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임부기 위원   거기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설치를 했을 적에 어떻게 운영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와서 우리한테 활용을 하겠는가를 계약서가 옳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되요.

○새마을체육과장성행제예.

○임부기위원그게안되고만들어놓고나서그때는계약이저쪽에서‘아니우리이렇게이렇게아니고.’이렇게나올적에는우리가불리한조건이되었을적에는난감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성행제예.그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저희들이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대비가잘되어야됩니다.이게.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상주시에서도 그렇다고 이게 지금 크게 우리 패러글라이딩이 활성화 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협회도 그렇고.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동에 또 그게 이제 예천하고 사이에 그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그런데도 별도로 이제 우리가 훈련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고 옳게 운영이 안 되고 이랬을 적에는 예산만 낭비되고 이러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 예산을 세워 주더라도 계약을 먼저 해야 되요. 제가 봐서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그거는 협회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해 가지고 우리시가, 우리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우리지역의 홍보라든지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상주를 홍보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대표선수들이 되어 가지고 성적이 좋게 되고 이랬으면 되는데 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거는 뭐 어디 세계대회가 있겠죠. 세계대회가, 그렇지만 뭐 올림픽에 나가고 이거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서 큰 인기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레저스포츠로 이제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회로 승격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하여튼 우리가 대여해 줬을 적에 사용료는 못 받잖아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차원은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협의가 다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요.

○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매니아들이 상주에 있는 매니아들이 또 이게 국가대표 훈련장이 되어 가지고 또 매니아들이 거기 가서 쓸 수 이 있는 또 조건도 안 된다고, 안 그렇겠어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대표선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대표선수가 되기도 또 어렵잖아요. 이랬을 적에 지역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 그거를 계약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하여튼 그 지역에 그래도 또 이런 게 들어오면 외부에는 많이 알려지니까 그래 좀 잘 만들어 주시고 계약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아한 가지만 더.

우리 사이클팀이요. 나아름 선수가 지금 삼양사에 가고 나서 우리 경기력이 상당히 저하 되었죠?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 임부기 위원   전국에 뭐 1등도 하다가 이제는 좀 이름 있는 나아름선수가 나가고 나니까 뭐 참 단체1등도 못하고 이러는 경향이 얼마 전 경기에서도 그래 졌잖아요. 그죠?

이제 대구시청이 이름을 날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랬을 적에 우리가 나아름 선수가 나가고 나서 참 어쩌든지 뭐 연봉을 좀 더 주든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붙잡아 줬어도 좋았는데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많잖아요. 나아름 선수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사이클 선수를 어떻게 또 유망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하는 뭐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이제 새로운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나아름 선수가 올해 다른 팀으로 이전 바꾸고 나 가지고 우리 감독하고 코치진에서 그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도 3개 대회 나가 가지고 우승준우승3등 그거를 각각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지 선수라고 현재 국가대표로 이 사람도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나아름 선수가 나갔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수치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 며칠 전 기사는 보니까 양양대회에서.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 선수들 이름이 없어요. 대구 시청이 나오고 또 나아름 선수는 2종목 우승 했는 게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아 우리 상주 사이클이 이제는 진짜 전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그동안의 명성이 그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양양대회에서 저희들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준우승했는데요. 지금요. 양양대회요.

○ 임부기 위원   양양대회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이름이 안 올라와요. 우리 대회 뭐 우승했다하는 이런 게 상주시청 이름이 없어, 저는 매스컴 보고 아니까 그거는 가 본 건 아니고.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지금 종합우승도 했고 준우승도 했고 3위도 했지만 봄에는 3위 했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저희들이 우승까지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 그동안은 사이클을 우리 상주시청팀이 참 최고의 성적을 내고 했는데 어느 한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되었으면 유망주를 또 계속 수혈해 들어와 가지고 또 선수를 만들어 줘야죠.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임부기 위원   안 그래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뭐 참 도에도 도비도 좀 더 달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육성해 나가는 게 우리 사이클 발전에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경숙 위원   과장님 그 우리 게이트볼장 있죠? 예산하고는 좀 그런 문제인데 화동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구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화동에 지금 기존 사용하던 게이트볼장이 쉽게 말해 도로접도구역에 걸려가지고.

○ 안경숙 위원   예.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지금 현재.

