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39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과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규영    의사담당 조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윤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홍구 위원님을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이성규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를 접수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상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게 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좋은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의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이성규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각 의원님별 일괄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하시되 의제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실현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신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 1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고장 상주발전에 전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장님이 구상하신 우리시의 명확한 비젼과 발전목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 상주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1등 상주를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조직 어느 기업이든 간에 발전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의욕적인 전략들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의 민선5기 시정방침 아래 1등 상주를 외쳐 왔습니다.   시장 취임 1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1등 상주란 부분적인 여러 가지에서 각각의 1등 상주가 아닙니다.   행정, 경제, 사회, 복지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시민스스로가 만족할 때 비로소 1등 상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1등 상주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할 때만이 1등 상주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살기 위해 꿈은 많이 꾸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가 나아갈 확실한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그 정체성을 도대체 알수가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한때는 자전거도시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농업의 수도라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스포츠의 메카 축구의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의 역점사업을 종합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성장 동력을 위한 지역개발과 대기업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을 이뤄 가겠다고 했다가 이러한 개발과의 반대의 의미로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한다는 슬로시티 인정을 받기 위해 시정의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이 아닙니까?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주민복지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문제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1.1%로 전국 시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알차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시민의 민생문제나 복지, 농촌 분야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근시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웃 김천의 경우 2006년 주민복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2006년 350억, 2007년 이후 매년 150억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농로확포장의 경우 경지정리지구의 포장률이 10%에 불가한 것은 현재 87.3%로 끌어 올렸고 용배수로 정비율도 20%에서 60%대로 대폭 높였습니다.
    상수도 보급률도 78%로 높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304개소의 신개축 사업도 3년 전 2009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6개와 진료소 16개소 신개축 사업도 지난해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달 5일 시장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한 시정 10대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사업에 주력하는 시점입니다만 시장께서 발표한 이들 10대 비젼중에는 세계적인 태양광 도시건설, 문화관광 거점도시, 활력 넘치는 스포츠도시 건설 등 대형 사업들에만 열거되어 있을 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민정책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2005년 62.6%의 우리시 상수도보급율은 아직까지 66%에 불가합니다.   당장 의식주에 필요한 식수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율이 아직도 40%에 못 미치는 읍면도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율도 58.2%에 불과하며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도 보건지소 18개소 중 7개소만 완료되었고 진료소 25개소중 16개소만 완료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6개소를 제외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대상이 14개소나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갖추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노후하고 열악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전액 시비사업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 68억 정도로 3년째 전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0억 원 이상의 대형 시책사업은 55건에 시비만 해도 423억 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시정방향은 지역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에는 소홀한 반면 재정상 무리가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나 지적 선심성 사업 등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의 10분의 1정도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다면 시민의 생활만족도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김천시와 같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 유사한 사업들을 통페합 및 축소 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박물관, 역사촌, 테마파크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에만 치중하다 결국 2007년 일본내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시도 보십시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명주박물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쌀프라자 건립사업, 국제승마장, 습지복원사업, 삼백테마공원 등 향후 활용계획과 투자효과가 의문인 많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에 있는 관광분야 사업만도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5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시비부담액만도 1,033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무축구단도 그렇습니다.   당초 15억만 있으면 축구단을 유치하여 1조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벌써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투자효과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점검하는 특집기사에서 현행 지방자치제 폐해중의 하나로 단체장의 임기 내 성과 보이기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선심성 사업 추진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 유보라시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파산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효과성을 하나하나 따져서 중복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 폐지함으로서 시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

○의장 김진욱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성백영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에 열정을 쏟아 오시면서 미래 상주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139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상주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1등 상주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장이 구상하는 상주시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으로서 『1등 상주』를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1등 상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1등 상주는 저의 바램이자, 11만 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으로, 만년 2등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힘 있고 가진 자만이 잘사는 곳이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도 소외받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며,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1등 상주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1,100여 전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으며, 전국 최고의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근무평정제도 개선, 공무원친절운동, 워크숍,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런 바탕위에 11만 시민의 성원과 60만 출향인,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1등 상주는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 5기 상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시정추진 방향을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세계 태양광의 중심도시 건설 등 5대 중점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가고 있습니다.
