화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별도로 저희들이 뭐 시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별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8대 2까지 이게 보조금심의회에서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 시비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시범사업 개념으로 많은 대수는 아니라더라도 한 열 농가 정도라도 좀 추진을 해 봐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전부다 뭐 신규핵심사업이고 그다음에 사업이고 주요업무 보면 전부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천봉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전도 이제 천봉산 자주 가는데 천봉산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 천봉산을 좀 더 이제 개발해 달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등산하기에 좋게끔 그러니까 그 등을 가로등 비슷하게 이제 우리 가로등 길에 세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천봉산 올라 이제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제 겨울 같으면 좀 늦게 올라가면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가로등같이 등도 세우는 게 안 좋겠느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듣고 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도 착안하셔 가지고 천봉산도, 남산도 이제 좋고 다 그런데 천봉산도 한번 신경 써 가지고 좀 그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산림자원 조성하는데 안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산림자원 조성하는데 안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산림자원 이중에 이제 밀원 안 있습니까? 밀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밀원수 우리 외남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관리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최근에도 가 봤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우리 양봉농가가 2년 동안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양봉농가가, 그런데 이제 이 아카시아나무가 주로 이제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여러 해 동안 아카시아가 황화현상으로 많이 죽고 또 피해가 많아가지고 꿀 생산이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밀원수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산림자원조성할 때 우리 벌채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다 다시 다른 나무를 조림을 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할 때 산주나 뭐 이런 분들한테 밀원수가 아카시아 말고 왜 꿀 많이 나는 좋은 나무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걸 식재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그 산지에 해 놓으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거기에 벌통을 갖다 놓는데 세도 받을 수 있데요. 세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걸 좀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걸 좀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의원 또 우리 밀원수가 기존 시범적으로 했는 게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유림에 앞으로도 또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환 한방산업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핵심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환 한방산업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핵심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소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경숙 의원 416쪽에 우리 지금 그 약초상품화처리장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현재 외지업체에서 이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숙 의원 이 접촉은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매년 접촉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경숙 의원 이게 지금 그 내진보강사업은 어떤 그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저번에도 지난해 지지난해에 무슨 업체죠? 그 들어온다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이노한방이라고.
○안경숙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이노한방은.
○안경숙 의원 이노한방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경숙 의원 그 이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지금 이 시점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이거는 정부의 이제 내진보강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대 여부를 떠나서 시설물에 물론 뭐 사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보강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자, 이제 내진보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경숙 의원 그동안에 우리 이게 몇 년도입니까? 12년도에 그 건축물 준공을 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경숙 의원 지금 22년이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10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안경숙 의원 10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저희도 이제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뭐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약초상품화처리장 공장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임대라든지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뭐 입지여건이라든지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안경숙 의원 자, 우리시에서 아무리 그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써도 기업은 이지역에 들어와서 인력이라든지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위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그렇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뭐 저희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안경숙 의원 이노한방하고 접촉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손해 밖에 더 봤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안경숙 의원 성과도 없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저희가 일부 공장동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를 3개 업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경숙 의원 이런 부분을 일부하고는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경숙 의원 그래서 내진보강 같은 경우야 해야 되겠지만 전에 우리 이노한방하고 할 때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우리시에서 먼저 선투자를 했고 이래서 막대한 예산을 사실 뭐 낭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예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래 이거 뭐 계속 한방과 관련된 업체와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가 지난 10년간 해 왔어요. 이거 어느 시민이 이거를 갖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뭐 저희도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안경숙 의원 아니 이제 노력이야 하시겠지만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의원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말씀을 시민들이 과연 공감을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소장님, 이거 노력하는 과정을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약초상품.
