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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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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중동면 면장 송선욱.
○위원장 신순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외남면 면장 강인대.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서면장 남기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내서면 면장 남기동.
○위원장 신순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북면장 김경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화북면 면장 김경환.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안영묵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외서면 면장 안영묵.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면장 박정소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화남면 면장 박정소.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안녕하십니까?
   중동면장 송선욱입니다. 저희 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으며 6쪽과 7쪽의 관리자조서, 8쪽과 9쪽 저희면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취득세등 도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시세를 합한 지방세의 징수목표액은 6억 3,002만 6,000원이며 부과액은 7억 5,779만 1,000원이고 징수액은 7억 2,822만 3,000원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115.6%이며 실징수율은 96.1%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1쪽 자체예산입니다. 간상리외 1개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등 9개 사업으로 2억 2,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13쪽 재배정예산으로 죽암리배수로정비 등 31개 사업에 총 7억 8,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22억 5,97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1억 9,89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88만 1,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8명이며 체납액은 5,057만 8,000원입니다. 전체 체납액 중 안인모의 지방소득세가 3,034만 5,000원으로 60%를 차지하며 이는 2020년 12월에 부과 체납된 것으로 납부독려는 물론 소유재산을 계속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건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모두 14명으로 체납금액은 2억 365만 9,000원입니다. 이중 97%인 2억 115만 2,000원은 변강자와, 이재흠의 취득세와 재산세로 6년 전인 2015년 6월에 부과되었고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추적을 해 본 결과 무재산이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된 9건 211만 6,000원도 올해 안으로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연도별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는 상태로 향후 타시도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당초에는 회상나루관광지에 주말장터를 운영코자 계획하였다가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해 추진이 가능한 직원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중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송선욱 면장님 중동에 오셔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중동면에서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찬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이임식을 하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우리 면장님한테는 기억에 추억에 남을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업무관계를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확인을 많이 했는데 면장님 일 잘하신다고 코로나 사태만 아닌 거 같으면 전체 면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서 회식을 시켜주려는 것도 봤거든요.
   지금 그 면정을 우리 시장을 대신해서 잘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업무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예.
김태희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관계도 잘못되었다는 거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김태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어서 그 체납관계에 있어서 중동면에서 잘된 점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했고 또 독려를 해서 징수 완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18페이지에 정용호씨라고 금당1리 지도자하다가 사망한 사람 그 이분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결손처분을 했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지금 검토 중입니다. 사망을 했거든요.
김태희 위원   그 사망했으니까. 이건 아마.
○중동면장 송선욱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일단 5년이 넘어야지……
김태희 위원   아! 기간이 아직 안 되었구나.
○중동면장 송선욱   예.
김태희 위원   그분이 정말 그 굉장히 힘들게 지도자 활동하다가 사망한 거라서 지금 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면장님?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우리 그 중동면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중동면장 송선욱   12월말 현재로 1,414명입니다.
임부기 위원   직원은 몇 명이죠?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직원은?
○중동면장 송선욱   직원은 저희 직원 15명입니다.