    첫째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제2 상주공장 건립 지원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등을 더욱 많이 유치해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상주를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 발전의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둘째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원하는 등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연계한 생태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2015년 세계 물 포럼의 한국 유치 및 상주보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걸맞은 신 낙동강시대 관광 선도도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농업 수도의 확고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 한국 농업의 랜드마크인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며 넷째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과 시청실업사이클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의 입지를 높이고 실내체육관의 조기 건립을 통하여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의 적극 유치와 성공적 개최, 상주국제승마장의 거점승마장 지정 및 스포츠산업과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상주 건설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재원배분과 클린상주만들기, 출향인 10만 명 찾기와 다양한 친 서민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전통시장과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무양 주공아파트 건립과 천연가스의 조기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 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 있는 건강복지를 실천하고, 다양한 장학사업과 명문학교 육성 등 향토 인재 육성과 교육중심도시 상주 건립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각계의 석학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주시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상주시 100년 대계의 큰 밑그림을 그려 향후 상주발전을 더욱 체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주시가 지난 6월 25일 폴란드 리즈바르크 바르민스키에서 인증받은 국제슬로시티는, 경북 도내1호로서 우리시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세계인들이 인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의 전통문화와 전통음식 등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시 전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1500여년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냄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들이 상주를 찾아 올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슬로시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상주는 반드시 1등 상주로 변모해 나갈 것이며,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많은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로 확포장, 용수로 정비, 상수도 보급, 마을회관, 보건지소․진료소 신개축 등의 주민편익사업의 실질적 추진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농업인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사업 육성 등 성장을 위한 사업성 경비의 집중투자에 초점을 두었으며 마을안길 정비,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 83억 원을 금년도에는 103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은 투자사업비 중 2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의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성,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포괄계상사업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 및 축소․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 국도비 예산확보 등 성과에 급급하여 사업타당성과 검증부족으로 중복투자와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의 재정에 많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사업비 2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계획을 시행하여 사업의 계획․입안단계부터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이성규 의원님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규의원    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이성규의원    제가 김천시를 예를 명확하게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이 사업들이 끝나면 필요인력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성되어 봐야지 예산액이 얼마가 되고 또 인원이 얼마가 남는지 그런 내용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아직 계속성이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다 계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면서 끝나는 사업마다 다른 사업으로 이전하고 또 관련공직자들도 다른데로 이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고 얼마나 인원이 충원이 보충되고 감축되는 내용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대형 사업들이 대충 마무리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인력수요가 공무원 수요가 한 200명 정도 발생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에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현재도 각 부서별로 공무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부득이 지금 실과소 읍면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사업소에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 성백영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는 인력을 사업소에 배치하고 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성백영    우리 이성규 위원장님 지적을 특별하게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중에 명주박물관이라든지 국제승마장이라든지 이런 현재 완성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인력이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시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인원을 늘리기는 곤란한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7국에 있는 인원을 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의 수요를 좀 더 효율화하고 또 거기에 효율화함으로서 거기에서 생긴 잔여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먼저 입안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절제를 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억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가용재원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각종 주민편익사업에 계속 넓혀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뺏깁니다. 오히려, 그러면 각종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 어떤 재원으로 넓혀 나가시겠다는 것인지 또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시면요. 우선에 급한데 쓰죠. 급하지 않은 곳에 안 씁니다. 하여튼 연도별 투자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시장 성백영    예.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우리 사업이 마감되면 가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력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데 그런 파악이 안 되면요. 재정이 건전성을 절대로 높여 갈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시장 성백영    예.
