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총무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 1,78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8,44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보수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부터 532쪽 중간부분되겠습니다.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3억 8,908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7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4억 5,000만 원, 방구석평생학습TV운영 8,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그다음 어르신주산경기대회, 상주시 평생학습축제등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도민대학운영 도비지원사업에 1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5쪽까지 평생교육 및 활동증진에 6억 8,856만 5,000원은 전년대비 8,6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에 강사수당 8,00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청소용역등 평생학습관 유지관리에 1,0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부터 541쪽 중간부분까지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청소년활동지원에 5억 4,1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물이 대부분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1억 7,470만 원, 풋살장 보수 6,000만 원이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8,092만 6,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343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541쪽 중간부터 5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7,540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에 2억 2,3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직근로자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 1,78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8,44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보수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부터 532쪽 중간부분되겠습니다.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3억 8,908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7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4억 5,000만 원, 방구석평생학습TV운영 8,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그다음 어르신주산경기대회, 상주시 평생학습축제등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도민대학운영 도비지원사업에 1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5쪽까지 평생교육 및 활동증진에 6억 8,856만 5,000원은 전년대비 8,6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에 강사수당 8,00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청소용역등 평생학습관 유지관리에 1,0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부터 541쪽 중간부분까지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청소년활동지원에 5억 4,1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물이 대부분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1억 7,470만 원, 풋살장 보수 6,000만 원이 주된 감액사유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8,092만 6,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343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541쪽 중간부터 5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7,540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에 2억 2,3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직근로자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이경옥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활동증진에 평생교육지원에 증액된 부분중에 전체 8,000만 원이 강사수당 읍면동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이경옥 위원 8,000만 원 그런데 여기가 수당이 2배 가까이 인상됐는데 강좌가 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이게 지금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지난연도는 12 강좌였는데 지금은 14 강좌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럼 좋은.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이경옥 위원 그 흐름이 좋으네요. 거기 평생학습 우리가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거기에 걸맞게 많은 그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는데 평생학습원에서는 주력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이경옥 위원 읍면동에서 보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찾아가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강좌를 많이 늘려서 그러면 지역도 뭐 행복하고 그런 시간도 되겠지만 강사님들도 또 일거리가 생기고 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고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또 주산 이야기가 한번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이 보면 읍면동에 노인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주산.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 한해가 지나고 나면 그 했던 그 노인정에는 다음에는 못합니까? 빠지고 다른 노인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지금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한데가 지금 경로당이 592개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다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지금 앞으로 추진은 기존에 하던 데는 계속 꾸준하게 한번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서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그래도 거기 다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김익상 위원 끊어버리니까 좀 서운하다 이거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에다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좀 부탁을,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024년 상주시 평생학습축제 있죠. 4,000만 원?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이게 저희들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땜에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안 했고 지금까지 현재 3회까지 했습니다. 2000년, 21년, 22년 그리고 연속성을 위해서 2024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거 왕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상주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상주시에 평생학습축제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김익상 위원 그 축제에 이번에 여기도 장애인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 축제에?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축제에는 다 포함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부스도.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장애인 뿐만 아니고 비장애인 다 포함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 만약에 내년에 이래 다시 예산이 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선점, 좀 잡아가지고 더 크게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5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이게 행사시설, 일반보전금에 행사시설 지원금에 각종 청소년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이래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김익상 위원 이게 각종 청소년경진대회면 대회가 몇 개 정도 있습 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이게 대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지원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 같이 드론대회라든지, 서울에서 개최한 드론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가하는데 따른 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김익상 위원 그래 난.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대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요. 이게, 왜냐하면 대회는 각종 대회라고 해 놨는데 그 10명이라요. 10명 이내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년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작으면 작다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원하는 데가 좀 몇 군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드론대회 4명 참석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이제.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더 많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래 오고가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그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잘 이래 관리 좀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 금방 말씀했다시피 돈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3쪽요. 그 상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의 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2시간 교육, 3시간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5만 원이고 우리동네학습터강사수당은 4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2시간 교육, 3시간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5만 원이고 우리동네학습터강사수당은 4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왜 차이가 나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 평생 정기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수있지만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돼 가지고.
○박점숙 위원 아!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강사를 수당을 편차를 뒀습니다.
○박점숙 위원 취미활동쪽으로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박점숙 위원 취미활동을 주로 해서.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박점숙 위원 취미활동이라도 어차피 이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박점숙 위원 어떤 학습을 통해서 취미활동이 들어가지.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건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강사수당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아닙니다.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원하시면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박점숙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정기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자기들의 뭐라할까 교육생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취미활동 같이 그룹이 소규모로 5인 이상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차별 뒀는데.
○박점숙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만약에 그래 원하시면 저희들이.
○박점숙 위원 아니 원하는 거 보다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박점숙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취미활동을 해도 가르켜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취미활동을 할수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그 강사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강사수당이라는 말을 안썼으면 또 그냥 취미활동 어떤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같은 강사수당이라서 이 어떤 규정이 없다면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터 같은 경우에 취미활동도 여성들이나 물론 남성들도 해당되겠지만 읍면동지역이나 또 외곽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거든요.
예.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 우리 예산액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강경모 위원 예. 6억 이상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저희들이 감액된 이유가 금년도에 제10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였습니다. 이게 4억 5,000입니다. 4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방구석평생학습TV 8,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비에 이게 1억 7,470만 원이 감액됐고 풋살장 인조잔디가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보수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강경모 위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방구석 우리 학습 이거는 왜 감액이 되었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할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하고 가정에 있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런데 지금은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었다시피 되고 활동적으로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그냥 TV를 활용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류를 한 상태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대상이 누구였었죠? 방구석.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채널영남이었습니다. 당초는.
○강경모 위원 채널영남.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이게 크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점점 이제 밖으로 활동성이 있어 가지고 집에서 TV시청 좀 드문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 한번에 그냥 없애 버렸네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현재로 봐서는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쪽으로 뭐 지금 크게는 호응이 없는 거로 판단되어 잠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이 시설유지비에 대한 거는 어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시설유지비 할수 있는 비용은 충분한데.
○강경모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큰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다 감액시켰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할게 없어서 감액을 시켰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강경모 위원 시설유지관리비를 또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과는 잘 없었어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이게 처음에 외곽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외곽이라든지 내부 시설 이런 거 다 공사를 끝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마쳤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로 보입니다.
○강경모 위원 일단 예산의 절감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큰 행사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주요감액요인이 또 많이 줄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그런 대회가 또 지나갔기 때문에 줄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참 적습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좀더 많은 교육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뭐 좀 우량프로그램 주산이라든지 이런데 또 수요가 늘면 그런 것도 발굴해서 확대해서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 한가지는요. 561쪽입니까? 53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전년도 4,500에서 4,460으로 전액 감액이 되어서 이제 참가비가 34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형태로 참가합니까? 이거.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저희들 참가비가 지금 도비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저희들 당초 보통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평생학습박람회 자체 보면 부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듭니다.
