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상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7일(금) 10시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 건
(10시 개의)
○부의장 황명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중앙부서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상주 기관장님들과 어떤 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부의장인 제가 의회 진행을 맞게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함영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서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만섭 의원님께서 저수지 준설 및 보수계획, 성백민 의원님께서 면행정 활성화 방안과 군유림 송이버섯 채취입찰, 이홍식 의원님께서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실태, 차우일 의원님께서 자체재원 증대방안 및 한해 농가 보상대책, 끝으로 김창범 의원님께서 잠업단지의 보존가치 여부와 소류지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부의장 황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의거 의원님께서 개별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만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만섭
유례없는 가뭄대책에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족한 예산으로 한해대책에 노심초사 수고를 해주신 군수님을 위시하여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입어 우리 농민들은 밤잠을 거른체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 애쓰는 농민들의 뜻을 하느님도 무심치 않은듯 금년 농산물 가격으로 보나 생산면에서 당초 예상보다 다행스러운 수확의 꿈을 안고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이때 기상 예로 보아 금년도에 물 걱정이 심각한 농촌의 답답함을 금치 못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가뭄은 수십년 이래 처음있는 극심한 한발로 평년의 강우량이 1,248.5㎜이고, 94년도 강우량이 533㎜로 평년에 비해 715.5㎜의 비가 적게 내려 군 전체 저수지 213개소 중 100여개소가 완전 고갈상태이고 나머지 저수지도 저수율이 평균 9%에 불과해 금년도 농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격었으나 담수율 저조로 내년 농사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준설문제입니다.
예년에 비해 극심한 한발로 올해는 대부분의 저수지가 고갈상태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금년에는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저수지 준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준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는 금년 겨울을 이용 객토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하겠습니다.
둘째, 저수지 담수문제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대부분의 저수지가 고갈상태인데도 내년 농사를 위해 이렇다할 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올 겨울을 넘긴다면 내년 농사는 금년보다 더욱 더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벌면에 위치한 덕가 저수지의 경우 현재 담수율이 5% 정도로서 담수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저수지를 이용하는 수백정의 몽리구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겨울을 이용 계속적으로 양수기를 가동 담수작업을 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비단 덕가저수지 뿐만아니라 군관내 모든 저수지에도 면밀한 담수 계획을 수립해야만 내년 농사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명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입니다.
황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담수문제, 그다음에 준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다른 어느 사항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어제 김창범 의원님께서 유지 숫자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212개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213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현재 저수지는 총 213개소입니다.
그중에 계획 저수량이 2,397만2,000톤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3개소고, 저수량이 2,059만1,000톤 입니다.
이고 우리 군에서는 190개소에 계획 저수량이 338만1,000톤입니다.
전체 저수량 숫자는 많치만 저수량은 불과 14%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현재 관내 저수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년에는 73% 정도 유지했고 9월말 현재에 대해서 입니다만 작년에는 92% 저수량을 많은 저수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년에 비해서 강우량도 9월말 현재 42%인 현재 533㎜ 밖에 내리지 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고갈 저수지는 조사해본 결과 108개소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군 뿐만아니고 도단위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나름대로 준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농지계장이 회의도 갔다오고 그다음에 지난 9월 30일날 읍면 직원에 대한 준설계획 에 대한 지침시달 회의를 가졌습니다.
10월 20일까지 대상 저수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고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확정이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준설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 계획으로 보면 도비를 70%, 군비를 30% 정도 부담하는 조건 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67개소에 1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도 한 5억여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우리군의 계획이고 도 전체에 다시 조정이 되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저수지를 준설해서 객토원으로 쓰는 문제는 저수지 준설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준설토를 가지고 제방을 갖다고 숭상하는 방법은 이중효과를 가져옵니다.
흙을 준설하는 만큼의 저수가 더 되고 제방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의 저수량이 불어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둘째 방법은 저수지 제방이 부실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하갈지역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연약한 것은 저수지 자체를 준설토로 보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저수지 준설토를 객토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그다음에 방법은 저수지 준설토를 저수지 주변까지 운반만 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 볼적에 효과면에서는 당연히 준설토로서 제방을 숭상 하는 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준설토로 객토를 한다면 일단 흙을 덤프차에 실어 가지고 객토하는데 까지 운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결국 공사비에 비해서 효과는 적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주위에다가 그냥 도자나 장비로 밀어 내 놓았을 때는 아주 싼 값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읍면 토목직에 대한 이 관계에 충분한 교육을 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적용방법을 하되 우리가 준설된 토량을 개인이 필요한 장소까지는 운반하는 것은 금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다시 가져가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 객토를 해 주더라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저수지 담수문제입니다.
참 사실상 저수지를 보면 답답합니다.
물이 꽉차 가지고 저수지에 만수가 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두지 안에 곡식이 가득찬 그런 기분인데 지금 저수지가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담수계획을 생각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시점으로서 저수지에 양수하는 작업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수작업을 해서 담수를 하더라도 겨울동안에 내년 영농기까지 증발이라든지 자연 삼투라든지 없어지는 량도 무시못할 뿐더러 또한 담수할 수 있는 펄 물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어제 보고드린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한해대책 관계에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우량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비가 안왔을 경우에 예년보다 평년에 보면 1,2,3,4월달까지 약 200㎜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1,2,3,4월까지 200㎜정도 비가 온다면 저수지 전체에 만수는 안되지만 적어도 약 60%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현재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일시에 100㎜에서 200㎜가 와야만 적은 소재지에서 왠만큼 큰 소재지는 담수가 되겠습니다.
