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주형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주형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장 박주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승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승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박주형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현 청사의 대지 부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신기승 13,870평방 미터입니다.
○신순화 의원 지금 건폐율이 얼마죠?
○회계과장 신기승 건폐율은 60%.
○신순화 의원 60%인데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폐율이요.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이제 거의 60%에 근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60% 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23.34%예요. 최근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신순화 의원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청사의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23%.
○신순화 의원 예. 23.34%예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최대 저희가 여기가 지금 공공청사 지역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200%.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용적률은 몇 프로죠?
청사를 옮긴다고 3여년에 걸쳐 집행부가 하고 있는데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과장님께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하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상주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내 집을 짓는데도 개인도 내 집이 어느 용도 지역인지 지금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채를 지금 35년 살았으니 c등급을 받았으니 우풍도 세고 다시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인해서 주민 소환까지 마 선거구 시의원이 3명이나 주민 소환까지 이르는 이 시점에도 담당 주무과장님은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모르면서 1,6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거기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실정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사를 옮긴다고 3여년에 걸쳐 집행부가 하고 있는데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과장님께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하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상주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내 집을 짓는데도 개인도 내 집이 어느 용도 지역인지 지금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채를 지금 35년 살았으니 c등급을 받았으니 우풍도 세고 다시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인해서 주민 소환까지 마 선거구 시의원이 3명이나 주민 소환까지 이르는 이 시점에도 담당 주무과장님은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모르면서 1,6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거기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실정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제 추진위 부지 선정 그다음에 이제 건립추진위에서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이번.
○신순화 의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제반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는 상황이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다 확정됐습니까? 저희 지금 의회에서 5번 1억 5,000 행안부 타당성 용역비가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담당 과장으로 1월 1일부터 오셔서 지금 두 달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지 시민 분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지 시민 분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나름대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옮기는 데만 옮기는 데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만약에 제 집을 35년 되어서 c등급이라서 우풍이 세서 새로 지어야 된다면 남아 있는 건폐율이 60% 중에 23.34%면 46.6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 부지 내에서 옆에서 옆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 집에서 제 땅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여쭈어봤을 때 지금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땅에 짓는 게 최우선 정책이 아닌가 최우선 선택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면적 대비 용적률도 200%인데 65.12%면은 무려 13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현 부지에서 청사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만약에 제 집을 35년 되어서 c등급이라서 우풍이 세서 새로 지어야 된다면 남아 있는 건폐율이 60% 중에 23.34%면 46.6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 부지 내에서 옆에서 옆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 집에서 제 땅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여쭈어봤을 때 지금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땅에 짓는 게 최우선 정책이 아닌가 최우선 선택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면적 대비 용적률도 200%인데 65.12%면은 무려 13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현 부지에서 청사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현 청사 자체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요구하는 지금 이제 공용의 면적 그다음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 이런 제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아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순화 의원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서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사무 공간에 대한 기준 면적이 당초 이제 도달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증축이.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서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사무 공간에 대한 기준 면적이 당초 이제 도달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증축이.
○신순화 의원 어떻게 몇 프로가 무엇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신기승 당초.
○신순화 의원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충분히 가능하죠.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건폐율과 용적률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무엇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현 청사에서 청사를 증개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현 청사에서 청사를 증개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행정안전부에 안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희들 이제 사무 공간에 대한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 10만 이하 시군 이제 20만 시군에 대한 법적 이제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 공간 면적이 그랬을 때 저희들 상주시 청사는 11,893평방 미터인데 저희들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연 면적이 10,268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제 증축하고 이런 공간이 없고 그런 이제 시청사가 이제 지금 봤을 때 사무 공간만 아니고 지금 봤을 때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제 컨벤션 센터나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고 현재 이제 이 건물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못하는 부분 그리고 현청사에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이 현 청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이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신순화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 청사에 13,800 70제곱미터라 했는데 갑자기 또 11,800으로 바뀌어요.
여기 2,000은 어디 2,000제곱미터 어디로 달아놨어요?