임부기 위원   15명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예. 인구대비해 가지고 15명이면 좀 많은 편이네요. 그죠? 지역으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인원이 업무가 많은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업무가 적은 거 같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그 일단은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일단은 맡은 업무는 있고 또 저희 면은 면적은 적지만 농사관계가 다양하게 조금씩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업무는 다 할 업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다른 면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부기 위원   상주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면단위에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또 가보지도 안하고 또한 우리 그 중동면은 또 특수한 면이 있어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군 소음피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동면장 송선욱   그거는 지금 그 법이 소음피해보상법이 제가 법률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공군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이제 소음을 측정하는 지점을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당초에는 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면과 낙동면만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지금 사벌도 관련되어 있고 동문동도 다 관련 있으니까 그런데도 의견을 물어봐라 해가지고 지금 측정지점을 아직 다 합의를 해가지고 측정지점을 하는데 그런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가 전부다 내가 있는 지역을 측정지점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합의가 좀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가 저기압이나 안 그러면 저녁때 되면 우리 상주시내도 소음피해가 많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시내 살고 계시죠?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예. 시내도 저녁에 나갈 적에는 보면 사격하고 이럴 적에는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중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데 우리시에서 중동면에서는 또 우리 16비행단에서 보면 자주 와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하고 접촉을 덜 하는 거 같죠? 안 그렇습니까? 면에만 지금 중동면만 하지 다른 면에는 또 안하고 있잖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소음피해는 다 입고 있는데 또 군 소음법이 생겼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포항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예? 거기는 뭐 군 관민이 다 나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는 뭐 지역 외에는 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중동면만 하는 게 아니고 낙동도 하고 사벌도 하고 우리 동문동도 한다고 하는데 잘하시는 거 같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주시 전체가 다 해줘서 해야 됩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그런데 그게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얼마 이상 그게 나와야지 이제 그걸 보상을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임부기 위원   예. 그래 85매컬 이상 되어야지 이제 피해가 되고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6,000피드까지 사격을 높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해 보면 저기압 때나 안 그러면 고기압 때는 별로 그래도 덜한데 저기압 때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사실 뭐 사격하는 소리는 안 시끄러운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소음이.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이제 국장님이 자리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다 나서줘야 되요. 이거는, 중동면 일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중동사격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국방부에 땅 팔아먹었다고 그러는지 그건 아니었잖아요. 하늘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비행이 못 오게 해야 되지 실지로는, 그런데 이제 국방의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을 건 찾아, 다른 지역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무능하게 이래 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거에서는 무능하다고 보여요.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사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왕 사격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크게 받아야 되요.
   군산 직도사격장 같이, 우리시장님은 도장 언제 찍어 준데도 없이 시의회 얘기도 안하고 그냥 도장 찍어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동면장 송선욱   하천관리 점용허가 말씀입니까?
임부기 위원   그럼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액션도 취하고 해가지고 뭐 얻을 거 얻고 해야지 안 그러면 추방을 시키든지, 이런 거를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동은 특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의원님께서 우리 사격장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임부기 위원   그래 거기 땅을 우리가 한 270만평을 지금 팔았잖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그러고는 거기 임대로 사고 있으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농민들도 있어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심지어는 우리 직불금도 불법으로 타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휀스 치려고 하죠. 공군에서.
○중동면장 송선욱   그게 이제 휀스를 친다기보다도 이제 한국일보에서 두 번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보도를 해 갖고 당초 이제 계획은 우리시에서는 측량비를 대고 그다음에 공군에서는 휀스를 치려고 했는데 지금 시 건설과 하천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거를 추진 중인가 하면 일단 하천관리 국방부에, 국토부에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이랍니다. 그래 갖고 그 하천관리 기본계획에다가 지금 사격장 부지를 폐천으로 폐천으로 일단 만들고 그러면 이제 강변에는 둑을 쌓고 해가지고 폐천으로 하면 해서 국토부에서 국방부로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그 땅을 매입을 한다면 뭐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정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뭐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하여튼 시의 하천계하고 그쪽 중동면의 사격장의 경작위원회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 사람들 직접 우리 농민들하고의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상주시가 전체가 한번 사가지고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요. 우리 군산 직도사격장 같은 거는 조만한 무인도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안 살아요. 그래도 어장 피해 입는다고 시장이 가가지고 주민들 모시고 가 가지고 그냥 대모했어요. 인센티브 3,400억 받았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그 무인도 하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에게는 일부 또 소음피해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요. 여주나 이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일부 비행장 같은 데는 매년 보상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거기다 일부 폐쇄도 하게 되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었으니까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시에 재정 없잖아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따나 이용하도록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취득세 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김태희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관외 체납자 징수에 보면 경남 거창사람이 두부부 같아요. 그죠?
○중동면장 송선욱   부부가 아니고 엄마와 아들 관계입니다. 모자 관계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산세하고 취득세 같으면 이런 거는 재산이 있고 이런데 그래 이 무재산이라고 하면서 이래 되면.
○중동면장 송선욱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우리 중동면에 유일하게 기업이 하나 있는데 김치공장 대원푸드농업회사법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금은 2015년도에 부과가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이영호라는 그분이 자기 형수와 그다음에 자기 조카 명의로 해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건데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이래갖고 지금 변강자나 이재흠 같은 경우는 명의만 빌려주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2015년.