농조 저수지는 큰 저수지는 200㎜가 와도 완전 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평년에 강우량은 내년 봄에 유지가 안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작에 대한 물이 필요한 시기는 내년 4월이후고 단지 문제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채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봄 작물 여기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담수문제는 양수작업은 사실상 좀 곤란한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럼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황만섭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그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만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다행히 내년 봄이라도 봄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면 그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비교적 일년 강우량을 예년에 보면 5월달서 9월달까지가 주로 평균량의 절반이상 아마 그
시기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못자리는 아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벌덕가 유지를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알다시피 사벌은 우리 18개 읍.면 어느 지역보다도 한해대책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을 퍼올려서라도 어짜피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내년 봄이라도 어짜피 딴 논에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물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덕가 못은 그 못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농사가 약 450~500정 됩니다.
조그마한 어떤 평수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이미 이번 한해대책에 2인치 물을 펄 수 있는 묵상에서 덕가로 넘어 올 수 있는 시설을 저번에 한해대책에 했었습니다.
그기다가 내년 봄에라도 조금 큰 모타를 갖다놓고 사전에 못자리 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물이 있는 것을 여러가지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물은 물이고 쌀은 쌀이고 그건 다르잖습니까 어차피 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즘 쌀농사는 바보 농사가 짓는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쌀이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만 못자리 문제는 반당 2.5내지 3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집단화 계획등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한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만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백민
저희 군정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면행정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중앙지시 행정체제에서 지방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개선되어야 할 점을 촉구합니다.
모든 행정은 아무리 계획된 행정을 펼칠라 한다 하더라도 중앙 행정부에서도 태산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지시하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면 모든 것이 헛공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현 내무행정 체제를 보면 상부 부서는 확장 증설되어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국가 행정을 꽃피우고 봉사행정을 수행할 면단위 기구는 수십년이 되도록 변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또 내년 1월 1일 시.군통합이 되면 읍.면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승급이 됩니다.
완전 자치를 앞두고 최일선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면단위에 개발계 증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구상 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군유림에 대한 송이버섯 채취 입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수는 군민이 잘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12월 제20회 정기회의시에서도 제가 별첨 질문서와 같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적 은척면 남곡리 산 50~51번지내 군유림에 작년에도 1,250만원에 입찰하여 채취 판매한 대금은 500만원에 불가하여 입찰자 12명 750만원을 손해보았으며 금년에도 500만원에 입찰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한송이도 채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750만원 피해를 보고 금년에 500만원 피해를 보고 하여 도합 1,250만원의 거액을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모로 여러운 여건속에 처해있는 농촌 농민들의 사정을 감안 하여서라도 금년도의 입찰금액을 환원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도 '95년도산 송이를 무상 채취토록 하든지 두가지 중 한가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럼 성백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용
내무과장입니다.
성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개발계를 신설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 논의가 되어 왔을 뿐아니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생각대로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2년도까지만 해도 쓰레기나 환경문제 등의 행정수요와 전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시.군 이상에서는 기구가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의 능률과 비능률의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신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구와 정원을 사실상 동결해 온채 오히려 도단위 이상에서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시의 남는 인력을 해소하기도 하고 읍면의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계를 1~2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도와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기구나 정원조정 문제는 내무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조치될 것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읍면에 개발계나 건설계 신설을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백민의원께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성백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백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행정 형태를 보면 군에는 지도소를 두고라고 18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이 분리된 그후에 제가 알기로는 4개과가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면단위는 보면 모든 18개 실과소에 대한 지시를 4개과에서 전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견지는 모든 행정이라는건 현재 우리나라 형태로 볼때에 중간 부서도 그렇고 상부도 그렇겠지만 말단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나무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듯이 현재 우리나라 행정은 보면 둥치기만 자꾸 키우지 끝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나무 끝을 지금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5일날 전에 부군수님 기획단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은 계장급이나 많이 남아 돌아 갑니다.
하나 현재 이 사람들은 시.군에 있던 사람들을 읍.면 단위에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은 남아 돌아 가지만 계에 계가 증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도 읍에서 읍.면에서 군으로 올 수 있고 또 시.군에서 읍.면으로 인사이동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던 공무원이 아무리 요구했고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남아 남는 인원이 많지만 읍.면에 보낼 수 없어서 이것을 계를 증설 못한다 하는 것을 어제 아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인원을 완전히 감원될 때까지 시.군에 두고 있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할일도 없고 자리도 없는데 그냥 이래 봉급만 주고 남겨놓고 읍.면에는 지금 일손이 딸려 가지고 야단시래 하는데도 거기는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주로 군단위나 이래 보면 실과소에서는 상부지시 상부지시 하는데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건의사항도 도나 중앙에 건의할 때에 열가지 중에 1번을 어느 것을 넣느냐 하는데 중앙에 그 질의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선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가지 중에 7가지 위에 다 집어 넣어놓고 읍.면에 대해서는 제일 말단에 넣어 놓으니 이건 평생 가도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위에 상부기관의 행정의 묘도 있는거고 결정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읍.면에 대한 계 증설에 대해서 소홀히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곧 실시되는 이 차대에 있어서는 우선 나무로 말하자면 둥치기만 자꾸 키울 것이 아니고 열매가 달리는 나무 끝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용
예,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공직생활에 저보다 선배인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4개 계 하는 것은 자유당시절부터 4개 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8년전에 면 서기를 직원도 하고 계장도 하고 여러군데 해 봤습니다, 그 당시부터도 사실은 면에 계를 하나정도 더 늘렸으면 하는 얘기를 항상 해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성백민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는 상당히 비대하게 늘어나고 군청 같은데도 보면 옛날에 없던 70년도 와서 새마을과도 생기고 민방위과도 생기고 여러가지 생겼습니다.