금방, 시간이 10분도 안 지났는데?
여기 2,000은 어디 2,000제곱미터 어디로 달아놨어요?
금방, 시간이 10분도 안 지났는데?
○회계과장 신기승 그건 부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부지 면적.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이거는 이제.
○신순화 의원 현 부지면적은.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이거는 이제 사무 공간에 대한 연면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현 부지 면적은 13,870제곱미터인데요. 지금 또 11,800 얼마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신순화 의원 자 저희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실, 교통에너지과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제1별관 같은 경우에는 1988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서성 별관 아닌가요?
○부의장 박주형 신순화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보충 질의하시겠 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관계로 신순화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관계로 신순화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시면 증축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고 그 뒤편에 보시면 1988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지하는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 위에는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승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지붕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대수선 이제 했는 겁니다.
증축을 하면서.
증축을 하면서.
○신순화 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철거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 청사를 지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그때 자료 서면 자료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제가 질의 시간이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 그 안전재난실하고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청사를 예를 들어 7층이든 10층이든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 구역의 도시 구역에 맞게끔 지으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청사를 지금 원하시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거기 봤을 때 이제 저희들 이제 부지가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그 부분이.
○신순화 의원 부지 협소하다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부지가 자꾸 협소하다고 하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봤을 때는 이 청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시민들이나 요구하는 사항 불편 사항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저희들 사무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이.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이 4개를 철거하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용도 구역에 맞춰서 신청사를 건축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왜 자꾸 부지가 모자라다 하세요?
부지가 모자라다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모자라는 게 부지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집행부에서.
부지가 모자라다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모자라는 게 부지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집행부에서.
○회계과장 신기승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제 별관에 이제 신축을 만약에 한다 하면 오히려 이제 하여튼 이제 전체적인 재비용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건물을 청사를 건립하고 이런 거 자체는 또 다른 이 주차장 협소나 하여튼 주민 편의시설 부족 이런 부분에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 청사하고 이제 신청사가 같이 이제 통합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주요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부지는 모자라지 않고요. 주차장 문제는 예를 들어 거기 공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불편 사항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복룡동 삼백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복룡동 삼백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계획이 있지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예.
○신순화 의원 그게 몇 년도 이전 계획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27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 이 문화예술회관을 공간혁신구역을 할 때 도서관과 함께 복합문화구역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공간혁신구역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27년이면 이제 5, 6, 7,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6개월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2월달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청사를 옮겨서 짓겠다는 장소에서는 32년도에 청사 준공 예정이고요.
이게 27년도에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27년도에 복룡동으로 옮겨간다면 이 자리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도로 충분히 건축 가능하죠?
그러면 27년이면 이제 5, 6, 7,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6개월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2월달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청사를 옮겨서 짓겠다는 장소에서는 32년도에 청사 준공 예정이고요.
이게 27년도에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27년도에 복룡동으로 옮겨간다면 이 자리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도로 충분히 건축 가능하죠?
○회계과장 신기승 공간 혁신구역에 하여튼 사업으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혁신구역이든 아니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고 나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우리 시 땅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그냥 빈 공터로 두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공간 혁신 구역 사업에.
○신순화 의원 자 공간혁신구역은 허구라고 누누이 중앙초등학교, 상희학교, 도립도서관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공간혁신구역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실현가능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문화예술회관이 나가고 나면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신청사는 지금 별관 건물에 짓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면 27년도에 나가면 그 건물을 철거 후 1, 2, 3층 정도는 시민의 문화 편의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5, 6, 7층, 4, 5, 6, 7층은 의회 공간으로 지어서 브릿지로 연결하면 충분히 통합 신청사가 저희가 굳이 몇 백 억을 들여서 거기서 거기로 이전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문화공간을 충분히 본의원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청사는 지금 별관 건물에 짓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면 27년도에 나가면 그 건물을 철거 후 1, 2, 3층 정도는 시민의 문화 편의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5, 6, 7층, 4, 5, 6, 7층은 의회 공간으로 지어서 브릿지로 연결하면 충분히 통합 신청사가 저희가 굳이 몇 백 억을 들여서 거기서 거기로 이전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문화공간을 충분히 본의원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그 부분은 아 지난번에도 이제 이제 의원님이 이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총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했을 경우에 이제 공간도 조금 더 협소하고 브릿지로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제반 비용이 지금 옮기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일예를 들을까요? 문화예술회관이 연원동에서 최초에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27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가서 아직 터파기도 안 했어요. 설계 중이에요. 근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499억 5,000만 원으로 무려 225억이 늘어났어요.
