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 총무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1년도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1년도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신순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보식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747억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8,000만 원 증액된 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4,707만 8,000원 증액된 237억 4,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63억 5,172만 8,000원이 증가한 2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1억 3,387만 8,000원이 감소된 3,571억 4,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부터 169쪽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5억 8,450만 원이 감소된 985억 7,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 5,6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세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 1,2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체납세징수에 여비 530만 원과 연구개발비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8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외수입운영 및 시금고관리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군분담금 6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266쪽 기본경비로 1,33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76억 1,112만 원에서 436억 2,157만 2,000원 증액한 812억 2,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잔액 및 유보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면 211쪽 아랫부분입니다.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48억 6,3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증액사업 없이 집행잔액 및 유보액 삭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9,6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15쪽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사업입니다. 시정홍보UCC공모전의 집행잔액 1,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전광판등 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시홍보광고등의 사업유보액 및 전광판교체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1억 7,3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사용료, 시보발행경비등의 사업예산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중간부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포터즈 투어행사 및 활동실비등의 미집행예산 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자체감사시행, 상부기관감사수감, 이첩민원조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의 사무관리비, 여비, 인건비 등 집행 잔액 2,0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분 계약원가심사역량강화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사전수수료 미집행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중간부분까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정보통신망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사업집행잔액 5,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터 219쪽 중간부분까지 지역정보화입니다.
   정보화교육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정보화마을운영지원에 대한 공공운영비등 집행잔액 1,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정보화서비스사업입니다. 웹사이트운영, 외부망운영,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2,4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집행잔액,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의 집행잔액, 행정통신시설 집행장비유지비, 통신요금 등의 집행잔액 2억 7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집행잔액 2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담당관님 221페이지 스마트마을공지 방송사용료 해가지고 기정예산은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료가 5,400만 원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 이거는 저희들이 서비스사용기간을 상반기에 KT에서 무료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전예산이 집행되는데 여하튼 상반기에 서비스기간 때문에 감액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감액이 되어도 거의 배가 아니고 4분의 1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가 1억 5,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 6개월 같으면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6개월이면 1억 8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초기에 가입자 수도 중간에 늘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내년부터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90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들이 내년부터는 그 월 4회해가지고 950만 원씩 12개월 하면 1억, 그 사용요금만 1억 1,4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구축비가 월 550만 원씩 해가지고 6,600만 원해가지고 그래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신순단 구축비까지 포함.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거는 5년 동안은 저들이 구축비를 내고 그 이후에는 저들한테 무상으로 양여됩니다.

○위원장 신순단 아! 5년간은 구축비를 내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잘 알겠고요. 216페이지 보면 공직자 청렴교육특강해가지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1,000만 원을 그대로 삭감을 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신순단 공직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청렴교육은 필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교육이나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시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의료는 없습니까? 사이버교육이라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2021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3억 6,5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344만 원보다 1억 7,7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증액부분은 없으며 전부 감액예산으로 주요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워크숍, 토론회, 인구증가 홍보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면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아랫부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0년 말에는 417억 7,094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억 8,132만 3,000원,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으로 50억 6,362만 3,000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에는 373억 8,864만 4,000원 적립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도에는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6억 8,132만 3,000원, 예치금회수는 417억 7,094만 4,000원으로 총 424억 5,226만 7,000원의 기금수입이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변동으로 9억 3,637만 7,000원 감소한 50억 6,362만 3,000원, 예치금 또한 같은 금액이 감소한 373억 8,864만 4,000원으로 총 424억 5,226만 7,000원의 기금 지출이 예상됩니다.
   8쪽 지출계획,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평균금리 0.8%에서 1.4%로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네.

○임부기 위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공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못하고 계시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좀 뭐 거리두기를 해가지고라도 외부에는 뭐 한 인원이 적게라도 좀 해 가지고 핵심들만 해가지고 가서 좀 그래도 자꾸 얼굴을 보이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이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명확한 그 이전발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전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쪽에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가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그 앞에 우앳든 정보를 뭐 어떻게 우리 출향인사들에 대한 공직자들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출향인사가 정보가 빠른 사람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야 되요. 얼마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앉아서 다른 지역도 지자체도 전부다 발표되고 나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여 뭐 앉아가지고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 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우린 해줘야 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되어야지 나가야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가져올수가 있고 이 사람들하고 얼굴을 익혔으니까 저쪽에는 일찍 잘하더라. ‘아! 저 괜찮네.’ 이러면서 호응도가 좋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녜.

