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두희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두희 의원   여성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잠깐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사회산업국, 과가 10개과, 1실, 2사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별로 과의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총무과를 하던 식으로 제일 앞에서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부터 10개과를 마치고난 다음에 현안문제는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다루어 주시지 마시고 현안문제는 별도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개과와 현안사업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에 있는 사회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의원   먼저 초선 의원들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과를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그 때 그 때 말씀 해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김의정 의원   그냥 순서없이 하면 좋겠는데, 페이지별로 해 놓지도 않은 것을 복잡하게 합니까? 어차피 다 물을 것인데 답변 하면 되지...

○의장 박준형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의정 의원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주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장 박준형   사회과 부문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조 의원님.

○김학조 의원   88페이지요. 저소득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지금 거택보호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양곡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학조 의원   그런데 왜 양곡으로...

○김학조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현금화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학조 의원   금년도 1월달부터

○김학조 의원   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쌀로 예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나 생업자금지원이나 한도액을 보면 9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 생업안정 자금 지원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이율이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보면 지원 실적이 13세대에 6,500만원이고, 이것은 1인당 900만원으로 현재 지원실적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김학조 의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각 읍.면에 하한선은 얼마를 해서 지원 해 주도록...

○김학조 의원   아니 각 면부에 보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학조 의원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하한선이 500만원까지로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학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 의원   도체를 앞두고 지금 위생사업소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번에 사회과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얼굴 있는 식당도 중요한 것 같고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체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체와 연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수섭 의원   서면으로 하면 개인에게 줍니까? 전의원에게 줍니까?

○의장 박준형   예.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 의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천봉산 요양원에 보면 생계보조비로 2억여원을 주고 또 수용환자도 108명 정도되고 수용시설도 증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곳에 한번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애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탁상공론보다도 한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수섭 의원님.

○이수섭 의원   96페이지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있어서 승차원을 440원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편을 가져 오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수섭 의원   지원금액이 전부 다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수섭 의원   몇 %씩 입니까?

○이수섭 의원   시비일 것 같으면 승차권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수섭 의원   통일된 사업이라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비로 주는데 내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도의 지침을 받아야 되느냐이고, 또 노인들이 승차권을 이용할 때 기사와 왈가왈부 시비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우리가 해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냐 싶은데 한번 재고 해 보셔서...

○이수섭 의원   도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주는데 굳이 도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수섭 의원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의원님들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가 자꾸 나옵니다. 질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청소과 95 페이지 입니다.

○김의정 의원   95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의장 박준형   95페이지 뿐입니다.

○김의정 의원   예.

○의장 박준형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 의원   먼저 의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주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님이 진행은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페이지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강행하시는 것도 좀 직권이 아닌가 싶고 한데 항상 의원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몇페이지에서부터 몇페이지까지 정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해당이 됩니까? 

○김의정 의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김의정 의원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김의정 의원   쓰레기 봉투 종류가 몇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kg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의정 의원   리터나 kg이나 무게로 되어 있죠?

○김의정 의원   10, 20, 50 등등 두께는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김의정 의원   다소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의정 의원   그것을 알으셔야지요. 말하자면 1리터 짜리는 가벼우니까 잘 안찢어지고, 10리터 같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두껍게 해야 될텐데 두께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봉투에 큰 것을 넣으면 찢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고 해서 159 → 75톤 해서 55% 감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의정 의원   예. 그렇다면 주로 가정주부나 요식업소 경영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 의원   지역간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농촌까지도 쓰레기 문제가 집단행동을 유발할만큼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쓰레기장이 없어 가가호호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주민들이 충북 황간 봉투를 사다가 충북으로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주시내에 봉투에 담아와서 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쓰레기봉투까지 팔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운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처럼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서 8월 15일쯤 집단행동을 하자, 면사무소로 일제히 쓰레기를 가져가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에는 수거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책임지고 쓰레기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행정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용연 의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 했으면 수거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행정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투마저 팔지 말라,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황용연 의원   아니 시에서는 자체에서 해결 하라는 행정 계획밖에 없습니까?

