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상주시의회(2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2016년도 세출예산안 출자·출연안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9.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6년도 상주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7.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9.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2.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3.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4.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태희 의원외 16인 발의)
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상주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3.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4.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3.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4.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남영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차영수 의사담당 차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사항으로서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경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홍구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건으로서 전체 3건으로 지난 12월 9일 정재현 의원님으로부터 기업유치와 곶감에 대한 시정질문서가, 12월 10일 조준섭 의원님으로부터 농업관련 시정질문서와 성재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제일은행 사거리 좌회전 통행허용 및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주차문제 등에 관한 시정질문서가 각각 접수되어 12월 11일 일괄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12월 15일 답변서가 접수되어 당일 해당 의원님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0일과 11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11일 일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과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11시 16분)
○의장 남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정재현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주시가 MOU라는 이름으로 맺은 업무협약의 운영실태와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상주곶감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야 할 절실한 시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이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간의 투자유치와 상주곶감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 다투어 우수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떠나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어 국회의원 단독선거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구 10만명선도 붕괴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주시는 최근 10여 년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 웅진폴리실리콘(주)와 1조 5,000억원 규모의 MOU부터 2,500억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통보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주)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최근 ㈜함라에이원 지붕재 생산공장 건립 MOU까지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MOU체결과 기업 유치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주비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공약사항 7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첨단 IT산업 등 기업유치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 투자시점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지를 결정할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에게 특히 IT기업체와 관련해서 상주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역여건이나 환경 및 기반시설 등 특별하게 우위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민선4기 이후 상주시의 양해각서 체결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 투자유치 관련 양해각서는 민선4기 13건, 민선5기 11건, 민선 6기 들어서 현재까지 3건 등 지난 10여 년간 총 27개의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 체결이후 투자가 완료된 기업이 12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이 5건 그리고 투자기업의 사정 등으로 포기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기간 중 체결 된 13건의 MOU중 6건의 양해각서가 기업의 자금확보 미이행 등으로 투자가 포기되어 실제로 투자된 경우가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총 27개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당초 투자금액은 약 3조 700억원에 고용계획 인원은 약 4,100명 정도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된 금액은 약 28%인 8,600억원 정도이며, 실제 고용인원은 약 25%인 9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액의 경우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투자금 7,300억원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상주시에 투자된 금액은 1,3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던 12개 기업체 중 현재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웅진실리콘 공장은 폐업으로 매각진행 중이고 맘마의 경우 경매 처리되어 사업주와 업체명이 변경되었으며, 공성면의 케이엔에스와 중동면의 우리농산물 가야의 경우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거나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유치 기업의 25%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 포기율이 37%, 유치기업 중 25%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결과는 실질적으로 MOU체결 당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나 검증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지난 10여년간 지원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시설투자 및 공장이전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총 보조금액은 약 123억원으로 이중 시비는 약 9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입주기업을 위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입 예산액까지 포함하면 2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주어서라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자산매각작업에 들어가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경우 진입도로, 수로, LNG가스공급 등 기반시설에 100억원, 입지․시설투자보조금에 50억원과 공장용지 매입지원에 45억 등 총 19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상주시의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보조금 지원예산 약 195억원의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맘마의 경우 2009년 11월 공장 준공 후 그해 12월 시설투자금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약 2년 6개월 후인 2013년 5월 임의경매로 공장이 매각되어 당초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으나 보조금 관리 주체인 상주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또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을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상주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기업이 투자를 철회하여 무산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지난 한국타이어 MOU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민심이 분열되는 등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역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기업유치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4기 이후 MOU관련 투자포기율은 37%로 총 27개 기업 중 10개 업체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과 실제 투자 간에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이며 실투자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MOU체결이후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다 각종 사유로 인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거나 폐업이 된 기업에 투자된 보조금 및 각종 기반시설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환수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4기 이후 지난 10년간 상주시와 MOU 체결을 통해 입주한 기업으로 인한 외부인구 유입 및 고용창출, 세수증가, 지역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 IT 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IT기업유치가 가능한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상주시 농업의 근간으로 전국 유통량의 65%가 생산되는 상주곶감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부터 상주시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말리던 곶감이 타래째 짓무르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 곶감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추산하는 피해액은 4,200여 곶감농가에 피해율이 35%에 달하고 피해액수가 43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농민들은 하늘을 탓하며 곶감 타래에 에어콘과 선풍기를 틀어가며 곶감을 말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피해규모를 보자면 우리 상주시가 타 곶감 생산지와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 곶감산업은 올해와 유사하게 이상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풍기, 환풍기, 냉풍기 지원 및 곶감 건조장의 현대화 전환 지원사업 등 대책을 쏟아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예년과 같은 이상기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1만여 톤의 곶감을 생산하며 상주에서 경제적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상주시 농업의 중심에 곶감산업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곶감산업 발전을 위한 상주시의 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헛바퀴만 도는 상주시 곶감산업 발전 정책을 믿고 농민들은 하늘 탓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피해에 대한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 농산물의 수출 다변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는 상주곶감의 수출실적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에 열정을 쏟아 오시면서 미래 상주발전을 위래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부터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상주곶감 낙과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상주시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재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는 어떤 원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즉 상주시 기업유치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첫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세수증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생산을 증대시키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시도 기업하기 좋고 또 일자리가 넘치는 상주건설과 첨단 IT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시정의 주요 정책목표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국내기업 입지·시설투자 및 공장이전에 관한 보조금 산정 세부지급 기준에 따라서 기업유치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기준 이상이면 MOU를 체결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도, 매출액, 기업 신장도, 장래 성장성뿐 아니라 실제 투자의지와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효과와 인구 유입,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악취, 소음, 분진 등의 업종 여부까지도 검토하면서 부지의 매입 등 실제 투자까지 확인을 거쳐서 MOU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방향은 농업, 바이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미래성장 가능한 첨단 우량기업, 맞춤형 IT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는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농기계관련 산업과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하는 농식품 가공육성산업의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만평에서 20만평 규모의 농기계 및 농․식품 가공육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과 업무협조를 하고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4기 이후에 MOU체결 기업 중 투자포기 또는 철회하는 사례가 있는데 MOU체결과 실제 투자 간에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이며, 또 실투자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이후 MOU체결 건수는 의원님이 지적했던 26건이며 이 가운데 투자를 포기하였거나 철회한 기업은 8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 중에 있습니다.
