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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상주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4일(월)   10시 50분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주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상주군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94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의된 안건
1. 상주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상주군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94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채윤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첫째 상주군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두번째 상주군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다음에 세번째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등 이상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2. 상주군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 52분)
○위원장 채윤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군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군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군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윤기   
   예, 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백민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12월중으로 중요한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안동 이천에 미리 운영하는데를 보셨다고 하는데 안동 이천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기 어떻게 효율적이 되고 또 꼭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가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축산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성백민   
   예, 축산폐수 1안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이것은 뭐 꼭 저희들이 사업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축산폐수 그 처리장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성백민   
   실시한 것은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예.
○위원 성백민   
   안동하고 이천하고 이리하고 있잖아요.   
   그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보는 현지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소감을 얘기하세요.   소감을...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예, 이것은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가봤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봤습니다.
○위원 성백민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봤어요.
   여기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때 과장님이 책임자로 나가고 한 15명은 임원이 배치되야 되고 1년에 얼마입니까?   5억원인가, 3억원인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짜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그 막대한 자금을 드린 시설이나 많은 인원들이 놀지 않고 과연 거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성백민   
   알겠습니다.
○위원 이규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규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중복될까봐 한번 묻겠습니다.
   상주군 시.군통합이 되어 가지고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럼 시에도 이번에 처리안을 상정해 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시에는 이번에 상정 안했습니다.   
○위원 이규한   
   그러며는 우리가 통합이 몇칠 안남았는데 다시 해놓고 또 시에 문제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중복...
   나중에 가서 두번째 시에 우리가 시의원으로 편성이 되면 다시 할 문제 인데 지금 급박하게 서둘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어짜피 이것 안이...
○위원 이규한   
   폐수처리를 만약 그냥 무상으로 수고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농민들 한테 돈을 받는데 만약 불이익은 우리 군민들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당하는 거니까 시의회는 승이이 안났으니까...
   문제가 나중에 가서 발단이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그런데 공동 축사관계는 조례를 먼저 개정한다 해가지고 불이익 받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규한   
   아니 이것이 되면 1월1일부터 지금 실상은 6원씩 받고 ℓ당...   
   여기 나와 있네. 6원씩 받게 되있네, 1ℓ당 6원. 왜 돈이 관계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조례는 시하고 관계없이 통합 시에는 일단 조례를 제정했다가 다시 그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규한   
   제정을 해야되니까 중복된 제정을 하자면 역시 군 지금 우리 의회가 시에 같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또 승인 안건이 나온다 이런 얘기라 시의원이 되니까 그래 왜 중복하는 것을 얼마 안남았는데 하느냐,이거라 그러면은 시가 늦어졌을때 ℓ당 6원을 받는 것을 군에는 실시를 하고 시에는 늦어지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온다 이거라.   
○위원 김학조   
   조례안을 제정을 해놓고...
○위원 이규한   
   제정해 놓으면 이행을 하는 것 아니라.   이행을...
   이것을 제정할땐 이행을 할려고 하지 그냥 이행을 안할려면 뭐할려고 제정을 합니까?   
   (장 내 소 란)
○위원장 채윤기   
   예.
○전문위원 김태규   
   이것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제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통합 상주시.군이 보유하는 모든 조례를 통합 시의회에서 전체 개편...
○위원 이규한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시기도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중복해서 ... 그때가서 완전한 개정을 해가지고 할 것이지 자꾸 중복 하냐 이런 얘기지...
○위원 성백민   
   그러면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군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도 흡수가 되면은 시도 추가한다 하는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야 되고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 폐지가 되더라도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두희   
   위원장님 질의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위원 이두희   
   축산폐수 공동처리에서 운반 수수료와 처리시설 사용료가 ℓ당 6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경기 이천지역이 6원이고 김해가 7원이고 안동이 6원으로 적정한 수수료라고 인정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을 상주군에는 ℓ당 5원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판단하셔 가지고 ℓ당 5원에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가격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주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11월 11일날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인근 군에 예를 묻고 해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군조정위원회를 또 이것보다 먼저 앞서 가지고 더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6원 으로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두희   
   그러며는 ℓ당 6원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결정된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6원으로 어차피 조례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했는 것입니다.   
   1원 그래서 부담액이 6원으로 그래...
○위원 이두희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낙동에다 해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축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6원해도 단가가 시설 양으로 봐서 상당이 높은 것입니다.
