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2.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
3. 상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1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1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1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1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2.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상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석용 의원
1.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1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2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3.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2월 21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신순화 의원님을부위원장에는 성성호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회부 및 심사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2월 2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상주시 시민 여론조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2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2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금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석용 의원
○ 의장 안경숙 네, 의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석용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그러면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상주시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동료 여러분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주시는 24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면적과 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는 보건 취약 지역이 존재하며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농촌 지역 이동식 보건소 도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즉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 보건소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 검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보건소 및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의료진의 추가 배치입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긴급 상황 시 적절한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내 보건소와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진의 추가 배치가 절실합니다.
셋째정기적인 농촌 건강 워크숍 및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많은 농촌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질병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정신 건강 문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농촌 지역에는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센터와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휴대용 심전도 검사기 보급을 위해 농촌 보건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심장 질환은 세계 사망률 1위이며 농촌 주민들의 경우 더욱 취약합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간편하게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와 분석 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심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농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을 몇 번씩 찾고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심전도기가 헬스케어 시장에 보급됨에 따라 우리 상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나서서 편리해진 심전도기를 도입하여 농촌 주민에게 새로운 경험과 의료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 요청이 필요하며 예산에서도 우선순위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주시의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아울러 정석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6차 본회의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에 대한 질문 취소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시정질문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네. 신순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 신순화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남원, 동성, 신흥동 마선거구 신순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주시 주요 정책시민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통합 신청사 건립공간 혁신 구역문화회관 이전 등 우리 상주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시정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10일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 유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정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상주시 모든 의원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을 섬기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하며상주시 집행부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상주의 갈등이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통합 신청사 이전 문제이로 인해 생긴 상주시 마선거구 3명 모두의 의원이 주민 소환에 처해 있는 문제 이 또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시장님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선 8기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주민 소환을 청구한 시민 모두시민 단체 모두가 여기에서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강영석 시장님께서도 통합신청사 이전 문제를 중단하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정책이 결정되며 상주 발전을 앞당겨 행복한 상주살기 좋은 상주살고 싶은 상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 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9건의 제안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안과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9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주시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액 여비 지급 대상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징계 대상 비위 행위 및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항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범위를 5만 원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제재에 대한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장 사전 검토 강화정보공개 확대비용 지출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 정길수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에서 동시에 여론조사 조례를 상정.
○ 의장 안경숙 정길수 의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상주시하고 상주시의회에서 동시에 여론조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면도 있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 양 조례 간 합의점을 찾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이 안건을 보류하면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정길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정길수 의원님 외 전원 의원님의 찬성으로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 외에 전원 찬성으로 의제가 된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길수 의원님께서 보류 요청하신 여론조사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둥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10시 23분)
○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2월 1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에 대한 승계시유 직무 발명 특허권의 처분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3조 제5호 본문 중 시민여론조사설문조사공청회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경우를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제11조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수강료 면제 규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은 상주시 옴부즈맨의 임기가 2025년 3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적격자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인 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늘푸른어린이집이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인 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연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햇살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7월에 개소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길수 의원님.
○ 정길수 의원 이 조례안도 앞에 조례안과 같이 서로 비슷한 면도 있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 조례간 서로 합의점을 찾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생각되므로 이 안건도 보류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정길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보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정길수 의원님 외 전원 찬성으로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길수 의원 외 전원 찬성으로 의제가 된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3.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상주시 제출 의견의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AI기반 스마트 산불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성호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1조 2212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1조 1360 억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852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의원 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주시의회 포상 조례안부터 해서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동의안 자체가 올라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안명 상주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안에 대한 동의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시면 우리 의안의 제3절에 제20조 의안의 제출이나 발의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명부에 보시면 동의 의원이 계시고요.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인지는 그렇게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4명의 연서가 없어도 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안경숙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김호 의원 네.
○ 신순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 의장 안경숙 지금 발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신순화 의원 제 얘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찾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안의 제안 양식과 의원 발의 양식이 혼동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가시죠.
향후에는 이런 혼돈이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 의원 의장님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본 서명부에 이제 박광덕 의원과 김세경 의원 두 분이 연서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혼돈이 있었던 거는 위원회 발의가 아니라 의원 2명의 두 분의 사인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 발의라고 하면 충분히 발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 의장 안경숙 김호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이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씩 공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문구숫자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안경숙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김 호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강경모 신순화 이경옥
정길수 안창수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 사무 국장 김도윤
전 문 위 원 김영만 민순희 정봉석
의 사 팀 장 박진우
○ 출석공무원
시장 강영석
부시장 오상철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경제산업국장 윤해성
건설도시국장 문준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주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수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
○ 상주시의회의원 김호
○ 상주시의회의원 박광덕
○ 상주시의회사무국장 김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