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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4.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6.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7.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남영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차영수    의사담당 차영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운영위원회 소관은 9월 19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훤회 소관은 9월 22일 각각 접수되어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제159회 임시회 안건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상주시 경관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과 9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한 제6기 상주시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10월 6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으로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준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홍구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정에 대한 질문서 및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4일 김홍구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각각 접수되어 9월 29일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2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하였던 상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2014년 9월 1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시 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민원이 전성일로부터 은척면 하흘리 탄광지역 원상복구요청 민원이 게재되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영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남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홍구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으며 각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1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전력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주시 낙양동 산 31-1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남산근린공원은 총면적이 612,900㎡이며 그 중 국공유지가 126필지에 98,064㎡이고 사유지가 254필지에 514,836㎡입니다. 사유비율이 84%나 되는 근린공원으로 1965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고시 2,117호에 의해 최초로 도시계획결정 되었으며, 1993년 1월 15일 경상북도고시 473호에 의거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7월 11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이 변경되었고 2012년 4월 13일 주차장조성 및 기존 조성계획시설의 면적변경과 숲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재차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후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성계획수립 후 또다시 10여년 동안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않다가 2004년에 와서야 3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억 여원으로 조경수를 식재하고 쉼터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그 이후 음악방송시설, 가로수식재 및 음수대설치, 주차장조성 등 가장 기본적인 조성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는 저망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숲학교, 사이클장, 수영장 등을 비롯한 28가지 사업이 있었으나 현재 완료된 사업은 배드민턴장과 주차장조성사업 등 극히 일부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은 조성계획결정 전 이미 완료된 충혼탑, 유성룡선생 유애비등 4건을 제외한다하더라도 20가지나 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5조 1항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그 위치나 완만한 산세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상주시에서 남산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상주 최고의 명소이자 시민들의 보건 휴식공간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공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남산근린공원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산근린공원조성 사업은 이렇게 미진한 반면 최근 왕산공원 140억원, 삼백농업 농촌테마공원에 213억, 복룡 시민문화공원에 35억, 복룡동 어린이테마숲에는 21억, 만산근린공원에도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화개공원은 시민활용도나 만족도면에서 남산공원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156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왜! 남산공원조성 사업에는 예산투입이 이처럼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사업들은 일단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만 시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지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산근린공원을 형성하고 있는 부지의 16%가 국공유지이며 나머지 84%는 개인소유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도시계획의 제약으로 인해 노후 되고 좁아 사용의 불편한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다거나 타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등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행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 50여 년간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한 시민들을 위해 상주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8조의 2, 3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 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 시 군 관리계획의 고시일 부터 5년이 지난 때의 도시공원의 필요성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지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에 의하면 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 시 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 시 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고자하였으며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 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 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이 고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호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최초결정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을 현재의 조성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면 2015년도에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상무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위험성 문제로 상무정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상주시청, 상주시의회에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 위험한 활터, 상주경찰서장님 제발 시민들 목숨 좀 지켜주세요. 남산활터의 행태의 고발과 폐쇄요청 등의 제목으로 접수된 민원이 4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궁도협회에 안전조치요청 한 결과 안전표지판 6개와 현수막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과 휴식을 위해 공간을 찾은 시민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산근린공원이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이런 식의 조치가 옳은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궁여지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안전가림막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한 이전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상무정의이전계획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아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을   때 상무정을 이전함이 마땅할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규정위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문제를 빚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 대상자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조례위반행위가 없는지 보조사업의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지 보조사업 완료 후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의회의 위상을 높이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대 상주시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의회, 발로 뛰는 현장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의회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최초 결정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의 조성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은 1965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117호에 의해 최초로 결정이 되었고, 1993년 1월 15일 경상북도 고시 제473호에 의거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공원지정 현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생활체육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등은 각각   1개소 이고,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로서 총 47개소이며 면적은 389만 3,472평방미터입니다. 