○ 안경숙 위원   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민원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그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고 면사무소하고 그다음에 화동에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 안경숙 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예. 뭐 이제 뭐 전천후 구장을 하는 동안에 어르신들 놀 공간이 없다 이래서 다른데 뭐 일반 게이트볼장을 다시 한번 뭐 봐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 파악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민지현 위원   네. 207페이지에 이안면복지회관 신축이 이번에 3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게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모든 자재가, 자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30～40% 올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면에 복지회관 짓는다 하면 한 12억 정도 예산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떠 보니까 한 16억 가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실시설계중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 사업기간이 보니까 21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지금 설계중인 사항인 건가요. 이게.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설계진행중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지 상태입니다. 현재요.

○ 민지현 위원   아! 그러면 아직 뭐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그런 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안 이뤄진 상태인 거네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민지현 위원   아, 그러면 공사는 지금 계약도 하기 전이고 그 뭐 설계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재료비나 노무비 이런 게 올라가지고 사업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된 사항인 건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그렇습니다.

○ 민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9페이지에 상주시체육회 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뭐 직원 분들 시간외수당이 조금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209페  이지.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이제 그 상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시에서 보조 주는 거 하고 이사진들의 협찬금 가지고 1년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사항을 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에 행사를 가면 시간외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시간외수당도 일정부분 있고 그다음에 법인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체육회가 우리 신관 체육관에 일부 건물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각종 전기세라든지공과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30～40만 원 정도 나오고 체육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사람들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들이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금액이 올라온 거는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된 거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상주시체육회 그러면 직원 분들은 몇 분 계신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지금 그 안에 상근으로 있는 사람이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다섯 명이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로 지도자님들 그거는 뺀 사항입니다. 지금요.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또 3명을 해 주실 때 지도자 분들 정규직 전환도 이야기를 잠깐 하신 거 같은데.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 정규직 전환은 뭐 지도자 분들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이번에 7월에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15명인데요. 15명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 민지현 위원   그럼 정규직전환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예상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북도 시군구에 똑같은 입장인데 그리고 이제 정보를 소통해 가지고 이래 해 보니까 이제 포항이라든지 이런데 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조금 비용이 조금 많이 수반되고요. 저희는 중간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을요.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계속 운영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이거는 지금 그 사무실 5명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개념이고 지도자 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과목이 다른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올 계획이신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지금 정규직 전환되면 전체 15명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충요.

○ 민지현 위원   3,000만 원.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 민지현 위원   그럼 추후에 뭐 그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따로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그렇죠.

○ 민지현 위원   그러면 그 경북에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곳이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포항이랑 다른 곳은 또 어디 있나요?

○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지금 시 단위는 거의 다 진행 완료된 데도 있고 4개시에는 완료되었고 우리같이 지금 진행 중인데도 있고 조금 이제 시 단위는 거의 완료상태고요. 군 단위가 아직 조금 진행이 늦은데가 있습니다.

○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795억 13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화물트럭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950만 원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액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증감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차량노후화로 인한 화물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교체냉난방기 추가설치와 노트북 교체등 약 1억 395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221쪽 하단 코로나19 방역용 전신소독기 운영 중단에 따른 소독액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상단 시청사 3별관 노후외벽보수 등 환경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모서면 행정복지센터 담장보수와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내부환경 및 중대본부 방수공사로 2700만 원화서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경숙 위원   과장님 222쪽에 화서복지센터 청사부지 매입은 이 주차장부지매입입니까?

○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화서면행정복지센터 바로 정문 앞에 조그마한 가설건축물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

○ 안경숙 위원   그 면사무소 길 건너에요?

○ 회계과장 주용덕   건너 아닙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에.

○ 안경숙 위원   아 그래요.

○ 회계과장 주용덕   정면에서 보면 왼쪽편인데 그게 건축물도 오래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거를 면사무소 부지로 사게 되면 면사무소 주차장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땅 자체가 부지 자체가 산듯하게 그래 나옵  니다.

○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있는 쪽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 회계과장 주용덕   들어가면서 정문으로 봐서 좌측입니다.

○ 안경숙 위원   아!

○ 회계과장 주용덕   예.

○ 안경숙 위원   저는 이제 청사이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인지 싶어서 화서면에 늘 가지만 주차면이 사실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 안경숙 위원   진작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 회계과장 주용덕   예.

○ 안경숙 위원   그리고 모서면복지센터 담장보수는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주용덕   그거는 지금 현재 올해 강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후정 쪽에 그 담장 일부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 안경숙 위원   예.

