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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상주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3일(목) 10시 1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채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오늘은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위원장님.
○위원장 채윤기   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아레도 한번 물은 사항입니다만 올해 여기에 특수활동비라든지 군수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을 세울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반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태재   예, 협의를 했는 것입니다.
○위원 이수섭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윤기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12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타 양여금사업 및 추가 군비부담 125억1,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기획실장 김태재   예, 이것은 지금 양여금사업을 당초에 제안할 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도로하고 상.하수도가 있고 군도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만 확정이 되고 군도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서 당초안에 세입 93억 잡아 놓은 세입하고 또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   전체를 예비비 정산시켜 놓은 겁니다, 이걸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 풀어 가지고 양여금사업이 확정되면 현재 양여금사업도 세출에 계상이 안되고 예비비 절상이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전부 120억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하고.
○위원 이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기획실소관에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위원장님.
○위원장 채윤기   성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실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군정홍보 아치정비 함창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예.
○위원 성백민   제가 알기로는 함창 로타리클럽인가 J.C인가 이걸 해 가지고 제가 듣기는 도색 같은거나 유지 관리도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사이 군에서 하게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은 함창 로타리클럽에서 제가 알기로 79년도인가
   시설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많이 들어 갔는데 매년 시설물 에 글자나 이런건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돈히 많이 들어 가는 것은 군이 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군정방침이 `활기찬 상주 건설' 내년에 가서 슬로건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림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0만원인가 해 가지고 문자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성백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런 걸 비슷한 걸 할려니까 로타리클럽에서 전에 회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라, 왜 이러니까 아치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유지 보수를, 설치한 클럽에서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길래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원래는 당초에 이사람들이 시설했을 때는 자기들이 일부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실 함창에 봉사단체들이 그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 놓고는 우리 군에서 매년 슬로건이나 이런게 바뀔 때도 있고,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바뀔 때가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가능하질 않았습니다.
   실지로 쓰기는 우리 군정에 관한 홍보문안을 써면서 그래 가지고 작년 하고 저작년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 명칭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덜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현재 도로변에 있는 것은 방침은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설치했는 로타리클럽에서 지금 실지로 시설이 낡아 가지고 노후해 가지고 못써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가지고 그때 돈으로도 800 몇 만원인가를 들여 가지고 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아까워서 지금 사실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철거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위원 성백민   저도 그 철거문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클럽이나 이런데서 그것을 낯을 내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게서 유지 관리가 안되면 정부방침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철거하기도 뭣하고 원리로 봐서는 그 설치 클럽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마땅한데요, 지금 실제로 클럽 자체가 예산이 잘 안돌아 가니까 문안은 전부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을 그냥 있기 때문에 그걸 방치했을 때는 군의 얼굴이 좀 그래서 지금 계속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성백민   정비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그냥 문안 몇자만 고치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활기찬 경북이나 이런 식으로 그 문안이 시하고 합침으로 해 가지고 홍보문안이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 성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윤기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그 문제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설치했던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군 재정상 손실을 오게 만드는 것은 철거해 치우면 될 것 아니요, 뭐 하려고 놔둬요 철거합시다.
이것 빼내고 뭐 하는데 그것 아치로 인해 가지고 상주가 돋보이는게 뭐가 있어요 필요도 없는 건데, 요즘 말이지 근검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주 쓸데 없는 곳에다 낭비성이 많은데 사실 이게 필요 없잖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전부다 예산낭비거던, 된다 해 가지고 상주시가 발전되고 상주군이 발전된다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물론 그렇지요, 전체 문안이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이수섭   홍보 다 예산에 지금까지 해 놓은게 다 형식에 지나지 못하고 과장된 이치지 전혀 도움이 될 일은 없어요.
   뭐 상주군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다고 해 가지고 상주를 돋보이게 만들던가, 상주가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던가, 그런 점은 전혀 없잖아요.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한국총연맹 민간이전관계, 과연 이게 한국총연맹이 뭘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우리 관내에 있는 총연맹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반공 계몽 사상을 주로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이수섭   홍보하는 것 못봤는데 나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일년에 네번씩 관내에 있는 연맹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땅굴 견학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사람들이 이돈 가지고 직원이 2명 있는데 인건비 써고 나면 실지 사업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하고 합치므로 1/2만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이수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안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남북통일 될 일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지금 정액보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시.군을 합치지 않을 때 지금 1,200만원을 줬는데.
○위원 이수섭   전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나, 여당에서 자기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전부 쓸데없는 보조단체 해 가지고 말이지 전부 피알을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그돈 나가는 것 전부 현재 여기에 새마을협의회니 말이지 내가 또 지적을 다 해야 겠지만 뭐니 뭐니 해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도 호용있게 써는 것 못봤어요.