투자포기를 한 8개 업체 중 주식회사 유진엔터프라이즈 외 4개 업체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경제위기와 겹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포기를 하였고 주식회사 세양은 조류독감으로 인해 투자를 포기하였으며, 한국타이어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과 맘마 등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준공 후에 가동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매각이 되었거나 매각 중에 있습니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 때까지는 투자를 포기한 기업이 다수 있었으나 민선 5기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투자를 포기한 기업은 없으며, 또 실제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투자율 제고를 위해서 MOU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제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기업체에 지원된 기업유치 보조금 등을 환수하기 위한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이후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8개 기업에,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 총 17건에 123억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업체 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과 주식회사 맘마 2개 업체이며, 이 두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66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보조금을 수령하였지만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보조금 특성상 지원시점이 투자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근저당권 후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실제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웅진폴리실리콘은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맘마는 매각되어 다른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존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보조금 지급 시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한 뒤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 시 환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민선4기 이후 상주시와 MOU 체결을 통해서 입주한 기업으로 인하여 외부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세수증가, 지역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 업체는 18개 업체이며, 1조 7,977억원을 투자해서 2,730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운영 중에 있는 9개 업체에서는 총 576명의 고용창출과 연 1,230여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44억원 정도입니다.
투자유치를 한 이들 기업이 가지는 지역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를 하면서 지역 의 건설업계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회사의 관리직과 기술직 등 일정부분의 인구유입이 되고 있으며, 유동인구의 증가와 물류유통을 비롯해서 유·무형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웅진폴리실리콘이 가동 2년 만에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폐업하게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선6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IT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과 IT기업유치와 관련한 국내․외 기업현황 및 유치 가능 기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 6기의 기업유치 공약사항은 첨단 IT산업 등 기업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IT, BT산업 등 융합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 우량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 중 정보기술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총 660여개 업체가 있으며, 관련업체의 유치는 지역 내 인프라구축 및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유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0만평에서 20만평 규모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농기계관련 산업과 농식품 가공육성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과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1차적으로 700여개의 농기계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은 입주업체가 50% 이상 확보되어야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치 대상 기업을 방문해서 지역여건과 투자효과, 향후 지원 및 발전 전망 등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회사를 확보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와 IT산업 등의 침체로 투자기업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수요자형 IT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 유치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피해 대책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전국 곶감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시 대표임산물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산품입니다.
11월 들어서 15일 이상 계속되는 강우와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곶감피해는 낙과피해 1,803톤, 곰팡이 피해 1,849톤 등 총3,652톤에, 4,200여농가에서 추정 430억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대책을 위해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피해 상황을 발전 대책을 협의를 하고,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현장 방문 시에 도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관련부서와도 수차례 걸쳐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재래식 곶감 건조장의 현대화 및 냉․환풍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곶감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특임산물로 지정과 곶감 건조장시설 내에 전기료를 일반수도작과 같은 “갑”요금으로 변경해서 농가의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며,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있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주곶감의 수출실적과 수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곶감 작황은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전국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우리시로서는 무엇보다 곶감가격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곶감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자금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와 판촉행사, 군납, 해외 수출 등 곶감소비 활동을 추진한 결과 곶감 가격이 그런대로 안정화 되었으며, 2014년도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배를 포함 17개 품목을 13개 나라에 156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그중 곶감 수출은 3,000만원으로, 주로 아이스 홍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곶감 수출실적은 21톤을 수출해서 금액으로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베트남, 캐나다, 홍콩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출확대를 위해서 일반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8월 수출 전문가를 채용한 바가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 등 수출국의 다변화와 해외 시장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개발과 상품고급화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정재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그냥 상주시가 지금 잘 기업유치, 투자 그 다음에 지원한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없이 잘 지냈다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시장 이정백 문제점이 많지요. 안되니까 추후 대책을 하겠다고 했지요.
○정재현의원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사과는 전혀 없고요. 표현하신 게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마디로 일축을 하셨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조금을 수령하였지만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나 보조금 특성상 지원 시점의 투자가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근정당권 후순위에 해당되어 실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 이해를 합니다.
웅진폴리실리콘이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면 맘마는 매각되어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그 존재가 없는 상태이다.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15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 짚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시장님보다도 시민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사과의 말씀도 전혀 없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민선 4기부터 6기까지의 위의 내용과 같은 상주시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정백 누구나가 민선 4기에 기업유치는 첫째 제가 이제 공약사항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웅진폴리실리콘은 지사님이나, 저나 그때 상황은 도청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2의 포철에 버금가니까 지사님도 어떠한 걸 안고라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절박감에 사실은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안타까운 심정은 거기에 했던 의원님의 말씀한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역시 2년 동안을 가동을 하다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런 돌발사고가 터진데 대한 사전에 우리 보조금이 60억 이상이 투자됨에 있어서 그게 절차상 하는 부분이 그때 상황에는 완공이 되어야 만이 그게 이제 투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기업을 유치 그쪽 편에서 후순위로 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선 뭐, 보증보험을 끊는다든가, 선 근저당설정 후에 지급하는 걸로 사후 약방문이지마는 그렇게 지금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MOU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시 상주시 전체 이슈가 되어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공무원을 TF팀을 만들어서 약 1년간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기서 근무를 하면서 보상협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시장 이정백 보상협의가……
○정재현의원 예. 보상금은 안됐지만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잖습니까? TF팀에서.
