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총무위원회)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0억 4,44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6,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 등 4개의 정책사업에 금년예산대비 10억 1,68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 1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 원,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건비, 방역물품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0억 4,44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6,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 등 4개의 정책사업에 금년예산대비 10억 1,68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 1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 원,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건비, 방역물품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0억 4,44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6,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 등 4개의 정책사업에 금년예산대비 10억 1,68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 1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 원,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건비, 방역물품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5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0억 4,44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6,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 등 4개의 정책사업에 금년예산대비 10억 1,68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 1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 원,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건비, 방역물품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부터 336쪽 중간부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대비 1억 7,092만 8,000원을 감액한 31억 9,039만 3,000원으로 보건인력관리에 2,948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에 26억 1,742만 7,000원,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5억 4,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25쪽 보건인력교육강화사업으로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세미나참석 및 연수여비 등에 금년대비 119만 원 감액한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보건소 및 지소운영, 지소의약품구입, 청사시설정비 등에 금년대비 2,259만 원을 감액한 16억 5,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내용으로 아래부분 청사시설관리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유급휴가 실시에 따라 173만 2,000원을 감액한 7,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6쪽부터 329쪽까지 보건소 및 지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난방연료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금년대비 30만 8,000원 감액한 6억 9,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의회청사등 청소용역민간위탁금은 4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의회청사 기계실 급수펌프교체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7,500만 원 감액된 2억 원, 직원용 의자, 지소 적외선치료기 등 자산취득비에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소, 진료소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4,6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1쪽부터 332쪽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3억 6,47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3,875만 원, 진료소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1,710만 원등 금년대비 8,700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국비사업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 7종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1억 510만 원을 감액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 9988특공대 활동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에 응급의료 및 재난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의약업소 지도점검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태블릿PC구입비 15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204만 원을 감액한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자본보조 신규사업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운영보조 3억 7,5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장비구입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도비사업으로 폐의약품회수 홍보사업여비를 1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부터 350쪽 상단부분까지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9억 9,775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5,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단부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대비 2,128만 2,000원 증액한 3억 3,327만 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방역소독민간위탁 원가산정수수료, 방역소독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852만 8,000원 감액한 4,535만 2,000원, 방역소독 소모품 및 약품등 구입재료비는 309만 4,000원 감액한 1억 785만 원,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은 800만 원 감액한 9,000만 원, 해충퇴치기 구입설치 등 자산취득비는 1,440만 원 감액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감염병 및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등 금년대비 2,030만 원을 감액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취약계층주민등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지소 및 진료소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 523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백신 접종비를 금년대비 4,900만 원 증가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부터 341쪽 상단까지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임 2억 7,677만 7,000원, 방역대응물품등 구입으로 3억 9,130만 원, 방역소독용 소모품 구입으로 2억 3,060만 원, 검채보관용 냉장고구입등 자산취득비 2,480만 원등 9억 5,403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일반보상금 72만 원, 국내토착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에 검사약품 등 28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금년대비 57만 2,000원 증액한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678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505만 4,000원 증액한 5억 9,305만 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에 신규로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8,717만 4,000원 증액한 7억 6,277만 4,000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457만 6,000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제작에 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신규로 1,138만 6,000원, 도비사업으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72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하단부부터 350쪽 상단부까지는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금년대비 3,238만 5,000원 감액한 2억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180만 5,000원 증액한 4,448만 9,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408만 원 감액한 4,080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2,570만 9,000원 감액한 3,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8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결핵 역학조사에 360만 원 증액한 700만원, 349쪽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460만 원,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에 2,62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256만 9,000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6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691만 6,000원 증액한 5억 64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제작 3,000만 원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3,325만 4,000원 증액한 9,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44만 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2쪽 어린이 신나당섭취줄이기 사업 홍보물제작 160만 원, 식중독발생 사후관리강화에 위생용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식중독예방교육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경비 등을 금년대비 580만 8,000원 감액한 5,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식품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활동지원금 등 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활동보상금 3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3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육성지원에 280만 원 감액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단부분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점검서식 등 사무관리비 현지조사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 138만 원을 감액한 1,407만 6,000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부터 397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 397쪽 중간부터 4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쪽부터 398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64만 4,000원 증액한 5억 1,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99쪽부터 401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감염병대응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비상근무수당 등과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1억 4,544만 원을 증액한 14억 7,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25쪽 보건인력교육강화사업으로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세미나참석 및 연수여비 등에 금년대비 119만 원 감액한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보건소 및 지소운영, 지소의약품구입, 청사시설정비 등에 금년대비 2,259만 원을 감액한 16억 5,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내용으로 아래부분 청사시설관리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유급휴가 실시에 따라 173만 2,000원을 감액한 7,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6쪽부터 329쪽까지 보건소 및 지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난방연료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금년대비 30만 8,000원 감액한 6억 9,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의회청사등 청소용역민간위탁금은 4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의회청사 기계실 급수펌프교체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7,500만 원 감액된 2억 원, 직원용 의자, 지소 적외선치료기 등 자산취득비에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소, 진료소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4,6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1쪽부터 332쪽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3억 6,47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3,875만 원, 진료소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1,710만 원등 금년대비 8,700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국비사업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 7종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1억 510만 원을 감액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 9988특공대 활동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에 응급의료 및 재난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의약업소 지도점검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태블릿PC구입비 15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204만 원을 감액한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자본보조 신규사업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운영보조 3억 7,5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장비구입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도비사업으로 폐의약품회수 홍보사업여비를 1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부터 350쪽 상단부분까지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9억 9,775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5,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단부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대비 2,128만 2,000원 증액한 3억 3,327만 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방역소독민간위탁 원가산정수수료, 방역소독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852만 8,000원 감액한 4,535만 2,000원, 방역소독 소모품 및 약품등 구입재료비는 309만 4,000원 감액한 1억 785만 원,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은 800만 원 감액한 9,000만 원, 해충퇴치기 구입설치 등 자산취득비는 1,440만 원 감액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감염병 및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등 금년대비 2,030만 원을 감액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취약계층주민등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지소 및 진료소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 523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백신 접종비를 금년대비 4,900만 원 증가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부터 341쪽 상단까지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임 2억 7,677만 7,000원, 방역대응물품등 구입으로 3억 9,130만 원, 방역소독용 소모품 구입으로 2억 3,060만 원, 검채보관용 냉장고구입등 자산취득비 2,480만 원등 9억 5,403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일반보상금 72만 원, 국내토착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에 검사약품 등 28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금년대비 57만 2,000원 증액한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678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505만 4,000원 증액한 5억 9,305만 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에 신규로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8,717만 4,000원 증액한 7억 6,277만 4,000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457만 6,000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제작에 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신규로 1,138만 6,000원, 도비사업으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72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하단부부터 350쪽 상단부까지는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금년대비 3,238만 5,000원 감액한 2억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180만 5,000원 증액한 4,448만 9,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408만 원 감액한 4,080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2,570만 9,000원 감액한 3,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8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결핵 역학조사에 360만 원 증액한 700만원, 349쪽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460만 원,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에 2,62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256만 9,000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6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691만 6,000원 증액한 5억 64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제작 3,000만 원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3,325만 4,000원 증액한 9,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44만 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2쪽 어린이 신나당섭취줄이기 사업 홍보물제작 160만 원, 식중독발생 사후관리강화에 위생용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식중독예방교육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경비 등을 금년대비 580만 8,000원 감액한 5,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식품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활동지원금 등 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활동보상금 3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3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육성지원에 280만 원 감액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단부분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점검서식 등 사무관리비 현지조사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 138만 원을 감액한 1,407만 6,000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부터 397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 397쪽 중간부터 4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쪽부터 398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64만 4,000원 증액한 5억 1,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99쪽부터 401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감염병대응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비상근무수당 등과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1억 4,544만 원을 증액한 14억 7,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 위원 예. 우리 그 보건소에서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 알콜솜하고 이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거는 특정의료폐기물로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전문업체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 물량에 따라 저희들 보건지소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관계로 근 한 1일 또는 1.5일에 한번씩 하고 지소도.