현재 도비지원분야가 그렇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비지원분야가 그렇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이제 우리 상주시 평생학습원에 그래도 다채롭게 참가를 해서 또 위상도 나타내고 이러면 좋을텐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나 싶어서.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내년 추경에 올릴 예정이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24년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38억 6,385만 원으로 금년대비 4억 5,243만 원 증액 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비중 인건비는 상주박물관 조경관리인부임 및 환경정비인부임을 시설비로 편성함으로 인해 2,600만 원 감액된 7,6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분과 홍보시설물 안전관리등 2,664만 원 증액된 2억 8,1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680만 원 증액된 9,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설비는 상주박물관 예취작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하단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중 시설비는 박물관 전정벤치 공사 2,000만 원, 박물관 외부점자블럭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등 금년보다 8,3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중단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다량 기증기탁유물을 정리 및 사진촬영에 각각 3,900만 원, 상설전시실 도록증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장유물보존처리, 상주문화총서출판비, 고서번역비 발행, 소장유물 및 유물대여 보험료 등 금년보다 1억 2,186만 원 증액된 3억 9,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최하단 자산취득비중 자산물품취득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장유물의 원활한 정리 및 유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및 렌즈구입 780만 원, 유물촬영용 조명구입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획전시실 운영, 농경문화관 운영등 금년보다 120만 원 감액된 2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입니다. 재료비는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도구 구입을 위해 금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시시설설치공사에 금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역시 금년 물품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2,6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은 인건비 단가상승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중단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야외 및 실내놀이프로그램 운영 및 전통의례관 문화행사 운영 등 금년보다 2,680만 원 증액된 1억 1,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중단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사용 이동식 스피커 및 마이크 구입 등 4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중 기간제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학예보조 1명을 증가하여 금년보다 3,150만 원 증액된 3억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전거박물관 청사외벽 청소에 700만 원 증액된 2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80만 원 증액된 9,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전거박물관 방부목 도색공사등 1,900만 원,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도로 도색공사 800만 원, 조경수 전지공사 1,900만 원 등 총 금년보다 1억 700만 원 증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자산취득비는 배너걸이대 구입 1,900만 원, 발권기 구입 1,900만 원, 야외벤치구입 1,900만 원등 금년보다 4,6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자전거박물관 전시시설 확충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테마전시실 공사 1,900만 원, 전시실유지관리 1,900만 원등 금년보다 700만 원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0쪽부터 6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 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38억 6,385만 원으로 금년대비 4억 5,243만 원 증액 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비중 인건비는 상주박물관 조경관리인부임 및 환경정비인부임을 시설비로 편성함으로 인해 2,600만 원 감액된 7,6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분과 홍보시설물 안전관리등 2,664만 원 증액된 2억 8,1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680만 원 증액된 9,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설비는 상주박물관 예취작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하단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중 시설비는 박물관 전정벤치 공사 2,000만 원, 박물관 외부점자블럭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등 금년보다 8,3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중단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다량 기증기탁유물을 정리 및 사진촬영에 각각 3,900만 원, 상설전시실 도록증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장유물보존처리, 상주문화총서출판비, 고서번역비 발행, 소장유물 및 유물대여 보험료 등 금년보다 1억 2,186만 원 증액된 3억 9,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최하단 자산취득비중 자산물품취득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장유물의 원활한 정리 및 유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및 렌즈구입 780만 원, 유물촬영용 조명구입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획전시실 운영, 농경문화관 운영등 금년보다 120만 원 감액된 2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입니다. 재료비는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도구 구입을 위해 금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시시설설치공사에 금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역시 금년 물품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2,6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은 인건비 단가상승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중단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야외 및 실내놀이프로그램 운영 및 전통의례관 문화행사 운영 등 금년보다 2,680만 원 증액된 1억 1,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중단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사용 이동식 스피커 및 마이크 구입 등 4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중 기간제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학예보조 1명을 증가하여 금년보다 3,150만 원 증액된 3억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전거박물관 청사외벽 청소에 700만 원 증액된 2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80만 원 증액된 9,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전거박물관 방부목 도색공사등 1,900만 원,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도로 도색공사 800만 원, 조경수 전지공사 1,900만 원 등 총 금년보다 1억 700만 원 증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자산취득비는 배너걸이대 구입 1,900만 원, 발권기 구입 1,900만 원, 야외벤치구입 1,900만 원등 금년보다 4,6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자전거박물관 전시시설 확충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테마전시실 공사 1,900만 원, 전시실유지관리 1,900만 원등 금년보다 700만 원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0쪽부터 6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 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47쪽 한번 보시겠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그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주박물관 예취작업이 2,3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뒤에 558쪽에 보면 자전거박물관 예취작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이 과목을 왜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는 저희들이 하루 단가 인건비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시설비로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업체하고 그러면 계약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예초작업을 하기로.
○박점숙 위원 예. 예취작업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계약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이게 예산계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보면 예취작업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설비로 올라와서 나중에 혹시 이거를 집행할 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문제 없을 거 같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장님 올해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좀 증액은 됐는데 우리 작년 모자축제할 때 모자 전시관 운영하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 추경에 우리가 2,0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급하게 짧은 시간안에 전시관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전시관을 운영해 본, 저희들 관람을 하러 가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혹시 올해는 그러면 모자축제 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직 그게 뭐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계획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년같이 그래 되면 저희 그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시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은 뭐 확정이 안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국립박물관하고 공동전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 되면 전시비용 자체를 국립박물관에서 모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비용이 조금 남게 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그 비용으로 모자축제를 하게 되면 아마 전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래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서 모자의 어떤 유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까지 잘 전시해 놓으신 거 같더라고요. 축제추진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많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거를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산이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고 박물관에서만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긴 한데요. 본위원이 가끔씩 이렇게 자전거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부터 경천섬에서부터 해가지고 상주박물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주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 보면 경천섬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부터 자전거박물관까지 갈 때 보면 자전거박물관 가는 어떤 길을 안내라든지, 자전거박물관이 있다는 어떤 안내가 없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보니까 그 위에 이정표에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정표 밖에 두 개인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자전거박물관에서 또 우리가 상주박물관으로 가자면 그 길이 사계절 굉장히 좋은 길이거든요. 아름다운 길인데 거기에서도 상주박물관이나 경천대나 가는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박물관에서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어떻게 안내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천섬 앞쪽에 화장실 주변에.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 상주박물관 뿐만 아니고 승마장도 그렇고 스마트밸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오셔 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시, 저희들 박물관 주변에 있는 기관들만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플래카드 거치대를 새로 만들기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 전시회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표지판도 좀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에 좀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어제 오후에도 제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경천섬에 버스가 한 몇 대가 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조그마한 그 푸드존도 어제는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천섬에 서서 그냥 담배만 피우고 섰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왔는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 남는 시간을 자전거박물관이나 우리 상주박물관을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서.
○박점숙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부분 이제 경천섬에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과나 관광진흥과나.
○박점숙 위원 그렇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과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혼자 힘으로 제가 서두에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꼭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어디 부분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자전거박물관에 주로 많이 인상이 한 2억 5,00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자전거박물관이 한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색공사라든지 바닥에 있는 저희들 페인트라든지 다 벗겨지고 해서 그런 것들 새로 수리하는 부분들 하고요. 저희들.
○강경모 위원 시설유지비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주로 많이.