○시장 이정백 한 절반 정도는……
○정재현의원 예. 그렇게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보상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척이 된 사항을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묵살시켜서 백지화시켜서 소송에 우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2,400만원을 배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현재 상황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시장 이정백 정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책임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말하는 아직은 진행된 사항이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선고만 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어떠어떤 위반을 했는지 아직 내역이 다음 주에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된 거는 책임을 져 가지고 내가 어떤 한국타이어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2,600명의 주민에서 1,400명의 민원을 반대민원을 해서 서류를 접수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한번 왜! 우리 공검에 있는 면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정재현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민선 6기에 들어서시면서 TF팀을 철수하셨죠?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의원 TF팀을 철수하셨죠?
○시장 이정백 아, 그렇지요.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거 철수 판단도 맨 시장님이 하셨잖습니까?
○시장 이정백 판단은 주민들이 와서……
○정재현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했든지 말았든지 그 판단은 시장님이 하셨잖습니까?
○시장 이정백 아니, 결론만 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전부 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농민들이 반대의견을…… 그 점령을 하고 그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거 무시해 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는 의도입니까?
○정재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TF팀을 철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 그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반대편 사람들의 반대 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더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시장 이정백 그거는 직접 당사자들이 공검에 있는 면민들이 반대의견을 그 과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그래 낸 거지, 아이 내가 왜 잘 되는 거를 왜, 철수를 하겠어요.
○정재현의원 아니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시장 이정백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재현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야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시청공무원이 TF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그때는 그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장 이정백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저도 민선 13년도 체결해서 14년도 기업을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 3개월 뒤에 기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내용을 다 안 우리 공검 면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 하여간에 그렇게 하니까 아, 한번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조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에 모든 부분이 꼭 결과론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래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해득실과 거기에 대한 거를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앞에 있는 웅진폴리실리콘이나 맘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한 거예요.
이 결과가 이래 되니까 이게 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도 뭣 때문에 13억을 물어야 되는지를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 안지고 해서 결론 나고 할 거 같으면 아이! 책임지겠다 하지……
○정재현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은 그렇겠지요. 지금 소송에 뭐, 1심에 패소했지마는 일부 패소했지마는 소송중이고 아직까지 판결문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다른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공개가 다 되었고 1심에서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1심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지불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언론에도 그런 얘기들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민선 5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뭡니까? 구 보건진료소입니까?
○시장 이정백 그러니까 진행되는……
○정재현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장 이정백 진행되는 과정을……
○정재현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장 이정백 아니 그러니까……
○정재현의원 그만큼 사업을 한 상태에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시장 이정백 누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거는 왜! 포기를 했어요?
○정재현의원 아이, 결국은 TF팀을 철수 한다는 자체가 포기 아닙니까?
○시장 이정백 포기라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1,400명이 몰려오고 계속하니 지금 그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철수했다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한타에 대해서 포기한다든가 그런 용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재현의원 민선 5기 때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그게……
○시장 이정백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미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떠 어떤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기업에 이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면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의의 뜻을 져버리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 밀어붙이기식도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최종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겠지요. 최종 결론이 났을 경우에 결국 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이정백 아, 진행되는 과정을 진행 그대로 했는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꼭 시장이 그걸 책임을 지고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책임의 변상에 뭘 한다 말이 뭐 어떤 의도로…… 묻는 의도가 뭡니까? 의원님 저한테 묻는 의도가 뭐에요?
○정재현의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13억을 배상한다면 시비로 이거를 물어야 됩니까?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의원 만약에 13억을 배상을 한다면 시비로 이거를 물어야 됩니까?
○시장 이정백 당연하지 그거야 행정의 절차라든가 해서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재현의원 결국 이렇게 되면요. 모든 TF팀을 철수시킨 책임자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시장 이정백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절차가 잘못했으면 절차를 잘못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결과론을 가지고 그걸 책임을 진다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재현의원 시장님하고 지금 입씨름 하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13억이 문제가 아니고 1,300억 아니, 1조 3,000억 이상의 상주는 이미 이미지손상을 다 해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 만큼 강조하시고 말씀해놓으셨는데 어느 기업이 상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상주가 기업하기 힘든 도시, 신뢰할 수 없는 도시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시장 이정백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이제는 법을 강화를 해서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특례법을 해서 기업유치 하는 절차가 전에는 늘……
○정재현의원 아이, 그거는 앞으로 MOU 체결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시장 이정백 앞으로는……
○정재현의원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정백 앞으로는 그렇게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지, 왜! 시장한테다가 그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그러는 의도가 뭡니까? 그거는.
○정재현의원 아니지요. 여기에 TF팀을 철수하게 된 근본적인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시장 이정백 아, 그거는 책임을 질수 있는 게 나오면 책임지죠.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곶감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혹시 이 곶감산업에 대해서 피해 받는 분야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찾아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정백 도에는 찾아…… 지사님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에는 국회의원님께서 미리 뭐, 재특자금을 뭐, 3억을 확보했다고 하고 의원님께서 거기에 산림청에 수없이 하면서 우리 직원 올라갔는데 산림청에는 내가 못 갔고……
○정재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고속철도 문경-김천 간 관계를 갖다가 시장님께서 그거 이은 거를 갖다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과장이 두 분 갔다 왔고 달랑 국토해양부에 공문 한번 보냈습니다.
김천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김천-진주, 김천-전주 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김천시장하고 김천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에 100회 이상 뛰어 다녔습니다. 담당공무원은 300번 이상 오르내렸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이 복선화사업 되면 돈이 2조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데 96년도에 1조 4,500억이라고 복선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1조 5,000억 지금 한 생각한다면 약 한 2조원간이 투자되는 사업을 공문한번 보내고 두 번 딱 갔다 온다 해서 그게 연결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곶감산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시장이다. 그래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 말씀하셨으면 시장님께서 적어도 산림청에는 몇 번 올라 가셔서 이런 걸 건의하시고 가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가지고 올수 있는 방향을 기틀을 만드셔야지요.