○안경숙 위원 1.5일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게 이제 저녁 늦게 채취가 되면 다음날 하듯이, 한 1내지 1.5일 그래서 기준은 한 180일 정도로 계획을 해 놨고 그다음에 지소도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2∼3일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서두에 소장님이 뭡니까? 물량에 따라서 수거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네.
○안경숙 위원 그 일정한 얼마 배출이 되든지 간에 일정한 기간에 수거 처리가 되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보관창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백신보관 냉장고.
○안경숙 위원 냉장고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 우리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우리는 지금 지소, 진료소, 본소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각 지소에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지소에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럼 일반 냉장고하고는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백신보관전용냉장고입니다.
○안경숙 위원 전용냉장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각 지소에 있는 전체 우리시에 몇 대나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전체 그 지소 18개소, 진료소 25개소 그리고 본소 2개 45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제 이게 물량 지금 그 백신보관냉장고 지금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를 다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를 하는데 이게 작년대비해서도 올해도 대상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용량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안경숙 위원 백신에 따라서 보관방법, 온도 뭐 이런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뭐 백신에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숙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백신을 다 같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한꺼번에 하면 혼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늘어나니까.
○안경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추가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번에 그 독감예방을 맞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맞은 주민들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고 이런 건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전체적으로는 뭐 일부 당초 이제 예방접종 사망자로 일반 위탁의료기관에도 1건 있었고 그 외에는 약간의 미열이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신고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신고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 미열정도가 아니고 병원에 일주일이상 입원한 환자가 저희 모서에서만 해도 두 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 모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의 이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우앴든 이 백신보관이 잘되어야 된다고 봐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왜 중학생에만 한정을 해 놨죠? 이게 뭐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중학생만 해 가지고 349쪽 하단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저희들한테 기금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이제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임부기 위원 예. 하시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중학생 결핵환자에 대해서……
○임부기 위원 왜 그래 중학생에 한정을 하느냐 이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도비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임부기 위원 중학생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거는 중학생만 하고 그 앞에 페이지에 저희들 일반적인 결핵환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 결핵이 다른 게 하는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나는 하나만 한정을 해 놨길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왜 중학생만 특별히 해 놨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임부기 위원 우리 397…… 건강증진과 아니고 그다음에 405쪽에 우리 보건위생과거 질의해도 되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건강증진과……
○임부기 위원 무기계약직 때문에 물어보려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무기계약직 405쪽.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405쪽은 치매안심센터인데 이거는 건강증진과때 한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아! 건강증진과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346쪽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예방접종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이거를 예방접종인데 3,000만 원하고 100만 원 이래 잡혀 있는데 이거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거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이거는 과목이 민간에 해주는 의료 및 구료사업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로타바이러스는 유아, 소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과목이 표현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해 줍니다.
○강경모 위원 아! 접종을 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리고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애들 설사하고 뭐 이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게 로타바이러스입니다.
○강경모 위원 로타바이러스 그러면 애들은 다 접종을 해주네요. 오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게 이제 이것도 성인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어린애들이 있는데 발생을 6개월 이상 영아의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 이제 감염예방을 위해서 하고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대상포진 이거 예방접종 80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대상포진이 좀 일찍 오잖아요. 요즘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그런……
○강경모 위원 연령대가 좀 낮아지는데 80세 이상 해주시면 이거 효과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연령대를 좀 낮춰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워낙 대상포진의 단가가 조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을 그래 좀 상향해 놓은 상태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사실상 좀더 이른 시기에 대상포진이 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든지 가격이 비싸서 맞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서 편성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이게 아직까지 좀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지금 그…… 좀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금 생활지원비로 월 17만 원이 나가는 데 한 20명 현재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20명.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시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강경모 위원 아. 지원만 해 주고 다른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다른 거는 어차피 양로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걸 이용하게 한다든지 일정 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395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억 8,0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중간에서 363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전년대비 1,68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356쪽 중간부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9,078만 8,000원, 357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358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3억 841만 3,000원, 362쪽 상단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925만 1,000원, 362쪽 하단부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3,82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서 370쪽 하단부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1,8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52억 2,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중한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4쪽 상단부분 출산장려활성화사업으로 출산축하 해피박스,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등으로 3억 5,554만 원 계상하였고 364쪽 하단부분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에 4,070만 원, 365쪽 하단부분 출산육아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790만 원, 36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2,220만 원,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에 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2억 4,375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6,600만 원등 그리고 370쪽 상단부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 23억 2,280만 원, 370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15억 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에서 373쪽 하단까지로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사업에 전년대비 1,9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5쪽 하단까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에 전년대비 50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하단에서 376쪽 중간부분까지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4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부분에서 381쪽 하단까지 정신건강사업추진비로 9억 1,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 등 늘어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3억 6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에서 389쪽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3,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0쪽 하단까지 검진진료기능활성화사업으로 1억 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터 396쪽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2억 6,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과 영양플러스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부분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4,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8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5,158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3억 5,538만 3,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395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억 8,0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중간에서 363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전년대비 1,68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356쪽 중간부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9,078만 8,000원, 357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358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3억 841만 3,000원, 362쪽 상단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925만 1,000원, 362쪽 하단부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3,82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서 370쪽 하단부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1,8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52억 2,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중한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4쪽 상단부분 출산장려활성화사업으로 출산축하 해피박스,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등으로 3억 5,554만 원 계상하였고 364쪽 하단부분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에 4,070만 원, 365쪽 하단부분 출산육아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790만 원, 36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2,220만 원,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에 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2억 4,375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6,600만 원등 그리고 370쪽 상단부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 23억 2,280만 원, 370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15억 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에서 373쪽 하단까지로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사업에 전년대비 1,9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5쪽 하단까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에 전년대비 50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하단에서 376쪽 중간부분까지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4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부분에서 381쪽 하단까지 정신건강사업추진비로 9억 1,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 등 늘어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3억 6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에서 389쪽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3,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0쪽 하단까지 검진진료기능활성화사업으로 1억 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터 396쪽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2억 6,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과 영양플러스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부분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4,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8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5,158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3억 5,538만 3,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37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왜 예산이 자꾸 줄어요? 감액이 되어가지고 하시네. 지금 이제 토지는 다 매입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토지구입하고 지금……
○임부기 위원 이제 건축 설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공모 중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직도 공모 중이라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21일까지 설계공모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370쪽 하단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신축사업입니다.
○임부기 위원 신축사업.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14억 3,600만 원만 하면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월된 게 그러면 37억 7,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게 이월된 거라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총 우리 공사비가 건축비만 얼마나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건축비가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처음에 예상했던 거 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드네요? 실지로는 우리 땅 매입하는데 30억 예상했고 또한 건축하는데 30억 예상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그런데 부지매입비로 총 14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로.