   솔직이 읍.면에 나가면 전부 그돈 가지고 읍.면에 놀로 다녔지 그사람들 가 가지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사람들한테 못할 소리인지 몰라도 말이지 사실 엄격히 분석한다 하면 모든 보조단체를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자유총연맹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섭   그건 실장님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거 너무 입장이 거북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다 이런데다가 빼앗기고 실제로 꼭 필요한데는 못쓴 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성백민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질의신청을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예.
○위원 권정택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윤기   권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정택   128페이지 시정홍보등 비디오 제작 3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3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매년 군정 보고회를 관내 지역유지분들 하고 읍.면장님, 이동장님, 새마을지도자등 약 800명 모아놓고 군정보고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에 비디오 제작을 하기 위한 제작비 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일반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지난번 추경때 저들이 감액처리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낙동공단 같은 게 계획대로 추진 되는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던지 그런 광고 요건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쓸려고 예산을 일단 잡아 놨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요건이 없어서 미리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권정택   예, 이게 통합시가 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그러니까 일단 잡아놨다가 요인이 발생 안하면 중간에 감액처리를 합니다.
○위원 권정택   아, 중간에 감액처리를 한다 이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상금문제 매년 이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및 향교 제물대 보상, 문화재 수호인 보상, 사찰 향촉대 보상 이런 것 매년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수호인 보상은 낙동 운평에 있는 구상 화강암이 노천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분에게 한달에 3만원씩 주고 그것을 좀 지켜달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및 향교 제물대 보상은 3개소로 해서 해 놨는데 실지로는 금년에도 함창 향교 춘추향제 때 제물대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함창 향교같은 경우는 다른 서원이나 이런데 보다는 특정인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이조 500년 이후에 올라가서 유교사상을 준비했는 공자부터 비롯해서 선인들 29인을 모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매년 제사에 필요한 제물대 정도는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 권정택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상주시 관광안내도정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2개 관광안내도 어디에 쓰는 게 500만원짜리 2개를 세웁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세우는게 아니고 있는 걸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경천대에 가시면 경천대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중간에 급수대 있는데 보면 관광안내도가 하나 있고 그 너머에 보면 무우정에 가면 큰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전부 상주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만든지가 오래되어서 그 안에 문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 겁니다.
○위원 권정택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걸 1,000만원씩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실 경천대 같으면 경천대에 너무 편중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경천대 진입로만 해도 23억 이체를 해 가지고 하는데 1억6,100만원이 매년 이자로 나갑니다. 이만한 투자를 해 놓고 이번에 또 인공폭포를 해서 얼마나 들어 갑니까 2억8,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 가지요, 이런 집중투자를 하는데 이지역 내에 국한되어서 안내판만 정비를 하지 말고 이런게 있으면 상주에 문장 대도 있고 온천도 있고 사방에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중해서 하지 말고 우리 관광객들이 상주군에 관광지가 어디라 하는 것을 알도록 관광 유인물이나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인게 아니 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너무 과다한 책정을 해 놨네요.
   뭐 우리가 경천대만 관광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경천대뿐만 아니고 저들이 원래 계획은 지금 공검휴게소에도 관광안내판이 있고 밤원휴게소 하고 화남에 가면 주유소있는데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정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요구를 해 놨는데 현재 우리 재원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것 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천대 쪽으로 관광안내판을 확보를 했는 것은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에 경천대에 관광객을 위한 홍보대책이 미흡하다고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선 그쪽부터 정비를 하느라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권정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윤기   이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성   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천대 인공폭포를 꼭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가 1억4,00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200만원 우리 군비는 9,8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경천대 하면 낙동강을 생각을 하고 물을 생각하고 들어 가시는데 실제 가보면 급경사가 되서 물을 보면서 손에 물 한번 못적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만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경천대 유대비 정상부터 전망대 올라가는 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인공폭포를 해서 양쪽으로 흐르게 하고 어린이랜드 쪽에는 민간인의 자본으로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 모든 관광객들이 물에 대해서 많은 바램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준성   이번에 시.군이 통합된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게 꼭 군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지금 이게 국.도비가 결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