○임부기 위원 한 번도 생판 모르고 있다가 가가지고 “상주시에서 왔습니다. 유치하고 싶은데요. 주십시오.” 안 들어가잖아요? 잘 안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안면이라도 터놔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 보다는 우리 단장님 위주로 또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선제적으로는 단장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해 놓으시고 또 이제 아! 이게 반응이 좋다. 이럴 때는 우리 시장님이하 국회의원, 우리 지역출향인사들 줄대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내년부터는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 227쪽에 사무실 임차 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원인이 왜 그래요? 227쪽에 세종시 사무실 임차금액이 이제 이번에 도로.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이거 저희들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잔액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인데 그러면 과다하게 세워놨잖아요? 그래 임차료 같은 거는 계약한 금액이 딱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변경되어 가지고 그때 증가부분을 예상하고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대로 이제 증가부분 없이.

○임부기 위원 아! 임차료를 안 올리라 해가지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그냥했다 이 말씀이라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세종시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직원 집도 하나 보자고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소장님 숙소는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우리가 샀어요.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아니 사지는 않았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임차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 돈이 있는데 기왕이면 사 놓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돈이 뭐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재정을 해나가고 이런 거 같으면 하지만 지금은 좀 재정이 좋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그때 당시에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놨었으면 우리 뭐 시가 투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상당히 돈을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해 놨으면 싶었고 그다음에 226쪽에 보면 금상이 제외되었어요. 포상금에.
인구증가정책에,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있는데 인원수가 금상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심사위원회에서 금상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이제 그는 인원수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충족을 못해서 금상을 못 탄 거 아니라요?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좀 독려 좀해가지고 금상부터 해가지고 금상도 제외되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좀 성과가 되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603억 9,4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9,80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사업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의 타지자체 집행대행분입니다. 8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보전수당 1,200만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 3,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예산편성 10% 절감분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 타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의 정산을 위해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에 공무직근로자 임금보전수당은 2021년 임금협약시 호봉제 개편 후에 2020년 총액임금대비 임금이 하락될 경우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약함에 따라서 임금하락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3,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시 총무과내 TF팀 설치로 총무과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예. 23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부모교육 및 청소년교실지원사업이 이게 하나도 예산 사용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234쪽.

○민지현 위원 234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총무과장 서동주 학부모 교육 및 청소년 교실 지원사업 말이죠?

○민지현 위원 교실지원사업. 네.

○총무과장 서동주 이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전혀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이 내용, 원래 이제 사업내용이 행사내용만 있었는가요? 아니면 청소년교실지원사업 내용도 있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지원사업은 없고 이제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명칭을 달았는데 저희 계획은 학부모교육을 하기로 했었는데.

○민지현 위원 네.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게 실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행사성 사업이라서 예산사용이 안되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민간이전인데 우리가 이제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민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36페이지에 인사교류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이것도 전혀 사용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 예산서에 보면 이것도 이제 기정액처럼 잡혀져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민지현 위원 이거는 사용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서동주 원래 지금 한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대상 직원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아!

○총무과장 서동주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지현 위원 네.

○총무과장 서동주 했고 이제 다른 분이 혹시라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거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하면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뭐 언제까지 그러면 여기 상주시에 근무를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아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에 과장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민지현 위원 네.

○총무과장 서동주 대구에 지금 농업기술원이 대구에 있습니다. 아직 이전을 안 해서.

○민지현 위원 네.

○총무과장 서동주 대구에 있는데 이분이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민지현 위원 내년 6월요? 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농업기술원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우리뿐만 아니고 타시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교류인원이 많으면 업무가 좀 잘 안돌아간다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민지현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여기에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니까 2022년도에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분이 뭐 연말에 들어오거나 내년 6월에 복귀를 한다고 그래도 다른 분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민지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의회직이 새로 이제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민지현 위원 1월 13일자로 그런데 저희 아까 운영위원회할 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민지현 위원 저희 지금 의회에서는 행정직 그리고 통신, 그리고 운전직 이렇게 세 가지 직렬이 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의회에 필요한 다른 직렬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인사교류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추후에도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인사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뭐 우리 사무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조직편성 건은.

○민지현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보다도 아마 운영하면서 이거는 조직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가능할 거 같고요.
   아까 저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기술직, 시설직에 대한 승진, 인사적체문제는 저희들 6급 이하는 필요에 따라서는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만 모아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반영해서 조직개편 때 인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잘 이제 검토를 하시고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본의원이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를 운영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오늘 9시 반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시간이 오래 끌은 원인이 우리 그 운영위원회 들어간 위원들 다수가 인사를 앞두고 이제 정원이 동결되느냐 부느냐. 의회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에 권한을 자치단체장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 그래 답변했는데 인원을 가능하면 늘려주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민지현 운영위원장이 말씀한대로 행정직 위주로 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 그다음에 기능직 위주로.
실제로 우리가 의원활동을 수행하는데 보면 토목직도 필요하고 건축직도 필요한데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또 승진자리가 없으니까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런 걸 한번 잘 이번에 총무과장하고 국장께서는 의회의원들이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앞으로 내년도부터 뭐라하는가요. 보좌관이라 하는가?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정책보좌관.

