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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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28페이지에 적극행정인데 포상, 제가 본 제가 질의했는데 이게 읍면동에는 포상이 해당 안된다 그랬죠?

○김익상 위원   저번에는.

○김익상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익상 위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없다고 표시를 해 놨거든요.

○김익상 위원   예. 그래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김익상 위원   사실 그 지금 개인 우수공무원 포상하고 팀 우승 포상하고 그 최우수상은 금액이 같거든요. 전번에도 이걸 질의를 지적을 했잖아요.

○김익상 위원   그래 올해는 그러면 한번 이거를 조율을 해 보고.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최우수를 개인 최우수를.

○김익상 위원   150만 원하면 어떨까싶어서요. 그래 200, 100, 50 이래 돼 있거든요?

○김익상 위원   이게 뭐라고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김익상 위원   뭐가 포함돼 있다고요. 상여금?

○김익상 위원   예. 거기서 본의원이 여기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점숙 위원님.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점숙 위원   우리 예산 총칙에서 그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그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돼 있는 그 말을 삭제하면 어떨까해서요?

○박점숙 위원   예. 그거는 삭제를 하고.

○박점숙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런 단계별로 봤을 때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심의를 하고 본예산에서 먼저 의결을 한다는 거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이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3회 추경안에 첨부됐다는 내용을 삭제를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굳이 뭐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공보감사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앞전에 언론광고하고 질의했는 내용 때문에 있는데 이 그때 말한 질의 요지는 그 전통적인 지면광고라든지 방송광고도 중요한데 현재 그 어떤 시대 추이라든지 봤을 때 유명 유튜브라든지.

○박주형 위원   어떤 SNS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쪽으로 우리가 선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 한번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주형 위원   예. 우리가 축제라는 행사할 때 보면 또 아주 유명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박주형 위원   비용은 막대하게 나가지만 또 파급효과가 대단히 뛰어난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지나치게 과대하게 집중되는 부분도 예산이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그 유명 유튜브가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부분이 자꾸 증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주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그 대도시 시 홍보광고 전광판.

○이경옥 위원   조명광고, 스크린광고 해가지고 2억을 증액한 거 맞죠?

○이경옥 위원   그런데 증액하려고 애쓰는 부분은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갈 때 참 이 부분을 많이 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상주 그 광고, 전광판 해 놓은데 장소 어딘가 아세요?

○이경옥 위원   얼마전에 저들이 10월말 그때 서울 갔을 때 보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돈만 쓰는 광고가 되는 게 상주를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 그 자리에다가 상주광고 전광판을 세워 놨는데 그게 무슨 광고가 돼요?

○이경옥 위원   우리가 버스에 내렸을 때 전 전국에서 버스를 내리는 분들이 그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기에다가 광고료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해가지고 정말 상주를 멋진 상주를 알려야지 그 상주사람들 볼일 다 보고 상주로 오는 사람한테 광고 암만 해 봐야 다 아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몫을 해야 되는데 몫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들이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 위탁을 줄 때 가셔 가지고 위치선정은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경옥 위원   아, 비용 때문에 그러시지 말고 잘하면 비용, 뭐 그렇게 중요해요. 비용은 해 주는데 잘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비용을 삭감하려고 하죠.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축제 같은 거 광고를 하려고 해도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상주에 정말 축제하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상주 구석탱이에 갖다 놓으니까 모르죠. 예. 하여튼 잘.

○이경옥 위원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저게 말이죠. 우리 이경옥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그 스크린광고 그게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영상으로도 이래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참조하겠습니다.
   아,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세요. 시 홍보물품제작에 4,000만 원 돼 있죠?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홍보물품 제작돼 있는 게 뭐죠?

○진태종 위원   배너요? 홍보물품인데 배너가?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홍보물품 제작인데 그게 이제 배너하고 이런 걸 한다고요?

○진태종 위원   물품.

○진태종 위원   예. 물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형태의 물건을 제작해서 주는 게 물품 아닙니까?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홍보물품이라는 게 어떤 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한다라고 밖에 못 보는데.

○진태종 위원   거기에 배너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요?

