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로 부임한 오상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세경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세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시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감 폐과육은 약 100톤에 이르며, 곶감 농가에서 나오는 감껍질은 약 500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농산물과 산지 폐기된 것들을 더하면 그 양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폐과육과 농산부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 비용으로 인해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한다면, 우리시 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폐과육과 농산부산물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으로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업"(향상)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의 합성어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상품 가치가 낮은 자원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70조원의 규모로 분석되며 향후 2032년에는 약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분쇄, 발효 등의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동물사료로 재탄생시키는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산부산물 처리로 발생하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군은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의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 센터를 개장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참외를 수매해 퇴·액비로 생산 후,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폐과육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푸드 업사이클링 사업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상주는 감과 포도, 사과, 복숭아 등으로 업사이클링 활용성이 높은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농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우수한 성분을 분석하여 폐과육과 껍질은 건조 및 분쇄하여 새로운 건강기능 식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에 우리시에 건립예정인 “더본코리아”와 협력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주의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풍부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외면받고 있는 못난이, 폐과육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품위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발효, 분쇄하여, 동물의 사료 또는 친환경 퇴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감 먹는 한우 즉 명실상감한우 사료로 감껍질을 활용하고 있으나 발생량에 비해 자원화양은 매우 적습니다.
   이외의 부산물은 농가와 인근 농지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자원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수 백톤에 달하고 있는 저품위, 폐과육, 감껍질 등 농업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종합 물류센터시설”내에 자원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업을 함께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9대 상주시의회 출범 이후,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등에서 의원님들이 수많은 제안과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은 단순한 제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전달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단순한 지적이나 잔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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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의장 안경숙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의원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대책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전국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선호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시장은 전입 인구 증가와 공급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상주시의 아파트 가격 변동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주시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11.04%로,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를 제쳤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폭등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1년 ‘상주시 A 아파트’를 분양한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후 매매가격이 급등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고 생활편의시설을 잘 갖춘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 영향을 받았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상된 공사비와 자재값은 건설업체의 장기적인 침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분양절벽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촉발제로 작용하여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상주시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상주시민의 고충을 점점 증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내 아파트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주시 아파트의 적정 수요량은 평균 483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입주량 0세대, 2024년 11월 기준 미분양 97세대로, 수요량에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주시는 문경-상주-김천을 잇는 중부선 고속 전철화 사업 및 청리일반산업단지가 기획 발전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타 지역민과 신규 노동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상주시는 청년층 및 유입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상주시의 1인 세대는 2년 전에 비해 2024년 3.19%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1인 가구 수요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신혼부부의 경우, 신축으로 이사를 원하는 수요로 인하여 아파트값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소위‘영끌’로 장만한 집은 가정 경제의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어, 여전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시는 지역 내 빈터나 정부 소유 토지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세대별 맞춤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주시는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세 차례에 걸쳐 선정되어, 골목상권 살리기,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쇠퇴한 도심지역 재생을 중점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에서는 남성동 일원의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빈집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와 빈집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상주시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가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주택가격 변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급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주택이 파악되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유관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주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상주시 시내 일대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해 층수차이와 재간 가치의 하락 및 주택 개량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시내 일대는 주로 저층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층,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네가지 제안은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은 도심 환경을 구축하여, 향후 상주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상주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상주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대책’을 위한 우리 시의 선제적 행정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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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세경, 김익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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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신순화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시정 업무 추진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의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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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 의원님과 박광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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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시의회 이경옥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우리시의회 한구홍 의원님, 공인회계사 전창현 님, 전(前) 상주시의회 전문위원 윤영대 님, 세무사 김홍경 님, 전(前)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장 최영녀 님 이상 여섯 분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길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길수 의원   아 여기에 선정 기준, 선정 과정, 선정 과정,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시의원 외에 다른 분들 중 그러니까 연속적이거나 또 몇 번 선임된 걸로 아는데 이 선정 기준이 보면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질 않아요. 의장님, 예? 작년에도 그렇고 8대 때도 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걸었었는데 그때도 의장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공감을 하셨잖아요.근데 여기에 전창현, 윤영대, 김홍경, 최영녀 결산 검사위원이 지금 몇 번을 합니까?

○의장 안경숙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횟수 제한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 기관이나 시에도 기간제를 모집해도 두 달, 3개월간 기간제를 모집해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면접위원이 면접을 해가지고 면접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선발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우리 상주시에 많은 예산을 결산 검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선정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관행이나 관례는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의장님이 의장님 되고 나서 전반기에도 우리 저기 김세경, 박점숙 의원 비례대표 둘이 되셨을 때도 제가 의장님한테 질의를 했죠.
   어떤 과정으로 선정했느냐 그러니까 각 위원회 추천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협의해 가지고 했나 그런 적이 없다.
   신순화 위원이 그때 산건 위원장 하실 때도.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의장님 신순화 위원장님한테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어떤 추천 과정을 거쳤느냐 산건위원 추천했느냐 추천 들어왔느냐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장님 이거 이런 것을 거짓말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아니요.

