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5일(토)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동문동사무소
-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 부의된안건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문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 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의 처리를 하고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동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동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동문동장 이경호입니다. (녹취 불량)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모든 행정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다시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다음은 감사에 앞서 동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
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
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동장 이경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동문동장 이경호.
○위원장 민정기 지금부터 동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동문동장 이경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옵는 민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범위는 유인물 577쪽부터 5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9쪽입니다. 순서는일반현황, '98지방세징수현황, '98예산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면적은 18.1㎢이며, 농경지가 35% 정도 차지하고, 주민은 3,667가구에 11,5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5개통 130개반입니다. 직원들 수는 정원이 15명, 현원이 17명으로 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동문동하고 통합이 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관내 소재한 기관 단체로는 교육청, 소방서, 동문파출소, 축협 등이 있으며 기업체는 약25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로는 천주교, 성공회, 교회사찰 등 19개소가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특성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중앙동, 동문동 두 개 행정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쪽 외곽지는 낙동강과 접하고 있어서 미곡중심 농업을 이루고 있으나, 홍수 때면 낙동강물이 역류하여 침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시내 도심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로서 동전체로 볼적에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동으로서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2쪽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9억 1,5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미수체납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내역을 보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서 1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체납액은 4,305만 4,000원으로 취득세가 그 중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외답 전원주택이 총 취득세 체납액의 80%인 3,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은 가동 205호외 다섯채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를 합해서9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8억 1,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체납액은 1억 3,524
만 5,000원으로 이 중 재산세와 종토세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외답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있으며, 요즘 경기불황으로 부도업체가 많이발생해서 그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58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6,400만원으로 현재 13억 6,900
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
5억 5,1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동예산은 10억 3,600만원으로 현재 7억 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본청 재배정 예산은 5억 1,400만원으로 4억 8,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50만원 전액을 집행 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1억 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4쪽부터 586쪽까지는 동예산 목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584쪽 서무관리 경상예산중 기본급에서 정액급식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85쪽에 경상예산중 교통비에서 세정관리 재료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세정관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도시계획시설장비유지관리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재배정예산 목별집행현황은 행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선거관리 재료비까지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88쪽 선거관리 국내여비에서 산림보호 재료비 예산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89쪽 산림보호 보상금에서 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90쪽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지출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91쪽 주요공사현황입니다. 저희들 동예산사업은 10건에 9,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룡4통 안길포장 114m, 같은 통 하수구설치 31m, 화개5통 하수구설치 50m, 헌신8통 배수로설치 82m, 헌신9통 안길포장 180m, 병성10통 안길포장 194m, 외답12통하수구설치 85m, 외답12통 하수구복개 20m, 인봉노인정 보수 1식, 왕산공원 수목정비 22본등 10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병성도수로공사 149m, 외답6통 하수구복개 43m, 도남하수구복개 44m등 3건 4,400만원 공사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친절한 기본 마음가짐을 몸에 익혀서 신뢰와 사랑 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자 저희들 동에서는 기본예절 777운동을공무원 친절운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5분간 기본예절 7대 용어를 7회씩 낭독하고매일 7회 이상 실천하도록 하여 공직자세를 새로이 적립하고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실천운동입니다.
