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분야별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08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보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조 28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세가 5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43억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381만 4,000원이 증가된 121억 7,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등이며 134쪽부터 150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15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894만 7,000원이 증가된 115억 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항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외수입, 과태료 등이며 150쪽부터 159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3억이 증가된 5,2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5억 2,425만 4,000원이 증가한 3,366억 2,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부터 192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 4,574만 6,000원이 증액된 707억 7,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예산보다 76억 5,3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인 전입금은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728만 원이 감액된 30억 4,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14억 6,89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6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세 부과징수에 5,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도세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세부과징수에 3억 9,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소득세부과징수에 2,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 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세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2억 3,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보상금, 징수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입니다. 도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여비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입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탈루세원조사에 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8,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강화에 7,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 9,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우리 세정업무는 잘 하셔가지고 크게 저거할 거는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재산세를 제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일이 있어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네.

○임부기 위원 그런 게 그게 등기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세정과장 장보식 네.

○임부기 위원 등기 송달을 하면 수출이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등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재산세를 내잖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네.

○임부기 위원 받잖아요. 고지서를.

○세정과장 장보식 네.

○임부기 위원 이럴 적에 그게 등기가 다 전달이 되요?

○세정과장 장보식 다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저희들이 70%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 전부다 고액이나 장기체납자 이런 경우도.

○임부기 위원 그 마이크 좀 바로 해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예.

○세정과장 장보식 예. 저희들이 전달이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보통 저희들이 우편송달이 70% 이상이 지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나.

○세정과장 장보식 더군다나 이제 주소가 등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자리 계시지 않으면 예고문만 붙어 놨다가 그다음에 다시 반송하는 경우 저희들 세정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부기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은.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송달을 못 받았다. 이랬을 적에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과태료 뭐 낼 수 있는 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진 가서 또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를.

○세정과장 장보식 저희들이 대부분의 등기우편을 송달하게 되면 어떻게 누가 받았다든지, 발췌 해 놨다든지 그 확인을 세정과에서.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되돌아가잖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그다음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장보식 그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일반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또 송달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임부기 위원 공시송달이 안되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1차만 한번 내가 집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 이름이니까 실지로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런 사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맞습니다. 등기송달은 약간.

○임부기 위원 그런데 도로 일반우편으로 하면 우체통에 넣어주면 받아가지고 가요 자기 거를, 대체로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또 그전에는 보니까 재산세 같은 거는 또 우리 뭐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좀 이래 수고를 해 주시더라고.

○세정과장 장보식 그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우편송달, 등기도 30만 원 넘는 거는 등기송달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송된 거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송달방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안 그러면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게 옳게 송달도 안 되었는데 과태료는 당연히 물어야되고 날짜만 지나면.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제가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일이 많고 세금을 내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부감도 많고 이럴 거예요.
맞잖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의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 가끔씩 이의 거는 분 좀 계십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억울하게 이걸 과태료를 물게 되고 내게 되고 저는 갔다 와서 바로 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그리고 또 20만 원 이상일 적에는 분할을 해가지고 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세정과장 장보식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재산세도.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예? 아니 한 번에 내도되는 거를 뭐 분할해서 하려고 하고 이게 법적으로 뭐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한목에도 하고 또 제도가 우리 자동차세는 뭐 자동차세도 관계있죠?

○세정과장 장보식 전부 관계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낼 때.

○임부기 위원 자동차세는 1년 선납하면 10% 감액을 해 줘요.

○세정과장 장보식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죠?

○세정과장 장보식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재산세도 그런 제도도 도입하면 안 돼요?

○세정과장 장보식 현재 자동차세만 현재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상주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제도가 좋은 게 있고 또 따라하게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는 그래 가지고 체납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죠? 이런 제도도 그러면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장보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또 위에 건의하게 되면 우리 세정과가 뭐 전국 최고 대상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런 거를 아이디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송달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그 점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되요. 100% 전달이 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송달은 되었는데 안 내는 거는 과태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 과정에서는 돈을,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래 되었을 적에는 억울하잖아요. 시민이,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20만 원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분할할 수 있다. 이제도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재산세 어차피 1년치 낼 거 내는 거 같으면 그냥 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뭐하려고 고지서 2장하면 1장 내는데도 금액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들어갑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장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도 내도록 해 주고 정 못되면 분할도 할 수 있다. 우리 세무서처럼,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할 수 있다로 하거든요. 세무서는.

○세정과장 장보식 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제산세 20만 원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만 이래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는 뭐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임부기 위원 2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해 봤자 40만 원입니다.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서민이 대체로가 아닙니다. 진짜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서민이죠?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개선 좀 해 주십사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장보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500억 9,961만 2,000원에서 108억 3,803만 5,000원 감소된 392억 6,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1억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응하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상주증흥프로젝트개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과관리체계 구축에는 5,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참가예산은 3,608만 원을 편성했으며 25쪽 지역현안사업 발굴에는 4,9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창의적인 시책추진에 1,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상주희망연구팀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아랫부분 자치입법관리에 1,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소송업무지원에는 2억 5,0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에 1,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의회운영협력에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역통계조사에 2,1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통계자료 발간에는 3,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중간부분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7,3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3억 9,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교육에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윗부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지자체분담금 1억 2,55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관련 위원회관리에 6,18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아랫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는 3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시정공통경비예산은 4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예산절감을 위해 시정공통경비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34쪽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69쪽부터 665쪽까지이며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2021년 60억 2,500만 원 보다 2억 1,000만 원 증가한 62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기준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본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2개 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의 2021년말 조성금액은 37억 원이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특별회계의 예탁금 5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817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예비비 예산한도가 총 세출예산의 1%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5억 원을 예탁받을 계획입   니다.
   다음 15쪽 지출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 요청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후 지방세 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산정함으로 현재까지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11억 1,672만 원으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32억 7,40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쪽, 25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1,011억 1,672만 원과 예치금 회수이자 21억 5,730만 원으로 총 1,032억 7,402만 원의 수입이 발생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금 전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담당관님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그 예산서 23페이지에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개발해가지고 7,000만 원 용역비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있고 또 34페이지는 매년 하는 대로 한 3억씩 세워서 2020년도 21년도 3억씩해서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3억을 세워 놨는데 이 별도로 이 돈 3억에서 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
7,000만 원을 따로 한 내용이 뭐죠? 23페이지에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34쪽에 연구용역비 시책개발연구용역비는.

○김태희 위원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풀 어떤 용역비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3억 풀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항이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하려고.

