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세정과기획예산담당관실공보감사담당관실평생학습원)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음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상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세정과기획예산담당관실공보감사담당관실평생학습원)

(13시 31분)

○ 위원장 신순단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정과기획예산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권경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의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934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261억 원 보다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517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세외수입은 금년당초예산보다 2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억 455만 5000원이 감액된 117억 9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기타사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 등으로 상세내역은 134쪽부터 149쪽 상단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 721만 9000원이 감액된 108억 1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으로 변상금과태료부담금지난연도수입 등으로 상세내역은 149쪽부터 157쪽 상단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5억 7235만 5000원이 감액된 4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88억 934만 6000원이 증가한 3180억 9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7쪽부터 186쪽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86쪽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7억 3300만 9000원이 증액된 647억 3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50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8265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5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197쪽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5억 5912만 1000원 보다 1247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4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세부과징수액 5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198쪽 시세부과징수에 3억 6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 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체납세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입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2억 6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외에 성실납세자 등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징수포상금지방세연구원 출연금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입니다. 탈루세원 조사에 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7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강화에 1억 4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3억 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433억 8,501만 5,000원에서 59억 5,440만 7,000원이 증가된 493억 3,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성과관리체계구축에 7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참가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 시정현안사업 발굴에는 4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소통과 공감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쪽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13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주요현안 문제나 개선과제에 대한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중간부분 자치입법관리에 1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랫부분 소송지원에는 2억 50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지원을 위해 소송수행 수수료와 변호사자문료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중간부분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1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의회운영협력에 7236만 6000원을 아랫부분 지역통계조사에 20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쪽 통계자료 발간에 3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29쪽 아랫부분 도비지원이 되는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에 54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총조사는 도비 30%시비 70%이며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도비 70%시비 30% 비율로 시비부담액을 준수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3억 3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32쪽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분담금 991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e-호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개통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중간부분 예산관련 위원회 관리에 6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 아랫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33쪽 중간부분 시정공통경비운영을 위해 4억 65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는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 증가된 3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현안해결과 국도비확보 신규전략사업 발굴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 공통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1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47쪽부터 641쪽까지 함창읍을 비롯한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2020년 58억 4800만 원 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편성기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경지면적인구수통리수 등을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경옥 위원   예.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이경옥 위원   그 23쪽에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정주요업무추진비가 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이경옥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3쪽에 굳이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다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정공통여비가 다시 또 3,500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공통풀 시정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이경옥 위원   예. 주요.

여기 보면 부시장님이나 기획업무추진기획에 쓸 수 있는 게 또 밑에 300만 원 있고 부시장님 4800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부시장님 쓰실 수 있는 게 5600 해서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굳이 부시장님 안 쓰시고 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그게 부족합니까? 공통여비를 또 3500을 편성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  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3쪽에.

○ 이경옥 위원   공통.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국내여비 본청 풀여비 이거는.

○ 이경옥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어떤 예비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제 그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 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또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우리 기획실에 잡아 놨다가 시정전체 풀로 쓰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쓸게 거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적 성격으로 시의 공통경비로 풀로 잡아 가지고 이제 이게 혹시 또 실과에서 모자랄 때라든지, 예비비가 여비가 편성 안 되어 가지고 딴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19년도 공통경비 집행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알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26쪽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활동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추진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미래상주 희망연구팀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보고했다시피 우리 시청직원들 시청직원 중에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정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5개 팀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우리가 보물단지팀이라고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46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다니면서 이제 시설물현황 파악해가지고 어떤 그 책자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적극행정 해가지고 사례해 가지고 모범사례로 선정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우리시정에 대해서 시책개발이라든지문제해결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34쪽이 많이 궁금한 사항인 예비비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 전체로 증감한 게 158억 4,900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성격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 예비비부분은 이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의 1% 이내에서 세우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90억 이제 했고 특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거는 내년에 이제 코로나19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걸 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편성을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참고로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한 310억 정도 세웠지만 벌써 140억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예비비를 좀 늘려가지고 재난이라든지코로나19 이런 걸 좀 미리 대비하려고 그래 예비비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계속 사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갔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거 예비비는 사장시킨다고는 차원보다는 어떤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재난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정도 세우는 거는 적절하다고 그래 판단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 코로나는 그렇지만 재난은 매년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120억 정도가 다시 더 세운 이거는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해광 위원님.