○황용연 의원   도저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하신 발언 같고, 예를 들어 응급조치로 소각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용연 의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행을 해야 될 때 입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려고 하는 판국에...

○황용연 의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소각로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밀어줘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황용연 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청소과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 96페이지에서부터 9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 의원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예산 지원이 또 있어야지 여성회관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 이용가치와 활용방법 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가정복지과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김익배 의원님. 

○김익배 의원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상주에도 함창과 금곡에 미곡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상주단협에 미곡처리장을 한다고 14억이라는 돈을 투자 하는데 신설하는데 14억을 줍니까?
현재 보조금이 7억이고 융자가 4억 2,000만원인데 신설할 때 주는 것입니까? 

○김익배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주단협에는 미곡처리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익배 의원   거기에 보면 건물도 400평을 짓고 하는데...

○김익배 의원   전에 있던 것을 내놓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김익배 의원   이 거금을 들여 가면서 기존 있는데다가 7억이라는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주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곳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김익배 의원   그리고 상주에는 함창과 금곡에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양곡을....

○김익배 의원   사업을 확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함창과 금곡만 가지고도 다 된다고 보거든요.

○김익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 의원   예.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축분공장 어제 말입니다. 낙상 주민들이 축분공장을 반대하는 항의 논쟁을 150명 정도가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의정 의원   예. 되었습니다. 돌려 보냈지요.

○김의정 의원   그렇다면 국.도비와 시비 21%와 융자 30%씩 해 주면서 장소 선택이 허가를 해 주되 처음에는 인평의 화개-지천도로변에 할려고 그러다가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관개 낙상으로 갔습니다. 낙상으로 갔는데 낙상도 도로변입니다. 바로 중덕다리 있는데서 사벌 가는 쪽으로 유명한 터가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하기에는 장소가 좋지 않은데 차라리 이런 곳에 허가를 해 주지 말고 깊숙한 곳에 안보이는데 허가를 해 줘야지 괜히 그런 곳에 해줘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는 곳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말든지, 허가해 줬다가 민원이 야기되면 취소하고 옮기고 하면 행정의 권위와 획일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참작해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된다 싶으면 허가 해 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하도록 종용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옮겨라 또 반대하면 옮겨라, 낙상 반대하면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반대하면 딴 곳으로 가야되고 그러면 여러가지 손해가 나고 행정의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손해도 가고 차라리 깊숙한 골짜기 안보이는데 이런 곳에 유도를 해야지 왜 자꾸 도로변 보이는 곳에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의장 박준형   예.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 의원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 못할 부분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교롭게도 업자나 주민이나 저희들 관내에 계시고 또 이에 대한 상황은 아마 국장님 보다도 제가 자료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로 볼 때에 이해 못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 28일 날 공신력이 있는 법인체인 상주농협에서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94년 9월 17일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자로 선택된 낙우회에서는 재사업 계획서를 시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하면 흥각동이 되어 있었는데 동성동 주민 307명으로부터의 반대 건의서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 27일 제가 말씀 드리는 낙상동에 다시 공장설립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씩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이 사항을 법은 어떻다 하더라도 과연 현지에 가서 실시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과연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가면 주민의 반발이 안일어 난다고 판단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 사항을 묻고 싶고요. 어제 정말로 지자제가 이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심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김근수 시장의 답변에서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 당시의 결정권자였다면 이러한 부분은 절대 결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도 12월 31일날이 되게되면 공사기간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자측이든 주민측이든 행정기관에서의 상황판단이 제대로 못됐고 착오로 인하여 일어난 점 이 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주변 상황은 아까 계장님께서 거리를 재어보니까 펌프가 나오는 사벌쪽의 양수지와의 거리가 340M라는 이야기를 하시든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서 나름대로 측정한 사항은 이미 펌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물을 끌어 내는 지역이고 여기 설치할려는 지역은 불과 30M 떨어진 거리에서 밑에 집수암거가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지대는 제대로 물이 흐르는 지대가 아니고 가끔씩 역류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폐수 관계도 물론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점이 식당을 차 리고 가든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여건이 안맞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 지역을 가시면 제가 대구에 사는 민정기 일지라도 그 지역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법과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유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낙우회측도 피해가 없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은 합법적인 절차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오염이 없이 정말로 잘되어 있는 축분공장이라면 두 번씩이나 특히 농협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법인체이고, 믿을 수 있는 법인체이고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인데도 시행을 못했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낙상동에 설치할 때 어떤 주민이라도 납득을 못한다는 문제이고 또 이런 공장을 설치할 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라든지, 사전 여론 수렴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고 주민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양이라든지 공검이라든지 이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민들이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풍양공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현지 공장주도 마찬가지이고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지금 현재의 이 시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견지로 볼 때... 