   이래서 심의위원들한테 6원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알아 주셔 가지고 한번 5원으로서 수수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위원 이규한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답변나오거던 하시지요.   
   자꾸 중복으로 해 두면...   
○환경보호과장 이봉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원으로 할때에는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로 봐서는 최하로 농민들한테 손해가 안가는 방향 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가격이 6원 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진행 하십시요.   
○위원장 채윤기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규한   
   이것 승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기 이천, 경남 김해, 안동 그기서 현지 갔다온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지를 보고한 분이 정확한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무슨 답을 해요.
○위원 이규한   
   운영상태...
○위원장 채윤기   
   그런데 현지에 가봤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볼때도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 폐수물이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볼때는 참 그럴사한 사업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시행과정에서 앞으로 운영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생기는데 지금 그 실태를 들어봐도 제가 생각할땐 그 사람들 가서 볼적에는 현재 운영이 잘되는지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안되는지 뭐 공무원들 얘기 들어봐야 우리는 별 결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규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를 들어 본다는 것은 만약 우리 시.군이 통합 되었을때 운영관계 문제가 생기며는...   
○위원장 채윤기   
   지금 벌써 설립이 어지간히 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래도 저래도 못할 형편이라요.   그러니까...
○위원 이규한   
   계획이 있으면 지금 현재 앞으로 투자를 들하고 환경청으로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위원장 채윤기   
   어짜피 할려면 완공해 놓고 하던가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투자를 하니 이런 소리하면 안되지요.
   바르게 해야지 할려면 바르게 해놓고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틀림없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점이 생기요.   왜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전부 우리 상주군은 농촌마을인데 그 폐수에도 돈주고 갔다 버리기 보다는 자기 밭에 퇴비라도 전부 이용을 할려고 하는 경우인데 제가 볼때는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우리 군비에 막대한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서 이제 뭐 예산을 투입을 들하니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위원장 이규한   
   위원장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 발단을 그러면 투자를 사업을 하다 가도 100원을 들였는데 300원이 들어가면 100원으로 끝을 내는 문제가 가정적이나 모든 문제로 봐서 이득이 오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제동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능력이 없으니까 환경청으로 넘기든지 국비가 지금 70%들어와 있잖아요.
○위원장 채윤기   
   예.
○위원 이규한   
   아니.
○위원 이두희   
   해보지도 않하고 자꾸 그런소리 하지말고 빨리 지정해요, 빨리...
○위원장 채윤기   
   그건 어디 개인사업하는 얘기지 이것은 공공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성백민   
   이것은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자꾸그런 얘기를 그래 할려고 하면...
○위원 성백민   
   안됩니다.
   이것은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된 것을 안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 김학조   
   그런데 위원장.   
○위원장 채윤기   
   예.
○위원 김학조   
   혹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도에 들은 봐에 의하며는 경상북도가 '95년도 도의회에 1년 예산을 전부다 도의회로 이송했다.   이 보도에 보니까 경상북도 자체에 '95년도 축산폐수 오염시설 이것을 10개소로 한답니다.
   경상북도내에 내년도 이송한 도의회에 이송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상북도에 10개소를 내년도 사업으로 벌써 도의회로 넘겼다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먼저 한것만 해도 이것이 제생각에는 다행이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땐 그때가서 시.군통합후에 어떻게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본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확실히 시행과정에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는 이것이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나중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새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장 내 소 란)
○위원 성백민   
   위원장님 조례안을 의결할려며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회의는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일단 이것은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래 진행하시요.   
○위원 김학조   
   가, 부를 물으시요.   위원장이...
○위원장 채윤기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건의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처음으로
(11시 20분)
○위원장 채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전에 저희 총무위원회소관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총무위원회 감사자료를 종합정리 및 협의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개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나오셔서 준비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정택   
   총무위원회 간사 권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중 본 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소 및 중동면을 포함한 7개면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과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진지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채윤기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윤기   
   그러면 권정택 위원님 토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정택   
   권정택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광산촌 가꾸기사업 현황을 추가하고 다른 사항은 계획서안대로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의한 대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9명(전원)

○출석전문위원    

  •   김태규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태재
  •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   내무과장 이우용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   재무과장 홍승조
  •   지적과장 이융명
  •   사회과장 이봉욱
  •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   민방위과장 김성돈
  •   보건소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