○안경숙 의원 회기 때마다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가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뭐 진행되는 과정을 전체 의원들한테 아니면 궁금해 하는 의원들한테라도 같이 공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의장 정재현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가셔 가지고 아, 이제 소장님이시구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좀 되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하고 있어요? 예. 그전부터 또 자세히 듣고 잘 아시는 거니까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제가 좀 하면 되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우리 애초에 한방산업단지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한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산업단지로서의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허용 업종인 대부분 식품제조업 쪽으로 이제 관리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식품제조업 쪽은 이제 공업용수라든지 뭐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실질 이 부분은 조금 여건은 불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 의원 말 그대로 우리가 애초에 시작을 할 적에는 한방산업단지였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뒤에 한방 빼면 산업단지라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맞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이랬으면 한방에 대한 거를 산업화를 옳게 접목을 했어야 되는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참 오지고 또한 땅이 비옥한 게 아니고 너무 천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초도 안 되고 이러는 현상이거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그래 그동안 참 안 되는 거를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페널티도 안줘요. 우리 정부에서는 감사도 안하는가, 이게 바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맞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리고 돌아가는 게 이제 한방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목욕탕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목재체험장 있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숲속의집 이래 가지고 이제 콘도 형식으로 돌아가고 이러는데 그거 보다는 원래 취지대로 하면 다른 지역에는 또 우리 그 당시에 유치할 적에 영주 같은 데는 가져 갔었으면 한방으로 해가지고 잘 된 걸로 알아요. 저는, 인프라가 또 그쪽에는 좀 구축도 되었고 그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뭐 영주 같은 경우에 이제 풍기인삼이라든지 약간 그런 기반이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우리는 상주를 줘도 못하는 이런 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비를 타든지 해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는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하려고 하면 준공한지 2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임부기 의원 20년입니까? 이거는 10년이 아니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10년 경과는 이제 산업단지의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농공단지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는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고요.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2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진짜로 한방으로 안 된다면 또 10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한 8년 정도 경과되어야 됩 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렇다하면 기다리는 거 보다는 어떤 우선 10년 지나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모색길을 찾을 수도 있는가를 찾아줘야 돼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아까 안경숙 우리 의원님 금방 말씀했는데 약초종합처리장 같은 거, 상품화처리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 한번 써 보도 못했어요. 이노한방 온다고 해가지고 리프트도 3억 들여 가지고 하고 그래도 그나마도 17억 현금으로 달라해 가지고 그럼 투자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 의회에서 막았는 겁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17억은 그래가지고 반납이 되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떠나고 또 리프트는 다른 업체가 뒤에 들어오면 사용할 수도 있고 도로 넓히는 거는 우리 투자니까 관계없다. 사실은 하는데 들어왔었으면 유용하게 잘 써가지고 잘했다 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런 뭐 현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소장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능력이 계시고 충분히 하니까 모색을 찾아보자. 옳게 가게끔 뭐 목욕만 하고 힐링만 하고 이러는 거 보다는 그래도 한방단지로서의 길이 생긴다면 한번 열심히 그래 해보는 방향 이게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경치도 좋아요. 사실은, 또 아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제 어느 업체가 뭐 임대도 들어오려고 하고 이러는데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그냥 그저 와서 우리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이러면 안 그러면 우리 향토 제약회사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기라도 한번 해 봐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스 제조업체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래 가지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그거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저희가 뭐 자료를 드리든지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다리 탁 놔주면 시장님이나 저도 의원도 가자하면 가요. 예? 그래 감동을 주도록 해가지고 써먹도록 합시다. 이거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건물 그래 얼마나 오래 지어놓고 우리 공기 좋고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모릅니다하면서 한번 해도 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임부기 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관리사업소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식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소장님 하세요.
한방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식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소장님 하세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 승마장 가셔서 말 한번 타 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 승마장 가셔서 말 한번 타 보셨어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아직 말 탈 여력이 안 됩니다.
○의장 정재현 여력이 안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하신 거죠. 승마장 가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보면 말 등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도 않고 말 무슨 말을 이해하겠,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을 타보셔야지 말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아니 그 직원들하고 전부 말 좀 타세요. 타셔가지고 말등에 올라가봐야 말을 이해하지 그래 말도 못타면서 승마장 직원들이 그래 뭐 그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말탈 수 있도록 점검할 테니까 좀 연수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말탈 수 있도록 점검할 테니까 좀 연수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예.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입니다.