이성규의원    지금 편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숙원사업, 편익사업에 투자한 재원이……
○시장 성백영    어떤 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성규의원    뭐 농로나 수로나 보건진료소, 지소, 상수도 이런 전체적인 재원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3,000억 정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우리의 시비에 맞물려서 대형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국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 와서 국비로 하는 내용으로 대형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는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지 우리 시비에 관련되어서 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행안부나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면 가용예산을 좀 더 우리가 가져와서 그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농로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한 10년 정도를 전부 카운트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 재정을 건전화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가능하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욱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성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의원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1등 상주건설을 위해 줄달음치시며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위해 먼 여정의 길을 다녀오신 성백영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우리 상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 하신 축사말씀 중에 우리 상주의 철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축사말씀에 의하면 1904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상주로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선조들께서 지하에 묻혀 있는 조상님들이 시끄러워 잠못 주무신다고 상주통과를 막았다고 하시며 참으로 상주가 양반의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일로 인해 우리 상주의 발전상은 엄청나게 늦어지면서 조손대대로 후회하는 크나큰 과오가 되어 버렸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체제가 철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모든 철도망을 고속전철화 하려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12월 1차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중부내륙고속화 철도사업에 서울을 경유하여 충주∼문경∼김천 진주까지 계획되었고 우리 구간인 점촌∼상주∼김천구간은 복선으로 하여 1조 4,500억 예산편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추진계획에 따른 2020년의 계획도시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구간인 점촌 상주 김천 구간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철도망을 고속철도화 한다는 세부적인 발표 속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철도망의 허리 부분인 우리 상주지역 통과지점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여기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평택, 안성 후발노선은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당초 초안에는 수요미비와 대체 도로망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지역 출신 김학용 국회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망국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안성, 경인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만나 현재는 예상수요가 낮더라도 서해안 시대 물류비용 증가와 내륙관통 철도망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끝에 마침내 안성 경유노선을 부활시키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 문경 예천출신의 이한성 국회의원은 점촌에서 신도청을 경유하는 동대구노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대구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19분대의 시간 소요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5억의 예산을 확정받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기도 했으며 사실상 2008년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우리 구간인 점촌, 상주, 김천 구간은 이한성 국회의원에 의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웃 김천의 경우도 이철우 국희의원과 박보생 시장께서 무려 80여차례 중앙부처와 고속철도 통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집행부와 접촉하여 김천, 진주, 거제 구간과 김천, 전주구간의 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약 받아서 관철시켰습니다.
    당초 제1차 발표인 200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때에는 서울을 거쳐서 청주까지 가는 구간을 중부내륙고속화 철도로 이름을 지었으나 점촌∼상주∼김천 구간이 누락됨으로 인하여 김천 거제 구간은 남부내륙고속철도로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주지역 출신인 윤준식 국회의원은 단선으로 발표된 것을 성주발전을 위해서는 복선 철도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년 내지 30년 내에 복선화를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복선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자의 지역발전을 위해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우리 상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상주시 집행부와 한 번의 협약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선4기때나 민선5기때 상주시 집행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상주시 발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로 점촌∼상주∼김천 구간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의하면 우리지역 통과구간은 전혀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5년 후인 2016년도에 수정 계획할 수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가만있다면 누가 연결시켜 주겠으며 그동안에 소외된 철도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주시민들과 상주지역 기업체들의 물류비용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성백영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상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철도 상주구간 누락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난 4월 3일 계획 고시 발표하였으나 이때 점촌∼상주∼김천 구간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확정고시 하였으며, 고시내용을 보면 중부내륙철도 여주∼충주∼문경∼점촌 구간은 단선 전철화로 확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점촌∼상주∼김천구간이 누락된 원인에 대하여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에 질의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점촌∼상주∼김천 구간에 대해서는 여주∼점촌 구간은 단선 전철구간을 이용하고 점촌∼상주∼김천 구간은 기존 선을 이용하여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이번 고시내용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선 전철화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를 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발간한 『뉴디자인 대구경북 교통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경북선철도의 복선 전철화는 핵심사업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경권 철도전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2015년에 있을 수정계획에는 점촌∼상주∼김천간 뿐만 아니라 영주∼상주∼김천까지의 경북선 전구간이 복선 전철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출향공무원 등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선 전철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정재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재현의원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이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경상북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동해남부선을 철도를 위해서 그쪽에 전력을 쏟고 있거든요?
○시장 성백영    예.
정재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촌~김천구간이 노력된다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김천에 관계자를 얼마 전에 가서 만나 보고 왔습니다. 김천에서도 이 문제 김천~전주, 김천~진주구간 때문에 도와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경북도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천의 경우를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 18대 국회가 등원되면서부터 6월 8일날 2008년 6월 8일 신도청이 예천 안동지구로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6월 9일부터 중부내륙고속철도를 계획을 세워서 이한성 국회의원이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성 국회의원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거의 한 1년 반 동안 모든 준비를 다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해서 예산 5억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전혀 내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랬었는데 이때에 김천에서는 성주, 고령, 합천, 의령의 시장, 군수님이 모여서 공동건의문도 채택하고 또한 이철우 국회의원은 진주출신 최구식 김재경 국회의원을 만나서 같이 협조를 구했고 합천 출신 조진래 국회의원과 함께 철도 조기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래 김천~진주, 김천~전주구간이 단선이였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웃 시군과 연계해서 지금 복선으로 관철시켜서 준비계획을 다 발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상주시도 예를 들어서 고령, 합천, 의령, 상주 이런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상주 구간은 단독구간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시장님께서 아마 몇 갑절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에서 박보생 시장님과 이철우 국회의원이 팔십 몇 차례 갔다고 그러는데 밑에 관계공무원들은 이백 몇차례 뛰어 다니면서 이것을 관철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관계공무원들을 내 보내든지 각별히 일 하셔야 될줄 압니다.
