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업무보고 내용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 소형관정은 공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나 파는데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입이 안납니다. 그래서 꺼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사업비를 배정을 6월 5일날 했습니다.
5월 25일날 면에 배정을 한 바 있는데 공성면에서 업자를 선정을 못해서 미루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공원 조경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당초는 저희가 1억 4,300만원에 도급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간에 저희가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과 여러 의원님께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저가 몸둘 바를 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도급액은 1억 4,300만원인데 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따지면 발주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안와서 그 전에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돌값 문제인데 돌에 대해서 달관적으로 톤당 얼마이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단가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원산지는 어디이고, 운반거리는 얼마이고, 원석대는 얼마이고 하는 것이 세분 되어서 나온 것이 공사단가 입니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총물량을 곱하면 그것이 돌값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바쁘고 깊은 지식도 없고 조경에 대해서 사실 토목 기술자가 만능이아니기 때문에 자문 받을 때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달관적으로 물가 시세표에 보니까 8만원 하더라 그럼 한 5만원 정도 하자, 이래서 5만원 책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다. 모래 같으면 강창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정확한 단가가 산출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톤당 5만원 정도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 되었으면 발주해서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인도에 흩어진 돌, 그것 별것 아니쟎느냐? 도리어 치워 주면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돌을 불법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서에서 처리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겠습니다만 현재는 돌값, 거리라든지, 원석대가 무대이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산한 결과...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여론은 정확하게 수렴을 안해 봤습니다만 대충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입니다. 전부가 다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1단계 공사는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하나의 나무도 안죽이도록 하고, 더 잘 가꾸어서 하나밖에 없는 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이 짧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줄로 믿고, 그 다음 상주-낙동간 25호선 확장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낙동 시가지를 우회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은 금년말 되면 다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1차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 온 바도 있습니다. 시에는 빨라야 97년쯤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금곡교에 대해서는 설계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책정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고 초오교와 병성교는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위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가도는 장마가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하고, 다시하고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본 교량이 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원체 많이 들고 하니까, 돈이 있으면 저희야 건설 파트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안되는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건설과장 김경오   국도 25호선에서 지금 후천교에서 좌우로 우회도로 있는데 우회도로 있는데에서 지금 냉림동까지 그 제방하고 시설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사회진흥과에서 공간 활용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가꾸어 놓은 구간이 있고, 후천교에서 냉림동 그 안쪽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체를 앞두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연구를 해서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으로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벨트화하는 나무를 아주 무성하게 해 가지고 가로 조경으로서의 벨트화하는 계획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풍교는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달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다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도 10월중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소류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방금 말씀하신 남곡 소류지는 과거에는 군에서 쓰다가 황령 저수지가 매몰 되어서 우선 보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 하셨듯이 그 일대가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황령 저수지의 용수 체계가 완비가 되어서 과거보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남곡 소류지 문제는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저도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길이 좁고 해서 불편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우선 포장안한데를 포장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길이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뭔가 강구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농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주권, 패키지마을이니, 오지개발이니 여러가지 사업 명칭이 있습니다. 이 10개면에 대해서는 농산부 소관입니다. 농산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당초에...

