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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상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상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6일(목) 10시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4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4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기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함영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산업과등 9개의 실과소에 대한 '9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받으실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 02분)
○의장 김기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어제 보고를 마치신분들은 업무에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재언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 업무보고 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산업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숙   
축산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그럼 축산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성백민   
예.
○의장 김기환   
성백민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성백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종합지원대책은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의 연리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숙   
연리 5%입니다.
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성백민   
보조가 3%...   
예, 됐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지역경제과장 윤기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77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산림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계십니까?
○의원 채윤기   
예.
○의장 김기환   
채윤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채윤기   
수고하셨습니다.
군직영 양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작황의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전망과 또 앞으로 이 양묘를 해서 아까 많은 주변에 환경의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나며 앞으로 예산 낭비요소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느티나무의 8개 수종에 주로 관상수, 그다음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함으로서 교목.큰가로수를 지향을 하고 단목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협하는 활착사항은 먼저번에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활착상황은 지금 상당히 좋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96년도 저내년부터 생산이 됨으로써 그기서 생산되는 묘목을 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변 환경조경과 그외의 가로수 관계는 가급적이면 우리군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공급을 해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채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수   
도시과장입니다.
년초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도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도시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정택   
예.
○의장 김기환   
예, 권정택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정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물이, 식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저기 암반관정 신설 11개지구하고 기존 상수도 보수가 12개지구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식수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격은 리.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암반관정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관내 몇개 읍.면이 상수도 설치가 되어있으며 안된 읍.면은 몇군데인지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수   
현재 우리 군관내 상수도 본상수도 다시말해 지방상수도라 하는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함창, 청리, 공성, 화동, 사벌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모동, 모서, 화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각 읍.면에 22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부 거의 다가 암반관정을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권정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도 속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태로 가면 내년 봄쯤은 물 없습니다, 식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수   
예, 10월5일부터 지금 급수난 때문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우리가 파악된 것이 51개 지구가 지금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 차근히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또 도에서도 곧 예산이 지원이 곧 된다합니다. 그러면 급한데부터 순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성백민   
예, 다음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기환   
예, 성백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백민   
예, 권의원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한해 대책이라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황령 2구에 소방차로 물을 여러번 식수를 갖다 길어 먹었는데 그 기는 암반관정을 파서 지금 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 식수얘기는 됐습니다만은 황령 3구에 또 물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기도 역시 다른곳의 물을 길어다 먹는 이런 형편입니다, 약 35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황령인근 동에 암반관정을 판것을 보고 거기도 속히 좀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수난이 그기뿐만 아니고 많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그런 계획은 서 있는지요?
○도시과장 조용수   
황령 3리는 현재 우리가 그 암반관정을 팠는 그 밑에 동네가 아닙니까?   
○의원 성백민   
예.
○도시과장 조용수   
그기까지 급수를 할려고 우리가 묻어서 확장해 가지고...
○의원 성백민   
그것으로요?
○도시과장 조용수   
예, 황령 3리는 물이 워낙 많아서 보통 우리가 본상수도로 해도 보통 600톤, 700톤 이런데 약2,000톤 나옵니다.   물이 많아요.
황령뿐만 아니고 은척을 다 먹이고도 남을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성백민   
예.
○도시과장 조용수   
그래서 그 밑에까지 간남매설을 해 줘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성백민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두희   
(거수로 질의 신청)
○의장 김기환   
이두희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십시요.
○의원 이두희   
예, 경천대를 국민관광지로 또는 상주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전망대 진입로 때문에 TV에서 이렇게 야단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그에 설명 좀. 왜 TV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수   
사실 전망대안은, 사업은 당초 경천대 사업할때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관리는 관광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왜 떠드는가 하면 전망대로 올라가면은 가에 철조망을 해 놨어요. 그안에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 없을때는 문을 잠궈놓고 철조망을 딱 잠굽니다. 그래 그기까지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그 전망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문을 잠궈나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올라간 관광객들이 그 상당히 욕을 해요, 그래서 MBC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 그런식으로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또 TV에도 나오고, 그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이두희   
그래서 그 철조망을 철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용수   
철거는 그것이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원 이두희   
그럼 그따가 무슨 전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놨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니 사업비도 거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입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좀 상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과장 조용수   
예, 그건 공보실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거하는 것은 본인들이 철거안하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창범   
예.