○김태희 위원 거기 의존하는 거 보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내년도 새로 의회가 구성되지만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보고를 잘하던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 이제 자치단체장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수가 뜻을 그렇게 건의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우리 의회 입장도 일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공무직근로자 임금보전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이거 전에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올해 그 최초로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호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같이 이제 단체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호봉제를 한 이유가 안정적으로 물론 임금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거도 있지만 임금보전차원에서 이제 인상효과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일부 대상자들이 호봉제로 인해서 임금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딱 1회만 이제.

○김태희 위원 왜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태희 위원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를 들어서 그걸 보전해 주려면.

○김태희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하위 호봉보다도 상위 호봉이 도로 역전되는 현상이.

○김태희 위원 예. 과장님 그 관계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 한 이틀 전인가 민주당 대통령후보자가 상주에 왔을 때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거기 화면에 비친 사람이 공무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과거에는 노동법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근로노동법 적용을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될 것이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우리가 이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죠. 여기는?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거의 받고 있거든요. 공무직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 청소인부가 일하다 다쳤을 때는 공무상 질병으로 또 인정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혜택 다, 공무원은 정상적인 공무원 아니더라도 공무원 혜택은 다 받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제 본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시장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시의원, 도의원 선거할수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근무시간에는 못하고 근무시간외에.

○김태희 위원 아니 근무시간 이야기라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근무시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씨 왔을 때 근무시간이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이재명씨가 왔을 때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 위원 일요일인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일요일입니다.

○김태희 위원 아! 근무시간외에는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근무시간이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근무시간외에는 가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법령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 근무시간에는 안 되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고요.

○김태희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공무원노조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아 안 됩니다.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아! 공무원법.

○총무과장 서동주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김태희 위원 공무원법 저촉 받는 사람은 안 되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이 노동법 저촉 받는 사람은 해도 되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저는 그날 좀 방송을 그 다음날 내 봐서 착각을 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 얼굴이 확 드러났을 때에 그분도 광의의 공무원이라, 아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로 보거든요. 공직자.
   공무원법은 저촉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주시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엄격히 뭐 법 적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 상주시청 공무원들이라고 하지 뭐 공무직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광의의 공무원이라, 광의의, 협의는 아니고. 그런 걸 한번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좀 지도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하나만 233페이지 보면 시정추진유공자 표창해가지고 120명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상단에 233페이지 상단.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원래 기정예산은 800만 원 해가지고 한 80명 정도.

○총무과장 서동주 예.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추천을 하는 거였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40명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원래 이게 증액한 요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대응 때문에 사실은 좀 표창대상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뭐 행정안전부차원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많이 좀 격려해줘라. 이래서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좀 필요할 거 같아서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 이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보다 너무 이제 표창이 난립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도 뭐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야지 그에 대한 받은 사람이 힘이 나고 또 뭐라고 그럴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게 있는데 사실 120명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거 좀 잘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기정예산 총액은 217억 4,881만 6,000원에서 5억 9,306만 9,000원이 증가된 223억 4,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대부분 도비사업 시비분담금이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감액 된 부분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가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중간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고 242쪽 아래 시립도서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은 발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 아래부터 243쪽까지는 감액예산으로 서면을 참고하시고 244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동방사지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수립에 2억 원, 외남면에 소재한 난산당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증액, 그리고 화북에 있는 화산재 동재보수사업에 4억 4,000만 원, 함창에 있는 고녕가야왕릉주차장조성공사에 3억, 낙동에 소재한 상산김씨 효녀각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그리고 245쪽 낙동에 이언진 충신각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아래는 감액예산으로 참고하시고 245쪽 아래부터 246쪽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과장님 244쪽에 동방사지발굴조사.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여기에 동방사지를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하시려고 이제 2억을 세워 놓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당간지주 일원으로 내려 왔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이 갑자기 사실 이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그냥 그 인근에를 하려고 계획만 수립했는데 정확한 범위하고 이런 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임부기 위원 그래 하실터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해봐야 됩니다.

○임부기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상락사에 터가 그 옆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한판에 200평 정도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거기는 승낙은 해 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얘기를 좀 해 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상락사 주지스님께서.

○임부기 위원 예. 상락사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지금 주지스님이 마음도 그래 잡숫고 하시니까 거기도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당간지주부분만 했을 적에는 사실 예산이 또 커요. 이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서 하시고 우리 그 지금 시립도서관 계획하고 있는 데는 발굴이 이제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임부기 위원 거의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특별한 유물이 뭐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특별한 유물은 없는데.