○의장 안경숙   목소리 낮추시고요.

○정길수 의원   선정과정하고 기준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의장 안경숙   자,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정길수 의원   아니 그래 하더라도.

○의장 안경숙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정길수 의원   아니 의장님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의장 안경숙   목소리 낮추세요.

○정길수 의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장 안경숙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 낮추세요.

○정길수 의원   아니 그래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하시라고요.
    (“살살 좀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의장님이 저 이야기 안 끝났는데 말씀.

○의장 안경숙   하세요. 그러면 계속 하세요.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 하더라도 과정 선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8대 때부터 관행이 결산 검사 요인은 선수 위주로 대개 해 왔어요. 선수 위주로 이게 뭐 재선, 3선 돼도 이거를 한 번도 못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8대 때도 그렇고 선수 위주로 해가지고 해 왔는데 의장님 되시고 나서 선수고 좋은 관행이고 관례고 다 깨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선발 기준 선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우리 할라하면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위원을 민간인을 선발할 때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을 선발합니다.
   해가지고 면접이나 선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의장님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두 번 세 번씩 선임하면 됩니까? 이거.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길수 의원   아니 이거 정 안되면 제가요.

○의장 안경숙   아니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정길수 의원   아니요. 가만 있어 봐요. 제가 그게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장님 선발 과정 기준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자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정길수 의원   아니 자치법이.

○의장 안경숙   들으세요. 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 결산 검사위원으로 과연 민간인과 우리 의원들이 다 충분히 역량들은 됩니다마는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제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 하더라도 법에 의해 하더라도 선발 과정 기준 이런 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안경숙   자,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절차, 선발 기준,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길수 의원   진행한 박 팀장님 그 자료 내가 요구했잖아요.

○정길수 의원   작성 중입니까?

○정길수 의원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제가 자료 보고 의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자료 제출될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특성상 17명 의원이 각기 개인적인 대의 기관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하지만은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의회 민주 정책의 기본입니다.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어떤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원이 찬성을 하는데 한 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회의를 파행시키고 한다면 앞으로 상주시 의회는 전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안마다 한 명 두 명이 반대한다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의 정치나 의회 민주 정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이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맞지 않는 얘기고 의장님께서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해 가지고 다른 일정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 의원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의견에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기준, 선발 기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따지는 거지 내가 이거를 그 선발 기준, 과정 뭐든지 지금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주시 집행부도 그렇고 내 며칠 전에 우리 지인의 아들이 공기업에 인턴 3개월짜리 뽑는데도 3개월짜리 10명 뽑는데도 수백 명이 왔대요.
   수백 명 왔으면 그만 공기업 사장이 자기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그냥 몇 명 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상주시 예산이 1조 3∼4,000억 작년 예산을 심사하는 겁니다.
   결산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과정 절차 모든 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한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부의장님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다수결로 할 게 있지 안 할 게 있죠 이 말이 안 되는.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들.

○정길수 의원   부의장님 정도 같으면.

○의장 안경숙    불투명 하고.

○정길수 의원   선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꼼꼼히 따져봤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 그 많은 예산을 결산을 하는데 그냥.

○의장 안경숙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의장 안경숙   지금 정길수 의원님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거를 투표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길수 의원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의장 안경숙   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데 투표를 해본 적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건 의장의 고유 권한이고 투명하지 않은 것도 없고.
   네. 안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길수 의원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의장 안경숙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
   안창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내서요 공식적으로.