○시장 이정백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시장님의 열심히 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상주시민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주시민들이 행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 이정백 예. 맞습니다.
○의장 남영숙 정 의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정백 그 부분은 제가 김종태 의원님이 농산위원회 워낙 잘 하시니까 제가 좌우간 방문을 못한데 대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현의원 예. 지난해 정리추경시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곶감수출을 해야 한다고 약 한 13억 정도의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억 전체가 다 수출 분야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 타이틀은 그 당시에 15억이 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수출한 액수가 불과 약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억을 투자를 해서 수출하겠다고 그 당시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수출결과는 2억원입니다.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시장 이정백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곶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 곶감선별기, 박스, 유통지원체계 포괄적으로 했고 첫 무역을 미국을 들여다보니까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이 정도 배 이상의 앞으로 수출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상품성 이런 부분이 맞지를 않아서 올해는 아마 그 배 정도…… 곶감 또 가격이 산물가격이 높아서 혹시 모릅니다마는……
○의장 남영숙 시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의원 2016년도에는 배 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장 이정백 예.
○정재현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정 의원님 보충 질문시간이 오버되어서 좀 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시장님은 화합은 강조하셨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분열과, 분쟁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갈라진 시민의 민심은 어떻게 수습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상주시청 공무원청렴도가 전국에서 5등급이라는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안았습니다. 시장님의 실천 없는 화합강조와 무사안일 한 시정활동이 공무원 청렴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전국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성 없는 민선6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정백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화합하려고 내 스스로 노력을 또 해왔고 했는데 특히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송구하고 어떠한 일을 감수를 하더라도 교육과 이 청렴도 부분은 내년도 뭐, 기회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도 청렴도 부분이라도 화합 쪽을 하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예. 시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재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구 제일은행 사거리의 좌회전 금지로 인한 도시 불균형 문제 및 상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과 관련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옛 문헌에 의하면 영남의 수부(首府)였던 상주는 1392년 6월부터 1592년 9월까지 200여년 동안 거쳐간 관찰사만 222명이나 되는 경상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습니다.
화려했던 상주고도의 자취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사라졌고 명성또한 피폐해 졌지만, 근대 상주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구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이였음은 의심할 의지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 지역은 구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남문시장, 서쪽으로는 서문사거리, 북쪽으로는 향청과 귀빈예식장 등 상주의 중심축으로써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0여년간의 구 제일은행 사거리 좌회전 금지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상권이 무너지고 주변 환경이 낙후되는 등 인근상인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발전은 세월이 지나면 변모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좌회전 금지만 풀렸더라면 이렇게 까지 허망하게 상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례로, 상호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삼강당약국, 중앙의원, 동광의원, 사러가쇼핑, 대동약국 등은 상주를 대표하는 건물임에도 임대가 되지 않아 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좌회전 금지의 여파로 인해 냉림, 인봉, 복룡, 성하, 성동지역은 시민들이 거의 찾지 않는 반면, 서문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부근까지의 거리는 예전에 비해 점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발전해 가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행정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여 구 제일은행 사거리의 좌회전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점점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권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회전이 허용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의 묵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숙제로는 도시균형 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상주는 서문사거리를 기점으로 동쪽 지역은 발전이 거의 없는 반면 서쪽지역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4대문, 즉 동쪽은 공락문, 서쪽은 파로문, 남쪽은 홍치구루, 북쪽은 현무문으로 현재 복원 계획 중인 북쪽의 현무문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구 제일은행 사거리입니다.
또 여기에는 구 제일은행 사거리를 지나 왕산 뒷골목으로 흘렀던 유명한 금도랑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누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상가밀집지역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명도 하였습니다.
풍물시장 남쪽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북쪽과 서문사거리 부근 상가 밀집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에너지과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30여억원이라는 거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장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은 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서로 미루기 식으로 대처를 하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과장의 권한은 묵살해도 된다는 뜻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이고 답변도 시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척면 남곡리 묵심도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척면 옛 우리 상주가 도예의 수준 높은 고장이었건만 임진왜란과 더불어 도자기의 명성은 사라지고 도예의 명맥은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웃 문경시는 도예의 고장으로 도자기의 축제와 더불어 도자기의 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문경시는 김정옥 명장을 지키고 문경시는 명성을 남기고자 전문인력양성전문교육관을 40여억원을 들여 건립을 하였습니다. 명장이라는 훈장이 없다면 개인에게 이런 혜택을 줄 일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고 명장을 양성하고자 국·도시비를 정부에서 투자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는 2010년 현 이정백시장님께서 은척 성주봉에 묵심도라는 간판에 대한민국명장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 시장님이 바뀌고 무리한 투자로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상북도에서 도자기체험센터를 성주봉에 건립계획 중이었습니다.
도비 9억원을 확보 시비 포함 새로이 건립하는 것보다 묵심도를 상주시와 협의해서 체험센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매입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 후 일부 반대하는 의견에는 온갖 비방과 개인의 인신공격, 법적절차가 부당하다는 등 나쁜 사람이다! 매도하는 것만으로 몰아가고 대한민국 명장과 경북 무형문화재이며 작품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빼버리고 비방으로만 몰아붙이는데 결국 부결하는 것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느 날 묵심도를 방문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훌륭한 작품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 지금껏 보조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는 열심히 일한 작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째 모르고 간 곳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은 대한민국명장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셋째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7대를 거쳐 내려온 장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나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들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한 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백방으로 이학천 명장을 구원하는데 힘을 쓰고 성주봉에서 작품활동을 원했지만 경상북도에서 도자기체험센터를 예정한 건물을 60평입니다. 현 묵심도는 개인대지 1,550평, 건평 300평 31억을 투입한 재산 가치와 새로 짓기로 계획한 공간의 차이는 당연히 경북도와 상주시가 생각한대로 재산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해결이 될 경우 등기주인은 상주시입니다.