○위원 이준성   아니 군 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그래서 계획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준성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좀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대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윤기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아까 권위원이 질의한 사찰 향촉대보상 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과 일반사찰의 구분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성당, 교회에서도 초를 쓰는데 왜 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 왜 사찰에 구분해서 3만5,000원 이걸, 향촉대 신자들이 많이 와서 향촉대 정도는 다 자체에서 해결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 편중해서 불교단체 사찰단체만 향촉대 3만5,000원을 줘봐야 고맙다는 소리도 못듣고 이런 예산낭비만 된다고 생각이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전통사찰은 사찰내에 시설물이 50년이상 된 사찰이라던지 아니면 그 지역적으로 이조나 신라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유래가 있는 것으로 지정 등록되어 있는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찰은 관내에 있는 일반사찰이고 향촉대를 5만3,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초파일날 매년 시장.군수님들이 큰 절에 계속 방문을 하시면서 향촉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는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예를들어 3만원 주고 오시고 어떤 절에는 군수님이 안갔다고 해서 안주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년을 계속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 왔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특정 종교단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체도 우리 군내에 주민들이 절에 다니시고 이러는데 돈 뭐 다해봐야 1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찰에 다니시는 주민들도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 유대강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아니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종교를 차별하고 편중되는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 3만5,000원 쳐봐야 그러면 군수님 간다고해서 그 체면치래로 계속해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골고루 다른 종교단체도 다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 종교단체도 이런 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골고루 같이 해야되지 어떤 종교단체는 다니면서 지원을 하고 어떤데는 지원을 안한다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보충설명을 드리면 군수님이 4월 초파일날 절을 5~6군데를 다니시는데 이 돈이 아니라도 절에 가면서 빈손으로 못 가시고 군수님이 정보비, 판공비에서도 이만한 돈이 전달이 되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절에는 군수님이 가셨다고 얼마를 주고 안간 절에는 하나도 안주고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몇 십년을 계속 ...
○위원장 채윤기   그러면 천주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인 경우에는 안가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교회를 갈 경우에는 교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교회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윤기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규한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이규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규한   내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주군에서 일용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예산이 많이 배정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는 행정공무원도 축소해야 되는데 더구나 일용인부 채용 자금이 옛날부터 윗 사람한테 청탁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일용직 TO도 만들고 했는데 적어도 시.군통합이 되는 입장 에서 그것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예산을 올려 놓으면 내년도 가서 예산 자체가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사장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우용   예, 이문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으로 하셨지요.
   제가 한번 정규직하고 기능직, 일용직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일용직이라던지 기능직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통합 시.군에는 경상북도에는 10개의 시.군입니다만 사실은 20개 시.군이지요.
   통합 시.군에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 있는 일용직하고 시에있는 일용직 하고 합치면 더 많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일용직도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나오고 각종 혜택이 정규와 다름없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상당히 고심을 한 끝에 기능직과 일용직은 3년이상 4년이 가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잠정 정원으로 잡아 가지고 그사람이 나가고 나면 절대 채용을 못 하도록 원칙이 그렇습니다.
   현재 일용직이 약 200명이 있다고 보면 아가씨들은 결혼해서 나갈 수 있고 남자들도 각종 사업이라던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체 채용을 못하고 현재있는 인원이 전부 감소가 되서 시에서 필요한 인원이 될때 까지는 잠정인원으로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적에 골치아프니까 내 보내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규직과 똑같이 혜택을 받고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안줬다가 대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주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들 전부 현재 ...
○위원 이규한   그러면 일용직은 말이지요 근로자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니까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한달 간의 퇴직금을 줘야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준한다 이건 내가 알기로는 얘기가 안되고 근로자에 의한 법에 해당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내무과장 이우용   그전에 옛날에 3~4년전만 해도 나가면 그만이지 퇴직금을 일체 안줬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전의 말씀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당연히 줘야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퇴직금을 한달에 3,000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반은 시장 군수가 데어주고 반쯤은 본인이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람들은 정규직과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될 때 까지는 채용을 안하고 현재있는 인원이 자연감소가 될때 까지는 다주고 정원으로 관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규한   그러면 시간만 끌고 이래서 안되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일용직 부서별 명단하고 세부 중앙의 지침 내려온 것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36만원하고 20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용   이것은 금년도에 6월달에 처음 생겼는데 가운데 보면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세무직에 근무하는 직원,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감사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한달에 특수활동비를 5만원씩 줍니다. 그외 직원을 보면 다 같은 일을 하는데 특수부서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10원도 안줬습니다.
   이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6급이하 전체 공무원에게 한달에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은 6급이하 정규직에 한해서 3만원씩 주도록 그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홍근   이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페이지에 204, 205번이 군수님 특수활동비이지요.
○내무과장 이우용   예.
○위원 이수섭   그런데 이것이 한달에 약 2,000만원씩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것 아니라도 다른데도 많은데 이 많은 경비를 길가에 막 뿌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용   이것은 저보다도 기획실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는데 예를들어서 경북에서 제일 큰 포항은 특수활동비가 1년치가 3억, 경주는 2억, 구미도 2억 이렇습니다.