○안창수 의원   예. 제가 다선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선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투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관례상 그 다선 위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의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결산검사위원을 제가 좀 병원에 갔다 오다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민주주의 꽃은 투표라 하고 선거라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례도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의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발언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자,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이.
   강경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잠시 정회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래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안경숙   자 계속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로 갈까요 아니면 표결로 가야 됩니까?
   자,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의장님요 이부분은 법에 없다니까 폐회, 폐회날 다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마이크가 안 들어와요. 의장님 그 지금 앉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회의도 의장님 승낙을 얻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뭐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례라는 것도 있습니다.관례도 법은 법입니다. 서로 동료 간에 상의해서 지금까지 투표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그건 의장님도 더 잘 아실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그래 참작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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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박병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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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무 국외 연수 의원을 대표하여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 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성면 청리면 외남면 선거구 정석용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연수에 여러 의원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하고자 하였으나,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변동과 연말 업무 처리로 인하여 기 예정되었던 중요한 연수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1쪽을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2024년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저와 신순화 의원님이 우리 시와 MOU가 체결되지 않은 베트남 화빈성 현지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양해 각서 작성을 위한 것이 주된 취지였으며 이를 통해 상주시가 인구 감소로 인해 처한 일손 부족 애로 사항을 베트남 화빈성과 우호 협력 관계로 풀어갈 수 있는 뜻깊은 업무 수행 자리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세부 연수 일정과 방문지의 일반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화빈성의 주요간부 및 관계자를 만나 의향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및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주시와 같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 파견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양해 각서를 통해 베트남 화빈성에서 선발된 근로자들이 상주로 파견된다면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한국의 농업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상주시 농촌 경제는 단기적으로 노동력 충원, 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현지 해외 구매 판매장을 방문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상주 곶감이 가진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 곶감은 단순히 과일 가공품이 아니라 상주의 전통과 자부심이 담긴 제품입니다.
   현지 바이어들의 소통을 통해 곶감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고 앞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는 수력 발전소를 방문을 하여 상주시 또한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의 폭을 넓혔고 호치민 박물관과 군사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농산물 판매 마켓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산 딸기, 샤인머스캣, 배와 같은 과일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신순화 의원님과 저의 연수 후기를 기재하였으며 23쪽부터 연수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 주요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와 베트남 화빈성의 성 당위위원회 상무위원, 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간의 계절 근로자 파견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이를 위한 연수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베트남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계절 근로자 파견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협약입니다.
   상주는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화빈성은 자국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약과 연수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진정한 상생의 경쟁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제 뒤쪽에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번 연수회 의향서 작성을 통해 베트남 당국의 화빈성 성당위위원회 상무위원, 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향후 상주시청과 협력하여 MOU가 순조롭게 체결되어 우리 시의 계절 근로자 파견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향서 작성을 위한 체결 과정에 관해서는 베트남에서 방송된 영상을 잠시나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PPT영상시청)
   화빈성의 부시장님이십니다.
   기 예정되었던 인원이 모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본 공무국외 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님 아 그래요? 
   지금 이번 공무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네 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따로 수행 인원 없이 우리 정석용 의원님과 신순화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인력 확보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수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수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부시장님의 화빈성 부시장님이 대동을 한 이제 그런 연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향서만 가지고 온 겁니까? 

○정석용 의원   의향서만.

○김호 의원   의향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 그러시면 물론 거기에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부득이 이제 그러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일이지요 맞습니까?

○정석용 의원   예.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체결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이 되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체결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베트남 화빈성에서 부시장이 참석을 했었을 때 우리 상주시 의회에서 갔다는 부분을 정확히 표명을 하셨나요?

○정석용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상주시 의회에서는 어떤 집행 권한이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화빈성의 부시장이라든지 노동 화빈성의 노동 원호 사회청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그런 내용을 아시고 여기에 사인을 하신 겁니까?

○정석용 의원   그렇죠. 우선은 처음에는 상주시와 화빈성의 직접적인 체결이 우선이었습니다.하지만 그래서 제가 상주시에 있는 그때는 농업정책과였죠 인력팀에다가 연락을 드렸었고 기 일정이 다들 맞지 않아서 우선은 저희가 가서 거기 가서 결과에 어떤 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하고 오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상주시하고 같이 두 분이서 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고 거기에 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차후에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겠다고 의향서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김호 의원   근데 여기 양해 각서를 보시면 상주시와 화빈성은 신뢰와 평등의 원칙하에 기반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화빈성의 책임을 지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어요. 

○정석용 의원   그거는 차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논의할 사항입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그리고 양해각서 체결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정석용 의원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 MOU를 체결 안 했죠. MOU는 집행부가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호 의원   MOU의 뜻이 양해 각서 아니겠습니까? 의향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용 의원   예. 의향서, 의향서를 맞습니다.

○김호 의원   양해 각서가 영어로 MOU고.

○정석용 의원    예.

○김호 의원   의향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용 의원   예. 의향서 맞습니다. 예.

○김호 의원   자 여기에 20페이지에 갔다 오신 보고서를 보시면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양해 각서를 받아오는 큰 성과를 거두어 이렇게 해놓으셨고 물론 의향서라고 괄호에 기재를 해 놓으셨겠지만요. 그리고 21페이지에도 그렇습니다. 베트남 계절근로자 파견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견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었다.
   협약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양국의 정책과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양국의 법적 요구 사항이나 이런 철저히 반영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투자 양해 각서에 들어가져 있나요? 여기에 의향서에요?

○정석용 의원   의향서에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김호 의원   그러니까 후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국의 정책과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후기를 작성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각국의 노동법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쭉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집행부가 같이 대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물론 못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베트남 화빈성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화빈성에서 우리 상주시의 이제 정책의 의향서를 물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가지고 오신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게 과연 우리 의회가 연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가 향후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국외연수 과정에서도 반복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석용 의원   저희가 작년에 농촌 인력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함께해서 영주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 외에서도 우리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활동 방향을 저희들 같이 모색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그 시의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베트남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주최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석용 의원   그렇죠.

○김호 의원   의회에서는.

○정석용 의원   그거를 통해서.

○김호 의원   의회에서는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고 오는 거고.

○정석용 의원   그걸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한다는 거지요.

○김호 의원   그러니까 의회 분위기를 가지고 와서 집행부하고 상의 후에 집행부가 이 양해 각서를 작성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최근에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가서 양해 각서를 받아 갖고 왔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큰 틀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세요.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