○ 회계과장 주용덕   그래서 그쪽 담장을 일부 철거를 하고 다시 담장을 새로 쌓아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제가 그 과장님 이게 이제 복지센터를 죽 다니면서 보면 그때그때 작은 금액 가지고 땜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방수가 안 되어 방수작업 했는데 방수가 또 누수가 되는데도 있고 뭔가 작업은 계속하는데 깔끔하게 청사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그 이제 뭐 저희 지역 면사무소 죽 다녀보면 수시로 공사는 해요. 그에 대해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나를 해도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 안경숙 위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주용덕   예. 뭐 옳은 지적이십니다.

○ 안경숙 위원   예.

○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도 현재 뭐 내년도 예산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소액이고 부실한 거 보다는 처음에 할 때 좀 옳은 공사를 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 안경숙 위원   예. 한번 공사를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고 하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뭐 임시해 가지고 도색한 것도 보면 1년도 안되었는데 다 들떠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한지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221쪽에 보면 그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50대 그러면 사용연도가 도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넣는 겁니까?

○ 회계과장 주용덕   여기 이제 50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하고 다해서 그렇고 이번에 추가되는 거는 지금 의회사무국에 5대하고 함창읍에 2대 총 7대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교체도 있고 신규 추가도 일정 부분 필요한데는 들어갑니다.

○ 안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자료에 없는 걸로 우리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요.

○ 회계과장 주용덕   예.

○ 임부기 위원   지금 적십자병원이 뭐 부지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TF팀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주용덕   예.

○ 임부기 위원   예. 그래도 우리 적십자병원에서는 지금 뭐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회계과장 주용덕   제가 뭐 이 자리에 오고 난 뒤에는 적십자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거한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하고 뭐 전에 서로 이래 협의를 좀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저희들하고 현재 협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임부기 위원   없어요?

○ 회계과장 주용덕   예.

○ 임부기 위원   그래 원래는 우리 회계과에서 TF팀도 해가지고 하고.

○ 회계과장 주용덕   예.

○ 임부기 위원   이래 가지고 부지이야기가 나올 거 같은데 이제 그래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 싶어서 그래.

○ 회계과장 주용덕   예. 현재는 뭐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 임부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478억 3,743만 5,000원 대비 40억 2,836만 6,000원 증액된 518억 6,5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 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정신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코로나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가구 발생이 증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3억 8600만 원 증액된 10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비지원에 3억 2000만 원 증액하여 8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7억 5590만 원을 사전편성하여 1차로 지난 8월 24일 6818명에게 기 지급하였습니다. 2차는 9월 1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한시생계지원사업도 25억 5000만 원 사전편성하여 지난 6월에 5428가구에 22억 8400만 원 기 지원하였습니다.

그 아래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도 1억 3000만 원 사전편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158개소에 마스크를 구매하여 배부하였습   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시 사회복지박람회는 코로나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정신요양시설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에 4억 200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이 생활관에 층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분산 설치하여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는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하여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월남참전자비 건립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중인데 대구지방보훈청에서 6.25비 건립을 금년 사업에 해주기로 하여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내에 선정하였고 탑은 하나로 하고 명각만 6.25와 월남을구분하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3억 27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바우처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부에서 전년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478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작년대비 대상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확대하였으나 대상자를 다 채우지 못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33쪽 하단부분부터 235쪽까지는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7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전지출로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0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인 부당이득금 및 이자 1316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민지현 위원   예. 229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한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 민지현 위원   어디인가요. 여기가?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천봉산요양원입니다.

○ 민지현 위원   천봉산요양원 여기는 그러면 국비가 이제 내려오던데 국비지원을 천봉산요양원에서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난번에 그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하고 나서 도에서 하고 이제 중대본에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점검을 하니까 화장실을 층별로 하나만 되어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 민지현 위원   사실 그 요양시설에 이런 것들이 많을 거 같아요. 천봉산요양원이 아니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정신요양시설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이 한군데만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 민지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230쪽에 월남참전자비 건립 6.25 참전용사하고 그러면 같이 하나로 만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안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당초에는 저희들은 월남비만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왜 월남비만 했는가 하면 6.25비는 보훈청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그래 가지고 월남비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6.25비 건립이 확정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보훈청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게 월남비를 건립하는데 6.25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보훈청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6.25참전용사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6.25 지금 참전용사가 명작 대상이 지금 6.25가 2,497명.