코로나사태로 농업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오전에 농업인력 관련 타자키스탄대사와 저희들 시에 와서 한다고 저희들이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코로나사태로 농업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오전에 농업인력 관련 타자키스탄대사와 저희들 시에 와서 한다고 저희들이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189페이지에 경상북도하고 우리시하고 이제 그 농어민수당지원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뭐 어느 시군이든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주화폐로 지급한다 해가지고 농협이나 면이나 읍이나 가보면 지금 농민들이 연세 많고 적고 떠나서 상당히 붐비고 복잡한 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종이화폐 말고 상주화폐 카드로 보충을 해준다 하니까 2월 28일까지 신청마감이라 한다 하니까 지금 뭐 그분들이 다믄 그걸 받겠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카드도 중요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종이화폐도 병행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종이화폐 말고 상주화폐 카드로 보충을 해준다 하니까 2월 28일까지 신청마감이라 한다 하니까 지금 뭐 그분들이 다믄 그걸 받겠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카드도 중요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종이화폐도 병행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저희들 농민수당은 각각 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형 화폐, 그러니까 안하고 지류형 화폐로 할 경우에 발행비용, 환전수수료 이런 것이 저희들이 101억이 나가게 되면 그게 한 2억 정도가 줄때마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두 번씩, 매번 2억씩 1년에 그러면 4억씩 소모가 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카드를 만들면 다음에는 바로 통장으로 지급 카드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그다음에 지급하는데 편리성 지류형으로 줄 때 종이로 줄 경우에 전달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에 없는 사람, 병원에 가 있는 사람, 타지에 가 있는 사람 그걸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이동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거도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덜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하면 다음에 반복적으로 행정력도 한번 하는데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농가인가 사망했는가 농사를 짓고 있는가만 점검되면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이 최대한 저희들 상주화폐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카드를 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만든 카드가 안 만들었던 어르신들이 만드는데 돈을 지급한다니까 막 너나없이 막 다 한꺼번에 몰려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을 저희들이 5월말 지급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지금 한꺼번에 몰려가지 말고 그래서 천천히 좀 만들어라. 그래도 된다. 일단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람은 지급대상자인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거는 3월 18일까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카드 다 만드는 대로 카드 번호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만들어라고 그래서 어떤 면은 뭐 어느 동네는 며칟날, 어느 동네는 3일 뒤에, 3일 뒤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혼선을 피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만들었는 게 실제 농어민수당 한다고 카드를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1월 25일 공문 나가고 지금 어제까지 8일 오늘까지 하루에 평균 1,000매, 1,000장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농업인 16,000농가 16일 정도면 다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한번 카드를 만들면 다음에는 바로 통장으로 지급 카드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그다음에 지급하는데 편리성 지류형으로 줄 때 종이로 줄 경우에 전달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에 없는 사람, 병원에 가 있는 사람, 타지에 가 있는 사람 그걸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이동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거도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덜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하면 다음에 반복적으로 행정력도 한번 하는데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농가인가 사망했는가 농사를 짓고 있는가만 점검되면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이 최대한 저희들 상주화폐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카드를 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만든 카드가 안 만들었던 어르신들이 만드는데 돈을 지급한다니까 막 너나없이 막 다 한꺼번에 몰려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간을 저희들이 5월말 지급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지금 한꺼번에 몰려가지 말고 그래서 천천히 좀 만들어라. 그래도 된다. 일단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람은 지급대상자인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거는 3월 18일까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카드 다 만드는 대로 카드 번호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만들어라고 그래서 어떤 면은 뭐 어느 동네는 며칟날, 어느 동네는 3일 뒤에, 3일 뒤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혼선을 피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만들었는 게 실제 농어민수당 한다고 카드를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1월 25일 공문 나가고 지금 어제까지 8일 오늘까지 하루에 평균 1,000매, 1,000장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농업인 16,000농가 16일 정도면 다 만듭니다. 사실은.