○ 변해광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그 2021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온 걸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그런 감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경상경비 같은 것도 대개 보면 여기 이제 그 어떤 관례적으로 해오던 예산편성을 과하게 잡아 놨다가 이렇게 연말에 가면 정리추경을 하는 형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감액을 스스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편성한 것을 눈에 띄게 보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담당관님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복지예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시가 이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복지관련 예산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예산이라고 이렇게 평생학습원이나 가족복지과나 이렇게 대개 보면 약 2,000, 공식상으로 나온 거는 약 2,100억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이고 기타 부서별로 보면 복지예산이 편성한 게 또 많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그렇다보면 약 25%가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국․도비 기금으로 편성되는 거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시 자체의 어떤 예산을 단독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리고 또한 그 지금 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정용역비가 지금 3억, 2억에서 3억으로 올려놨어요. 1억을 더 증액해 가  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작년 같은 경우 2억 세웠다가 추경에 1억해가지고 3억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이제 올해 원인행위 한 게 한 2억 7,300만 원정도 용역비로 2억 7,300만 원 용역비로 이제 원인행위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용역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이 지금 2,000만 원 짜리 이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어떤 무슨 업무를 자꾸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어떤 그런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라든지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타당성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거 같습  니다.

○ 변해광 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거를 본예산에 그냥 3억을, 1억을 증액해가지고 3억을 다 세웠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가 내년에 가면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그때 가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연구성과가 나오면 하도 될 텐데 왜 본예산에 3억을 다 세우려고 그러……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 변해광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대체로 잘 되었다 그러는데 전번에 이경옥 의원이 말씀하신 예비비가.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지금 일반예비비가 90억이고 재해예비비가 약 한 383억.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작년, 전년도 보다 많이 그러면 이걸 일반예비비를 일반재해재난 목적 여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일반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써야 되고 재해재난은 재해재난 목적이 확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외에는 못 씁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이제 그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그에 따르는 예비 성격도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래……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백신접종문제라든지, 뭐 재해지원금이라든지 태풍복구비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정도 편성해 가지고.

○ 변해광 위원   전체 예산중에서 이렇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확보하라는 그 규정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해야 되고요.

○ 변해광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난재해 목적은 뭐 몇 프로까지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 변해광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데 올해 140억 지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린다든지 또 태풍.

○ 변해광 위원   만약에 그러면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백신을 우리시민들한테 주사를 준다고 그러면 이 재난재해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방침이 그래 결정이 되면 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럼 21년도에 예측 가능한.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재해를 예상해서 이렇게 과하게 세웠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과하게는 아니고 적정하게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 변해광 위원   전년대비해서는 약 120억 정도 이상 했으니까 저희들 볼 때는 좀 과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뭐.

○ 변해광 위원   120억 뭐 어디 뭐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난재해 예비비로 지출 안하면 좋겠지만 혹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넉넉하게 해 놔야 될 그런.

○ 변해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변해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 임부기 위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이걸 뭐 나무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전번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거를 좀 귀담아 안 들으시는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예. 우리 자조사업에 대한 우리 모든 시의원들이 전부다 왜 없앴느냐고 이야기가 많았죠? 솔직한 이야기로.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자조사업, 건설과 자조사업.

○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여 기획실에서 예산을 줘야지 그쪽에서 하지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없앴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안 올라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자조사업은 뭐 왜 없앴는가 하면 이제 그게 보통 자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장비라든지, 재료를 해주고 본인이 설치하고 이런 건데 너무 개인적인 어떤 설치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 좀 조정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도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대체로 보면 수로 유공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분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 이것도 그렇고 농사를 못 짓기 위해서 뒷골로 보면 찬물이 서리니까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하고 이러거든, 이래 되었을 적에 사실은 그러면 장비 같은 거는 본인이 대고 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그죠? 이랬을 적에 도로 우리시가 절감이 됩니다. 또 소출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래서 그런 애로도 아시고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잘했다가 개인에게 뭐 선심성으로 이제 비추게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국가사업으로는 뭐 개개인에게 엄격하게 따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동장이나 면장들에게 그 대신 그런 거를 좀 엄격하게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들 제 지역구는 솔직한 이야기로 동지역이 되어 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 면 보면 그런 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그러니까 막았을 적에 지금 사실은 의원 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예비비는 이렇게 사장해가지고 막 이래 모아놔 놓고는 이거를 안한다하는 거는 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해가지고 이거는 제고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 이때까지 잘해 가지고 시민들도 참 꼭 그렇다고 막 거저하면 안되잖아요. 담당 우리 토목기사가 가 가지고 현장 답사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이게 진짜로 실지로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걸 해가지고 하거든, 이랬을 적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갑자기 그래 와 가지고 지금 강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이래 가지고 안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죠. 시의원들 의견은 왜 안 들어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그냥 의견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지역 여론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조사업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해목적으로 이렇게 사장을 사실은 할 필요는 없어요. 전년도에 140억인데 259억 있는 거만해도 절반밖에 안 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올해 124억을 예비비로 더 증액해가지고 놓는다는 거는 도로 곡간에 쌓아 놓고는 서민들은 굶어죽어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는 그래 뭐 좀 해석하시는 거 보다는 좀 무리고.