○임부기 위원 예. 19억 예상했다가 19억 조금 넘는 거를 14억에 절감을 많이 했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다음에 건축분이 그러면 46억이나 되네요? 그러면 건축비는 많이 올라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임부기 위원 또 신축하는데 설계를 공모를 한다하니까 그런데 타지역도 보고 후회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산모님들이 가장 편리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거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 상주시에 설계를 뭐 공모를 한다거나 이랬을 적에 보니까 뭐 화장실을 둔다거나 이런 거를 할 적에 좀 미스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좀 검토를 잘하면 아무 그런게 없는데 좀 내집 짓듯이 알뜰하게 좀 검증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공공건물이네 하고 당연히 잘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 우리 건축직들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우리 건축직들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잘 짓도록 이래 해주셔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이나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내 집을 내가 어떻게 했을 적에는 잘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렇지만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보고 하다 보면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또 379쪽에 우리 상주시에 1년에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저희가 통계에 보면 상주시가 조금 경북지역에서 많이 높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1위 정도할 정도로 40명 정도로 통계에 잡혀져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고 이래 예산은 잡아 가지고 또 자살예방을 말이면 되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안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죠? 생활고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갈등이라든지, 뭐 애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죠.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뭐 자녀들 때문에 어떤 갈등 이런 거로 해서 또 잠시 잠깐 생각 잘못하면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더군다나 요즘은 가장 좋아하는 하는 이래 탈렌트들이나 연예인들이 또 이걸 잘하니까 그걸 따라 모방을 하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가장 일선에서 혼자 담당자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통장이나 반장들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가장 밑바닥에서 또 단절된, 이웃도 단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커버 못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심지어는 뭐 며칠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나 찾고 이러고 이러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냥 전시적으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정말로 자살을 안 시키게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 1, 2위 한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그래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그래서……
○임부기 위원 코로나는 잘 막고 계시는데 자살예방은 못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래서……
○임부기 위원 그런 오명을 받아서 되요. 그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래서 저희도 통장, 이장님들 생명지킴이 양성을 많이 해서 자살 고위험군 발견과 치료연계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또 사회과하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해가지고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보건소에서 뭐 자살 예방한다고 해서 어디 뭐 돈을 줄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안되잖아요.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자살자가 진짜 제로베이스가 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또 397쪽에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신규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이건 시립요양병원입니다. 시립요양병원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임부기 위원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에다 하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증축과 리모델링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여기 있잖아요. 보건소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여기서 이제 뭐 예비적인 예방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의사는 있습니까? 이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의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정신 뭐라 치매 그래 진단은 어느 과에서 해요. 치매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진단……
○임부기 위원 예. 아니 과가 내과라요. 뭐 정신과라요. 신경인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신경……
○임부기 위원 신경에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는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오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협약되어 있는 곳이 성모병원입니다.
○임부기 위원 성모병원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5쪽에 오늘 또 무기계약을 9명이나 올려놨네요? 퇴직은 몇 명 했죠. 무기계약직.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405쪽 치매안심센터.
○임부기 위원 아니 405쪽에 무기계약 이번에 9명이 채용한다고, 채용이 아니고 이 돈이 나왔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무기계약이 그러면 지금 9명이나 있어요. 지금 계속.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치매안심센터에 총 13명인데 4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지금 4명이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뭐 증가되거나 이거는 없고 그냥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예. 상주시가 이제 공무원 수가 자꾸 증가가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을 조금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잠깐만 자료 좀 하나 요청 하려고요. 앞에 못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코로나19 이번에 우리 상주시 성금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왔죠? 코로나 성금이나 안 그러면 물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시의원 제가 뭐 좀 궁금하니까 그래도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한번 알려고.
코로나19 이번에 우리 상주시 성금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왔죠? 코로나 성금이나 안 그러면 물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시의원 제가 뭐 좀 궁금하니까 그래도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한번 알려고.
○보건소장 이인수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자료 좀 한번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수 예. 우리 보건소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한번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전체 그만 상주시 들어온 거를.
○보건소장 이인수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래 가지고는 또 참조 좀 하고 또 고마운 분들에게는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겠으니까.
○보건소장 이인수 예.
○임부기 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난임부부지원을 하는데 요즘 난임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예. 367쪽에 132명 이거는 산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367쪽.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132명.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요거 실적에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경옥 위원 주변에 보면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132명을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그 질문이 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여기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경옥 위원 그 이게 1회에 50만 원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종류가 있습니다.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등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이런 종류가 있는데 체외수정은 1회에서 5회까지는 110만 원, 최대 110만 원까지 그게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1회에서 3회까지 5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까지 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시술하는 것 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1회에서 3회까지 5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까지 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시술하는 것 마다 다릅니다.
○이경옥 위원 시술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하는 거는 알고 있 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1회에 거치지 말고 없는 사람 인구정책으로 막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이경옥 위원 어차피 어려워서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번 해보고 뭐 실패하니까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쪽에만 하면 아이가 제가 132명이라는 거를 보고 132명 중에 2회를 한다 하면 264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이거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이게 자원이잖아요. 가임여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여기 자살예방환경조성에 뒷장에 380쪽에 보니까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을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60개 이러는데 여기는 마을조성 된 데가 얼마나 있죠? 생명사랑 마을조성이 되어 있는 데만 주는 겁니까? 380쪽.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저희가 매년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자살자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섯 마을을 지금 선정해서 6개 마을입니다.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15만 원 하는 거가 규모가 뭐 농약을 얼마나 넣을 수 있어요. 보관함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캐비넷 절반 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마을로 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가구당 1개씩입니다.
○이경옥 위원 가구당.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이게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이경옥 위원 전체를 우리 상주에 또 다주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 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이경옥 위원 저는 생각에 요 생명사랑 아니더라도 신청을 꼭 우리 동네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개 좋을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 때문에 많이 못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가 조금 위험하다. 왜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각 이·통장님들이 신청을 우리 동네는 정말 좀 위험한 곳이다 하면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381쪽에 치매치료비지원 위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르다 보니까 또 60세 이상에서 치매환자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진료검사 등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안경숙 위원 그럼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 치매환자가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수는 2,864명이고 60세 이상 치매추정 환자수는 3,007명, 한 4,000명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6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60세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안경숙 위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뭐 노치원에 요즘 세간에 하는 이야기가 노치원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고 화장장을 통해서 생을 마감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이 지금 정신질환자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치매환자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 이렇게 성장속도가 고령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의 여건 뭐 사회적 문제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치매진단은 어디서 받는 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정신건강질환자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진단은 병원에서 합니다.
○안경숙 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우리 상주시에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정신병원 제일병원 있고 관내 시내에는……
○안경숙 위원 아니 진단하는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진단 의원이 2개소 있고 병원이 1개소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진단을 의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 대충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과에 460명 정도.
○안경숙 위원 460명.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정신등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리고 치료를 하고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적응 기간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적응할…… 예.
○안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잘 적응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경숙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뭐 추가지원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추가지원도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경숙 위원 자, 이제 그 가장 불행한 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나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게 결국은 정신질환이고 치매환자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또 적절하게 해주시길, 골고루 적절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경옥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농약보관함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죠?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농협에서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사실 그 캐비넷 절반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사이즈가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수요조사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수요조사는 저희가 안하고.
