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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상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0일(목) 10시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임시위원장 이수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상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2항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난 후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수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처음으로
(10시 06분)
○임시위원장 이수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은 상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들중 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간사의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범   
   예, 위원장은 이규한 위원님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간사호선에 대해서는 이홍식 위원이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수섭   
   예, 김창범 위원님 발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위원장직은 이규한 위원님이 맡고 간사는 이홍식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교대)
○위원장 이규한   
   오늘 저를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 09분)
○위원장 이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기타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순   
   전문위원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심의된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린 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 실과소장이 본 위원회에 다 계실 필요없이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 해당 실과소장만 출석시켜 질의 응답코져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직제순이 늦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 위원회소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해당 실과소장만 그때그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까?
○위원 이수섭   
   예.
○위원장 이규한   
   예, 이수섭 위원님.   
○위원 이수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레도 좋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 경북학숙건립비 5,0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 좀 상세한 것을 우리 예결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태재   
   예, 경북학숙은 제가 아는데까지는 현재 각 도에서 지금 하나씩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만 없어서 도에서 발상을 해서 이것은 주로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는 34개 시.군입니다.   
   통합되면 10개 시.군이 줄겠습니다만 34개 시.군에 있는 그 자녀들을 차출을 해서 나중에 차출하는 방법은 운영하는 방법은 물론 도가 주간이 되겠습니다만 차출을 해서 학생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훈련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재원을 한꺼번에 도에서 확보를 다 못해서 각 시.군의    부담을 공통 1억씩 부담을 시켜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군에 부담시킨 돈이 저희군에 할당된 것이 1억입니다.   
   1억중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를 해서 5,000만원 미확보된 것을 먼저 1회 추경에도 제안했다가 또 삭감을 당했고 이번에도 이번 추경에 꼭 계상을 해서 이것을 도에다 납부를 해줘야지 도 전체서 학숙훈련 회관을 건립하는데 쓰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34개 시.군중에 거의 납부가 다되고 제가 아는 것은 금릉하고 저희 군만 둘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가지 사정을 아시겠지만 저희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군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후세를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하는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도에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잘 알겠습니다.   
   참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앉은 자리에서 계시다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장님만 나오셔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한테....   
○위원 이수섭   
   질의신청은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소장님만 나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이규한   
   그러지요, 그럼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어느...
○위원 이수섭   
   예.
○위원장 이규한   
   이수섭 위원님.   
○위원 이수섭   
   건설과장님.
○위원장 이규한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위원 이수섭   
   예산 사항의 문제점이 아니고 우리가 사무집행상 문제점을 제가 도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하는데...
   예, 건설과장님은 우리 상주군 지역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잘 아시고 또 추진계획도 연차적인 계획에 이것을 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어떤때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바보 취급을받는 예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읍면장도 또 그 현황을 모르고 있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교부세 9억5,600만원 나왔는데 면장도 모르고 관할 의원도 모르는데 해당 지구에 가서는 건설과 직원이 와서는 측량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며는 우리 부락에 내무부에 감사원에, 중앙부서에 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래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아느냐?
   앉혀 놓고 병신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사업의 진행을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압니다.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며는 시행전에 읍.면장하고 하찮은 의원이지만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것이 사업이 있다하는 것을 예시를 해줘서 감지를 해주며는 다소 느끼고 이번에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하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에게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면장도 바보취급, 의원도 바보취급 군에만 생색을 내는 이러한 행정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몇 건을 제가 봤습니다.   
   그점을 우리가 좀 시정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제가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답변이라기 보다도 먼저 그런 사실이 있다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생각지도 안하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연내에 일단 발주를 해야 되겠고 읍.면에 추경한 것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읍.면직원을 전부 다 합동 작업을 해서 군에 불러 들였습니다. 측량에 있어서는 조를 편성해서 읍.면 토목직을 그 면에 뭐라하나 그러니까 인근 면에 토목직, 그다음 군에 책임자 이렇게 해서 일이 급하다 보니까 측량부터 우선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읍.면에 이런것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읍.면에 토목직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읍면장 한테 보고가 되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또 현장에 가서 쓸대없는 소리입니다.   
   그런것은 단단히 주의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앞으로 기왕 이루워진 것이니까 앞으로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여기 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군에서 발주하던 어디서 발주하던 일단 해당 읍.면장은 알아야 됩니다.
   이루워져야되지 면장 자신도 모르고서야 그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당신 지구에 어떤 사업은 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미확정된 것이지만 우리가 현지 조사답사를 하겠노라 또 그러면 면장도 그것을 깨우쳐 가지고 그것이 하나 이루워지는 구나 그러면 지역에 가면은 우리 지구에 뭐가 온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누가한다, 누가한다 이렇게 막 치켜들어 가지고 별이별 소리가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이로인해서 지역간에 서로 소외된 위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이런 위치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도로다 보니까 노선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당시에 지구선정을 해놓고 또 빨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측량을 해서 빨리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구 확정은 빨리 내무부 승인이 안나니까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좀어렵고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규한   
   실과소 다음 질의는...
○위원 이준성   
   예.
○위원장 이규한   
   말씀하세요.
○위원 이준성   
   사회진흥과장님 묻겠습니다.   