○의장 박준형   민의원님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긴 내용은 언제 한번 새로운 장을 마련해서 시정질문으로 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민정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힘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농정과 다른 의원들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민들은 공해 배출이다 해서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주시의 축산농가의 염원이다라고 받아 들이는 측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겪어 가면서 축분 처리공장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주민과 축산농가들간에 이렇게 왈력이 심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앞으로 임문규 회장님이 실시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축산농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점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지금 퇴비장 문제는 끝이 안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민정기 의원님 다음 시정질문으로 해서 그 때 상세히 하시기를 부탁 드리고 퇴비장 문제는 그만하시고 농정과에 대해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예. 104페이지 입니다. 시설 소채 생산유통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세부사업명 해서 파이프 비닐온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에 95년도에 시행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한 것으로 있습니다. 배정 했지요?

○이맹호 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농업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한가지가 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 사업계획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에서 배정하는 시설채소 시설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각읍.면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산물도 1촌 1품 운동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어느 한지역 오이가 잘자라고 오이의 품질이 잘 나오는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곳에서 집단화를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안 같으면 이안에다가 집중투입을 해서 우리 상주하면 이안 오이, 작약산 오이하면 유명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농산물에 균등분배를 하시지 마시고, 집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형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 의원   농기계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화산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내가 되어서 진흥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기계를 분배 받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미곡종합처리장 문제에서 국장님 답변중에 한가지 사실 임문규 회장님이나 다른분들도 피해자가 아니냐 지금 농협에서 어떻게 반납을 했느냐, 그 과정을 조금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관계는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동 퇴비제조장을 반납 받아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의혹의 과정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준형   되시겠습니까?

○이맹호 의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명수 의원   의장님,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합시다. 너무 장시간 동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서 하도록 해야지...

○의장 박준형   그렇지 않아도 농정과를 마지막으로 할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농정과를 시작 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현안 문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장 박준형   오후 시간이 되어서 좀 지루하고 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 질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아니고 질의 시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의원님. 

○정상문 의원   95년도 봄에 포도, 배 기타 작물의 묘목대 보조가 약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읍.면에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상문 의원   그런데 600평이하도 해당이 안되고 1,500평 이상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부락으로서 5가구 이상이 안되면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장 같은 곳이 작목반에 가입은 하고 있는데 5가구가 안된다고 해서 농장을 가지고 이사도 갈 수 없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상문 의원   지금 면부에 예산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적용 때문에 돈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의장 박준형   농정과 질의가 더 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 의원   105 페이지에요.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수출 오이 수출 연도수를 보니까. 95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오이 작목이 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자라고 있습니까?

○이맹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오이하는 작목 농가들의 고충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년전에 우리 이안에서 수출오이를 했었는데 하나도 팔지 못하고 전부 폐기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일어 났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 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때도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이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고 정부에서 그 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오이 못팔 아도 그것으로 무마해라하고 이야기 했는데 수출을 못했을 경우라든지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우리 상주 오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맹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공수의가 몇명이나 됩니까?