이중 체육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등 총 13개소의 공원조성을 완료를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3개소 총 5개소는 일부 조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중심부의 남원동과 신흥동에 걸쳐있는 남산근린공원은 면적이 61만 2,900평방미터로 상주의 대표적인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도시계획 최초결정 이후 남산순환산책로 개설 및 우레탄 포장, 운동휴게시설, 주차장시설, 산책로 주변 조경수식재 등 각종 편익시설 설치 및 공원녹화사업으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산 근린공원을 당초 수립한 조성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가능하므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홍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산근린공원 토지의 약 84%가 사유지이며, 토지매입은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산근린공원은 우리시 중심부에 있는 도시공원이자 산림이며,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산림의 개발로 산림이 황폐해지고 도심속 휴식공간을 잃게 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시에서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상무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위해 남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성 문제로 상무정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상무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무정은 1950년대부터 현재 까지 60여년간 남산의 활터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5년 건설부고시로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결정과, 1993년 경상북도고시로 조성계획 결정시 국궁장으로 시설결정 된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상무정은 부지 소유주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에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원조성에 따른 시민과 내방객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이 상무정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현재까지 다수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상무정은 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폐쇄와 같은 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국궁장 이전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및 시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현재 상무정을 이용하고 있는 국궁동호인이 20여명에 불과한데 시급한 시설이전을 위하여 수많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시 형편 및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도민체전유치 등의 기회에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아 적은 시비부담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시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에서는 적정시기에 국궁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현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가 시급하므로 우선 시설이전 전이라도 안전하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약 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무정 주변에 보호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도비와 시비 1억원의 예산으로 낙동강 국가하천변에 간이 국궁장을 설치를 해서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인 국궁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규정위반, 목적외 사용 등   보조사업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 대상자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조례 위반 사항이 없는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중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신청을 받아 법령과 예산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내역,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대상자를 결정한 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사업을 신청 할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사업추진 후에 경영난 등으로 부도처리 되는 등으로 몇 건의 사업은 문제가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시 보조사업자의 재무상태 등을 더욱 철저히 실시를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과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사업대상자 및 생산자단체 명의의 자부담금 확보능력 검증의 일환으로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금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5월 28일 공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여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둘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며, 셋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결정 또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섯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시에도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우리 상주시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준비 중에 있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김홍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김홍구의원    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요. 본의원의 질의 핵심은 남산공원의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시 재정상황만 계속 거론을 하셨거든요. 질의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지는 거 같아요. 시 재정을 거론하시는데 그럼 왕산공원 있잖습니까? 왕산공원은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행정절차까지 다 마치고 사업까지 완료하셨습니다. 그 때 순수시비가 103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또한 복룡 시민문화공원은 시비 7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삼백테마공원 역시 2009년 1월달에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102억 4,600만원이 순수시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경상감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4월에 사업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55억의 순수시비가 투입됐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업에도 이렇게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을 하시면서 50년이 된 남산시민공원에 대해 시재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시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 이정백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일문일답 입니까?
김홍구의원    예. 일문일답입니다.
○시장 이정백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말하는 그 남산의 84%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재 정말 의원님이 말씀했던 조성계획하고는 지금 좀 상이하고 진행을 실질적인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나하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분명히 계획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하지 않고 그 분위기 편의성이 입각해가지고 모든 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그런 결론밖에 제가 인식을 못 하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시장님께서 부지매입이 우선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남산공원이 그야말로 우리시의 중심 근린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용의는 계십니까?
○시장 이정백    잘 알겠습니다. 84%를 전체는 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왕산공원도 중요하고 삼백테마공원도 중요하고 경상감영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부 사유지입니다. 100억 들였으면 벌써 남산공원은 다 완료했어요. 자꾸 지체하다보니까 늦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시장 이정백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상무정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향교재단에 임대를 주고 사용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시장 이정백    예.
