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상주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8일(화) 10시 33분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주군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상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상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상주군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상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상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채윤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상주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먼저 상주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두번째 상주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상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네번째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군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상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상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채윤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승조
재무과장입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위원장 채윤기
예,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되어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주군 장애인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118페이지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1급 내지 3급 해당하는 자와 시각 장애자 1급 내지 4급인데 그 1급에서 3급까지 등급 구분에 대한 어떠한 것이 1급이고 3급은 어떠한 장애인이 3급이고, 시각장애는 역시 1급은 어떻고, 2급, 3급, 4급에 대한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승조
그것까지 연구를 못해 봤는데 장애인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 이수섭
됐습니다.
○재무과장 홍승조
1급, 2급, 3급까지 인원은 412명이 있고, 시각장애자수는 58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섭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등급이 우리가 어떠한 짐작으로 1급, 2급 이래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경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그것은 장애자 취급기관이 그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위원장 채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저희 총무위원회소관 13개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관계상 제안설명 순서가 빠른 실과소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볼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태재
예,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에 여비 13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따른 해외훈련비인데 사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는 사항입니다.
이밑의 가계보조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도 봉급, 상여금 집행잔액 남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군정발전 제안시상 당초에 80만원 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일환 사업으로 해서 군정발전에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군통합도 있고해서 시행을 하지 않을려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 수용비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보고서 유인인데 심사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보고서는 작성하지 말고 분석으로 가름해서 정상적인 추진사업 부진한 사업을 분석해서 각 과에 통지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경북학숙훈련건립 예산부담은 기정 5,000만원해 놨고 총 1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 못한 5,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이것은 150만원은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이 5건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될 것을 전망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읍면간에 남고 모자라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성면에 청사 전기승합 공사 150만원 한것은 당초에 계약된 전력이 약해서 승합공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또 전기 누전관계 문제도 있고 전압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승합공사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함창교촌리 노인회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본보조로 해서 노인회 보조를 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교부재원은 교부처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문화공보실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공보실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보비 일반운영비중 300만원 감액된 것은 금년 봄에 군정보고회를 하지 않아 가지고 홍보 비디오 제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한 것입니다.
밑에 보도관리 일반운영비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300만원은, 이것이 당초 예산계상될때는 일반적인 홍보말고 군에서 특별히 기획해서 보도해야 될 정도로 큰 것을 따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된 것이 없었고 금년에도 집행요인이 없어서 감액조치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비중에서 보상금 1,200만원 감액되는 것은 민속농악 육성 이 부분은 문화재행사에서 읍면별 민속농악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행사를 아직 안해 가지고 이것은 부결된겁니다.
그리고 미스경북 출전자 보상금 이것도 우리군에서 출전 신청자가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출전 보상금은 300만원이 감액되는데 당초예산 6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함창 중앙국민학교에서 한팀만 출전을 해 가지고 남아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67페이지 그 보상금중에서 향토문화상 시상금은 우리 원래 규정에는 5개 부분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향토문화상 3개 부분만 결정이 되어 가지고 2개 부분은 지급을 안해서 남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100만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200만원 새로 계상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제3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 서부지역 예선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할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경상북도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대회를 하는데 그대회를 우리가 대신해서 치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사전 예산편성해 가지고 9월 13일날 행사는 했습니다.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 조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밑에 문화재관리중 보상금 412만8,000원은 은척에 있는 동학교당에 그 지붕이 초가지붕입니다.