○진태종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물품 제작이라 하면 뭐 저번에 이야기 했던 ‘도리 수니’ 인가 이런 거 지금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진태종 위원   그래 자체가 지금 잘못됐죠. 홍보물품제작?

○진태종 위원   이게 명칭이 맞아요?

○진태종 위원   그럼 기념품에 대한 제작은 없어요?

○진태종 위원   안 합니까?

○진태종 위원   어째 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목이, 제가 보기에는 목이 맞지 않습니다. 명칭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다음 미래정책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죠?

○김익상 위원   다른 거는 뭐 놔두고 드론, 드론라이트쇼.

○김익상 위원   여기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번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김익상 위원   드론쇼를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김익상 위원   갑자기 이제 본예산 그 심의들어와서 다른 뭐죠 책자에 보니까 축제때 그게 다시 드론쇼를 한다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김익상 위원   예. 그 이제 왜냐하면 올해 축제하면서 드론쇼에 대해서는 많이 주중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익상 위원   그래 사실 저희들도 그 앉아 있으면서 드론쇼인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봤을때는 단독적으로 드론쇼를 하면 빛이 안 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김익상 위원   또 역으로 생각하면 단독으로 프로그램만 똑바로 짜면 드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더 시너지효과가 더 좋을 거 같은데요. 보니까.

○김익상 위원   아! 예. 잠깐만요. 너무 오래 말씀하시면 또 위원장님께 혼 납니다. 그러니까 드론쇼를 그러면 축제때 뭐 어떤 내용으로 하시렵니까?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구심점을 잡아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걸 예산을 받고 다시 저걸 준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해 놓은 게 없습니까?

○김익상 위원   그래 이런 축제라는 이런 내용이 되면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지.

○김익상 위원   올려놓고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김익상 위원   예.

○김익상 위원   아니 상주는 처음이니까 이제.

○김익상 위원   처음이니까 이제 실장님이 어느 정도 구상을 이래 해 놓고.

○김익상 위원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올라오면 안 좋겠나.

○김익상 위원   그런 말씀. 하여튼간에 예산이 통과되면.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한번 하십시오.

○김익상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실장님 저도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장기적으로는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박주형 위원   앞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박주형 위원   해서 저는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드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육성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박주형 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전체 예산 1억 8,200이에요.

○박주형 위원   그런데 이제 드론라이트쇼가 1억 5,000이고.

○박주형 위원   과연 예산상에 드러나는 부분이 이 라이트쇼를 하기 위해서 드론 교육센터를 집어 넣은 건지, 드론교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쇼를 집어 넣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도를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로 또는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3,200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산이, 여기에 이 강사수당은 2,400이 잡혀 있는데.

○박주형 위원   어떤 강사수당이죠. 이거는?

○박주형 위원   예.

○박주형 위원   예.

○박주형 위원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  니까?

○박주형 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드론조정 자격증이 있다든지.

○박주형 위원   예. 이사업이 그 저는 이제 드론라이트쇼도 중요하지만 드론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선은 이제 전은 펼쳐 놓은 거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박주형 위원   공무원들이 또 젊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드론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 산업이 더 확산될 소지가 있다.

○박주형 위원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 드론라이트쇼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했는 부분에 대한 쪽에 약간의 좀 의구심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박주형 위원   예.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박주형 위원   드론산업이 잘되는 부분을 바라지 않는 의원은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점숙 위원   예산서 73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에 굉장히 큰 금액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14억 6,000만 원?

○박점숙 위원   일반 전입지원금에 3,000명, 학생전입지원금 1,600명, 뭐 이렇게 해 갖고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숫자 보니까 굉장히 우리 상주시에 인구증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금년도에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박점숙 위원   8억.

○박점숙 위원   6,900요?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3회 추경안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3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박점숙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만큼 필요한지 어떤지 한번 내년도 예산에 14억 6,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건지?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올해 집행실적이 많이 좋지를 않아요. 그죠?

○박점숙 위원   기숙사비가.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아니요 이게 인구가 많아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죠.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점숙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그러면 내년도에 인구증가에 좀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박점숙 위원   88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하단부에 거기도 하단부에 소규모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 7,000만 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어디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이?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금년에 사업이, 예. 아무래도 금년 사업은 또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감을 시키고 내년에 그럼 지천동에 하는 걸로.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굳이 농촌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미래정책실로 가져올 이유가 있었나요?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예. 올해 예산도 삭감되었는 부분인데 내년도 다시 올라왔길래.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천동에 계획이 있다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작은결혼식 올해 실적 있습니까?

