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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7.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8.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12.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3.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4.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5.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7.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8.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황태하의원 외 4인 발의)
    3.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9.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8.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성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규영    의사담당 조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창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남영숙 의원님을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서를 접수한 결과 황태하 의원님과 남영숙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질문요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시장님이 김천에서 개최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7개 시군 시장·군수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정질문을 마치는 대로 부득이 이석하셔야 겠다는 양해말씀을 구해 왔습니다. 이 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8분)
○의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신청순서에 따라 황태하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 대로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요지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황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하위원    우리 지금 순서가 조금 전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안건처리도 안하고 먼저 시정질문해도 되는 것인가요?
○의장 김성태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아까 조금 전 처음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님이 상주시와 관련한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김천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듣고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하위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안건처리부터 먼저 하고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태    제가 의장 직권을 내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태    예.
황태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원 황태하입니다.
    제5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슬로건으로 천년목사고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에는 전국 단위대회 8회, 도 단위대회 3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부족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닌 우리시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하여 기대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대회의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경기장, 주변도로 등 부대시설 건설과 조직위원회운영비 지출 및 개최기간 중에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하여 창출되는 직접효과와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에 제고하는 간접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청정환경팀에서 금년 11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순환수렵장은 2,000명이 신청하여 시의 수입이 3억 5,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엽사들의 시 관내 상주에 따른 숙박 등 경제파급효과는 50억원에 달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대규모행사 등으로 외부방문객의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의 숙박시설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의 숙박시설은 2008년 12월 현재 50개소, 1,047객실, 수용인원 2,768명이고 문경시는 103개소, 1,736객실, 수용인원 5,134명이며, 김천시는 126개소, 2,119객실에 수용인원 6,878명으로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금년도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참여인원은 2,300명으로 시 관내 숙박업소 수용인원 2,768명중 가용한 객실 수용인원은 60%정도인 1,600여명으로서 1,100여명이 문경이나 김천 등지에 숙박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타시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는 우리시 보다 많은 숙박시설 보유로 행사참가자에 대한 80% 정도를 객실을 시에서나 관련단체에서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대규모행사에 대비한 숙박업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부분적인 해소책으로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의 숙박업소 검색을 통해 숙박시설 및 가격, 잔여객실수를 파악할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여행안내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대표축제 명품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변화를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민의 자존심을 드높이며 이를 통하여 외래방문객들이 지역을 찾아 돈을 쓰게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반면 지역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지역 고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인해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지역마다 고유의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내세운 축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 나비축제”등의 지역축제의 경우 수 많은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브랜드파워 향상 등 축제와 연관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에게 꿈을 어른에게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있는“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화를 주제로 한 이색축제로서 테마의 차별성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공감을 얻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야기를 접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생태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더 높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축제의 서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열린 명주패션디자인 페스티벌, 경북한우경진대회, 시민자전거대행진 등의 행사는 시민들이 함께 축제의 한마당에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축제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성공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축제로서의 명품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 방법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의 개최시기를 가정의 달 오월로 변경 개최를 질문합니다.
    “동화나라상주 이야기 축제”는 주제가 독특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에 좋은 테마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나라 1,200여개 축제의 대부분이 개최되는 시즌인 가을에 개최되고 있어, 우수축제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주된 요인인 축제 관람객 유인에 시기의 문제로 한계를 보일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년 중에서 가장 살기 좋고 활기찬 계절인 가정의 달 오월이 어린이들이 가족과 나들이하기 쉬운 때 이므로 어린이 날을 전후한 오월의 축제로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 주제의 브랜드축제 12월 개최를 질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지역은 삼백의 고장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주곶감은 곶감의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지금도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상주곶감으로 위장 판매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할 정도로 상주곶감의 무형의 자산인 곶감의 브랜드파워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성있는 지역특산물을 대내외 널리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축제의 경우 곶감이 생산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곶감을 주제로 한 축제의 개최에 어려움이 야기 되었으므로 곶감축제의 최적기라 할 수 있는 12월에 곶감축제와, 자전거축제, 명실상감한우축제, 곶감마라톤대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서 또 하나의 성공한 축제를 육성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축제 시가지 홍보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성패는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민을 축제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축제행사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 지역민을 축제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가지 광고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관례적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하였으나,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도로를 따라 행사관련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사에 대한 광고 효과가 떨어지고 행사참여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9회 문체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의 경우 