임부기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래 재산이 그 사람들.
○중동면장 송선욱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김치농장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재산세 그게 이제 계속 체납되어 온 겁니다. 2015년도에 부과가 됐는……
임부기 위원   그리고 이거를 할 적에는 면에서 우리가 이걸 세원발굴도 해가지고 다 이게 징수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세정과로 넘길 계획이에요?
○중동면장 송선욱   아니 이거는 자동적으로 취득세 부과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 이제 땅과 건물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임부기 위원   압류는 다 해 놓고 해 놨습니까? 지금.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압류는 다되고 했어요?
○중동면장 송선욱   압류는 다 해 놨는데 무재산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중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임부기 위원   바지사장이 되고 이래 가지고.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바지사장에 대한 거를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요. 보면, 예? 전부다 빠져 나가기 위해서 바지사장들 책임도 없는 사람들 지금 당장 쿠팡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임부기 위원   지금 화재가 났는데도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거기.
○중동면장 송선욱   저도 보니까 명의만 빌려 줘 가지고.
임부기 위원   이것도 그래 되는 식이거든.
○중동면장 송선욱   그런 경우는 지금 진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지역에 그래 가지고 우리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서 하고 안 되는 거는 또 징수과하고도 뭐 이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중동면장 송선욱   최대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명의만 빌려주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완전히 부도가, 같이 따라서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임부기 위원   또 이게 어디 가서 잘 살아요. 원 사장은.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다고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중동면장 송선욱   예.
○위원장 신순단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중동면장 송선욱   예.
○위원장 신순단   예. 특수시책에 보니까 직원과의 소통의 날 해서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로 되어 있는데.
○중동면장 송선욱   예.
○위원장 신순단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했죠?
○중동면장 송선욱   아니 직원들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수시로 하고 있어요?
○중동면장 송선욱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신순단   예.
○중동면장 송선욱   저희들이 본청에 확대 간부회의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전달교육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신규직원들은 또 남으라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나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게 이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대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중동면장 송선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면장님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면 직원들이 사기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중동면장 송선욱   예. 그렇게 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중동면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다 확대를 해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소통도하고 힘들 때 또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중동면장 송선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동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남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외남면장 강인대   예.
   안녕하십니까? 외남면장 강인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부서별 관리자, 기본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7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7억 1,233만 원을 부과하여 6억 5,7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92%의 징수율, 목표대비 10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면자체 예산은 외남 흔평1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11건에 2억 1,000만 원, 재배정예산은 30에서 33쪽까지입니다. 26건에 6억 4,900만 원 각각 집행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영농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하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3억 6,400만 원으로 22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건에 1,409만 4,000원이며 체납원인은 개인파산 및 고질체납, 일시적 경영부진 등으로 인한 것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6건에 549만 6,000원으로 이중 243만 8,000원은 징수하였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민원사무처리현황과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9년도에 우리 제9회 대한민국 곶감축제를 외남면 소은리 곶감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보조금 4,950만 원과 자부담 4,950만 원 총 9,900만 원 예산으로 상주곶감 임금님 진상재현행사,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뮤지컬 인형극과 지역예술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138,000여명의 방문객 유치와 10억 6,000여만 원의 농산물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외남면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외남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외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37쪽에 보면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2014년, 15년 해서 그 어떤 대도시나 어떤 큰 공사를 통해서 하셨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거 같은데.