○최경철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그런데 초창기에 공문이 나갔을 때.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한번 일회성으로 이거 농민수당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고 또 특히 농민수당 아니더라.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다른 우리 상주시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까 다른 것도 각종 주려고 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거 같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시간에 이거를 시행을 한다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니까 5월말까진 그 카드를 발급해도 된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좀 천천히 이래해도 된다는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작년에는 그 7,440만 원 가지고 155명을 1인당 약 48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게 그러면 출생자수는 약 한 200명이 넘는데 155명만 주는 거 같으면 형평성에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안 있겠나?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최경철 의원 물론 이게 도비하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신청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12월에 뭐 안 그러면 11월에 그때 출생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못 받는다. 이러면 이분들도 소외감을 안 느끼겠나 이래 생각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저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선착순이 어디 있냐 이 사업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량도 저희들이 평균 보면 연간 400, 평균 3년 정도 평균을 내면 저희들 출산인구가 한 417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사람은 한번씩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아예 이 사업을 안하든지 하려면 고루 동등하게 기회를 주든지 다 혜택이 돌아가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전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사업량이 90명밖에 안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면 우리시 자체 예산인따나 수립해서 1년에 한번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량도 저희들이 평균 보면 연간 400, 평균 3년 정도 평균을 내면 저희들 출산인구가 한 417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사람은 한번씩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아예 이 사업을 안하든지 하려면 고루 동등하게 기회를 주든지 다 혜택이 돌아가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전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사업량이 90명밖에 안되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면 우리시 자체 예산인따나 수립해서 1년에 한번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그래서 이게 그 예전처럼 자녀들은 뭐 이래 다산출산하고 이러지도 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래 뭐 이거를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받기 위해서 뭐 다섯달만에 애기 낳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할 거 같으면 도비나 국비가 좀 적더라도 우리 시비로 충당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모나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같은 생각입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농정과에 오신지가 이제 뭐 한달 정도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어디 뭐 잘하시니까 업무파악은 다된 걸로 알고 사실 그 이제 지금 우리 벼 육묘공장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우리 상주시에 올해 하나 배정을 받았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이게 왜 이렇게 사업양이 줄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육묘공장은 저희들 상주시에 지금까지 440개가 있습니다. 대형, 중형, 농가형 이렇게 있는데 그 면적을 육묘공장 대형 1개에는 약 100ha 정도의 모판을 생산하고 중형 마을형은 50ha 소형 농가형은 20ha 정도의 육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 상주시 논 면적 약 12,000ha를 충분히 초과하는 모를 지금 현재의 시설에서 생산할 수가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최소화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면적으로서는 충분히 초과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이런 자연부락별로 한 자연부락은 있고 다른 옆에는 없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해서 1년에 지금은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가들로 봐서는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소규모 정도의 대규모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게 15년, 20년 되면 또 새로 지어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사실은 지역여건상 1년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 상주시 논 면적 약 12,000ha를 충분히 초과하는 모를 지금 현재의 시설에서 생산할 수가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최소화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면적으로서는 충분히 초과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이런 자연부락별로 한 자연부락은 있고 다른 옆에는 없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해서 1년에 지금은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가들로 봐서는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소규모 정도의 대규모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게 15년, 20년 되면 또 새로 지어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사실은 지역여건상 1년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이제 이게 필요성을 과장님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사실 이제 그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거리상이라든지 또 이게 육묘공장 소형을 가지고 50ha에 그 모를 키운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다 안 해 주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소형은 개인 자기 자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 육묘공장이 정말 꼭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앞으로, 그래서 이 올 추경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육묘공장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제가 그 본의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드론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사실 이제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약을 치려고 그래도 호스를 당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들어서 못하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 드론을 보급해서 우리가 제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을 뭐 법인이나 또 작목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좀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약치는 보급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지금 우리 시설채소류 분야에 스마트농업이 주류로 나가고 그다음에 논에서는 사실 병충해방제에 드론이 지금 거의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상주농협 같은데 해가지고 주로 이 사업에 약간 공익적 성격을 조금 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개인이 하려면.
상주농협 같은데 해가지고 주로 이 사업에 약간 공익적 성격을 조금 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개인이 하려면.