○ 임부기 위원   살아 계시는 분만 2,000……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497명, 이거 이제 돌아가신 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에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한 게 그렇고 월남이 652명 이래 가지고 명작대상이 지금 3,149명입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비석을 한개에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탑은 한개하고 명작만 따로 따로 월남하고 6.25하고.

○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건 없고 원만하게 잘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합의는 다된 사항입니다.

○ 임부기 위원   합의 다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 임부기 위원   혹시나 그게 이제 실제로는 월남참전이 왜 거기에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거든.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런 갈등이 안 있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수고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 임부기 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럼 멋지게 또 잘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참전용사에 잘 기려주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 8227만 5000원 증액한 예산액 1442억 433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장기임차전환 어린이집이 2개소로 증가하여 4억 844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그 아래 보육교사24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대체연장교사 확대배치와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등 지원으로 1억 71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400만 원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과 인건비 1694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은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어 19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아래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 8억 신규계상하고 시비 8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하여 추가 노인일자리 74명에 대하여 1억 25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고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심요원 2명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32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승천원 운영에 있어서 화장장려금 지급부족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78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영상제 지원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아래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5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4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2928만 4000원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9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248쪽 우리 노인회관 건립.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사업이 우리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도 8억이라도 보탬이 됐네요. 우리 시비로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거 또 좀 많았으면 더 좋았는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   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우리 그 애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노인회관 지금 설계는 다 돼가고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9월 말에 이제 접수를 완료하면 거기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설계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설계는 지금 조달청에 대행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건폐율은 얼마를 지금 하고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당초에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그냥 34.49%로 가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 땅이 상업지역이라서 저거 한데 그러면 그래 90평밖에 안 짓겠네요? 그래가지고 4층으로 짓는 걸로.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지금 이제 지하는 노인회 측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지상으로 해가지고 그 건폐율을 맞추기로 지금 잠정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무래도 이제 지하 파는 거에 대해서는 시 회장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수락을 원하셨는데 이제 뭐 주변의 상황을 보고 지하보다는 그래도 1층을 이렇게 캐노피로 하시고요. 그 다음 2, 3층, 4층을 이렇게 건물이나 사무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1층은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하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주차장하고요.

○ 임부기 위원   사무실은 1층에 넣어요? 안 넣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 임부기 위원   2층으로 가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강당이나 이거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3층, 4층.

○ 임부기 위원   3층으로 가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래도 건폐율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이게 90%를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34. 몇 % 짓는다 하는 거는 이제 역지사지로 우리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설계 안합니다. 맞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그 이제 용……

○ 임부기 위원   우리 천과장님이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 평이라도 건폐율에 맞춰서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게 땅을 낭비를 하면서 하겠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건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 임부기 위원   어르신들하고 상의는 제가 해보니까 낮춰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는 안 되고 이런 거 같던데 내가 봐서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치만 이제 건폐율이 많으면 또 사업비가 그만큼……

○ 임부기 위원   그래 심지어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노인회 뭐 이건 사담입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35억이 예산이 들잖아요. 집짓는데 그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건축비가, 이랬을 적에 다 건물이 있고 땅도 확보할 수 있는 내가 아이디어를 한 개 줬어요. 뭐냐 하면 상주교육청이나 구 교육청, 지금 현 교육청말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게 708평입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건물도 재사용할 수 있는 땅이고 또 땅도 넓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또한 건물 하나가 또 하려고 하는 게 어딘가 하면 원예농업협동조합 공동법인이 아니고 법인.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낙양동에 있는 이게 땅이 보면 한 703평인가 이렇습   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비슷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것도 땅 집값은 지가는 얼마인가는 나도 확실히 모르는데 30억에서 좌우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아요. 그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거기 좋은 거기는 6차선 땅이고 이쪽에는 우리 상주의 제일 중심지라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그 금액만 해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길이 한번 생각을 했고 또한 이건 사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원도 지금 집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여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이제 복지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얘기라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땅도 확보되고 건축비도 줄이고 이러는 거도 생기고 노는, 이제 참 노는 건 아니지만 Wee센터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면 상주시에 엄청난 득이 안 되겠나.