7대 용어로는 어서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로는 이것을 해 보니까 사무실 근무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업무능률이 오르고, 신속한 민원처리의 자세가 확립되어서 향후 행정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보고 범위는 유인물 577쪽부터 5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9쪽입니다. 순서는일반현황, '98지방세징수현황, '98예산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면적은 18.1㎢이며, 농경지가 35% 정도 차지하고, 주민은 3,667가구에 11,5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5개통 130개반입니다. 직원들 수는 정원이 15명, 현원이 17명으로 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동문동하고 통합이 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관내 소재한 기관 단체로는 교육청, 소방서, 동문파출소, 축협 등이 있으며 기업체는 약25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로는 천주교, 성공회, 교회사찰 등 19개소가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특성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중앙동, 동문동 두 개 행정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쪽 외곽지는 낙동강과 접하고 있어서 미곡중심 농업을 이루고 있으나, 홍수 때면 낙동강물이 역류하여 침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시내 도심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로서 동전체로 볼적에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동으로서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2쪽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9억 1,5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미수체납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내역을 보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서 1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체납액은 4,305만 4,000원으로 취득세가 그 중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외답 전원주택이 총 취득세 체납액의 80%인 3,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은 가동 205호외 다섯채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를 합해서9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8억 1,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체납액은 1억 3,524
만 5,000원으로 이 중 재산세와 종토세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외답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있으며, 요즘 경기불황으로 부도업체가 많이발생해서 그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58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6,400만원으로 현재 13억 6,900
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
5억 5,1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동예산은 10억 3,600만원으로 현재 7억 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본청 재배정 예산은 5억 1,400만원으로 4억 8,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50만원 전액을 집행 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1억 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4쪽부터 586쪽까지는 동예산 목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584쪽 서무관리 경상예산중 기본급에서 정액급식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85쪽에 경상예산중 교통비에서 세정관리 재료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세정관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도시계획시설장비유지관리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재배정예산 목별집행현황은 행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선거관리 재료비까지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88쪽 선거관리 국내여비에서 산림보호 재료비 예산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89쪽 산림보호 보상금에서 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90쪽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지출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91쪽 주요공사현황입니다. 저희들 동예산사업은 10건에 9,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룡4통 안길포장 114m, 같은 통 하수구설치 31m, 화개5통 하수구설치 50m, 헌신8통 배수로설치 82m, 헌신9통 안길포장 180m, 병성10통 안길포장 194m, 외답12통하수구설치 85m, 외답12통 하수구복개 20m, 인봉노인정 보수 1식, 왕산공원 수목정비 22본등 10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병성도수로공사 149m, 외답6통 하수구복개 43m, 도남하수구복개 44m등 3건 4,400만원 공사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친절한 기본 마음가짐을 몸에 익혀서 신뢰와 사랑 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자 저희들 동에서는 기본예절 777운동을공무원 친절운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5분간 기본예절 7대 용어를 7회씩 낭독하고매일 7회 이상 실천하도록 하여 공직자세를 새로이 적립하고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실천운동입니다.
7대 용어로는 어서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로는 이것을 해 보니까 사무실 근무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업무능률이 오르고, 신속한 민원처리의 자세가 확립되어서 향후 행정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동장님, 동문동은 상주시 동지역 중에 제일 지역도 광활하고 또 중앙동까지 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동문동에는 보니까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우리시의 혐오시설은 여기에 다모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발이 안나도록 이렇게 잘 무마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니까 사무장이 안계시는데 동장님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결재라든지 6급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동에 대해서혹시 또 동장님이 어떤 병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볼일이 있을 건데 혹시 부재 중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저희들 동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 동문동 관할로 있을 적에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매일 아침 확인 행정을 많이했었습니다. 내근은 사무장 제도가 있으니까 사무장님이 거의 도맡아 주시고,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시에서 보면 각종 혐오시설이 제일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승천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크게 지금 저런게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동에 나가서 많은 출장을 이용해서 동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또 설득하고서로 이런 신뢰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해 오다가 지금 10월 12일부로 저희들이 중앙동하고 행정동 통합이 되면서 사무장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중앙동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동과 저희들 종래 동문동간은생활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판이합니다. 한쪽은 시가지 상업지역을 이루면서 생활하시고, 또 한쪽은 농업에만 종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제가 많이 나가서 동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사무장 제도가 없으니까 내근을 게을리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동장실은 손님이 오실 때만 이용하고 제가 밑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직원들하고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만날 때는 저희들 주무라 해서 7급 직원이 주무로 해서 우리 박영숙 직원께서 약간의 업무를 대리로 직원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동통합관계 특히 타동과도 비교됩니다만양쪽의 그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기존 있던 사람들의 소외감을 또 다시 해소하고 내근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한번 더 시간을 내서 만나 보고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만나고 이렇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연가나 아프거나 이러할 틈이 없습니다. 