○임부기 위원 보존적 가치가 있는 거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크게는 없는데 이제 거기가 신라시대 때 한두군데 나왔고 뭐 고려하고 조선으로 이제 집터 형태만 나오고 우물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사적지 옆이다 보니까 하여튼 조율해서 문화재청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짓는, 시립도서관 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하셔 가지고 좀 잘 진행되도록 이제 발굴이 보니까 어지간히 다되었다라고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래하시고 또 우리 전 고녕가야 왕릉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어디쯤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는 지금 터가 없어가지고 그 왕릉 뒤쪽으로 보면 함창김씨들 문중 땅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안쪽,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골목길 안에 뒤쪽으로.

○임부기 위원 차는 들어가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조형물 몇 개 해 놓은데 그 어디 부분이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뒤쪽 소나무 있고 왕릉 뒤쪽입니다. 완전히.

○임부기 위원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난산당 사당은 어디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외남 지사2리에 있는 그.

○임부기 위원 지사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난산당인데 그는 이제 당초에 6,000만 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기와를 다 벗겨내고 하니까 석가래 썩은 게 많고 이래서 이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3,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경숙 위원 문화융성과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 이제 사업의 특성상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기간 내에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런……

○안경숙 위원 이제 그렇지만 과장님 그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 보면 이 기간 안에 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니죠. 내년도에 이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안경숙 위원 이월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경숙 위원 그 뭡니까 우리 문화재 지금 발굴작업하고 있는 곳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경숙 위원 그리고 사적지정 요청해 놓은 곳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나중에 그 사적으로 지정되면 그다음에는 그 과장님 부서에서 뒷정리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사적지정 되면……

○안경숙 위원 아! 그럼 지정, 이게 지정되고 나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 확정시 되면 그때 준비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정. 예. 저희들.

○안경숙 위원 자,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경숙 위원 사적지정이 가능한 거의 확정시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경숙 위원 사업, 이런 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과장님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기간단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 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경숙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전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예. 241페이지에 마을미술프로젝트 함창역 대부료 예산 전액이 사용이 안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이거는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마을미술프로젝트 했는 내용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올 초에.

○민지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래가지고 대부료는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철거 예산은 따로 안 들었고 그냥 뭐 사업만 안하는 거로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건 이제 앞에 일부 보존할 수 있는 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이게 그러면 철거가 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게 설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지현 위원 노후가 되어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게 이제 작품가치보다도 오히려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철거하게 된.

○민지현 위원 사실 마을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함창에도 저도 가서 봤었었는데 조금만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지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을미술프로젝트가 함창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올거고 그러면 하지 않은 것 보다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관리를 할 거면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철거를 했다고 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 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하셔서 잘 유지되고 계속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마을주민 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상주예술촌 체육관지붕보수공사도 이게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되었어요. 이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저희들이 거기가 이제 누수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붕 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도 뭐 현장에 가보고 판단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려 보니까 거기가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슬레이트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공사가 또 추가로 또 그렇게 손을 대게 되면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이사업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이 누수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측에 이야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교육청이랑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뭐 그래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지붕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그런 이게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런 거 이제 급한 거부터 먼저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그런 누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빨리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저희들이 당초에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민지현 위원 매입……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전체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 재산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저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매입이 안 되고 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또 교육청 재산이고 이거를 또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하기가 좀.

○민지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뭐 공유재산에서 매입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게 몇 월 달에 그때 올라왔었죠? 8월쯤 안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뭐 어떤……

○민지현 위원 매입을 하려고 저희 총무위원회에 안 올렸던 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난 회기 때.

○민지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저는 매입이 안 되었으면 그 이후 매입이 안 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치를 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납이 된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당장 매입을 할 수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건물유지비랑 영사기 유지보수비가 전혀 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이거는 열지, 이 공간이 열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되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렇죠. 거의 뭐 크게 사용도 안했고 여기 이제 건물에 대한 거는 보수도 거의 보수할 내용도 없었고 영사기도 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민지현 위원 저희가 여기 이 공간은 영사기를 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은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잡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게 지금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유아들 대상으로 만화영화를 상영하는 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만화영화상영 계획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만화영화상영관으로.