○의장 김기환   
예, 김창범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김창범   
금년과 같이 가뭄에 식수문제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상주군내에 암반관정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자가 많은 곳을 시공을 해봐도 물이 안나올 경우는 나중에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다 나온다고는 못보거든요.
○도시과장 조용수   
예, 사실 물이 100%나온다 하는 것은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질문하시는 공성에 임창하고 거창하고 4공, 5공까지 팠는데 수량이 그 수량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창범   
맞습니다.
○도시과장 조용수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나오는 것은 끝까지 안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업자가 책임지고 그 돈을 못 받도록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김창범   
그럼 끝까지라면 어디를 끝이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조용수   
아니 그럼 물이 안나오면 말입니다, 여러군데 파가지고...   
○의원 김창범   
몇군데를 시공해보고 그만 둔다고...   
○도시과장 조용수   
여러군데를 파도 안나올 경우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지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창범   
규정에 몇군데를 시공해보고 안나올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용수   
그래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파도록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모르는데...
○의원 김창범   
그 애매한 답인데 그냥 파도록 되어있다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도시과장 조용수   
그래서 그건 계획서상에는 없는데 앞으로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한번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창범   
예, 잘 조치해 주십시요.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한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건설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백민   
예.
○의장 김기환   
예, 성백민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여 주십시요.
○의원 성백민   
예, 금년도 유래없는 가뭄에 한해대책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사이 공사장마다 다녀보면 부실공사 방지라는 현수막이 장소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주로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한 방안과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은척, 농암 우회도로 다리를 놓은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사적으로 전화로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어째 다리는 놓아놓고 개통은 안하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그에 따른 우선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현장마다 현수막이라든지 또 간판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우선 가시적인, 누가 보더라도 부실이 안되도록 하기위한 홍보차원 등을 해서 지금 현수막을 걸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공사에 따른 조기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되도록이면 많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년초에 합동설계실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설계를 어떻게하면 좀더 빨리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2월말쯤 되면 전직원을 불러서 이듬해 공사에 대해서 착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감리에 그러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공사감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공사에도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공사에 대한 철처한 시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척, 농암 우회도로는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교량을 놓고 부처에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돈이 모자라서 그동안 도에도 몇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해 가지고 올봄에 이제 마무리를 한 그런 공사입니다만은 사실은 바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해주는게 맞습니다만은 그동안 예산을 책정을 못한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성백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시감독도 중요합니다만 겨울에 공사는 이거는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부실공사가 됩니다.
대략 이래 보면은 꽁꽁 얼어 붙었는데 세멘을 갖다 부어놓고 거적뙈기로 덮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래도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때 공사는 중지해 주시고 여하간 상주는 부실공사가 한건도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창범   
예, 있습니다.
○의장 김기환   
예, 김창범의원님.
○의원 김창범   
상주군 건설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형 저수지는 상주군내에 몇 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저희들이 저수지가 212개가 있습니다.
○의원 김창범   
212개 중에 지금 현재 67개만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준설을 안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 본것을 그대로 100%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는 올린 것이 그대로 다 되는건 아닙니다.
다 되는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면 다수의 지구간의 조정은 좀 할 계획으로 있고 저수지 준설을 200여개를 다 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에 농지계장이 회의때 가서, 도에가서 각 시.군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상주군이 아주 많이 들어온 그런 군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배정을 기존 저수지의 숫자하고 또 여러가지 봐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원 김창범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거수로 질의신청)
○의장 김기환   
황명수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십시요.
○부의장 황명수   
예, 다름이 아니고 지방도로 확장포장 사업에 있어서요, 물론 상주군 관할은 아닌지 믿고 있습니다.   