김홍구의원    지금 이제 중동에 강창교 건너서 우측에 가면 일부 또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연유로 여기를 계속 끝까지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시장 이정백    아, 그거는 통감을 하면서요. 저도 중동의 국궁장도 가봤고 두 단체의 회장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회원이면서 화합하고 중동 쪽에다 통합하는 그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1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준비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좀 대책을 꼭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강구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정백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이제 각종 자료들을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조건을 다 첨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조건대로만 이행을 하셔도 보조사업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이 없어집니다. 저가 이래 자료를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만 제대로 인지를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문제될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이정백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여기 법률에 명시가 분명히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교부행위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법률로 정해져있어요. 그걸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시에서 그지요? 자리 제일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보조금 줘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반대는 안 합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편법으로 집행을 했을 때 농민도 죽고 우리시 재정도 파탄 납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몇 개 과만 몇 개 부서만 제가 체크를 해본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부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총 보조사업비가 국도시비포함입니다. 67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개의 계입니다. 한 계에서 지출한 게요. 다른 거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조금 회수 불능한 게 한 20억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도 안 하셨고 제대로 현장에 파악도 안 하고 어느 적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시장 이정백    예.
김홍구의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체유치 한다면서 보조금 준 게 큰데 몇 군데만 보니까 순수 도 시비입니다. 이게 한 130억 지출했더라고요. 최근에, 그 회수불능이 115억입니다. 우리시 그쪽 부채가 얼마입니까? 한 400, 2~30억 밖에 안 되잖습니까? 보조금관리만 제대로 하셔도 회수만 하셔도 우리시 재정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을 계획대로 해주시고요. 상무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여 우리 상주시민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남산이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시행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나 시설은 허가 없이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한 절차로 회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지급 조건의 명시된 사항만 확인하여도 보조금지급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도출됨은 세심하지 못한 검증절차와 집행 후 사후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 질의가 보조사업 전반의 재점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정백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부분 적극 검토하고 또 이 보조금에 대하여서도 사후관리를 철저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홍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 입니다.
    먼저 제7대 상주시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민인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제7대 시의회와 민선 제6대 출범이 벌써 4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에 평소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현재 위상과 상주시의 역할에 의해서 3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대와 우려속에 경북대와 상주대가 2008년 3월 1일 통합한 이후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현실은 어떻게 변모 하였습니까?
    경북대라는 상위 클라스의 기대감과 상주대 위축이라는 위기 감속에 국립 상주대와 경북대가 통합 출범한지 만 6년이 지났으나, 효과 등을 피부로 느끼거나 체감할 수 없으며 통합 당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상주캠퍼스의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가서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상주대와 경북대간 통합전과 통합후에 대해 여론을 물어보면 열에 열사람 모두가 통합이 잘못되었고 불합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개교 80주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한축을 이루었던 국립상주대의 간판은 내려지고 인근 김천시는 2년제 전문대가 4년제로 승격되는 등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상주시민들은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경북대학교 본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주캠퍼스의 정원을 감축하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경북대학교가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멀지 않아 상주캠퍼스의 존망의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
    국립상주대가 흡수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상주대와 상주시민들은 실패한 통합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통합이라고 보며 경북대 입맛대로 상주캠퍼스를 축소시켜나가는 구조조정이 지속된다면 상주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도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3월 1일 통합 당시 상주대와 경북대간의 통합이행조건 11개 분야와, 2011년 11월 15일 상주시와 경북대간의 상호협력 협약체결 이후에 대학의 학술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북대는 통합이행조건으로 상주캠퍼스에 부총장 제도를 유지하고 경북대 노인병원 분원 설치에 경북대 부속 농업교육센터 상주 이전,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조류생태환경연구소 이전, 사이언스파크 과학공원 조성, 영어마을운영, 생물생태자연관 분원설치, 레저스포츠센터설치, 뒤에 동물병원설치, 교수 연수원설치, 유사 중복학과는 명칭변경으로 존치한다고 했는데 통합이후 곧바로 경북대에서는 상주캠퍼스에 부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조직 축소 영어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10개 인기 있는 학과는 모두 대구캠퍼스로 이전하는 등 상주캠퍼스를 위한 구조조정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경북도청 유치 실태 등 많은 분야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실의에 빠져있던 사항을 경북농업기술원 유치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자 각계각층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과 농업기술원 등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경북대 부속 농업교육센터가 상주캠퍼스로 설치되면 농업기술원을 유치하는데 탄력을 받고 가일층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으로 명분이 선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주시와 상주캠퍼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합이행조건은 고사하고 인기 있는 학과와 학생수가 얼마나 줄었는지요. 지난 8. 13일자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경북대학교 축산대학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 두개의 단과대학을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합하는 안으로 학사구조 개편방안에 대하여 소속대학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 시에는 학부폐지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상주캠퍼스가 희생양이 될 것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통합이행조건 및 상호협력 협약에 역행하는 현실이 아닌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이후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주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요?