군단위에 기구가 늘어 나므로서 면부에는 자꾸 업무량이 과중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면직원 군직원 다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가지고 기구와 인원 증설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아까 앞서 얘기 대로 이건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차에 걸처서도 제가 과거에 서류를 들어 보니까 건설계 또는 개발계 증설 문제를 상주군에서 여러번 건의해 왔던 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읍면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읍.면에는 그의 다 새로운 계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단장님께서는 만약에 면에 계를 증설하더라도 군청 직원이 면으로 안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의 생각이시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지난번에 신문 나온것도 보셨겠지만 현재 1~2개를 설치 한다고 분명히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건의 할적에도 성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앞에 넣어 가지고 실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성백민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성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성백민
예.
○부의장 황명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성백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내 송이채취권 입찰은 송이밭을 무제한 개방할 시 남획으로 인하여 송이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보호 하기 위해서 매년 공개입찰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누구든지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되 산원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면내 거주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기상여건이 송이 생육에 부적합해서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됨으로 낙찰자의 많은 손해를 봤고 여기에 대해서 성백민 의원님의 심정과 같이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되나 이는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참여하였고, 당사자가 승락한 계약서에도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계약했을 뿐만아니라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상주군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공개경쟁입찰의 제한이나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93년도 낙찰자와 금년도 낙찰자가 다른 사람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송이밭을 보전하고 송이채취권에 대한 균등한 응찰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상 양여는 관계공무원의 재량으로서는 생각 할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백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럼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성백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백민
예,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입찰금액을 넣긴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무상 실시토록 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이것이 한 동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사람들이 봤고 올해도 그사람들이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원 숫자는 많지만 똑 같은 사람들이 2년에 걸쳐서 봤고 또 그 여론들도 그사람들이 면장한테도 많이 찾아가고 저한테도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농사를 지어도 한해가 져서 요새는 또 한해대책 농사 피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냉해피해로 인해서 냉해 농가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보상을 해줬고, 또 올해 지금 현재에도 누에고치에 대해서도 자기 농사를 자기가 지었지만 이것이 천재지변이라 할까 너무 가물어서 뽕잎이 마른 이런 형편이 되서 그것도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이래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해가 있고 냉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농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해야 된다는 법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냐 이것은 부분적 이기는 하지만 역시 서류상으로 다 아시다시피 1,25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한 10여명이 손해를 봤다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재량권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입찰금액을 환원조치는 없지만 내년에 한 해에 입찰을 보지 않고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령 또 주로 공직자를 보면 감사를 많이 의식합니다.
또 안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상부의 감사라던지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도 사람이고 그 감사라는 것은 행정이 잘되기 위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억울한 그사람들에 무상채취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최대한 유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성백민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청소에도 190㏊에 약 3,000만원 입찰을 봐 가지고 올해는 실제 해방이후에 유래없는 가뭄이 계속되어 그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지금 도에도 질의중에 있고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저도 재해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에도 한번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성백민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성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성백민
예.
○부의장 황명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식
이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화서면 산 33-4번지의 대단위 영농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는산림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하기전 부대조건에 부한 사항은 인근 주민의 동의 및 읍.면 장의 협의서에 따른 전체 주민들의 의사와 사업위치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허가를 남발하여 화서면 전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뿐만아니라 허가신청한 민원인에게도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판단 할 때 허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번지에 허가해준 배경과 허가면적 및 준공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서면 신봉리 358-1번지외 7필지에 대한 무단전용 및 형질변경에 관한 주민의 여론을 말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일부 공무원은 불량농지를 우량농지로 만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의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전용하여 형질변경 할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방치함은 물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후 축사부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본 지번에 우량농지를 개량은 커녕 쓸모없는 잡종지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데 허가경위와 허가면적,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재무과의 군유재산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상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대부재산 관리상태의 원상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서면 신봉리 368-3번지외 2필지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명수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면 신봉리 산 33-4번지에 대한 산림허가 경위는 지난 '93년도 6월 23일자로 화서면 신봉리 302번지 영농조합법인인 상주양돈조합장 홍재웅으로부터 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민원서류로 접수 되어 관련부서의 관련 부서가 약 6개 과가 됩니다.