220억이요. 왜 땅값이 안 나가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연원동에는 땅을 사야 돼가 땅값이 나가서 공사도 지연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가면 땅값도 안 들어가고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문화예술회관 이전 시기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공기 전혀 단축되지 않았어요. 1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연원동의 사업 계획은 24년도 6월달이 준공이었고요.
지금 옮기고 난 다음에 3년이 늘어나서 27년도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일이에요.
왜 이렇게 상주시에서는 우리 문화, 시민들이 받아야 될 문화 혜택도 조기에 받지 못하게끔 하고 예산도 무려 200%씩 증액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27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가서 아직 터파기도 안 했어요. 설계 중이에요. 근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499억 5,000만 원으로 무려 225억이 늘어났어요.
220억이요. 왜 땅값이 안 나가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연원동에는 땅을 사야 돼가 땅값이 나가서 공사도 지연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가면 땅값도 안 들어가고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문화예술회관 이전 시기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공기 전혀 단축되지 않았어요. 1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연원동의 사업 계획은 24년도 6월달이 준공이었고요.
지금 옮기고 난 다음에 3년이 늘어나서 27년도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일이에요.
왜 이렇게 상주시에서는 우리 문화, 시민들이 받아야 될 문화 혜택도 조기에 받지 못하게끔 하고 예산도 무려 200%씩 증액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부의장 박주형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 상주 시민에 대한.
○부의장 박주형 신순화 의원님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 여론조사를.
○부의장 박주형 신 의원님 잠시만요 잔여 시간이 1분여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상주 집행부는 시민여론조사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섯 번 삭감하고 원하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를 하셔서 시민 1%라도 많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신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현 부지에서 현 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과 의회 청사를 짓기를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를 하셔서 시민 1%라도 많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신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현 부지에서 현 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과 의회 청사를 짓기를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이제 지금 이제 잠사곤충사업장 구 잠사곤충사업장 그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종 최초의 9개 부지에서 당초 지금 그 부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든 제반여건을 분석 평가한 결과가 지금 현 신청사 부지로 가는 게 가장 사업비도 절감하고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 의견을 조사 다시 하는 부분은 이제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시민 다수 1,000명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86.5% 나왔고 그런 부분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왔는 부분을 다시 이래 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 또 분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결하고자 지금 이제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2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1월 20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에서 이제 의견을 묻고 발의했는 부분이 지금 한 치도 못 나가는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지난 2월 10일 날 이제 건립추진위 대표단과 이제 의장단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안 그러면 신청사 건립추진위 전체가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결하고자 지금 이제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2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1월 20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에서 이제 의견을 묻고 발의했는 부분이 지금 한 치도 못 나가는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지난 2월 10일 날 이제 건립추진위 대표단과 이제 의장단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안 그러면 신청사 건립추진위 전체가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부의장님 제가.
○부의장 박주형 예 예. 잠시만요.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올리셨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이거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신청사 건립 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지금 어 신청사가 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물이 노후화되고 매년 이제 수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양청사로 했는 부분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네 곳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또 지금 지진에 대해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보강 공사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성 청사는 250억 정도 지금 의회 청사 한 200억 정도 이런 또 막 이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또 만약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그 시설이 온전한 또 새로운 건물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서 근무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또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주시 내에 있는 유휴지나 이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하고 하여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이제 보강 공사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성 청사는 250억 정도 지금 의회 청사 한 200억 정도 이런 또 막 이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또 만약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그 시설이 온전한 또 새로운 건물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서 근무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또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주시 내에 있는 유휴지나 이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하고 하여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된다.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한다 뭐 여러가지들이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어야 되는 거는 불편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한다 뭐 여러가지들이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어야 되는 거는 불편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불편하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주차장 이제.
