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10분
장 소 : 화동면사무소
- 의사일정(제4차 총무위원회)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 부의된안건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동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화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만 그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 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의 처리를 하고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면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면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화동면장 김인훈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감사일정에 따라 본면을 방문하여 주신 민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래없는 대홍수 등 자연재난이 많은 해였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원상복구 이상의 항구 복구를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이제 명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수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동안 미진했던 일들은 반성하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고,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향후 면정에 반영하여 민의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면사무소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최홍묵입니다. 다음 재무담당 손명호입니다. 다음 김장수 호병담당입니다. 다음 최한수 산업담당입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있어 면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유래없는 대홍수 등 자연재난이 많은 해였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원상복구 이상의 항구 복구를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이제 명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수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동안 미진했던 일들은 반성하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고,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향후 면정에 반영하여 민의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면사무소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최홍묵입니다. 다음 재무담당 손명호입니다. 다음 김장수 호병담당입니다. 다음 최한수 산업담당입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있어 면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의 선서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
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
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화동면장 김인훈.
○위원장 민정기 예. 앉으십시오.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감사자료를 기존에 제출한 것이 타자 과정에 오타가 있어 가지고 저희 면에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별도로 제작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지방세 징수현황, '98년 예산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현안사업, 자체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면은 해발 280m 고냉분지로서 시서북방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작을 위주로 하고, 포도 과수 등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6.2㎢로서 그 중 농지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1,020가구이며, 인구는 2,868명으로 일부 귀농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리 58개반, 48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18명으로 타면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성씨 분포는 김해김, 경주김, 평상김, 밀양박씨가 대성으로 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총목표가 1억 5,309만원으로서 1억4,761만 9,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101.2%이고, 부과대 징수는 95.2%
수준입니다.
그 중에 도세는 4,220만원으로서 목표대 95%를 부과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1억 1,089만원에 103.6%를 부과 했으나, 징수가 94.4%로 재산세 및 사업소세징수 부족율에 의해서 징수율이 다소 낮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금 개인별 미수현황으로서 미납 사유가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 부도및 개별세대의 재정난 등이 주원인이나 특별히 독려를 해서 연중에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집행 총괄로서 12억 6,195만 6,000원을 수령하여 10월말 현재 11억9,323만 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집행중 읍면예산은 6억 4,408만 8,000원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5
억 2,658만 8,000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잔액이 있는 항목은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중 본청예산 재배정분은 4억 9,996만 9,000원을 수령하여4억 7,280만 9,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대다수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 등 정부 위탁사업으로 규정에 의거 예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176만 6,000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만 연중 상수도 사용료와 비교할 때 자립도가 50% 정도에 그쳐 급수인구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소천 제방 보수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8 공사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1억 8,487만2,000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구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 등은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의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저희 면은 지난 8월 수해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주택 복구현황입니다. 총피해 가옥은 13동으로 그 중 전파가 5동, 반파가 8동 있었습니다. 그 중에재건축이 11동 진행되고 있고, 공가매입이 1동, 복구포기가 1동이 되겠습니다.
수해의연금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수해의연금은 1,8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수해주택복구 보조금은 4,2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농경지 복구현황으로 복구대상은 16개 리.동에 78.8ha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보조가 177만 6,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구에 계약을 완료하고 복구 중에 있으며, 동절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복구계획입니다. 57억 6,160만 4,000원이 당초 계상 되었습니다만설계에 따라 피해 우심지역부터 시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면사무소 현안사업중 면사무소 담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면사무소 주변 담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는 철거 되어서 현재미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210m 중에서 160m 기 설치하고, 50m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민간주택과 인접해 가지고 주민의사생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명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면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체육회를 통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체육회가 주축이 되어 계층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식 함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매체 역할을 담당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면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화합 및 단결을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반대회를 개최 매년 1회 개최해 가지고 계층간 화합과 면민의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출향인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출향인사에 대한 서신연락과 연2회 고향특산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과 돈독한 유대를 강화하고, 애향심 증대로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면민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향인사와 지역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출향인사와 지역민간의 만남화를 지정 운영해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지방세 징수현황, '98년 예산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현안사업, 자체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면은 해발 280m 고냉분지로서 시서북방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작을 위주로 하고, 포도 과수 등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6.2㎢로서 그 중 농지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1,020가구이며, 인구는 2,868명으로 일부 귀농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리 58개반, 48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18명으로 타면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성씨 분포는 김해김, 경주김, 평상김, 밀양박씨가 대성으로 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총목표가 1억 5,309만원으로서 1억4,761만 9,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101.2%이고, 부과대 징수는 95.2%
수준입니다.
