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영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영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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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등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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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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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성인문해교육의 체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다양한 이유로 저학력, 비문해자가 된 성인과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초문해력 증진을 통한 성인비문해자의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설치 지침”과 관련하여 지차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의 전환에 의거하여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생활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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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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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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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장애인 및 임산부 등에 대한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공장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 ․ 보완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나, 단서조항의 적용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규정 중 타 조례와 유사한 조항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수도급수 공사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업자 지정제를 폐지하는 한편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상위법 준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한부모 가족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신용카드결제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 운반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타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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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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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A511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서식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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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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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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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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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은 지난 제1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된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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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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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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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000억원으로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738억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5,738억원으로써,   주민복지과 소관 단위사업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중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여비’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62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69억 1,8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165억 9,4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03억 2,4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