○강경모 위원 주로 많이 투여되는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쪽에 뭐 여러 가지 환경, 박물관에 대한 거는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상세하게 잘 관리를 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거 같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예. 뒤에도 그러면 일반운영비에도 시설 확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상되었다는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자전거박물관에 주로 558페이지에 보시, 중단부분에 보시면 자전거박물관 시설부대운영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더 증액된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시설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가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홍보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우리 548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시면요. 우리가 하단부에 다량 기증기탁 유물 정리라고 3,900만 원이 1식이 되어 있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또 다량 기증기탁 유물 사진 촬영이라고 3,900만 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박물관 자체 내에서 하는 사무관리비인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저희들이 다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수천점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해 연도마다 바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건 외주를 줘서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이걸 편성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작년에, 올해하고 작년에 다량 기증 기탁유물이 좀 많이, 기증유물이 있었습니다. 한 4,000여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유물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걸 편성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작년에, 올해하고 작년에 다량 기증 기탁유물이 좀 많이, 기증유물이 있었습니다. 한 4,000여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유물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김호 위원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전문업체에게 맡겨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그럼 여기 3,900만 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계속 고전적 번역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정리를 하는데 다량유물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업체는 따로 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유물에 따라서 업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고전적을 하든지, 민속품이 많을 경우에 민속품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내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 예. 유물정리를 하면서 사진촬영도 같이 이뤄지는 병행이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항목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550페이지에 고전적 조사정리용역에 1억 2,000짜리 1식이 있는 거 하고는 또 틀린 사업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550페이지에 고전적 조사정리용역에 1억 2,000짜리 1식이 있는 거 하고는 또 틀린 사업인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고전적 조사정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건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그 고전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소장유물중에서 계속 정리를 해 나, 1년에 3,000점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기증유물중에서 1년에 다량으로 기증한 유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한 겁 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 조사정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 지금 해제. 저희들이 전체 유물이 소장유물 한 5만 점 중에 절반 3만 점 이상이 고전적이기 때문에 이걸 순차적으로 매년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고전적 기록물들이 다량 기탁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걸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제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물관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기획전시를 하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기획전시할때마다 2,000만 원씩의 2식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올해 2024년도에는 뭐 기획전시를 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쪽으로 하실 거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두 번 정도 잡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국립박물관하고 공동기획전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 전시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돼 가을에는 또 지금 협의중에 있지만 독도박물관하고 또 공동전시를 또 기획을 좀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박물관들하고 공동전시를 내년에는 주로 좀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우리 상주박물관외에도 보시면 자전거박물관에도 기획전시가 2,000만 원에 2식이 되어 있고요. 테마전시도 또 1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이 자전거박물관은 기획전시를 어떻게 계획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올해도 저희들이 우표에 있는 자전거를 전시를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해서 자전거박물관은 지금 학예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는 기획전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내년에도 주제를 잡아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기획전을 하는 것이고 테마전시는 특별기획전 외에 저희들 자전거박물관 올라오시면 2층에 보시면 자전거를 한 18대 정도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만 해놓으면 또 지겹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꾸는 작업도 테마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좀 기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주제를 잡아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기획전을 하는 것이고 테마전시는 특별기획전 외에 저희들 자전거박물관 올라오시면 2층에 보시면 자전거를 한 18대 정도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만 해놓으면 또 지겹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꾸는 작업도 테마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좀 기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 예. 기획전시실 설치 비용 자체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물론 기획전시나 테마전시나 이런 우리 상주를 또 알리고 어떤 또 테마적인 부분 자체가 주제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상주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구축 등 3개의 정책사업에 금년 당초예산대비 134억 66만 6,000원을 증액한 192억 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등에 10억 200만 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매입 위탁비에 130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부터 440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사업비로 금년 138억 1,763만 4,000원 증액한 170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인력교육 강화사업으로 보건진료직 및 간호사 직무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사 및 지소, 진료소 직원 세미나 참석등 여비로 금년대비 281만 원 증액한 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관리와 주차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4만 1,000원을 증액한 9,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금년대비 7,925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4,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공중보건의사 방문출장,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여비 등으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43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환자감소로 금년대비 3,400만 원 감액한 2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함창보건지소 등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은 금년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관 언론홍보비 2,000만 원을 금년에 사무관리비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옥상 난간대설치 및 예비군 상주시지역대 옥상지붕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금년대비 1억 1,100만 원 감액된 1억 5,100만 원을 그리고 직원근무환경 개선용집기와 보건지소 안마의자, 런닝머신 등 자산취득비로 금년대비 535만 원 증액된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및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보강공사 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5,900만 원 증액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등 공공운영비로 1,55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5,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구입등 의료 및 회복비로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2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자동신장체중계등 자산취득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보건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자동혈압계와 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43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으로 각종 홍보물제작 및 행사의료지원 구급차량임차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72만 원을 증액한 4,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부분부터 43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지원사업으로 상주적십자병원 부지매입 TF팀 업무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를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와 이전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시설비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매입 위탁비 130억 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요양병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등 일반보전금에 3,7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금년대비 400만 원 감액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에 운영용품구입비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중간부분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에 홍보물제작과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부터 447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1,730만 원을 감액한 5억 9,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및 각종 홍보물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금년대비 270만 원 감액한 9,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으뜸음식점 육성지원사업에 으뜸음식점 지정업소 물품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지원사업에 홍보물품 및 위생용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대비 4,75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하단부분부터 44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지도점검여비등으로 금년대비 182만 원을 감액한 5,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부분에서 445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식품검체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사업비에 금년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사업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사업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현지시설조사등 여비,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금년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한 4,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250만 원,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4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3억 9,966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5,76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대비 9,361만 4,000원 감액한 4억 2,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공무직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3억 605만 4,000원 감액한 11억 3,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예. 93쪽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며 그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고 개요는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사업의 예방과 홍보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 2억 2,089만 2,000원에 수입액 2,800만 원, 지출 1,702만 8,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억 3,186만 4,000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미회수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24년도말 2억 3,18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 2023년도말 예치금 2억 2,089만 2,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1,500만 원등 합계 2억 4,88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41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00만 원, 2023년도말 예치금 2억 3,186만 4,000원, 기타지출 602만 8,000원입니다.