○건설과장 김경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내무부에서 산간 오지 개발을 위해서 오지 개발 7개면 은척, 모서, 중동, 모동, 화북, 화서, 화남 이것이 오지개발면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다음 이 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정주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계획은 1개면당 5억 내지 6억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공검 저수지 물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리권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발주에 대해서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잘모릅니다만 현재 물량이라든지, 딱 떨어지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 재산과 관계해서 도급한도액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쯤 책정이 되어서 회계과에 자료가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ha당 기준은 1,9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설계를 해서 나오는 것이 ha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지구, 한지구 전부 설계용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꼭 얼마다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은 ha당 1,95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덜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원상복구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웅덩이를 없애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로 저는 봅니다. 과거에 웅덩이를 그냥 방치해서 어린 아이가 빠져서 익사한 예도 많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매각대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 1㎥, 1루베라고도 칭합니다. ㎥당 모래를 4,258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 순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상에서 채취하는 모래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채집비, 적사비를 다 빼고 순수 남는 것이 2,176원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수중에 있는 것을 채취할 때는 채취비가 많이 듭니다. 이 때는 1,156원이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 본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저희 세입은 23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들어 와서 2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액 골재 매각대는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11억 정도를 저희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사업비는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봐야지 안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것은 우리가 지출해야될 입장에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임차료는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비라고 해서 10억 9,900만원 정도는 실수입으로서 하천에 사용 안해도 되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개수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하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가을에는 하흘지구를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본인이 공약을 했든 다른 후보가 공약을 했든,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토가 끝이나면 후유증이 따릅니다.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하고 하는 것의 순위가 정해지면 그 때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된다든지 저내년에 된다든지라고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시구역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낙동면 소재지도 도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실수를 한 것은 당초 목적은 남산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배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전에 우리가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집행 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주차장은 아파트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잘못은 아직도 더 두고봐야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시민이 철거를 원한다면 그 때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을 한지도 몇달 안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런데 관념을 그런쪽으로 보시면 한이 없는 것이고요. 또 좋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원에 차가 올라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공원에 공해를 뿜어 가면서 차가 올라 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제가 볼 때는 제가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그 곳을 조금 치장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은 예산과목상 A. B가 있다면 맞아 들어가는 법상의 하자가 없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될 사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 처리한 결과로 인해서 아까운 인재가 구속이 되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작년도 것이 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전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동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우리시도 균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 없이 골고루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현재 분할은 되었으나 등기이전이 안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부과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여상진입로는 현재 보상이 100% 다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이춘삼씨의 축사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축사인데 그 분이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협의가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조금 협의를 하셔서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리고 제3주공 아파트 체증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그곳은 보상이 원칙으로 따지면 집을 다 철거한 뒤에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못하고 해서 현재는 철거 촉구 공문을 지주들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철거는 결국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사 구간이 다 그렇다시피 자기가 자기집을 철거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노동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곳을 철거를 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있으면 철거한 자리에 콩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라도 시행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철뚝 넘어 우방아파트를 말씀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방아파트 1차분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2차분이 9월쯤 되면 입주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800세대 정도의 주민이 입주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소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의 체증이 생긴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건널목을 확장하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평면으로는 과거에 평면 건널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도 조건을 붙여서 건축 허가를 했을텐데 철도청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2,4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건널목 확장을 허용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것은 10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금 110m만 100%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건설사업부에 해당하는지 도시과에 해당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북 용화개발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현안사업 부문에 보니까 청리공단이 나오는데 지금 용화는 10여 성상을 개발해 왔는데 시장님의 선거 공약중의 하나였고, 화북 초도순시 때의 약속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용화개발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몰라서... 용화지구는 지금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상주 발전을 위해서는 조기에 개발이 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면서 개발은 지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집단시설 관광 휴양지는 당초보다 더 구역을 넓혀서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려고 하다가 충북의 오.폐수 관계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변경승인이 부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영향 평가에서도 승인이 났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리지방 공업단지 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안문제라면 연간 50억의 경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수문제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당연히 용화개발이 현안문제라면 한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 하셨는지 몰라도 지주는 행정으로 행정은 지주 앞으로 제가 상세한 청사진을 보여 드려야겠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관광 휴양지 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종호 의원   도시과 아닙니까?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개발문제는 관리공단과는 상관이 없지요.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관리문제이고 개발에 대한 것은 상주시의 문제이지요.

○이종호 의원   부서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집단 시설에 대해서 국립공원 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관광 휴양지는 국립공원 밖이니까 그 곳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데 그 업무는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도시과나...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지정을 해 준 것으로 끝이 났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면 시행자 승인을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구지정은 저희가 해 주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 결정문제는 저쪽 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문화공보...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상주에 문화공보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는 처음 듣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내일 나옵니다.

○이종호 의원   내일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결국 인간이 살아 가자면 물이 없으면 못사는데 현재 모든 환경이 산업화가 되고 함으로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도 오염이 되고, 땅도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나라가 물 좋고, 물이 많고 또 물을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물의 중요성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화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고 해서 물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호구역 설치를 왜 하느냐, 상류에서는 목욕도 하면서 중간부분에서는 왜 구역을 정해서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통상 4k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km 정도면 물이 흘러 오면서 자정현상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호구역구간을 4km 정도로 하고 1급수가 아닌 하천의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해서 6km, 10km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또 그 위의 상류에서 목욕도하고 하면서 그 물이 내려 오는데 자정현상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구간을 정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또 상류지역이라도 세차라든지 기타 물을 흐리게 해서 안될 부분은 전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에게는 재산상이라든지 모든면에서 큰 불이익이 옵니다. 이것은 어떤 댐상류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상류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km를 통상으로 하는데 2.5km로 해 놨습니다.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좀 어렵고 사실은 북천 같은 경우에는 더 멀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과 시의 경계가 2.5km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멀리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얼마전에 신문에도 시장님께서 안동과 상주에 국가 공단과 지방공단 3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동에는 국가공단 1개소, 상주에는 낙동공단과 청리공단 해서 지방공단 2개소를 해서 3개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동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좀 늦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취소 된다든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 차이 입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보건소장 원석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사실상 이 분들을 보통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군미필자 즉 군에서는 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분들을 3년간 어느 지역을 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배치된 경우중에 상주 출신이 상주지역에 배치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주로 보면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출근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보건사업과 주무계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완벽한 조치는 되지 않고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요일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종료가 됩니다.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무가 사실상 원칙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의 보철문제는 사실상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히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보철은 원칙적으로 보건지소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모르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보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그 말씀 이십니까? 사실상 여러번은 못갔고, 2회 정도는 가까운 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참고를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가 보지 않은 지역은 출장을 가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적출물 처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전용 적재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략보면 저희들 관내업소는 거의 상주시.군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조금전에 일반현황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료기관 50개소는 전부 다 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수거 처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소각은 주소각장이 문경쪽에 있는데 합동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지금 현재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주소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예. 신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전에도 수퍼의 약품판매 문제가 약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보니까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드링크류가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하반기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작년도와 같이 수퍼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면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