○안경숙 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영농을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도 그래서 그 농가들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하면 잔여 농약을 농약보관함에다 보관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 보관창고가 조금 큰 게 필요하다라는 농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왕 준비하는 거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는 게 어떨까하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사이즈는……
○안경숙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사이즈 조금 키우는 거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사이즈는 충분히 큽니다. 농약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안경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봄에 제초제를 사면 박스로 사다 놓고 쓰는 농가들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안경숙 위원 그때그때 가서 소규모 농가들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 부서하고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회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농약보관함 준비를 하는데 연초에 1년 쓸 약을 사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예.
○안경숙 위원 예. 그때그때 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다 쓰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하는 사업이니 좀 농가들하고 주변에 조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384쪽에 문화체험지원 버스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문화체험은 치매 저희가 보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치매환자 가족 등 대상으로 영화관람이나 등 이런 시내에 나오기 위해서 버스임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안경숙 위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운반수단.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내 와서 뭐 문화체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지금 376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위탁하는 곳이 지금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위탁하는 데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희귀질환자 위탁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러면 희귀질환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거 지원을 다 관리를 하는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신청은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신청서나 조사 이제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보고 선정을 해서 등록을 하면 각 공단하고 병원하고 저희가 연결을 합니다. 연계를 해서 등록을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의료비지원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아! 의료비 지원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의료비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도 이제 그러면 고셔병, 패브리병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금액이 많은데 많이 계시는 모양이네요. 우리시에도 몇 분 정도나 우리 희귀질환자가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등록된 분들은 63명이고 희귀질환자 중에 130여종 저희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130여종에 900종류 정도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종은 엄청나게 많죠. 희귀질환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한 6,000여종 안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6,000까지는 아니고 1,000 정도.
○강경모 위원 1,000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희귀질환자로 상주시에서 3억 5,000 정도를 예산이 있으니까 난 굉장히 희귀질환을 가진 분들도 많은 숫자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강경모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작년에 63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1주일에 두세 번씩 가니까 연간 지원건수는 5,073건으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아, 투석 보통 우리 시에는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저희 신장투석하시는 분이 거의 40명 정도 됩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투석은 성모병원에서 보통 하시는가 안 그러면 저위로 올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성모, 적십자.
○강경모 위원 성모, 적십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동주 새마을체육과장 서동주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억 5,38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4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페이지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일반적인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은 23억 8,1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6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서면 복지회관 보수에 1억 5,000만 원, 이안면 복지회관건립에 14억,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1억 5,000만 원, 위의 사항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예산으로 함창읍 화달1리외 55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보수를 위해서 5억 7,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건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교육 및 연수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978만 원을 감액한 1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 등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대회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바르게살기회원 어울한마당 보조금을 보조비율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전년대비 425만 원을 감액한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6,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회성 예산인 새마을운동5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은 미편성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읍면동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상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72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5,981만 원을 감액한 17억 7,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168쪽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200만 원, 수영장보일러연료비 2,3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테니스장 관람석 막구조설치공사, 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전정공사, 체육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를 내년 3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쪽 상단부터 176쪽 상단까지는 운동장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7,55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8,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요인으로는 171쪽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상무축구단 연고지이전 및 시민구단 미전환에 따른 천연잔디 관리인력 감소로 2,274만 원을 감액하고 173쪽 상단 실내체육관 신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체육시설 화재보험료와 체육시설업자 책임배상보험료를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 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한지형 천연잔디구입비 2,500만 원, 농약 및 비료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하여 보상금 1,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아래부분입니다. 시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3,880만 원을 감액한 16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개최로 인한 사업비 4억 4,880만 원을 미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스포츠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 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9,128만 원을 증액한 1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78쪽 상단에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78쪽 중간에 내년도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비 및 지난 10년간 운영하였던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중간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단위를 보시면 예산이 8억 4,14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상무 연고지 이전에 따른 우리 프로축구단사업비 약 17억 정도가 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이전으로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해산됨에 따라서 유소년축구클럽팀 및 유소년 소속학교 축구단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2세 이하 유소년축구클럽팀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팀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180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소년축구단 합숙소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해산정리를 위한 정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2,868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181쪽 하단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읍면동 게이트볼장 조성 및 비가림막 설치 등 각종시설비와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2,659만 원을 감액한 23억 1,7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4쪽 중간에 시민밀착형 국민체육사 건립비로 9988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기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생활체육활성화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2,650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중간부분에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융자금 등 편성되고 난 이후에 잔여예산은 예비항 예산으로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으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뒷장에 보시면 194쪽 상단에 예탁금으로 이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정도를 감액한 4억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193쪽 하단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예산은 새마을체육과에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기관이자수입 2,400만 원, 융자지원금액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수입분 2,026만 6,000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611만 6,000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내역을 반영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8,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억 5,38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4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페이지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일반적인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은 23억 8,1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6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서면 복지회관 보수에 1억 5,000만 원, 이안면 복지회관건립에 14억,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1억 5,000만 원, 위의 사항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예산으로 함창읍 화달1리외 55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보수를 위해서 5억 7,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건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교육 및 연수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978만 원을 감액한 1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 등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대회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바르게살기회원 어울한마당 보조금을 보조비율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전년대비 425만 원을 감액한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6,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회성 예산인 새마을운동5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은 미편성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읍면동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상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72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5,981만 원을 감액한 17억 7,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168쪽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200만 원, 수영장보일러연료비 2,3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테니스장 관람석 막구조설치공사, 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전정공사, 체육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를 내년 3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쪽 상단부터 176쪽 상단까지는 운동장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7,55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8,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요인으로는 171쪽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상무축구단 연고지이전 및 시민구단 미전환에 따른 천연잔디 관리인력 감소로 2,274만 원을 감액하고 173쪽 상단 실내체육관 신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체육시설 화재보험료와 체육시설업자 책임배상보험료를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 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한지형 천연잔디구입비 2,500만 원, 농약 및 비료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하여 보상금 1,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아래부분입니다. 시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3,880만 원을 감액한 16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개최로 인한 사업비 4억 4,880만 원을 미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스포츠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 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9,128만 원을 증액한 1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78쪽 상단에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78쪽 중간에 내년도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비 및 지난 10년간 운영하였던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중간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단위를 보시면 예산이 8억 4,14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상무 연고지 이전에 따른 우리 프로축구단사업비 약 17억 정도가 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이전으로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해산됨에 따라서 유소년축구클럽팀 및 유소년 소속학교 축구단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2세 이하 유소년축구클럽팀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팀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180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소년축구단 합숙소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해산정리를 위한 정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2,868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181쪽 하단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읍면동 게이트볼장 조성 및 비가림막 설치 등 각종시설비와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2,659만 원을 감액한 23억 1,7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4쪽 중간에 시민밀착형 국민체육사 건립비로 9988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기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생활체육활성화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2,650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중간부분에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융자금 등 편성되고 난 이후에 잔여예산은 예비항 예산으로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으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뒷장에 보시면 194쪽 상단에 예탁금으로 이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정도를 감액한 4억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193쪽 하단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예산은 새마을체육과에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기관이자수입 2,400만 원, 융자지원금액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수입분 2,026만 6,000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611만 6,000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내역을 반영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8,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 등 5건에서 101억 5,405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언론광고 등 3건에서 2억 4,292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전용서체개발사업 용역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임차료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14건에서 3억 43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등 3건에서 2억 8,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인솔 등 3건에서 1억 5,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등 4건에서 