31억원을 투자해서 지은 집이 2억 보조금으로 다 지은 양 걸림돌이 되는 물품관리법 8조 지방재정법 47조만 주장할 뿐 닦고, 풀고, 조이고 하는 공식과는 달리 다른 시각과 좋은 해결책을 묵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관여하지 않은 문제라면 앞전에 반대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로 당선 되셨으니 결자해지 사항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2년 전과 똑같이 반대만을 주장하는 상주시의회 의장 남영숙 의원, 안창수 의원과 더불어 의회를 좌지우지 인터넷에 퍼 돌리는 의정참여단,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의정참여단 반대의 말만 참고를 하시는 이정백 시장님, 강철구 부시장님 대한민국 명장 경상북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는 경상북도 도비를 확보했던 문제를 감당을 못하고 꼭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은 거짓으로 남았습니다.
공인의 양심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상주시의회에서 반대만 주장하는 의원말만 수려하시면 찬성을 원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는지요? 상주시의 미래가 없습니다. 딱 논리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원안이 경상북도의 계획안입니다. 경상북도의 의견을 상주시에서 묵살시키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도지사님을 어이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주봉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내려온 돈입니다. 도비를 반납하고 목을 바꿔 다른 곳으로 써 버리면 도와의 상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31억짜리 도에서 10억 받고 시에서 10억 투자하면 성주봉문제도 해결되고 명장도 작품에 몰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을 못하면 경상북도를 무시하는 상주시가 되는 격입니다. 피눈물 먹인 상태로 상주를 떠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한사람의 장인을 피를 말려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상주시 재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경매물로 인해 개인의 소유로 입찰된다면 황폐한 모습의 성주봉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9명 중 네 번째 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만 주장하다 기업을 놓치는 상주시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저당된 물건은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삼는 일은 1건도 할 수 없겠지요? 이 모든 질문을 본의원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 상주시민에게 전달합니다.
상주시민의 여론을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도시환경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질문을 주신 성재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제일은행 주변이 낙후되어 가는 현실을 걱정을 하면서 (구) 제일은행 사거리 좌회전 통행 허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주경찰서에서는 1990년 초부터 아마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구)제일은행 사거리에 좌회전을 전면 금지해 왔으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상주경찰서에서 기차역 방향으로만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허용 등 교통체계 운영은 상주경찰서 소관이나 시에서는 그 동안 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교통 소통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상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통전문기관 용역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문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의 도시 불균형을 걱정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문 사거리를 기점으로 동측의 왕산을 중심으로 한 서성동, 성하동, 인봉동 지역은 상주의 원도심으로 오래 전부터 주거 및 상업이 형성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도시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쇠퇴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의 불균형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심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과거의 상업․교통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낙후 지역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도심지의 쇠퇴한 지역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용역을 2015년 11월에 착수를 해서 도심 불균형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상주관광호텔∼왕산공원 소로확포장공사 외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인봉마을 회관 옆 소로개설공사 등 1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서간 도시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제일은행 사거리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각 정비와 금도랑길 인근의 주민 휴식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선4기 부터 임시공영 주차장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70개소, 1,906면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내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한지나 유휴지 등의 부지를 매입해서 권역별로 무료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동동 여성회관 옆에 2,196㎡ 매입해서 60면을 조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상주시 노인회관 옆 부지를 매입해서 20면 정도의 무료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에 발생한 왕산역사공원 맞은편(인봉동 57-3번지 일원) 화재발생 지역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 후에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임시공영 주차장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권역별 무료공영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도 범시민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주차장 주정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묵심도예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성재분의원 법적인 부분만 하시려고 하면 하시지 말고……
○시장 이정백 아, 그건 내가 답변하지 말까……
○성재분의원 내가 묻는 것만 하세요.
○시장 이정백 예. 묻는 대로…… 알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시장님 사전에 질문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전에 시장님과 협의된 질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이정백 뭐 일문일답하면 하세요.
○의장 남영숙 성재분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재분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한 50%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님이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살아보지 않으셔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근 30년을 넘어 살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사거리로 인해서 제가 경영을 할 때 50%가 매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상주시에 똑똑하다는 어떤 공무원과 모든 대표들을 다 거쳐 가고 있었지만 한 번도 거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일은행사거리 좌회전이 안 됨으로서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되는데도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섬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회전이 안 되는데 또다시 규제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저를 갑질 시의원이라고 아주 매도를 해서 MBC에 아주 거창하게 났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살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그쪽이 주인 분들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삼강당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이 전부다가 완전히 죽은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좌회전 때문입니다. 좌회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고 조금 예를 들어 통행 보행로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침 지금 거기에는 제일은행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삼각지역은 건물이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관리를 다시 수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서에다가 말하자면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거는 교통통행과 도로에 대한 것이 경찰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기는 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밀집지역에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뒤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지난번 시장님한테도 찾아갔던 문제 아닙니까?
거기를 빨리 해결을 해서 그쪽 지역도 살리고 돈은 30억 가져다 넣어 놨는데 과장한테 이야기하면 아무 답도 안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시장님 돈입니다.” 이렇게 들리도록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시장 이정백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책, 장애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교통이 원활히 되는 근본적인 사거리를 좀 이렇게 해 달라는 의도는 제가 익히 알고 있으나 이게 사실은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성재분의원 그러면 제가 큰 소리가 나오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 이정백 알겠습니다.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고민 많이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정백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의원 그리고 묵심도 이야기는 여기에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가실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신다면 앞으로 공유재산 다른 매입 건에 대해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영숙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성재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준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 농업 전반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으로 부터 대책 및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점점 위축되어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미, 한․중 FTA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농업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농촌의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농산품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 등 이 모든 요인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국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요인으로 부터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항상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 및 개선되어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상주시 화산동 550번지 일원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고압선 이설비 18억원과 토지 매입비 20억원 등 총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민간투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빗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재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 및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의 주요 농산물 전략적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올해만 해도 「2015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대상 수상, 「경북농식품 수출촉진대회」 우수상, 「2015년 경북농어업인 대상」에서 전체대상 수상, 그리고 국내 최초 국제 유기농인증 획득 농가를 배출하는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 생산규모 면에서도 곶감, 오이, 한우, 닭, 양봉이 전국에서 1위이며, 오디 전국 2위, 포도는 전국 4위, 벼, 배, 아로니아는 경북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세울 다양한 품목이 있으나 곶감과 포도 외에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다는 게 상주 농업의 현실입니다.