한번 감기몸살로 아프더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직도 사명감으로 알고,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것은 몸살이 나면 약을 주머니에 넣고라도 지금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동행정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천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크게 지금 저런게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동에 나가서 많은 출장을 이용해서 동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또 설득하고서로 이런 신뢰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해 오다가 지금 10월 12일부로 저희들이 중앙동하고 행정동 통합이 되면서 사무장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중앙동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동과 저희들 종래 동문동간은생활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판이합니다. 한쪽은 시가지 상업지역을 이루면서 생활하시고, 또 한쪽은 농업에만 종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제가 많이 나가서 동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사무장 제도가 없으니까 내근을 게을리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동장실은 손님이 오실 때만 이용하고 제가 밑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직원들하고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만날 때는 저희들 주무라 해서 7급 직원이 주무로 해서 우리 박영숙 직원께서 약간의 업무를 대리로 직원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동통합관계 특히 타동과도 비교됩니다만양쪽의 그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기존 있던 사람들의 소외감을 또 다시 해소하고 내근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한번 더 시간을 내서 만나 보고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만나고 이렇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연가나 아프거나 이러할 틈이 없습니다. 한번 감기몸살로 아프더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직도 사명감으로 알고,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것은 몸살이 나면 약을 주머니에 넣고라도 지금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동행정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안그래도 참 저희들은 면단위도 가 보면 거기는 6급이 좀 있고 이래서 예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면장이하든 총무담당으로 보니까 결재를 조금 일임하고 이러는데 동단위는 이게 전부 사무장이 시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공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구조조정도 조금 문제점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해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제로 이래 한번 동장님 말씀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급으로 대략 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수석 정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이런 것을 일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구조조정도 조금 문제점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해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제로 이래 한번 동장님 말씀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급으로 대략 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수석 정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이런 것을 일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일임은 안하고요 전체를 제가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서 조금은 걸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도 들어 가면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있으면 뭔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리고 동단위에 와 보니까 상당히 그 지방세에 대해서 면단위보다가여기도 한 10억 정도 부과해 가지고 아직도 1억 한 7,000만원이 징수가 안되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방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지요? 시에 첫째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미수액이 많아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물론 경제가 어렵고, 요새 IMF 여러 가지사업도 잘 안되고 이렇지만 좀 다른 면단위보다도 상당히 미수액이 많은데 독려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미징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문동장 이경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종전에 그 전체 저희들 시가지 큰 대로변의 가로등은 시에서 전체하고요, 저희들 방범등이라 해 가지고 골목 이런 것은 저희들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방범등 가로등 수리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받아 가지고수시로 민원인들이 민원이 오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이렇게 불편이 있을 때는 저희들 동에서 출장을 해서 바로 바로 저희들 업소하고 연간계약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제때에 와 가지고 수리가 되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방범등 가로등 수리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받아 가지고수시로 민원인들이 민원이 오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이렇게 불편이 있을 때는 저희들 동에서 출장을 해서 바로 바로 저희들 업소하고 연간계약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제때에 와 가지고 수리가 되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도 보니까 이게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수리라든지 하고 있는 것같고, 또 이쪽에 면단위나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가로등 수리반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서는 그러면 시에서는 혹시 고장이나나고 이러면 유지비로 계약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저쪽에 수리반 안옵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수리반은 면부만 하고요, 시내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게 일원화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참 수리비 조금주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저희들 좀 모자라면 시에 지원도 요청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한번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면단위는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이래골목길이나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것인데, 시내는 너무 총총총 있어 가지고 공부할 정도로도 너무 총총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너무 가로등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제가 면단위에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시내 와서 이래 보면 책 읽어도 방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는 예산을 전기료를 굉장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한 면마다 1,000만원 이상 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보고, 시내지역은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은가 하면 그 참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골목길 그저어두우면 밝혀 주면 되는데 너무 낭비 요인이 안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해 본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의욕 가지고 잘 하십시오.
예. 앞으로 의욕 가지고 잘 하십시오.