○의장 박준형   농정과에 다른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106페이지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동원 수의사 시술비 지급 및 예방주사 기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시술비와 기자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맹호 의원   지금 현재 공수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 내역중에 시비가 90%인데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시행이 잘못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1농가에 한우 한마리 키우고 하는 것 같으면 가서 주사를 놔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들의 대다수가 대단위 입니다. 그래서 공수의 분들이 사실상 가서보니까 500kg, 600kg 되는 소를 잡을 방법도 없고 하니까 농장에 와서 주사기와 약만 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확인 도장은 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시비 90%를 투자를 하는데 사실 그 농장주도 주사 놓는 내용도 잘 모르고 또 귀찮고 하니까 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사기 약대 구입, 또 주사 한대 안놓고간 공수의의 수당 이것이 전부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수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하루 농장에 나가면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가 조그마한 행정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박준형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 의원   107페이지 입니다. 사업기간 추진내용에 축사 신.증축 등 시설개선 및 규모확대 해서 사업기간이 95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이 것이 60%이고, 자금 지원이 10%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집행이 이렇게 천천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포장육이 들어 오고 있는데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을 때 농가에 많은 피해가 없겠는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박준형   축산분야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산림과 109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 입니다.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112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 입니다. 
김학조 의원님. 

○김학조 의원   지역경제와 상공관리에 대해서 저희 시관내에 농공단지 5개지구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5개 지구 농공단지 조성할 때 상당한 액수를 기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분양을 하는데 상당한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분양에 대한 융자금의 금리 회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김학조 의원   지금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정확하다고 보시는지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5개지구의 농공단지 조성현황, 가동현황에 볼 때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이 표에 나온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김학조 의원   언제 작성 했습니까? 7월 31일자인데...

○김학조 의원   그러면 기체금 현황과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요.

○김학조 의원   지금 해 줄 수 없습니까?

○의장 박준형   예. 김강식 의원님.

○김강식 의원   예. 115페이지에 보면 광산 공해 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김강식 의원   거기에 보면 태맥광산이 은척 하흘에 있는데 폐수정화 시설을 200m 목표로 해서 사업이 약 30% 진척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하흘에서 내려 오는 폐수 때문에 현재 중소천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오면 좀 깨끗하게 씻겨서 내려 가는데 비가 안올 때는 항상 물밑이 오염이 되어서 있는데 상주에서는 위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놀러도 많이 옵니다만 그 물에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오염이 되어 있고 한데 언제까지 이 배수시설이 완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완료될 때까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김강식 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이 신고를 하면 시에서 나와서 보고 뭘 이 정도를 가지고 신고 하느냐 이런식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심지어는 물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 오기 이전에 단속을 나가서 한 번씩 확인 점검을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강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종호 의원님.

○의장 박준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사이입니다. 질의계십니까? 예. 김학조 의원님

○김학조 의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보존금 해서 우리 시비로 6,12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벽지노선 결행방지 해서 도비로 2,400만원씩 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버스라고 요금적용란에 보면 나와 있는데 440원짜리 이것을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관내에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440원 짜리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좌석버스로 배치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도비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공영버스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국비로 24인승 승합버스가 3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된다면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 시 관내 오지에 운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오지에 운행을 하실 계획인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학조 의원   그런데도 440원짜리가 왜 없어졌습니까?

○김학조 의원   그런데 지금 440원짜리 2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학조 의원   하는데 우리 중화 노선에는 화동 경우 모동, 모서 가는 것은 없어졌던데요?

○김학조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버스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좌석버스로 둔갑을 하고 승인을 받고 제도적으로 빠져 나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도비로 막대한 돈을 지원 해 줘도 여객회사에서는 일반버스를 거의 없앤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조 의원   질문요지를 알겠습니까?

○김학조 의원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학조 의원   국비로 3대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행하실 계획인지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학조 의원   돈을 안받고 운행할 계획입니까? 돈을 받고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까?

○김학조 의원   현재 자금 영달이 되어서...

○김학조 의원   언제쯤 버스가...

○김학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 의원   조금 질문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동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자체가 지난 4월 1일 좌석버스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4km 정도 운행을 하는데 종전에 20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바꿔 주민에게 부담을 왜 가중 시키는지 묻고 싶고, 군부 체계로 환원이 된다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용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수섭 의원님.