그 중에 도세는 4,220만원으로서 목표대 95%를 부과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1억 1,089만원에 103.6%를 부과 했으나, 징수가 94.4%로 재산세 및 사업소세징수 부족율에 의해서 징수율이 다소 낮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금 개인별 미수현황으로서 미납 사유가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 부도및 개별세대의 재정난 등이 주원인이나 특별히 독려를 해서 연중에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집행 총괄로서 12억 6,195만 6,000원을 수령하여 10월말 현재 11억9,323만 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집행중 읍면예산은 6억 4,408만 8,000원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5
억 2,658만 8,000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잔액이 있는 항목은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중 본청예산 재배정분은 4억 9,996만 9,000원을 수령하여4억 7,280만 9,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대다수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 등 정부 위탁사업으로 규정에 의거 예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176만 6,000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만 연중 상수도 사용료와 비교할 때 자립도가 50% 정도에 그쳐 급수인구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소천 제방 보수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8 공사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1억 8,487만2,000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구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 등은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의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저희 면은 지난 8월 수해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주택 복구현황입니다. 총피해 가옥은 13동으로 그 중 전파가 5동, 반파가 8동 있었습니다. 그 중에재건축이 11동 진행되고 있고, 공가매입이 1동, 복구포기가 1동이 되겠습니다.
수해의연금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수해의연금은 1,8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수해주택복구 보조금은 4,2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농경지 복구현황으로 복구대상은 16개 리.동에 78.8ha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보조가 177만 6,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구에 계약을 완료하고 복구 중에 있으며, 동절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복구계획입니다. 57억 6,160만 4,000원이 당초 계상 되었습니다만설계에 따라 피해 우심지역부터 시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면사무소 현안사업중 면사무소 담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면사무소 주변 담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는 철거 되어서 현재미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210m 중에서 160m 기 설치하고, 50m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민간주택과 인접해 가지고 주민의사생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명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면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체육회를 통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체육회가 주축이 되어 계층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식 함양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매체 역할을 담당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면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화합 및 단결을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반대회를 개최 매년 1회 개최해 가지고 계층간 화합과 면민의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출향인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출향인사에 대한 서신연락과 연2회 고향특산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과 돈독한 유대를 강화하고, 애향심 증대로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면민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향인사와 지역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출향인사와 지역민간의 만남화를 지정 운영해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 그 재량사업비가있습니까? 지금 집행되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없습니다.
○이두희 위원 없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예.
○이두희 위원 적절하고 긴요한데 사업을 집행하라는 재량사업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곳에 집행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몇군데나 사업을 하셨는지?
어느 곳에 집행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몇군데나 사업을 하셨는지?
○화동면장 김인훈 예. 총 5,000만원 중에서 연초에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보미리 동네에 새마을사업 이후 시멘트 한 포대도 지원되지 못한 동네에마을안길포장에 1,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옳게 공급이 안되는 독가촌 3가구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4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위험지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 반사경을 80만원 주고 두 군데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흄관 이런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옳게 공급이 안되는 독가촌 3가구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4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위험지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 반사경을 80만원 주고 두 군데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흄관 이런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이두희 위원 5,000만원 중에서 금년 12월 오늘까지 집행이 완료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사업진행은 다 되고, 돈 집행이 안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반사경 거울 같은 것은 늦게 수주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금년내로 마무리,
○화동면장 김인훈 할 것입니다.