6개과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국토이용 관리법 등 법규상 축사시설이 가능한 장소이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규정된 산림훼손허가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며, 신청지 주위에는 250M 거리의 주막걸 부락에 5호, 600M 거리 진다리 부락에 18호, 약 1㎞ 거리 지양골 부락에 34호의 가옥이 있으나 축산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어 '93. 7. 6일자 원인자 부담 산림훼손 뒷자리 복구비 산정액 2,921만원을 사전 예치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동년 8. 21일자로 산림훼손 뒷자리 복구비 예치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그다음에 축산 오.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필함에 따라서 동년도 8월 23일자로 허가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기간은 '93년 8월 21일부터 '94년 7월 31일까지 11개월간에 허가면적은 5,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허가증 교부 전에 사전 훼손행위금지, 허가구역준수, 허가기간 완료후 뒷자리 복구 이행 철저, 완벽한 축산 오.폐수 배출시설설치 및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여 오.폐수 유출,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12개 항의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부대조건을 모두 설명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이홍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식
예, 작년 8월 21일날 허가가 나가지고 금년 7월 31일로 준공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증에도 그래 나왔고요.
그렇다면 본 번지에 훼손허가 및 준공면적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준공사항이 그당시 면적과 일치되는지?
또 부대조건 및 전부 다 합법적으로 되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영산
예,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허가면적은 전부 5,000평입니다.
그리고 실제 훼손한 것은 3,200평 64%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면적보다 덜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부대 조건이라든가 지금 현재 복구 나무심는 것은 조금 내년 3월까지입니다만 그외는 전부 지금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의원 이홍식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야가 5,490평 훼손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지는 약 6,000여평이 훼손됐는데 그당시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 할때 그 면적을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우리 산림관계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이홍식
아니 제 얘기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산림훼손 면적이 5,000평 이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준공할 때 그 면적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평 이상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그 공무원이 출장복명 할때 그 면적이 합당하게 분명히 됐는지 안그러면 농지전용을 하였으면 그 해당과에 출장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68-4번지외 2필지는 군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허가당시 군유 임야입니다.
금년 1994년 2월 18일자로 임야가 농경지로 지목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허가당시 임야로 됐는데 금년 2월 28일 그당시는 벌써 훼손이 다 됐습니다, 된 상태서 지금 농지로 지목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농지로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의원 이홍식
예.
○산림과장 김영산
누가 일해도 제가 그걸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림 위법 부당한 경우 법 제90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88조 2에 의거 불법훼손의 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 연구하셔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 지시를 내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영산
불법이 됐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산업과장입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 화서면 신봉리 358-1번지외 7필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바란다고 질문서를 내셨는데 본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양돈조합대표 홍재웅이 1993년 8월 21일자로 화서면 신봉리 356번지외 1필지 896㎡를 진입로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즉 사도를 내겠다고 전용신청서가 들어 와서 농지조성비 193만5,360원과 전용부담금 39만4,24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허가를 한것 뿐입니다.
양돈조합대표 홍재웅이 1993년 8월 21일자로 축사건립 목적으로 산림 훼손허가를 받아서 산을 훼손하니까 흙이 많이 나오므로 그 흙으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봉 358의 1번지외 7필지 14,500㎡ 전.답에 무단 매립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의 2항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화서면 농지관리위원장인 면장이 금년 12월 30일까지 농지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복구기간까지 복구하지 않을 때는 군에서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농지는 당초에 8필지가 성토를 해서 1필지로 되어 현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고 농지가 타용도로 변하지 않고 당초와 같이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보전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식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전용하여 형질변경 할 경우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같은 전.답은 같은 전.답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아닙니다.
위법을 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화서면장이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화서면장이 이 사실을 위법을 했기 때문에 농지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했으니까 원상복구 지시일까지 원상복구가 안될 적에는 그후에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30전이상 30전 밑으로 형질변경을 하면 허가를 필히 득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의원 이홍식
그 동 번지에는 평균 15m이상 20m이상으로 그 산에서 나온 잡석내지 방구로 매립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옛날 같이 그대로 있으면 전답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형태로는 누가 봐도 농지로 사용 못하는 땅입니다.
다만 그사람 목적은 허가목적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추측하는 것은 그 전체를 대단위 축사부지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금년 같은 가뭄에 분명히 저한테도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사료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농지피해 한해피해로 보상계획에 올려 놨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면을 통해서 가뭄피해 조사를 시켰지 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 이홍식
앞으로 원상복구 지시면적이 실제 지시면적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이것은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필지 8필지를 빼라 해가지고 집계를 놨는데 실제 다시한번 빼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그러면 형질변경한 그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해도 형질변경 지시가 안내리고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한 질문사항 을 하니까 그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놨는데 그 이야기는 그 날짜만 형질변경한 날짜는 언제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진재언
산을 훼손허가를 8월 21일 '93년 8월 21일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훼손일자 그러니까 산을 훼손하니까 그기서 흙이 나오니까 그 산 밑에 주위에 자기 땅이니까 그 흙을 가져다 전.답을 매립했는지 그건 위법인데 매립을 했는 날짜 그날짜는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걸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이홍식
아닙니다.
형질변경 지시한 날짜는 언제고 ...
○산업과장 진재언
아 그것은 복구지시한 날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그다음에 원상복구 기간이 법적으로 며칠간입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그건 확실한 법적으로 원상복구를 얼마를 해라 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그 작업량에 따라서 원상복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면단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작업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기일을 많이 준것 같습니다.
