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세대로 한다.

제4조(지원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③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④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⑤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⑥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1,000만원

2. 반소: 700만원

3. 부분소: 5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상북도 상주시
주 거 형 태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 좌 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	시 설 명	①		②		③						④
	총 면 적	①		②		③						④
	피해 면적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3. 확인사항
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재피해자와의 관계: ) 상주시장 귀하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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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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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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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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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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