건축비 들여 가지고 땅을 700평 확보하면서 건축도 있는 거 건축도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러면 노인회관이 그 좁은 240평에 있는 거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주차장도 확보가 많이 되고 또 지금 임대료로 2년간을 쓰려고 하면 한 40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그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맞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것도 절감이 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한번 전환을 하는 방법도 어떠냐 하는 거를 한번 내 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상주시가 다 잘되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또한 노인회도 지금 조급해하고 있거든 빨리 지어달라고 그러면서도 옳게 지금 일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또 우리 249쪽에 우리 장묘문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 공모를 몇 군데 들어왔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추모공원 지금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 임부기 위원   한 군데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이제 저희들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에 들어갔습니다.

○ 임부기 위원   들어갔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그게 거기 지역이 문경하고 인접했는 지역이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함창 나한리.

○ 임부기 위원   문경시청이나 경찰서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뭐 이렇게 직선거리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산이 이렇게 막아 있어가지고……

○ 임부기 위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거든 사실은.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전혀 뭐 문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임부기 위원   협의는 좀 했습니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문경시하고는 아직 협의 안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만약에 만약입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그쪽에서 이의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적에는 어떡할 복안이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저는 뭐 이의를 걸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의를 건다면 이제 그쪽에 문경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추모공원 사용하는데 이제 조례나 이런 거 만들 때……

○ 임부기 위원   과장님이 혼자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거는 항상 잔재되어 있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추모공원도 혐오시설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심지어는 거기 한 가정에서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의견이 틀려요. 심지어는, 거기는 몇 가구 없어요. 그 조금 밑에 또 다섯 가구 있고 해가지고 일곱 가구밖에 안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동네가 조금 떨어져……

○ 임부기 위원   그리고 나한 진짜 동네는 우리 상주시 도로, 고속도로 좌측에 있는 큰 동네 거기 있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아요, 산 너머에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여기는 크게 저게 없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30억을 주는 인센티브는 그 사람들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예.

○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그 산업도로에서 밑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저것도 도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좀 시내하고 조금 가까울 데를 할 때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만약에 문경에서 뭐 좋다고 우리가 사용 같이 좀 하면서 하자 이렇게 됐을 적에는 뭐 우리 시민하고 상주 시민하고 똑같은 금액가지고 똑같이 해달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돈은 우리가 이제 다 내가지고 하고 혜택은 문경사람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그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차별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하여튼 뭐……

○ 임부기 위원   그렇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잘……

○ 임부기 위원   그리고 편리는 또 문경사람들이 한정 없이 편리해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쪽만 좋아만 한다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거기 있는 또 화장장 거리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혹시 이제 반대를 나올까봐 제가 또 노파심에 얘기하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아직까지 안하고 그냥 실시용역을 들어갔다 하면 이건 잘못 됐는 거예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 임부기 위원   먼저 선은 그쪽 의견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야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의원님 지금 타당성용역 들어 갔는 거기에서 아마 주민설명회하고 인근에 문경하고도 다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임부기 위원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들이 또 있어가지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 임부기 위원   잘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만약의 경우거든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런 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지역이 너무 첨예하게 가깝게 있으니까 이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 잘 하라는 거니까 그래 해가지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감사합니다.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위원장 신순단   노인복지센터 지금 저거 됐죠?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노인종합복지.

○ 위원장 신순단   예. 위탁.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탁됐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그 위탁된 곳이?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직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직지재단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 위탁업소가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거기가 세 군데……

○ 위원장 신순단   공모할 때.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총무위원들한테 진행과정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 위원장 신순단   지금은 제가 다 물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평생학습원장 조점근입니다. 지난 7월 인사에 의해가지고 집행부로 발령난지 2개월 만에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문화정착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문경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청소년 방학 체험캠프 운영비 900만 원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예. 중간에 평생학습원 박람회에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 임부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열릴 수 있어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지금……

○ 임부기 위원   언제쯤 열려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2019년도에는 개최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1년도에는 문경에서 개최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면이 안 되는 거 같으면 대면과 비대면을 합쳐 해가지고 그렇게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고 있어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10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 임부기 위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가까운데서 지역에서 하니까 지역 가까운데서 하니까 하면 준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저희들 뭐 자존심도 있고 저희들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각 면마다 주는 왜 공모사업이 있었죠?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있습니다. 학습센터……

