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련에 우리 신순화 의원을 뭐 노조에 갑질로 그거하고 이랬는 일련의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저는 밖에서 신문기자들한테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그면 운영위원장님은 이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정리결과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런 중요한 일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일련에 우리 신순화 의원을 뭐 노조에 갑질로 그거하고 이랬는 일련의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저는 밖에서 신문기자들한테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그면 운영위원장님은 이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정리결과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런 중요한 일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민지현 정길수 위원님 그면 그 부분은 오늘……
○정길수 위원 이거, 이거부터 본회의 들어가기 운영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경과 관계를 운영위원장님이 소상히 여기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지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걸 안 다루면 어디서 다룹니까?
○위원장 민지현 그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소상히 이야기를 하나요?
○정길수 위원 아니 당연히 그거를 운영위원장이.
○위원장 민지현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 민지현 그 부분은 이제……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 신순화 의원을 우리 의회에서 직원이 노조에다가 갑질로 보고했다 하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민지현 정길수 위원님 그 신순화 의원님 개인 뭐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요.
○정길수 위원 개인 신상이 아니고 의회문제지, 상주시의회 문제.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자고, 들어가기 전에.
○정길수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일을 갖다가.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억 8,095만 9,000원으로 이중 16억 5,1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2,898만 2,000원으로 예산의무절감분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3억 8,617만 6,000원 중 12억 4,75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57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운영은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과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및 기록물제작 관리에서 9,813만 5,000원 중 7,4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35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 니다.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 상주시의회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용역, 부의안건 인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지방의회 관련 법령집 미발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 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으로 3,424만 원 중 코로나19 확산 및 발생 이후 교류행사가 금지되어 24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억 3,053만 5,000원 중 9,6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7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대내외 위축과 각종 행사 미개최로 인한 여비 지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집행기준을 철저히 엄수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억 8,095만 9,000원으로 이중 16억 5,1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2,898만 2,000원으로 예산의무절감분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3억 8,617만 6,000원 중 12억 4,75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57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운영은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과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및 기록물제작 관리에서 9,813만 5,000원 중 7,4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35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 니다.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 상주시의회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용역, 부의안건 인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지방의회 관련 법령집 미발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 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으로 3,424만 원 중 코로나19 확산 및 발생 이후 교류행사가 금지되어 24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억 3,053만 5,000원 중 9,6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7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대내외 위축과 각종 행사 미개최로 인한 여비 지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집행기준을 철저히 엄수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국장님 다 여 뭐 우리 집 식구라서 해가지고 항상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결산이나 이런 거 다루는 거는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어쩌면 10분 이내에 다 끝내고 참 이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같은 식구라서 이래하고 이러는 거라요.
어쨌든 간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도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노조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복합적이 되는 거라요. 좀 있으면 이제, 그래 이제 여기 보면 홍보물 국내외 교류사업 또 의원교류사업 이래가지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 의장단 협의체 운영에는 100% 다 했어요. 이 사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다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도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노조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복합적이 되는 거라요. 좀 있으면 이제, 그래 이제 여기 보면 홍보물 국내외 교류사업 또 의원교류사업 이래가지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 의장단 협의체 운영에는 100% 다 했어요. 이 사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다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했는 겁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우앳든 간에 전체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랬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안경숙 위원 네. 국장님 의원교류 사업비 중에 240만 원 지출된 게 이게 의장단협의체에 지출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은 추모공원조성 관련 현장 벤치마킹을 작년에 보니까 영덕하고 울진 갔다 오셨는 그겁니다.
○안경숙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우리 운영회 때 초파일에 크리스마스 때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그럼 초파일에도 하자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았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안경숙 위원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청사 입구에 어떤 이 종교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좀 적정하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안경숙 위원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 관련이 아니고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안경숙 위원 그럼 누구랑 상의를 하셨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저희들이 이제 타 지역도 보고 또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상의하니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색을 띈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니 이제 올해……
○안경숙 위원 초파일에 등을 다는 거는 종교색을 띄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닙니다.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공시설 안에 이 종교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도 설치 안하는 쪽으로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안경숙 위원 국장님 어느 종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안경숙 위원 뭔가 일을 하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 맞추는 겁니다. 관공서에 사실은 어떤 종교시설 한다하는 게 조금.
○안경숙 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역대 현관 입구 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적이 언제 적부터 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뭐 8대가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자,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형평성을 잃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공공시설, 관공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적절하냐 아니냐.
○안경숙 위원 본청에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본청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연말연시 되면 밖에 나무에 보통 조형물을 설치하거든요. 그건 이제 불 들어오는 거 있잖습니까?
○안경숙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런 부분은 했는데.
○안경숙 위원 그거는 뭐 다른……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안경숙 위원 면사무소 같은 데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어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 위원 자, 이제 이 부분을 저만 지적한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대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래 국장님 하신다고 했어. 그 다음에 안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종교색을 띈 거고 어떤 거는 종교색을 안 띈 거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그런 부분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그런 쪽을……
○안경숙 위원 자, 제 의사전달은 충분히 된 걸로 아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안경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맞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러지요.
○안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예. 사전에 제가 이제 국장님이나 팀장한테 다 알아봤지만 이 결산서할 때 그 당시는 또 근무를 안 하던 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이.
앞으로 좀 이 금년도에는 지난해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우리 의회가 12.14%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계수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리 추경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무슨 사연인지 이렇게 많이 남긴 거는 바람직한 일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이 신경써가지고 이 정리추경에 하면 뭐 우리 의회는 이렇게 남을 일이 없어요. 아까 해외의원교류관계 이런 것도 충분히 줄여야 될 사항이고 홍보물 관계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그 당시에.
앞으로 좀 이 금년도에는 지난해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우리 의회가 12.14%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계수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리 추경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무슨 사연인지 이렇게 많이 남긴 거는 바람직한 일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이 신경써가지고 이 정리추경에 하면 뭐 우리 의회는 이렇게 남을 일이 없어요. 아까 해외의원교류관계 이런 것도 충분히 줄여야 될 사항이고 홍보물 관계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어차피 이제 홍보 관련도 보면 어떤 행사 이런 게 활성화되면 예산집행이 좀 많이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관련 이제 부대 경비들도 좀 줄어들고 또 의회법령집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발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출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마 이 상황은 거의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지만 이제 해마다 우리가 결산 감사할 때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이제 의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 대해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국내교류사업 추진에 이게 미집행이 많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 4명 정도는 전국적으로 다 됐었죠? 모임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식사가 5인 이하로 해서 4명까지는 됐었죠.
○정길수 위원 됐었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녁을 4명 정도 됐으면 위원들을 4명 정도로 해가지고 견학이라든가 뭐 잘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견학도 가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안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문하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자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확인해보니까 거의 국내 관련 어떤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한데가 거의 없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문경 한군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단 코로나19의 특수 상황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 돼있는 걸로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도 이제 국내 관광지에 강원도나 제주도나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붐비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건 뭐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또 그래서 보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올해 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후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일단 하반기에 한번 보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한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 이래 불용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걸 하여간 국장님 잘 조정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좀 위원들한테도 역량강화나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 이것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