○김태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그 기획실에서 이번에 세운 거는 주로 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3쪽에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내년도 새정부 출범이 예정되어 있고 또 내년도 지방 민선8기도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부가 출발하면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장기 그러니까 한 3년, 4년의 어떤 그런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 우리가 이제 시에서 204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3년, 2020년도 21년도 내년되면 3년째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된 거에 대해서 반영시킨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장기발전계획은 세워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장기발전계획에 거를 반영시킨 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주비전2040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해가지고 거기 보면 30대 전략과제가 있습 니다.
30대 전략과제를 우리가 이제 올해 수립 세부 수립계획을 했는데 올해 업무,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그리고 또 의회업무보고시에 장기비전2040 30대 전략과제 안에서 들었는 사업개수가 19개 부서에 한 39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저는 풀로 된 것도 돼있고 기획실에서 따로 세워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예. 담당관님 23쪽에 보면 상주비전책자제작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점자책자를 300부를 했던데 이게 뭐 실효성이 없어요? 올해는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점자책자를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 그렇게 효용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점자책자는 우리 이게 상주비전이라는 이게 어떤 대외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책자가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일반주민들한테는 이거를 못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내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업무공유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점자책자는 좀 발행을 안 하는 거로 그래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저는 작년에 봤을 때에 점자책자를 보니까 장애우들에게도 이렇게 배려를 했구나 해서 참 좋게 봤는데 올해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제가 그러면 외부에 뭐 그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우리 공무원 내부용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5쪽에 보면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이 있는데 그 7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까지 40명이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정책자문위원회 말입니까?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난해에도 20명이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난해 그 자료에는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는 이제 2019년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20년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문위원 40명으로 예산 올렸지만 작년에 7월에 이거를 다시 출발하면서는 출범하면서는 20명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작년은 40명이고 올해는 정확하게 인원을 맞춰가지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게 잘 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그 정책제안이라든가 할 때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여기 7만 원을 주고 밑에 또 실비지원하는 게 이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실비지원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단순히 참석수당만 안주고 예를 들어서 대구나 서울서 오면 교통비도 실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보니까 4개 분야에서 과제도 주고 한다 하는데 그 성과물이 나오는 거는 뭐 그해 연도말에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금 성과물은 우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정책자문위원들은 지방소멸에 대비해 가지고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한 23개 정도의 과제중에서 한 16개 정도는 부서에서 수용하는 어떤 그런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 한번 의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이 기대가 많은 게 특히 밑에 보니까 제안자보상을 하는데 그 1명 곱하기 3회 이건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제안자보상 어떤……

○이경옥 위원 상을 뭐 이렇게 줘요? 한번을 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제일 아래 그 시정발전제안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안, 시민을 상대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오면 거기에 포괄해서 주는 건데 이번에는 한 20명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상은 너무 자주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결과물이 우리 상주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했을 때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정말 받는 분이 어떤 내가 했는 대가에 대한 거를 자부심을 느낄수 있게 너무 횟수를 자주 주게 되면 차별화된 상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금액을 늘리되 상의 횟수는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26쪽에 보면 미래상주희망연구팀 해가지고 보물단지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우리 시청 젊은 층의 어떤 시책발굴에 대해서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5개 팀이 하는데 한 팀에 몇 명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현재는 6개 팀입니다. 6개 팀인데 그 팀원의 인원은 뭐 6명 있는 팀도 있고 또 10명 있는 팀도 있고 뭐 한 팀당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이제 오래 활동한 팀은 6팀에 45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게 정말로 여기에서 적극행정에 앞서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하면 이 24쪽에 보면 최우수공무원 한명에게 100만 원을 주거든요. 상을, 우리 자료를 보니까 상을 많이 받아요. 다른 쪽에도 그렇고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팀에 100만 원을 줘요. 이러면 이왕 주려면 그 어떤 가치 있게 여기 어떤 젊은 층에 시책발굴이 정말 잘되었다하면 이거는 앞에 하고 똑같이 주는 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시상금 금액은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도록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게 정말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책발굴에 특히 저들이 지난번에 왜 46개 시설을 한 바퀴 다 돌았다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건 이제 작년에 보물단지TF팀이 활동하면서 우리시 46개 시설물을 다 돌면서 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된다고 우리시의회에서 많이많이 걱정하는 그런 시설들도 돌아봤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작년에 46개 시설물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방향을 제시했고요. 제시했고 우리시의 시설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건물은 짓고 그다음에 운영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부다 운영이, 운영하는 게 문제인데 그 운영방법도 제시를 했고 또 특히 이제 바로 우리가 접목시킨 거는 우리시에서 이제 10억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할 때나 건물 지을 때 그리고 또 운영이 필요한 거는 그냥 임의대로 부서에서 못 짓고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는 거로 제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0억 이상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거 운영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거는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는 어떤 그런 또 결과물도 도출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 중에 예비비 부분을 그래도 100억을 삭감을 하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예비비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보니까 기획계에서 기획예산계에서 예산편성에 줄었던 부분이 예비비에서 줄었는 부분인 거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뭐 우려하는 거가 하여튼 불요불급한 곳에 골고루 나눠주고 뭐 예비비를 무조건 묶어 놓는 거에 대해서 전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그래도 세심하게 잘 편성해준 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금액 자체가 21.63% 감액원인이 예비비성격에서 이제 줄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에서는 한 2억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비비에는, 작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억 300만 원 정도 줄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강경모 위원 2억 300만 원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예비비는 90억 그대로고요.

○강경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작년대비 한 2억 398만 3,000원 줄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예비비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비가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남아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현재까지는 한 31건에 94억 8,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얼마가 남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한 94억 정도 했으니까 아직 좀 상당한,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 작년에 이제 380억 정도 이제 지금 94억 정도 쓰니까 2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비비가 100억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남는 경향이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제 예비비라는 거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 꼭 이제 재해재난 태풍이라든가, 기상이변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로나19 대처 이런 거에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남겨둬야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재정운영 측면에서 좀 예비비에 좀 어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비비성격이 물론 이제 많이 확보되어서 재난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국가 뭐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국비, 재난이 크게 일어나는 거는 국비가 바로 내려오다시피 하죠.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국비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지방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국비에 대응을 하지만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지금 예비비가 200억 이상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사태에서도 지금 예비비성격이 이래 좀 과하게 편중되었지 않았느냐 그럼 올해 100억 이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예비비를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한 200억 이상이 더 남아 있다 그러면 이 예비비활용을 좀 더 그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게 뭐 어떤 재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매년 이정도가 이상이 남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예. 매년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울 때 아 이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격이, 재난목적하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저번에 이 예비비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돈 줬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작년에 60억 줬습니다.

○강경모 위원 60억 줬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래 그런 내용으로라도 지금 재난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시, 우리 국가가 재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 예비비를 편성해 놨으면 이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죠. 이게 그러면 또 이게 예산 자체가 지금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는 불용될 겁니다.

○강경모 위원 예. 불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다른 예산으로 세웠다든지 이걸 활용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무언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금액이 많이 이제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 같아서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 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조 1,000억의 예산규모에서.

○강경모 위원 예. 1조 1,000억.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 정도 예비비에는 적정하다고 재정운용측면에서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줄이고 이거를 다른데 시민들 위해 쓸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 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비비를 이래 남겨 놓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예비비도 있지만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나 같다고 보면 되요.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뭘 말씀이신…… 뭐를.

○임부기 위원 우리 여 통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예. 이거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목을 재워 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우리 조례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우리가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게 우리 사업보다 모자랄 적에는 이걸 쓰겠다하는 거를 의회 승인받아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비비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임부기 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조례는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성격이라고도 볼 수……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넘겨가지고 지금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제.

○임부기 위원 어떻게 이걸 그래 그냥 그러면 계속 이거만 해가지고 이자만 늘리고 이렇게 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는 재정안정화기금 이 용도는 있잖습니까? 정말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중요한 우리 어떤 예산입니다 이게.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임부기 위원 자, 그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차후에 한 2, 3년 내에, 2, 3년 내에 우리시에 어떤 대형사업들이 이제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곧 뭐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찾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이게 벌써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몇 년 되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3년이 되었는데도 못 찾았다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3년은, 아마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에 맞게 하여튼 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용도,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용도를 계속 확보하도록.