연중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국비를 50%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군비를 50% 부담해 가지고 그 이엉을 다시 잇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예산이 412만8,000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6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6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원래 관광상주 팜프렛을 제작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예산 계상하고 난 후에 금년에 시.군통합되는 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차원에서는 시.군이 합쳐저 가지고 내년에 가면 합쳐지는데 팜프렛을 600만원을 주고 만들기 보다는 내년에 합치고 나서 시에것 하고 군에것 합쳐 가지고 관광책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을 감액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의사운영중에 봉급부분하고 상여금, 정액수당은 법정경비라서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연가보상금도 법정 경비를 해 드리고 시설비중에 충의사 광장 정비비가 또 370만원 감액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하고 지금 위에 보면 상여금하고 봉급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밑에 절개지 보수하고 피복비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 분을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소관하고 경천대관리사무소,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윤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그다음 사회진흥과소관 그다음 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부족 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덕담하수구 정비 그 잔액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하리 세월교 가설 350만원 감시키고 그다음에 낙서리 ~ 평지 교량가설 300만원 감소 됐습니다.
모동 신흥2리 진입로 포장에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낙동 분황리 마을회관 건립 착오에 1,0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벌 덕가, 목가 안길포장 착오 감이 도비인데 지난번에 착오를 낸 300만원을 살렸습니다.
그다음에 사벌 두릉리 농산물집하장 마당 포장 및 배수로 설치 이것은 과목경정에서 2,500만원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벌 두릉리 배수로 설치, 부기변경이 되어서 1,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편성을 해서 증액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사전 편성에 따른 부대비가 36만원이 추경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사벌 두릉리 집하장 벽체 및 기타 편입 시설은 과목경정을 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함창 교촌리 마을회관 보수에 과목경정을 해서 감원을 시켜서 읍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에 함창 청소년 수련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년2회 1,400만원을 일반 경상비로 지원을 합니다만 이번에 독서경진대회와 건전 놀이마당 운영 지원해서 100명을 수용해서 꼭 필요한 도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입니다.
취약지 헬기장 신축관계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39개소의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개를 영구화 시설하게 되면 앞으로 10개가 영구화 되면은 시설을 갖추면 헬기장이 전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용
내무과장 이우용입니다.
71페이지 감액이 공공요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을 내무부에서 '94년도에 금년도 하반기에 할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 가지고 당초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이수섭
71페이지요.
방금 말씀하신게 몇페이지요.
○내무과장 이우용
71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수섭
뭐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용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는 것 1,000만원 감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내무부에서 연기되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수섭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서 1,000만원을 감소시켰다.
○내무과장 이우용
예.
○위원 이수섭
그것을 내년에 한단말이지요.
○내무과장 이우용
예.
○위원 이수섭
예, 됐습니다.
○내무과장 이우용
그리고 다음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잡급직 퇴직금인데 금년 연말에 시.군통합에 따라 가지고 잡급직이 7명 정도 퇴직을 할 것으로 보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 퇴직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계상을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에서 지난 추경때 계상되어야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직기간이 5년 넘은 사람은 10%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난 추경이후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와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45만9,000만원을 가산금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4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보상금이 7,5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2.3%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을 하기로 되있는데 사실상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어 있고 그 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1.9%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채성용
사회계장 채성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해야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어제부터 12일까지 공무원교육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노사정 간담회 계획취소 전액 감됐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태맥광업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곳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어서 간담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시겼습니다.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가 1,000만원 감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가 1,0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구호양곡 조정료 전액 감입니다.
그것은 조정료가 읍면에 지금 청소차로서 지금 운반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료는 계상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71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여기 150만원을 좀더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10명 있었는데 거기서 6명을 더해 가지고 150만원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요원은 보육원 시설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가 감되어 가지고 따라서 군비도 지금 군비가 62만 7,000원 감되어 전체가 627만8,000원 감소 됐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중 93페이지,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2,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기 사전 편성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취로 부대비가 51만3,000원, 다음 부랑인의 보상금 이웃돕기 부조금이 6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인원이 적어서 여기서 60만원 감소 했습니다.
'94년 행여자 사망 장례비입니다.
이것도 50만원 감축했는데 당초 우리가 8명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3명이라서 한 2명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 그것이 50만원 감됐습니다.
예산 정비관계입니다.
다음 잡수입 100만원 이것은 180일 초과자 진료비에 대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우리가 융자금 준것 입니다.