○동문동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 위원 동장님, 중앙동하고 합병되어 가지고 큰 동을 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류를 죽 검토해 보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죽 보면 사실 동지역에는인구도 많고 재산 단위도 크다 보니까 고액이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래 볼 때는 몇군데행정기관에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처음에 이래 보면 서석배 해 가지고 복용동 제일 하이츠 여기에 금액이143만 3,000원인데 예금압류 5만 9,480원 해 놓고 어떻게 세금을 받아 들일려고 하시는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장에 가면 문귀현 해 가지고신봉동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동차세외 10건 해 가지고 금액이 330만 2,000원인데 전화압류 535-3150 전화압류 한다 해 가지고 이 금액 받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간 처음에 이래 보면 서석배 해 가지고 복용동 제일 하이츠 여기에 금액이143만 3,000원인데 예금압류 5만 9,480원 해 놓고 어떻게 세금을 받아 들일려고 하시는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장에 가면 문귀현 해 가지고신봉동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동차세외 10건 해 가지고 금액이 330만 2,000원인데 전화압류 535-3150 전화압류 한다 해 가지고 이 금액 받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여기는 그 자동차세하고 전부 합한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압류를 전부 다 해 놨거든요. 자동차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 출장을 제가 매일 1일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린 숫자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1,000여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요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매일 독려를 하고 지금 외곽지나 저희들이나 전화나직원들이 시청하고 해 가지고 매일 방문을 합니다. 1일복명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다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기에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좀 더 직원들을 많이 같이 보낸다든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곧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받았는데요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매일 독려를 하고 지금 외곽지나 저희들이나 전화나직원들이 시청하고 해 가지고 매일 방문을 합니다. 1일복명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다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기에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좀 더 직원들을 많이 같이 보낸다든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곧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예. 그 체납자들이 사실 재산 있어도 숨겨 놓고 안주고 그런 애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특히나 우리 상주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어떤당연히 내야될 세금을 우리가 못받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잘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압류라든가 해야될 부분은 어떤 전산망을 찾아보든지, 우리 종합토지세 전산망이라든지, 재산관계를 죽 알아보고 좀 더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더 완벽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저 동장님 문귀현씨가 이쪽편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게 있어서 여기서동문동에서 문귀현씨를 세금을 받아 들입니까? 아니면 납세자로 책정 했습니까? 어떻게해서 문귀현씨가 여기에 있어요?
○동문동장 이경호 여기는 전에 종전에 서성동에 살고 계실 때의 체납액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신봉이니까,
○위원장 민정기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이게 문귀현씨 서성동 있을때○ 동문동장 이경호 '93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을, 본청에도 보니까 결손처분을 시키고 뭐 이런것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래 나가서는,
○동문동장 이경호 자동차 관계는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민정기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동문동장 이경호 예.
○위원장 민정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의정 위원 동단위 대략 다 그렇겠지만 많네요? 많은데 소액체납은 1,100 건,
1,200건에 7,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고액은 절반되는 700건에 3억 3,6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년도말까지 징수 가능은 몇%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상주신문사 이게 2,100만원이나 되는데 감사원 추정액으로서 이사진은 추적이 불가하다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제부터 '92년도부터 같으면 이건 결손처분해야 될 것인가, 이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00건에 7,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고액은 절반되는 700건에 3억 3,6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년도말까지 징수 가능은 몇%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상주신문사 이게 2,100만원이나 되는데 감사원 추정액으로서 이사진은 추적이 불가하다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제부터 '92년도부터 같으면 이건 결손처분해야 될 것인가, 이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문동장 이경호 예. 저희들 체납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수액을 연말까지 적어도저희들이 90% 이상은 징수를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1일 복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한테, 사실 애로는 뭔가 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들 동에는 세무직이 한 사람이 이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면부는 재무계가 있는데요, 저희들 동에는 세무직 혼자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참 어려운데 저희들은 총 전체 인원을 풀 가동을 시킵니다. 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또 받고 나면 또 다음분기 체납액 오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주신문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재산이 확인이 지금 불가능 합니다. 과세 당시 체납사유가 조금 미비하고 소멸시효로 독려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지금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우선 받을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징수를 하고 나면 제반 법규절차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될 그러한 저희들 생각으로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다 말씀 못드리지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얽혀 가지고 내려 온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동에서 체납세 단순히 징수 목적으로 여러차례 같이 시하고 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저희들 방문해 본 결과로는 우선 한 30%라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전망이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면부는 재무계가 있는데요, 저희들 동에는 세무직 혼자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참 어려운데 저희들은 총 전체 인원을 풀 가동을 시킵니다. 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또 받고 나면 또 다음분기 체납액 오면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주신문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재산이 확인이 지금 불가능 합니다. 과세 당시 체납사유가 조금 미비하고 소멸시효로 독려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지금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우선 받을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징수를 하고 나면 제반 법규절차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될 그러한 저희들 생각으로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다 말씀 못드리지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얽혀 가지고 내려 온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동에서 체납세 단순히 징수 목적으로 여러차례 같이 시하고 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저희들 방문해 본 결과로는 우선 한 30%라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전망이보이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한정된 인원으로 징수하러 다니느라 모두 수고가 많은데 이왕 수고하는 길에 독촉해서 연말까지는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 위원 방금 그 상주신문사 관계 30%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이될지도 혹시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상주신문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정상적으로 거의 운영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 업체에 광고를 받아서 광고도 싣고, 신문이 계속 나가고 있고 사무실 그 시내 어디있지요? 아마. 전세로 들어가 있든지.
