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상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2일(수) 11시 30분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상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주요사업추진현장확인결과보고서안
부의된 안건
1. 상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주요사업추진현장확인결과보고서안
(11시 30분 개의)
○부의장 황명수 의장께서는 여기 청사내에는 출두를 하셨습니다만은 몸이 아주 불편하고 이래서 회의를 진행못하고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협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함영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상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으며, 지난 10월 4일 위원회별로 현장확인한 주요사업추진 현장확인결과 보고서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정택
총무위원회 간사 권정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사망시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며, 장애시 1년분 금액, 상해시 치료비 전액이되, 장애시 보상금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또 상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여부를 심의하며, 위원장인 부군수와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91년도 의회개원 당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늦은 감이 있으며, 상주군의회 의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황명수
권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상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추진현장확인결과보고서안
(11시 34분)
○부의장 황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추진 현장확인결과 보고서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택의원님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정택
간사 권정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4일 하루동안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인 화서 상현리 근린휴식시설 등 4개 사업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장별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서 상현리 근린휴식시설에 있어서는 태봉산 정상에 파고라외 5종 및 온몸펴기외 25종의 휴식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부지가 매우 협소 하여 편의시설 설치종목을 조정해야 하고, 태봉산 정상이 급경사로 노약자들의 이용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계단 손잡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약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화서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는 매립장의 전면 뚝이 낮아 많은량의 쓰레기 매립이 어렵게 되어 있는 바 전면 뚝을 높여 쓰레기 매립량을 증대하도록 대책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낙단교 휴양단지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운동장 바닥이 가는 모래와 흙먼지 등으로 운동경기 및 주차가 어려운 바, 운동경기장에는 잔듸 등을 심고 주차장에는 막석을 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에 있어서는 진입로 1.8Km가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실정인 바, 예산확보하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이 요망되고 주요시설들이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토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확인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권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황만섭의원님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만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만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4일 하루동안 군정주요사업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인 모동상수도 시설등 4개 사업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동상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첫째, 상수도 집수시설중 암반관정이 없어 금년처럼 가뭄이 극심할 경우 수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상수도 및 추후 계획될 상수도 시설에는 가능한한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취수 펌프장 및 여과지의 주철관이 녹슬어 있는 바 녹을 깨끗이 제거하고 취수 펌프장의 철계단을 아연도 강관 등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예산부족으로 동절기내 가정급수가 어려워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바 조속히 예산확보하여 공사시행이 요망됩니다.
네째, 취수장 진입로 500m정도가 미포장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바 조속히 예산확보하여 진입로 확.포장이 요망됩니다.
잘된점으로는 모동, 모서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상수도를 시행함으로써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군직영 양묘장에 있어서는 첫째, 총면적 2,165평의 차지료가 매년 259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임차거부 및 차지료 인상 요구가 예상되는 바 양묘장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영구적인 양묘사업이 추진되며, 특히 면적을 확대함이 요망됩니다.
둘째, 향토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지역이 없는 바,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지역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된점으로는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양묘장에 투자한 금액이 2,663만 2,000원이고 추정치의 수목가액이 5,539만원으로 총 2,875만8,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함창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첫째, 국도에서 농공단지 진입 도로까지 1.5Km정도가 협소하여 공산품 수송에 지장이 초래되는 바 예산 확보하여 진입도로 확.포장이 요망됩니다.
둘째, 분양면적이 넓어 소규모 업체의 입주부담이 초래되는 바 소규모 단지로 분할하여 업체유치를 추진하고 완전 분양되도록 출향인사 및 기업인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가 요망됩니다.
다음 경천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는 첫째, 사업비 23억 전액을 기채하였는데 년리 7%인 이자상환금의 확보방안이 미흡한 바 관광객 증가 확보방안으로 경천대 유람선 운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관계 부서와 협조 유람선 운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천대 관광 홍보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 관광지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수가 없는 바 경천대 진입로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 요망됩니다.
세째, 경천대 전망대 주변에 철조망이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민원해소 대책으로 철조망 제거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황명수
예, 황만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추진 현장확인결과 보고서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제25회 임시회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장기일 13일간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운영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으며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8명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김태희
- 전문위원 김태규 김종순
- 의사계장 함영기
- 지방행정주사보 조수진 김동영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태재
-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 내무과장 이우용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 재무과장 홍승조
- 지적과장 이융명
- 사회과장 이봉욱
-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 산업과장 진재언
- 축산과장 이상숙
-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 산임과장 김영산
- 도시과장 조용수
- 건설과장 김경오
- 농촌지도소장 유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