○ 임부기 위원   아니 우리가 재난이 났을 적에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도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다해주잖아요. 깨놓고 이야기지만 안 그래요? 지원이 내려오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는 기채 안내 있잖아요.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채는 없습니다.

○ 임부기 위원   기채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다른 지역에 기채 많잖아요? 건전성 하나는 우리 상주시가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서민들이 뭐를 생각하는가 심지어는 타 지역에는 보면 농업보조금도 긴급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뭐 조례도 만든다하고 이러는데 우리 상주는 그런 농업정책에 대해서 또 별도 하는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서민들이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제 예비비가 너무 많은 거에 과다한 거고 또한 그에 덧붙여서 이렇게 긴축정책이 된다면 또 뭐 아까 말씀 했는 자조사업도 없애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금을 놔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 한번 해 주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자조사업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해야 되지 검토해가지고 뭐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다 안 된다고 보고회 때 그렇게 그랬는데도 하나도 산정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그런 거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경모 위원님.

○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이 한 60억 가까이가 증이 되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전년도 대비.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부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예비비중에 지금 일반예비비가 얼마 증액되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예비비는 50억.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얼마 증액되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2억 4,600만 원입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럼 이게 더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150억, 158억 4,900……

○ 위원장 신순단   이게 계산이 잘못 되었어……

○ 강경모 위원   120……

○ 위원장 신순단   170억이라요. 전체.

○ 이경옥    170……

○ 강경모 위원   아니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가만히 좀……

그래 아니 이게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이게 지금 124억이고 50억이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그 위에 보면 158억.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게 이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 예산에 내부유보금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내부유보금이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져 가지고 그래.

○ 강경모 위원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럼 150억이 되었는 거네요. 증감은.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유보금 빼놓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재난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가 150억 좀 넘습니다. 152억 정도 이래 안전재난과에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비비가 150억이 뭐 증이 되어 가지고 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예산이 순조롭게 잘 편성이 잘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 예산에서 예비비지출은 한 10건 정도에 한 5억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예산은 60건에 한 거의 140억 정도 지출되고 이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기는 뭐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할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 강경모 위원   태풍……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증액해서 잡은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담당관님 태풍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타과에도 예비비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다 잡혀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뭐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풀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이게 뭐 몇 프로 안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이제 그 프로테이지기까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비비를 이걸 사용을 못했을 때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나 아니면 뭐 태풍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거는 안전재난과에도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일반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이거를 예산을 예비비성격으로 이래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곳에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니까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곳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흔적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편중을 좀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 것도 있고 뭐 방문기념 홍보비, 시책개발추진비 여러 가지 1억씩 얼마씩 이렇게 증액이 되고 큰 폭으로 증이 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이제 가장 많이 증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의회에서 감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거 또 어디에 목적비로 사용을 못하니까 좀 편성자체가 또 이걸 다시 할 수도 없고 감을 해놓으면 추경에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일단은 우리 봐서는 거의 우리 과의 어떤 예비비성격이 아니고 시 전체 이제 1조 470억 시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제 일단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액은 전제를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이 안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이제 일반예비비에서 전년도보다 사용 했는 게 그러면 2020년도에 사용 했는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14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집행을 했으면 그 남은 예산은 얼마정도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1억이니까 한 뭐 150억 정도 남았다고.