○이수섭 의원   외서에 국한된 이야기 입니다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서에 경북여객과 경동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노선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의 흐름이 달라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받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이수섭 의원   경북여객은 상주에서 출발해서 세천 경유, 외서면사무소를 통과해서 은척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경동여객은 상주에서 출발해서 내서면을 통과해서 외서 우산을 가서 외서 대전 예의를 경유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가든지 유치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지역 주민들이 대전 예의 있는 분들이 외서면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올려고 하면 경북여객과 경동여객의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볼일을 보러 우산에 오면 경북여객은 이미 상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다려야만 외서면 사무소로 업무를 보러 오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동여객을 타고 상주로 와서 상주에서 다시 경북여객을 타고 외서로 와서 볼일을 보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면민으로 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선의 허가는 물론 경북, 경동은 각각 그 허가에 의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시간의 타이밍을 잘맞추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점 시간 관계를 조절할 수 없는지...

○이수섭 의원   어려우면 안되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북여객이 외서 대전 예의로 못간다면 경동여객이 상주에서 내서로 출발하지 않고, 외서 경유해서 대전으로 가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하나도 받지 않고 능히 다닐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것을 여건이 잘못 되어서 그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교통행정과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사회산업국 10개과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외에 평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으면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 의원   분뇨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예산안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듬으로 해서 예산안 30억을 절감 시킬 수 있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계시설을 개체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하면 활용함으로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표 의원   그리고 40㎘ 1일 처리 용량은 작년도 까지도 이상이 없었니다.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몇개월 사이에 지금 가뜩이나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체 정화조를 만들고 있는데 자체 정화조로 인해서 처리용량이 줄어야 되는데 인구비례 보다도 더 빨리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가 작년도 94년말까지도 이상이 없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지 그 때 당시 이야기를 시청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 스스로가 예산안은 사실 필요가 없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예산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이것이 양여금이든 무엇이든간에 국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인데 공짜라고 해서 쓴다고 하는 의미이신지 잘모르겠습니다. 

○김관표 의원   통합으로 인해서 된다고 하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내로 분뇨를 가지고 들어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의원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장 박준형   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 시간으로 돌리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군 통합이전에도 면부에 있는 분뇨가 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후에 들어 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장 박준형   예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시정질문에서 질문으로 답할 수 있도륵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예. 김영태 의원님

○김영태 의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방제 보조농약분이 지금 산업과 소관 입니까? 지도소 소관 입니까?

○김영태 의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함창, 공검, 이안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이 벼물바구니 방제 약제입니다. 특수약제인데 가격이 좀 비 싼데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이 딴 약제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지 또 약제가 필요한지 않은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을 회수 조치를 해서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곳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 의원   반납 받습니까?

○의장 박준형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산하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 새로이 설치가 될 때 되도록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사회산업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영남일보 기자가 저회들 잠간 쉬는 모습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분 동안 지도소를 하다가 정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금 길어집니다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김정용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의원님.

○김학조 의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김학조 의원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4대 사업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첫번째 태양열 온수 급수탕 설치 1개소 했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만 저희 면관내에 현황을 대충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화동면 평산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기계입니까?

○김학조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산간 오지에 고냉지고 양달이 아닌 응달인데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김학조 의원   물론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얼마 150만원요?