곶감과 포도 외에 다른 주요 품목들도 상주를 대표하는 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표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상주의 대표 품목으로 추가 육성할 것이며, 그 품목들에 대한 육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6차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차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의 농외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농가에서는 농가공 식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는 농가공 식품을 생산만 하고 판매․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공 식품 전문 유통기관 신설 등을 통해 통합 마케팅화 하여야만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모화 된 유통망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2007년도에 12개 지역농협과 2개 품목농협이 공동 출자하여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가격 및 규모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은 설 곳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농산물 분야에서도 유통구조를 규모화 하지 않는다면 소형 마트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중 FTA와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농업분야에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육고기,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한․중 FTA로 인해 우리 농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가 농업도시인 우리시로서는 더더욱 민감한 사안이며, 이로 인해 농업이 위축된다면 상주시 경제는 물론 지역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비율인상이라는 대책을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의 대응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중앙정부와 도에 요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우리시 농업분야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상주시는 농가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33%인 1만 4,975호로 경북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은 34%인 35,686명으로 농업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억대농 1,200여호, 연간 농산물 총생산 1조 2천억, 귀농․귀촌 1번지라는 타이틀 등 전국 최고의 농업도시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 기반시설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불편을 격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탓에 정성스럽게 수확한 농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열과 또는 상처를 입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은 미처 포장을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립 후에 상당한 운영비를 요하는 관광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11건의 대형시책사업이 신규로 시작된데 반해, 정작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수원공 개발 등에는 년간 200억원도 채 못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농업 도시라면 단연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산업과 농업분야 중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읍․면․동 지역의 농로포장율 및 농수로 정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4개 읍․면․동 중 농로포장율이 높은 곳은 97%, 낮은 곳은 45%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로 정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율이 높은 곳은 97%, 낮은 곳은 23%입니다.
농로 포장율과 농수로 정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먼저, 누구보다도 상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준섭의원님께 농업에 전반적인 대책 FTA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진척이 부진한 상주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시에서 건립 재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 및 건립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연결로 명실상부한 내륙 물류 중심지이며, 1조 1,000억원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도시로서, 수도권으로 집중된 물류의 지방이전에 따른 물류기능 향상과 대량거래에 의한 경쟁체제로 농가 수취가격 증대, 출하농업인의 편리도모,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서 기존 공판장과 도매시장 유통기능을 담당할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민선5기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투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통합공판장 건립은 필요하지만, 기존공판장의 통합과 역량강화의 선결문제가 있고,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더 이상 국비지원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만 건립 하여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물류기능 및 먹거리타운, 아울렛 등의 기능을 담당할 종합물류단지를 고속도로IC 인근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물류단지와 함께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전국 혹은 경북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다양하지만, 곶감과 포도 외에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과연 어떤 품목을 상주의 대표 품목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그에 대한 육성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자원이 풍부한 우리가 말하는 삼백의 고장, 친환경농업 중심도시로 곶감, 한우, 시설오이, 육계, 양봉이 전국 1위 소득작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2010~2014년까지 1,579가구, 인원도 2,913명이 귀농하여 정착한 귀농․귀촌의 메카이며, 특히 연 조수익 억대이상의 수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508호로 농업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중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곶감과 포도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는 여러 품목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전략적인 품목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중점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략품목육성 방안을 크게 보면 4가지로 구분하면서 첫째, 생명근간산업인 “벼농사분야” 안정적 소득화 사업으로 해서 12,322ha의 벼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상주쌀의 6차 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기능성 쌀재배 확대 및 가공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생력화 방안으로 병해충 조기예찰 등을 통한 무인방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으로서 1,949ha에 달하는 포도재배 농가와 명성 유지를 위해서 신품종 재배기술 및 생력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출단지 육성 등의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우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주배는 1,004ha면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라 고품질 정형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중소과 신품종 보급을 통해 유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핵과류인 복숭아가 현재 우리 지역에 313ha 정도 또 품종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병행 육성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채소산업 명품화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227ha의 면적을 보유한 오이는 지역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동력 절감,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ICT 융·복합 첨단 시설 기자재 보급으로 현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새소득원 발굴사업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한 햇순나물류는 재배기술과 유통판매, 가공, 홍보 등의 과정을 일괄시스템으로 구축한 상태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 등 베리류 및 웰빙작물의 실증시험을 통해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새소득 작목 발굴․확대로 농가소득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소규모 다품목, 열대과일류, 양채류, 약초류 등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별 농가단위 컨설팅과 병행한 강소농 육성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농작물의 대풍작으로 인하여 모든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한중 FTA협상 타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2016년도 상주시 총예산 중 농림축산업에 21.54%를 집중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도시 소비자 홍보 등을 강화를 하고 상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표상 우위에 있는 품목의 브랜드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68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정된「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소득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에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창업과정교육과 기술교육과정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과 위생적인 제품생산에 중점을 둔 가공교육은 대량생산되는 대기업의 획일적인 제품과 차별화해서 현대인의 웰빙 성향과 입맛에 맞춘 제품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가공기술교육 3과정 9회에 걸쳐서 255명, 가공활성화교육 2과정 9회에 걸쳐서 249명, 견학 및 창업컨설팅 21농가 22회를 추진해서, 소규모 가공사업자의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발전연구회를 육성해서 소규모 가공 농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습활동을 통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국도비 예산 6억원을 확보해서, 5개소에 소규모 가공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농가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기술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을 운영하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판촉행사, 