○ 강경모 위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 코로나는 우리가 2020년도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큰 폭으로 코로나예산에 초창기에 더 많이 투여가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코로나 예산으로 계속해서 편성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제 코로나 대응 예산 자체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 강경모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비가 대응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 강경모 위원   대응을 하긴 해야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성격이 많고 그 뭐 재난구호비를 준다하면 뭐 우리 시비로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 했는 거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예비비성격이라서 뭐 어떻게 이걸 또 어떤 재난이 오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기도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강경모 위원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지현 위원   네. 중복질의가 많아서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중앙예산확보 및 재정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시책업무추진비 중앙예산확보 및 재정.

○ 민지현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민지현 위원   올해 2020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앙예산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난다든지,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민지현 위원   아!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있고 이제 여기에는 방문을 했을 때.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는 이제 업무추진비.

예. 그러니까 뭐 식사라든지 농수산물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민지현 위원   아! 농수산물도 저희가 이제 특산물 드리는 것도 여기에서 집행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 민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되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집행액은 한 400만 원 정도.

○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해가지고 풀 예산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3억.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작년에 2억 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작년에 10건 올해 16건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다음에 2018년도 몇 건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018년도는 제가 몇 건……

○ 위원장 신순단   예. 거기에 연구용역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책하고 접목했는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그리고 이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시정공통여비하고 2020년도 거하고 해서 2년 치 사용내역서를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 위원장 신순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6억 70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시정홍보언론광고에 2억 원대도시홍보광고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신규사업으로 관내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전광판 모듈교체사업 4억 원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비 2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일간지등 시홍보광고입니다. 금년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를 위한 언론광고 9억 원방송광보 1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다만 금년 추경 후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정홍보 기획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비는 금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금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15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주시의 대표적인 경천섬 주변으로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역사기록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상주시 캐릭터인 감돌이와 감순이를 업그레이드한 도리 수니 상표권 등록 및 기념품제작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시홍보용 화보제작은 격년제 제작으로 변경하여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봉투교재제작 등 우편료예산에서 총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 시정홍보UCC공모전 시상금은 금년과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로 금년대비 6억 3036만 원이 증액된 21억 6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 전광판 조명광고고속도로 광고탑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금년보다 2억 증액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기타 택시버스 래핑광고와 농특산물 광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신규편성 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북천교 등 관내 3개소의 노후된 LED전광판을 연차적으로 모듈 교체설치를 위해 4억 원과 시민들에게 우리시 주요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모니터 설치 3000만 원 등 4억 3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선된 영상화질과 시정안내 기능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끝부분부터 42쪽 중간까지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예산으로 금년대비 512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지원관리의 예산에서 총 7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신문구독료프로그램사용료우편료시설장비유지비 등 국내여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42쪽 중간 보도매체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대비 192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하단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안보의식고양과 올바른 민주주의 함양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활성화사업과 조직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청소년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비로 전년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1330만 원과 연맹시지회 공공요금 및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입니다. SNS 영상콘텐츠 및 카드뉴스이미지콘텐츠홍보광고웹툰애니메이션 제작SNS활용기법 교육강사 수당 및 SNS서포터즈 출범식 등 우수한 농특산물과 관광지 인물역사 등을 재조명하고 파급력 있게 홍보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91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에서 47쪽 상단까지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101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실시간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 자체감사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132만 9000원을 감액한 6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입니다. 감사 및 경북도 등 상부기관 수감에 따른 수감자료정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상설감사장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여비 등으로 금년대비 92만 6000원이 감액된 1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직자재산등록은 위원회운영수당과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하단부터 46쪽 상단까지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와 옴부즈맨 활동비로 625만 2000원이 감액된 4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운영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하단부분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본경비로 금년대비 16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46쪽 하단부터 47쪽 상단까지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전년대비 223만 8000원을 감액한 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금년대비 7073만 1000원을 감액한 24억 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업무용 PC 300대모니터 300대 등 내년부터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어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복사기 구입 20대 등 금년대비 38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하단부터 48쪽 중간까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대비 5652만 원이 증액된 4억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근거리통신망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시청사 광케이블공사 설치와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 중간에서 49쪽 상단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대비 1831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여비 시스템운영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위탁사업비와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9684만 원과 한국형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홈페이지 구축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중간부터 50쪽 상단까지 정보보호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58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와 유지관리비 1억 1902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랜섬웨어 실시간대응시스템구축과 암호화장비교체 등 각종 해킹방지 등 정보통신 보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중간 전산실운영경비입니다. 