○임부기 위원 우리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가지고 미래전략실을 해 놓고 나니까 지금 해이해져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이관이 좀 되고 이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기획실은 기획실답게 일을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 자금을 이렇게 묶어 놔두고 또 우리 청사기금도 엄청나게 돈을 지금 사장되어 있고 찾을 줄도 모르고 이래해가지고 재정자립도는 제일 낮으면서도, 이 문제점이 많잖아요. 갈 길을 찾아야죠. 빨리.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저도 의회 지금 이제 8기 끝날 때 되었잖아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도 이게 또 후년도로 넘어간다 하는 거 이거는 반성을 해줘야 되요. 도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임부기 위원 왜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든지 뭘 왜 못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의원님 그런데 각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대로의 또 기금목적이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임부기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청사관련기금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금목적에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사업내용 이런 게 도래해야지 그거하지 그냥 막 또.

○임부기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다 지자체 다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다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기채를 내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만 절반 빚이 있는 지자체라요. 안 그래요? 절반은 빚이 없는 단체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지자체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적에 다른데 가서 돈이 남아가지고 이래 놔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시민들이 알면 욕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당해연도하면 당해연도 써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빚 안내고 쓰면 참 살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자체는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임부기 위원 저축을 많이 해 놓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제 뭐 기채를 해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재정운용을 했을 때에 또 장단점이 있고 또 이제 재정운용을 좀 이래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차후에 또 중요한 시책사업에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여튼.

○임부기 위원 그래 기금이 이게 이제 돈이 사장이 많이 되었을 적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보조금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까닥하면 다 알면 중앙정부에서요. 안 그래요? 살림살이 많은데 뭣 때문에 주려고 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뭐 교부세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정책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래서 빨리 쓸 곳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유용하게.

○임부기 위원 안 그래요? 상주발전에 필요한 돈 쓸데 많잖아요? 돈이 없어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쓸데가 없어서, 그런 뜻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좋은데 쓸 수 있도록.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렇게도 이거는 이제 급할 때 쓴다고 하자.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 하면 빨리 찾을 곳을 찾아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쓰도록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기업유치하고 뭐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돈 없어 못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예. 좀 열심히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물어볼게요. 24페이지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는 이게 해마다 해오던 행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변해광 위원 매년 하는 행사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럼 여기서 박람회 참여하면 우리지역의 뭐 농산물이나 시책을 홍보하고 그런 용도로 뭐 참여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거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 대구경북지자체가 다 참여해가지고 지자체의 주요정책이라든지 관광지, 농특산물 그런 거 홍보하고 서로 이제 뭐 정책내용을 서로 교류하고 그런 어떤 사업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 총예산이 약 한 3,600만 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매일신문에다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료가 전시관 제작 임차료가 2,200만 원이고 우리가 이제 전시품, 농특산물전시품 이런 거 구입하는 게 500만 원이고 참가비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2,200만 원만 주최 측에 가는 거로 그래.

○변해광 위원 전시관 제작 임차비가 2,200만 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당일 사용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닙니다. 3일간.

○변해광 위원 3일간 사용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3일간인데 우리 부스규모가 대구엑스코에서 하는데 규모가 상당히 넓습니다.

○변해광 위원 대구엑스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삼칠이 이십일, 거의 700만 원 하루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데 엑스코 규모가 크게 이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홍보행사를 하고 또 뭐 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하는 사업으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변해광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뭐 다른 지자체도 다 참석하니까 우리도 참석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또 뭐 행사내용도 좀 내실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내실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해광 위원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 봤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요. 상주발전토론회 및 특강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이것도 뭐 해마다 해오던 토론회 특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민들하고 토크콘서트 형태로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시정보고회하면 그냥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시정홍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안하고 토크형태로 가수 와서 공연도 하면서 어떤 이야기도 듣고.

○변해광 위원 공연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가 사전에 건의했는 거를 답변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어떤 재미있게 어떤 시정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교환을 기획했었는데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시민들하고 이래 좀 공연형태로 시정홍보하고 건의도 듣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변해광 위원 그럼 이 장소를 문화회관이나 이런데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공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시정홍보도 하고.

○변해광 위원 회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건의도 하고.

○변해광 위원 토론의 주체는 그러면 좌담은 누구에요? 주체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때는 뭐 좀 이래 유명한 사회자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수도 오고 또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시민들하고 사전에 또 어떤 건의사항 이런 걸 답변하는 시장님이 답변하는 기회도 가지고 그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특색 있는 토론회네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이때까지는.

○변해광 위원 뭐 공연도 하면서 상주발전토론도 이야기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보통 이때까지는 시정홍보면 시정설명회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설명만 하고 뭐 어떤 그랬는데 좀 다르게 이래 특색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시민 아무나 누가 다 참석할 수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당연하게 그래해야지 뭐 다 정해가지고 뭐 이제 기관단체장들만 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누구나 이제 그런 좀 열린 어떤 그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19, 20년도는 못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지출이 이제 90억 밖에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94억 정도.

○변해광 위원 그럼 94억, 약한 300억 중에서 94억 지출하고 나머지 이제 한 200억 정도는 다시 불용을 시켜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제 불용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니까.

○변해광 위원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말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 뭐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 편성되는 재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는 뭐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는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사후에 보고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사전에 보고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는 지출.

○변해광 위원 사용 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한 300억 정도를 재난재해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는데 보통 그 예산 총 대비 뭐 몇 프로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90억 이상을 못하고 우리가,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해광 위원 제한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정운영상.

○변해광 위원 재정운영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증감 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 재정 재해재난 이 예비비를 우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사업했지, 예산을 세웠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게 이제.
이게 없으면 재해재난 왔을 때 대응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변해광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은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갑자기 많이,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또 재해재난예비비도 갑자기 많이 증액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제 재정규모가 좀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좀 뭐 재해재난 어떤 대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운용상.

○변해광 위원 재난재해예비비성격은 뭐 예상 가능한 어떤 재난이 있을 시에 뭐 이래 쓰고 또 뭐 요즘 같으면 코로나 대처 예산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런 예산은 국가에서 또 금방금방 내려오고 일반예비비도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긴급예산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이렇게 과하게 세워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방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300억을 세워놓고 90억밖에 안 썼단 말이라요.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90억.

○변해광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20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20년도에는 한 140, 150억 정도 썼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19년도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9년도 예비비지출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뭐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맞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자. 예비비 세우는 거는 세워놓되 다만 이게 당해연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자는 목적하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면 안 좋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0억 해오던 것을 올해는 90억, 전년도는 150억 그렇다 그러면 200억 이하로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소리에요. 그래 해 놓고 다시 안 된다 그러면 일반예비비 또 90억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재원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둘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전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감사했을 때에 왜 이렇게 재난재해예비비를 많이 세우느냐 그러면서 저번에 100억을 삭감했어요. 본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 놓고도 지금현재 지금 올해는 2억 정도의 삭감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취지에 맞는 감사, 취지에 맞는 예산을 심사했는데 그 뜻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소리에요. 겨우 2억 삭감해 놓고 뭐 찔끔찔끔 삭감해 놓고 이게 뭐 생색내기입니까? 이거 뭐합니까? 우리 그 의회에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시민들한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라고 하는 뜻이 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데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 어떤 전체 총 재정규모 운영에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리고 뭐 이왕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총 21년도 연말기준으로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032억…… 22년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변해광 위원 아니 21년도. 제가 알기로는 1,047억인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1,000억이 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통합청사기금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 1,312억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22년도 또 통합청사기금을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금, 기금은 통합청사기금은 더 이상 적립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통합청사기금은 더 이상 적립 안한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우리 상주시에 전 부서를 통틀어서 그야말로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그에 따르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통해서 상주시민들에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합되도록 그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보건소 건물 내에 도정협력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도정협력실은 뭐.