다음 96쪽에서 9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회수금 2억 2,089만 2,000원등 2억 4,8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98쪽에서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구입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비 7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도 귀속분 600만 원, 2023년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집행잔액 반납 2만 8,000원, 예치금 2억 3,186만 4,000원등 2억 4,8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23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억 9,52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6,33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본기금의 예치금은 금고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3년말 현재 2억 2,089만 2,000원이고 2024년도말에는 1,097만 2,000원 증가한 2억 3,18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구축 등 3개의 정책사업에 금년 당초예산대비 134억 66만 6,000원을 증액한 192억 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등에 10억 200만 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매입 위탁비에 130억 원 등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부터 440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사업비로 금년 138억 1,763만 4,000원 증액한 170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인력교육 강화사업으로 보건진료직 및 간호사 직무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사 및 지소, 진료소 직원 세미나 참석등 여비로 금년대비 281만 원 증액한 3,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관리와 주차장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4만 1,000원을 증액한 9,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금년대비 7,925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4,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공중보건의사 방문출장,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여비 등으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43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환자감소로 금년대비 3,400만 원 감액한 2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함창보건지소 등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은 금년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관 언론홍보비 2,000만 원을 금년에 사무관리비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옥상 난간대설치 및 예비군 상주시지역대 옥상지붕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금년대비 1억 1,100만 원 감액된 1억 5,100만 원을 그리고 직원근무환경 개선용집기와 보건지소 안마의자, 런닝머신 등 자산취득비로 금년대비 535만 원 증액된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및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보강공사 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5,900만 원 증액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등 공공운영비로 1,55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5,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구입등 의료 및 회복비로 금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한 2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자동신장체중계등 자산취득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보건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자동혈압계와 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438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으로 각종 홍보물제작 및 행사의료지원 구급차량임차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72만 원을 증액한 4,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부분부터 43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지원사업으로 상주적십자병원 부지매입 TF팀 업무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를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와 이전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시설비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매입 위탁비 130억 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요양병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등 일반보전금에 3,7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금년대비 400만 원 감액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에 운영용품구입비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중간부분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에 홍보물제작과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부터 447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1,730만 원을 감액한 5억 9,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및 각종 홍보물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금년대비 270만 원 감액한 9,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으뜸음식점 육성지원사업에 으뜸음식점 지정업소 물품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지원사업에 홍보물품 및 위생용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대비 4,75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하단부분부터 44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지도점검여비등으로 금년대비 182만 원을 감액한 5,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부분에서 445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식품검체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사업비에 금년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사업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사업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현지시설조사등 여비,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금년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한 4,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250만 원,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부터 4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3억 9,966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5,76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대비 9,361만 4,000원 감액한 4억 2,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공무직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3억 605만 4,000원 감액한 11억 3,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예. 93쪽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며 그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고 개요는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사업의 예방과 홍보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 2억 2,089만 2,000원에 수입액 2,800만 원, 지출 1,702만 8,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억 3,186만 4,000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미회수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24년도말 2억 3,18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 2023년도말 예치금 2억 2,089만 2,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1,500만 원등 합계 2억 4,88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41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00만 원, 2023년도말 예치금 2억 3,186만 4,000원, 기타지출 602만 8,000원입니다.
다음 96쪽에서 9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회수금 2억 2,089만 2,000원등 2억 4,8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98쪽에서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구입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비 7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도 귀속분 600만 원, 2023년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집행잔액 반납 2만 8,000원, 예치금 2억 3,186만 4,000원등 2억 4,8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23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억 9,52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6,33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본기금의 예치금은 금고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3년말 현재 2억 2,089만 2,000원이고 2024년도말에는 1,097만 2,000원 증가한 2억 3,18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 적십자병원이전 부지매입 지금 현재 협의가 들어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현재 상황에서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지금 올해 예산세웠는 30억을 한국부동산원에 일단 위탁을 했고요.
○이경옥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금 현재 이제 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과 실제적으로 보상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추가로 아래쪽 부분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부분보다 아래쪽 부분에 있는 뭐 독서실과 그리고 또 식당가 있는 쪽해서 지금 다니면서 보상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의사 타진하고 있는 거고 실제 적으로 보상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439쪽에 보면 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가 9억이 올라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지금 기간 내에 그 우리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철거하자면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여기 본예산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저희들이 그 철거비를 넣은 이유는 이제 토지나 건축물이 보상금 지급 다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이 상주시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빈집을 그냥 놔 두었을 경우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그럴 우려성이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개선도 될수 있고 또 좁은 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철거를 하고 나면 그 공터에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수 있을 거 같아서 철거를 계획하고 그걸 세웠습니다.
○이경옥 위원 자료를 볼 때 본위원의 생각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굳이 본예산에 이거 해도 못 쓸 거 같습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 뭐 이렇게 만약 보니까 30.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30가구.
○이경옥 위원 가구를 한다고 해 놨던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 몇 가구 이제 협의된다 한들 그거 철거를 미리하는 것도 아니고 일괄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보상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보상되는.
○이경옥 위원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일괄로 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일괄로요?
○이경옥 위원 예. 그거 이 집 철거한다고 먼지 또 막 나고 소음 막 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본예산에 넣지 말고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다 생각할 때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될거 같고 그래 되니까 그 보통 어떤 일을 큰 건물할 때 보면 조금조금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울 일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협의를 다 마친 뒤에 소유권 마친 뒤에 해서 일괄로 추경에 해가지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얼른 해가지고 이만큼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전체를 일괄로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많이해 보세요. 그냥 검토가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그 443쪽에 있는 주방시설 청소 및 교체지원에 왜 이렇게 하실 데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4,750을 감액했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150만 원에서 90% 한도 내에서 135만 원 정도를 각 업소당 지원해서 올해 5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영업장 주방 내에 노후된 벽면이라든지 바닥, 후드시설 그리고 주방기기 교체나 이런 청소같은 거 해서 금액이 사실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50개소에 135만 원 지원되서 6,700 얼마를 올해 예산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 적으로 이제 좀 금액을 지원금액을 500만 원내에서 80%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지원한도 4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러면서 이제 개소수는 10개 정도 되는데 도에서 사업량 자체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도비에 맞춰서.
○이경옥 위원 아! 저들이 요율을 맞추다 보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3년도 예산중에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역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경우에 이게 아직 도시계획도 아니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전부지 매입이 위탁이 올라왔는 부분에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건축물 철거는 본사업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은 저 역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위생과는 성인지예산에 관련사업이 혹시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올해 2건이 있었는데 그게 부서이관 되면서 질병관리과로 2건이 다 넘어갔습니다. 진폐환자하고.
○김호 위원 네. 진폐환자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보건위생과는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은 아예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예산서 성과계획서상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뭐 목표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445쪽에 보시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받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김호 위원 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부분인겁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죠? 3억이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3억 맞습니다.
○김호 위원 3억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거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김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업무도 내년에 추가가 됩니다. 어린이급식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김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래서 사회복지급식시설 저게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이제 1억 정도 하려고 했던 거를 하반기부터 하니까 5,000만 원.
○김호 위원 5,000만 원이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래 했는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예. 지난번 보고 때도 그렇게 하셨는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시는 업무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우리 어린이급식시설에 뭐 순회방문을 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급식시설에 영양이나 위생관리에 이제 업무를 하시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3억 5,000이라는 이게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었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매칭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예.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공정하고 판단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셨다는 말씀이겠죠. 물론, 그런데 이 3억 5,000이 어디서 나와 있는 금액인지, 여기에 인력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인 건지 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인건비가 많고 그리고 또 여비라든지 또 일반물품구입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뭐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냥 알려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예. 인건비가 한 65% 정도 되면서 1억 9,200만 원, 운영비가 차량임차료 합해서 28% 해서 8,400 정도.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여비가 한 590만 원 정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4% 정도 뭐 그 정도입니다. 집기구입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3억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네.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금 또 그쪽에 요구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좀더 증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고려를, 검토를 한 번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433쪽이나 436쪽에 보시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총 25개소 진료소는 25개소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보건지소는 15개소고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8개입니다.
○김호 위원 18개입니까? 여기에 우리 의약품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여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지소하고 진료소에 어떤 약을 살건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0여가지 정도 종류가 되더라고요.
○김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서.
○김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입찰해가지고 약품구입하고 쓰고 있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해서 긴급으로 또 수의계약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상반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옛날에는 당초에 금액을 한목에 다하니까 이 안 쓰는 약도 좀 많고 해가지고 선호도가 의사선생님들 처방하는 선호도가 달라가지고 또 못 쓰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있다가 다른데로 가고 이러면 또 그 약이 뒤에 오시는 의사선생님은 또 안쓰는 부분도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 전역하신 분 있으면 그분 썼던 약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한목에 하는 거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좀 불용도 덜 시키고 나을 거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때인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에 대해서 폐기되는 약품이 상당한 부분을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래서 나눠서 수요조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럼 저희가 1년 치를 수요조사를 했는 부분,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여기 예산은 1년 치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이건 1년 치입니다.