23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2급 관사 매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서 1억 6,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39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 등 5건에서 101억 5,405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언론광고 등 3건에서 2억 4,292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전용서체개발사업 용역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임차료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14건에서 3억 43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등 3건에서 2억 8,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인솔 등 3건에서 1억 5,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등 4건에서 23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2급 관사 매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서 1억 6,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39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먼저 325쪽부터 336쪽 중간부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대비 1억 7,092만 8,000원을 감액한 31억 9,039만 3,000원으로 보건인력관리에 2,948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에 26억 1,742만 7,000원,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5억 4,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25쪽 보건인력교육강화사업으로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세미나참석 및 연수여비 등에 금년대비 119만 원 감액한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보건소 및 지소운영, 지소의약품구입, 청사시설정비 등에 금년대비 2,259만 원을 감액한 16억 5,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내용으로 아래부분 청사시설관리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유급휴가 실시에 따라 173만 2,000원을 감액한 7,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6쪽부터 329쪽까지 보건소 및 지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난방연료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금년대비 30만 8,000원 감액한 6억 9,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의회청사등 청소용역민간위탁금은 4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의회청사 기계실 급수펌프교체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7,500만 원 감액된 2억 원, 직원용 의자, 지소 적외선치료기 등 자산취득비에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소, 진료소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4,6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1쪽부터 332쪽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3억 6,47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3,875만 원, 진료소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1,710만 원등 금년대비 8,700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국비사업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 7종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1억 510만 원을 감액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 9988특공대 활동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에 응급의료 및 재난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의약업소 지도점검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태블릿PC구입비 15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204만 원을 감액한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자본보조 신규사업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운영보조 3억 7,5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장비구입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도비사업으로 폐의약품회수 홍보사업여비를 1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부터 350쪽 상단부분까지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9억 9,775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5,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단부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대비 2,128만 2,000원 증액한 3억 3,327만 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방역소독민간위탁 원가산정수수료, 방역소독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852만 8,000원 감액한 4,535만 2,000원, 방역소독 소모품 및 약품등 구입재료비는 309만 4,000원 감액한 1억 785만 원,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은 800만 원 감액한 9,000만 원, 해충퇴치기 구입설치 등 자산취득비는 1,440만 원 감액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감염병 및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등 금년대비 2,030만 원을 감액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취약계층주민등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지소 및 진료소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 523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백신 접종비를 금년대비 4,900만 원 증가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부터 341쪽 상단까지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임 2억 7,677만 7,000원, 방역대응물품등 구입으로 3억 9,130만 원, 방역소독용 소모품 구입으로 2억 3,060만 원, 검채보관용 냉장고구입등 자산취득비 2,480만 원등 9억 5,403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일반보상금 72만 원, 국내토착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에 검사약품 등 28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금년대비 57만 2,000원 증액한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678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505만 4,000원 증액한 5억 9,305만 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에 신규로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8,717만 4,000원 증액한 7억 6,277만 4,000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457만 6,000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제작에 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신규로 1,138만 6,000원, 도비사업으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72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하단부부터 350쪽 상단부까지는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금년대비 3,238만 5,000원 감액한 2억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180만 5,000원 증액한 4,448만 9,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408만 원 감액한 4,080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2,570만 9,000원 감액한 3,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8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결핵 역학조사에 360만 원 증액한 700만원, 349쪽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460만 원,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에 2,62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256만 9,000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6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691만 6,000원 증액한 5억 64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제작 3,000만 원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3,325만 4,000원 증액한 9,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44만 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2쪽 어린이 신나당섭취줄이기 사업 홍보물제작 160만 원, 식중독발생 사후관리강화에 위생용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식중독예방교육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경비 등을 금년대비 580만 8,000원 감액한 5,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식품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활동지원금 등 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활동보상금 3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3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육성지원에 280만 원 감액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단부분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점검서식 등 사무관리비 현지조사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 138만 원을 감액한 1,407만 6,000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부터 397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 397쪽 중간부터 4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쪽부터 398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64만 4,000원 증액한 5억 1,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99쪽부터 401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감염병대응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비상근무수당 등과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1억 4,544만 원을 증액한 14억 7,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25쪽 보건인력교육강화사업으로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세미나참석 및 연수여비 등에 금년대비 119만 원 감액한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보건소 및 지소운영, 지소의약품구입, 청사시설정비 등에 금년대비 2,259만 원을 감액한 16억 5,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내용으로 아래부분 청사시설관리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유급휴가 실시에 따라 173만 2,000원을 감액한 7,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6쪽부터 329쪽까지 보건소 및 지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난방연료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금년대비 30만 8,000원 감액한 6억 9,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의회청사등 청소용역민간위탁금은 4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의회청사 기계실 급수펌프교체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7,500만 원 감액된 2억 원, 직원용 의자, 지소 적외선치료기 등 자산취득비에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소, 진료소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4,6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1쪽부터 332쪽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3억 6,47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3,875만 원, 진료소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1,710만 원등 금년대비 8,700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국비사업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 7종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1억 510만 원을 감액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 9988특공대 활동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에 응급의료 및 재난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의약업소 지도점검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태블릿PC구입비 15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204만 원을 감액한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자본보조 신규사업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운영보조 3억 7,5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장비구입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도비사업으로 폐의약품회수 홍보사업여비를 1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부터 350쪽 상단부분까지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9억 9,775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5,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단부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대비 2,128만 2,000원 증액한 3억 3,327만 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방역소독민간위탁 원가산정수수료, 방역소독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852만 8,000원 감액한 4,535만 2,000원, 방역소독 소모품 및 약품등 구입재료비는 309만 4,000원 감액한 1억 785만 원,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은 800만 원 감액한 9,000만 원, 해충퇴치기 구입설치 등 자산취득비는 1,440만 원 감액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감염병 및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등 금년대비 2,030만 원을 감액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취약계층주민등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지소 및 진료소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 523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백신 접종비를 금년대비 4,900만 원 증가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부터 341쪽 상단까지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임 2억 7,677만 7,000원, 방역대응물품등 구입으로 3억 9,130만 원, 방역소독용 소모품 구입으로 2억 3,060만 원, 검채보관용 냉장고구입등 자산취득비 2,480만 원등 9억 5,403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일반보상금 72만 원, 국내토착 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에 검사약품 등 28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금년대비 57만 2,000원 증액한 9,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678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505만 4,000원 증액한 5억 9,305만 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에 신규로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8,717만 4,000원 증액한 7억 6,277만 4,000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457만 6,000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제작에 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신규로 1,138만 6,000원, 도비사업으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지원에 72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3,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하단부부터 350쪽 상단부까지는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금년대비 3,238만 5,000원 감액한 2억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180만 5,000원 증액한 4,448만 9,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408만 원 감액한 4,080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2,570만 9,000원 감액한 3,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8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결핵 역학조사에 360만 원 증액한 700만원, 349쪽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460만 원,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에 2,62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256만 9,000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6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691만 6,000원 증액한 5억 64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제작 3,000만 원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3,325만 4,000원 증액한 9,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44만 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2쪽 어린이 신나당섭취줄이기 사업 홍보물제작 160만 원, 식중독발생 사후관리강화에 위생용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식중독예방교육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경비 등을 금년대비 580만 8,000원 감액한 5,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식품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활동지원금 등 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활동보상금 3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3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육성지원에 280만 원 감액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단부분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점검서식 등 사무관리비 현지조사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 138만 원을 감액한 1,407만 6,000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부터 397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 397쪽 중간부터 40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쪽부터 398쪽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64만 4,000원 증액한 5억 1,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99쪽부터 401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감염병대응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비상근무수당 등과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1억 4,544만 원을 증액한 14억 7,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 위원 예. 우리 그 보건소에서나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 알콜솜하고 이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거는 특정의료폐기물로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전문업체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 물량에 따라 저희들 보건지소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관계로 근 한 1일 또는 1.5일에 한번씩 하고 지소도.