○안경숙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그 내년도부터 바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직원이 늘어나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지금 이 규모가지고 늘어나는 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지금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현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

○안경숙 위원 좀 전에 의회사무국 회의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정협력실을 없애고 거기를 직원사무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그 지금 우리 도의원 세분께서 활용하고 있는 뭐 사용빈도는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가끔 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활용하는 거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그 뭐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다들 염려들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직원이 지금에서 23년도까지 직원이 9명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의회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의회사무공간을 늘리는 방안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하여튼 의회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이제 내년부터 내년 이제 한 달 후면 해가 바뀌는데 직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당장에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도정협력실을 빼고 그러면 도의원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니 저는 뭐 평의원이라서 뭐 의장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우리 뭐 집행부측에서도 하여튼 뭐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산서 어디에 봐도 그에 대한 고민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진행하세요. 고민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아 어디 뭐 복도에 앉아서 사무를 볼 겁니까? 어디 앉아서 사무 볼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앞서 걱정하시는 동료위원들 생각과 본의원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우리 시책추진연구용역비 풀로 묶어 놓은 거 있죠? 3억.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혹시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올해 말입니까?

○위원장 신순단 예.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14건에 한 2억 8,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14건 한 거중에 우리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추진하기 위한 용역.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계획으로 간 게 있냐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걸로 또.

○위원장 신순단 그럼 한건 정도는 연결이 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외에도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몇 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읍성 같은 경우 바로 연결된 어떤 그런.

○위원장 신순단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사실은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을 제대로 목을 편성을 해야 되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런데 이래 풀로 묶어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내 마음대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시장님 의중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리고 이 과뿐만 아니고 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풀로 묶여진 게 굉장히 많아요. 속속들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뭐 활성화자금으로 해서도 묶여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보면 그 하시는 분들도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시장님이 해주셨다.”고 이러는데 사장님이 해주실 예산은 사실 없잖아요. 대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이렇게 풀성으로 묶어 놓은 예산은 사실, 사실은 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용역비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뭐 정책이 방향이 바뀌면서 급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과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다른 과의 예산도 풀로 묶이는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자제하도록.

○위원장 신순단 그렇잖아요. 예. 행사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부탁하면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미리미리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풀 성격의 예산은 조금 자제를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액은 81억 8,919만 2,000원이며 2021년 예산대비 5억 8,2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아래쪽 지방일간지등 시홍보광고입니다.
   언론광고 10억 원, 방송광고 3억 원, 기획보도 및 프로그램제작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하여 금년 본예산대비 2억 4,048만 원 증액된 14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희망상주, 시정홍보영상물, 시정기록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예산으로 2022년에는 민선8기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억 600만 원 증액된 2억 6,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전광판등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대도시전광판, 택시, 버스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주요관광지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2억 5,388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40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금년대비 1,4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사유는 전자시보 발행으로 인한 예산절감입니다.
   42쪽 중간부터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보상입니다. 보도매체 취재관련자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상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 관광지등을 시정공모전을, 사진공모전을 통해 제출받고 상주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보조금심의회에서 격년제 개최로 결정되어 2021년에는 미개최하고 2022년에 제13회 사진공모전을 개최함에 따라 사업비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지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30만 원과 법정운영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홍보가 중요해진 만큼 SNS콘텐츠 제작, 포털광고,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및 SNS서포터즈 운영 등을 위해 금년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304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관리를 위한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43쪽 하단부터 45쪽 중간부분까지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을 금년도 수준인 6,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 상부기관감사수감 및 이첩민원 조사입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으로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조금 등을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4,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및 지방세고충민원 상담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6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원가심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서비스 지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부품구입 및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등 소요경비 7,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자산취득비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차적 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PC 300대, 액정모니터 300대, 프린트 40대, 복사기 30대를 구입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비로 7,421만 4,000원을 편성하여 통신망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알리미시스템의 문자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 240만 원과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쪽 연구용역비로 데이터기반 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분석모델 제시 및 다양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발굴을 위해 데이터활용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분석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및 행정망 가상화 시스템 서버 추가 구축등의 소요비용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쪽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를 비롯하여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침입차단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건소 IP관리시스템 교체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2,861만 원 증액된 2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입니다. 전산실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지원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3,41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은자골, 모동 반계, 구마이마을 등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전시판매부스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2,608만 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년도에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금은 개소당 500만원씩 총 1,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은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6,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서비스 사업으로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쪽 외부망 운영은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와 시설장비유지보수 예산으로 금년보다 588만 원이 증액된 7,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자산취득비는 대량접속 제어시스템 구입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외부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영상회의실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영상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영상회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과 서버유지비 등의 예산으로 1억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분 5,000만 원 예산으로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통합DB서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56쪽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IP전화기 선로정비 및 IP전화기 팩스구입 등으로 7,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의 여비 180만 원,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으로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노후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통신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구내교환기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중간부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사업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무선인터넷요금 등의 사용료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도비보조사업인 버스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설치한 시내버스 전체 44대분에 대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으로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아랫쪽부터 60쪽까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39쪽에 보면 홍보용캐릭터 기념품 제작하는 게 있었어요.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이게 캐릭터 상품권을 등록을 하셨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이 그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기념품 제작을 하시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 우리 도리와 수니가 들어간 USB나 뭐 우산, 인형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도리 수니는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지잖아요.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크기로 그래 지금 현재 제작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몇 개 정도가 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일단은 한 세트를 시범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한 세트?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기념품 말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는 일단 한 세트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작년에 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개수를 좀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 예. 기념품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제작하는 거니까 양은 뭐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그래할 계획입 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게 누가 어떻게 사용해요. 이게 하면, 그렇게 기념품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우리시의 각종 행사가 벌어지거나 하면 경찰청에 호돌이 호순이 하듯이.