○강경모 의원 시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회계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지금.
○강경모 의원 다른 이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거기에 따른 그것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게 또 배가 되는 거죠.
○강경모 의원 예. 용적률과 건폐율 전문 지식 행정에서 알 수 없잖아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쪽에서 전문 지식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용적률 25% 이상 되면 주차할 때 공간 없잖아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쪽에서 전문 지식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용적률 25% 이상 되면 주차할 때 공간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건물도.
○강경모 의원 건폐율 그렇게 지을 데 없잖아요. 건물.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법리적으로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시민들이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법 막 계속 들어가면 누가 더 피로합니까?
시민들이 더 피로하죠.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더 전문 지식 내가 그 과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과장님 아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더 피로하죠.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더 전문 지식 내가 그 과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과장님 아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행정 잘하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나열되어서 지금 현재의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뭐 하나 꺼내 가지고 뭐 더 피로하게 만들고 시민들 생각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불편해서 신청사 짓는다 이걸로 끝내주십시오.
앞으로.
자꾸만 뭐 하나 꺼내 가지고 뭐 더 피로하게 만들고 시민들 생각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불편해서 신청사 짓는다 이걸로 끝내주십시오.
앞으로.
○회계과장 신기승 아!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신청사 지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하여튼 불편하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불편해서 짓는다 이걸로 끝내십시오. 앞으로.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다른 거 다 법리적인 일들은 각 과에서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진짜 힘들어 죽겠네요. 내가, 무슨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유도 많고 탈도 많은지 앞으로 신청사는 불편해서 지으려고 한다.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법 공부 안 해도 된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 지금 뭐 의사 한 분 와 가지고 의료법 막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법 공부 안 해도 된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 지금 뭐 의사 한 분 와 가지고 의료법 막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는 것도 좀 참아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문제점이 도출되면 서로 협의하고 밖에서 협의해서 정리 정돈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 정확하게 어필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께서 추가 질의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고 의장이 진행 과정을 봐서 허가할 경우가 있는데 신 의원님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분 안에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고 의장이 진행 과정을 봐서 허가할 경우가 있는데 신 의원님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분 안에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부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청사 불편해서 짓는 거 맞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불편해서 짓는데 거기서 거기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짓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런 불편을 더 완벽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신순화 의원 거기서 6번, 7번, 8번 현청사와 여중, 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현청사와 중앙초등학교가 정량평가 제2 1기 2회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실무추진위원회에서 1번으로 합산한 절차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왜 1번에서 9번까지 후보지를 정해 놓고 2기 1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6번, 7번, 8번에 대해서 1번하고 합산을 했습니까?
합산한 이유가 뭡니까?
왜 1번에서 9번까지 후보지를 정해 놓고 2기 1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6번, 7번, 8번에 대해서 1번하고 합산을 했습니까?
합산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주여중, 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전계획.
○신순화 의원 도립 도서관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 중앙초등학교 상주여중을 6번, 7번으로 뒀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 부분이.
○신순화 의원 6번, 7번, 8번을 왜 1번에 갔다가 합산을 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도립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이 부지를 해 가지고 그 후보지로 했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이제 특별한 교육청이나 이런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내 중심 지역에 이제 한 건의 이제 남성 이제 분해 남성동에 있는 거를 4개 중에서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 부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의견을.
○신순화 의원 그 절차를 절차를 어떻게.