○민지현 위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비워두는 거 보다는 뭐라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만화영화상영을 계획하고 계셨으면 그 부분에 좀 잘 홍보가 되어서 이 공간이 좀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백시네마를 운영을 할 때 영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를 그냥 그대로 뭐 유지도 안하고 유지보수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지 않았더라도 그 영사기나 기계에 관한 문제들은 좀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잡혀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기계는 가만히 사용을 작동을 안 하면 아예 망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용은 좀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고로 인하여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의 유고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203억 4,940만 8,000원 보다 15억 8,220만 원이 감소한 187억 6,720만 8,000원으로 주요감액사유는 3대 문화사업인 거꾸로옛이야기숲조성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그리고 코로나19로 대표축제취소 그리고 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주관광홍보 팸투어가 축소되어서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열차 운행 잠정중단으로 경북나드리열차관광상품 운영비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시비 2억 원을 2022년도 경천섬 테마사업에 대한 국비 균특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어 시비 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상단부에 슬로시티기반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 개최된 회의, 세미나 참가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활성화사업 위탁예산 국도비 2억 원은 경상감영공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신청요청이 있어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7억 6,9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은 낙동강투어로드 유지보수 중 추락방지용 난간정비는 도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시행이 되어서 절감액 1억 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입니다. 상주시대표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어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바람길걷기대회 6,000만 원도 행사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천대관광지등 관광시설관리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근로자인건비등 집행잔액 2억 6,5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5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집행잔액등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국장님이 오히려 답변을 들으니까 더 시원하겠네요.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250쪽 중간에 태평성대경상감영 활성화사업 위탁이라고 해 놨는데 위탁을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아! 이제 말은 위탁이지만 사실은 이제 행사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서 도에서 한 21억 정도가 남아서 시군마다 2억 원씩 배당해서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위탁은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 위원 위탁보다는 우리 상주시에서 경영을 좀 더 잘해가지고 되었을 적하고 과연 우리 태평성대경상감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길을 더 만들어놓고 열어놔야 되요. 첫째는 제가 뭐 또 도지사님이 왔을 적에도 제안을 몇 번 해 놨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시군목, 우리 23개 시군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경상북도에, 그러면 우리상주시를 뺀 22개 시군목을 하고 도지사 나무하고 하면 그것도 23개 나무가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헌수를 받아가지고 그 심기로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답도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제 우리 또 여기도 하매 준공한지가 1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이런데 아직 우리 도지사 초청해가지고 거기 집무실도 만들어 놓고 상징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끔 한 번씩 상산관에서 이제 세미나나 안 그러면 전시회는 열고 있는데 전시회 효과가 사실은 장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전시회 하는 거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거기다가 더군다나 또 한 번 보니까 이게 우리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싼 거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 놔가지고 옳게를 안 해요. 우리 국장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그런 거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가봤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잘해 놔야 되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비로도 이거에도 그런 거를 써도 되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이거는 행사운영비성격입니다. 그래서 경상감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공연, 경연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경상감영이라 하는 상징적인 게 사실은 시너지효과는 엄청납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경상감영이라요. 이 경상감영이 우리 이제 이성계가 세조가 이제 저거를 세웠다가 여기 이제 경상감영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성주 잠깐 갔다가 대구로 갔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이렇기 때문에 대구감영을 하지만 뭐라 해도 경상감영은 상주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이 효과로 인해서 여기다가 조경도 잘, 이제 뒤에 소나무 다 심어가지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산업단지에거 갖다 심고 입석마을 거도 갖다가 심어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이제 조경은 그냥 되었다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래도 앞면에 보면 포스트로 23개 시군목을 해가지고 심으면 이게 또 상징적으로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석 하나씩 각 시군 이름 써놓고 이러면 경상감영의 위상이 이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무로 인해서.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다른 거는 어떻게 저거 할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런데 경상북도 그러니까 시군목을 심은 데가 경주에도 있고 또 어디 한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경상감영인데 그렇게 심어주도록 해야 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철우지사님하고 이야기가 자기 그래 여 집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여 집무 좀하면서 이래 시장군수회의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주면 또 건의를 하면 아 이게 좋다할 적에는 해야 되잖아요. 상징적인 나무는 심어놔야 됩니다.
   그 도지사가 오히려 집무실 내가 해가지고 한 번씩 오겠다 이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 회의를 여기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장단들도 할 거고 안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널리 알려주고 이래해 나가면 저는 잘될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국장님께서 꼭 하셔 가지고 이게 경상감영이 잘 우리 경상북도 아니고 전국도 알릴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안경숙 위원 화북에 장각폭포 주민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됐습니다.

○안경숙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안경숙 위원 이 장각폭포에서 매년 사망사고 그리고 부상사고가 매년 몇 건씩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안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임시로 해 놓은 게 좀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안경숙 위원 이걸 주변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몇 년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는 안전시설이 다 되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어……