○시장 성백영    예. 우리 정재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기에 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7월 달에 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이 내용을 감지하고 그때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 들려 보니까 기본계획은 거의 결재가 다 나 있는 상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몇 번에 걸쳐서 장관도 만나고 수송 식장 뭐 다 관계되는 사람 만났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2015년에 있을 다시 우리가 철도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변경사항이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김천, 상주, 문경 우리 지자체 단체장 연대를 해서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중부내륙 전철 고속화 전철의 복선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상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예.
○시장 성백영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우리가 많은 출향인사를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 중에 거기에 여기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런 국가적인 대 저거에 우리의 동맥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서 꼭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예.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상주시민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성백영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 어제 보셨지만 우리 상주대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성윤환 의원님 오셔 가지고 우리 공동대처 하기로 하고 또 앞으로 상주캠퍼스가 더 새롭게 발전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전시민들과 합쳐서 우리 공동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 공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게 서먹서먹한게 아닌가 이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우리 상주의 하나의 시민과 상주시 발전을 위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국회의원과 시장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서 어떤 경우가 되든 시민과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두 사람이 모든 힘을 다 합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시장님의 말씀과 생각은 감사합니다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결과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장 성백영    예.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한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성백영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백영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하기 위하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 지역을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이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이웃 문경시와 인접한 함창읍은 고대 고령가야국의 도읍지입니다.   이러한 함창읍이 읍으로 승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함창읍 인구는 7,12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문경은 모전동의 활성화 배후 주거도시 확산 및 특화된 산업단지와 제2농공단지 건설 등으로 인해 옛 점촌지역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창~점촌IC진입도로에서 바라보면 개발된 도시지역을 형성한 문경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안 된 상주지역이 서로 확연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모전동의 도심이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할 땅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지역이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변경만 된다면 이와 연대하여 이 지역을 개발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지역을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한데 시장님께서는 함창의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 면적은 상주시 전체면적의 3.5%인 43,499㎢이고 관리지역이 12,843㎢ 농림지역 25,385㎢ 자연환경보전지역 406㎢ 도시지역이 4,863㎢입니다.
    함창읍 대조리 전체면적 2,604㎢중 관리지역 1,167㎢ 농림지역 1,159㎢, 도시지역이 627㎢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리 전체면적이 3,628㎢중 관리지역 1,345㎢, 농림지역 2,282㎢이고 개발이 용이한 도시지역은 없습니다.   택지개발 즉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인 도시지역으로 변경은 도시의 인구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기도 개발사업 및 인구유발 시설설치 등으로 해당지역의 가구 수 확대 및 주거 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증가가 예상될 경우 경상북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여타 읍면동 도심으로 발전가능한 지역이 많지만 우선 시계 경계지역인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모전동 지역의 도심의 포화상태 그리고 2015년도 세계군인올림픽 개최에 따른 도심확장 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택지로 개발하면 그동안 주민들의 소외 및 지역낙후에 따른 민원이 다소 해소되고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함창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창 정수장은 1980년에 설치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율이 30% 이상이 되며 또한 날로 수질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해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3월 문경시와 통합관련 업무 협의로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함창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생산원가 절감효과는 물론 깨끗한 수질의 맑은 물을 정화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26일 문경시에서 함창상수도 통합 사업으로 1일 3,500톤 문경 흥덕 정수장에서 함창 윤직 배수지로 공급하는 수도기본계획변경이 진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남동 취수장 이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1년 페놀방류상태 이후 항상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수원인 낙동강 다이옥신 검출, 페놀방류 등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해요인이 상존함으로 취수장을 낙동강 상류 지점으로 옮기는 방향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침내 대구, 경북권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사업비 5,420억 원으로 2014년까지 대구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취수원을 도계면 일정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는 지역으로 지정된 시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역지정을 꺼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도남취수장 이전문제도 새로운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구미로서의 취수원이 추진되지 않을시 낙동강 경천섬 수변문화단지 조성등 주변관광개발 사업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일부 사업추진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도남취수장 이전 및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계획 추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영 시장    폭넓은 현장지식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황태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지역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를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 신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는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가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함창읍에는 명주테마파크 및 함창 제2 농공단지조성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고, 구향리 대로 3-1호선의 확포장으로 이안 및 문경간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함창읍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대조리 및 나한리 중 대조리 일부지역만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지표를 인구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효과로 지역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지역의 면적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근 문경시 등과 협의해서 함창읍 전체의 발전은 물론 상주시와 문경시가 서로 윈-윈하여 발전해 나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함창상수도 공급 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함창상수도 공급 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문의해 오셨습니다.   