○조준섭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지역농협에서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도작에 일단 이제 몇 ha 예약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때 그때만 지금 살포를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이 드론은 밭작물이라든지 모든 이제 그 우리 농작물에도 다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런 기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농가에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농협 같은 데는 뭐 밭에 이런데 살포를 안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콩이라든지 또 뭐 모든 작물에다가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드론시범사업을 한번 하셔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 드론을 1년에 뭐 한 10대라도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래서 이건 드론시범사업을 한번 하셔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 드론을 1년에 뭐 한 10대라도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아까 최경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연기를 해서 5월까지로 신청을 연기하신다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상주에 그 농장, 그러니까 농지는 갖고 있지만 타지에 가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농민수당을 지급을 할 때, 농지는 상주에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사시는 분이 바깥에 가서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천이나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경우는 어차피 도에서 다 같이 시행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경상북도를 떠나서 계시면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거 같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순단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주민등록주소가 경상북도를 벗어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순단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소를 여기다가 경상북도 내에 두고 있으면 그 시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주소지, 그다음에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입니다.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작년 재작년말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농업인이 자기가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주에 땅을 갖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사는 거는 예천에 산다 이러면 예천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경영체등록이 예천군, 예천 관련되어 있으면 예천에서 신청하시고 상주에 되어있으면 상주에 신청.
○신순단 의원 상주에다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카드를 거의 다 이제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지류는 거의 뭐.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정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류를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준이 지금 19,000호가 넘는데 16,000호만 지금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실제 농업인이 아닌 경우, 이제 농가경영체등록은 되어 있어도 저희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가경영체등록은 19,000농가 되어 있어도 소득이 타소득 3,700만 원 이상 이런 거 제외하면 저희들 예측이 16,500 농가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공무원이거나.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190페이지하고 192페이지 연계해서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지원사업하고 RPC시설 장비지원사업에 보니까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농업기반구축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연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왔죠? 19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190페이지.
○신순단 의원 예.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원사업에 사업대상이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이에요. 7억 9,000.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RPC시설 장비지원사업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8억 200만 원해서 또 서상주 사벌농협, 상주농협,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아자개가 보니까 굉장히 지원사업이 우리가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매년 거의 나가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 뭐 특별한 저게 있는지 아니면 한해에 두 번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사업은 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국비사업,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5개의 RPC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신청은 할 수 있고 첫 번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RPC도 되지만 친환경농업단지에 이러한 전체 회원들이 공동관리를 이뤄질 수 있는 그래서 공동 생산한 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거나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셔야 되고요.
뒤에 부분은 RPC 정말 어디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부분은 RPC 정말 어디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곳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들 우리 보통 보면 뭐 보조금을 받거나 이랬을 때 한번 받고 나면 몇 년 동안 제한도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라서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통상.
○신순단 의원 그래 이제 이번에 이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원사업에 대상자가 아자개로 된 거는 여기 신청이 여기 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신청이 여기 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저희들 친환경단지를 하는 단체들 중에 신청을 한 단체가 아자개만 신청을 국비 공모를 응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신순단 의원 아! 그러면 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신순단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다음에 한 개만 더요. 191페이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에.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사실 이제 우리시하고 국비하고 해서 3억 5,600만 원정도가 매년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작년에도 코로나 있어도 중간 중간 할 수 있는.
○신순단 의원 농촌살아보기 프로그램 이거 해가지고 혹시 우리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재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여기 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작년도에 상주시로 자기 뭐 후계농이든 어떻든 작년에 우리 상주시로 총 1,092명이 농업 귀농귀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줄었지만 실제 농업으로서는 저희들 시가 귀농귀촌팀도 있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서 그런지 그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090명, 약 1,1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온 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 의원 그래 사실 우리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농귀촌1번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농인구가 많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이제 살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건이 또 안 맞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되는데 하다가 또 프로그램 내용 뭐 잘 하시다가 한 번씩 끊어지고 또 뭐 중단되고 이러다 보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 우리 그 저는 좀 배우려고요. 벼농사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잉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쌀 생산량 말입니까?
○임부기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저희들 실제 저희들 뭐 또 ‘95년 WTO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계속 이 쌀 정책이 바뀌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쌀은 모자랍니다.
○임부기 의원 그렇죠. 모자라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수입쌀 때문에 남는 겁니다.