주요시가지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행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우리시에서도 각종 행사 개최 시 한시적으로 행사기간 만큼은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남동·경천대일원의 관광사업 진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단순한 행락이나 유람이기보다는 욕구불만의 해소, 내일을 위한 휴식, 건전한 생활관의 고취와 같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노동 재생산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자원소모율이 낮아 그 효용이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비중이 크고 동시에 무공해 산업으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남동 일대에 부지 41만 5천 768㎡에 건축 연면적 19,953㎡ 규모의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이 건립 개관되면 5년후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가 추정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630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남동 인근의 국민관광지 경천대를 비롯한 충의사, 상주박물관, 자전거투어로드 등과 현재 추진 중인 상주자전거박물관,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자전거나라 조성, 국제승마장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엄청난 관광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업 호텔 등과 같은 관광음식업 등의 관광사업 진흥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하여 낙동강 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에 우리시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우리시의 직접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면 국내 유력기업이나 출향인사 등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만 상주시민과 더불어 명품도시 상주를 만드는데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예. 황태하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첫째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대책을 물으셨고 전국 단위행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행사개최에 대비한 우리시의 숙박업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대표축제 명품축제로 도약을 위한 변화의 방안은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의 개최시기를 어린이날 전후한 5월로 개최시기 변경의향을 물으셨고 곶감을 주제로 한 브랜드축제 개최의향 12월중 곶감축제, 자전거축제, 명실상감한우축제, 곶감마라톤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또 세 번째 지역축제 등의 시가지 광고방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 등 지역축제 행사시 행사홍보 현수막을 행사기간 만이라도 도로 횡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도남동·경천대일원 관광사업 진흥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경천대 일원 개발과 관련하여 “낙동강 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에 우리시의 직접투자계획 포함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접 투자계획이 없다면, 국내 유력기업, 출향인사 등 민간자본 유치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늘 시민과 함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쏟아 오시면서 미래 상주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무자년(戊子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시정질문에 대해서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우리지역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태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단위 행사,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대비한 우리시의 숙박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판매를 비롯한 숙박, 음식, 택시업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금년도에도 제36회 KBS 전국육상선수권대회,제6회 곶감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11개의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못지않게 전국단위 행사로 8개 대회 이상을 유치하여 향토체육의 저변확대와 우리시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매에도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모아 나겠습니다.
    관내 숙박시설은 A등급하면 호텔급입니다. 18개소, B등급 7개소, C등급 8개소 33개업소 2,40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2007년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4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왔듯이 웬만한 규모의 국내행사에 있어서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0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는 국제행사인 만큼, 품격 높은 호텔급 시설이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행사준비 등 얼마 남지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시내에 소재한 상주관광호텔을 비롯한 시설이 양호한 A등급 모텔 등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 임원 및 선수단이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방면에 걸쳐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경천대 일원에 펜션 유치와 장기적으로는 한방산업단지 내 50실 규모의 한방휴양촌 조기 건립으로 다소나마 숙박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의 개최시기를 어린이날을 전후한 5월로 개최시기 변경의향과 곶감을 주제로 한 브랜드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12월중 곶감축제, 자전거축제, 명실상감한우축제, 곶감마라톤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2회째 개최한바 있는“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의 개최시기 뿐만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곶감과 한우분야 2개 브랜드에 대하여 각각 1억원씩, 2억원 예산으로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때를 같이하여 곶감마라톤 대회개최도 날씨, 기온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MBC가요콘서트 사고로 인하여 중단된 자전거 축제는 전국 제일의 자전거 명성에 걸맞게 일부에서는 자전거 축제를 부활하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 시군 1개 대표축제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지역의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 등 지역축제 행사시 행사홍보 현수막을 행사기간만 이라도 도로를 횡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 상주대학교 통합, 각종 선거 등으로 공공목적의 도로횡단현수막이 도심 시가지에 앞을 분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립해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저해됨은 물론, 상업성 광고까지 게시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금지광고물)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난 제45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하여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도로 횡단현수막은 각종 행사를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효과는 크다고 하겠으나 현행 법규상 불법광고물로 간주되고 있고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제 법규를 준수해 나감은 물론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십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경천대 일원 개발과 관련해서 “낙동강 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에 우리시의 직접투자계획 포함여부와 직접투자계획이 없다면 국내유력기업, 출향인사 등 민간자본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주변, 도남동 일원에 국비 1천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김관용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상주자전거박물관 건립,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 자전거 복합타운과 종합레포츠 휴양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이며, 경상북도에서는 4대 강 종합정비사업 낙동강 물길 살리기의 차원에서 국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강구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 유력기업과의 수시접촉과 출향인사 등 전방위 유치활동 노력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한, 경천대관광지를 비롯한 낙동강 주변에 자연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태    황태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태하의원    예.