○의원 이홍식
그런데 원상복구하기 전에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
○산업과장 진재언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의원 이홍식
사전에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야지 될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원상복구를 지시를 내리는 것 보다도 담당과에서 형질 변경을 못하도록 말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산업과장 진재언
사실 그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의원 이홍식
담당 면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까, 과장님?
○산업과장 진재언
그런데 그당시에 매립을 하고 이럴 적에는 사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알아서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부의장 황명수
이홍식 의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아마 산업과장님이 거의 전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식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홍식
좋습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예,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홍식
예.
○부의장 황명수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승조
재무과장 홍승조입니다.
이홍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산림과장, 산업과장은 얘기됐던 것이고 관련이 되는 사항 입니다만 그게 군유지가 3필 있는데 아마 그기다가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복토를 해 가지고 답을 전으로 만들고 전에다가 또 전을 만든 모양입니다.
저희들 군유지 총 재산은 10,584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포함했는 것입니다만 평수로 봐서는 1,200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되어 있는 사항은 1,052필에 115만4,000㎡를 대부가 되 있습니다.
주로 전.답.대지가 되겠습니다.
그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지금 현재 대부자 희망이 없어서 전.답 이라도 대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3필지 화서면 신봉리 368-1 답 209평, 화서면 신봉리 368번지 전 101평, 화서면 신봉리 368번지 답 13평 이것은 전부가 다 산으로 있다가 신봉리 368은 85년 11월달에 등록이 전환된 답입니다.
368-3번지 전 333㎡는 '94년 2월 18일자로 등록이 전환되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 넘어 왔고, 신봉리 368-4번지 답 42㎡은 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서 금년도 2월 18일자로 구역이 분할되어 가지고 저희들 과로 산림과에서 이관될 때 넘어 왔는 바 입니다.
현재 대부상황은 신봉리 368-3번지 전 333㎡와 동소 368-4번지 답 42㎡은 군 산림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신봉리 백한기에게 대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68-1번지 답 692㎡는 화서면장이 신봉리 박해득에게 '94년 12월 31일까지 대부된 농경지입니다.
대부는 지금 현재 두사람 한테 대부가 되어 있는데 땅을 무단 점용해서 지금 경작을 했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무단 이양을 받아 가지고 아마 경지정리 작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홍재웅의 사유토지와 함께 경지정리를 해서 현재 임대되어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임대낸 사람하고 홍재웅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경지는 대지는 1월달에 농경지는 11월달에 대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통 조정할 당시에 상황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답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상환을 해 가지고 대부를 금년도 대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이때까지 못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성토했는 사항을 그래서 이것은 무단점용을 해서 경작을 했기에 농지보존법에 위배 안된다면 이것은 전으로 보존 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더 있느냐 답으로 활용가치가 더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답으로 농지관리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답으로 환원조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산업과에 조치한데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럼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이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식
예, 군유재산은 매년 1회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면사무소 담당공무원들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담당과에 어떠한 보고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승조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지는 11월달에 대부료를 부과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지는 1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1월달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조사가 읍.면에서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질문을 받고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이 사항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예, 그럼 이홍식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이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한 뒤 또 이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부의장 황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차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우일
차우일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증대방안에 대하여 본군의 자체재원이 전체 세입의 11%에 불과한 형편으로 자체재원 조달이 빈약한 본군의 형태로는 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의 예를 든다면 인근 선산군의 경우는 낙동강의 골재채취장이 3개소이고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본군의 경우는 골재채취장이 1개소 뿐이고 토요일에 현장근무 시간도 13시까지로 많은 시공업자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본군도 이웃 선산군과 같이 골재채취 장소도 늘리고 토요일 근무시간도 평일과 같이 해서 자체 세입의 증대도 기하고 시공업자들의 민원도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농가 보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농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면적과 보상액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도 한해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의 내용중 50% 한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조사토록 하였다고 하는데 식재된 성목이 한해로 고사하고 있는데 나무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일반 미작이나 두작에 비교하여 보상이 같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수원과 일반농작물의 보상기준은 어떤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럼 차우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차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군의 골재판매는 9월말 현재 417,273㎥입니다.
그 판매 수입금은 7억3,491만5,000원입니다.
연말까지는 판매량이 500,000㎥를 넘어 서겠고 그 판매대금도 9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매대금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천 제보수사업 수위 위험지구에 투자를 해서 재해대책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군은 낙동강이 접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는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추세로 봐서 판단해 봐서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 3~4년내에 육상 채취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동시에 수중채취를 병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준설선을 가지고 수중채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중채취도 앞으로 10년정도 가면 그의 바닥이 안들어 나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행각이 됩니다.
채취지역도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자꾸 지역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은 적정한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 골재채취 현황을 보면 선산군에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주시, 문경군 그다음에 예천군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직영장 4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에 사벌 매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래 판매의 확대문제는 그 수요 전망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계속판매 문제는 인근 시.군의 경우 선산군에는 오후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토요일에는 오전까지만 우리 군에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을 당일 군금고에 입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일 판매대금이 요즘 같으면 5백만원에서 7,8백만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에 판매했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한 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골재문제로 인해 가지고 봄에 상당히 조금 혼잡이 온 예가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약 13일간 정도가 선산, 문경 인근 시.군에 골재 단가조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골재단가를 미리 빨리 조정해서 판매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심지어 차량들이 인근 시.군에는 물론이고 대전 그다음에 보은, 문경, 예천, 대구서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루에 200대까지 몰린 예가 있습니다.
