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법적 기반과 주요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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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 시 현금이나 유가증권 병행 지급규정을 상주화폐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지역경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에 맞게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조문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효율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시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물 취득 기준과 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정하여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공립박물관 등급을 유지하고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한복진흥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 상주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소득작목 개발 시험연구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상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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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있어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업종이 발생함에 따라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정한 규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고한 업종으로 함으로써 지원제외 대상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지원중지 및 환수」의 경우 「지원을 받은 후 폐업한 경우」의 내용을 신설하여 지원중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 2020년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지방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상주 기업인상 수상자들에게 국내외 산업시찰 및 연수에 대한 우선기회를 부여하는 예우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강경모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들로부터 11월 6일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