그밑에 국고보조금이 2,800만원 이것은 의료진료비로서 보조금이 국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된 겁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의료보조비가 도비보조비가 700만원 의료보호 운영비가 200만원 해서 900만원이 지금 도비보조가 추경됐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200만원이 도비보조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법규 책자하고 이것 유지비가 도비보조로 지정받아 내려 왔습니다
사업비로서 기타 운영비를 입원 진료비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반환금 기타 입니다.
대부상환금 반환에서 거기서 감 5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과다 책정비 및 예상정리 차원에 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잡수입 반환금이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80일 초과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료를 융자금 회수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계장 성충제
청소계장 성충제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이 지난 한주간 교육을 가셔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상금 51만원 감액인데 지방 환경청의 교육비 취소로 인한 공해 배출업소와 명예 환경감시원의 교육 여비 보상 감액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342만6,000원 감액인데 상주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 노인회, 청년회당 민간 단체에 위탁징수를 하고 그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 3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공공요금에 있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설치 공사가 금년 12월로서 준공예정으로 그에따른 시운전에 따른 전기요금 100만원과 112페이지 시운전 연로비 110만5,000원 거기에 처리 약품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공사현장 여건 및 기계, 전기 부분의 사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견되어 이에 따른 추가공사 사업비 1억원 계상입니다.
또 114페이지 반환금 1,510만4,000원 전액 감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설치 재원이 국비 70% 도.군비가 각 15%로서 '93년도 각종 공사계약 체결로 남은 1,776만9,000원의 85%인 국도비 반납금 1,510만4,000원의 감액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추가공사 사업비 1억원을 군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승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72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 서신 우편료를 사회진흥과와 함께 발송을 했기 때문에 264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계약시에 절약이 108만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의 운영비에 165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에 예산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86페이지에 경리업무보조 인부임은 조금전에 그 일용인부임 가산금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만 가산금 관계 때문에 45만9,000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에 5,718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군유재산 토지매입 이것은 함창 구향에 국유지 매입한다는 겁니다.
4,218만원입니다.
그다음 화북면장관사 신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화북면장관사 신축 4,271만6,000원 그에 들어가는 감리비 130만2,000원, 시설부대비 449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4,500만원, 함창읍장관사 구입비 4,500입니다.
거기에 형광등 전자식 안전기 구입비 529만5,000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225만원, 구내식당 냉방기 구입비 150만원 이것을 전부 감액을 해서 그 한과목내에서 부기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보일러 버너 교체하는데 500만원, 보일러 펜코일 구입하는데 160만원, 벙크씨유, 자동펌프 계량기 구입하는데 44만5,000원 이것은 과목 부기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가정복지과장 강성자입니다.
페이지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중에 노령수당이 2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초 노령수당 대상자가 891명에서 900명으로 증원이 되어 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벌면 노인회관 신축사업비중에 입찰잔금 1,000만원을 사벌면 노인회관 부대시설 사업비인 상수도와 하수도, 성토등의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부기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벌면 노인회관은 소재지에서 약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77평을 구입해서 40평 규모로 신청을 했지만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사용안된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소년가장 세대보호비는 당초에 18명에서 36명으로 인원이 증가에 따른 증가되는 예산이 155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보건소장 안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본급의 봉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당초에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집행해 놨는데 부족해 가지고 년말까지 1,000만원을 반영 조치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저희 보건소 관내에 1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9,899만7,000원이 계상을 하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금 감액 조치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에이즈검사기 장비 전액 감액 조치를 합니다.
감액되는 이유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보조가 500만원 감이 됨에 따라서 군비도 자동 감액 대상이된 겁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민방위과는...
○위원장 채윤기
민방위과는 전부 감액된 것이라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섭
감이 됐으면 감되었다는 요인은 알아야지 덮어놓고 생략하면 그래 말이 되요.
○위원장 채윤기
그런데 우리가 감액된 것만 보고를 그것도 되도 않하고...