○ 임부기 위원   그게 원활하게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교육 빼놓고 교육 가짓수가 한 5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게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습교육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전부다 가지가지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서 면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서 마을단위로 이제 이래 해야 되는 사업을 뭐 복지회관이나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래 진행을 하는데 사람이 잘 안모이고 우리 강사님들이 가서 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사실 강사 분들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강사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 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평생 마을에서 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뭐 시에 저희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면으로 못 나오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강사를 대주는 그런 형편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강의하시는 분이 좀 크게 생각하셨는 갑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이해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강사 분은 그래도 참 교육을 옳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인원동원도 안되고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이제 그분의 실망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깊겠다 생각하고 또한 이게 이제 더위 때나 농사철이 되고 이런 이래 시간 보내는 저거를 할 적에는 뭐 오락이나 안 그러면 노래를 강습을 하는 이런 걸로 했을 적에는 좀 사람들이라도 더러 모여요. 그죠?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 임부기 위원   또 이장님들이 협조를 해주면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상당히 모이고 이러는 거 같은데 뭐 이런 다른 지역의 이래 홍보나 문화재나 이런 걸 얘기할 적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안 그래요?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네. 그렇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런 공모를 할 적에 좀 효율성으로 하도록 우리 관장님께서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점근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2회 추경은 2920만 7000원 증액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국비로 지원돼오던 소장유물 DB등록 인력사업 지원 및 기간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운영계획보다 시비부담액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7만 1000원이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유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올해 4000만 원 증액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기관 운영비 인건비 부분 중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이부곡토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천이라든지 폭염 때문에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기간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에서 1723만 6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를 집행하지 못해서 1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4D영상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로 받은 어린이 자전거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5,6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3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9억 285만 5000원에서 5억 9974만 5000원을 증액한 115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운영 사전편성분과 식품위생업소 방역지원 사항입니다.

주요내역을 신규 사업을 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진료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으로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전기화물차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련 생수구입 36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인력과 추진단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11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933만 원을 국비가 교부되어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선풍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예산 3020만 원보다 518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사업과 관련하여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475만 원을 증액한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75만 원을 증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유인배너 등 홍보물 제작사무기기 소모품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449만 원난방연료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14만 원 등 1억 7463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접종센터 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으로 기타보상금 126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응급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360만 원센터에 필요한 장비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서 근무자 피복비와 급량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 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사업에서 선별진료소 운영물품구입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식품안전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기정예산 180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위생업소 방역 지원인력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6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여비 672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력운영비에서 예방접종센터 응급구조사 근무수당 등 기타직 보수로 4642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86만 5000원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78만 7000원을 포함하여 반환금으로 총 5165만 2000원을 증액한 5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과 좀 관련 없는 말씀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 나오면 이제 격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 안경숙 위원   그 어떻게 선별을 해서 보내죠?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이제 결정하는 대로 의료원이나 병원, 감염병전담병원……

○ 안경숙 위원   아, 그걸 도에서 결정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배정합니다.

○ 안경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이제 주변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을 때 위중한 환자가 있었고 2차 백신까지 맞아서 위중하지 않은 환자가 있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 안경숙 위원   근데 같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 안경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격리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보내서 이 젊은 분이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고통과 불안을 느꼈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예.

○ 안경숙 위원   우리가 여기서 확진자 격리를 할 때 중증자와 또 이렇게 경미한 증상의 확진자가 있잖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 안경숙 위원   좀 분리를 해서 적절히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일단은……

○ 안경숙 위원   이거 꼭 챙겨보셔야 될 게 저희 주변에 한 사람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죽을 거 같았다고 거기다가 일반 격리시설로 격리를 한다 이래서 통증에다가 불안에다가 그래서 아마 이와 유사한 확진자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이제 의료기관을 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이제 중증도를 감안하여 입원도 하고 하는데 저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하니까 그런 사항도 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로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67쪽 윗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추진 여비해가지고 20000원×6명×7회 이래 돼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267쪽 그 무기계약……

○ 이경옥 위원   상단.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근로자보수에 저들이 이제 예방접종센터에 근무를 하면 매 여덟시 반경에 출근을 해서 한 다섯 시쯤에 끝나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이제 읍면지소에 물리치료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이제 보건소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출퇴근을 하고 업무를 출장을 하는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급해서라도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같이 좀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질의 드리는 내용은 출장을 가면 최소한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를 떠나서 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 이경옥 위원   그러면 출장여비에 준하는 걸 줘야지 2만 원 너무 적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이건 국내 여비는 그렇게 책정을……