함창정수장은 지난 1980년도 설치되어 시설의 노후와 취수원 수질 악화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아 공급함으로써 운영경비 절감 효과와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2007년 7월 문경시의 흥덕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1일 3,500톤을 받기로 수돗물 공급시설 공동 활용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상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환경부의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추진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에는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우리시의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환경부에서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상주시와 문경시 상수도 수돗물 공급 시설 확정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운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동강 주변관광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남취수장 이전 및 낙동강 주변관광 개발계획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남 취수장은 지난 1996년 준공한 후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나 주변여건 변화와 상주보, 경천섬 주변 관광개발 등의 굵직굵직한 관광개발 사업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주시의 발전과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남취수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구미 취수원의 물을 공급받는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에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 계획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취소 될 경우에 대비해서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재 취수원을 경천대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이전에 따른 걸림돌인 150억원 정도의 비용문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 체결 후 선 투자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남취수장이 이전이 되면 현재 추진 중 이거나 계획 중인 낙동강권 19개 사업, 1조 3,700억 원 규모의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은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반위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펜션단지,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먹거리촌, 카페촌, 상가거리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시설단지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벌면 퇴강리에서 낙동면 낙동리까지 벨트화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낙동강권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낙동강 관광벨트 및 관광특구 개발 추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주변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남취수장 이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황태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계십니까?
황태하의원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민선 5기에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문경시장님과 같이 한번 자리를 한적 있죠?
○시장 성백영    예. 여러 번 만났습니다.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 만난 자리에서 서로 상호간에 문경시와 상주시가 윈윈관계를 하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에 대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왜냐하면 시장되기 전에 주택공사 감사로 계시면서 임대주택을 유치시키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대조리에 추진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그쪽으로 구향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나한리, 대조리 주민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황태하의원    상수도통합문제인데요. 앞으로 우리 함창상수도는 통합시설 한지가 32년이 되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황태하의원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황태하의원    2007년도에 문경시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그 당시에 추진할 때 1일 5,000톤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황태하의원    그래서 MOU체결은 3,500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문경시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물 부족현상으로 해서 1일 3,500톤만 주기로 그렇게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문경시도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성백영    예.
황태하의원    그래서 혹시나 빨리 진행이 안되면 이 MOU가 깨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성백영    예.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우선 대조 나한리에서는 문경시장님과 저하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문경시의 입장에서도 함창이 발전되는 것이 문경에 대한 상당히 큰 하나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문경 자체가 발전되어 나갈 그런 토지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창 쪽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공아파트가 들어가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요소가 생기게 된다면 문경시에 있는 도시계획하고 함창의 도시계획하고 합쳐 가지고 함께 서로 노선이 모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경에 있는 분들이 상주로 올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경보다는 지금 대조나 나한 쪽이 많은 가격 면이라든지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함창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우리시 발전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인구가 조금 늘면 우리 문경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 수돗물 통합관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1일 3,500톤을 받고 있는데 문경에도 2015년도에 군인체육대회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체육부대가 2012년도에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수요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문경시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문경시에서 지금 정수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0톤 우리가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것 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남취수장을 이전을 하는 것이 빨리 승인이 나면 이 부분이 빨리 승인되면 그 부분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남취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좀 더 상류지역으로 옮겨져서 우리 경천대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와 또 관련되는 부서에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하의원    지금 올해 4대강이 끝나지 않습니까?