○위원 이수섭
예산심의 과정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감액이 왜 감액이 되었냐 하는가 당초 책정된 이유를 우리가 밝혀 가지고 감액된 타당성이 옳다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왜 감액 되었는지 그 사유는 알아야지 설명도 안하고 넘어가면 처음부터 안하면 되는 것이지 뭐...
○위원장 채윤기
민방위과하고 충의사관계 경천대 관계 이것은 얼마되지도 안하고 감액된 요인이 우리가 손될 뭐 하등의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데...
○위원 이수섭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내용 끝에 실음 ──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위원 이두희
5분간 휴회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채윤기
이것 마치고 하는게 좋지 싶은데 이것 또 반인데 들어갔다 나갔다하면...
(장 내 소 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위원장 채윤기
예,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태재
예.
○위원 이수섭
60페이지.
소송사무 처리 보상금 1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조금전에 계류중 5가지라 했는데 그 사건외 5가지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무슨 사건이 5가지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 김태재
예, 처음 것이 온천공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 취소사건 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섭
화북 온천공요.
○기획실장 김태재
예. 중동 관상 직광공사 공사금 대금 청구서가 대구지방법원에 아직까지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섭
중동요... 중동면 관상리...
관상 하천부지 직광공사비...
○기획실장 김태재
예.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처분내용은 화북 운흥에 그 복천암 말하자면 소류지입니다.
그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이것도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 네번째가 개인택시면허 취소청구서 입니다.
다서번째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반대 처분 취소 이것은 화남 평온의 사설묘지관계 화남 평온의 사설묘지관계 그래 다섯건입니다.
○위원 이수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태재
이상입니다.
○위원 이준성
(위원석에서 손들고)
○위원장 채윤기
예, 이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성
보충설명 하나 묻겠습니다.
용화 소류지 복천암하고 소송문제는 아직 끝이 안났습니까?
○기획실장 김태재
예,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위원 이준성
언제 공판입니까?
○기획실장 김태재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공판일정은 소송진행에서 통지가 와야 알기 때문에...
○위원 이준성
1심에서는 상주군에서 이겼죠.
○기획실장 김태재
그것이 복천암관계는 지금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답변서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 이준성
그것을 보내 대구에 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한번 내가 여쭤 본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태재
관찰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했는데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성
대법원에 가있지요.
○기획실장 김태재
○기획실장 김태재
예.
○위원 이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위원장 채윤기
예,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공보실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여기에는 도비 2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을 우리 예산상에 책정시켜 가지고 아무것도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도에서 할 것같으면 도비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왜 상주군 예산서에 다 올려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추가되도록 말이지 귀찮게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지금 그 행사가 지역별로 서부지구, 북부지구 이런식으로 경상북도를 4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고향말씨자랑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여기 상주에 참가하는데가 구미, 선산, 금릉, 상주 시.군, 문경, 점촌 시.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모여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행사 계획부터 진행을 계속 여기있는 문인협회하고 상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거리 관계상 그 행사 협조관계 이런게 좀 불편 하니까 우리 군에다가 행사를 대신 좀 맡아서 해달라고 도비를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 보낸겁니다.
○위원 이수섭
그럼 우리군에 예산편성에 도예산에 들러리 밖에 선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도에서 저들이 해가지고 저들 돈 200만원 내려주면 그 문인협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귀찮게 우리에게 예산을 얹어 가지고 왜 이래 복잡성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그 골격입니다.
잘못된거지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예, 그런데 인제 도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여러가지 돌아 가는데 도에서 여기에 있는 문인협회하고 상의하기가 건의사항도 그렇고 인과관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들한테 이런...
○위원 이수섭
아니 4개 파트가 아니라 10개 파트라도 도의 전반적인 하나로 묶으면은 행정 간소화도 되고 물자절약도 되고 모든 것이 전부 이로운데 왜 각 시.군에다 이렇게 해줘 가지고 이런 번거로움을 만드냐 하는 것이 의문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이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것은 개선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예, 그냥 얹었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동학교당 초가 이엉잇기 보상, 기정예산에 38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지금 다시 또 412만8,000원을 해가지고 거의 800 만원 돈이라는 그 뭐 지붕잇는데 800만원 소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이위원님 그것이 지금 380만원 보상금은 항목만 보상금 항목에 들어 있어서 그렇지 이 동학교당에는...