○안경숙 위원 1.5일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게 이제 저녁 늦게 채취가 되면 다음날 하듯이, 한 1내지 1.5일 그래서 기준은 한 180일 정도로 계획을 해 놨고 그다음에 지소도 이제 그 물량에 따라서 2∼3일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서두에 소장님이 뭡니까? 물량에 따라서 수거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네.
○안경숙 위원 그 일정한 얼마 배출이 되든지 간에 일정한 기간에 수거 처리가 되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보관창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백신보관 냉장고.
○안경숙 위원 냉장고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 우리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우리는 지금 지소, 진료소, 본소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각 지소에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지소에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럼 일반 냉장고하고는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백신보관전용냉장고입니다.
○안경숙 위원 전용냉장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각 지소에 있는 전체 우리시에 몇 대나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전체 그 지소 18개소, 진료소 25개소 그리고 본소 2개 45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제 이게 물량 지금 그 백신보관냉장고 지금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를 다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를 하는데 이게 작년대비해서도 올해도 대상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용량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안경숙 위원 백신에 따라서 보관방법, 온도 뭐 이런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뭐 백신에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숙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백신을 다 같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한꺼번에 하면 혼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늘어나니까.
○안경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추가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번에 그 독감예방을 맞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맞은 주민들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고 이런 건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전체적으로는 뭐 일부 당초 이제 예방접종 사망자로 일반 위탁의료기관에도 1건 있었고 그 외에는 약간의 미열이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신고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신고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 미열정도가 아니고 병원에 일주일이상 입원한 환자가 저희 모서에서만 해도 두 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 모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의 이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경숙 위원 우앴든 이 백신보관이 잘되어야 된다고 봐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왜 중학생에만 한정을 해 놨죠? 이게 뭐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중학생만 해 가지고 349쪽 하단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저희들한테 기금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이제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임부기 위원 예. 하시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중학생 결핵환자에 대해서……
○임부기 위원 왜 그래 중학생에 한정을 하느냐 이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도비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임부기 위원 중학생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거는 중학생만 하고 그 앞에 페이지에 저희들 일반적인 결핵환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 결핵이 다른 게 하는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나는 하나만 한정을 해 놨길래.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왜 중학생만 특별히 해 놨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임부기 위원 우리 397…… 건강증진과 아니고 그다음에 405쪽에 우리 보건위생과거 질의해도 되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건강증진과……
○임부기 위원 무기계약직 때문에 물어보려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무기계약직 405쪽.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405쪽은 치매안심센터인데 이거는 건강증진과때 한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아! 건강증진과라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346쪽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예방접종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이거를 예방접종인데 3,000만 원하고 100만 원 이래 잡혀 있는데 이거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거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이거는 과목이 민간에 해주는 의료 및 구료사업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로타바이러스는 유아, 소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과목이 표현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해 줍니다.
○강경모 위원 아! 접종을 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리고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애들 설사하고 뭐 이런……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게 로타바이러스입니다.
○강경모 위원 로타바이러스 그러면 애들은 다 접종을 해주네요. 오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니 그게 이제 이것도 성인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어린애들이 있는데 발생을 6개월 이상 영아의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 이제 감염예방을 위해서 하고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대상포진 이거 예방접종 80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대상포진이 좀 일찍 오잖아요. 요즘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그런……
○강경모 위원 연령대가 좀 낮아지는데 80세 이상 해주시면 이거 효과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연령대를 좀 낮춰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워낙 대상포진의 단가가 조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을 그래 좀 상향해 놓은 상태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사실상 좀더 이른 시기에 대상포진이 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든지 가격이 비싸서 맞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서 편성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이게 아직까지 좀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지금 그…… 좀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지금 생활지원비로 월 17만 원이 나가는 데 한 20명 현재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20명.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시에……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강경모 위원 아. 지원만 해 주고 다른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다른 거는 어차피 양로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걸 이용하게 한다든지 일정 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395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억 8,0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중간에서 363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전년대비 1,68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356쪽 중간부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9,078만 8,000원, 357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358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3억 841만 3,000원, 362쪽 상단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925만 1,000원, 362쪽 하단부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3,82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서 370쪽 하단부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1,8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52억 2,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중한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4쪽 상단부분 출산장려활성화사업으로 출산축하 해피박스,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등으로 3억 5,554만 원 계상하였고 364쪽 하단부분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에 4,070만 원, 365쪽 하단부분 출산육아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790만 원, 36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2,220만 원,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에 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2억 4,375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6,600만 원등 그리고 370쪽 상단부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 23억 2,280만 원, 370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15억 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에서 373쪽 하단까지로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사업에 전년대비 1,9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5쪽 하단까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에 전년대비 50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하단에서 376쪽 중간부분까지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4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부분에서 381쪽 하단까지 정신건강사업추진비로 9억 1,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 등 늘어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3억 6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에서 389쪽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3,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0쪽 하단까지 검진진료기능활성화사업으로 1억 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터 396쪽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2억 6,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과 영양플러스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부분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4,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8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5,158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3억 5,538만 3,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3,395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억 8,05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중간에서 363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전년대비 1,68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356쪽 중간부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9,078만 8,000원, 357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 원과 358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3억 841만 3,000원, 362쪽 상단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925만 1,000원, 362쪽 하단부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3,82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서 370쪽 하단부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1,8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52억 2,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중한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64쪽 상단부분 출산장려활성화사업으로 출산축하 해피박스,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등으로 3억 5,554만 원 계상하였고 364쪽 하단부분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에 4,070만 원, 365쪽 하단부분 출산육아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790만 원, 36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2,220만 원, 분만취약지 운영비지원사업에 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2억 4,375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6,600만 원등 그리고 370쪽 상단부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 23억 2,280만 원, 370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15억 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에서 373쪽 하단까지로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사업에 전년대비 1,9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5쪽 하단까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에 전년대비 50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하단에서 376쪽 중간부분까지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4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부분에서 381쪽 하단까지 정신건강사업추진비로 9억 1,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사업 등 늘어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3억 6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에서 389쪽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3,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0쪽 하단까지 검진진료기능활성화사업으로 1억 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터 396쪽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2억 6,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과 영양플러스 한의학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부분 국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4,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8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5,158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3억 5,538만 3,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7,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37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왜 예산이 자꾸 줄어요? 감액이 되어가지고 하시네. 지금 이제 토지는 다 매입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토지구입하고 지금……
○임부기 위원 이제 건축 설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공모 중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직도 공모 중이라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21일까지 설계공모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370쪽 하단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신축사업입니다.
○임부기 위원 신축사업.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14억 3,600만 원만 하면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월된 게 그러면 37억 7,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게 이월된 거라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총 우리 공사비가 건축비만 얼마나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건축비가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처음에 예상했던 거 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드네요? 실지로는 우리 땅 매입하는데 30억 예상했고 또한 건축하는데 30억 예상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그런데 부지매입비로 총 14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로.