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주요 활동에 보니까 특산물판매나 뭐 체험활동이나 상호 교류가 있어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었는데 그 비고란에 봤을 때 실적표기가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동에 차별화 되는 게 외남면은 2019년까지 그래도 큰 축제를 하는 그런 면이고 한데 그 자매결연 기관이 왔을 때도 그냥 일반개인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실적 같은 거 그 농가마다 하더라도 대충 그날 오셨을 때 뭐 어느 정도 했다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남면장 강인대   글쎄 이 이제 뭐 우리가 사실 2018년도에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니까 예전 상호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그 농산물 판매 이거 관계는 조금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0월 18일 축제하고 이럴 때는 5명이 오셨고 축하사절팀 해가지고 이제 당초에 한 20명 정도 2018년 12월에 한 20명 쯤 오셨는데 우리한테 저희들 외남면에 냉온정수기하고 이렇게 한 50만 원 상당의 선물도 가져 오셨고 했는데 사실 오셔 가지고 농산물 판매보다는 이쪽에서 선물용으로 좀 이렇게 뭐 답례를 한 거 같은데 앞으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행사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되면 하여튼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자리 매꿔 주고 뭐 이렇게 대접만 하고 이렇게 보내면 자매결연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거는 사실은 기대치가 높잖아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면에 가져 올수 있는 많은 어떤 시너지효과 중에 특히 외남 같은 경우는 이런 밑에 보니까 좋던데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런 분들은 직원도 참 많을 테고 그랬을 때에 한번 들어가면 뭐 참 많이 들어갈 거 같다. 곶감이라든가 다른 특산품이.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 표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작년까지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뭐 대면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설명절이나 추석명절을 통해서라도 자매결연 기관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면 면에 있는 면민들도 행정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참 많은 역할이 될 거 같습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봤을 때 자매결연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주민들께 대접받는 행정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고 면장님이 각별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적을 못 내는 곳이면 다른 곳이라도 좀 해서 외남면 정말 곶감 계속 잘 팔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셔야죠.
○외남면장 강인대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우리 뭐 외남에 복숭아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경옥 위원   그렇죠.
○외남면장 강인대   수시로 우리 또 같이 협조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면장님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건축신고가 도통 없죠? 지금 건축과로 이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 보고 있죠? 안 그러면 면에서 아직도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뭐 신고처리사항은 면에서.
임부기 위원   신고만.
○외남면장 강인대   예.
임부기 위원   신고는 건축에서 받고.
○외남면장 강인대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건축직이 따로 있어요. 한분씩.
○외남면장 강인대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없고.
○외남면장 강인대   읍면에는 건축직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없고.
○외남면장 강인대   예.
임부기 위원   그냥 행정에서 해 가지고.
○외남면장 강인대   예. 보조역할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요. 그래 또 안했으면 건축과에 민원 신고까지도 면에서 안 받으면 안 되겠네 사실은.
○외남면장 강인대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아까 중동면 같은 경우는 한건도 없더라고 그래서 시로 다 이관이 되어서 그래 하면 업무가 어떤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면장님.
○외남면장 강인대   예.
변해광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외남면장 강인대   아이구 예.
변해광 위원   면장님은 본청에도 과장님으로 근무하셨고 또 면에 나가셨잖아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변해광 위원   이제 면에 나가는 업무성격하고 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어떤 업무성격이 조금씩 틀리죠?
○외남면장 강인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면장으로 나가시니까 면정을 펼치는데 가장 힘든 사항은 뭐 어떤 게 있던가요?
○외남면장 강인대   그래서 이제 뭐 면에는 요즘에 종합행정을 전체를 다 이제 주민들의 전체 종합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죠. 사실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우리 그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개인들 간의 뭐 이해충돌이 많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지역에 살면서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소유권 관계라든지, 또 길을 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네.
변해광 위원   이제 우리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외남면장 강인대   예.
변해광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변해광 위원   앉은 자리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지금 현재 그 상주시정 홍보가 예를 들어서 과별로 부서별로 면에나 이래 내려주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그걸 취합을 해서 면장, 이장회의나 금요회를 통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 지역에 스마트마을방송이나 또 동보장치를 활용한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변해광 위원   근데 그 전달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보조를 못 받았어요. 그래 이걸 또 나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 면에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뭐 시일이 지났다 그러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누구한테 연락이 오느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또 본청에 연락해서 콘텐츠도 기입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 우리 상주시의 시정홍보를 하는데 지역민들이 알아야할 모든 홍보수단들이 보면 뭐 시청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면의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SNS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나 우리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느끼는 아마 그것은 똑같을 겁니다. 이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변화를 시켜 보자.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 하면 지금은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들이 보면 앉으나 서나 휴대폰을 갖고 놀아요. 이 휴대폰을 활용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대폰인데 여기 휴대폰에 보면 바탕화면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다 아이콘을 넣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시로 들어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주시에 그러면 가잡 접근하기 쉬운 이 스마트폰에 상주시앱이 있느냐 없어요.