○이경옥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런 식으로 각종 전체 행사에 다 이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행사하는 단체들이 미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런 것도 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이제 상설로는 우리 자전거박물관하고 상주박물관, 낙동강생물자원관에도 방문자들한테 배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행사장도 좀 모양새도 갖춰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상주의 어떤 캐릭터잖아요. 도리 수니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만 해가지고 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서 이왕 하려면 좀 많이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일단 뭐 한 기본적으로 1,000여개 정도는 전부다 각 품목별로 제작을 해가지고 일단 농산물직판하는 행사장에도 가서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어디 타지에 갔을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냥 조형물로 하시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기념품하고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기념품은 기념품대로 저희들이 구입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기념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USB나 우산이나 인형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경옥 위원 그렇게 작은 거를 할 거 같으면 좀 많이 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그 배부가 될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지난번에 그 외 출향인들 장보기행사 같은 거 할때도 그런 거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좀 기념품이 될 수 있게 하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이왕할 거 같으면 형식적인 걸 하시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농특산물등 홍보하는 게 각 과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홍보 어떻게 쓰실 생각이에요. 4억 5,000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이 이제 크게는 저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올해 같은 경우에 크게 2개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고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고 ‘SBS모닝와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했었고 나머지는 일반 그 종편이나 우리 여하튼 TV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유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저들 지역방송매체나 이런 형태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지역방송매체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상주 분들이 상주곶감 모르는 분 없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할 때에 그 TV 같은 경우를 이용할 때 같은 경우에 시간대를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보통 ‘6시 내 고향’은 보면 6시에 방송이 나가는데 그때에 그 소비층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다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농사짓는 분들이 봐서 ‘와’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배고픈 시간 그럴 때에 그 이제 퇴근을 해서 바로 TV를 켰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아니면 10시, 오전에 10시나 오후에 4시나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기가 있을 때 만약에 곶감을 봤을 때 샤인머스켓을 봤을 때 먹고 싶다는 그런 거를 담당관님이 좀 많이 잘 파악을 하셔서 꼭 시간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들이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먹방 햄지를 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삼일을 저들이 올린지가 지금 업로드를 3일 되었는데 현재 지금 그 조회수가 158만 건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한우, 곶감, 샤인머스켓, 곶감빵하고 또 직접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축협직판장, 객주촌, 한시곶감 직접 방문하는 거를 그 영상들을 다 담아가지고.

○이경옥 위원 그거는 대개 잘한 작품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게 이제 800만 인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1,000만 정도도 아마 구독이 돌파될 거 같은 그런 저희들이 좋은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옥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런 쪽으로 많은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보통 농산물을 사고 싶은 요일이 금요일 오후4시쯤 그때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서포터즈는 매년 바꿉니까?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지역 내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만 간담회를 저희들이 두 번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되면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참여해가지고 활성화가 더 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매년 여기 보니까 출범식이라는 게 있어서 하시는 분을 자주 바꾸지 말고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이분들이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밑에 SNS 홍보활성화 운영위탁 이거는 뭐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 그거는 우리.

○이경옥 위원 민간위탁금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거는 저희들이 네이버 블로그는 전문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그래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이경옥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네이버블로그는 이제 위탁해서 그래 운영합니다.

○이경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은데 우리 46페이지에 우리 옴부즈맨.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전번에 전임 옴부즈맨 소송이 우애 되어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 10월 25일자로 민사해가지고 소장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행정소송으로 들어왔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니 민사소송입니다.

○임부기 위원 민사소송이라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럼 이제 대응하면 되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지금 아직 저거는 한 번도 안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이 그 책임공무원하고 이제 통보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임부기 위원 상주 법원에서 하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 정도로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 문제를 제가 이제 항상 보고회 때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 이번에 시간외수당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거는 뭐 비단 저들 시뿐만 아니고.

○임부기 위원 아니 그래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아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최초 발단은 서울 송파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언론화 되면서 저희들 이제 총리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저들, 전에도 안동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감사 오면서 저들도……

○임부기 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거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상주시만 이야기 해 주면 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 시에도 그 이전에 하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자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런 도중에 저희들이 수감을 받았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사실은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참 저녁에 좀 운동 나간다고 다니면서도 보면 참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 10시경 되면 들락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씩 그러니까 그거 감시체계가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 뭐 상시 감시는 아니고 불시에 이제.

○임부기 위원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지문만 찍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 부분이 저희들 이제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임부기 위원 자, 그러면 사생활에 뭐 저거될는지 모르겠지만 CCTV가 있어야 되요. 맞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걱정한 부분이 어제 서무담당자들 뭐.

○임부기 위원 사생활을 먼저 우선시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업무도 뭐하는가를 우리 실지로 안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 시의원들이 감시하러 가야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랬으면 제도적인 장치를 잘해 놔야 되겠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들이 어제 서무담당자 회의도 하고 그 사적인 용무가 있으면 초과를 하다가 저들이 당직실에 이제 출입명부를 갖다 놓고 나갈 경우에는 그만큼 기재를 하고 들어올 때 다시 기재를 하고 해가지고 그만큼 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12월 1일부터 내일부터 지금 실행하려고.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이 업무파악을 시간외수당도 갈수 있도록 시간외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모님들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예? 이러고 뭐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좀 업무를 잘 그렇게 하도록 감시체계를 옳게 만들어줘야 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여하튼 뭐 그 제도를 12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정말로 좀 나아질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에 보면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런 거도 보고가 안 돼요. 우리 뭐라 기자들이 얘기해 가지고 알아듣도록 이래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사고 난 거 모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고 서로 걱정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동향부서하고 같이 바로 바로 연락해서.

○임부기 위원 그런 걸 해주셔야 되지 하매 지난 목요일날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즉시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의회하고 뭐 소통한다고 하고 보고 잘한다고 하고 말씀은 만날 하면서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해주시고 평소에 우리 요새 왜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우리 인건비로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들 임금 탑클래스라요. 괜찮아요. 안 그래요? 선호도 1위잖아요. 직장.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거 뭐 돈을 탐내고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도려 오히려 좀 바깥에 베풀고 이러는 게 좋지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여하튼 이번 같은 경우에 심도 있게 그래 저희들이 자체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 여하튼 많이.

○임부기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개선 될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걸 공보담당관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일벌백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또 54쪽에 중간에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영상회의실 어디 소회의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니요. 4층에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4층에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어디 우리 별관 4층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니요.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본관 4층에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 어디 있는가 뭐, 그런데 리모델링 여기에 뭐 헌집에 리모델링하면 뭐 더 좋아지고 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게 원래 뭐 도 단위나 회의할 때 그 시스템.

○임부기 위원 아니,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뭐 좀 깔끔하고 그렇다고 우리 관공서 건물이 막 엉망이고 이렇지는 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런 우리시의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영상을 공유하는 타지자체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그.

○임부기 위원 모양을 잘 내려고 그럽니까? 그래. 화상에 잘 나오도록.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실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임부기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러면 상주가 외부에서도 거기에 영상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진 안하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제 거기보다도 저희들 시의 이미지가 이제.

○임부기 위원 영상회의할 적에 뒷모습이 나타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솔직히 촌스러운 거보다 낫지 싶어서 그래 합니다.

○임부기 위원 하여튼 하면 좀 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 55쪽에 보면 우리 이제 또 대표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제가 시의원 들어오고도 하매 홈페이지를 몇 번 개선했어요. 도로 사실은 시민들이 자꾸 헷갈려져요. 이 시스템을 바꾸니까 화면을 바꾸고 클릭할 적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안 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사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항들이 올라와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 알권리 때문에 계속 게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또 홍수가 된다고 필요하다고 빼라해가지고 빼고 뭐 이런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임부기 위원 그래도 홈페이지를 바꿔가지고 뭐 우리가 개선이 되고 좋은 게 그러면 그동안 그전에 해 놓은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맞춰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임부기 위원 홈페이지에 처음, 자꾸 처음에 이제 하면 다음에 바뀌게 되면 익숙해지는 데만 시간이 걸리지 사실은 자꾸 더 시스템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자꾸 헷갈려져요 도로, 시민들이 도로 불편이 생깁니다.
좀 한 번씩 하면 몰라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개편을 하게 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는 그렇게 바꿀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기본적인 큰 타이틀을 조회하는 그런 부분들은.