○김호 위원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만약에 의약품이 수요가 많지를 않다고 하면 여기 금액에서도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39쪽요. 예. 우리 앞서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2차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1차분 용역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예산도 명시이월이 5,000만 원 됐던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 지연되는 사유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게 총차분 계약이 내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내년, 1차분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니 전체적으로요. 총괄로.
○박점숙 위원 전체적으로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래 1차분 올해 추경에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5,000만 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어차피 그 공기가 남아 있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시키는 부분이고 총 계약금이 1억 6,000인가 이정도 됩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1차분은 언제 가면 준공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금 뭐 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상반기중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2차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이 사실 뭐 많이 시급성도 있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자꾸 지연되는 거 같은데 이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지금 이제 부지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다 매입이 잘된다면, 의사소통이 돼서 매입이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결국은 마지막에 다 협의 매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박점숙 위원 예. 공탁을 하신다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줘가지고 토지매입뿐 아니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같은, 같이 지금 동시다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아! 그럼 행정절차하고 또 내년에 되면 우리가 130억 이라는 부지매입비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부지매입하고 같이 동시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제수용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같이 지금 진행할.
○박점숙 위원 강제수용은 바로 들어갈 순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런 것도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일단은 이게 시민들의 염원이고 이러니까 과장님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8쪽 기금, 98쪽.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예. 지출계획이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에 700만 원을 지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우리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 일반예산 편성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24년도에 일반예산으로 지출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 편성된 곳이 없는 거 같아서 혹시나 제가 잘못봤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기금이라서 일반예산 편성을.
○박점숙 위원 아니죠. 기금도 일반예산으로 전출시켜서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들 이거 집행을 기금 자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기금에서 지출을 하신다고요? 일반예산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전출을 안 시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기금은 그냥.
○박점숙 위원 기금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기금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게 맞나요? 맞아요? 예. 다른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건 착각한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2억이 넘는 돈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럼 그 앞에 94쪽에 보시면 기금의 지원기준이나 이런게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2억 4,000이나 되는 돈이 있는데 지출을 이 정도만 하고 앞에 뭐 식품안전 뭐 제조가공업이나 접객업 등 이런 데서는 기존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신청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식품진흥을 위한 기금인데 단순한 이런 용도에 쓰는 거보다는 우리 진짜 시의 식품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점숙 위원님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우리 예치를 대구은행에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대구은행에 하는데 예치를 어떻게 하는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1년 단위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매월 몇 월에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2월 중순경에 합니다.
○강경모 위원 12월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예치금에 대해서 모든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조금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예. 그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이나 많은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적십자병원이 사업전체 규모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투자비가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건축 짓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모 위원 예. 건축비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용역 나온 게 2,800억 정도 용역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2,800억?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2,800억의 건축물이 이제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이 부지가 조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당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했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훨씬 많이 확보해주는 부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주거지역 안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도래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급한 이송 응급환자 이송문제도 조금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헬기나 이런 닥터헬기가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부분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 주거지역이라서 어차피 닥터헬기가 거기에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뭐 일단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뭐 옥상에다가 닥터헬기 착륙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소음이라든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지 아닌지도 한번 알아보고 가까운 쪽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닥터헬기 13군데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뭐 병원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생활체육공원이나 시민운동장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거기에서 오는 시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어차피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십자병원을 긴급하기 때문에 모든 혈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긴급상황에서 유치가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긴급상황이나 뭐 산에서 어떻게 다쳤다든지 이런 닥터헬기로 내려왔었을 때 또 두 번이나 이송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적십자병원의 진행 속도가 부진하다고 해야 됩니까? 느리다고 해야 됩니까? 어떤 용어를 써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사실 이제 그전에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서장으로 오면서 3월 1일자로 제가 부서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했고 예산편성도 올해 추경 세워서 했고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라도 빨리해서 사업계획서도 넣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이 과에 오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었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래 하는데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도 도래되고 또 추가로 부지매입에 대한 추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 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인 뭐 담당팀원이 많지 않잖아요. 과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팀장 합쳐서 그 팀은 세 사람입니다.
○강경모 위원 세명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래 금액이 우리 상주시청 이전부지매입이 얼만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기금있는 거 1,360억이라고.
○강경모 위원 기금은 그래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건축 시설비하고 매입비 따지면 규모가 거의 비슷할수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런데 또 건축비 안에는 좀 순수한 건축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장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물론 그렇죠. 뭐 1,000억대, 2,000억대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도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금액 대비 굉장히 관심과 그 예산에 대한 인력이 집중되어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도시계획 시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계속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대신에 뭐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도 줬고 하니 업무는 또 이쪽으로 올인할수 있는 또 그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고 뭐 그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강경모 위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요. 위탁이라 하는 게 위탁을 주고 난 이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탁을 줬었을 때 그 위탁자들이 매입이나 이런 것들 다 완수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이 상주시에도 있죠. 문화예술회관.
뭐 정확하게 그 과에서는 아니겠지만 부지매입 못해서 매입못해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뭐 정확하게 그 과에서는 아니겠지만 부지매입 못해서 매입못해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의사타진해 봤고 해서 막상 또 보상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강경모 위원 저도 그 60억 원 추가로 예산 했었었죠. 추가로 된 부분요. 그거 했었을 때 집집마다 저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매매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우리시에서 이런 전체적인 관리와 계획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저도 일일이 집집마다 다 다녀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런데 또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위탁 줬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강경모 위원 손은 놓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희들도 계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경모 위원 관심을 가지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러는데 관심을 가져서 이게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거기에 마무리 되기 까지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계획이 만약에 10년이 되었으면 아! 내가 8년으로 당기겠다. 뭐 7년으로 당기겠다.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의 과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언제까지 되었는데 그 공기가 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이 조금 부진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이 지금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매입하고 완공까지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25년도 말입니다.
○강경모 위원 25년도말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내후년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완공이 그렇습니까? 부지매입이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부지매입이죠.
○강경모 위원 부지매입이 25년까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부지매입하면서 사업계획 같이 넣고 하면 또 적십자사에서 사업계획서 넣고 보건복지부에 그리고 나머지 또 설계하고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사실은 뭐 그렇게 촉박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25년도까지 부지매입을 다한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잘하는 거죠.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그 지금 용역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요?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미팅을 하시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0월에 계약하고 지금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강경모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용역을 줬으면요. 그 용역자가 무엇을 하는지 일보를 받고 공사를 할 때는 일보를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여기 계획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받은 내용을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제 욕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해야 됩니다. 진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관심도가 높고 우려가 굉장히 많죠. 혹여나 이렇게 가다가 서버리면 상주시민의 전체적인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보건소 부지 이게 참 큰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걱정은 됩니다만 이게 잘하겠습니다로서도 끝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오늘 쭉 이래 또 질의내용과 검토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 아직까지 1차 용역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래 계상을 할때는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갖다가 이래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1차 용역도 완료가 안됐고 되면 이게 이런 큰 예산을 계상할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1차 적으로 1차 용역이 끝날 때는 중간보고회라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용역이라는 게 일반 학술용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위원장 성성호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학술용역 같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공사하는 시설공사 용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그러면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또 예산을 줘야지 이제 사업이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되는 건 맞는데 또 아까 답변중에 철거비 이제 9억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아직까지 이건 뭐 지금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셨어요. 그러면 30가구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진행을 안한다고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아 지금 필지 수가 74필지이고.