    우리시는 수 십 년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통합 전 상주대학교 학생들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과 조정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단독선거구 유지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대학 통합에 따른 부작용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내 일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시민의 일원으로써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현재 위상과 상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상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상주발전을 위하여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항상 현장중심의 의정 추진으로 지역의 여러 어려움을 몸소 체험 하시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심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 상주캠퍼스 통합과 관련해서 남다른 소명의식과 깊이 있는 고찰로 우리 상주캠퍼스와 지역경제 활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현재 위상과 상주시의 역할에 관해서 첫째, 기대와 우려 속에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2008년 3월 1일 통합한 이후에 우리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현실에 대해서 물으셨고 둘째,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간의 통합이행 조건과 상주시와 경북대학교 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이후 대학의 학술 진흥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셋째, 통합이후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에서 주장하는 통합 이후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은 신입생 충원율 및 입학성적이 높아지는 등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이 현실은 경북대학교 본부캠퍼스는 팽창하는 반면 우리 상주캠퍼스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구조개혁 진행 속에 점점 더 위축되어서 위기감만 있을 뿐입니다. 국립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통합 출범한지 만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를 하고 통합효과는 체감할 수가 없으며 통합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상주캠퍼스의 현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주시와 의회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경북대 본부에 통합이행조건 준수 및 통합이후 상주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을 하였지만 경북대 본부에서는 대학문제는 대학내부의 자율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오히려 교육부의 구조개혁 속에서 상주캠퍼스는 크게 위축이 되었으며 향후 교육부로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상주캠퍼스가 대학본부 캠퍼스보다 불리하게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등 상주캠퍼스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간의 통합이행조건과 상주시와 경북대학교간의 상호협력 협약체결 이후 대학의 학술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와 의회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가 통합이후 이 사항촉구와 상주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대 총장과 공식, 비공식적인 회의와 경북대 관계자와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지만 대학의 학술진흥과 지역발전의 모습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주캠퍼스 활성화 및 통합 이후 추진사항은 경북대와 상주시의 공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10억원 중 70%이상을 통합인프라 분야인 상주캠퍼스에 투자해서 생태환경분야 축산 바이오분야의 기자재 확충과 더불어 동물병원 및 실습실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였으나 우리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통합 이후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통합조건 이행촉구 및 상주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상주시와 경북대의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직접 방문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상주캠퍼스의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이행 조건 중 미이행된 부분인 경북대 노인병원 분원건립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행을 촉구하고 통합이행조건 외에도 지역의 인구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수복지회관 건립과 학생들의 종합강의동 건립 등에 대한 별도의 특수시책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상주캠퍼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본부는 물론 대부분의 교수진들도 상주시와는 협상할 사안이 아닌 대학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매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상주캠퍼스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의 위상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북대 총장이 공석이am로 새로운 총장이 선출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주캠퍼스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는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시와 상주시의회와 시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상주캠퍼스 활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상주캠퍼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김태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감기 증세가 있어서 목이 타서 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그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백시장님은 상주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해서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선4기 때 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통합관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현재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통해서 통합약속 이행이라든지 발전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상주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학교 명칭이 농잠학교, 농잠중학교, 농잠고등학교 고전, 농전, 농업전문대학, 농대, 산업대학, 상주대학교 등으로 교명이 아홉 차례나 바뀌면서 발전하여 왔고 국립상주대학교는 향토 상주발전과 함께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그나마 4년제 대학으로서 굴뚝 없는 기업이라고 돼있고 우리 상주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야간대학의 개설로 인해서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경북대와 상주대간 통합당시에 대학교수들이 시내를 활보하면서 윈윈 통합이라고 했었고 사실은 흡수통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당시 약속한 이행조건을 실현한다는 것이 앞서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주대학에 가보면 기존축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대동물병원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그걸 치더라도 통합하자마자 부총장제도가 없는 바람에 우리 상주는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행정 재정통합해서 종이 한 장도 사 쓸 수 없는 그런 분야로 전략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통합이후 1년, 2년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201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상주시내에 있는 각단체가 한 50여명이 모여서 바로 이장소입니다. 