○부의장 박주형 예. 신 의원님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거쳤죠?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상주시 통합 신청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6번, 7번, 8번을 1번에 갖다가 합산하라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건폐율, 용적률도 모르고 거기가 무슨 공공청사 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청사를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건폐율, 용적률도 모르고 거기가 무슨 공공청사 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청사를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봤을 때는 안건을 상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안건 마련하고 정리를 해서 최종 심의 결정은 전체 건립 신청사 건립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합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주형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정길수 의원 2번에 132페이지에 선하지 공유재산 재산권 강화 있죠. 이거를 하면은 우리 세수에 1년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이 부분에 이제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어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어 이제 4,000에서 한 5,000에서 1억 사이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지금 이제 전수조사 보통 5년 정도를 대상지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발견이 되면 변상금 부과나 또 이제 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이제 대부 계약을 하면 연간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매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그 정도 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해 봐야 되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문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짓자 그쪽으로 거기서 거기다 이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비용 측면이나 편의성이나 아니면은 장래에 상주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쉽겠나 싶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짓자 그쪽으로 거기서 거기다 이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비용 측면이나 편의성이나 아니면은 장래에 상주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쉽겠나 싶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뭐 하려고 하면 또 뭐 이제 약간 또 계속 이제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쪽에 시유지가 가는 곳에 시유지가 얼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한 4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45%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45%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거기서 거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거기서 거기로 가는 이유를 우리 좀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됐으면은 지금 이 질의 답변 과정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죠.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예산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은 4~5년 동안 청사를 짓는데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청사에 준하는 그런 가건물을 어디 대지를 임대, 넓은 대지를 임대 내가 지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뭐 그런 이제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거고 그다음에 어디 그런 큰 부지가 잘 없을뿐더러 4~5년 한 5, 청사 짓는 데 한 5년 정도 걸리면은 우리 상주 시민이 겪는 불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우리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진행 과정, 또 그 진행 과정에 또 우리가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진행 과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명확히 보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위원들 위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충분한 그 과정을 보고 또 그 위원회에 따질 건 따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의회에서 추진 저 추천이 안 됐죠?
○회계과장 신기승 2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지금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아니 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상세히 추진 과정을 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모든 거를 신청사 건립 이제 추진을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주관하면서 주도하면서 모든 거를 해 왔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의회가 이제 시민의 대변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2기에도 의원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봤을 때 이제 꼬여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풀고 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까지 진행했는 용역비나 또 사회적 비용 앞으로 있는 비용 같은 이런 거를 절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좀 비교 분석을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그 자리에 지었을 경우 거기서 거기다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공간혁신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예.
○정길수 의원 시청이 거기로 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럼 거기로 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구 시청 부지에는 이러이러한 발전 계획이 있고 또 구 시청 부지를 또 매각을 하면 한 40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지으면은 한 5년 동안 청사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실질적인 비용이 청사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임대 대지를 임대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지으면은 한 5년 동안 청사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실질적인 비용이 청사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임대 대지를 임대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지금 이제.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대충 그냥 제 추측으로는 한 5년 동안 임대 부지하고 실제 건물에 준하는 건물을 짓고.
○회계과장 신기승 그런 부분은.
○정길수 의원 임시청사를 짓고 하자면 5~600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지금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고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저희들 시청사 같은 경우 250억 정도 되고 의회 청사는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또 뭐 그때 이제 했는 부분이 뭐 2~3년 전이기 때문에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구 청사 부지를 만약에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한다 하면은 350억에서 400억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 정도 예.
○정길수 의원 하고 이런 거 그거 하고 따지면 거기에서 8~900억 정도 충당이 돼요.
그다음에 공간이 우리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돼 있고 또 이게 행안부에서 구도심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는 계획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도와준다 하는 행안부 발표가 2023년도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공간이 우리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돼 있고 또 이게 행안부에서 구도심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는 계획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도와준다 하는 행안부 발표가 2023년도인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있었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상주시 발전 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와서 질의 받고 설명을 하실 때에는 좀 명확하게 왜 이리로 가는지 이리로 가면 비용이 어떤지 여기 지으면 비용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하여튼 신순화 이제 의원이 수 차례 자료도 요구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은 자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식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시는 위원님들도 자주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의견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하고 그 창구를 하면서 저희들 그 이제 의회하고 국회의원 안 그러면 저희들도 상주시와 이제 창구를 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구 엑스코 짓는데 2년 사이에 건축 비용이 60%나 뛰었답니다.