시내 업체에 광고를 받아서 광고도 싣고, 신문이 계속 나가고 있고 사무실 그 시내 어디있지요? 아마. 전세로 들어가 있든지.
○동문동장 이경호 예.
○임성호 위원 그러면 전세금을 압류하든지 아니면 그 광고비를 받는 부분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어떤 30%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런말씀을 하십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지금 현재 시에서 제가 시청에 있을 적에 상주신문사에 전세금을압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세 당시에 이사진들이 전부 교체되어 가지고 말이지요 현재하고 좀 다릅니다. 현재 그 임원들하고, 그래서 인계과정이나 이런 관계로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자체는 저희들이 전세금 물권을확보해 놨으니까 그 점은 좀 저거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압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세 당시에 이사진들이 전부 교체되어 가지고 말이지요 현재하고 좀 다릅니다. 현재 그 임원들하고, 그래서 인계과정이나 이런 관계로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자체는 저희들이 전세금 물권을확보해 놨으니까 그 점은 좀 저거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임성호 위원 상주신문사가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임성호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사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법인에 대해서 내는것 아닙니까? 그것.
○동문동장 이경호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당시 옛날에 세무과에 있을 적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의판단으로는 우선 30%라도 저희들이 징수할 전망이 보이니까 그 30%를 징수를 하고 나서 제가 뭐 방안으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은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전세금하고 다 해서 확보하고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예.
○위원장 민정기 예. 우리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 위원 동장님, 우리 상주지역에 동통합에 있어서 이번에 유일하게 동문동과 중앙동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언제 됐지요?
○동문동장 이경호 10월 12일자로 됐습니다. 올해.
○김종준 위원 금년 10월 12일자 입니까? 예. 그 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통합된 동을행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행정상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문제점이 어떠한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저희들 동은 통합 전체 일선 조사행정으로서 동 저희들 행정적인 그 사무처리면과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이 통합되면 첫째는 각종 저희들이 단체들이 동에 소속된 단체들이요 번영회라든지, 새마을관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뭐 등등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에 여론을 주도하고 주축을 이루고 지도하는 그러한 계층들인 단체들인데 이것이 두 개로되어 가지고 당장 통합이 되니까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깥으로는 조용한데 안으로는 상당한 이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체 제일 주안점을 뒀는 것이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동이 전체 일심, 합심을 해서 동행정을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양쪽 단체들 전부 같이 모여서 저녁에 식사도 한번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솔직하게 어느 분이 회장을 맡을 것이냐, 어느 쪽에서 부회장을맡을 것이냐, 총무를 맡을 것이냐, 회원들의 축소방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번영회 외에는 전부다 조직적인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다 결론이 나가지고 서로 이해와 협조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애를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내부적,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들이 서류 인수 인계를 다 맡고 다 했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 동에 직원들이 중앙동에 현황을 잘모르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몰라서 시에서 중앙동에 계시는 분들을 두명 저희들한테 근무케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믹스를 시켜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도 시내분담 한 군데, 농촌분담 한 군데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와중에 사무장 제도도 없어지고 또 인원도 사실은 동이 앞으로 뭐 없어진다 하는 그러한 보도나 이런데 의해서 동도축소, 인원도 축소하고 이렇습니다만 업무는 사실상 그대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좀 해 나가기가 상당히 벅차지만 지금 구조조정이다뭐다 직원들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마당에 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맡은 바 임무를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 직분이다 생각하고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조용한데 안으로는 상당한 이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체 제일 주안점을 뒀는 것이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동이 전체 일심, 합심을 해서 동행정을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양쪽 단체들 전부 같이 모여서 저녁에 식사도 한번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솔직하게 어느 분이 회장을 맡을 것이냐, 어느 쪽에서 부회장을맡을 것이냐, 총무를 맡을 것이냐, 회원들의 축소방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번영회 외에는 전부다 조직적인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다 결론이 나가지고 서로 이해와 협조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애를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내부적,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들이 서류 인수 인계를 다 맡고 다 했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 동에 직원들이 중앙동에 현황을 잘모르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몰라서 시에서 중앙동에 계시는 분들을 두명 저희들한테 근무케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믹스를 시켜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도 시내분담 한 군데, 농촌분담 한 군데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와중에 사무장 제도도 없어지고 또 인원도 사실은 동이 앞으로 뭐 없어진다 하는 그러한 보도나 이런데 의해서 동도축소, 인원도 축소하고 이렇습니다만 업무는 사실상 그대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좀 해 나가기가 상당히 벅차지만 지금 구조조정이다뭐다 직원들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마당에 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맡은 바 임무를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 직분이다 생각하고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읍면의 통폐합, 읍면동의 통폐합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짙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주지역에 유일하게 중앙동이 동문동에 흡수통합이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자 해 보고자 했던 그런 의도였구요, 중앙동이 동문동에 흡수통합되면서 주민의소외감이라든가 허탈감에 따른 어떤 불만적인 요인이 혹시 동행정을 하시면서 표출되는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또 제가 부지런히 쫓아 다녔습니다. 