전산실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금년대비 2651만 원이 감액된 1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정보를 위한 민원 알리미시스템과 SMS 문자서비스비용 등 금년과 동일하게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개인정보보호운영 예산으로 개인정보접속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로 금년대비 2087만 원이 감액된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중간부터 55쪽 중간까지 지역정보화입니다. 금년대비 682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쪽 중간부터 52쪽 상단까지 정보화교육지원에 시민정보화교육 보조요원 인건비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구입비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사이버정보화교육 콘텐츠 업그레이드 비용과 여비 등으로 8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쪽 정보화마을운영지원입니다. 금년 국도비정보화서비스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지역정보화예산으로 단위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은척 은자골모동 반계내서 구마이마을 등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물품구입홈페이지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정보화마을 운영시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경비로 2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역량강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표시가 된 농특산물 박스지원 등 운영활성지원과 정보화센터 수선 등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8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상단 정보화서비스사업입니다. 금년대비 186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8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홈페이지 웹사이트 웹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 수수료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016만 원을외부망 운영을 위한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비로 6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아래쪽 중간부터 54쪽 상단까지 외부망운영 예산 1억 6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463만 6000원을 보완강화를 위해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외 2건이 사업비를 위하여 1억 2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중간 영상회의실 관리입니다. 영상회의실 관리유지보수로 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55쪽 중간부분까지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에 금년대비 1억 759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쪽 상단까지 홈페이지 서버관리 물품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9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5쪽 중간 국내여비 432만 원과 노후 된 패밀리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구축외 2건의 자산취득비로 1억 8700만 원을 한글엑셀 등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 정보통신시설 확충입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금년대비 1억 444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확충입니다. 본청 123층 10개부서의 행정망과 전화망을 분리하여 망의 안정성과 보완강화를 위해 IP전화기 선로정비예산 1500만 원과 팩스일반 및 IP전화기 스위칭허브구입비 5780만 원등 총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쪽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국내여비와 보호구역 무선인터넷 통제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로 2280만 원을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으로 대회의실 노후화된 오디오믹서 방송장비 교체에 800만 원을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로 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7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입니다. 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 초과 신증개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정밀점검 및 장비유지비 및 검사여비로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바로 아래쪽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리입니다. 금년대비 2억 149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9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체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일반전화 및 인터넷요금 전용회선요금과 무선인터넷요금 신규사업인 스마트마을공지방송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 상단 도비보조사업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으로 2019년도에 설치한 상주여객 시내버스 44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으로 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성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 중간부터 마지막 59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579만 원 증액된 3억 48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사무실 소규모 수용비 및 직원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392만 원이 감액된 1억 1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인력운영경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전화교환 및 시정홍보 무기계약직 2명의 기본급여 및 수당 등 금년대비 389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민지현 위원   네. 저는 43페이지에 웹툰 애니메이션 등 제작이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상주의 인물,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을 떠나서 웹툰 형식으로 개발 제작을 해서 이색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상주시 홍보의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럼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지금 현재 계획은 각종 우리 상주시 웹툰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웹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민지현 위원   그 따로 분야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이거 웹툰으로 제작되면 저희들이 시 SNS나 이런데 활용해서 시정홍보광고방송 중에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럼 아직 뭐 제작을 어디에 하겠다 뭐 그렇게 계획 잡아 놓은 데는 없으신거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 밑에 포털광고도 5,000만 원이 이제 새로 올라왔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민지현 위원   이것도 설명을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포털광고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해 우리시 농수산물 광고 등에 중간 포털에 삽입해서 나가는 광고입니다.

그래 이게 사실 SNS나 인터넷 광고가 지금은 추세가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 신규로 책정을 해서 네이버하고 다음 이쪽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광고를 넣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네요. 이거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포털광고 전문적으로 한 거는 없었습  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SNS서포터즈 출범식 및 투어행사가 있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민지현 위원   이거는 서포터즈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임기는 지금 매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매년 현재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 우리시에 와서 취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글쓰기라든가 이런 사진 찍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럼 투어행사를 하면 이제 상주시를 투어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SNS에 올릴 그런.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 민지현 위원   자료 같은 거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현재 관내인 8명, 관외인 7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인 같은 지금 경우에 관내인도 그렇고 우리 상주시에 있는관광지 명소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투어를 해서 하고 나서 이분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경모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우리 도리하고 수니 이거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이거 인형 및 기념품 만드는데 800만 원 잡혀 있잖   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 강경모 위원   이거 가지고 800만 원 가지고 우리 어떻게 뭐 소량 만들어서 홍보가 되……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처음 지금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표권 출원해 놨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출원해 놨는데 도리 수니가 이제 상표권 출원해 놔서 등록하는데 한 8내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지금 상표권 정식으로 등록하고 내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인형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뭐 우산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물품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2022년도에는 좀 더 의원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도 이게 캐릭터 만드는데 800만 원 같으면 우리 공직자들한테만 홍보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민한테……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공직자들하고……