○임부기 위원 그래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예예. 그래 하실 거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예.

○임부기 위원 또 까닥하면 잘못하면 선거 때 되면 뭐 이미지나 나오고 이래가지고 도로 욕 얻어먹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건 명확하게 선거법 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그래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나 또 해가지고 저촉이 될 수도 있을수도 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심사숙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돈 안들이고 하려면 뭐 바뀌었을 적에 사람 바뀌었으면 개편하고 이러는게 나는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들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예. 저는 39페이지에 시정홍보언론광고, 방송광고 시정 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제작 이 비용이 각각 다 1억, 그리고 1억 4,700만 원씩 이렇게 각각 올랐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어떻게 2022년도에는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크게 시정홍보언론광고는 최근에 우리 뭐 고속철도 등 중앙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정과정에 우리 중앙언론지에 그 역할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중앙언론 쪽에 하고 또 2017년 말, 2018년에 우리 전체적으로 광고비 단가를 조정하고 근 3년, 4년 가까이 지금 조정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일단 언론 쪽에는 했고 방송광고는 솔직히 최근에 방송매체 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중앙 TBC나 MBC 이쪽에 저희들하고 뭐 제작프로그램 관계가 현재 제안들어 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하튼 뭐 우리 존애원 관계도 있고 코로나에 우리가 역사산물을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우리시에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해 가지고 방송 쪽에 했습니다.
시정홍보도 이것도 우리가 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해서하는 그런 이제 그 홍보인데.

○민지현 위원 그럼 안동MBC나 이런데 나오는 프로그램.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기획프로그램인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우리 농특산물이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을 역사산물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광고보다도 내용들이 기획보도 되는 내용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안 되겠나 그래 편성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송프로그램 유치하는 부분들 있잖 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 유치예산은 방송광고에서 나가는 예산인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게 그 농수산물 쪽에는 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민지현 위원 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여기는 솔직히 MBC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TBC하고 이쪽에 중점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HCN하고 그다음에 채널영남 이쪽에 네 군데 한정됩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TV프로그램 유치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언론광고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유치하는 거는 농특산물에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면 2개가 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고 ‘모닝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농특산물에서 들어온 거고요.

○민지현 위원 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나머지 우리 방송프로그램에 안동MBC하고 TBC하고 이쪽으로 들어간 거는 이쪽에 이제 방송광고 예산입니다.

○민지현 위원 저번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은 농수산물 예산에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나가고.

○민지현 위원 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여기는 일반 그 언론광고 비슷하게 짧게 방송에 전파력을 넓히면서 짧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방송예산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네 한바퀴’라든지 그 먹방프로그램 저번에 있었죠. 그런 거는 예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동네 한바퀴’ 같은 경우에는 관광파트에서 했는 부분인데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아마 농특산물 금액 단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 위원 했고, 그럼 그때 먹방프로그램도 관광.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먹방은.

○민지현 위원 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해 가지고.

○민지현 위원 농수산물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먹방은 조금 이제 예산 자체가 그 홍보효과는 높고 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이런 거는 한 2～3,000만 원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효과는 1,580,000명이 현재 조회가 될 정도니까 상당합니다.

○민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론광고는 기존과 달라지는 건 없지만 광고비 조정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거하고 중앙 언론 활용할 부분, 저희들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는 중앙언론에 그냥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데 언론 쪽에 해 놔야 정책결정과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하면서 해 가지고.

○민지현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은 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 연중으로 계속 나가는 게 농특산물하고 관광지가 이제 주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 정기룡장군 같은 경우에 이제 종전에 1편, 2편, 3편 이런 형태로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하여튼 그 언론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여하튼 저희들이 좋은 우리 자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구입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 그거는 우리 홍보인쇄 출판물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하고 외국인 언어 번역을 하는 그런 그 이차원 빅, 그러니까 빅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희망상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생성시키는 그런 자료를 넣는 겁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 홍보되는 인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주가 희망상주인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요새 이제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대면 그게 다 번역이나 그쪽으로 되어가지고 다 나온답니다.

○민지현 위원 아 그러면 QR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유사한 겁니다.

○민지현 위원 아! 그럼 그 밑에 홍보용 캐릭터 도리, 수니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여하튼 우리 이제 8월 31일 우리가 상표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형태가 있으니까 운용하면 되고 기념품은 이 예산에 맞춰갖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뭐 USB나 저희들이 계획 했는 거는 우산하고 인형인데 우산은 단가가 조금 샐 거 같고 여하튼 최대한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자전거박물관을 비롯한 관광지에도 놓고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간다든지, 직판행사가 벌어지면 거기서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된 적은 없었고 이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처음.

○민지현 위원 신규로 제작이 되는 거네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게 31일 지난 8월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지현 위원 도리, 수니 기념품제작 이것도 그 캐릭터를 보니까 어린애들이 상당히 좋아할 캐릭터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그 타깃층을 맞출 수 있으면 그 타깃층을 맞춰서 제작물도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기념품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대도시 시홍보광고에 보니까 저희가 1억이 증액이 되어서 8억이 올라왔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는 5억이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5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7억, 그리고 이제 올해 8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약 뭐 1년, 2년 사이에 3억이 증액이 되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게 저희들 지난주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 광고 시행했는데 하고 앞으로 할 장소를 저희들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80군데를 지금 다니고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특히 저번에 말씀하셨던 ‘오징어게임’ 뒷 배경에 나왔던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전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갖다 놓는 거보다도 그 역사에 있는 여러 개 광고매체를 동시에 한번 이용해서 홍보하면 아마 홍보효과가 클 거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역시 또 대도시에 가니까 유동인구가 여하튼 뭐 저희들이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서울, 뭐 부산, 대전, 대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광고효과는 뭐 정말 상상 이상의 효과가 나리라고 그래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지에서 광고홍보매체가 저희들이 어떤 거는 광고효과가 더 나고 안 나고를 사전에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여하튼 효과가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광고를 할 계획입  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뭐 전면적으로 재개편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일단 뭐 한 70% 정도는 효과가 있고 한 30% 정도는 저들이 봐서는 효과가 조금 저희들 예산의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야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다르게 저희들한테 또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그 저희들한테 제안 들어온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 저기 저희가 저번에 예산이 증액이 될 때 기존에 없었던 영화관에 스크린에 광고를 넣었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러면서 예산증액이 한번 되었었는데 그 영화관 스크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을 영화관 상영이 안 되는 바람에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스크린에 넣을 계획입니다.

○민지현 위원 작년에는 그 스크린 예산은 따로 투입은 안했었네요? 영화관에다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다른 예산으로.

○민지현 위원 그리고 그 저는 이제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주광고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보면 저희가 뭐 ‘상상 이상의 도시’ 뭐 ‘상주하고 싶은 도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 좀 내용이 부족하다. 무슨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대개 많이 듣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 상주에 오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지, 어떤 곳을 홍보하고 싶은지 어떤 도시의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위치가 좋은 곳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홍보물을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잘 녹여내서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도 타지자체의 광고물을 문안하고한번 같이 봤는데 보니까 굵고 짧게 분명히 그 지자체명을 넣고 짧게 몇 마디 내로해가지고 확실하게 의미가 와 닿도록 그런 문구를 해가지고 그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네. 그리고 43페이지에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 예산을 다룰 때는 2,500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래 추경까지 해가지고 5,000으로 해가지고.

