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상주시 소속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