○시장 성백영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황태하의원    그래서 구미시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우리 상주시도 그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일선교에 상수도 취수장이 건설이 된다면 우리 상주시의 상수도보호지역이 많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위치에 어긋나지 않는 장소를 택해서 우리 상주시가 열악사업에 1조 3,700억 원이 드는 기회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지역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성백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놓고 그 부분이 만약에 확대 공급되는 우리 물 수도 저것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성백영    고맙습니다.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황태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11만 상주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백영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주시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상주시 지역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를 보면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뜨거운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지원 육성사업들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교육 사업에 괄목할만한 투자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어촌특별전형 폐지와 특목고에 유리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대학 전형의 변화로 우리시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상주여고는 일반 공립고에 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과과정 필수이수단위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 집니다.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우수교사 초빙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상주여고는 매년 국비 2억 원, 시비 3억원등 5년간 25억 원의 예산을 교원연구비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명문고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함창고와 상지여고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유지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분석한 2011학년 수능성적을 보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이 높은 일반고 등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고등학교는 22.6% 안동고는 22.2% 점촌고등학교는 19.7%등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주고등학교는 7% 내외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대원외고는 94.7%, 용인외고는 87.5%, 민족사관고는 83.9%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일반고와 비교할 때 학력격차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주고등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의 폐지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여 지난 번 입시에서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명문고 진입이 아니라 보통이하의 학교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먼저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상중, 남중, 상위권의 학생들이 상주고에 진학해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신뢰회복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수한 교사진입니다.   좋은 학생들을 잘 가르켜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원동력은 실력 있는 선생님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주고등학교는 일반계 사립고입니다.   재단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현재 상주고등학교재단인 학교법인 상주학원에서 투자하는 전입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상주고등학교 재단이 학교법인 상주학원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재단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상주고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상주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상주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실력향상과 학부모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안으로 상주여고 수준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실력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에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관내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 우수한 학생 못지않게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독서교육과 체계적인 진학상담,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 자기주도 학습능력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지역인재 관외유출방지라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연고지를 문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점촌고등학교가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정학교를 지목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상주고등학교가 우리 시민 대다수가 기대하는 명문고 1순위이기 때문이며 상주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상주여고, 함창고, 상지여고 등도 상호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고등학교가 재단의 투자가 미미하거나 학교운영 주체의 열정이 부족하여 현재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차선의 대안으로 전문계 고교인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거나 자율형 공립고인 상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백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성백영    우리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갑영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상주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상주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상주학원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상주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상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안과 투자의향, 또한 상산전자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이나 상주여고를 남여공학으로 전환시킬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는 예로부터 웅주거목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며, 영남인재의 대부분이 우리 상주에서 배출될 정도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흥성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형적인 농업도시의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 상주시는 이농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지역 전체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학생 및 학교 수도 점점 줄어 왔습니다.또한 매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약 9%인 100여명의 상위권 학생이 관외 지역 고등학교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를 설립하여 진학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과 EBS수능교육방송 지원, 대입논술신장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금년 신규사업으로 중학생학력경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시 5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순위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시의 출연사업으로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과 학생 글로벌해외연수 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상주여자고등학교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우리시 지원금 3억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2억원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장공모제 실시, 학생선발의 자율권 확보, 초빙교원 100%임용, 교원평가제 실시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전국의 명문고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창상지여자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우선 기숙사 건립비 4억 6,000만원을 대응 투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숙사 시설 확충과 더불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되어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 등으로 인해 앞으로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상주시장학회 사업의 내실화와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타 지역의 우수인재가 우리 지역의 명문고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지원 및 인재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주고등학교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신활력 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농어촌특별전형 중단 이후 최근 만족스럽지 못한 입시성적 등으로 인하여 상위권의 중학생들이 관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분들과 걱정을 함께해 왔으며 민선 5기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분야별로 볼 때 가장 많은 4건의 공약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1년간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상주고등학교 문제 역시 같은 입장에서 우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타 지역 우수사례를 여러 차례 벤치마킹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 당국의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상주고등학교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학교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재단에서 2억 원을 출연하고 동창회장이 1억 원을 출연하여 지난 6월 9일 도교육청에 장학재단 승인을 얻어 상주고등학교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주고등학교의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은 금번에 출범하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재단과 동창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금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우수강사 3명을 초빙하여 언어, 수리, 외국어분야에 집중하여 방과 후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재단과 동창회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우선, 서울에 상주학사를 건립하여 서울의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숙식을 제공함은 물론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우리지역 학교로 진학하여 지역 학교가 명문학교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 지원과 상주지구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한 관내 고등학생 대입논술능력 신장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과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가 절대적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산전자고등학교 인문계 전환과 상주여고의 남․여 공학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교육당국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학교의 재단과 동창회 등에서도 노력중이고 우리시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추후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검토하여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 생각하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정갑영 의원님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갑영의원    예.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에 대한 부분이 저번 회의 때도 남영숙 총무위원장님 정재현 의원님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주여고는 5년간 2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명문고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상주고등학교는 매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장학기금도 3억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3억 원에서 수익금 나와도 얼마 나오겠습니까?   요새 5% 나와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다른 학교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지금 도태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린 부분이 그렇게 도태될 경우에는 상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주여고 수준으로는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장성에, 장성의 인구가 한 45,000 되는데 교육비 예산 보니까 한 40억 되더라고요.