○민지현 위원 5,000으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두 편을 했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때 만든 곳이 ‘교양만두’랑 ‘세상의 모든 지식’ 이 두가지 유튜브 제작 의뢰해서 만들었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저는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구독율도 상당히 높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51만까지 저희들 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은 어디에 의뢰를 하시고 어떻게 제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이 교양 초기에 만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도 많고 여기에 조회수가 많아 가지고 중도에 그 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2차할 때는 못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전파력도 좋고 구독자가 많은 이왕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교양만두랑 세상의 모든 지식 두 개 다 좋았지만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교양만두.

○민지현 위원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좀 상주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스토리에 대한 의견 전달을 잘해 줄 수 있는 곳에 의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아! 그리고 55페이지에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보충자료에 보니까 뭐 통합예약시스템, 뭐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뭐 통합한다고 이렇게 그 자료를 주셨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클릭이나 조회를 하면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각 홈페이지가 사항들이 각 부서에 바뀌어진 달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도 같이 그래 이제 정비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지현 위원 아, 그럼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공연 행사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종전에는 우리 부속실에서 담당자를 두고 한 달간의 행사를 거기서 기입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행사를 갖다 올리는 게 조금 미진했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그 기능도 한번 저희들 우리 담당팀하고 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여하튼 조금 큰 거 위주로 하나가 되더라도 영상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그래 시스템을 한번 변환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지금 있는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으로는 조금 제가 의견냈던 거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이 공연행사가 상주시에 상당히 많은데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주시에 공연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민들은 몰라서 못 간다. 몰라서 참여 못한다. 저번에 JK 김동욱이나 뭐 웅산 공연이 있었을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고 나중에 건너건너 들어가지고 상주시에 그런 게 한다며,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있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정보를 잘 찾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 분들은 홈페이지, 상주시 홈페이지가 그렇게 익숙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12월이면 12월, 11월이면 11월, 그 공연행사 일정표가 있어가지고 상주시에서 하는 모든 공연행사가 그 달력에 나와 있고 그 달력에 있는 그 글씨 일정표를 눌렀을 때 포스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할 거 같아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이번에 그 서버를 새로 이제 구축해 주실 때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기가 내년 연말까지인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2년이 되기 때문에 연말은 아니고.

○안경숙 위원 내년 연말까지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그 이제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하는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막 이제 운영하면서 위축이 좀 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동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지금도 옴부즈맨님이 손수 1건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민원인들하고 접촉할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 뭐 소소한 예산 깎아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47쪽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그 업무용PC를 300대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 이거는 전체 우리 직원들하고 뭐 의회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전부 소요연수가 된 거를 이제.

○안경숙 위원 소요연수가 몇 년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3년.

○안경숙 위원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이거 3년이 도래된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이 그 우리 도에 해가지고 이제 사랑의PC 보내기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 나가고 합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3년이 기준이에요? 3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여하튼 그……

○안경숙 위원 뭐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까? 3년 쓰고 나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미지만 갈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영상물이 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기능 자체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안경숙 위원 아!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러니까 원래는 3년인데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한 4～5년에 이런 형태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그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 읍면동 침입차단시스템 장비교체 이거는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50쪽.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아! 이거는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데 우리 24개 읍면동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2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 2개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안경숙 위원 본청에 설치하면서 읍면동과 연계되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24개하고.

○안경숙 위원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연계되는 시스템이 2개가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안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해서 이게 그 사무장.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월급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3개소에 그.

○안경숙 위원 아! 그러면 개소당 191만 5,000원씩.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맨 판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연계되는 그런 거, 이제 그 주문받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거.

○안경숙 위원 주문받고 판매하는 게 뭐 별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12달 계속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급, 이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월급목 아니에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저기 뭡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했고 본의원도 같은 걱정입니다만 이게 어느 단계에까지 가면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원래 이제 국비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국도비가 지금은 이제 도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안경숙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러니까 아직 자생단계가 지금 현재는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경숙 위원 20%는 자부담이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리고 도비부분하고 시비부분 국비는 빠져 나가고.

○안경숙 위원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게 뭐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안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알려 주시면 되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따로. 예.

○안경숙 위원 우리가 어떤 역할을 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맞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그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정말로 일했는데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대가를 원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예. 단계가 국비에서 도비로 지원단계가 하향되니까 나중에는 자립적으로 이제.

○안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건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우리 개인농가들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생생정보마을이니 뭐 그 지역의 농특산물 가지고 방송.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그 후에 효과 혹시 파악 못해 보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정확한 이제.

○안경숙 위원 자, 이제 저희 지역에 몇 개 농가가 방송을 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매출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그래 이제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는 받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억씩 들여 가지고 뭐 대도시에 여러 방법으로 광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그 개별농가들 방송나갈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거로 이야기들을 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사전에 저희들도.

○안경숙 위원 방송효과는 그 나중에 매출과 이어지는 방송효과는 우리가 수억씩 들여서 하는 광고효과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농가들 사전에 우리시에서 파악이 되면 그 지원 같은 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지원은 저희들이 통상 이제 대표적으로 곶감농가를 많이 섭외를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우리 곶감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안경숙 위원 자, 이제 곶감부서는 곶감부서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희지역에 보면 지난봄에 명이나물을 방송을 탔는데 나중에 주문량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 이제 방송을 하고 여기에 이제 죽 같이 움직이는 방송국에서 온 사람이 있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뭐 비용도 그렇고 이것 저것 뭐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또 한 농가에서 그다음에 버섯 관련해서 방송을 탔는데 이 주문량이 폭주를 해서 다 못 맞춰대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개별농가에서 방송을 타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게 저희들이 그 매개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바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부서하고.

○안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농가에서 방송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러니까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가는 형태인데 여하튼 저들이.

○안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쪽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하면 자료를 보내드리고 할 거니까 뭐 이런데 좀 지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또 방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우리 해당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여하튼.

○안경숙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거 우리가 수 억 들여 가지고 하는 뭐 대도시 뭐 래핑광고, 전광판 광고 이거 보다 돈 안들이고도 광고를 잘 하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는 한 5억 8,0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올해 예산이 크게 많이 증 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말씀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해서 이게 뭐 전년 이번 회기에 유튜브에 나오고 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래 되면 지금 만화도서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만화축제, 그러면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이게 연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화축제도 그렇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만화도서관도 그렇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어차피 인터넷 만화기 때문에 같은 만화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과라든지 어디하고 연계가 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든지 무슨 기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지금 만화축제도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세웠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5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만화축제를 하려고 하니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안 해 본 축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차피 만화도서관을 짓게 되었고 뭐 강영석 시장님께서 시도를 했는 거죠. 어떻게 되면,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만화도서관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쪽으로 간 거는 맞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 만화축제를 내년도에 합니까? 내후년도에 합니까?
뭐 하여튼 내년 아니면 내후년도에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웹툰 애니메이션도 이게 지금 7,5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이제 제작을 하실 거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편수를 늘려 가지고.