   상주시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변해광 위원   자, 그래서 이 예산을 상주시 앱을 깔면 누구라도 자기가 관심 있으면 이 바탕화면에 깔아 놓고 들어가면 클릭 두 번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는 여러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들 보조사업이나 기타 여러 등등 정보를 할 수 있어요.
   상주시에서도 이게 아주 좋아요. 왜냐 하면 활용도가 높단 말이에요. 다른……
   자,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은 상주시 앱을 개발하자. 
   그래서 기획예산팀이나 총무과나 우리 이야기를 해서 이 증거를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상주시 또 면에 있는 직원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앱을 깔아서 가장 접근하기 수월한 앱을 깔아서 홍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전 긴급재난 같은 경우는 기지국에서 발사할 때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장님들은 또 이장님 마을방송이나 이래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사업 있으면 면에 물어 보지도 않고 이 앱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그……
변해광 위원   왜냐하면.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변해광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의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SNS나 이런 데서도 상주알리미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또 활동을 전개하는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 페이스북이나 트윗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자기 개인의 의견을 또 표출하고 이래서 그거는 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고 우리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일반 사람들 들어가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가면 힘들어요. 또 시청 찾아간들 시정소식, 시정뉴스, 그다음에 시민의 소리 들어가 보면요. 뭐 시장님 주관으로 전부다 막 그래 올려놓고 말이지 이거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시장님만 중요한 거예요. 상주시민이 더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추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우리 면장님들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뭐 오늘 감사드립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우리 면장님 1년 되셨죠. 거기 가신지가?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근무한지가 1년 되었는가요?
○외남면장 강인대   1월 5일자로 갔습니다. 올해.
김태희 위원   아니 금년도.
○외남면장 강인대   예. 외남면에.
김태희 위원   1년이 안되었네요?
○외남면장 강인대   올해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우리가 올해 감사를 하는데.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또 재배정예산을 하는데 외남면 면세가 제일 적은 면이거든요. 그 업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관내 업자가?
○외남면장 강인대   외남면에는 관내 전문건설업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 이제 면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뤄진 일인 거 같은데.
○외남면장 강인대   예. 전문건설업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2020년도에 전체 사업한 건수가 대충 세어 보니까 30개.
○외남면장 강인대   예. 32건입니다.
김태희 위원   한 30개 정도 되는데.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업체 정보를 한번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23개 업체가 들어갔거든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그 면장님 굉장히 힘들겠어요. 사업이 이렇게 면정이 대다수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공개 경쟁입찰 하는가요?
○외남면장 강인대   면에는 거의, 면에는 경쟁입찰이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잖아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관내업체가 몇 명이나 되요?
○외남면장 강인대   외남면에만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태희 위원   그래 왜 제가 물어보는 가하면 시장하고 의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난 건지, 뭐 우애가지고 다른 면보다 많은 거 같아요. 업자가요.
○외남면장 강인대   전체적으로 이게 뭐 추경하고 이런 거까지 전체 1년 다 합쳐서 이렇게.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아니 업자가, 추경에 사업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들어간 사람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사업을 완벽하게 할 거 같은데 굉장히 많아.
○외남면장 강인대   아! 예.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외남면장 강인대   외남면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고요. 청리, 공성 그런 쪽에도 있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다 이용했습   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아니 그래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이 잘되어야 되는데 뭐 물론 잘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이게 업체가 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현재 감사업무하고 별개로 우리가 일전에 두 차례 만났잖아요?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그 안령전투비 건립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과에서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가능하면 그 사업이 좀 빨리 되도록 비문 만드는 거라든지, 그 뒤에 후속적으로.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그 관계는 면장님 할 게 아니고 우리 국에서 국장님도 신경써가지고 해당되는 과 문화예술과.
○외남면장 강인대   예.
김태희 위원   또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힘을 다 보태줘서 이게 처음하는 게 되어가지고 FM이 없습니다. 그래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남면장 강인대   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남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남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서면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내서면장 남기동입니다.