○안경숙 위원 우앳든 뭐 답변하시기 다 파악이 안되셨을 거니까 내년 여름오기전에 성수기가 오기 전에.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안경숙 위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뭐 사람이 어제 거기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익사를 당했는데도 그 다음날 가니까 아이구 뭐 이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감각도 없는지 또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거기가 물이 대개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게 얕은 데는 발목정도만 묻히는데 뭐 급하게 이렇게 깊이 파여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라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위원장 신순단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태평성대경상감영 활성화사업 위탁 있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아직 그러니까 이제 위탁하려고 공모를 해서 했는데 위탁자는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이게 이제 그 3대 문화권사업으로 이사업이 이제 금년도까지 예산이 나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2억이 배당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대상자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션체험이라든지, 뭐 공연, 경연, 체험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 신순단 이제 예. 제가.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대상단체를 선정하고 그런 거는 아직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 우리 행사하는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게 대개 많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전라감영 운영하는 걸 보니까 참 실속 있게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 단체를 1년간 그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좋은 이 봤을 때 시에서 아! 이런이런 사업은 좋겠구나 이 단체에서 하면.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은 이 단체에서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를 선정해서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게끔 이래 좀 부추긴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하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공모하실 때 어느 한 단체를 딱 지정해서 하시지 말고 여러 단체가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운영하시는데도 어차피 우리 이 프로그램은 거의 체험이라든가 공연 쪽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러니까 공연도 여러 가지 공연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또 우리 여고가 있어서 공연할 때 사실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 단체에다가 모든 걸 위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할 때 참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프로그램 좋은 내용이 많은 데를 이렇게 선점해서 한 서너 군데나 두 군데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일단 저희들 기본프로그램 제출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기본방향은 있고 그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너무 한 단체에서 많이 하니까 계속 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조금 식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 쪽으로 좀.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7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6,483만 5,000원에서 10억 8,679만 5,000원을 감액한 203억 7,804만 원으로 증액사업은 없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분야의 각종 대회 취소와 체육시설물 휴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260쪽 그 상단부분에 상주곶감국제마라톤대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7,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은 썼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이건 어디에 썼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 이거 그동안에는 이제 시민운동장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였었는데 언택트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 얼마 전에 하던.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그에 따른 2,0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래 그거를 언택트로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마라톤 그러면 협회에 줬어요. 전국마라톤대회를 협회에.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전마협에.

○임부기 위원 전마협에.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2,000만 원을 줘가지고 거기서 위탁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거를 하면서.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에서는 안 열었네. 그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상주에서 했습니다. 상주에서 주경기장에서 상주동호인들 한 40명 모여가지고 운동장 트랙을 도는 걸로 계속 그걸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하! 그 대회가 있으면 나도 나가는데. 그래 어디서하나 싶어서 했더니 40명이 2,000만원 썼으면 돈 많이 썼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니죠. 그건 이제 전국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 대회에 따라가지고 우리 그 기본적으로 곶감도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고 기존 마라톤 하는 형식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시상도 다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래 대회를 안 열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또 우리 261쪽 상단에 보면 도민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이거는 어떤 경기인데 그래 또 반납이 되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이건 작년까지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던 게 새마을체육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올해 축제관계가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거로 한 사업비가 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그래 이 대회는 낙동 미로릴레이는 그러면 우리 이제 경천섬 부근에서 하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대회 그거죠. MTB.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걸로 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한테로 이쪽 새마을체육과로 넘어왔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프로볼링대회는 개최를 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볼링장이 뭐 제재를 받고 이런 거는 없죠? 경기로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특별하게 제재 받은 거는 없는데 이제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주니까 조금 어려움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방역을 들어가는데 이제 방역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보통 업주가 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경기하는 연맹들이 이제는 다하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나 이래 나가서 위탁도 하는 게 없고 보니까 연맹에서 아주 철저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인원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협회에서 인원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철저하게 방역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올해 또 이제 조금 전 260페이지 중간으로 가보면 드림상주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거는 이제 2억을 이제 아예 대회를 안 열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못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하면 내놔 강창교 인조축구장 강변구장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결승전 같은 거는 우리 또 종합경기장에 와서 할 수 있고 시민운동장.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어느 정도 준결승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주경기장을 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주경기장으로 이제 예.
메인스타디움으로 와서 거기서 해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렇게 해 나가고 이러는데 안타깝게도 유소년축구는 학부모들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열면 참 대회유치에 대한 저거는 대단한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래가지고 뭐 학생들 누가 한사람 나오면 큰일 나니까 이런 데는 잘 열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반납되고 이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성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시민들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 여관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 이런 데가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코로나만 종식되면 좀 대회를 많이 열어가지고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705억 2,1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억 9,2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청사 3별관 노후 외벽보수 등 환경정비공사 4,000만 원이고 주요감액요인은 예산편성 10% 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감액요인은 274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우리시 공무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로서 집행 후 잔액 84억 7,9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279쪽입니다.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518억 6,580만 1,000원에서 13억 7,333만 8,000원 증액된 532억 3,913만 9,000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한시생계지원사업,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장애인 연금지원 등이 감액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단체행사 등이 코로나로 축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5,00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이 10억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지난 6월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282쪽 하단부분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억 7,54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대비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으로 배치인원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3쪽 하단부분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에 6,485만 8,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난방기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이 1억 2,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감소로 미지급된 분입니다.
   그 아래에 이재민 구호비지원에 사전편성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오마이스때 주택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한 가구 발생하여 장기 구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이 1억 2,000만 원 감액된 40억 9,0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감소하여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87쪽 상단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에 857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코로나발생을 대비해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2020년도 국도비반환금으로 28억 8,8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96만 6,000원 증액된 21억 9,1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9만 6,000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으로 2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44억 4,910만 1,000원 감액한 1,399억 9,421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육재난지원금등 3개 신규 사업에 7억 3,824만 3,000원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등 8개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미개최하여 1억 518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인건비등은 아동수 감소에 따라 10억 5,787만 4,000원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지원에 42억 8,35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편성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신규 지정된 1개소의 운영비로 700만 원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상주 화북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1억 8,174만 3,000원 신규편성하고 맨 아래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재난지원금에 5억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아래 외국인주민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공예 동아리운영을 위하여 450만 원 사전편성하고 303쪽 아래 기초연금지원은 보조금변경내시로 42억 8,35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맨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1명 발생으로 장례지원비 1,119만 2,000원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 309쪽 아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업무보조 1명 감소로 3,10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4억 2,92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억 6,920만 원이 감액된 17억 6,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강사수당, 행사비, 여비, 그리고 시설공사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업무지원 인부임 일수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에 특별강좌 강사수당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유튜브 비대면강사수당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3회 추경은 기정예산 26억 9,070만 1,000원 중 2억 1,068만 6,000원 감액한 24억 8,000만 5,000원입니다. 별도 예산 증액안은 없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과 사업진행에 따른 예산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주박물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제일 마지막 349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유물복제비는 원래 엄복동 자전거를 복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유물복제비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소유자가 못하게 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 엄복동 자전거복제를 갖다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한 개 복제품이 있는데 하나를 더 복제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뭐 반대를 하셔 가지고 복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사람이라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분입니다.