   상주시는 1억5,000만원 그렇게 뭉터기로 잘려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내무과에도 얹고, 기획실에도 엊고, 분산해서 얹는데 사실상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러나 기준외의 것은 10원어치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는 그외는 10원어치도 기획실장이나 군수님이 갖다가 붙일 수도 없고 정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섭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각종 보조단체라든가 각종 행사비 이런 것은 항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다 지출된다 하면 이 돈은 쓸 필요가 없다 하는 돈이거던, 물론 군수님이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가장 쉬운 문제인데 위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하는 것은 물론 아무리 많이 줘도 싫다는 소리는 안하겠지요, 안하겠지만 이게 방금 큰 시라든가 지사라든가 조그마한 시라든가 구분해서 3억이니 2억이니 1억5,000이니 해서 지침에 의거 해서 넣는 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나 지나친 돈이 아니겠느냐...
○내무과장 이우용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그런데 그대신에 의회가 생기고나서 일년간 시장.군수 정보비가 약 30%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받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 가가지고 또 7,000만원, 8,000만원 해 가지고 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을 한번 해 놓으면 끝나거던요, 그래서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제일 쟁점이 특수활동비하고 말하자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안되겠다 이문제는 어느 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부터 계상을 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따져보니까 한 30%이상 줄었어요.   
○위원 이수섭   과거에는 말이지요, 돈이 돈입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데 솔직히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만 냈고 집행기관에서 앉아서 다 먹어도 누가 먹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좋아져서 시정이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데, 알겠습니다.
○위원 이규한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윤기   이규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규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말이지요, 한번으로 끝난다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법정경비가 이번 년도에 다 결정이 안됐을 때 추경에 예산이 허용 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우용   예, 그렇지요, 현재 지침상 제가 말씀드릴게 아닙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내무과에 좀 얹고 이러는데 통합 상주시가 두가지 합해서 2억정도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쪽 의회든지 군의회든지 5,000만원을 깍았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때 5,000만원 해주마 이렇게 깍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때 되는 것이고 일단은 편성지침이 기준에는 있습니다, 그이상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 이규한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 이두희   위원장님.
○위원장 채윤기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두희   청원경찰 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에서 지금 현재 청사방호원 2명하고 자연보호감시원이 1명이 있는데 자연보호감시원이 어디에 소속하고 있습니까, 3명이 청사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용   청사내에 근무는 사실상 두사람이 하고 자연보호감시원은 사회진흥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출장근무도 세울 수 있고.
○위원 이규한   수시로 개발계에 근무를 하면서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질의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위원장님.
○위원장 채윤기   성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196페이지요, 질의를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과거 몇년간 해 보니까 관변단체 보조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하자 하니까 단체에서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은 세워놓고 그런데 몇 명이 깍았다 그렇지만 자기 돈도 내돈도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군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실과소장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펴 나가는데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세웠다고 해서 이사람 저사람 눈치보고 욕 얻어먹기 싫으면 설명할 것도 없고 질의와 답변할 것도 없고 그냥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어디 까지나 군민의 대표입장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불필요한 것을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 주는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데 이런 것에 많이 나간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한 단체에 3,000만원씩 나가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결정 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관변단체를 없애고 또 지금 현재 공공 건물에 사무실을 줬는데 이것도 사무실을 폐기를 시키고 예산 지원을 안한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부 지시가 과거 보다는 줄이기는 줄이되 보조를 해 주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는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상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새마을단체는 내년에 예산을 절반으로 세우고 바르게살기회는 내년에 세우지 말고 또 사무실관계는 연내에 다른 곳으로 가던지 아니면 임대를 주던지 하라 당초에는 그런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경이되어서 일단 저희들 경우는 새마을지회는 사무실은 사업소로 해서 내년까지는 사무실을 그냥 있도록 사업소는 1년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사업소로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현재 그대로 이렇게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
○위원 성백민   이것을 폐쇄 또는 보조를 중단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재차 지시가 내려온게 있는지요?
   이것을 과거에는 폐쇄 또는 보조를 하지말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후에 이것을 보조를 안해서는 안되니까 다시 좀 얼마라도 줄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액수를 정해서 보조를 해야된다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관변단체중 불편한 것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한테 정식 공문이 아니고 어떠한 새마을단체 각종 단체를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모든 것을 설명을 이해를 하는 설명서 비슷 하게 그런게 와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어떻게 되고 내년에 어떻게 되고 민간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설명서가 내려왔습니다.