직거래장터 등에 참여하는 기회도 부여 할 것이며 생산품목의 경쟁력 유무, 수량의 충분성 등이 충족될 경우 해외 판촉행사와 바이어 면담을 통해서 수출과도 연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기본으로 지역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에서 결정됨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 및 소비유형의 다양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산지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007년 5월 12개의 지역농협과 2개의 품목농협이 공동 출자하여 상주시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상주 농산물의 공동마케팅을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지역농협의 참여기피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국비 FTA기금 지원사업, 산지유통시설지원, 마케팅지원사업, 도비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시비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주관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농협과 영농법인의 참여율을 높여 오이와 복숭아,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398억원, 금년도 현재 472억원의 농산물 공동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급속한 성장으로 마케팅 역량강화는 물론 농업인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직에 대해서 각종사업의 우선 지원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또한 지역 생산자 단체 간의 시장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마케팅 역량을 높여서 상주시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농가 실질소득이 증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중 FTA 체결은 농업도시인 상주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혼란을 걱정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우리시 농업분야의 피해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중 FTA는 2015. 11. 30일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발효될 전망으로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 기금 1조원을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인상, 밭농업고정직불금 인상,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사용전기요금 인하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한ㆍ중FTA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밭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농업의 생산비 절감대책 등 자구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을 도 및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중 FTA체결에 따른 우리시 농업분야의 피해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절하게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농축산물의 기술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첫째, 쌀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무균포장밥, 쌀음료 등에 적합한 맞춤형 특수미의 다양화와 고품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과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유통과실과의 차별화를 위한 병해충 관리 및 수확후 관리기술을 도입․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채소․화훼 생산단지 전문화와 함께 GAP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HACCP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주시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업도시임을 감안하면서 관광산업과 농업분야 중 어느 곳에 우선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물으셨고 읍․면․동별 사업예산 편성시 농로확포장율, 및 용배수로 정비율을 감안하여야 하나 반영되지 않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은 현재 상주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간산업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주 농산물의 판로개척, 수요자 확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주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래 농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56건에 222억원, 추경예산을 다 포함하면 30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491건,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수원공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기준 전년대비 35건, 10억의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율과 경지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로 예산을 안분하였으며,
공사후 남은 구간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준섭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조준섭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의원 먼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관련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하이웨이컨벤션센터와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요. 그냥 앞으로 비젼을 가지고 일감 창출이라든가, 농산물 판로, 판촉 이런 부분을 지역에 감안해 보면 칠곡에도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사실은 실패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어떤 소비자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도 수년전부터 앞으로 일감창출과 물류의 중심 상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과 상의도 하면서 IC 주변에 1차적으로 한 15만평 정도를 해서 물류의 균형, 만남의 장소, 아울렛 이런 공동체 시장의 기능을 해서 통합적인 그 중에 어떤 물류의 기능도 함께하는 종합적인 개발안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준섭위원 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장 이정백 예. 그 안에 편입해야 될……
○조준섭위원 시장님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하이웨이컨벤션센터와 연관을 짓는 다는 것은 본 사업하고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이정백 아! 그 자체로서는 현재로서는 중앙에 대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지역여건이 재정자립도로 봐서 기존 적으로 준비하던 그 상황하고는 현재 지금 곤란하다.
○조준섭위원 본 사업이 추진하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하이웨이컨벤션센터 건립을 실현 가능한지 되묻고 싶고요.
시급을 다투지 않는 상주문화회관 건립사업비에는 42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인데 반해 농업의 도시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종합물류센터 건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주문화회관 건립을 뒤로 미루시고 그 예산을 농업종합유통센터에 우선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문화회관도 필요하고 종합물류유통센터도 필요합니다. 허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만 했을 적에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발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고 뒤에 활성화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직 지금 우리 체제로서 갖추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물류센터를 지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다.
처음에 기본적인 종합물류센터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활성화 및 문제점이 있고 하더라도 기존 적으로 하고 있는 원협이라든가 병행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독단적으로 어떻게 몇 십 만평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문화회관을 하는 이 예산을 그리로 투자하겠다 하는 것 하고는 제가 볼 적에 그거는 뭐 검토 자체도 안 해 봤고……
○조준섭위원 시장님 유통센터를 건립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정백 예. 알겠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조준섭위원 정말 유통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이 의지를 가지시고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다음은 주요농산물 전략육성 관련입니다. 그래 질문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주하면 알아주는 농산물이 곶감과 포도 정도입니다. 우리시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 곶감, 포도 외에도 쌀, 배, 양봉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기능성쌀 재배 확대 및 가공수출 확대 그리고 무인방제지원 강화가 우리쌀을 우리시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정백 그 대표 품목은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 쌀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된다는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에서 지금 하는 인력이 부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한 인력을 보완해서 경쟁력 제고를 해서 쌀산업은 기본적으로 전략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준섭위원 사실 우리 쌀은 농민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쌀이 세 번째죠?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곶감, 포도, 쌀 생산량이 세 번째……
○시장 이정백 그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준섭위원 예. 그래서 사실 쌀산업이 무너지면 모든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왜냐하면 쌀은, 쌀 가격이 내려가면 대체작물로 포도나 감 또 복숭아 이런 쪽으로 전부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품목들도 전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쌀을 임금님표 이천쌀에 버금가는 소비자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쌀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DSC, RPC 또 노령화에 대한 톤백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한다든가 음료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마음만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쌀의 전략 품목을 삼아서 하면서 품질향상을 시키고 소비, 우리 농민들한테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한 DSC, RPC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른 품목보다도 많은 예산을 쌀에 대한 투입을 했습니다.