○위원장 성성호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주택이 52가구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래서 이제 30가구 세운 거는 한 반 정도 철거하겠다 해서 그래.
○위원장 성성호 반 정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래서 평균 잡아가지고 한가구 철거하는데 3,000만 원 계상해서 그래 9억을 의사타진 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에서 의향서라든지 조사한 결과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30가구 정도는 부지매입하고 겸해서 할 수가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래서 그래 올린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 의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렇다면 하나도 안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근데 이제 아까 또 의원님 말씀처럼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부분도 또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또 보상되는 대로 철거하는 것도 또 괜찮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그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빈집을 놔두게 되면 청소년 우범지역도 될수 있고 경관상으로도 조금 보기도 덜 좋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또 일부 철거를 해야만 나머지 이제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거 뭡니까? 진행과정에 속도감도 붙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보고를 일전에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하나도 안 세우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전액 삭감하는 거는 고려를 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성호 그래 명확하게 그래 좀 잘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간에 잘 알았습니다. 이래 잘 준비해서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보건소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보건소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01억 1,04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956만 8,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과목중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쪽부터 458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대비 16억 5,268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2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53쪽 중간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온라인 워크온 건강관리프로그램 플랫폼 사용료 등 시민건강증진에 5,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부분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사업 2억 2,655만 2,000원, 457쪽 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억 1,3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에서 465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활성화로 금년대비 14억 190만 6,000원 감액한 63억 1,563만 원 계상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458쪽 중간부분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사업으로 출산축하 해피박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등 30억 9,9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상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아이맘플러스센터 운영 및 임산부 영유아지원 등의 사업비로 6,295만 5,000원 편성했으며 같은 쪽 하단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장려 홍보관련 사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5쪽 하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다음 464쪽 상단부분입니다.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의 경우 신규사업입니다. 1회당 100만 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하단부터 470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금년 대비 8,395만 9,000원 증액하여 12억 7,98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이며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및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교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8,262만 원 증액한 5억 7,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8쪽 하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금년대비 250만 9,000원 감액하여 7억 8,3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470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치매관리사업중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일상생활 관리 및 치매돌봄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돌보미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부사업내역은 반복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부분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건강마을조성사업 등 4,4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부분부터 485쪽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사업비에 2억 2,692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비만예방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대비 6,444만 5,000원 감액된 8억 9,6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8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로 9,3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부터 490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3억 8,5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부터 492쪽까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를 3억 1,895만 1,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과목중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쪽부터 458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대비 16억 5,268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2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53쪽 중간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온라인 워크온 건강관리프로그램 플랫폼 사용료 등 시민건강증진에 5,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부분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사업 2억 2,655만 2,000원, 457쪽 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억 1,3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에서 465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활성화로 금년대비 14억 190만 6,000원 감액한 63억 1,563만 원 계상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458쪽 중간부분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사업으로 출산축하 해피박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등 30억 9,9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상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아이맘플러스센터 운영 및 임산부 영유아지원 등의 사업비로 6,295만 5,000원 편성했으며 같은 쪽 하단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장려 홍보관련 사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5쪽 하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다음 464쪽 상단부분입니다.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의 경우 신규사업입니다. 1회당 100만 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하단부터 470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금년 대비 8,395만 9,000원 증액하여 12억 7,98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반복사업이며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및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교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8,262만 원 증액한 5억 7,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8쪽 하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금년대비 250만 9,000원 감액하여 7억 8,3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470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치매관리사업중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일상생활 관리 및 치매돌봄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돌보미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부사업내역은 반복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부분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건강마을조성사업 등 4,4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부분부터 485쪽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사업비에 2억 2,692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비만예방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대비 6,444만 5,000원 감액된 8억 9,6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8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로 9,3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부터 490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3억 8,5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부터 492쪽까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를 3억 1,895만 1,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아이구 오늘 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45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육아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며칠 이래 그 젊은 30대 여성들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주에는 애기를 낳는 거하고 인근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지금현재 상주에 30대 여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기 낳으러는 인근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 물으니까 상주에는 아기 낳으면 돈이 얼마 지원금이얼마 없다 이거라요. 그런데 인근에 가면 아기를 낳으면 첫 번째는 첫 아이를 낳으면 3,000만 원을 준다 이거라요. 3,400만 원인가, 예. 3,410만 원을 준다네요. 그 둘째를 낳으면 4,450만 원을 준다는 거라요.
그런데 상주하고 우리 인근 시하고 지역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처음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 15만 원에 2년을 주잖아요.
사실 어제 며칠 이래 그 젊은 30대 여성들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주에는 애기를 낳는 거하고 인근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지금현재 상주에 30대 여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기 낳으러는 인근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 물으니까 상주에는 아기 낳으면 돈이 얼마 지원금이얼마 없다 이거라요. 그런데 인근에 가면 아기를 낳으면 첫 번째는 첫 아이를 낳으면 3,000만 원을 준다 이거라요. 3,400만 원인가, 예. 3,410만 원을 준다네요. 그 둘째를 낳으면 4,450만 원을 준다는 거라요.
그런데 상주하고 우리 인근 시하고 지역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처음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 15만 원에 2년을 주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2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2년 해 봐야 3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도 인구정책에 아주 목마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올려가지고 어떤 대처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의원님 출생아가 줄어드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걱정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나 저도 이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출산육아지원금은 경북에서 저희시가 현재 작게 주는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다른 경북에 없는 산후조리원을 이번달 22일 개원하듯이 이런 출산육아지원 환경조성이 우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다른 경북에 없는 산후조리원을 이번달 22일 개원하듯이 이런 출산육아지원 환경조성이 우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익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겠지만 그 우리 본의원들은 밖에서 듣는 내용하고 아기엄마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 안 좋았으면 아기 낳으러 그쪽에 가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그런 그 말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상주 우리시에서도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뭐 그거를 대책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상주 우리시에서도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뭐 그거를 대책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다른 물론 뭐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라인이라든지 다 이래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어떤 모든 분들이 상주시민들 전체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도 맹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다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기를 출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왕 우리도 저쪽에 인근지역이 3,000만 원 같으면 우리는 4,000만 원 올리십시오. 그 뭐 올려준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거기서 우리 시민들 다 주는 건데 안 그래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왕 우리도 저쪽에 인근지역이 3,000만 원 같으면 우리는 4,000만 원 올리십시오. 그 뭐 올려준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거기서 우리 시민들 다 주는 건데 안 그래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지금 45% 공정율 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직도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지금 기초터파기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네.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을 몇 년도부터 하게 되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이게 2019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전에 당선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제2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한 수영장 관련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한 2년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13억이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감리비에 대해서 2억 5,000이 또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700만 원에 대해서 또 명시이월이 되는 거 같고요. 270만 원이네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반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반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안타깝게도 요즘 국도비 매칭프로그램이 시비 제외한 국도비만 이렇게 할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연으로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김호 위원 국도비반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저희들 기금이 1억 9,600만 원, 도비가 3,200해서 토달 2억 2,900 정도 반납됐습니다.