○위원 이수섭
그 아닙니까? 그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예. 412만8,000원 이것만 이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다시 예산 확정되 내려와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수섭
그 380만원은 뭡니까?
그 동학교당 그것은 보상금인데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보상금인데.
동학교당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수섭
그럼 어디 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다른데 가는 겁니다.
○위원 이수섭
다른데 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예, 예.
○위원 이수섭
매년 이것 400만원 해주는데 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국가기준 전통건조물 10% 지정 되었습니다.
국가 문화재도 그런데 실제로 동학교당 전체 건물이 5동입니다.
초가집이 그리고 건물평수가 72평이나 되고 담장이 전체가 150m인 전부 초가로 이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건조물 차원에서는 초가집을 계속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하도록 하고 실제로 건물주인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는 문화재관리국에 다가 기와로 바꿔 돌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섭
동학교주같으면 저희들이 하지 전부 국고에 의존할 것 같으면 그 뭐 하는데 필요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도 가면 또 집고 넘어갈게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됐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성
예.
○위원장 채윤기
예, 이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성
예, 72페이지 잡급직 퇴직금 6,000만원 세워났는데 그게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퇴직 인원은 몇명이며, 퇴직금액은 얼마를 추정해서 6,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용
72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이준성
예.
○내무과장 이우용
이것은 시.군통합을 앞두고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이 증가될 것으로 봐가지고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10명해서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또 1,000만원 1명, 그래 가지고 11명을 계상을 했놨습니다.
이것은 그때 퇴직자가 예를 들어서 11명으로 예상을 해놨는데 15명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8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예상도 해가지고 그렇게 추경을 해놨습니다.
매년 년말이되면 통합이 안되도 퇴직자가 조금 생기는데 이것은 시.군 통합이 있기 때문에 잡급직원들이 일용직들이 퇴직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질의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위원장 채윤기
예,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섭
예, 사회진흥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낙동 분황리 마을회관 건립 착오 감이라 써놨는데 감인데 여기는 증액을 1,000만원을 증액시켜 놨는데 이것이 당초 책정할적에 어떤 설계상의 수치가 없이 그냥 했는 것입니까?
어째서 지금 와서 1,000만원을 다시 도 추가 책정할 수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착오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1,000만원을...
○위원 이수섭
아니 착오라니...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착오가 되었다 하는 것은 나는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할때 착오를 일으켜서 ...
○위원 이수섭
그럼 착오면 착오지 착오 감이라 하는 건 또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착오로 인해서 인제 감소시켰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 모양입니다.
건립하는데 착오로 인해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걸...
○위원 이수섭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착오되어 가지고 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이수섭
왜 그래요.
예산설계상 되었다면은 그 감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안세울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가만히 있어요.
하나더...
○위원 이준성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아니 내가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이전,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과목변경해 가지고 그 지원별 과목변경입니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위원 이수섭
아니 도비인데 그 민간 이전에 우리가 이것이 새로운 운영비를 새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 이수섭
그런데 그 시설하고 운영비마져 우리가 일일이 보조를 다해줘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이것이 도에서 건전 청소년 육성하는 이런식으로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군마다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섭
그럼 청소년을 할 것같으면 함창만하는 것입니까?