   낙동 분황리 마을회관 건립 착오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어제 그 서로가 사회진흥과에서는 기획실로 미루고 기획실에서는 사회진흥과로 미루고 분명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상에 착오를 이르킨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산안을 어디서 짜가지고 기획실로 올리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 이준성   
   예산 처음에 예산을 올릴때에는 기획실로 올릴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올리는 것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이준성   
   예, 그럼 예산요구에서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에서 올린 것을 빼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착오를 이르켰습니다.   착오를...
○위원 이준성   
   얼마에서 얼마로 다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 예산서대로 1,000만원이...   
○위원 이준성   
   당초 예산은 얼마 올린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저희들은요.
○위원 이준성   
   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저희들은 이 사업비 자부담이 425만원이고 또 군비가 1,659만3,000원에서 2,114만3,000원이 전체적으로 25평 규모로 짖는데...
○위원 이준성   
   2,100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2,114만3,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위원 이준성   
   어제 답변에는 2,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그것은 1,600만원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 이준성   
   지금 그 1,000만원의 착오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안합니까?   
   거기서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성   
   아니 예산에 오를 적에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 이준성   
   어제는 2,600만원을 올렸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2,100만원으로 줄은건 뭡니까?   
   거기에 왜 또 500만원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2,600만원을 언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까?   
○위원 이준성   
   어제 분명히 답변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가 기획실장이 답변을 안해도 제가 이야기를 월권이 될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그럼 누가 답변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위원 이준성   
   그럼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래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위원 이준성   
   아니 그래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지요.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잘...
○위원 이준성   
   실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많은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위원 이준성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되는 겁니까?   
   둘중에 한사람은 답변자가 나와야될 것아닙니까?
   그렇게 아무 무계획적으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저는...
○위원 이준성   
   예산편성을 잘못했던 예산을 올릴때 뭐가 되었던 행정 착오가 되었던 간에 일단은 답변자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서로가 미루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러니까 미루는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 이준성   
   어제도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고 분명히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 이준성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어제는 제가 저...
   찾으시니까 안계셔 가지고 제가...   
○위원 이준성   
   제가 그날 5시에 여기서 나갔습니다.   
   5시까지 기다리다 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본회의장에 계실땐 안계셨어요.   
   그래 오후에 찾아보고 공보실에 찾아보고 몇군데 찾아보고 안계셔 가지고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건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소관인데 예산제안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립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착오 이런 것은 저의 진흥과에서는 모릅니다.   
○위원장 이규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래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들으시며는 이해가 충분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규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준성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요.
   (녹 음 불 가)
○위원 이준성   
   자 그러면요, 사회진흥과장님하고 기획실에서 올린 그 서류를 하나, 보관 서류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한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준성   
   예,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 이규한   
   그러면 올린 내역서하고 기획실에서 확정지은 것하고 그래 좀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한   
   그러면 이 문제는 그것이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실과에...
○위원 이준성   
   아닙니다.
   이것은 끝을 맺고 합시다.   
○위원 김창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위원 이준성   
   그것은 내사정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양해를 얻기전에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규한   
   그래 이 문제는 양해를 하여 주시고...   
○위원 이준성   
   안됩니다.
   (장 내 소 란)
○위원 이두희   
   5분간 휴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규한   
   예, 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준성   
   예, 좋습니다.
   휴회합시다.
○위원장 이규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규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낙동 분황리 마을회관 건립 착오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착오를 이르켜서 1,6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변경 민간사업을 해야 되는데 1,600을 2,600으로 감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착오분에 대해서 상정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한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이규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한   
   김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범   
   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864만5,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국비로서 보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위원 김창범   
   그런데 이것이 해주지 않고 민간인이 자부담으로서 이번에 모든 것은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위원 김창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864만5,000원어치를 보조를 해줄테니까 공사를 해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이후에 정부에 예산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지불해 주질 못하고 주민이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위원 김창범   
   그러며는 그이후에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불편과 항의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은 태맥하고 남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기에서 물이 나오고 또 길이 험악하면 지역 주민에게 다소 문제가 되지만 주민에게는 이야기가 없고 이 회사에서...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위원 김창범   
   예, 그 저 남경하고 여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태맥.
○위원 김창범   
   예, 태맥하고 두업체에서 불평이 없나, 이런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두업체에서 처음에 하다 그만 전부다 하나 485만6,000원 그다음 남경 대수로는 378만6,000원을 삭감시키니까 처음에는 이 국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인데 자부담은 이것 아닌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도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상공자원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바닥이 다나서 도저히 국비부담을 못하니까 자부담으로 조금 해줘야된다 그랬어요.   
   양해를 얻어서 별무리는 없었어요.   
○위원 김창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무리없습니다.
○위원 김창범   
   예, 잘알겠습니다.
   아무런 후유증이 안나겠끔 정부에서 많은 업체들에게 불신을 산다하는 이 자체가 좀 부끄러운 행위고 또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업체들이 양해를 하고 일한다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하여튼 뒷말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 질의가 있으신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규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한 바 제출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저희 예결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출석전문위원    

  •   김종순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태재
  •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   내무과장 이우용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   재무과장 홍승조
  •   지적과장 이융명
  •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   산업과장 진재언
  •   축산과장 이상숙
  •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   산임과장 김영산
  •   도시과장 조용수
  •   건설과장 김경오
  •   민방위과장 김성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