○김호 위원 2억 2,900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 외에 세외 거기에 매칭된 시비 8,900 정도는 세외수입 처리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 근본 원인은 그 수영장 관련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절차에 착공지연입니다.
○김호 위원 그 국도비가 반환이 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2억 1,300이라는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 부분은 맞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날 거 같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지금 계획은 올 연말은 힘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김호 위원 내년 연말 2024년도 연말을.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니 힘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024년도에도 준공이 힘들단 말씀이시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우리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잠깐 몇 페이지.
○김호 위원 페이지 46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올해 이 바우처를 이용을 한 혜택을 본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지금 246명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중입니다. 올해는 200만 원 일률적인데 내년에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네. 우리 여기 사업조서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30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출생아 첫만남이용지원건에 사업비 계산을 361만 5,000원 해서 200명으로 했는 부분이 이 평균적인 금액을.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 의원님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김호 위원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담당자하고 부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딱 매칭이 안 떨어져서 그랬다 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두 케이스가 있어서 그랬답니다.
○김호 위원 첫째아가 200이고 둘째아이가 300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이 360.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361만 5,000원으로 해서 200명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렇게 했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첫만남 이용권 지원하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랑 뭐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 몇 페이지입니까?
○김호 위원 460페이지, 65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사업규모에 인원이 이게 이제 본의원이 볼때는 첫만남이라든지 이렇게 출생을 했을 때부터 해당이 되는 부분인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원 자체가 틀리게 책정되어 있는 게 왜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 이거 첫만남 같은 경우는.
○김호 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태어난 모든 아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출산 관련해서 건강관리사가 방문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김호 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걸 할 수도 있고 또 산후조리원을 갈수도 있고 난 필요없다할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아!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안 가시게 되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이런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건강관리사 파견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465페이지에 있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200명, 그래서 200여명에 대한 거는 동일한 부분이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회기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위탁동의안을 내셨어요.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습 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보니까 여기에도 사업이 꽤 많은 위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 사업에 편성이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인력충원이라든지 또 자살예방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등 많은 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업시행이 주체가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심천의료재단에 위탁을 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라든지 나중에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재정관리라든지 잘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69페이지 정신재활시설운영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469페이지 정신재활시설운영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토달해서 2억 7,328만 9,000원인데요. 이게 그린나래라고 여기가 시행 주체가 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여기 정신재활시설인데 근무인원은 4명이고 현재 입소인원은 14명입니다.
주로 일상생활기술증진이나 정신건강증진이나 직업재활활동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상생활기술증진이나 정신건강증진이나 직업재활활동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만산골프장 옆에 있는 그.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신재활시설에 운영위탁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통계목도 민간위탁금이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우리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던 부분인 건가요. 이게?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특히나 건강증진과에서 위탁사항에 대해서 많이 우리 의회 보고를 누락을 하셨던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아 이거는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는 거랍니다. 사회재활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김호 위원 통계목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내년에 변경할 계획이랍니다.
○김호 위원 내년에요? 올해 또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위탁부분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그런 상황이랍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5,6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3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497쪽까지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 전년 대비 1억 4,43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검진진료사업은 1억 1,239만 원 증액된 2억 66만원 편성으로 증액요인은 과신설 관련 업무조정에 따라 감염병예방 홍보사업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예산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확대, 민원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에 따른 구입예산입니다.
497쪽 중간부분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대상에서 소홀시 되었던 고등학교 직장인 대상 잇솔질 행태개선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670만 원 증액된 1,940만 원 편성과 497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에 1,879만 7,000원, 498쪽 상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에 1,470만 원 증액된 2억 5,97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하단에서 503쪽까지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958만 4,000원 증액한 3억 8,579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498쪽 하단 시민만족방문서비스 활성화에 건강약달력구입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신규 편성과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차량유지비 등으로 1,35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098만 8,000원 편성 501쪽 상단부분 어르신자가건강관리 영양강화를 위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사업대상자를 300명에서 400명 확대 추진에 따라 6,238만 8,000원 증액된 1억 9,567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에 전년대비 1,21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504쪽 상단 고령화대책 사업에 234만 원 감액한 4,46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자가프로그램 운영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에 6,825만 원, 505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질병관리사업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이관된 1,950만 원, 506쪽 하단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지원을 위해 관내 안과의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375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에 1억 3,400만 원 감액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감액된 3억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4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부터 517쪽까지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으로 9억 6,141만 1,000원 증액한 51억 1,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508쪽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에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과 하수도 그레이팅방충망 유지관리비 신규 편성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방역용 차량유지비등으로 1억 1,504만 원 증액한 8억 5,389만 원 편성, 509쪽 중간부분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검사실 관련 수수료, 시약 및 소모품구입등 예산을 검진 및 진료사업 이관으로 8,084만 원 감액한 4,192만 원 편성, 510쪽 상단부분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 확대에 신규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등으로 19억 4,645만 2,000원 증액한 20억 3,600만 7,000원, 510쪽 중간부분 신종감염병대응 확산방지에 코로나19 관련 예산등 8억 746만 1,000원 감액한 7,856만 원 편성과 511쪽부터 517쪽까지 예방접종 업무추진과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도비예산 보조로 편성된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518쪽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으로 3,922만 3,000원 감액한 2억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결핵 한센관리사업에 한센인 정착촌 성심원 거주자등 한센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지급을 위해 282만 7,000원 증액한 1,947만 8,000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358만 8,000원 증액한 5,1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성심원 거주자에 대해 급식비, 난방비, 보조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518쪽부터 521쪽까지 한센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재가진폐환자 지원관련 국도비보조로 편성된 사업은 편성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하단에서 522쪽 중간부분까지는 과 기본경비로 1억 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하단에서 526쪽까지는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억 3,7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5,6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3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497쪽까지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에 전년 대비 1억 4,43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검진진료사업은 1억 1,239만 원 증액된 2억 66만원 편성으로 증액요인은 과신설 관련 업무조정에 따라 감염병예방 홍보사업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예산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확대, 민원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에 따른 구입예산입니다.