부지런히 쫓아 다녀 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근거지가 중앙동 관할이고요, 또과거부터 거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쫓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하든지 갈등이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민원 하나라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예. 동장님의 그 열심 있는 행정 또 활동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예상되는문제점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공사 현황을 보면 복룡동, 화개동, 헌신동 등 여러 지역에 주로 하수구 설치, 안길포장 등에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과거에 흡수통합되기 이전에 중앙동과동문동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지역에 주로 있는 사업입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이것은 다 같이 엎쳤는 사업입니다. 엎쳤는데 주로 대중을 이루는것이 저희들 이쪽 동문동 그것인데요, 지금 중앙동에 그때 그 사업은 지금 밑에 보시면인봉동 노인정 보수하고, 왕산공원 수목정비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중앙동장님이추진하시던 사업입니다. 지금 한 달되어 가지고는, 그 위에 것은 저희가 전부 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중앙동쪽에서는 사업의 전체 판단을 해 보고 더 이상 크게 소유가안됐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오고 나서 다시 그 골목 골목을 지금누벼 가면서 현재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준 위원 예. 혹 이 흡수를 당하는 쪽의 동민들은 가뜩이나 소외감이나 허탈감을느끼고 있을 줄로 사료가 되는데 이 사업마저 행정기관에서 소외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오히려 갈등요인을 더 증폭 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혹 이 사업들이 동문동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하게 되면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흡수를 당한 중앙동쪽에 그런쪽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 위원 권정환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동문동에 특수시책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참 잘 생각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친절, 예절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잘 해야지 우리 찾아 주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나열된 데를 보시면 일곱가지를 다 좋은 것만 골라 놨는데 그 하루하루 일과를 하기전에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것,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도 잘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반성을 한번 해 보시는가,
뭐 일을 마치고 각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성을 해 보는 그런 기회도 한 번 가졌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세금관계 체납자 관계가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상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타지로,
그랬을 때 처음에 당초에 부임하시고 하실 때는 인수인계를 하실겁니다. 그래서 이만한금액을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거의 끝을 낸다든지 아니면 100%로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도 사실상 생각을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계속 이렇게 연체라고 볼 수 있지요? 체납자들이 그런데 이 누적되도록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세정관계를 한 분이 보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전직원들이 그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폭을 좁히는 걸로 하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을 마치고 각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성을 해 보는 그런 기회도 한 번 가졌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세금관계 체납자 관계가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상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타지로,
그랬을 때 처음에 당초에 부임하시고 하실 때는 인수인계를 하실겁니다. 그래서 이만한금액을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거의 끝을 낸다든지 아니면 100%로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도 사실상 생각을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계속 이렇게 연체라고 볼 수 있지요? 체납자들이 그런데 이 누적되도록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세정관계를 한 분이 보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전직원들이 그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폭을 좁히는 걸로 하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기본 특수시책에 운동에 반성의 시간 참좋으신, 저희들도 미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계는 저희가 전 직원들이 일일복명으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미수액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 답변 하시는데 애를 쓰셨는데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쭉 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거의가 지금 본청에도 그렇고 면단위에도 그렇고 동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게 의회 감사자료가 배포 되는 것은 외부에 유출이 되고 또 보도자료로서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동의 표기가 동간동, 이게 저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에 고쳐 주십시오. 