○ 강경모 위원   특수시민만 홍보를 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홍보가…… 이거 뭐 계획을 잡으셔도 도리 수니 한 개를 만들어도 이게 뭐 몇 천원은 할 텐데.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지금 우리 캐릭터 상표등록 해 놓으면 이제저희들이 알기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 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예.

○ 강경모 위원   기념품 이거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만 하나씩 주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욕 안 먹겠습니까? 수량이 너무 적어서, 의원들을 안 주실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드려야죠.

○ 강경모 위원   아니 안돌아올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나오면 먼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저는 주지 마십시오. 괜히 욕먹을 거 같아서.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들 자문을 좀 구하려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위원장님이 그냥 그 스폰 하신 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아닙니다. 그거는.

○ 강경모 위원   예. 일단 그 수량하고 검토를 잘해서 혹여나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시민들이 그래도 한번은 이래 도리 수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다른 내용들은 그렇고요. 뒤편에 보면 40쪽에 보면 상주시농특산물 홍보비 4억 원이 또 1식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홍보가 우리 농특산물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농특산물 홍보에 뭐 전념을 다하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런 농특산물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저희들이 올해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홍보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방송 쪽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 예산가지고 올해 뭐 ‘6시 내고향’을 하면서 중간중간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농장을 들러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하고 관광지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12월 18일 방송예정인 ‘맛있는 녀석들’ 그거를 촬영하면서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저희들 식당이라든가, 농특산물의 홍보가 많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 쪽으로도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방송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시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런 또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홍보를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래서 그거 아까 민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웹툰 관계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일종이기 때문에 신규로 5,000만 원을 올해 세워 봤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그것도 홍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시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우선 먼저 우리 광고매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통틀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대도시홍보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택시도 하고 버스도하고 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또 우리 또 이제 3대 메이저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부기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방송이 가장.

○ 임부기 위원   그러면.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주를 알릴 수 있는 방송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상주시가 여러 군데를 방영을 해가지고 우리 명소를 한 너댓군데 해가지고 전국방송을 한번 탄 일이 있죠?

○ 임부기 위원   예? 거기에 전화를 많이 받으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았다는데 전부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출향인사들이.

○ 임부기 위원   상주가 그런 데가 있나 이러면서.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출향인사들한테도 전화가 좀 왔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저거를 하면 광고를 해서 상주를 알리고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이제 자꾸 이게 뭐 옛날 하던 거를 그냥 그냥 답습을 하지 말고 우리 뭐 자꾸 우리 신규직원들이 오면 또 뭐 서포터즈도 만들고 뭐 아이디어도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우리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요. 우리 이제 홍보매체에 대한 것도.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했을 적에 너무 그래 이 또 장하던 거를 없애도 못하고 입장은 난감한 거는 알아요. 그래도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게 가장 좋은가 한번 판단은 이젠 해야 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신문매체도 그냥 뭐 상주 주재기자도 아닌데도 뭐 돈 다주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광고비 그죠?

우리 뭐 매일 아침에 저거 날라오는 거 보면 막 이름도 모르는 신문 쌔빌렀어요. 참 많아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좀 한번 이제는……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용역을 받고 또 어느 것이 우리 상주시에 가장 합당하고 하겠느냐 아무도 호랑이 목에 방울 달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상주시가 시작을 하면 다른데도 역시 할 겁니다. 안 그래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한번 해주시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46페이지에.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옴부즈맨 제도.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활동비가 전번에 우리 옴부즈맨 우리 선발을 해가지고 하셨을 적에 이분 하시는 분이 50% 저걸 받으려고 했어요. 활동비를, 그거 아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그거는 제가 못 들었고 저희들이 이 할 때 계약하기 전에 3분의 1을 감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그 3분의 1을 감했습니다. 300만 원 하던 걸 200만 원 정도로.