무양청사에서 상주캠퍼스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궐기를 하기위해서 이러하면 학교를 뺏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분통이 터져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물리적인 행사를 할려그럴 때 당시는 시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11월 13일날 상주시와 경북대학교의 상호협력 협약서를 가졌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상주시와 경북대학교는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대학의 학습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하는 내용을 일조해져 있는데 2조 7항에보면 양 기관은 통합당시 이행조건을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하는 문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8항에는 양 기관은 향후 학과통폐합 및 재정적 통합 및 지역거주 여건조성 등으로 상주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호노력 한다고 돼있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지가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밖에서는 이 대학이 점점 축소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총장을 방문하고 항의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나마 이제 상주시에서 당시 성백영 시장하고 함희석 총장이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말씀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김태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주캠퍼스와 또 대학관계 시와의 상호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 포함해서 또 시의원님 범 시민단체로 해서 상주발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총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 공식기구로서 조금 전에 말한 협약서요. 또 우리가 시너지 또 대학 통합당시에 조건 이행사항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방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함께하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뭐, 본의원이 오늘 질문 드린 게 주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간들은 이 없습니다. 민과 관이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협약서 체결하고 난 뒤에 지켜봤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경북대학교 용역 많이 주더라고요. 상주대학교에서 또 각종 위원회에 상주시에 주민등록도 안 되어있는 사람한테다가 위원회 위촉을 해서 한번 행사에서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경북대학교에서 그 뒤에 협약 체결할 때 보면 제가 이 시민소식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대 축산바이오관련학과 상주캠퍼스 이전되는 거 같이 일간지, 주간지, 신문, 방송 다 났거든요. 그래 시민들은 야! 이거 통합되고 난 뒤에 그 뭐가 되는 거 같다 그런데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는 두 번 속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자료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대, 경북대통합 추진계획해서 이 내용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기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문화회관에서 시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서울방문해서 항의하고 내려와서 답사할 때도 이런 설명이 돼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렇게 지켜졌으면 말할게 없지요. 전혀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북대학교는 꿩 먹고 알 먹고요. 상주대학교는 완전히 망친 셈입니다. 상주 시민들은요. 이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 저희들 원치 않았든 원하든 간에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래예측을 잘못한 거 같아요. 이 미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우리시민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통합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합에 찬성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 꼭 지금 각 단체중단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하고 우리 시장님은 이 선두에 서시고 또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시의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민선 6기 시장님께서 자꾸 밀일이 아니고 꼭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정백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답변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총무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의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1시 15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차에 거쳐 심사한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산건위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에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행계획 및 경관사업 등을 제시하고 향후 상주시경관조례제정 및 이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해 상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안으로 상주시에서 제출한 경관계획수립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상주시 전역에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심사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회에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에서 제시한 일부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6.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7.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상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2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3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법 제 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영숙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한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한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의장 남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건위)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 16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황원모
  •   전 문 위 원 조용문 김용묵 성행제
  •   의 사 담 당 차영수

○출석공무원    

  •   시장 이정백
  •   안전행정국장 윤위영
  •   경제개발국장 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