○조준섭위원 실질적인 이제 우리 대표 쌀을 보면 일품쌀입니다. 사실 우리가 DS 시설에 들어가는 쌀은 거의 일품, 화영, 뭐 이래 가지고 모든 나락들이 한 사일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 미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자개쌀과 같이 우리 상주쌀 전체를 일품쌀로 해서 사일로에 저장을 한다면 그 쌀만 도정을 해 가지고 전체 농업 슈퍼나 또 대형 유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쌀을 먹어 봐야, 아 밥맛이 괜찮아야지 이 쌀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품쌀을 전체 단지화를 해서 재배해서 이걸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모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들어갑니다.
○시장 이정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준섭위원 다음은 소규모가공업육성에 관한 건입니다. 가공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농가에서 생산한 포도즙, 배즙, 사과 농가공식품이 판매가 잘 안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판매가 잘 안됩니다. 제품은 생산하는데……
○시장 이정백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물으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뭐 품종도 개량해야 되겠지만 또 유통, 가공 이런 부분들을……
○조준섭위원 시장님 농가에서는 얼마든지 질 좋은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을 하고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가공기술교육 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작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생산한 제품의 판로입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상주시 공동조합법인이나 또 소규모가공사업에 대한 유통전담을 할수 있는 위탁 판매 지정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 등 체계적 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농가에서 제품만 생산을 하고 유통은 전문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시스템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시장 이정백 그래요. 금방 지적한 마음을 100% 공감을 하면서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한우 같으면 이마트에 계약을 한다든가 공동 그걸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하는 포도 같은 부분도 농협하나로마트하고 계약을 하고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정말 맞춤형 농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품질을 맞고 거기 요구가 맞아야지 유통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비자라든가 유통업체에서 맞는 상품이 있어야지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단답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품성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또 친환경을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의 체계화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이게 정답이다 할수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유통망을 통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지도소에 기술센터에다가 정말 가공할 수 있고 판매루트로 해서 공동조합법인을 통해서 대형화되어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준섭위원 하여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준섭위원 그리고 한미FTA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한중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의결된 후 대책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이정백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농업이 제일 우리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1조원을 하겠다 하는데 1조원은 제가 볼 적에 정말 그냥 내세운 거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제일 피해가 큰 게 우리 상주입니다. FTA농업 했을 적에 고민 안할 수도 없고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올해 정말 풍년이 들어서 우리 뭐 RPC라든가 포도라든가 지금도 모동 지역에 가면 3분의 1은 포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는 자조금을 만드려고 농민들한테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100% 시비로 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하고 설득을 시켜서 조금 전에 말하는 시와 국가가 해줄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FTA는 교육을 통하고 농민스스로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를 해 줘야지 무작정 뭘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통하든가, FTA에 자기들이 할수 있는 농가들이 먼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시로 접근해 줘야 되지 무조건 시가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으나……
○조준섭의원 전체적인 대책은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어떻게 대책을 만듭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필요한 부분은 타지자체보다 빨리 도나 중앙에 요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정백 알겠습니다.
○조준섭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상주경제의 핵심이 되는 근간 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발전과 농민이 잘사는데 필요한 관광산업의 육성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시장 이정백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의원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이 관광산업이 농가소득증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이상기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4년, 2015년 올해 풍년은 왔지만 정말 농민의 가슴은 쓰리고 아픈 그런 시련을 맛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농민이 행복한 그런 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 이정백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의원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정백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조준섭 의원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은 물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은 규칙이 정한대로 사전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과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을 거론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묵심도요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것들은 폭넓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입법기관으로 회의규칙을 따라줘야 되는 그런 공인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전 의원들께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재분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성재분 의원님.
○성재분의원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너무 권력을 부리시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의장 남영숙 성의원님 그 회의진행과……
○성재분의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그만 하세요.
○의장 남영숙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숙지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2.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태희 의원외 16인 발의)
(12시 22분)
○의장 남영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상주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26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절차법상 공고기간 및 재적위원 인용을 반영하여 공고기간, 공고방법, 위원 정수 및 임기 그리고 회의 및 의결 방법 등을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이 포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되고 수급자의 범위를 급여 종류별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은 존애원 의료시술 및 민간구휼 등 재현행사에 따른 행사장 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존애원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건과 청리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복지회관 신축으로 청리면민들의 복지‧문화 공간의 확충과 주민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건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로 해당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향상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노동력의 양적ㆍ질적 감소에 대응하고, 농기계 구입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건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상주시장 제출)
(12시 35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하여 지리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하는 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도시재생, 문화융성 등 정책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제출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3.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4.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7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 6,258억원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3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5,630억원으로 이중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등 총 46건에서 27억 9,724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문화융성과 소관 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 산출서식 1,500만원 1개소를 500만원 3개소로 변경하고 유통마케팅과 소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중 화동면 양지 평산지구 3억 7,125만원과 모서면 객기로지구 3억 3,125만원에 대해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설치하여 과목을 변경하고 시설비 과목 화동면 양지 평산지구에 3억 6,891만 1,000원을 동과목 모서면 객기로 지구에 3억 2,916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 과목 양지평산 객기로지구 시설부대비에 442만 6,000원으로 각각 분리 변경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편성목 여비와 통계목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동 세부사업에 편성목 업무추진비, 통계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을 설치하고 국내여비에 5,544만원을 운전기사 월액여비에 1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농촌중심지활성화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중 모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억 600만원에 대해 시설비에 6억 220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379만 4,000원으로 과목을 분리하여 변경하였으며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중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 5억원에 대해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비목을 설치하여 과목을 변경하고 시설비 과목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에 4억 9,643만원을 시설부대비 과목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시설부대비에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축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 산출서식 9,000만원 1개소를 3,000만원 3개소로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에 3,000만원 1개소를 1,500만원 2개소로 각각 산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1억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21억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사전에 상주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4.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2시 47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남영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남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03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 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조병섭
- 전 문 위 원 조용문 배종식 이건희
- 의 사 담 당 차영수
○출석공무원
- 시장 이정백
- 부시장 강철구
- 안전행정국장 이종범
- 경제개발국장 성덕수
- 보건소장 우형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상주시의회의장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