그당시 제일 많이 판매한 날은 5월 11일날 6,200㎥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골재장을 늘리는 문제도 고려를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현재는 1일 판매량이 1,500㎥ ~ 6,7백㎥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혼잡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차우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우일
예, 지금 10년정도 후 같으면 수중채취를 해야 됩니다.
아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긴데, 현재 골재채취장이 1군데 있고 이래서 굉장히 수송이라든지 모든 것에 불편이 오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마 2년전인가 3년전에 질문서에 한번 나갔을 겁니다.
경천대에 모래 준설선을 넣더라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도 되고 경천대 매년 적자다 적자다 떠들고 있지 말고 준설선을 넣어 가지고 파가지고 배도 띄울수 있는게 아니냐 분명한 이야기를 드렸 습니다만 지금 도시과장 어디가고 없네요, 이거 어디 도시과 하고 수의해 가지고 그것 좀 파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지금 경천대 문제는 그당시에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골재를 채취를 해 가지고 수송할 수 있는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천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주시 지역을 통과를 할려고 하니까 도남에서 경운기를 이런걸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전에 일부 골재를 채취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길 문제가 통합이 되고 하면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차우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바로 그겁니다.
경천대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23억이라는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건 아마 배 한번도 제대로 못띄웠을 겁니다.
그게 준설이 됐다고 보면 금년 같은 가물어도 낙동강에는 충분히 배는 띄울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과 하고 수의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좀 배도 띄울 수 있고 모래도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차우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차우일
예.
○부의장 황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우일 위원님의 순서대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산업과장입니다.
차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가뭄피해조사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 4일날 도에 지참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 총 가뭄피해 면적은 1,864㏊입니다.
작목별로는 벼가 681㏊, 전작 735㏊, 채소가 63㏊, 과수 308㏊, 특작 66㏊, 상전 10㏊입니다.
간접지원인 복구지원 소요액이 4억858만원인데 그 내용은 생계보조비, 영농자금 이자감면, 장기구호금, 수업료면제, 누에사육비, 가축입식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가뭄피해 조사는 7월이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조사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과수작황을 보면 착과 불량으로 열매가 많이 오지 않은데다가 가뭄으로 열매가 굵지 않았습니다.
흔히 농가에서는 착과 불량으로 열매가 오지 않은 것도 가뭄피해로 보는 농가가 있는데 이는 가뭄피해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가뭄피해로 보는 것은 열매가 크야 하는데 크지않은 것 일소과, 낙과, 고사주, 낙엽 등을 피해로 보는 것입니다.
과수농가나 일반작물 재배농가나 다같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적용이 되는데 농가당 총 경지면적이 2㏊미만 농가로서 50%이상 피해농가는 생계비 보조로 무상양곡이 지급이 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수업료 2기분 면제가 됩니다.
가뭄피해 조사는 50%이상 피해농가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전 농가에 가뭄피해 신고서를 받아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식재된 성목이 가뭄으로 인해 고사되었다면 고사율이 어느 정도인가 문제인데 그 농가의 경지구매가 2㏊ 미만으로 고사된 피해율이 전 경작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었다면 간접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사된 나무의 보상을 현금으로 주는 규정이 현재 없음을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차우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차우일
예, 산업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예.
○의원 차우일
아직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물어 보겠는데 이게 이렀습니다.
능금이고 미작이고 우째다 능금을 갖고 자꾸 이야기 합니까 또 능금이다 소리가 뒤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피해농가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조사시기가 어느 땝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9월 ...
○의원 차우일
9월이죠?
○산업과장 진재언
예.
○의원 차우일
9월말까지는 안왔죠.
○산업과장 진재언
아닙니다.
9월 그때가 15일이나 될 겁니다.
○의원 차우일
그러니까 중순에 끝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진재언
아닙니다.
9월 15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 차우일
15일부터 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예.
○의원 차우일
조사를 해서 언제 끝났어요.
○산업과장 진재언
10월 4일까지 했나, 3일까지 끝났습니다.
○의원 차우일
10월 3일까지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예, 10월 3일날 읍.면 직원들이 보고를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의원 차우일
그런데요 1개월 전입니다.
제가 알기로 1개월 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미작도 마찬 가지고 두작도 마찬가진데 어제까지 좋은데 오늘 고사해서 죽는게 태반입니다.
왜냐 비가 안왔어요. 하나도 안왔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조사한 걸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다 오려 났을 때 지금 아마 1/3은 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도 하고 이걸 절충을 해 가지고 어떤 작목이던 새로 고사된걸 다시 살려줘야 안되겠느냐 면에서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과장님 여 앉아서 명령만 딱 내려 났으니까 모르는데 과수업자들은 하루 제가 적어도 2~300명은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 앉아 있으면 "논 몇마지기 있는것 과수원 싹가도 안된다" 이 이상한 이야기죠, 과수업자가 양식하기 위해서 논 대여섯 마지기씩 가지고 있는 집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괜찮으니까 과수원 싹가도 이것 안준다는 이야기라요 이것 말이 됩니까?
지금 진과장님이 과수원을 경영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수원 경영비 60%가 봄에 다 들어 갑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진재언
예.