빨리 진행하든지 뭐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은 사회적 비용하고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진행하든지 뭐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은 사회적 비용하고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장 박주형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 의원 과장님 13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 선, 선하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 아래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예.
○김호 의원 뭐 송전탑 사이 아래로 해서 3m를 더한 그런 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무양이나 낙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로를 지중화 사업을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그런 땅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일단은 이제 지중화 했는 부분은 보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듯 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마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될 듯 합니다.
○김호 의원 여기 현장 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닙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고시된 이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제 5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제 5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죠. 그 이제 대상지를 이제 조사를 이제 리스트업.
○김호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별도로 용역은 안 할 예정입니다.
○김호 의원 별도 용역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과장님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별도 용역은 안 합니다.
○김호 의원 자 이게 송전선로가 생기고 나면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게 돼 있죠?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김호 의원 송전선로가 생기고 나면 등기상 한전의 권한이 가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렇죠. 현재, 현재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많았거든요.
○김호 의원 예. 등기상 한전의 권한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땅 지주들이 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제한됩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늦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늦은 거예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김호 의원 예. 얼른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 제대로 재산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김호 의원 과장님 136쪽이요. 우리 읍면동의 내진 보강은 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저희들 안전도 등급에서 이제 일단 노후하고 안전도 등급에서 c등급 이런 안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과장님 안전도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공공청사를 몇 년도까지 보강을 하게 돼 있죠? 내진 보강을 다 몇 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올해까지입니다.
○김호 의원 예. 2025년도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자. 그래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그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읍면동 내진 보강 공사를.
○회계과장 신기승 그렇죠. 이제 내진보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김호 의원 우리 상주시도 내진 보강을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이제 이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안하고.
○김호 의원 상주시청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상주시청은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호 의원 상주시청 내진 보강 공사 지금까지 안 하셨는가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리모델링은 몇 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주시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200억 들어가고 상주시 청사는 250억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그렇죠. 개략적인 이제 다른 지자체의 면적이나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드는데 하여튼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될 듯 합니다.
○김호 의원 자, 여기 책자에 보시면 공성, 외남, 모서, 공검, 북문, 동문, 신흥, 계림 여기는 신축 검토라고 되어 있으시죠?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예예.
○김호 의원 여기도 내진 보강 공사만 하고 그냥 현장에서 리모델링만 하고 치우지 여기 여기는 신축을 뭐 때문에 검토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이제 건물이 보통 한 70년대부터 또 짓는 부분이 있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 콘크리트 건물이 50년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노후 청사 안 그러면 또 협소한 청사 같은 이런 부분 또 불편한 청사 같은 이런 거는 신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호 의원 우리 남성청사는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37년, 8년.
○김호 의원 의회 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40년 정도.
○김호 의원 그래서 지으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안전 등급도 떨어지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현재 있는 부지 남성 청사 같은 경우에는 13,870㎡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건폐율이 23.34%.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용적률은 65.12 프로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주차 대수는 166대가 들어가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이게 건폐율은 뭐 프로죠? 60% 이하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60% 이하입니다.
○김호 의원 용적률은 200% 이하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4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예.
○김호 의원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구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종 주거 지역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2종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증축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공간 활용이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
○김호 의원 자, 법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예. 그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예.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주형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인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인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박주형 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 142쪽에 충혼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충혼탑 참배를 갔을 때 불편한 사항을 이제 정비하면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 계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없습니다. 계단을 이번에는 정비를 하면서 계단을 5단 정도 내외로 다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갈 때마다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 계단을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패는 지금 탑 안에 있습니다. 충혼 탑 안에.
○이경옥 의원 안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위패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패를 충혼탑 뒤편으로 명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볼 수 있고 아이들의 체험장이 되고 하려면 그런 게 볼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래서 아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는 너무 뭐 참배만 하는 그런 어쩌다가 찾는 곳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공원처럼 그렇게 이쁘게 꾸며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거든요.