    일반회계 예산이 한 3,000억 안됩니다.   장성이, 안되는데 한 40억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도 괄목할만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합니다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냅니다.   장성이 2011학년도 수능성적을 보면 수리, 언어, 외국어 영역에서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1위를 다했습니다.   3개 분야에서, 그러니까 시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재정상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단에 맡겨 놓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저 학교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고수준으로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성백영    예. 우리 정갑영 의원님 좋은 아주 제안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주고등학교의 재단이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이 돈이 없는 재단이 아니고 사실 돈이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사주 입장에서 보면 재단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투자금액에 대한 거기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맞아야 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을 제가 뵙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생각은 상주고등학교에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부터 우리 생각이 조금 재단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장선생님도 새롭게 영입을 하고 또 돈도 재단에서 내 놓고 저하고 말씀도 어쨌든 상주고등학교가 일류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 자기도 관심을 좀 가지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단에서 1차적으로는 재단에서 우리가 상주고등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단에서 많은 돈을 우리 상주고등학교에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상주고등학교에 있는 동창회로 하여금 재단과 아울러서 이번에 장학재단도 설립했고 하다 보면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시비를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주시 전체의 하나의 명성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이것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상주시낸에 여러 가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물론 상주를 대표하는 학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상주고등학교만 우리시에서 너무 어떤 명분 없이 너무 많이 준다는 것도 다른 학교에 대한 새로운 반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껏 합쳐 가지고 어쨌든 명문학교를 만들고자 하는데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등 상주를 만들어 간다는데 가장 큰 것은 1등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최대한 써서 우리 상주가 1등 상주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육면에서 1등이 되고 의료면에서 1등이 되고 두 가지가 1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상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주여고, 상지여고, 함창고등학교, 상주고등학교 이외 여러 학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써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좀 보태줘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이제 우리 상주에다가 서울에다가 우리 상주학사를 건립해서 상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학교에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숙식을 제공하고 또 등록금도 대주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오히려 상주로 몰려들어 오고 오히려 그분들이 상주라는 하나의 간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좀 더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 수준과 아울러서 학생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변수라고 하는게 학생입니다.   선생은 고정되어 있는, 고정변수고 가변수는 학생입니다.   그럼 학생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학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도 여러 군데서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을 예로 든다면 경북고등학교나 경기고등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학비를 대주고 또 숙식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주로 와 가지고 그 학생이 상주고등학교나 상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상주학사에다가 그 기숙을 시키고 등록금을 대준다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주로 몰려오는 그런 성과를 할 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교사가 좀 똑똑해야 됩니다.   아무리 학생이 와도 교사가 너무 저거되면 안되고 학생은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최대의 관심사고 또 시민들 모두가 최고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1등 교육이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수립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지금 물론 재단이 올해 5,000만원 출연하고 우수강사 3명 초빙해서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주고등학교 재단이 어떤 손익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장학사업을 하면서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셔 가지고 투자를 좀 이끌어 내 주시고요.
○시장 성백영    예.
정갑영의원    또 거기에서 투자가 나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물론 한 학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상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명문고를 육성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성백영    예. 정 의원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이번 토요일날 동아제약의 이사장님을 뵙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도 드리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도 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집중해서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집중을 가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성백영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욱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에 임하여 주신 성백영 시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5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의회 사무 국장 성봉제
  •   전 문 위 원 손여락 서수호 신동희
  •   의 사 담 당 조규영
  •   

○출석공무원    

  •   시장 성백영
  •   부시장 김동환
  •   행정복지국장 민인기
  •   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김형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