○ 이경옥 위원   그래 돼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책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면 식대 그리고 또 그 마임 뭐 그런 거 적용안합니까? 이게 2만 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을……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근데 국내 여비는 최소한의 출장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여러모로 현재 입장에는 출장 여비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항도 동일하게 저들이 우리 공무원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동하는데 따른 마임이라든가 일비까지는 뭐 해당이 안되겠지만 식비를 거기서 줄 수 있는 게……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충분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식사를 어디 가서 해요? 사먹는 거 아니에요? 식비는 어떻게 해요? 식대는 점심 같은 경우에.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뭐 점심 식대를 이제 어차피 공무원에게 중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경옥 위원   아니 그분들 그날은 장소를 이동해서 떠났기 때문에 밥을 어떻게……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여기 이제 여비에 그런 개념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비개념으로.

○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순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 임부기 위원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에 우리 도비가 도비사업이라 하면서 도비가 2.43%밖에 안돼요.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의원님 그 출산장려 건은 262쪽부터 66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다음에……

○ 임부기 위원   아! 맞다. 여기 있구나. 미안, 미안.

○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이 다음입니다.

○ 임부기 위원   표시가 이래돼가지고 그러면 다른게 또 할 게……

예. 다음 건강증진과에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은 먼저 예산안 262쪽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내실화에서 기정액 101억 2055만 2000원에서 3억 8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98억 118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66쪽 중간부분 시민건강생활보장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서 262쪽 하단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변경으로 감액 및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부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해지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8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분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서 2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사업 축소 운영으로 각각 감액 및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분 시립요양병원 관리부분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 추진 시 시설증축에 따른 배수설비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예. 수고하셨고 264쪽 중간에 출산장려금.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도에서도 출산장려금 조례가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왜 이렇게 2.43%밖에 보조를 안 하면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지원금이 근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게.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전부다 시비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2.43%만 이게 도비라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도에서 최소한 30%이상은 돼야지 그래 도비사업이라 하지 왜 이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첫째, 첫째해의 도비지원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해서 전체 한 5%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 임부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에는 4,914만 원이 2.43%밖에 안돼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도비가.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그래서 이걸 도비사업이라 하면서 명칭을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요. 30%이상은 돼야지 도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그면 1%라도 주면 도비사업이라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나머지 부족예산은 자치단체에서 감안으로 하라 해서.

○ 임부기 위원   아니지 그래도 도에도 출산장려금제도가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그죠? 뭔가 잘못됐는 거 같아서 그래서.

뭐 대답을 안하셔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일단은 저희 부족예산은 그 자치단체부담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했으면 이게 또 3억은 또 줄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그거는 이제 출생아 수가 연간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요. 우리 이제 상주가 사실은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96,000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예. 어제 아래까지 96,017명이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이렇게 줄어가는데 인구가 지금 전년대비 하면 한 5,000명 이상 줄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우리 그래 이제 뭐 보건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출산율은 이렇게 낮은데 이게 대책을 좀 세워주고 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지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데도 또 며칠 전 매스컴 보면 영천시가 전국에 시부 2등을 했더라고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하거든요. 인구수도 그렇고.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영천……

○ 임부기 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급격히 줄다가 10만이 안 무너지고 지금은 영천시는 많이 불었어요. 출생아도 많고 이래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상주시도 좀 아이 잘 낳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후조리원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도 신축도 하지도 안하고 지금 세월도 없이 가고 있어요. 발 빠르게 나서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지 하매 부지선정한지가 언제라요. 주민들 충족이 되게끔 좀 발 빠르게 나서 줘가지고 산후조리원도 만들어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적십자병원에 우리 저거 해놓은 거 이제 그 출생아 받는 거 해놨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그거는 지금.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분만산부인과.

○ 임부기 위원   분만산부인과는 거기서 분만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응기관으로 하다가 지금 다시 오픈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두 세건 정도 있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는 자꾸 적십자병원에서 그런 걸 하니까 분만산부인과 이런 줄 알았으면 사실은 선정을 우리가 또 잘못했잖아요? 분만산부인과도,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하다가 못하다가 이러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데 가서 낳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잖아요? 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때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장애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잠시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중지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대책은 없이 그냥 너 마음대로 가서 어디 가서 낳던지 낳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안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걸 대책을 세워놨어야지. 그래 산후조리원도 계획까지 다 해놓고도 이 세월없이 기다려야 되고 이 행정에서 발 빠르게 나서 줘가지고 빨리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BF지금 장애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9월말까지는.