○이경옥 위원   아! 그래요?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예산이 야외에서 하고 부대시설을 많이 해야 돼서 이거 줘도 별 고마운 걸 못 느끼는데 그게 호응이 좋으면 이거 다음부터 이제 2024년도는 어쩔 수 없고 좀 더 해서 멋지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이경옥 위원   호응이 없어서 해라 해라 막 권해서 하는 거는 그건 실적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우리 두지역살기 기반조성공사가.

○김호 위원   시설비조로 해서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요?

○김호 위원   그면 준공이 언제 가능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 위원   내년 상반기요?

○김호 위원   이 이월되는 사업이 지역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김호 위원   지역이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김호 위원   이안 숭덕초등학교요?

○김호 위원   이게 이번에 본예산 들어왔는 내용 중에 운영위탁하고 같이 관련이 있습니까?

○김호 위원   운영위탁 비용을 2억을 책정을 하셨죠?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기간 자체가 2024년도 2월부터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김호 위원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이게 준공이 되고 그리고 위탁기관부터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그럼 준공시점에 즈음을 해서.

○김호 위원   운영위탁부분에 대한 이 본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 위원   저희가 어차피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1월에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을 하시고.

○김호 위원   2월부터 교부 및 운영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호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대해서는 한 한달 정도밖에 소요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 위원   예. 추경으로 편성을 하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김호 위원   네.

○김호 위원   동절기 공사중지는 대개 2월말에 끝납니다.

○김호 위원   예.

○김호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호 위원   부지에 대한 착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 위원   모듈러주택은 완성이 된 상태입니까?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드림하우스.

○김호 위원   청춘상주 모락모락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도 본예산이 잡혀져 있는가요?

○김호 위원   본예산 얼마 잡혀 있죠?

○김호 위원   그렇죠?

○김호 위원   예. 34억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빠른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위원장 성성호   그 이제 드론산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드론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위원장 성성호   예. 그게 이제 개발자 사업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런데 이제 라이트쇼 그게 1억 5,000 시연 계획으로 2회죠. 2회?

○위원장 성성호   예. 한번은 이제 축제할 때 한번하고 한번은 어디다가.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축제 때는 또 하면 뭐 축제에 또 분위기 고조라든지 행사지원책으로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경천에는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그래 드론신규사업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시키는 게 안 좋아요?

○위원장 성성호   교육부분하고는 그래도 뭐 그까지 투입은 안 해도 된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경천섬에도 꼭 해야 된다 그럴 효과가 있어요?

○위원장 성성호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전재난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 안전재난실에 2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김호 위원   굉장히 많죠?

○김호 위원   강창교가 13억 6,000이고요. 그리고 공성 옥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11억 7,000부터 해서 삼덕1지구가 20억이고요. 뭐 남장 너락골 세월교가 23억, 은척 이안천이 15억,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데 유독 안전재난실에 명시이월 요구가 많은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호 위원   네.

○김호 위원   그래서 대체 적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우리 강창교도 국비, 도비가 벌써 7억 8,000이 내년에 예산을 세웠는 부분인 거고요.

○김호 위원   사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저기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이 해당이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국도비 예산은 계속 나오는데 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절차 자체가 많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호 위원   모든 부분이 그런데요. 강창교도 그렇고 공성 옥산 자연재해위험지구도 그렇고요. 뭐 개제지구 너락골 다 그런데.

○김호 위원   예. 그러시면 우리 강창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 부분은 우리 순수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순수시비 4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김호 위원   이 감리비가 일이란 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초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교각이 설치가 되고 나면 위에 상판을 얹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공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2024년도에 예산이 꼭 편성이 돼야 될 이유 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감리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호 위원   강창교 관련 감리비에.