○이두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다른 위원님,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 위원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을 감사자료에 내 놓으셨는데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잘하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감사 읍면동과는 다르게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 담장 설치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10m 중에 160m를 완료를 했고, 잔여구간 50m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그런 말씀이지요?
○화동면장 김인훈 예.
○임성호 위원 그런데 그 높이를 2.5m로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하실 때주민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했을 때는 우리 면사무소에서 인근에 있는 개인주택에 바로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5m 라면 너무 높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2m 정도 내지는 그 정도만 해도 1.8m 나 충분히 사생활 보호는 되는데, 꼭 이렇게 높이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또둘째는 다른 외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면사무소나 경찰서나 어디든간에 이 관청에 담장이 높으면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160m를 어느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은 구간이 전면 같으면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예. 현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전면은 저희들이 투시용 담장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낮고, 뒷면은 경계만 표시하는 정도로 1m 50 정도로 해 놨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나가시면 우측에 가정집 하고 연계되는데 하수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하수구가 지금 토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한 1m 정도 하다보니까 2m 되어 가지고 결국은 담장 높이는 1m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한 1m 정도 하다보니까 2m 되어 가지고 결국은 담장 높이는 1m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임성호 위원 기초공사 깊이를 1m 정도 한단 말이지요?
○화동면장 김인훈 예.
○임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자체 특수시책 하는게 있어 가지고 면에 체육회를 통한지역화합의 분위기 조성 등등 해서 향후 계획까지 나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출향인사의애향심 고취와 출향인사와 면민 그리고 마을과 마을간의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책을 존속하면서 수익사업으로 농민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특작물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연구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특산물이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그래서 지역 출향인사하고 특히 유대를 해서 아파트 단지나 또 대량으로 공급할 때 이런데지역특산물도 연계하기 위해서 이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과 연계해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향인사하고 특히 유대를 해서 아파트 단지나 또 대량으로 공급할 때 이런데지역특산물도 연계하기 위해서 이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과 연계해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면장님 여러 가지로 면정에 수해도 만났고, 복구사업에 애도 자시고 했는데 몇가지 제가 격려도 하고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아주 많은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세는 90여만원 남았고 미수액이 시세가 한 600여만원 넘어 남았는데 이게 적은 부분 같지만 이 지방세는 우리 시로 말하면 첫째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징수가 안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때문에 적은 부분이나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세가 아직도 900여만원 넘어 아 635만8,000원 남았네요. 아직도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독촉을 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어렵겠습니다만 독촉을 하셔서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98
년 예산 집행도 보니까 12억 해 가지고 아직도 불용액이 6,80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이월이 안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서류에 몇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많이 저소득층에 집행하고 있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계보조수당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자녀교육비나이런 것 지원되는 장애인은 없습니까?
년 예산 집행도 보니까 12억 해 가지고 아직도 불용액이 6,80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이월이 안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서류에 몇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많이 저소득층에 집행하고 있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계보조수당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자녀교육비나이런 것 지원되는 장애인은 없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장애인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생계보조수당이나 이런 것, 의료비지원이나하고 있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장애인...
○신현수 위원 그 담당자가 이야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채홍묵 지금 다섯가구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다섯가구, 예.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 정도 됩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생활보호대상자는 103명 정도 됩니다.
○신현수 위원 103명, 그 중에 거택보호비를 받는 그런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48세대입니다.
○신현수 위원 거택보호비 48세대, 또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받는 가구도 있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한시적은 거택, 저희들이 21가구 중에서 거택보호를 하는 가구가 2
가구 있습니다.