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도 크고 작은 큰 행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다같이 합심을 해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머물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정백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태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황태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의원    남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에 굵은 땀방울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8년 무자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우리 어른들 모두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주시는 부족한 지방재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같이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로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 품목 확대방안의 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미래의 성장동력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상주시를 이끌어 나가야 될 주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주시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마음껏 먹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품목을 확대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주시는 일찍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12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 급식에 제공되고 있고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본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아이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로 짜여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고 쌀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두류, 서류까지 확대하여 공급한다면 우리시가 농업도시로서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지역에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우수식품 지원품목을 적극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영어타운 개원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교육관 자리에 설치된 영어타운 개관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유학을 다녀온 대학생으로 강사로 운영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 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영어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여건으로는 지원이 여의치 않다고는 합니다만 중소도시 학생들이 외국유학이나 대도시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원어민 강사를 접하고 또한, 외국 유학을 한 젊은 강사들의 강의를 접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다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기 설치된 영어 타운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 무형의 뒷받침을 하여,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백    남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 품목 확대 방안의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현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 급식에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지원 품목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류 등으로 확대 계획은 하고 물으셨고요.
    두 번째 상주영어타운 개원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 상주교육청교육관에서 개관한 상주영어타운으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자체예산으로도 영어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 설치된 영어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면서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 품목 확대 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현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 급식에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지원 품목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생산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외에도 추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시가 도내 타 자치단체와 크게 구별이 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도내 10개 시중에서 우리시가 학교급식 식품비중 시비 부담분 외 예산을 가장 먼저 지원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만이 유일하게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여 급식비 지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학생에게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급식비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비와 교육회계를 포함한 총 지원규모가 2006년에는 4억 6,400만원이며, 2007년에는 5억 4,400만원, 금년에는 6억 2,400만원, 내년에는 7억 7,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식지원단가도 2006년에는 1인 1식당 159원에서 2007년에는 194원, 금년에는 229원, 그리고 내년에는 276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리라 봅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지원대상학교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품목은 우리지역에서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비롯하여 우리 콩으로 제조한 간장, 된장, 쌈장, 고추장, 두부, 순두부 등으로 관내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고, 채소류는 친환경 농산물임을 인증 받은 채소를 사용하도록 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류 등으로 지원품목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의 지원목적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우리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지원품목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영어타운 개원에 따른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영어타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2월 15일 개원을 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의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고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갈망하던 영어타운을 우리 시에도 개원한데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외국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영어타운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영어타운은 지난 해 8월 상주과학교육관에 보관 중이던 우리 지역의 유물을 상주박물관으로 이관하면서 빈 교육관을 리모델링할 경우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에 따라서 금년에 시비 3억원을 상주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총 6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상주과학교육관 건물 200여평을 리모델링하여 살아있는 영어교육이 가능한 10개소의 상황체험코너와 다목적 교실을 만들어 상주영어타운으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상주영어타운은 지난주부터 관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원어민 강사 3명과 한국인 협력교사 5명,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교사 2명 등 총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영어프로그램으로는 학기 중 프로그램과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중 프로그램은 주중프로그램과 주말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1일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상주영어타운 일일 체험프로그램, 방학중 영어캠프 프로그램, 영어 영재 프로그램 등과 함께 학부모, 교사, 직장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상주교육청과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생, 학부모, 시민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리라 보며,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만 영어타운이 조기에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직접 시비를 지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09년도에도 경상북도 인재양성사업인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지원되어 시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주교육청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영어타운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타운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 영어타운이 우리 지역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오랫동안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렵게 조성한 영어타운이 정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영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남영숙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남영숙의원    예.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어타운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영어타운의 관리운영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어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규정 때문에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 영어타운이 제대로 활성되려면 예산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아울러 영어체험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에게 흥미유발과 자신감을 심어주는데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연계가 필요하다는 시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을 앞 다투어 개설을 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신문지상에 대두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상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개선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모처럼 힘들게 오픈된 영어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지원에 있어서도 학교급식비 예산지원 확대는 저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년들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원품목 뿐만 아니고 예산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더 검토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정백    예.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이 걱정한 영어타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렵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학교급식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황태하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4분)
○의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욱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   니다.