○임부기 위원 다른 지역에 계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물건은 뭔데요. 우리 유물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전거인데 엄복동 선수가 타던 자전거를 복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본은 소유자가 갖고 있고 복제본 하나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몇 년간 전시를 하다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이제 기간이 끝나서 회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를 더 복제를 하려고 하다가 소유주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복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설득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소유주가 이제 2개 정도를 복제를 못하게 해가지고 한 개는 복제를 허용했는데 계속 복제를 하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가지고 아마 반대를 하시는 거 같습 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복제하고 뭐 원 물건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복제는 뭐 가치도 없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 가지고 전시만 이분이 했는 거다 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설득력을 우리 관장님이 실력을 발휘 조금 못한 거 같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죄송합니다.

○임부기 위원 어떤 다른 분 하고 해가지고 저녁시간에 저녁 한 그릇 하시면서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래 좀 설득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어디 서울 분이라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서울 분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너무 그동안 그러니까 전시를 하다가 이제 이게 없으면 상당히 우리 박물관 또 볼거리가 적잖아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대신으로 저희들이 상주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거를 대신해 전시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도 꾸준히 한번 이래 설득을 해 보시도록 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계속 한번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복제비는 많이 드네요? 자전거 한 대인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자전거를 정확하게 책정을 못해가지고 이정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서 일단 이정도로 책정을 해 놨습 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언 듯 생각하기는 이랬으면 이거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돈을 저거를 하면 전용을 하면 어떠냐 싶은 생각도 들고 사인교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아!

○임부기 위원 사인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예. 그걸 빨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독려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은 다른 데로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임부기 위원 그럼 그것도 사인교 우리 복원할 돈은 없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속히 해가지고 하시도록 그래 해주면 난 그거는 멋진 작품이 될 걸로 알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9,7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5,647만 9,000원 대비 7억 5,8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5억 260만 원에서 1,539만 6,000원이 증가한 109억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등의 감액, 그리고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예산의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 등입니다.
   예산안중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사업에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중 구입비를 기정 3,000만 원에서 2,110만 9,000원으로 잔액 8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인 배터리와 패드구입비 889만 1,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구입비 4,4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선별진료소 난방용 연료비를 222만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예산 8,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구입비로 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에 대한 지원경비 포상금으로 92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선별진료소 보건소와 적십자병원,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자에게 1일 6,260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이송차량 임차비 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중간부분부터 332쪽 하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고 다음 335쪽 보건소의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7,914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98억 1,187만 9,000원에서 1억 5,946만 5,000원을 감액한 96억 5,241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하단부분에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등이 축소되어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에서 322쪽 중간까지로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운영비 인형극 공연비 700만 원, 기타보상금 금연아카데미 강사수당 4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부터 323쪽 중간까지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3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960만 8,000원, 기타보상금에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입니다. 출생아수감소로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서 3,99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 326쪽 중간까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난청 조기진단,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감액, 증액하여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부분에서 329쪽 상단까지로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40만 원과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326쪽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400만 원과 328쪽 민간위탁금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326쪽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달력제작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 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우편료에서 114만 원을 감액한 234만 원을 32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치매환자 홈스쿨링 꾸러미 제작 등 홍보물제작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치매극복주간 환경조성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328쪽 시설비에 간판설치 및 내부환경개선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내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수비에서 감액한 719만 3,000원은 328쪽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무기직 인건비에서 감액한 2,887만 8,000원과 327쪽 하단부분 문화체험지원비 320만 원을 감액한 3,207만 8,000원을 328쪽 치매환자약품구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비와 329쪽 후견인 활동보상금 1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치매공공후견지원홍보물 제작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중간부분 건강도시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타보상금 796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요구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서 330쪽 중간까지로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에서 2,49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분에서 332쪽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부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입니다. 배수설비원인자부담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분 방문건강관리인력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에서 334쪽 4대 보험료로 국도비부담금 편성하고 시비부담분에서 9,1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322쪽에 우리 유치원에 흡연예방인형극을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유치원들한테 이거 흡연예방인형극 효과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인형극을, 공연은 어디서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공연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를 해서.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을 모으기를 어디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유치원 자체에서 합니다.