○강경모 위원 예. 그래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저번에 뭐 교양만두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었는 거 보다 일단 만화축제, 만화도서관 상주의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이게 전 세계적이라든지 아님 우리나라라든지 이래 보면 그런 것들을 기획을 좀 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오징어게임 이래해서 만화로 제작해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로 봤었을 때 우리도 관광진흥과에서하고 이렇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연계가 되어서 누가 서버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웹툰 이거를 발간을 한다는데 발간은 뭐 언론사에 발간, 뭐 어디 신문에 계속해서 연재하는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거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가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쪽입니다. 이제.

○강경모 위원 업로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우리시의 주가 일반 우리가 뭐 웹툰 우리 만화축제나 이쪽이 되는 거 같으면 소재가 자유분방하게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강경모 위원 예. 공보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홍보,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그래 되는데 이제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더라도 만화축제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물을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는 연계성 되는 내용도 기획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런 저들도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만화도서관이 생긴다면 또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계속 상영.

○강경모 위원 돌아가면서 어떻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또 그러면 지금 유명인들이 제작을 할 때 유명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영입을 내년에 1월부터 시작할 거 같으면 영입을 좀해 놓으셨는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지금 솔직히.

○강경모 위원 생각을 해 놓으셨느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현재까지는 아직 된 부분 없는데 예산되면 바로 여하튼 조회 수도 많고.

○강경모 위원 그래 이제 작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작가들이나 회사나 이런 게 조금 유명세가 있는 분들 선택을 하는 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연예인들도 조금 유명한 분들이 오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는 뭐 확률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맞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높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맥을 짚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강경모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만화축제, 만화도서관 걱정 많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신경. 전체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강경모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시작 했으니까 안할 수는 없는 거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들이 역할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 시정홍보전광판이 3개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3개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북천 사거리에 하나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후천교에 하나 있고.

○변해광 위원 경북대학교 가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라이온스탑.

○변해광 위원 하나 있고 라이온스탑 있는데 하나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변해광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북천.

○변해광 위원 임란전적지 그 사거리 거기 하나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북천교.

○변해광 위원 그런데 그 40페이지 밑에 보면 홍보용 LED모니터설치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하단에 3,000만 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 그거는 저희들 이거는 우리 그 마술상자라고 도시과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신청한데 여기 왕산주변에 여기에 마술상자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안에 우리 이제 홍보용 LED 대형간판을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변해광 위원 아 왕산에다가 LED를 설치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건물이 마술상자라고 우리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게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

○변해광 위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주 대형은 아니고요. 실내 있는 그런 이제 전광 LED판인데 큰 겁니다.

○변해광 위원 그게 그 전년도 예산은 4억 3,000 이었었는데 전년도 4억 3……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거는 3개를 저희들이 고화질로 교체를 다 했고 예 그거는 이제 교체예산이었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실내용 LED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 위원 하여튼 그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K팝 콘텐츠가 유명세를 달리하면서 지금 뭐 BTS나 지옥, 그다음에 뭐 오징어게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런 열풍과 연관해서 좀 이렇게 강도 높은 어떤 홍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따르는 그 홍보를 정말 적재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지금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잘하는 공무원들이. 홍보를 잘 하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이 젊은 직원들 중에 저들 현재 같은 경우에 ‘아빠가 간다’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체 영상물로 제작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젊은 직원들이 잘 운영도 하고 도전도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제작된 영상물을 올리고 그런 형태까지 왔습니다.

○변해광 위원 이런 부분도 참 적극행정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느냐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산뜻한 아이디어 그런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상주홍보가 돈을 적게 들이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깊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도 근자에 예산서가 4년 가까이 이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없던 SNS나 웹툰이나 이런 게 새롭게 등장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뭐 한해 한해가 다른 거 같습니다. 여하튼.

○변해광 위원 그래 공보팀의 직원들은 좀 그러한 직원들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리고 그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상부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초과하더라도 지급 자체가 4시간입니다.

○변해광 위원 지급 자체가 4시간이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변해광 위원 그리고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거는 뭐.

○변해광 위원 그리고 1일 한 시간 당 1만 840원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제 직급에 따라.

○변해광 위원 직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변해광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전례 적으로 지적이 되는지 어떤 이게 도덕적 어떤 해이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참 부러워할 정도로 그 직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도장을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빼먹는다 그러는데 이건 좀 부끄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찾아 봤어요. 이게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게 나오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점검한 적이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이 뭐 수차 간부회의라든지 또 일반 직원회의를 통해서 전파도 했었고 특히 또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강하게 질책한 적도 있고 여러모로 했는데 직원들 수가 워낙 뭐 다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정말로 해이한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여하튼 부정수급의 대상이 된 거 같은데 어떤 뭐.

○변해광 위원   초과수당, 시간외근무를 할 수,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대개 보면 그런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고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가한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거의 한가한 부서에서 시간외수당을 또 빼먹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고의적인 어떤 실태, 작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참 치졸하고 부끄러운 면모를 보여준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를 파악해서 이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육을 통하고 점검을 좀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신상필벌에 의해서 잘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근무도 한가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뭐 회식 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도장 찍고 그래 나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 상식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한번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근 2주 이상을 지금 강도 높게 사실 확인도 하고 있고 솔직히 적발도 상당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뭐 도에 통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파트하고 같이 이제 걱정한 부분이 당장 내일부터.

○변해광 위원 내일부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 초과를 하더라도 다시 이석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분명히 당직실에 그 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그 사항만큼 다시 또 공제하는 이런 그런 시스템도 하나하나 도입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도단속하고 교육하고 여하튼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대한민국이 보면 e전자정부해가지고 전 세계에 뭐 최초로 시작하고 지금도 잘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변해광 위원 왜냐하면 근무를 잘하고 또 시간외수당,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그런 격려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또 주고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예. 그래 뭐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감사합니다.

○변해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언론광고, 시정홍보 방송광고 그리고 시정홍보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상주시농특산물등 홍보, 언론광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 이제 내용이랑, 업체랑 예산내역이랑 그리고 대도시 시홍보광고 장소랑 예산 내역 이렇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과장님 들으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감지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아까 이야기 하신 홍보용 LED모니터 설치하는 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그 안, 마술상자 안에다가 설치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일단은 계획, 정확하게는 지금 그 현장 건물하고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지금 최종적으로.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왕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효과가 높은 데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왕산공원에는 설치하는 게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따로 없습니다. 마술상자.

○위원장 신순단 저번에 과장님 담당관님 계실 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왕산공원에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그 모니터설치를 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시정홍보광고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행사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옛날 2000년도 우리 축구할 때 축구 같은 거 상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왕산공원에 모니터설치를 하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예산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 예산이 올해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

○위원장 신순단 불용처리 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공모사업이 계속 그 발표가 계속 딜레이가 계속되어 가지고 결국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한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확정되어야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설치하는 그런 사항들이되어 가지고 일단은 올해 연말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바로 내년 예산으로 다시 그래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 설치를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물어 보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이, 그 안 밖은 현장 사항을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주변 상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원이 들어서서 상가가 지금 거의 주변에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없는 상황에서 또 그 모니터라도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겠나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 또 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전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

상주시의회 회의록

총무위원회회의록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