동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고액 체납자 현황에 동문문자가 틀렸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 주시고, 왜냐하면 자료가 밖에 나가면 또 그러니까그리고 주요공사 현황에 동예산이 보통 본청예산, 읍면동예산을 할 때에 주민숙원사업으로해 가지고 보통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이번에 주요공사 현황에 아마 그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뺏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9,700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래 표기가 되었는지, 동문동만 합치더라도하나 하더라도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9,700만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자료는 우리가 시책감사이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아니라서 따지고 이렇지는 않지만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읍면동 같은데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두 개동 통합되었는데 9,7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 답변 하시는데 애를 쓰셨는데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쭉 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거의가 지금 본청에도 그렇고 면단위에도 그렇고 동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게 의회 감사자료가 배포 되는 것은 외부에 유출이 되고 또 보도자료로서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동의 표기가 동간동, 이게 저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에 고쳐 주십시오. 동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고액 체납자 현황에 동문문자가 틀렸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 주시고, 왜냐하면 자료가 밖에 나가면 또 그러니까그리고 주요공사 현황에 동예산이 보통 본청예산, 읍면동예산을 할 때에 주민숙원사업으로해 가지고 보통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이번에 주요공사 현황에 아마 그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뺏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9,700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래 표기가 되었는지, 동문동만 합치더라도하나 하더라도 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9,700만원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자료는 우리가 시책감사이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아니라서 따지고 이렇지는 않지만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읍면동 같은데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두 개동 통합되었는데 9,7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공사현황이라 해 가지고 제 동장 포괄사업비 2,700만원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외를시켰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이상 사업비를 내다보니까 거기서 그 이하 되는게 좀 빠져서그렇게 됐습니다.
○동문동장 이경호 예. 지금 2,700만원 정도 지금,
○위원장 민정기 그런데 공사, 동장 포괄사업비가 6.4지방선거전에 거의 다 안썼습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저희들은 다 덜 썼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지금까지 발주 안하면 안되는데 이게.
○동문동장 이경호 지금 설계 다 마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기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특히 저희들은 선거관계라 해 가지고 미리 발주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위원장 민정기 보통 보면 포괄사업비가 저도 동의 출신 위원입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않습니까, 선심행정이 아니고 예산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연말 가기전에빨리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문동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리고 우리가 본청 감사하고, 읍면동 감사때 지적사항 강요사항으로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2,000만원 이하 다하잖습니까? 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보면 건설장비 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혼자 보면다니면서 말이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동장한테 부탁하고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법인체에 되어 있는 것 형식적으로 하고 이게 제대로 합법적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어떤 사항이기때문에 이런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이러한 문제가 아마 감시라든지 이런게 될겁니다. 그래 되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 동문동에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일반 조직체에 있는 요원들이 무슨 공사를 따 가지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원인제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점은 철저하게 근절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동문동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조직활성화는 잘 됩니까? 이게○ 동문동장 이경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잘 안 될텐데, 지금 각 면동에 보니까 안되는 지역이 많던데 보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저희들 중앙, 동문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관계 임직원 관계 통합과정에서 말이지요, 제가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겪었는 이유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전부 그러한그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우리가 동장님 명의로 연 180만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만 실제로 이사람들이 월례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님만 지금 보고때 그래 계시지만 앞으로예산이 지원된 만큼 지원됐는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분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당연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보수를 종전에 동장님이 사업예산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120민원기동대에서 뭐 저같은 경우는 그래 했었습니다. 우리 동장님한테 내가 알리고 이렇게 얘기 했는 것도 아니고, 계림동에 가로등이몇 개 나갔었는데 이것 뭐 업자한테 부탁하면 사실 그 보수하는데 돈 안되니까 안나옵니다. 계약되어 있지만 그죠. 그래서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 점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다른 건의사항은 없으십니까?
○동문동장 이경호 저희들 지금 현재 내용을 알면서도 참 위원님들한테 부탁 씀 드리는것이 현재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장 제도가 지금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말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관계가좀 그렇구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동에는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토목직에대한 애로사항 그 다음 세금의 부과 징수액수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토목직에대한 애로사항 그 다음 세금의 부과 징수액수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 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동문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동문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