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주시”를 “상주시의회”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을 “제2조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여비”를 각각 “월정수당, 여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0,000원	1. -----------------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200,000원	2. -------- 300,000원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상주시의회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2조부터 --------------------------------- 월정수당, 여비---------. ------------------------------------------------------------------------ 월정수당, 여비---------.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