○임부기 위원 예. 19억 예상했다가 19억 조금 넘는 거를 14억에 절감을 많이 했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다음에 건축분이 그러면 46억이나 되네요? 그러면 건축비는 많이 올라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임부기 위원 또 신축하는데 설계를 공모를 한다하니까 그런데 타지역도 보고 후회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산모님들이 가장 편리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거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 상주시에 설계를 뭐 공모를 한다거나 이랬을 적에 보니까 뭐 화장실을 둔다거나 이런 거를 할 적에 좀 미스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좀 검토를 잘하면 아무 그런게 없는데 좀 내집 짓듯이 알뜰하게 좀 검증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공공건물이네 하고 당연히 잘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 우리 건축직들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우리 건축직들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잘 짓도록 이래 해주셔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이나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내 집을 내가 어떻게 했을 적에는 잘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렇지만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보고 하다 보면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또 379쪽에 우리 상주시에 1년에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저희가 통계에 보면 상주시가 조금 경북지역에서 많이 높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1위 정도할 정도로 40명 정도로 통계에 잡혀져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고 이래 예산은 잡아 가지고 또 자살예방을 말이면 되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안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죠? 생활고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갈등이라든지, 뭐 애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죠. 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뭐 자녀들 때문에 어떤 갈등 이런 거로 해서 또 잠시 잠깐 생각 잘못하면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더군다나 요즘은 가장 좋아하는 하는 이래 탈렌트들이나 연예인들이 또 이걸 잘하니까 그걸 따라 모방을 하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가장 일선에서 혼자 담당자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통장이나 반장들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가장 밑바닥에서 또 단절된, 이웃도 단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커버 못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심지어는 뭐 며칠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나 찾고 이러고 이러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냥 전시적으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정말로 자살을 안 시키게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 1, 2위 한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그래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그래서……
○임부기 위원 코로나는 잘 막고 계시는데 자살예방은 못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래서……
○임부기 위원 그런 오명을 받아서 되요. 그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래서 저희도 통장, 이장님들 생명지킴이 양성을 많이 해서 자살 고위험군 발견과 치료연계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또 사회과하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해가지고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보건소에서 뭐 자살 예방한다고 해서 어디 뭐 돈을 줄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안되잖아요.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자살자가 진짜 제로베이스가 되도록 이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또 397쪽에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신규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이건 시립요양병원입니다. 시립요양병원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임부기 위원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에다 하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증축과 리모델링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여기 있잖아요. 보건소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여기서 이제 뭐 예비적인 예방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의사는 있습니까? 이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의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정신 뭐라 치매 그래 진단은 어느 과에서 해요. 치매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진단……
○임부기 위원 예. 아니 과가 내과라요. 뭐 정신과라요. 신경인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신경……
○임부기 위원 신경에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는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오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협약되어 있는 곳이 성모병원입니다.
○임부기 위원 성모병원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5쪽에 오늘 또 무기계약을 9명이나 올려놨네요? 퇴직은 몇 명 했죠. 무기계약직.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405쪽 치매안심센터.
○임부기 위원 아니 405쪽에 무기계약 이번에 9명이 채용한다고, 채용이 아니고 이 돈이 나왔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무기계약이 그러면 지금 9명이나 있어요. 지금 계속.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치매안심센터에 총 13명인데 4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지금 4명이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뭐 증가되거나 이거는 없고 그냥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예. 상주시가 이제 공무원 수가 자꾸 증가가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을 조금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잠깐만 자료 좀 하나 요청 하려고요. 앞에 못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코로나19 이번에 우리 상주시 성금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왔죠? 코로나 성금이나 안 그러면 물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시의원 제가 뭐 좀 궁금하니까 그래도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한번 알려고.
코로나19 이번에 우리 상주시 성금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왔죠? 코로나 성금이나 안 그러면 물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시의원 제가 뭐 좀 궁금하니까 그래도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한번 알려고.
○보건소장 이인수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자료 좀 한번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수 예. 우리 보건소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한번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전체 그만 상주시 들어온 거를.
○보건소장 이인수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래 가지고는 또 참조 좀 하고 또 고마운 분들에게는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겠으니까.
○보건소장 이인수 예.
○임부기 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난임부부지원을 하는데 요즘 난임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예. 367쪽에 132명 이거는 산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367쪽.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132명.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요거 실적에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경옥 위원 주변에 보면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132명을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그 질문이 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여기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경옥 위원 그 이게 1회에 50만 원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종류가 있습니다.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 등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이런 종류가 있는데 체외수정은 1회에서 5회까지는 110만 원, 최대 110만 원까지 그게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1회에서 3회까지 5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까지 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시술하는 것 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1회에서 3회까지 5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까지 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시술하는 것 마다 다릅니다.
○이경옥 위원 시술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하는 거는 알고 있 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1회에 거치지 말고 없는 사람 인구정책으로 막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이경옥 위원 어차피 어려워서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번 해보고 뭐 실패하니까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쪽에만 하면 아이가 제가 132명이라는 거를 보고 132명 중에 2회를 한다 하면 264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이거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이게 자원이잖아요. 가임여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여기 자살예방환경조성에 뒷장에 380쪽에 보니까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을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60개 이러는데 여기는 마을조성 된 데가 얼마나 있죠? 생명사랑 마을조성이 되어 있는 데만 주는 겁니까? 380쪽.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저희가 매년 생명사랑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자살자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섯 마을을 지금 선정해서 6개 마을입니다.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15만 원 하는 거가 규모가 뭐 농약을 얼마나 넣을 수 있어요. 보관함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캐비넷 절반 크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마을로 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가구당 1개씩입니다.
○이경옥 위원 가구당.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경옥 위원 이게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이경옥 위원 전체를 우리 상주에 또 다주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 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이경옥 위원 저는 생각에 요 생명사랑 아니더라도 신청을 꼭 우리 동네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개 좋을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 때문에 많이 못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가 조금 위험하다. 왜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각 이·통장님들이 신청을 우리 동네는 정말 좀 위험한 곳이다 하면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381쪽에 치매치료비지원 위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르다 보니까 또 60세 이상에서 치매환자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진료검사 등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안경숙 위원 그럼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 치매환자가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수는 2,864명이고 60세 이상 치매추정 환자수는 3,007명, 한 4,000명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6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60세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안경숙 위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뭐 노치원에 요즘 세간에 하는 이야기가 노치원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고 화장장을 통해서 생을 마감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이 지금 정신질환자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치매환자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 이렇게 성장속도가 고령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의 여건 뭐 사회적 문제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치매진단은 어디서 받는 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정신건강질환자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진단은 병원에서 합니다.
○안경숙 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우리 상주시에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정신병원 제일병원 있고 관내 시내에는……
○안경숙 위원 아니 진단하는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진단 의원이 2개소 있고 병원이 1개소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진단을 의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 대충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과에 460명 정도.
○안경숙 위원 460명.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정신등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리고 치료를 하고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적응 기간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적응할…… 예.
○안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잘 적응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경숙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뭐 추가지원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추가지원도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경숙 위원 자, 이제 그 가장 불행한 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나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게 결국은 정신질환이고 치매환자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또 적절하게 해주시길, 골고루 적절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경옥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농약보관함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죠?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농협에서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사실 그 캐비넷 절반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사이즈가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수요조사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수요조사는 저희가 안하고.
○안경숙 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영농을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도 그래서 그 농가들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하면 잔여 농약을 농약보관함에다 보관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 보관창고가 조금 큰 게 필요하다라는 농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왕 준비하는 거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는 게 어떨까하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사이즈는……
○안경숙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사이즈 조금 키우는 거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사이즈는 충분히 큽니다. 농약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안경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봄에 제초제를 사면 박스로 사다 놓고 쓰는 농가들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안경숙 위원 그때그때 가서 소규모 농가들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 부서하고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회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농약보관함 준비를 하는데 연초에 1년 쓸 약을 사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예.