○김호 위원   24년도 내년 예산을 감리비 잡아놓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호 위원   감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 위원   감리비 선임하시고 나서 감리용역, 감리에 감리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감리계약기간이 자 우리가 CM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감리부분에서, 2027년도 12월까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부분을 내년 예산에 4억 2,000을 전액 반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김호 위원   내년부터 착수금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 거지.

○김호 위원   준공에 대한 금액까지 감리비가 다 들어갈 필요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실장님 우리 감리비라하면 한 공사를 시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설계비가 들어갈 거고요.

○김호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사업수행을 할 때 선금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기성, 준공금 이래 들어가고 나서 그에 대한 기선금을 탄다든지 물론 계약은 공사착공이 시작될 때 감리계약도 같이하는 거죠?

○김호 위원   그렇지만 이게 감리비가 우리가 공사준공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액을 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성율에 맞춰서 주는 부분이잖아요?

○김호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지 않습니까? 실장님?

○김호 위원   감리는 우리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냐 도면에 맞게 진행이 되냐 안전관리에 대한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 외주를 줘서.

○김호 위원   예.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에 지금 강창교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2024년도 6월까지가 되어 있어서 30, 얼마죠. 강창교에 대해서.
   자, 13억 6,000이 명시이월이 됐는 상황이고요.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창교에 대한 시설비는 지금 국도비로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김호 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감리비 자체를.

○김호 위원   굳이 3억 얼마, 4억 2,000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 자체가 있나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못 쓴다니까요. 이 금액을.

○김호 위원   4억 2,000 다 못 씁니다.

○김호 위원   그래 들어가는데요.

○김호 위원   실장님? 감리비는 2024년도에 감리가 다 끝납니까? 공사가 다 끝나는 가요?

○김호 위원   저희한테.

○김호 위원   그럼 사업조사 보고서가 사업 조서가 잘못된 거네요. 저희한테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김호 위원   사업보고 조서에 올라오신 걸 보면.

○김호 위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에 대해서 총계가 4억 2,000 되어 있고요. 2024년 본예산이 4억 2,000 되어 있고 2025년 이후는 아예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김호 위원   2024년도에 4억 2,000을 다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이 감리비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김호 위원님과 명확한 그거를 좀 김호 위원님께서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안전재난실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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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

○김익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김익상 위원   너무 과장님 너무 긴장하신 거 같아요. 좀 풀어요.
   그 축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행사계획표를 아주 잘해 왔네요.
   죽 한번 훑어보니까 사업 시설비에는 이거밖에 다른 뭐 시민들하고의 우리 상주시민들의 이래 좀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를 한 게 없습니까?

○김익상 위원   예.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니까.

○김익상 위원   부스 초청, 천막 이래 죽 돼 있는데.

○김익상 위원   부스를 그 이거를 어느까지 이번에도 읍면동으로 저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익상 위원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축제라고 하면 세 가지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볼 것, 다음에 먹을 것, 다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즐겁게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거를 느껴야지 그게 3개가 충족이 되어야지 축제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김익상 위원   그중에서 이제 모든 거는 행사준비는 뭐 다 잘하시겠지만 그 우리 시민들 즉 상공,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본 적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스를 작게 그 해가지고 한 2∼30개 부스를 나열시켜 가지고.

○김익상 위원   뭐 세분화 시켜 가지고 좀 이래 그런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행사를 준비하는 게 안.

○김익상 위원   그래 먹거리 이런 거는 또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너무 맛있는 거 하려고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김익상 위원   그냥 수수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그 자체가 먹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익상 위원   그런데 막 고급지게 하려고 하면 더 못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상주를 상징할수 있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김익상 위원   소상공인 부스해 가지고 소상공인 우리 상주시민 소상공인들을 먹고 살수 있도록 좀 같이하면서 행사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점숙 위원   150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이 엄청 많습니다.

○박점숙 위원   다양한 행사들을 뭐 문화예술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뭐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150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일본미야자키현 국제문화교류 및 공연사업지원 이거는 뭐죠?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올해 시행했습니까?

○박점숙 위원   작년에도 안 했잖아요?

○박점숙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박점숙 위원   조금 올랐어요?

○박점숙 위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되겠습니까? 행사되겠어요?

○박점숙 위원   아니요. 벌써 몇 년동안 코로나 있었어도 다른 단체들은 코로나라도 행사를 했는 곳도 많거든요?