상주시 관할에 대해서 아주 상주시와 면부와 인접 안되는 곳이 외남인데 다른 것은 상주시가 전부 인접이된 도로가 확장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으며 시하고 절충이 어떻게 되어가며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셨는지요?
또 그다음에는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사업에 있어서 13개 노선에 `94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누락된, 어떻게 여기는 계획을 세웠으며 누락된 지역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외남도로의 확.포장관계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도로가 빨리 포장이 되었으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할이 시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저희들 실무지에서는 예산을 계상 할때마다 좀 빨리 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제가 요전에 현장을 며칠전에 봤습니다.
토공작업 현재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는데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자료는 제가 시에서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류에 있습니다만 노선 연장이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도 거의 많은 그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되도록이면 중앙에서는 노선당 연장을 1㎞이상 그러니까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고루 다 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내년도 부터는 이것보다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발전 대책하고 맞물려서 지금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면 지역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황명수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의장 김기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권정택   
예.
○의장 김기환   
예, 권정택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권정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 부의장께서도 농어촌 도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승격된 것이 '94년 7월 2일날로 군도로 승격이 된 것이 있네요, 외서 가곡에서 공검 병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봐서는 아직까지 크게 필요없는 도로이고 공검, 이안, 함창하고 제일 중요한 북부권의 오지마을로서 제일 중요한 도로가 농어촌도로에 포장사업, 그기에 나온 것이 흑암-여물 1.3㎞ 포장이 금년에 되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정에서 공검, 예주, 지평, 여물, 흑암으로 가는 그 통로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의원 권정택   
그기에 공사는 난공사입니다만 이안에는 여물에서 흑암까지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공검 양정에서 율곡까지는 금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되어 있고 또 율곡까지는, 예주로 해서 지평까지 이것이 2차선으로 확장포장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될런지 그것이 참 지역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숙원사업인데 북부권의 오지마을 로서는 그것이 정주권사업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도에서 지방양여금 내려오는 것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제일 어려운것이 그문제인데...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 해야 됩니다.
○의원 권정택   
지방양여금으로...
○건설과장 김경오   
예, 보통도로에 지금현재 Km당 소요단비가 3억5,000만원 내지 2차선 같은 경우는 4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은 투자해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수혜정도라든지 혜택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권정택   
예, 그것좀 빠른시일내에, 그래 항상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지방민들로 부터 많이 듣습니다.
이안, 여물, 흑암관계는 그 곳은 어떻게 다 되었는데 공검 같은 노선인데 공검은 안되느냐?   
공검 인물이 없어서 안된다 하는 지방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빗발칩니다.
그런것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좀 뭐 금년이고 내년이고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속히 좀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을 좀 풀어 주십시요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장님께서 통일연수원 안보교육으로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계장인 민방위계장이 대신 나오셔서 보고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민방위계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안국형   
민방위계장 안국형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민방위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 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보건소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두희   
예.
○의장 김기환   
예, 이두희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이두희   
면부터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에 보건지소가 24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4개 지구는 자체운영을 해가지고 약품도 구입을하고 또 자체에서 일주일에 3~4회 정도의 연막을 치면서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 지소에서 운영난에 허덕여서 지금 현재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은 도에다가 건의해서 뭔가 마을 지소에 대한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알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예, 그게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18개 지소와 저희 군관내 진료소가 24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오지 마을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약품구입비는 독립채산제로 지소와 진료소에는 그기서 수입되는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예산관계는 군비와 국비로서 방역약품과 방역기계 수리비는 보건소에서 약품지원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예산에 범위가 그 예산 예비비로서 저희가 또 방역비로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해서 그 한도가 합이 2만원이나 2만5,000원정도 이렇게 주고 방역을 하는 진료소가 몇개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부임도 지급안하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소 예산관계를 조사해서 명년도 부터는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권정택   
예.
○의장 김기환   
예, 권정택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십시요.   
○의원 권정택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지소 금년에 화장실을 중동, 외남 두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조를 했는데 보건지소에 화장실이 보통 보건지소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가 지금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남은게 몇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재래식으로 남아 있는게...