○임부기 의원 나 그래 지금 과잉생산이라 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실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외국산 수입도 같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올해 지난달에도 저희들 1,073톤이 수입쌀이 들어왔습니다.
○임부기 의원 사실은 안 들어와도 우리 쌀은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임부기 의원 예. 다른 이제 또 대체식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그나마도 낫지 그래서 데이터가 우애 또 새로 나온 게 있나 싶어서 쌀 생산량은 저는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배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육묘장.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지금 우리 그러면 육묘 그러니까 모판이 지금 과잉생산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모판 과잉 생산은 되는 게 아니고 육묘장이 충분히 상주에 논 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육묘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그 양을,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그게 뭐 생산이 그럼 맞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그런 계산인데 실제 육묘에서 그렇게 100%, 200%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네 작은데 한 개 있는데는 그만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의 동네까지 거기서 생산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몇 개 최소한 한 10개 정도씩 소형은, 대형은 한두 개, 소형은 한 10개 정도씩은.
○임부기 의원 사실은 저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예? 다른데 다른 면에 가서 사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우리 동네에 육묘장이 몇 개 있는데 생산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소형이나 대형이든지 필요한데는 한번 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부기 의원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도비 좀 받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예? 우리 도의원들하고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이래가지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하는데 나도 전번에 전화드렸잖아요. 한 개 밖에 없다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이래서 깜짝 놀랬어요. 왜 수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느냐.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래 정책을 그래도 뭐라 해도 쌀 생산은 많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이번에 도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일단 뭐 추가신청을 해야 될.
○임부기 의원 우리 상주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읍면동에 한번 그래 전수조사하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지금은 저희들 440개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소형은 363개, 중형 17개, 대형 40개로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도 모자라는 양이 이제 필요한 농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조사하면 모자라는 거는 무한정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농업인들은 각자 다 원합니다.
○임부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각자 다 원합니다.
○임부기 의원 전수조사를 해도.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꼭 필요하다는 거 보다는 딱 하면 어느 마을 이렇게 통계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산업계 이야기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줘야 되겠느냐 안 해 줘야 되겠느냐.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적재적소에 그래서 너무 과잉 생산되어도 사실은 통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줬으면 싶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우리 농민수당이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우리 뭐 시에서 또 중복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몇 군데는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요? 그냥 이 도비사업 뿐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지금은 전국에 그런데는 없고요. 안하는 도가 세군데 도가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도.
○임부기 의원 그러면 60만 원이.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처음에는 처음에 할 때 도 전체 하기 전에 우리 봉화 같은 데가 먼저 했듯이.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먼저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할 적에는 내놔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이제 60만 원씩 통일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중복으로 지금 올해 중복으로 경상북도에 중복으로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임부기 의원 추가로 그러니까 시비로 뭐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없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래서 혹시나 다른데도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드론방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했는데 드론방제를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드론방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했는데 드론방제를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니까 저도 이제 또 작년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항공방제를 신청을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벌꿀 때문에 못하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예? 벌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이래 가지고 참 끈으로 매가지고 방역하느라 애 먹었어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걸 어떻게 벌이 잠깐은 그 우리 약을 칠적에는 또 이래 덮어가지고 먹이만 주고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먼저 사전 고지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안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지금 사실 드론은 주로 벼에 사용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벼농사 지을 적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벌 양봉업자가 이제 고지를 하니까 벌이 죽습니다. 안됩니다. 이러니까 못 하겠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벼에 벼가 그 수잉기 전까지는 사실 벼에는 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벼가 꽃이 필, 벼가 알이 밸 때 그때 일부 벌들이 오지 사실 어린모부터 벼꽃이 피기 전까지 약제방제가 들어가는데요. 그 시기에는 벌하고 상충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약을 농약을 친다고 항공방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양봉농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쳤거든, 그래 항공방제가 될 적에는 할적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이랬을 적에 양봉농들이 좀 이래 덮어가지고 먹이는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나면 이제 뭐 몇 시간 지나면 이제 해제하자 이런 방법을 한번 영농지도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의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방제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저녁에 벌이 다 들어오고 나면 벌 문을 닫았다가.