○임부기 위원 유치원에.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그런데 올해는.

○임부기 위원 700만 원가지고 뭐 몇 군데 할 데도, 몇 군데나 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유치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유치원이 30 한……

○임부기 위원 한 50개 정도 되는데 유치원이.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유치원, 어린이집.

○임부기 위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임부기 위원 예. 예산도 적을뿐더러 이거보다는 애들은 뭐 금연에 대해서나 흡연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이나 가질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요. 지금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중고등학생들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담배를 배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끊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리고 본, 제가 보는 거에서는 뭐 그냥 내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 여성들이 담배피우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외부에 이제 우리가 길거리도 가면 그전에는 숨어서 피웠는데 지금은 아예 그만 이제 보이는데서 피우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제 흡연이 일본과 같이 이렇게 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나 남자들도 그렇고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랬을 적에 중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금연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현재.

○임부기 위원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렇게 금연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애들이 어린애들이 뭐 담배피우는 거는 아버지들이나 이렇게 담배피우면 이제 거기에 흉내를 내는 거지 안 그러고는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흥미를 안 느낄 거 같아요. 도로 아이들이 이러면 호기심 되어 가지고 인형극 하다보면 담배 일찍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건강,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뭐 개정을 넣어가지고 저거만 할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금연운동을 옳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 줘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금연 저거하시는 수료자가 두 분이 지금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금연상담사 두……

○임부기 위원 예. 상담사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금연운동을 옳게 해 나가지. 중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중고등.

○임부기 위원 교육청과 통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임부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또 지금 우리 산후조리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산후조리원은 지금 입찰이, 입찰공고해서 지금 낙찰되었습니다. 어제자로 낙찰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언제 어제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렇게 늦어서 그래 설계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지금 시민들은 시의원들한테 “상주는 산후조리원 언제 됩니까?” 이래 묻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 개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거기서 이제.

○임부기 위원 이관되었으면 그다음부터는 내몰라라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아 아닙니다. 저게 건축법 관련법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 니다.

○임부기 위원 건축, 우리 강경모 우리 의원님이 건축의 전문가십니다. 예? 저도 지금 공사주면 바로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몰라도 해요. 이걸 짓는 걸 뭘 그렇게나 어렵게 해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하면 빨리 진행을 해 줘야지.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잘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 하매 언제부터라요, 이게 시민들의 기대에 안 어긋나게끔 이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326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홍보용 달력을 제작을 하는데 몇 부 제작해요? 치매예방관리로.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한 2,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2,000부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달력에다가 우리 영농일지 달력같이 이렇게 만드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영농일지 아니고 글자가 큰 글씨하고 요일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거 저희가 치매환자들은 날짜나 이런 인지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전화방문시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러면 그 달력을 보고 글자 큰 거를 보고.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달력하고 뭔가가 틀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조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달력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 상주시에서만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달력회사에서 치매에 대한 달력을 인지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요. 지금 이 달력이라 하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담당자에 환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거 전화로 “오늘 며칠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환자가 글자를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달력에다가는 실제로는 우리가 농협에 가면 달력을 영농일지같이 만들어 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임부기 위원 이때는 지금 뭐 씨를 뿌릴 때다. 아니다 이런 거까지도 상세히 잘해 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달력에 대한 것도 치매달력이라고 혹시 달력회사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시 보건소만 써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좀 잘 알려지고 상주시민에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싶어서 달력이 특별한 게 있느냐? 치매달력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그분들이 치매에 달력을 보고도 치매에 대한 뭐 예방효과나 안 그러면 이래 인지 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드는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래해 가지고 치매환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젊어서도 옵니다.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래서 했을 적에 좀 인력도 보강을 자꾸 해주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임부기 위원 그래서 치매가 우리 곁에 누구든지 올수 있는데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위원장인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경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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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총무위원회회의록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