497쪽 중간부분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대상에서 소홀시 되었던 고등학교 직장인 대상 잇솔질 행태개선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670만 원 증액된 1,940만 원 편성과 497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에 1,879만 7,000원, 498쪽 상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에 1,470만 원 증액된 2억 5,97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하단에서 503쪽까지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958만 4,000원 증액한 3억 8,579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498쪽 하단 시민만족방문서비스 활성화에 건강약달력구입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신규 편성과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차량유지비 등으로 1,35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098만 8,000원 편성 501쪽 상단부분 어르신자가건강관리 영양강화를 위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사업대상자를 300명에서 400명 확대 추진에 따라 6,238만 8,000원 증액된 1억 9,567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에 전년대비 1,21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504쪽 상단 고령화대책 사업에 234만 원 감액한 4,46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자가프로그램 운영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에 6,825만 원, 505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질병관리사업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이관된 1,950만 원, 506쪽 하단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지원을 위해 관내 안과의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375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에 1억 3,400만 원 감액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감액된 3억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4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부터 517쪽까지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으로 9억 6,141만 1,000원 증액한 51억 1,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508쪽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에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과 하수도 그레이팅방충망 유지관리비 신규 편성 보건위생과에서 이관된 방역용 차량유지비등으로 1억 1,504만 원 증액한 8억 5,389만 원 편성, 509쪽 중간부분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검사실 관련 수수료, 시약 및 소모품구입등 예산을 검진 및 진료사업 이관으로 8,084만 원 감액한 4,192만 원 편성, 510쪽 상단부분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 확대에 신규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등으로 19억 4,645만 2,000원 증액한 20억 3,600만 7,000원, 510쪽 중간부분 신종감염병대응 확산방지에 코로나19 관련 예산등 8억 746만 1,000원 감액한 7,856만 원 편성과 511쪽부터 517쪽까지 예방접종 업무추진과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도비예산 보조로 편성된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518쪽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으로 3,922만 3,000원 감액한 2억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결핵 한센관리사업에 한센인 정착촌 성심원 거주자등 한센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지급을 위해 282만 7,000원 증액한 1,947만 8,000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358만 8,000원 증액한 5,1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성심원 거주자에 대해 급식비, 난방비, 보조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518쪽부터 521쪽까지 한센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재가진폐환자 지원관련 국도비보조로 편성된 사업은 편성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하단에서 522쪽 중간부분까지는 과 기본경비로 1억 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하단에서 526쪽까지는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억 3,7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5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진태종 위원 지금 24년도 예산액 19억 2,000정도인데 65세 이상 주민이 한 16,000여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게 당초 계획 예산에서는 저희가 29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세 교부 감소 때문에 예산조정을 조금 해 달라 그래서요. 이제 본예산에는 19억 정도 세우고 추경에 나중에 10억 정도를 더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인당 이게 얼마 정도, 인당 맞았을 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진태종 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의료기관마다 많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틀리긴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4만 원 정도.
○진태종 위원 14만 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 지금 65세 이상 우리 지금 상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대상자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32,300명입니다.
○진태종 위원 32,300명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맞는데 예. 현재 32,3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서로 이제 빨리 맞으시려고 준비를 안하겠습니까?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아무래도 고가의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네.
○진태종 위원 이게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한번 하면 몇 년간 지속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회만 접종.
○진태종 위원 1회만 하면 평생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4억 4,000 잡아 놓으셨어요. 내년 사업 예산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내년도 예산 전체 부분요?
○진태종 위원 25년 이후에 4억 4,000으로 지금 잡아 놨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제.
○진태종 위원 왜 이렇게 잡아 놨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65세 이상을 첫해에는 대상인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첫해에 맞고 나면 그다음 부분부터는.
○진태종 위원 줄어 드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 연령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걸 계획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편성 근거가 상주시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피드백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우리 강경모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정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시민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빠른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38건의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붙는 게 지금 좀 늦어요. 그런데 이건 적극적으로 잘 하셨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요. 우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함으로서 대상포진의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마지막일세요. 마지막 시간일세요.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여기가 509페이지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307 민간이전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이거는 이제 뭐 오토바이 타고 이래 다녀가지고 왱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거는 동지역. 이제 동지역을.
○김익상 위원 동지역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2개 구역으로 나눠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맞잖아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골목에는 오토바이로도 하고 주로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김익상 위원 차량도 하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동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본의원이 이걸 볼 때 있잖아요. 항시, 이게 봄 되면 이제 3월되면 하매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암만 봐도 그 방역을 한다 해도 이게 가솔린 가스 나오는 그거 아니라요. 연막탄.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저희가 이제 방역소독이 하절기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봄에는 유충 구제라 그래서 하수구 안에 유충.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위원 그 뭐라요. 연막탄 나오는 거 있죠. 연기 나오는 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익상 위원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라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네.
○김익상 위원 그게 굳이 효력이 있는가 그래 하매 엣날부터 우리 조그만할때부터 그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죄송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공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지금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연무소독은 경유를 그러니까 살충제에다가 경유를 희석하는 게 아니고 물로 희석을 해서.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지금도 연기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 이래. 안그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연기는 거의 안 나고 물하고 희석해서 그 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충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던데 그 다니던데 연기가 나면서 뿌옇던데요. 전부다요. 그래 어떤 분들은 좋아 가지고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이러는데 그 모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나 이거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암만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제 벌써 모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할수 있는 소독이 어쨌든 방역 그 뭐 연막이라든가 연무소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저희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을 했는 하수도 그레이팅방충망 그걸 통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차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소독은 줄이고.
이제 특별히 저희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을 했는 하수도 그레이팅방충망 그걸 통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차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소독은 줄이고.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방충망 그레이팅 그거는 제가 엄청 칭찬을 했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했는 데는 있고 지금 안 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 그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한 달에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해가지고 언제나 상주시내 전체를 깔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것도 검토를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한 달에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해가지고 언제나 상주시내 전체를 깔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것도 검토를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다른 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연막탄으로 나오는 연기 나오는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로 이걸 해야될 사항같으면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 한번해 보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일단은 하절기 방역소독 방법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다 그렇게.
○김익상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이거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리고 소독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무소독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어서 더 좋은 소독방법이 있는지 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그레이트망 이런 형식으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다른 걸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질병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도 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건강약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뭐 생활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해도 약을 제 끼니마다 챙겨 드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드셨든지 안 드셨는지 기억이 안 되고 그래서 달력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일주일간 약을 다 집어 넣어주면 월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 화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그 약을 하나씩 뽑아서 드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그 약이 그대로 있으면 안 드신 걸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김호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런 이제 지속적인 약을 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아!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호 위원 해당인원이 300여명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점점 예산을 늘려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초기 시행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가진폐환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고싶은데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페이지 521페이지입니다. 우리 상주에 재가진폐환자 분들이 한 200여분 정도 계시는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현재 등록돼 있으신 분은 117명 등록돼 있으십니다.
○김호 위원 117분세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호 위원 117명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117명.
○김호 위원 이게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진폐환자도 해당이 되지만 부인들도 해당이 되시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배우자도 해당이 되시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아 그러면 117명이 재가진폐환자인 거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또 나머지 수혜를 보신 분들은 배우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성별수혜사업대상자가 2023년도에 133명이었었는데요. 사업수혜자가 132명입니다. 2022년도도 사업대상자가 149명인데 148명이 사업수혜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폐환자든 거기에 대한 배우자든 대부분 거의 100% 다들 수혜를 보고 계신다는 이런 수치인 거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18만 2,500원 해서 200명에 책정해 놓은 부분도 아마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건강증진과에 잠깐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우리 소장님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셨던 사업중에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라고 있습 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성인지예산서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성인지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지역사회금연지원 서비스인데 2021년도 그렇고 22년, 23년 보시면 사업대상자가 2021년에 95,000명인데 사업수혜자가 95,000명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대상자가 94,000, 수혜자도 94,000, 23년도도 93,000, 93,000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하고 혹시 수치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사업대상자 상주시민 전체 인구수를 대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대상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업수혜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사업수혜자도 전체 인구로 봐야 됩니다. 비흡연자에 대한 예방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김호 위원 실제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셨는 분들을 사업수혜자로 넣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전체 이제 금연사업 토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혜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거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대상자와 수혜자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실때는 그런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면 또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어떤 우리 예산 관련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어떤 우리 예산 관련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