   내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총 9억 7,605만 7,000원을 부과하고 8억 9,581만 원을 징수하여 91.8%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54쪽까지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46쪽 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총 1억 9,500만 원으로 서원1리 무선방송앰프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설계하여 모두 완공 및 집행하였으며 평균 도급율은 95%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본청예산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예산입니다. 서원1리 용수로공사 등 33건에 8억 8,290만 원을 재배정 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내서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면 자체예산 23억 4,138만 7,000원 중 23억 1,7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재배정예산 16억 2,824만 원 중 16억 4,4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예산 재배정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율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2,43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55쪽에서 56쪽 고액체납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면 관내 2020년 현재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은 납세태만으로 부동산 공매추진중인 덕수장씨하원군 파문경종회외 6명에 체납액 5,002만 1,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하면 사업부도,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이 1건에 1,095만 6,000원이며 납세태만등 고질적인 6건에 3,906만 5,000원입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거소와 재산추적을 통하여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거주자 6명에 대한 체납세 독려는 체납액 328만 9,000원 중 관내공무원들이 체납납부 독려하여 재산세 체납자 2명에 대하여 46만 5,000원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압류물권 공매를 추진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59쪽 특수시책입니다. 기존 농약용기류 마을단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개별 수거 운반하여 왔으나 각 마을단체 자체로 수집, 보관, 운송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면사무소 청소차량 지원을 통한 농기류 특별수거운반처리를 계획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내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민원이 19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서면장 남기동   저희들이 복지 TF팀이 생성되면서 아마 그에 따른 민원이 아마 조금 더 생겼을 거예요. 민원하고 저희들이.
안경숙 위원   면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내서면장 남기동   아 저희들이 사회복지팀이 생기면서 인해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그 전보다도 더 활발히 활동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 위원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아니 그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복지정책은 참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그런데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서면장 남기동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렇죠?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예. 뭐 앉으면 눕고 싶고 요구하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내서면장 남기동   맞죠. 예.
안경숙 위원   그런 쪽의 민원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생긴 민원인지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겁니다.
○내서면장 남기동   아마 갈수록 이런 부분 복지 쪽으로 지금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갈수록 복지 쪽에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저희 행정 쪽으로도 이쪽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 이제 복지라는 게 뭐 면장님하고 나눌 이야기는 좀 아니지 싶습니다만 끝이 없어서 어느 일정부분에서 복지라는 게 좀 정리가 되어줘야 될 거라고 봐요.
○내서면장 남기동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뭐 들어 줘도 들어 줘도 끝이 없는 민원들 아닙니까? 그죠?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이제 저도 농사를 조금 해 보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쳤던 농약들하고는 달라요.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거의가 저독성이고 이래서 약을 쳐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실제 권장량보다 많은 양을 넣고 약을 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약의 병, 빈 봉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발생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서면장 남기동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내서면에서는 이걸 참 잘 하고 계시네요.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아마 시에서 농정파트해주든지, 지금 쓰레기배출장소 옆에다가 어떤 수거함을 별도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아마 주민, 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이제 일반 그 영농폐비닐수거는 크게 뭐 그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일단 수거하도록 그런데 농약 같은 경우는 병에 봉지에 잔여 농약이 남아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서면장 남기동   예.
안경숙 위원   그래서 그 면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해서 우리가 영농폐비닐수거장 옆에 농약, 빈병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 이것도 좋은 정책으로 대안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 이게 수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일부 환경을 걱정하는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저쪽에 어디 뭐 갖고 가서 또 비싸게 팔고 온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내서면장 남기동   성주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안경숙 위원   예.
○내서면장 남기동   거기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동별로 한다고 해서 이 양이 사실상 적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내서면장 남기동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개별로 가야 되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이동별로 한번 모아서 면 청소차를 운행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렇게 이제 하기에는 1년에 한번 하니까 이 발생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내서면장 남기동   예.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리고 요새 뭐 영양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통들도 크고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재활용이 충분히 되는, 그리고 이거 재활용 가격도 또 괜찮은 것들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내서면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을 하는 우리 면단위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좋은 시책을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서면장 남기동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북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북면장 김경환   예. 안녕하십니까?
   화북면장 김경환입니다. 