남영숙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총무위원회 회부된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포상절차의 간소화로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남산근린공원을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복룡근린공원의 면적을 확장함과 동시에 확장된 전체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당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과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물의 신축, 그리고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 시공과 조잡한 부실공사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9.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4,680억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2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20억원으로 이중 상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등 총 20건에서 10억 1,2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에 10억 1,23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팀 소관 제출 예산안 중 동화나라 체험장 토지, 건물 등 매입을 상주문화 및 축제 체험장 등 토지, 건물 매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0억원으로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근로자 화합체육대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성태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2009년도 상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8.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9.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0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성봉제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11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개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198억 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31억원 보다 367억 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2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92억원 보다 42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177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9억원 보다 6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7억원과 사업소세 1억원, 재산세 8억원, 자동차세 9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도시계획세 3억 1,100만원 등 지방세수입은 총 4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 수수료수입    3억원, 사용료수입 1,0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8억 2,7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1억 9,200만원, 전입금 1억 6,8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14억 3,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32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85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156억 4,7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45억 2,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6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은 2억 6,0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억 5,500만원과 물건비 7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33억 6,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80억 4,500만원, 내부거래지출 20억 7,500만원, 예비비및기타비 222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증가 규모는      429억 200 만원으로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환공무원재외수당,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8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 20억원과 MBC가요콘서트 상주사고관련 구상금 2억 9,100만원,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억 5,200만원, 상수도폐쇄정수장매입 2억 500만원, 구.중동초등신동분교건물 및 부지매입 3억 5,000만원, 조경사업및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 북천교량조명및분수대기타시설 5억원, 신흥가든~상주예식장간 확포장 2억 300만원, 서곡마을진입로 확포장외 5건의 재정보전금 사업 5억 5,000만원 등 8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억 7,600만원, 사벌 삼덕도로개설사업 30억원, 치매노인병원 장비보강 1억 2,200만원,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으로 5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 2억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 14억 7,9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17억 9,300만원, 상주곶감 및 생감가공상품개발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로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5억원과 함창소도읍육성 18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 3억 6,000만원, 가뭄대책 저수지준설    2억 8,800만원 등 총 21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비에 22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 7,500만원이 증액되어,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세입부문에서 이자수입 2,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00만원, 지난 년도수입 800만원 등 4,700만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지원자금민간융자금 2,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자금민간융자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등에 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는 하천제방 개보수사업 등을 감액하여 골재채취장 운영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세입부문에서 함창·화서 농공단지조성 지방채차입금 62억원이 감액되었으며,세출부문에서는농공단지조성 시설비 62억원과차입금 이자상환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수입 6,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겠습 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 7,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용역비 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은척봉중 마을하수도설치비 6,800만원과 예비비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토지매입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대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정리추경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습   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감액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상수도 86억 6,000만원, 하수도 41억 8,800원으로 총 128억 4,800원이며,    상수도는 고정자산 매각수입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86억원 보다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낙동강수계기금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 42억 3,600만원 보다 4,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급수수익 46억 1,9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5,900만원, 기타영업수익 1,9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13억 700만원이며,   의존수입에 국도비 6억 9,100만원, 수계기금 1억 6,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총 86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5억 6,600만원, 운영경비 18억 7,200만원, 주요사업비 42억 500만원, 채무상환 4억원, 예비비 6억 1,700만원으로 총 8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사용료수익 10억 1,800만원, 기타영업수익 1,1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7억 3,900만원, 의존수입에 국도비 6억 6,000만원, 수계기금 7억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총 41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1,200만원, 운영경비 5억 3,500만원, 경상이전 13억 4,700만원, 주요사업비 4억 1,900만원, 채무상환 13억 3,600만원, 예비비 2억 3,800만원으로 총 4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설계비 3억 900만원, BTL 및 대청댐병행 노후관교체 1억 1,900만원, BTL 및 일반지구 노후관교체 1억 4,800만원, 병입수돗물 자동화시설공사 2억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9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닷새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 13명

○출석의회사무국직원    

  •   사 무 국 장 천근배
  •   전 문 위 원 김종진 김진숙 이교선
  •   의 사 담 당 조규영
  •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정백
  •   부시장 안성규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범용
  •   농림건설본부장 박상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
  •   보건소장 우철구
  •   기획공보팀장 성봉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