   그후에 금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아직도 정액보조단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아직 법이 안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는 예산을 과거에 줄여라 몇 %로 해라 이런 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관변단체를 많이 두어 가지고 우리 국가 존립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유지를 해 왔습니다만 시대가 바뀌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성백민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된 사항은 제발 문밖에 나가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채성용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대구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성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내년도에도 시에 가셔서 복지과장님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인회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건축비율을 보면 너무나 읍.면에 차별이 편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인사무를 보면서 연도별로 편중되어 있는 읍.면에서 어떤 곳에는 두 세곳을 지었고 어떤 면에는 한개소도 짓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짓지 않은 읍.면에도 이번에는 수정예산에도 반영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통제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사무를 볼지 안볼지는 모르지만 보게 된다면 이.동 단위는 한 20평정도, 읍.면단위에는 약 30평정도를 초과 하지 않는 측면에서 평당 100만원이든지 120만원이든지 일률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성백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다른 질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의사, 경천대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관계 ...
○위원 이두희   위원장님.
○위원장 채윤기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두희   보건지소 현판제작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지소 현판이 지금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예, 그관계는 통합이되면 상주시가 앞에 붙기 때문에 시관계 때문에 ...
○위원 이두희   "시" 글자를 바꿔야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 시약이라 해 가지고 1,000명 해 놨는데 그 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약을 7,8종을 삽니다.
   소변검사라든가, 혈액검사등등 주로 6가지를 삽니다.
○위원 이두희   그러면 이런 시약이 연내에 1,000명이면 1,000명을 완전히 시험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예, 이 시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위원 이두희   그럼 그다음에 영세민 지원약품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399페이지인데 이런 설명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 2종 대상자 또는 국민학교 학생들 영세학생 이런데 중점적으로 무료로 약품을 ...
○위원 이두희   구입을 해 가지고 일본뇌염이면 500원 짜리를 5,000명 다 예방접종 해야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그 대상자가 있으면 하고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두희   그러면 이 약은 남으면 다음 해에도 쓸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아닙니다, 그해에 바로 써야됩니다.
○위원 이두희   그러면 구입은 일단 5,000명을 구입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아니지요, 이건 계절적으로 병이 금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무슨 병이 발생할 것이다, 사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가 아니고 예방목적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접종약을 보사부에서 약을 계절에 따라 지시가 내려오면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두희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뇌염에 5,000명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보건소장 안태호   일본뇌염은 5,000명이 적습니다.
   실제로 일본뇌염은 매년 접종해야 됩니다.
   렙토스피라 휴행성출혈 장티푸스 이런 것을 계절적인 병이지만, 일본 뇌염은 매년 모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은 다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이지요.
○위원 이두희   그럼 많은 인원이 이렇게 약품구입을 한다면 만약에 10명이 일본뇌염에 걸렸다하면 나머지 약품은 돌려줘야 합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아니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위원 이두희   부족하면 왜 5,000명으로 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부족한 것은 자비로 했습니다.
○위원 이두희   그럼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서 나머지는 자비로 하고 ...
○보건소장 안태호   그밑에 보면 군민 자비예방접종 금년에 지금 약 8,000만원정도 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1,400만원정도 정액 요구를 해 놨는데요.
○위원 이두희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이다 이말이지요.
○보건소장 안태호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것도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학생등 50명이상 집단급식소 부득이 한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두희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많이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남는 예산은 반납조치되고 약을 사전에 사가지고 구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두희   하여튼 넉넉히 예산을 잡아서 보건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섭   
(거수로 질의신청)
○위원장 채윤기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이위원님께서 물은 밑에 군민 자비 예방접종약품 간염외 5종 해 놨는데 왜 다른 것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도 기왕이면 군비 많은데 좀 넣어서 우리 군민의 보건관리에 협조하는데 뭐 하는데 자비 부담시키고 그래요 군비 예산으로 해주지 뭐 하는데 그럽니까?
○보건소장 안태호   보사부 지침에 보면 영세민이라든가 어떠어떠한 사람은 무료로 접종을 해라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환자 지침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도 정부에서 했는데 가족계획도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수섭   이왕 선심을 써는김에 군민의 보건관리에 도움을 주는데 돈 해봤자 1억도안되는데 ...
○보건소장 안태호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가지고 정부의 제도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
○위원 이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질의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채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본 위원회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정택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문화공보실소관 공보관리 항에서 65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소관 지방수입관리 항에서 2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그럼 권정택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이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로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9명(전원)

○출석전문위원    

  •   김태규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태재
  •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   내무과장 이우용
  •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   보건소장 안태호
  •   재무과장 홍승조
  •   민방위계장 안국형
  •   지적과장 이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