   상주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순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부터 66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한해동안 지방세 목표액은 8억 182만 6,000원이며 총 10억 1,132만 2,000원을 부과하고 9억 9,483만 2,000원을 징수하여 98%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8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68쪽에서 69쪽 면 자체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벌2리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5,200만 원입니다. 도급율은 평균 95%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8쪽까지 재배정사업 예산입니다. 용유1리 세천정비공사등 42건이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이며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도급율은 평균 95%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화북면에 많은 예산은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면 자체예산 7억 7,663만 6,000원 중 7억 6,755만 7,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재배정예산 17억 5,724만 6,090원 중 17억 1,031만 1,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배정받아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율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5,621만 3,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까지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화북면 관내 2020년 말 현재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사업부도로 해산된 법인 주 드레외 6명이며 체납액은 5,548만 2,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하면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이 2건에 4,198만 7,000원이며 거소불명, 고질 등 무재산체납이 3건에 1,042만 3,000원이며 납세태만 등 고질체납이 2건에 307만 2,000원입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거소와 재산 추적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거주자 6명에 대한 체납세 독려는 체납액 631만 8,000원 중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독려하여 재산세 체납자 2명에 대하여 17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자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압류물권 공매를 추진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주민과의 적극적인 행정소통을 위해 주1회 분담 이동의 출장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등과 안부연락 및 동향파악을 통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먼저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화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북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오늘 우리가 6개 면을 지금 읍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동, 외남, 내서, 화북 대다수 똑같은 반복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남은 외서하고 화남면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외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면장님?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외서가 우리 상주서는 제일 길죠?
○외서면장 안영묵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땅이 동서로.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장방형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리고 저쪽 한농복구회.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하고 상주에서는 바로 가는 길은 없잖아요? 그 문경을 거쳐서 가야 되죠?
○외서면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옛날 길이 있는데 걸어서 가야 됩  니다.
임부기 위원   옛날 길은 걸어서 가야 되요?
○외서면장 안영묵   도재이에서 사기점에서 걸어가……
임부기 위원   사기점에서 그리 산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아! 그러면 저쪽에서는 화서에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외서면장 안영묵   화서에서는 화북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임부기 위원   화북에서.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화서 그 청계사 쪽에서 가는 길은 없어요?
○외서면장 안영묵   청계사 쪽에서 그 도보는 몰라도 길은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무조건 가는 길은 농암으로 해 가지고.
○외서면장 안영묵   농암 내서2리.
임부기 위원   내서.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농암에 그러니까 내서2리로 해서.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건너서 우리 그, 거기는 백전1구입니까? 3구입니까? 그.
○외서면장 안영묵   어디가요?
임부기 위원   그 한농복구회가.
○외서면장 안영묵   대전2리하고 3리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 대전.
○외서면장 안영묵   대전2리도 그 대전 우리 사기점이라는 데하고 도재이.
임부기 위원   예.
○외서면장 안영묵   그 포함해서 2리이고.
임부기 위원   예.
○외서면장 안영묵   3리 또 따로 돼 있고 이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3리, 그러니까 한농복구회는 3리고.
○외서면장 안영묵   아니요. 2리 안에 도재이, 사기점, 한농복구회.
임부기 위원   아!
○외서면장 안영묵   있고 그 3리 또 따로 있고.
임부기 위원   그 한농복구회가 인구가 많잖아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한 18%됩니다. 외서면.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면장님은 그러면 이장님이 오실 적에 만나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이래 줘요. 안 그러면 우리 가끔 한번 가시는.
○외서면장 안영묵   자주 갑니다.
임부기 위원   자주 가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외서면장 안영묵   일주일에 한번은 못 가고 한 달에 세 번 정도 갑니다.
임부기 위원   한 달에 세 번.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아! 그래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거기서 우리 일해 주는 거도 많잖아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그 보니까 이제 강관, 지붕.
임부기 위원   예. 지붕재.
○외서면장 안영묵   예. 지붕 그게 주고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미세한 거는 자기들이 100% 집을 짓지 못하고 이제 여기 민간업체들도 데리고 가서 쓰는 것도 있고요. 자기들 하는 거는 하고.