○ 임부기 위원   자, 우리 개인이 만약에 한다하면 집을 짓는다 하면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예? 이렇게 행정이 복잡하고 과정이 많아가지고 건축하겠어요? 안 그래요? 처음 부지 선정할 때까지는 참 잘해, 빨리 했다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 들었잖아요? 그 뒤로는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애기 낳지 말자 하는 거라요? 그면 뭐 바깥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낳고 오던지 출산정책 자체가 우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빨리 하시도록 이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장애등급인증이 끝나는 대로 곧 추진하겠습   니다.

○ 임부기 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이달 말까지.

○ 임부기 위원   그면 몇 개월 걸렸어요? 이제 부지선정하고 나서.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지금 세부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더 나은 신축 건물로 짓기 위해서……

○ 임부기 위원   용역보고회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어떤 요구도 해가지고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그거 한지가 하매 언제라요? 안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빠른 시일 안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좀 행정을 단계를 좀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좀 원스톱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 임부기 위원   그래 해나가야 되는데 세월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래 도비에 대해서도 이거 지원이 이거밖에 안되는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왜 이래 졌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이거밖에 안 돼……

○ 임부기 위원   이거주고는 그래 도비로 쓴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아서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면 뒤에 보고회 좀 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적십자병원이 거점병원이 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적십자병원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분만산부인과만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거점병원은 또 보건위생과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 임부기 위원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이순열   예.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신순단   네.

○ 임부기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신순단   네.

○ 임부기 위원   예.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우리 적십자병원에서 거점병원은 지금 확정은 돼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한다는 얘기도 듣기고 뭐 부지도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실지로는 또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모르더라고.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그래……

○ 보건소장 이인수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돼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또 한 3주전에 또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도 요청해서 같이 저도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 임부기 위원   시장님도 같이 했어요?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인수  해서 이제 했는데……

○ 임부기 위원   그면 병원장도 같이?

○ 보건소장 이인수   예. 그 병원장하고 이상수 병원장하고 그 부원장하고 한 세 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면담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이전신축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이전신축으로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상가지역에 한 2,000여 평을 구해달라 하는데 또 거기 그러면 신축비를 누가 대느냐 이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가지역에 2000여 평을 금방 구해내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차차 봐서 찾을 계획하고 거기 상가지역에 안되면 외곽지역에 또 2만여 평이라도 구해달라 하거든요. 근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신축비를 뭐 가져와서 해도 참 어려울 판인데 그것도 대책 없이 하니까 지금 뭐 신축이전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 임부기 위원   신축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잖아요?

○ 보건소장 이인수   그것도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임부기 위원   아니 거창하고 우리 상주하고 해가지고 몇 개 지구는 신축하는 걸로 돼가지고 있다 했는데.

○ 보건소장 이인수   예. 말은 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뭐 신축비라든지 거기에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대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 임부기 위원   부지제공만 해달라는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 보건소장 이인수   예. 이제 부지 제공해달라 했지요. 그 부지가 상가지역에 2,000여 평이 아직 금방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유지라도 있으면 또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찾고 있……

○ 임부기 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 그 안에서 뭐 구해가지고 증축한다든지 이거보다는 또 그것도 그렇고 안 그러면 외부에 나간다든지 저게 대한 계획은 아직도 없네요. 사실은, 아무 계획도.

○ 보건소장 이인수   예. 없는데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거기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한 6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그 한 3억 예상해서……

○ 임부기 위원   그면 그거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들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인수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했습니다.

○ 임부기 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인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시의회나 시청에 정치적으로도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에 우리 상위법에 보면 또 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은 부지를 제공한다는 또 문구가 있다 하더라고.

○ 보건소장 이인수   그거는 뭐……

○ 임부기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 보건소장 이인수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있지만.

○ 임부기 위원   예. 있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고.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이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그러면 아직은 없네요?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예. 그 협의를 적십자병원하고 해가지고 긴밀하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무관심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인수   예.

○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경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임 옴부즈맨 퇴직금에서 345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3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단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신순단     민지현     강경모     안경숙

이경옥     임부기     김태희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임희식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주선동

보건소장이인수

새마을체육과장성행제

회계과장주용덕

사회복지과장채인기

가족복지과장천인숙

평생학습원장조점근

상주박물관장윤호필

보건위생과장김재동

건강증진과장이순열

○ 위원장 신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