어쨌든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는 너무 뭐 참배만 하는 그런 어쩌다가 찾는 곳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공원처럼 그렇게 이쁘게 꾸며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쪽에 동김천 나가다가 보면 큰 대형 태극기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렇게 큰 태극기는 이 규모에 안 맞을 것 같고 거기에 그보다 조금 더 적은 거라도 해서 그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딱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 밑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계획 혹시 안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게양, 태극기 게양대도 설치를 할 거고 그 옆에 진입로에 국기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국기가 너무 적고 굉장히 갈 때마다 아유 저런 국기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우리 유공자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예우하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 이 또 그쪽을 생각하는 마음에 해서 한 번씩 저기 뭐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이왕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을 좀 할 때에 그냥 뭐 오래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고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했는데 이 견학은 좀 몇 군데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한 서너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경옥 의원 영천 쪽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달성군에 22년도에 지었는데 거기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다방면으로 지금 탑 자체를 지금.
○이경옥 의원 예. 우리가 지금 올해 6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하는데 하기 전에 견학을 좀 많이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부의장 박주형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OECD에 비해 갖고 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시내 다니면 뭐 어르신네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뭐 우리는 진짜 복지를 너무 많이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그때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상대적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정길수 의원 아니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복지 수준이 그러니까 제일 꼴찌 수준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저는 이래 답변해요.
OECD 선진국의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했는데 OECD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적정한 우리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OECD 선진국의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했는데 OECD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적정한 우리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1월 1일자죠 그렇죠? 작년도 우리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 타신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특별상 탔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잘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작년에 10월, 11월, 12월 달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지급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뭐 저희들 직접적으로 저희들 과로 민원이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제가 최근에도 그 자식 되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15,900원도 지불 못하면서 몇 천억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제가 이제 거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25년도 최저보험료 지원 예산이 얼마죠?
15,900원도 지불 못하면서 몇 천억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제가 이제 거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25년도 최저보험료 지원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24년도에는 3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3억 2,000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25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억 5,200입니다.
○신순화 의원 이렇게 되면 그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지급 못했던 부분이 가능 지급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4년도에 지급 못 했는 거에 대해 갖고 추가 소급해가 지급하고 이거는 안되고.
○신순화 의원 아니 소급이 아니고 제 말은 올해는 또 그렇게 9월, 10월 돼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만큼의 예산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올해도 똑같이 24년도와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2월에 지급했는 세대가 한 2,600세대 정도, 정도 됩니다.
○신순화 의원 한 달에 2,600세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12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거로 지금 생각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세대 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모자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작년에는 중간에 정리추경 4회 추경할 때 도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시비도 따라 감액이 되면서 3개월 간의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가, 올해는 지금 만약에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이 되더라도 지출을 더 추가를 하든지 해갖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세대에 대해 갖고는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시비도 따라 감액이 되면서 3개월 간의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가, 올해는 지금 만약에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이 되더라도 지출을 더 추가를 하든지 해갖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세대에 대해 갖고는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저 보험료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은 지 지금 한 4년여 정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한 8억 5,000에서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계가 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이걸 받으려고 15,900원 받는 수준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최저 보험료로 하면 2만 원 미만이거든요. 대상자가 그러면 한 5,700세대 정도 지금 상주, 상주에.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2,600 주는데 5,700세대면 한 3,100세대 정도가 추가된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3억 5,000에서 8~9억이면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 갖고 9억까지 추가로 예산을 확, 확보를 한다 하는 거는 무리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연차적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 갖고 지금 타 시군에도 최저 보험료로 조례에는 돼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도 지금 한 15,000원 정도 미만에 대해 갖고 한 열 군데 정도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실질적으로 그러면 상주도 타 시군에 비해 맞춰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가든지 지금 나머지 10개 시군은 1만 원 미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절반 정도가 1만 5,000원 정도.
절반 정도가 1만 5,000원 정도.