상주군 일원을 전부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함창에는 우리가 예전에 미화시설하던 장소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마다 1,400만원을 상반기를 나눠서 일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연차적으로 다른 면에도 전부다 확대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선에 함창만 읍이기 때문에 하고 또 내년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시설만 갖추면 하도록 이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독서경진대회를 도에 지시에 의해서 규정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수섭
그러면 연결 시켜가지고 기획실장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감을 시켜가면서 이런 쓸데 없는 곳에다가 돈을 우리가 다시 새로 신설해서 해준다 하는 것은 나는 예산상 운영에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뭐 여기에 민간이 본래 이전을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문제인데 일부를 도비를 받아서 여기에 명목을 달아서 군비 100만원까지 붙여 가지고 이래 해주는데 이것은 뭐 함창을 편중된 어떤 지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뭐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태재
(녹음 안됨)
○위원 이수섭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은 뭘하든간에 그것 좋습니다.
뭐 복지회관을 하던지 청소년회관을 하던지간에 좋은데 나는 부족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불필요한 예산인가가 난것을 왜 낭비를 하느냐, 안해줘도 괜찮은 문제인데 이런데는...
○기획실장 김태재
(녹 음 안 됨)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사업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재원이 되면은 전부 국비로하면 되겠는데 국가 사정도 어렵고 이래서 군비를 좀 보테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때 어려운 재정이나마 군비를 투자해서 청소년 건립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제가 보는 견해는 국비 200만원을 준다하는 이유를 해가지고 함창에 다가 자꾸 이래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은 특정 지역으로 해가지고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가서 과감히 제가 예산에서 감시킬 작정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태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은 주체가 국가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국가보조를 하면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위원 이준성
○위원장 채윤기
예, 이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성
예, 낙동 분황리 마을회관 건립 착오라고 해서 1,000만원을 답변하셨는데 예산에서 착오가 된것입니까? 설계상 착오가 된겁니까?
공사중의 착오입니까? 그 분명히 그 한계를 좀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산에서 어떻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착오가 난 내용은 깊은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모른다 하며는 답변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여기 유인물로서는 당초에...
○위원 이준성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그일을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답변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산편성 이것은 과별로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실질적인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기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 이준성
아니 예산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기획실에 올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준성
요구를 했는 자체에서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에서 잘못된 겁니까?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저는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준성
유인물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취지가 다른데...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2,600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위원 이준성
그럼 2,600만원 예산을 올려올때 2,600만원 예산이 착오가된 겁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올린겁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기획실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 이준성
아니 가만있어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할께 아니라 지금 그 사회진흥과장님이 그대로 답변 하세요.
예산을 올릴적에 누가 올렸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올릴적에...
○위원 이준성
답변을 하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 듣겠끔 설명을 해 달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2,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했는데... 1회 추경때...
○위원 이준성
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1회추경때 서로 과목별로 시설비다, 시설비가 아니고 그 수치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를 이르켰나 봅니다.
○위원 이준성
수치를 누가 그럼 착오를 올린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올린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하며는 우리가 주는 곳에서 착오 나는 수도 있고...
○위원 이준성
그러면 2,600만원을 다 올리지 않고 1,600만원 올린 것아닙니까? 지금 올리기를...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 이준성
그러면 이것이 착오가 아니지요.
모자란 돈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시 받는 것아닙니까?
착오하고는 틀리지요. 구분이...
2,6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을 1,600만원 올렸으니까 1,000만원이 부족하면 다시 이번에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것아닙니까?
맞는 것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
○위원 이준성
2,600만원 올려 가지고 1,000만원이 모자랄때는 착오가 된다고 하지만 1,600만원 올려가지고 2,600만원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1,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제2회 추경에 1,000만원 올리는 것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주기는 산출경비에 대해서는요.
○위원 이준성
어허 책자에는 그렇게 착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설명을 과장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러니까 낙동 분황마을회관 건립 착오 감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부기에 몇칭에 붙이는 것은...
○위원 이준성
그럼 기획실에서 붙인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어떻게 부기관계를 세밀한 관계를 착오분 어떻게 해석하는 가는 더이상...
○위원 이준성
그러면 여기서 더이상 입씨를 할 것이 아니니까 서면이라든가 오늘중이 라도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좀 요청을 바랍니다.
기획실하고 사회진흥과장은 정확한 답변을 받기전에는 오늘 이것이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쪽에서는 지금 전부 잘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묻는 사람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 하시면...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그렇게 이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부족분이지...