가구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2가구, 그리고 물론 노인회라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IMF나 경제난이 생기고 못사는 사람, 저소득층 이런 사람이 더 생활고 때문에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면서 밝은 부분 그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산집행하고 마을안길하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둡고, 그늘지고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잘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상당한 많은 금액을 책정 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그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가지로 다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만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살피고, 북돋아 줌으로서 그래 사는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특히여기 김종준 위원님은 또 신앙을 가진 분이고 이래서 협조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앞으로 명망 있는 면장님이 될려면 그런 어둡고 그늘진 부분을 좀 잘 보살펴서 면정을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집행하고 마을안길하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둡고, 그늘지고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잘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상당한 많은 금액을 책정 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그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가지로 다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만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살피고, 북돋아 줌으로서 그래 사는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특히여기 김종준 위원님은 또 신앙을 가진 분이고 이래서 협조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앞으로 명망 있는 면장님이 될려면 그런 어둡고 그늘진 부분을 좀 잘 보살펴서 면정을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말씀해 주신 지방세중 시세 이것은 저희들이 발췌하는 과정에서 그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약 500여만원 남았는데, 계속해서 연말 중으로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1가구를 지금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택보호격인 2호를 하고, 나머지는 영세민 2종 대상자로 책정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담당자들은 물론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 제도에 편입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1가구를 지금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택보호격인 2호를 하고, 나머지는 영세민 2종 대상자로 책정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담당자들은 물론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 제도에 편입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예.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조직체들이 있는데 특히 이 바르게살기 같은 조직체에 우리가 보조를 연간 면장님 명의로 해서 180만원씩 조직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조직체들이 있는데 특히 이 바르게살기 같은 조직체에 우리가 보조를 연간 면장님 명의로 해서 180만원씩 조직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170만원.
○위원장 민정기 180만원, 연간 180만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바르게살기의 어떤조직활동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화동면장 김인훈 예. 다른 자생단체보다는 활동력이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4/4분기에 지원금을 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돈을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4/4분기에 지원금을 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돈을내 줬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하여튼 그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조직활성화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수의계약건으로 면장님이 계약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이하로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여기에 보면 자료에는 회사설립된 법인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상주시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에서라도 한 가지씩 고쳐 나간다 하는 측면에서우리 본청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장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사실 법인체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마 그 우리가 다 지적해서 일일이 다 체크는 안하겠습니다만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게화동면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때에는 계약 당사자인 읍면동장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려고 의회에서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특화사업부분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특정한 면민들의 동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편협하게 의원님연력을 연결해서, 또 무슨 시장 초도순시 때라든지 무슨 조직체에 임원으로 편성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체감 조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면이 읍면동에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면장께서는 챙겨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꼭 해야될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우리가 다 지적해서 일일이 다 체크는 안하겠습니다만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게화동면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때에는 계약 당사자인 읍면동장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려고 의회에서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특화사업부분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특정한 면민들의 동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편협하게 의원님연력을 연결해서, 또 무슨 시장 초도순시 때라든지 무슨 조직체에 임원으로 편성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체감 조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면이 읍면동에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면장께서는 챙겨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꼭 해야될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동면장 김인훈 이것은 우리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의 애로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에 읍면이 없어지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점차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같으면 정규 직원이 T,O가 14명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4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택입니다.
이왕에 읍면을 없애 가지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인원과 동시에 업무도 상응하는업무가 시로 이관되어서 주민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대다수 읍면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면 같으면 호병계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호적담당은 계장이 담당이 하고 있고, 한 사람 있는데한 사람이 주민등록 전산업무서부터 시작해서 병사사무, 재증명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동시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는 두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하는 이런 결론이고, 또 업무자체가 민원 뿐만 아니고 여타 세가지 업무에 따른 공문지시도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과 업무감축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왕에 읍면을 없애 가지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인원과 동시에 업무도 상응하는업무가 시로 이관되어서 주민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대다수 읍면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면 같으면 호병계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호적담당은 계장이 담당이 하고 있고, 한 사람 있는데한 사람이 주민등록 전산업무서부터 시작해서 병사사무, 재증명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동시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는 두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하는 이런 결론이고, 또 업무자체가 민원 뿐만 아니고 여타 세가지 업무에 따른 공문지시도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과 업무감축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참고해서 건의사항을 본청 집행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동면장 김인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럼 오늘 화동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동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이상으로 화동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