○보건소장 안태호   
예, 권정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18개 보건지소와 24개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9개 보건지소는 수세식으로 개조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8개 보건지소가 아직 못하고 있고, 또 24개 진료소가 아직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5년도 예산에는 보건지소는 전부다 수세식으로 개조하고자 예산에는 요구 반영해 놨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진료소를 더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정택   
예, 알겠 습니다.   
보건지소만이라도 내년까지 연중 2개씩 지금 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안태호   
예, 내년에는 다 마칠려고 9개소 다 해 놨습니다.   
○의원 권정택   
예, 내년에는 다 마치도록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안태호   
예.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 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성무   
지도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 업무보고내용 끝에 실음 ─   
○의장 김기환   
그럼 농촌지도소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원모   
(거수로 질의신청)
○의장 김기환   
예, 강원모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강원모   
지도소장님 고소득 작목을 이렇게 많이 성장시키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을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배묘목과 포도묘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배는 우리가 그 묘목을 자체 생산하기는 힘이 들지만 포도정도는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생산 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삽목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포도묘목이 한 주에 1,500원이 가도 없어서 못 구했다는데 이것은 실지가 불과 몇백원을 투자를 하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업 인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묘목을 살려고 하기 보다는 내년도 할 것을 금년도 준비해서 삽목을 한다며는 일년만 늦으면 우리가 군비에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고, 우리 전체 군민에게 묘목을 많이 보급 할 수 있고, 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으면 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성무   
예, 지도소소관이 간추려도 뼈다구만 빼도 여섯장이 넘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현재 오늘.내일 저희들이 지금 상담소장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배를 진심으로 원하는 농가 홋수와 면적, 포도를 원하는 농가외 면적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근거로 삼을 작정인데 사실 지금 현재 배나무 협정가격이 공문이 왔는데 주당 일반이 3,500원입니다.
작년에 2,000원 하든게, 또 신품종 황금배 같은 것은 4,000원입니다.   
묘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포도도 작년에 300원 하던게 지금 700원하고 있는데 상주군에서 배나무를 100정을 심는다면 상주군에 묘목장에서 전부 조달할 수 없습니다.
전국을 다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럼 묘목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원하는데도 상당한 검토를 하고 뭐를 지원해야 되냐 그래서 배는 묘목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제 생각입니다, 포도는 묘목을 지원해선 안되겠다 왜냐하면 포도는어떤 계약재배를 안하는 이상 수백만주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산다면은 개인이 투자해서 삽목한 것이 돌아와서 검사마쳐 가지고 온다며는 이것은 업주가 참가하는게 아니고 개인 포장대를 샀는 걸로 이렇게 처리안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제 생각은 산업과에서 절찬합니다만 일반인이 과수묘목을 재배하는 규정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포도에 있어서 자율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묘목대는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 또 값도 싸고 자기가 삽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자율로 공급하고 다만 저의 중화지구에 관정문제라든가 또 비각을 이룸로서 품질개선, 이와같은 선진된 기술보급을 위한 시설을, 안그러면 밑에 시멘트 받침 이런걸 지원을 하고 포도의 묘목대는 지원을 안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고 산다는건 엄두도 못냅니다.   
또 생산절차도 도 과수과를 통해서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고 다만 배는 묘목대를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안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원모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포도묘목을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렵 지만은 군수가 어떤 임대, 그 어떤 지정을 해서 새마을협의회 같은데 하면은 생산해서 자체에서 소모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아주 많은 묘목대가 절약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성무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묘목에 대한 도 과수과, 산업과와 수의 해가지고 생산에 용의한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 가십시요.   
질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 보고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어니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군정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18명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김태희
  •   전문위원 김태규 김종순
  •   의사계장 함영기
  •   지방행정주사보 조수진 김동영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진재언
  •   축산과장 이상숙
  •   지역경제과장 윤기혁
  •   산림과장 김영산
  •   도시과장 조용수
  •   건설과장 김경오
  •   민방위과장 조중연
  •   농촌지도소장 유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