○임부기 의원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아침에 약제방제를 오전 중으로 끝내고.
○임부기 의원 예. 그래서 서로 피해가 없고 상생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런 영농방법도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조금 전 과장님께서 농민수당을 말씀하실 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카드발급 기간을 5월 20일로 연장을 하셨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 수당신청은 2월 28일 동일하다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러면 이중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카드를 농민수당을 신청할 때 보니까 카드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또 그거를 다시 물어야 되고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 2월 28일 신청기간도 연기할 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그거는 우리 경북 전체로 다 그렇게 정해 놨고요. 경북도에도 이 예산을 그래서 확정을 3월 18일까지 해야지 4월에 도에서도 예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카드의 번호에는 비워놔도 나중에 카드발급만 다 되면 뭐 이장님이든 누구든 그거 한번 스마트폰에 사진 한번 찍고 가져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듭니다.
○이경옥 의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왕해주는 거 좀 연장을 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산 편성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다 확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 확정 각 시군별 예산을 이제 올해 받아보고 3월 18일까지 확정을 해야지 뒤에 확정해서 시군별 배정이 되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사실은 젊은 층의 농업인들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앱 깔아가지고 본인들이 집에서 혼자 카드 발급까지 다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층의 2G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다시 CI번호를 받아야 되고 입력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류형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렇다면 기프트카드 선불카드를 먼저 해 주시는 방법은 어때요? 이렇게 고령층의 어르신들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기프트카드도 일회성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어차피 또 이.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또 발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상주화폐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앞으로.
○이경옥 의원 선불카드 충전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기프트카드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경옥 의원 그래 일회성, 소모성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그거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주화폐는 경제기업과에서 시스템이나 관리회사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기프트카드로 하는 거는 어느 금융기관을 정해야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주는 게 만만치 않고 재발행, 굉장히 더.
○이경옥 의원 어른들이 이거 카드로 해가지고 해 준다고 해도 그 대신 뭐 어른들이라고 해도 다하는 게 아니고 한 80 이상 되셨는 분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게 매년 이제 연속이 될 텐데 그 지류형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카드로 해야 된다 하는 저희들 업무방향을 나가고 결국 한 몇 프로의 고령자들이나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지류형으로 지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경제기업과에 지금 지류형은 있고요.
○이경옥 의원 예. 은행에 가보니까 문제는 요즘 같이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 상주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어르신들 거기 오셔가지고 막 계속 옆에 가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좀 뵙기가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좀 그렇게 묘를 기해서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된다 비용만 많이 든다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편리성을 좀 생각하셔서.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사업내용 외에 그 우리 상주시내 동지역에 한곳이 보니까 공무원 퇴직한 은퇴하셨는 분들이 일곱 가구가 모여서 이제 상주로 한다고 준비를 다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뭐 귀농의집 조성, 뭐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거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은퇴를 하면 저희들이.
○이경옥 의원 예. 퇴직공무원들이세요. 그 일곱 가구가 오려고 하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그는 귀농의집 마을 집단 마을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이경옥 의원 본인들이 다 집을 각자 짓겠다 하시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그런 경우에 저희들 집단마을 우리가 이안 같은 녹동마을 같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고요. 그건 우리 분야에서는 아니지만 실제 일곱 가구가, 그런 건 우리 은퇴자들이 보면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거의 보셔야 되고 저희들 부서에 귀농이나 귀촌은 다 다루고 있지만 그런 부분……
○이경옥 의원 그래도 농사도 좀 하시려고 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자격이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65세 이하로 실제 65세 이상은 뭐 취미농 정도만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거의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안 그래도 그분들이 상주에 귀농을 했을 때에 귀농1번지기 때문에 뭐를 지원하느냐고 그래서 저들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니까 이 내용은 그분들에게는 별 필요치 않고 혹시 그런 게 있는가를 좀 알아봐 달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그분들이 뭐 다른 정말 창업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어떤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창업한다고 하면 창업지원자금도 3억까지 나가는 거도 있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로 다 못하지만.
○이경옥 의원 아!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의원 그면 다시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두 예.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