○박점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안 했고 그런데 이거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박점숙 위원   한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 대면?

○박점숙 위원   예. 올해 대면?

○박점숙 위원   사실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가 되야 될 거 같고요.

○박점숙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공갈못 문화정보나눔사업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박점숙 위원   이것도 올해는 안했잖아요?

○박점숙 위원   강사진 섭외가 안 되어서요?

○박점숙 위원   이건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거 같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과장님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신규로 한다든지 조금 증액을 시켜 달라는 사업들은 지금 뭐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매 몇 년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도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물론 그 부분도 고민하셨고 또 뭐 민원도 많이 생겼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확산 보급 시키는 의도는 좋은데 한번 이렇게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안됐다 이런 거는 뭐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떤 보조사업을 할 때 민간에게 보조사업을 할 때 보통 평가기준이 한 3년 정도 시행을 한 뒤에 그다음에 보조금을 산정해 주는 게 맞죠? 바로 올해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보조금 바로 줄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례가 어때요?

○진태종 위원   그게 보통 평균 한 3회 이상은 다 하시죠?

○진태종 위원   한 뒤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다든가.

○진태종 위원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해주는 게 맞죠?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표축제 일반운영비하고 다 합치니까 13억 9,256만 원이네요?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상주시대표축제 개최 지원 13억 그죠? 13억 중에서 지금 행사 집행계획을 가져오셨는데 기존에 홍보비가 이렇게 1억 8,000정도 들어간 적이 있나요? 올해?

○진태종 위원   예.

○진태종 위원   예. 보니까 홍보비 소계가 1억 8,000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진태종 위원   예. 서면으로 준 거.

○진태종 위원   그게 1억 6,000이에요?

○진태종 위원   사용하신 게?

○진태종 위원   그거 또 공보실에서도 어차피 축제 연계해서 계속하죠. 그죠? 홍보비?

○진태종 위원   TV광고도 하던데?

○진태종 위원   방송사 비용이 상당히 나오죠?

○진태종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기능과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태종 위원   순기능은 공연행사 할 때 보면 지금 한 1억 3,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공연 행사 소계에 보면.

○진태종 위원   이제 가수들 불러서 하는 거겠죠. 그죠?

○진태종 위원   이 역기능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순기능은 이 사람들 팬덤에 의해서 상주시 축제가 홍보가 되고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들에게 파급효과를 주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 같아요.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비근한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구미의 라면축제 혹시 가 보셨어요?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대를 말이에요. 아주 조만하게 꾸몄어요.

○진태종 위원   거기에 한 10만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3일간.

○진태종 위원   모였는데 행사는, 축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진태종 위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는 뭐 개막식도 그렇게 성대하게 안 합니다. 단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볼거리는 그 사람과 사람의, 사람들 간의 그런 만남 그게 볼거리입니다. 그죠?

○진태종 위원   거기에 작은마술쇼가 들어가고 한 음식점에 한 시간 40분씩 걸려서 라면을 먹고 했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축제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거를 세계 면 축제로 발전시키겠답니다. 거기도 2년인가 했다고 하는데 2번가 도로 전체를 막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어떻게 섭외했느냐 공모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스 하나하나를 드렸고 부스도 다 추첨해서 드렸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라면 또 다른 음식도 있겠죠.

○진태종 위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읍면동 24개 부스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하다 보니 뭐 잘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이 축제기간은 상주시내에 요식업하는 분들은 전부다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인 거 아시죠?

○진태종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상주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공모를 한번 받아 보세요.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음식품평회도 해 보고 그래 다른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전, 막걸리, 거의 다 그렇지 않았어요?

○진태종 위원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도리어 문제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지?

○진태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모자축제가 계속된다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모자를 안 쓰고는 출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태종 위원   저희들부터도 모자 안 쓰면 못 들어가야죠. 모자축제에.

○진태종 위원   전 뭐 오신 관광객 전부다가 모자를 쓰고 있다면 그게 모자축제 아닐까요?

○진태종 위원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호 위원   우리 167쪽에요.

○김호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한복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한복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7,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네트워킹대회 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복 보급에 대한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김호 위원   네.