○의원 차우일
그다음에 소득이 8월말로 끝나죠.
8월말까지는 저희가 사과를 올해 사과를 팔아 봤습니다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주지방에도. 여기 저기 물을 달아 대었는데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의 가뭄에 싹 다가 버렸거던 싹다 갔는데 그 논 몇마지기 가지고 있다고 과수원 지금 진과장님 바로 둘이 얘기 해 봅시다, 이건 질문도 아니고. 진과장 금년에 넣은 것 나오겠습니까?
진과장님 과수원 지금 위치를 알기 때문에 묻는 기라요 안나오지요? 여기다가 나무까지가 말라 죽어버렸다 이말이라요 나무까지 죽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쪽에 도로 끝이 나간데 500평에 물을 안줘봤습니다.
얼마나 가는가 싶어 가지고 솔직이 물이 됐는데 그쪽에 안넣어 봤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500평에 있는 나무가.
그러면 이 과수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재조사 시켜달라는게 뭐냐 하면요, 참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사람들.
지금 여기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만 산업과장님 한테도 제가 원망 할 수 있는게 그거 예요 과수단지 육성했는 것까진 좋았는데 단지에 관정하나 박아준데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박아 줬어요, 어느 과에서 암반관정 하나 넣어 줬습니까?
남부 3개면 모동, 모서 해 가지고 5개 면이 다 해놓고 관정 하나 과수단지에 넣어 준데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조사만 하면 미작 미작 하는데 사실 상주군에 현재 미작 보다가 특작이 더 많이 나오는 고장입니다.
이제 와서는 이 특작에 대한 신경좀 앞으로 써주세요, 이거. 특작이 훨씬 더 많이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특작에 대한 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제가 9월달 이후에 가뭄에 다시 간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예.
○의원 차우일
예.
○산업과장 진재언
그 가뭄피해 조사기간은 사실 군 자체적으로 안되고 또 그러니까 조사기간 9월 중순부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 4일날 도에 군별로 일자를 딱 정해 났어요, 그래서 지참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관계는 도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차우일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표고버섯 있지요, 상주군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자랑합니다.
이래 뭐냐 지도소장 얘기로 보면 경북에서 몇등하고 큰소리 하고 갔는데 표고버섯 금년에 싹 갔잖습니까, 이것은 보상규정에 지금 안들어 가 있지요, 표고버섯은 안더가 있지요?
○산업과장 진재언
예, 표고버섯은 없습니다.
○의원 차우일
이게 왜 빠졌습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그건 재해대책법에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의원 차우일
아, 표고는 빼라.
○산업과장 진재언
빼라하는게 아니고 그 나오지를 안했어요.
○의원 차우일
안나왔는게 빼라하는 얘기지.
참, 뭐 이상한 얘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항상 농자만 나오면 제가 나와 가지고 큰소리 하고 욕하고 야단을 치니까 저새끼 미친놈이다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농민이 경영하는 건데 표고하고 그 누에고치하고, 그 이상하게 그게 자꾸 말썽이예요, 그거 진과장님 말이죠 상주에 표고 기왕 경북에 1등 나온다 그러면 표고는 왜 안주느냐 한번 따져봐요 도에가서, 그것 따져야 됩니다, 그것.
○산업과장 진재언
예, 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의원 차우일
누에는 나왔어요.
○산업과장 진재언
예, 누에는 나와 있으나 ...
○의원 차우일
예, 표고 좀 따져줘요.
○산업과장 진재언
표고하면 또 우리군이 지도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도에
○의원 차우일
아니, 여 뭐 대단하게 나와 있어요.
○산업과장 진재언
많다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면 다 표고 어느 곳 할것 없이 다 재배합니다.
이관계는 한번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의원 차우일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명수
차우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차우일
예.
○부의장 황명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범
김창범의원입니다.
인간의 삶의 더욱 질을 높이기 위해 노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업단지의 보존가치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업단지를 공성에 유치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순박한 공성에 계시는 봉산2구됩니다.
그리고 속칭은 해용이라고도 합니다.
순박한 농민들의 전국시범 모델 단지가 그 명칭이 타이틀이 너무나 크고 또 하나는 삼백의 고장의 맥을 이어가는 지방 전통살림으로 또 지역 여건이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그 말에 의해서 봉산에 있는 농민들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 후 2년까지는 기술면과 많은 경제적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해서 해용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기쁘했다고도 합니다.
마을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옛 선조가 500년전에 지었으나 미래를 내다본 선조들의 지혜에 깊이 감사를 하며 좋아 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 이름이 돌아올해 용용자 이므로 용이 반드시 돌아 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용이 돌아 왔을 때는 이 지역이 잘사는 지역이 된다 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대신 누에가 왔으므로 앞으로는 이제 이 지역이 살판이 났다라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삼백의 고장의 맥을 이어가며 전국에서 제일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면서 크게 기쁘하며 잔치도 했다고 합니다.