임부기 위원   그 지역에서.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자기들이 강관 같은 거 생산해가지고 지붕개량 하면서 하다가 또 생산 안 되는 거는 그 일반업자하고 결탁해서 같이 합작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거기 뭐 제약회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있습니다. 돌나라제약회사도.
임부기 위원   제약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강관 지붕재.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이것 또 하는 거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내겠네요. 거기서.
○외서면장 안영묵   세금은 저희들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세금계산서 끊는데 일반인들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 건 안 하고.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그래도 인구가 외서면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많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하시기가 이제 우리 면장님이 애를 자시겠다 싶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거기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또 공공시설은 해 주는 게 많잖아요. 공사가.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게 또 크게 있던데?
○외서면장 안영묵   있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다해준 겁니까?
○외서면장 안영묵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운동장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거는.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자기들이.
임부기 위원   기존 자기들이 했는 거를.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그래도 뭐 포장이나 이런 거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외서면장 안영묵   포장도 가보니까 저희들 사실상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임부기 위원   많이 들어갔고.
○외서면장 안영묵   많이 들어갔고 그게 한 30년 넘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은 거는 괜찮은데 30년 전에 지은 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부기 위원   전부 거진 또 이래 조립식으로 지어놔 가지고.
○외서면장 안영묵   예. 30년 전에 지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주거지는 보면.
○외서면장 안영묵   그래 가지고 이장한테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거 새로 해라.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고 30년 전에 지은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동네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는.
○외서면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쓰레기 정리도 하고 또한 한번 들어갈 적에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방역도 아주 철저히 해요. 보니까.
○외서면장 안영묵   예. 방역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임부기 위원   예. 박스에.
○외서면장 안영묵   예. 박스에.
임부기 위원   통과를 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박스에 들어가서 15초간 들어가서 하고.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임부기 위원   그리고 나오게 하고 이러더라고.
○외서면장 안영묵   나올 때도.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시내 그게 잘 없거든요.
○외서면장 안영묵   일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고 하는데 면장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행정지도 하고 이러는 데는 힘이 들겠다. 그럼 이장님 힘을 많이 빌려야 되겠네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원석 이장님.
임부기 위원   그래도 거기 분들이 거진 공동생활 같이 그래 하고 있잖아요?
○외서면장 안영묵   아닙니다. 주택은 개인주택이고 거기 가면 이제 마트 옛날로 말하면 구판장.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외서면장 안영묵   아닙니다. 공동구매는 안합니다. 자기들이, 옛날에는 공동구매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고 이래가지고 개인이 합니다.
임부기 위원   아! 하여튼 우리 그 한농복구회가 먼데 있는 데를 지역을 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예. 그 자료를 보다가 그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보니까 18년, 19년 대비 2020년도에 가족관계등록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외서면장 안영묵   아! 가족관계 등록이 늘었지 않습니까?
민지현 위원   네.
○외서면장 안영묵   제가 분석해보니까 특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에 의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관계는, 그다음에 기본증명 그 이제 특별조치법을 하려면 가족관계라든지 재적부 이런 걸 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민지현 위원   따로 뭐 인구가 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외서면장 안영묵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2,730명인데 이번에 올 때 30명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지현 위원   줄었습니까?
○외서면장 안영묵   2,700명입니다.
민지현 위원   다른 면단위랑 다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특수시책에 좋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민지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제 2020년도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외서면장 안영묵   아! 예. 그 특수시책 여름이부자리 교체사업은 올해는 안하고 찾아가는 푸드마켓 사업하고 저거 너도나도 일촌맺기사업은 이제 1만 원을 넣으면 보험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지현 위원   지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없고 저희들이 올해 또 세 가지 더 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아 여기에서 추가로 더 하셨나요? 세 가지를.
○외서면장 안영묵   예?
민지현 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세 가지를 더 하시고 계신건가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그래 이제 이부자리는 안하고 이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인문학 쉼터치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하는 그것도 했고 찾아가는 요리교실도 이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맞이 안부사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푸드마켓사업은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사실 2020년도에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특수시책들을 시행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서면장 안영묵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도 말로만 들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외서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서면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남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화남면.
   죄송합니다. 화남면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남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남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보충감사 실시부서 선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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