○위원 이준성
착오에 대한 1,000만원의 내역을 분명히 알려달라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건립 착오 감이라 하는 것은 부족분이지 어떻게 착오 감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 이준성
1,000만원에 대한 착오가 왜 생겼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착오가 왜 생겼냐, 이거예요. 1,000만원 착오가...
무슨답변을 뭐, 무슨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아니 그러니까.
○위원 이준성
1,000만원의 착오가 왜 생겼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과장님은 기획실에 미루고 기획실에는 과장님한테 미루니까 누가 잘잘못이 있느냐 얘기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이것은 기획실하고 어디서 착오가 났는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성
예, 그렇게 좀해 주세요.
○위원 권정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정택
지난 10월 임시회의때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임시회의때 우리가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낙동 축산폐수처리장과 화북 건전 체육시설 태봉산 화서했었는데 우리 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태봉산에 건전 체육시설를 갖추는데 너무 경사가 급격하기 때문에 안전망을 설치해라 하는데 그 안전망 설치하라 하는 예산이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올려서 위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다 이래서 예산을 400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려운 관계로 이번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정택
추경예산에 예산을 상정을 시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명히 올렸습니다.
군에 전체적인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정택
당초 예산과정 부족할 것 같았으면 상정을 시켜서 그 시설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것을 올렸으면 확보를 해주어야지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든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확보를 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정택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위원 이두희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태봉산 체육공원이 그 눈비가 오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지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모두 1,000만원 아니라 400만원,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금년에 빨리 시설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상 과장님께서 추후에 예산을 꼭 해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더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오가 다되어 갑니다.
휴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정회)
○위원장 채윤기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식
예.
○위원장 채윤기
예,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벌면 노인회관 신축부기 변경에 있어서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7,167만5,000원인데 그 입찰금액이 6,167만5,000원에서 감이 1,000만원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예, 맞습니다.
○위원 이홍식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사벌면 노인회관 부대사업비로 전환을 했는되요.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예.
○위원 이홍식
이것은 사실 안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벌면 노인회관을 소재지에서 한 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다가 답을 구입을 해가지고 377평에 다가 40평 규모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어 가지고 완공은 되었지만 여러가지 논에 다가 부지 40평에 대해서만 성토를 했지 나머지 성토를 하지 안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거북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요.
또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한 100m 정도를
끌어 들여야만이 할 수가 있고 하수도도 80m 정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 성토문제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식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성토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입찰자금 1,000만원 남는데에서 1,000만원 계상을 해 놨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지금 입찰자금이 1,000만원인데 사실 다할려면 그 돈가지고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남은 돈 가지고 그 정도라도 해놔야지만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두희
1,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지금 뭐 예, 해야됩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손대고 이렇치는 않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두희
그것 가지고 충분히 잘되겠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만은 노력도 좀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상수도, 하수도, 성토, 과목별로 얼마씩인가 그 정확하게 빼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예, 상수도 문제는 100m정도 한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수도 80m는 56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로 그다음 성토 문제는 380만원 내지 39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식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본 예산에 올렸으면 더 안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이것이 그 본예산에 당초는 이론은 7,6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섯는 것인데 그 집을 다 짓고 나니까 논 가운데에서 물웅덩이에서 집은 완공이 됐지만 또 상수도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네측에서나 여러곳에서 몇차례 여기와서 그 남은 잔액 가지고 이런것을 다해 주어야지만이 쓸수 있는데 참 졸리다 졸리다 못해 가지고 가서 또 보니까 꼭 해주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홍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윤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채윤기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택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정택
총무위원회 간사 권정택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실소관 기획관리항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항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한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정택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9명(전원)
○출석전문위원
- 김태규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태재
-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 내무과장 이우용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 재무과장 홍승조
- 지적과장 이융명
-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 민방위과장 김성돈
- 보건소장 안태호
- 사회계장 채성용
- 청소계장 성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