○김호 위원   네. 저희가 민원실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실 직원분들한테 한복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더라하시는 부분도 사실 올해 예산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부분 인정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김호 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복에 한복을 보급해서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부분 아닐까요?

○김호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심사를 할 때 우리 병풍산 고분군 주차장 부지발굴조사.

○김호 위원   168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김호 위원   네. 병풍산 고분군에 대한 토지 보상이 있고 10억에 대해서요.

○김호 위원   그다음에 발굴조사가 2억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토지 보상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굴조사가 이뤄질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선행작업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김호 위원   저희가 발굴조사를.

○김호 위원   일부분을 하는 부분하고 전체 토지가 보상된 뒤에 하는 부분하고.

○김호 위원   어떻게 보면 위에 병풍산에 대한 뭐 벌목제거도 해야 되겠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위에 사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걷어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또 어떤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쌓아놔야 될 그런 토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김호 위원   이게 한꺼번에 하는 사업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소요 비용은 어떤 부분이 더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김호 위원   일단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이 먼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먼저 시행이 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호 위원   그 4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언제까지 이뤄질 수가 있습니까?

○김호 위원   예.

○김호 위원   내년 뭐 1분기 예를 들어서 3월달 안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다 될 거 같습니까?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발굴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위원장 성성호   몇쪽이죠?

○김호 위원   아! 잠시만요. 페이지 151쪽입니다. 저희가 4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호 위원   경상감영공원에서 야간 개장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죽 있습니다. 그죠?

○김호 위원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이 사업을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저희가 2억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상주의 4개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김호 위원   저희가 항상 예산이 편성이 되려고 하면 법률로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조례로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김호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안동MBC와 경북 북부의 9개 지자체단체하고 출연을 해서 만든 단체가 세계유교문화재단인데 5개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는 지원조례가 없어요. 이렇게 편성을 할수 있는 이게 근거가 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요?

○김호 위원   이게 저희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준비를 안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최초에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이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라고 분명히 지원이 되었을 건데 출연금이 나갔을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조례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김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세계유교문화재단 자체가.

○김호 위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안동MBC의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유교문화재단의 이사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알아보셔야 될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진행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또 다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종 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또 시설사업비가 있고 일반 사찰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기등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호 위원   저희 보조금에 관한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부기등기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인가요?

○김호 위원   이게 유독 사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김호 위원   부기등기를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게 아니,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호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김호 위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면 부기등기에 대한 항목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진태종 위원   168페이지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토지보상.

○진태종 위원   지금 대상지가 추가됐다고 지금 되어 있죠?

○진태종 위원   이 편성 근거에 보면.

○진태종 위원   주요 사유가 읍성북문복원대상지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죠?

○진태종 위원   그래 25년 이후 58억 9,500이 들어가고.

○진태종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명기한 적이 잘 없던데 보니까 항상.

○진태종 위원   당해연도만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7억 4,960, 아닌데.
   174억 9,600만 원, 174억 9,600만 원 맞아요?

○진태종 위원   총사업비가.

○진태종 위원   올해 20억 하시고.

○진태종 위원   아!

○진태종 위원   아 24년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진태종 위원   20억.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어요.

○진태종 위원   왜 했느냐 하면 자, 읍성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태종 위원   그런데 올해 가져왔어요.

○진태종 위원   지금까지는 전체 예산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당해연도 어떻게 얼마를 하겠다. 그거만 가져왔었다고.

○진태종 위원   지금 보니까 뭐 자꾸 늘어나네요. 그죠? 중심부다 보니까.

○진태종 위원   토지보상비도 올라가고.

○진태종 위원   나중에 가면 또 거기에 재현하려고 그러면 또 계속 올라가겠죠?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그 이제 축제관련해서요.

○위원장 성성호   모자축제 우리 자료요청에 의해 가지고 제출된 내용은 잘 봤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축제추진위가 11월말로 돼서 임기가 만료되죠?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 1월에서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이래 돼 있거든요?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재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장 성성호   준비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디서 계획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위원장 성성호   맞아요. 우리 예산심의 때도 심도있게 질의를 했지만 빨리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위원장 성성호   또 이런 질의도 해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지금 지난번에 평가보고회때도 봤지만 가장 그게 되는 게 이제 시기가 또 3일 하는 것이 맞느냐 더하는 것이 맞느냐 장보기 할 때 참여했는 그 행사에 참여했는 1인당 출향인 1인당 4만 원 이하를 지출했다 그래요.