○안경숙 위원 예. 그때그때 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다 쓰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하는 사업이니 좀 농가들하고 주변에 조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384쪽에 문화체험지원 버스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문화체험은 치매 저희가 보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치매환자 가족 등 대상으로 영화관람이나 등 이런 시내에 나오기 위해서 버스임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안경숙 위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운반수단.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내 와서 뭐 문화체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안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지금 376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위탁하는 곳이 지금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위탁하는 데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희귀질환자 위탁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러면 희귀질환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거 지원을 다 관리를 하는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신청은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신청서나 조사 이제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보고 선정을 해서 등록을 하면 각 공단하고 병원하고 저희가 연결을 합니다. 연계를 해서 등록을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의료비지원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아! 의료비 지원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의료비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도 이제 그러면 고셔병, 패브리병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금액이 많은데 많이 계시는 모양이네요. 우리시에도 몇 분 정도나 우리 희귀질환자가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등록된 분들은 63명이고 희귀질환자 중에 130여종 저희가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130여종에 900종류 정도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종은 엄청나게 많죠. 희귀질환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한 6,000여종 안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6,000까지는 아니고 1,000 정도.
○강경모 위원 1,000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희귀질환자로 상주시에서 3억 5,000 정도를 예산이 있으니까 난 굉장히 희귀질환을 가진 분들도 많은 숫자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강경모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작년에 63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1주일에 두세 번씩 가니까 연간 지원건수는 5,073건으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강경모 위원 아, 투석 보통 우리 시에는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저희 신장투석하시는 분이 거의 40명 정도 됩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투석은 성모병원에서 보통 하시는가 안 그러면 저위로 올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성모, 적십자.
○강경모 위원 성모, 적십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동주 새마을체육과장 서동주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억 5,38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4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페이지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일반적인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은 23억 8,1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6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서면 복지회관 보수에 1억 5,000만 원, 이안면 복지회관건립에 14억,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1억 5,000만 원, 위의 사항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예산으로 함창읍 화달1리외 55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보수를 위해서 5억 7,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건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교육 및 연수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978만 원을 감액한 1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 등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대회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바르게살기회원 어울한마당 보조금을 보조비율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전년대비 425만 원을 감액한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6,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회성 예산인 새마을운동5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은 미편성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읍면동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상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72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5,981만 원을 감액한 17억 7,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168쪽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200만 원, 수영장보일러연료비 2,3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테니스장 관람석 막구조설치공사, 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전정공사, 체육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를 내년 3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쪽 상단부터 176쪽 상단까지는 운동장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7,55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8,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요인으로는 171쪽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상무축구단 연고지이전 및 시민구단 미전환에 따른 천연잔디 관리인력 감소로 2,274만 원을 감액하고 173쪽 상단 실내체육관 신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체육시설 화재보험료와 체육시설업자 책임배상보험료를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 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한지형 천연잔디구입비 2,500만 원, 농약 및 비료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하여 보상금 1,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아래부분입니다. 시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3,880만 원을 감액한 16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개최로 인한 사업비 4억 4,880만 원을 미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스포츠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 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9,128만 원을 증액한 1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78쪽 상단에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78쪽 중간에 내년도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비 및 지난 10년간 운영하였던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중간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단위를 보시면 예산이 8억 4,14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상무 연고지 이전에 따른 우리 프로축구단사업비 약 17억 정도가 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이전으로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해산됨에 따라서 유소년축구클럽팀 및 유소년 소속학교 축구단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2세 이하 유소년축구클럽팀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팀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180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소년축구단 합숙소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해산정리를 위한 정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2,868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181쪽 하단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읍면동 게이트볼장 조성 및 비가림막 설치 등 각종시설비와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2,659만 원을 감액한 23억 1,7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4쪽 중간에 시민밀착형 국민체육사 건립비로 9988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기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생활체육활성화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2,650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중간부분에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융자금 등 편성되고 난 이후에 잔여예산은 예비항 예산으로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으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뒷장에 보시면 194쪽 상단에 예탁금으로 이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정도를 감액한 4억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193쪽 하단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예산은 새마을체육과에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기관이자수입 2,400만 원, 융자지원금액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수입분 2,026만 6,000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611만 6,000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내역을 반영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8,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억 5,38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4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페이지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일반적인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감소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은 23억 8,1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6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서면 복지회관 보수에 1억 5,000만 원, 이안면 복지회관건립에 14억,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1억 5,000만 원, 위의 사항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예산으로 함창읍 화달1리외 55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보수를 위해서 5억 7,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남원동 남성1통 마을회관 건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교육 및 연수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978만 원을 감액한 1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선진지견학 등 민간인국외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대회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바르게살기회원 어울한마당 보조금을 보조비율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전년대비 425만 원을 감액한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6,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회성 예산인 새마을운동5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은 미편성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읍면동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마을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상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72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5,981만 원을 감액한 17억 7,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168쪽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200만 원, 수영장보일러연료비 2,3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테니스장 관람석 막구조설치공사, 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전정공사, 체육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를 내년 3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쪽 상단부터 176쪽 상단까지는 운동장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7,556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8,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요인으로는 171쪽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상무축구단 연고지이전 및 시민구단 미전환에 따른 천연잔디 관리인력 감소로 2,274만 원을 감액하고 173쪽 상단 실내체육관 신관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체육시설 화재보험료와 체육시설업자 책임배상보험료를 올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 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한지형 천연잔디구입비 2,500만 원, 농약 및 비료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등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하여 보상금 1,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아래부분입니다. 시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3,880만 원을 감액한 16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개최로 인한 사업비 4억 4,880만 원을 미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스포츠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 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9,128만 원을 증액한 1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78쪽 상단에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78쪽 중간에 내년도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비 및 지난 10년간 운영하였던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중간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단위를 보시면 예산이 8억 4,14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상무 연고지 이전에 따른 우리 프로축구단사업비 약 17억 정도가 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이전으로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해산됨에 따라서 유소년축구클럽팀 및 유소년 소속학교 축구단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2세 이하 유소년축구클럽팀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팀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180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소년축구단 합숙소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해산정리를 위한 정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2,868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181쪽 하단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읍면동 게이트볼장 조성 및 비가림막 설치 등 각종시설비와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2,659만 원을 감액한 23억 1,7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4쪽 중간에 시민밀착형 국민체육사 건립비로 9988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기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생활체육활성화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2,650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중간부분에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융자금 등 편성되고 난 이후에 잔여예산은 예비항 예산으로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으나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뒷장에 보시면 194쪽 상단에 예탁금으로 이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정도를 감액한 4억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193쪽 하단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예산은 새마을체육과에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65만 원이 감액된 15억 2,573만 2,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기관이자수입 2,400만 원, 융자지원금액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수입분 2,026만 6,000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1,611만 6,000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내역을 반영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8,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 등 5건에서 101억 5,405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언론광고 등 3건에서 2억 4,292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전용서체개발사업 용역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임차료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14건에서 3억 43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등 3건에서 2억 8,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인솔 등 3건에서 1억 5,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등 4건에서 23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2급 관사 매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서 1억 6,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39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 등 5건에서 101억 5,405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언론광고 등 3건에서 2억 4,292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전용서체개발사업 용역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임차료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14건에서 3억 43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등 3건에서 2억 8,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인솔 등 3건에서 1억 5,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등 4건에서 23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2급 관사 매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서 1억 6,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39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