그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후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소외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가슴아픈 일입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는 가격인상은 커녕 동결됐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위로 격려해 주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금년 추잠에는 공판 계획이 2,340㎏으로 예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공판은 625㎏로 수매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평년작에 약 1/4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잠농가에 피해상황과 그 치료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농가 소득면에서 가장 뒤지는 양잠을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삼백의 고장이고 삼백의 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유지한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잠업단지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잠업농가가 잘 이해가 가고 정말로 설득이 있는 확실한 답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하나는 제가 질문을 두가지를 했습니다만, 황만섭의원께서 똑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냈습니다만 내용이 같고 또 건설과장 으로 좋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실지로 소류지가 소외 받았습니다.
그러니 금년은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였다고 모두들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213개 소류지를 잘 보존하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준설하는데 대해서는 시기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후는 예상치 못합니다.
내일이라도 예상치 않는 비가 왔을 때는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거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0년만에 이렇게 가문 것은 처음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준설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에 준설을 해서 213개 소류지를 아주 소중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럼 김창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예, 산업과장입니다.
김창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3가지로 구분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3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가 소득면에서 가장 뒤지는 양잠을 계속 장려할 이유가 있는지 전국 잠업시범단지이고 삼백고장의 맥을 이어가는 지방 전통사업 차원 에서 유지한다면 그 방법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 군은 잠업에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군으로서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이 아닌 군 자체적으로 잠업을 장려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일손이 많이 소요되고, 힘이드는 양잠을 싫다고 버리고 소득이 높은 다른 작목을 선택하는 농가를 붙잡으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양잠을 하도록 잡아두는 방법은 타작물보다 반당 소득이 월등히 많도록 군비보상을 해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둘째로 금년도 한해로 양잠농가가 양잠농가의 피해상황과 그 대책은 이라고 물음표시를 하시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가뭄으로 인하여 양잠농가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뽕잎이 모자라 누에사육을 폐기하고 뽕나무가 말라죽고 누렇게 역잎이 되고 시들어가는 뽕을 먹은 누에가 잘 될리는 없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양잠도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간접지원이 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사항은 양잠농가가 누에를 사육하다가 가뭄으로 뽕잎이 부족해서 폐기한 경우에 사육비 지원이 있는데 애누에 때 폐기한 경우에는 1상자당 7만5,000원이고, 큰누에 때는 상자당 19만2,000원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군에 추잠 총 소잠 매수가 230상자인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69상자가 농가 사육중 폐기되었습니다.
세째, 정부에서 장려 및 육성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책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별도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었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에 있어서 김창범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범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의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경남 함양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잠업 책임자와 군 책임자가 와서 우리 봉산 2구에 있는 시범단지를 방문하고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 모델 시범단지가 없는 경남 함양에서도 약 12호 가구에 3억을 투자해서 잠업을 육성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지역 주민들은 더욱 더 분노했다 한답니다.
그러면 전국 모델의 시범단지라고 지정해 놓여 있는 상주 봉산2구라면 우리 군에서 좀더 육성을 한다면 그분들의 계획도 도의 지시를 받도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정도 투자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그분들의 보조가 17가구에 약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비례해서 계획이 되서 왜 우리는 그런 좀 후원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못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 장려를 하는데 여러가지 보상관계나 이것은 국가 차원이 아닌 군 자체적으로 이게 뭐 보상을 해서 장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군 재정을 다 아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관계는 김의원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도에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에 앞서 답변을 했지만 연구과제로 삼아서 저희 군에도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창범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장한 사업으로서 성공을 한게 별로 없다고 아마 자타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이 누에는요 이번 한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농작물은 만약에 흉년이 들었을때 남은 물건이라도 고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200원도 받을 수 있고 3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게 나왔지만 액면으로는 충당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러나 누에만큼은 출구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톨이 나오더라도 가격은 정해준 그 가격외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해대책 뭐 꼭 법규에 준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그런 방법에서 지원을 해서는 너무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기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진재언
예, 잘 아겠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면 다른 물건은 고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 이 말씀인데 사실 수확이 하나도 안되면 또 안되잖아요.
나락 같은 거 다 망해도 다 말라 가지고 수확이 안되는 것은 더 고가로 받을 것도 없고 또 뭐냐 하면 누에가격 관계는 사실 이게 군이나 도나 이래 해 가지고 누에가격 관계는 사실이지 결정을 여기서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에 치는 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가지 애로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 파악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창범
재해보상 법규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군수께서 법규를 위배해서 보상을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법규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쓰고 특히 누에 만큼은 군수재량 안에서 위에서 얼마든지 마음을 줄 수 있다 하는데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장할 때는 언제고 하향길에 접어 들었을 때는 내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모래 녹음이 되서 전부 다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만 우리 잠업농가가 우리 과장님의 질문에 흡족한 답이 될런지 이게 가장 의문스럽고 만약 이게 안된다면 차기에 그분들이 충족한 대답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명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김창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황만섭 의원님과 질문내용이 동일하므로
○부의장 황명수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00분)
○부의장 황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공휴일 관계로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2일 개의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18명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김태희
- 전문위원 김태규 김종순
- 의사계장 함영기
- 지방행정주사보 조수진 김동영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태재
- 문화공보실장 남창희
- 내무과장 이우용
-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 재무과장 홍승조
- 지적과장 이융명
- 사회과장 이봉욱
-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 가정복지과장 강성자
- 산업과장 진재언
- 축산과장 이상숙
-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 산임과장 김영산
- 도시과장 조용수
- 건설과장 김경오
- 농촌지도소장 유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