○위원장 성성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체류시간이 2시간.

○위원장 성성호   아주 짧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세부 항목별로 예산편성했는 거보니까 계획에 보니까 농산물 접목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산건위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위원장 성성호   당부드릴 것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 수립되는 대로 계획서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하는 우리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상입니다.
   자,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위원   앞에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진태종 위원   과장님 그 민간보조행사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통 그 행사가 평균적으로 한 3년 이상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태종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 또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게 맞다라고 앞에 문화예술과장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성격에 따라?

○진태종 위원   규정은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진태종 위원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보세요.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진태종 위원   수요가 총 한 몇 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진태종 위원   7개소?

○진태종 위원   전부다 그 개인적으로 다하시는 사업장입니까?

○진태종 위원   꼭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태종 위원   그래도 사유재산이죠?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사, 그 국도비가 없어진 원인이 뭘까요?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196페이지 관광상주 홈페이지 개편.

○진태종 위원   지금 관광상주 홈페이지는 따로 다 되어 있죠?

○진태종 위원   제가 계속 검색을 해 본 결과 보니까 우리 한 16개 정도의 우리 관광지를 소개해 놨더라고요. 앞부분에 보니까.

○진태종 위원   잘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지금 활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다른 데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태종 위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다. 잘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깔끔하게 잘 찾아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 1억이 들어가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될까 지금 현재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상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돼요?

○진태종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진태종 위원   100만명요?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낙동강수상레저페스타.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합니까?

○진태종 위원   예. 올해는 뭐 투자된 내용이 없네요?

○진태종 위원   아! 축제. 어느 축제에 있었죠?

○진태종 위원   하여튼 뭐 도비가 5,000있고.

○진태종 위원   사실은 이건 활성화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는 도비 따셨네요?

○진태종 위원   고생 하셨네요.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점숙 위원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하셨을 때 231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김장나눔행사 관련해서.

○박점숙 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 김장나눔행사 자체를 본의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고.

○박점숙 위원   이 김장나눔행사를 새마을체육과에서 새마을단체랑 같은 종류의 나눔행사를 하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박점숙 위원   과장님, 예. 그러면 내년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 김장나눔행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박점숙 위원   예. 본의원이 김장나눔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김장나눔행사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 행사에 좀 파이를 키워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주체가 되든지 뭐 그거는 나중에 하실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눔의 행사도 하고 또 김장을 담그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으로 승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 단순히 다문화가정이나 청소년에게만 김치문화를 확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젊은 계층도 그렇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그렇고 김치하는 걸 상당히 조금 힘들어하는 계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여기 작은 2,970만 원이라는 작은 예산보다는 이 김장행사는 또 가을에 10월이나 11월 되어야지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동안 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해 주십사 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번 우리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과장님 이 예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추진을 해 보고요?

○박점숙 위원   아! 그럼 이 일단 이 예산을 한번 보고 내년도에 행사를 하기 전에라도 다음 사업계획을 변경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위원   250페이지 상주시청사이클팀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진태종 위원   공감하시죠?

○진태종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상 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여쭤 봤었었는데 397쪽 효도수당에 대해서요. 우리 효 문화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많은 좋은 시책을 추진하신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올해 그 효도수당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박점숙 위원   8,100만 원.

○박점숙 위원   이거는 돈이 많이 지출될수록 좋은 사항인데.

○박점숙 위원   좋은 현상인데 우리 지역에 그러면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한 135가구 전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점숙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올해 1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을 올리셨길래요?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감소.

○박점숙 위원   예. 좀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박점숙 위원   예산을 뭐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과장님 뭐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요. 많이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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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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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공보감사실 소관 시홍보물품제작등 2건에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정책실 소관 드론라이트쇼 운영에서 7,5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어린이집 및 유치원복 보급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상주홈페이지 개편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효도수당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 등 2건에서 4억 288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소관 내부유보금에 13억 2,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3일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