○ 임부기 위원   아! 50%가 아니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15만 원에서 그러면 했는 거라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15만 원에서 했는데 지금.

○ 임부기 위원   3분의 1이라고 해도 10만 원 해야 되잖아.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이게 편성이 실제는 저희들 시간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당.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1만 6,000원씩 하면 10만 원이 안 됩니다. 수당은 실정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주휴수당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서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1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자, 실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정액제입니다. 정액입니다. 맞죠? 비교를 해선 안 될 거 같아요? 옴부즈맨도 맨 계약직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요. 약속했는 대로 해 주면 되요. 아시겠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시의회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예? 우리 내가 깎으려는 게 아니에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그분도 약속대로 해 주는 걸 좋아하지 더 줬다고 아 이거 입장이 난감해져요. 되려, 내놓기는 내 놔야 되겠고 명분은 없고 이래질 때가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당초 약속하기……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약속대로만 계약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다. 이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뭐 2년 더한다고 해서 정규직 만들어주는 이런 일 없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맞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제도적으로……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 시의회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만큼만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꼭 좀 그래 해주실 거하고 또 48페이지에 우리 시청사 광케이블 설치공사.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이건 뭘 시에 광케이블을 다 깔려고 그래요. 새로.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광케이블 다 깔려가지고 있습니다. 깔려가지고 있는데.

○ 임부기 위원   있잖아요? 그래.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랜선이라든가 이런 게 구형화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당시 광케이블 이 당시 깔 때는 텍스트형으로 되었는 일반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임시로 된 사진이라든가 영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기가에서 10기가로 올리는 광케이블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 임부기 위원   과장님 이게 광케이블이나 우리 통신장비나 이런 거는요. 새로운 게 계속 따라 나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이렇게 하려 하면 그 나올 때마다 더 좋아졌다고 만날 바꿔야 되잖아요. 효율적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광케이블이 안 될 적에 바꿔주는 이런 좀 내 살림같이 좀 쓰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막 그냥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이게 뭐 예산이 일 잘하려고 그러는 거보다도 편리하시려고 그러고 또 일 능률을 올리면 우리 공무원이 줄어야 되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뭐 기획실에 이야기하고 이래야 될 거지만 우리 상주시는 공무원수만 자꾸 늘어져가지고 저것도 못 벗어나잖아요. 뭐라 교육비도 우리는 바로 직접 지원을 못하는 이런 우리 상주시잖아요.

경상남북도에는 상주밖에 없어요. 그게.

이런데도 숫자는 자꾸 늘고 하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돼요. 도로.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잖아요. 여기도 지금 무기계약직도 두 명 있다 했잖아요. 그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 우리가 교육예산도하고 이러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그래서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이제 우리 실정인데 또 돈쓰는 거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어디 보조금을 받고 뭐 우리 잘 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해나가기는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살림을 좀 잘 살아줘야 된다는 뜻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불명예스러운 거는 빨리 벗어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주시는 빚은 없잖아요. 그죠?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건전성을 가지고 할 적에 이런 살림도 좀 잘하고 또 시민들에게 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오는 거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갈수 있는 이런 길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20억 8923만 4000원 계상으로 전년대비 1억 84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평생학습관련 기반구축사업비 감소와 시설물정비사업등 감소입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중 증감액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중간부분 평생학습문화정착 총괄사업비에서 265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연구용역비로 상주시평생교육중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 3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수립은 5년 단위입  니다.

다음 413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입니다. 도민대학운영으로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시군과 경북도와의 파트너쉽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운영입니다.

7대 영역으로 강사를 구성하여 50%이상을 지역강사로 운영하고 코디네이터 배치로 학습형 일자리창출과도 연계한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상하반기 각 15주입니다. 아랫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총괄사업비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 노인복지관 지붕보강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시설비보강이 없습니다.