○김학조 의원   150만원을 투자를 하면 몇호의‥‥

○김학조 의원   한집에‥‥

○김학조 의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집에‥‥

○김학조 의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광활한 시 관내에 한집을 해서 생활개선사업이 되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김학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 의원   소장님 말씀중에 상주지역 농업개발센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소장님 말씀 하시는 것으로 봐서 농사를 짓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95년 4월 8일,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계획를 수정보완 후 시장결제를 득하여 2차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시의 예산사정상 미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위해 지도소에서 도비 1억까지 가져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면 1억이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이맹호 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10억을 부담하기 보다는 1억을 사용 안하는 것이 났다는 함수 관계도 나옵니다만 전체 우리 상주농업인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1억의 보조가 없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지역예산을 가지고서라도 해야될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예산 사정상 미확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떵게 이런 용어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20억중에서 시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신을 했을 때 반려가 되었지 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반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맹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먼 부수적인 방법 같은 것도 자료를 준비 하셔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맹호 의원   그러면 농업개발센타가 설립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상주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고도의 농업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맹호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제가 상주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책을 한번 봤는데요 소상히 다는 못읽어 봤습니다만 여기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도소에서 농업지도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수고하시는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상주농업을 봤을 때 농촌지도소에서 구체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 소득작목을 개발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의심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 내용도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우리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면 21세기 농업을 볼 때 만약에 이 품목안에 들지 않더라도 선진농업인 일본 농업이나 구라파 농업을 봤을 때에도 그 쪽으로 볼 때는 야생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농민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농업 소득 작목을 개발을 해서 먼 훗날 그 생각이 맞아 멸어질 수 있는 작목 선택 대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소장님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시정질문으로 돌리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이수섭 의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주요시범 사업에 제일 첫줄에 인공배지 수경재배해서 외서 관동이라고 했는데 외서 관동입니까?

○이수섭 의원   현재 그 곳에 설치 해 왔다는 말입니까?

○이수섭 의원   골주 세우는데 말이죠?

○이수섭 의원   그 곳이 시설지 입니까?

○이수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몰라서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농어민 조직체 해외연수 제일 끝에요. 조금전에 연수인원이 12명중 농업인이 9명이고, 지도공무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연수기간이 어느정도 소요 되었으며, 연수비는 뚜가 부담 했는지 그리고 또 견학 정도로 다녀 왔는지, 실제 연수를 받아서 알찬 연수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섭 의원   효과가 없지요. 조금전에 선진농업끌 주장하시던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0년도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분야별로 전문지식인을 양성해서 참다운 21세기의 영농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되지, 견학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소요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연수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섭 의원   그렇지 않지요.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원대한 꿈을 품고 내다 봐야되지‥‥

○이수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른 의원님들 예.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 의원   예. 연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조직체의 활성화와 조직요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특혜를 많이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의 개념을 단순여행의 개념으로 받아 들이지 않게끔 다녀 오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도로 레포트 정도라든지 아니면 조직체내에서 한번쯤은 다녀온 보고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같은 구성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참여한 분들이 정말로 눅가예산을 가지고 다녀 오면서 국가에 기여하고 또 조직체내에 참여한다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주는 지도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농촌조직요원의 한사람 입니다만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에는 치열합니다만 다녀와서의 실태를 볼 때는 국가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갈 대가 많습니다. 그 점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 의원   140페이지, 농기계수리센타 수리 및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순회 수리를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수리를 했으며, 수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환경보존을 위한 토양관리 지도에 있어서 지금 18회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안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안했는지 왜 이런 서비스를 안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관표 의원   토양관리 지도에 있어서 현지 방문 지도가 있는데 지금 18회 720명 밖에 안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김관표 의원   141페이지 중간 환경보존을 위한 토양관리 지도에 있어서‥‥

○김관표 의원   밭 토양검증 5개년 사업계획은 알겠고요. 지금 어떤면에서는 농지라든가 모든 것이 땅이 산성화되어 있고, 더 생산성을 높힐 수 있는데도 농민들은 현지 방문이라든가 검증해 주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것 입니다.

○김관표 의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김관표 의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농협에 농기계 수리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관이 된다고 하면 같이 활용을 하면 더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가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준형   더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수섭 의원   소장님 예산을 1,000만원, 800만원 하시지 마시고 1억 정도 올리십시오. 그 사업은 농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인데 이런것 지원 안해주면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의장 박준형   우리 농민들에게 독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 소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는 역할을 못합니다만 활동을 좀 해 주시도륵 하고 소장님 설명중에 현안사업에 상주 농업개발센타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상주시가 농업 거점도시로 발돋움을 하는 바당에서 이런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우리 상주시청의 부지가 확정이 되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도록 저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1억원을 유지 시띠고 또 지도소 자리가 2,500평이라고 하면 1평당 100만원씩만 받아도 25억 정도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 저런 예산 합해서 멋진 농업개발센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활동이 기대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 박준형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부터 건설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