415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교육용으로 있는 컴퓨터 본체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아랫부분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우리동네학습터 운영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72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419쪽 상단 청소년총괄사업비에서 1억 5457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보강을 많이 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신규시설사업비를 최소화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421쪽 상단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1월 27일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린이통합버스로 적용되었으며 동법 제53조 어린이통합버스운전자 및 운영자등의 의무에 성년보호자를 태워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험개소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이것은 현재 주차장바닥정비의 일부분으로 보도블럭의 높낮이가 심한 곳을 평탄작업하는 것과 훼손된 경계석 교체작업 등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실 외 개선공사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해 감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에 맞춰 지도자실상담실휴게실특성화수련활동장을 설치하고 그 외 공연연습실3D 교육장으로 변경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통풍을 위해 급․배기공사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외 집기구입으로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도자실 그다음에 상담실교육장 등 개선공사에 집기구입비입니다.

425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에 평생교육사 임기제 시간외수당을 기타직보수에 585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인력운영경비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민지현 위원   네. 4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강사은행제 등록 강사 역량강화연수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강사은행제.

아! 예. 저희들 강사은행제 등록강사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상주시지역에 있는 강사 분들을 네트웍하고 DB화 하기 위해서 강사은행제를 도입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컴퓨터에 입력하시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아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민지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고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강사협회나 평생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단체가, 그 부분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 민지현 위원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 위탁업체가 결정되어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내년에 결정됩니다.

○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 변해광 위원   예.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노인종합복지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평생.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학습관.

○ 변해광 위원   학습관 또 청소년.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수련관.

○ 변해광 위원   수련관, 거기에 보면 그 청소용역을 다 주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일괄적으로 4,2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있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이 예를 들어서 4,200만 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근거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계상이 되었는데 최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하는 운영비하고 해서 기준을 회계과에서 지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주잖아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저희들 입찰합니다.

○ 변해광 위원   입찰로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그 한 건물을 1년에 총 통틀어서 4,200만 원, 운영 건물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세 개가 다 4,200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한 100만 원 더 추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과연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청소용역비가 1년에 4,2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저희들이 계산 이렇게 산출식을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 변해광 위원   그 우리 이제 청소하고 아주머니 그 뭐.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아주머니, 주로 이제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 변해광 위원   인건비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운영비는 아주 적습니다. 그분들 위탁하시는 분들이.

○ 변해광 위원   그럼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에 한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한 사람이.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이렇게 교대로 근무 안하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그분이 쉬어야 되는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용역사에서 알아서 사람을.

○ 변해광 위원   배치시키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교체를 해서 당일 청소를 합니다.

○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변해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경모 위원님.

○ 강경모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거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난 20일, 11월 20일까지 도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서류를 좀 보냈고요. 저희들이 21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은 평가를 먼저 잘 받아야 돼서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서 평가항목을 잘 작성해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모토를 잡고 있는 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전체가 보니까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범시민 서명참여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한 150여개 기관에 코로나라서 다니지는 못하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참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느라 고생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용역업체 저번에 또 이래 하시는데 용역업체들하고 협조는 잘되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용역업체가 서울업체였는데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많이 안 맞아서 조금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잘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굉장히 관심사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선정이 될 수 있게 많이 바라고 있는데 용역업체 저번에 조금씩 이래 미흡한 사정이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힘내셔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위원장 신순단   417페이지 보면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40만 원으로 책정해서 1명 10회 있어요. 417페이지 중간쯤에 시민대학 강사수당 40만 원.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뭐 10회를 다 산출할 수가 없어서 평균값으로 40만 원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어떤 강사 급수가 굉장히 높은 강사수당이잖아요? 40만 원이면?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원거리에서 올 경우에 또 한 원거리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강사료는 사실 아닙니다.

○ 위원장 신순단   아니 그래 이제 제가 왜 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하면 416페이지 보니까 우리동네학습터강사수당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시에서 주는 게 4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럼 이것도 일괄적으로 4만 원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특활강사수당해가지고 25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위원장 신순단   특별히 강좌하시는 분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물론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저번에도 뭐 강사가 A급, B급, C급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가야지만 불평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도의 지방인력개발원에 옛날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출 근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그리고 우리동네학습터는 사실 이제 이게 저희들 제일 목적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수강생들 시민들을 위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관에 강사로  들어오고 싶은데 경력이 없으신 분들, 경력이 없으신 분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해서 그래 조금 아꼈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아! 그럼 조금 이제 단계가.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위원장 신순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 위원장 신순단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신순단     민지현     강경모     이경옥

임부기     김태희     변해광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임희식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박봉구

세정과장권경태

기획예산담당관문준하

공보감사담당관이양희

평생학습원장오은숙

○ 위원장 신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