○신순화 의원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5,700세대면 세대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전체 타 시군도 지금 최저 보험료 해갖고 전체 세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 이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 금액에서 대상자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 미만 전체를 해도 10억 미만인데 이 예산을 올해도 좀 추경을 세우시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그 범위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증액을 해서 이 최저 보험료 대상 되는 세대가 상주에서는 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산 확보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부의장 박주형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148쪽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많이 발굴 어느 정도 148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우체국하고 지금 MOU를 해 가지고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게 작년에 한 1,900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발굴했는 게 한 230건 정도.
거기에서 발굴했는 게 한 230건 정도.
○정석용 의원 그 외에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리고 협의체나 이런 각각 해가 들어왔는 게 작년에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석용 의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00여 건 이상.
○정석용 의원 복지 위기 상황 쪽으로면 생계가 곤란한 분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외에 취약계층 저소득이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건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긴급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로도 책정이 됐는 분도 계시고.
○정석용 의원 그 외의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상위나 공동모금회로 연계 했는 분들 계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석용 의원 그 외에 조금 수급자나 다른 그게 안 된 사람들도 좀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분이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는 기부금으로 가지고는 마음대로 이렇게 알아서 쓸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상주시로 기부를 하면 시에서 이제 읍면동으로도 분배를 해주고.
○정석용 의원 분배를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형평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이렇게 좀 사용하기가 힘드니 그 외에 꼭 규정은 맞겠지만은 그 규정 이하에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복지라고 하는 게 뭐 수급자 기준이나 차상위 기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대상자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밖에 벗어났는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밖에 벗어났는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항상 우리 말씀하시는 거의 읍면동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과장님처럼 명칭은,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겠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게 149쪽에도 보면 지금 이게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작년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이게.
예 그거는 맞겠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게 149쪽에도 보면 지금 이게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작년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몇 번 정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계속 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의원 희망복지지원단이 뭐 누가 이렇게 과에서 내에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다른 단체인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희망복지팀에서.
○정석용 의원 예. 팀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사업을 추진하는.
○정석용 의원 팀장님이 주도하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가면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읍면동에도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복지 직원들 중에서도 사업명을 모르는 것도 많고 또한 불친절 사례도 엄청 많고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들 민원들한테 뭐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만도 다른 쪽으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예? 예. 이제 상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만도 다른 쪽으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예? 예. 이제 상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 방면에 대해 갖고도 읍면동에 직원들하고.
○정석용 의원 그리고 이게 과에서도 복지과, 노인과 뭐 많아요. 이렇게 복지팀이 있으면 자기가 그 전공이 아니고 그분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복지 서비스 지원이 있으니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자기의 분야는 아니지만 복지는 전체가 아우러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 게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부의장 박주형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업무는 12시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나 이런 부분은 12시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업무는 12시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나 이런 부분은 12시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박주형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내가 3건을 이래 보니까 이건 다 이제 물론 다 좋은 사업이라요. 시내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시내도 애들이 있고 시골도 애들이 있지만은 항상 아쉬운 점이 제가 시골 출신 시의원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면을 면 단위 애들을 위한 어떤 사업 좀 하면 좋겠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면 단위 애들은 이거 한 개도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상 면 단위에 그 농번기에 보면은 애들 볼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럼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시에 애들이 많으니까 시 위주로 하는데 면 단위도 만약에 모동 모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뭐 모서쯤이라도 어떤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볼 생각 없어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면 단위 애들은 이거 한 개도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상 면 단위에 그 농번기에 보면은 애들 볼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럼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시에 애들이 많으니까 시 위주로 하는데 면 단위도 만약에 모동 모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뭐 모서쯤이라도 어떤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볼 생각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내년에 뭐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그런 돌봄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읍면동을 찾아 가지고 방문형 이렇게 돌봄교실을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상주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주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상주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주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안 그래도 내가 이 신규 사업에 좀 그런 사업에 작년에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매월 2회 정도 한 10명씩 해갖고 권역별로 해서 상주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시골 아이들도 상주 시민 맞죠? 똑같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면 좀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 좀 하나 하십시오. 내년에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아이여성행복과잖아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네.
○정길수 의원 아이, 여성이 상주시에서 어느 정도 행복한지 그 표본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현재까지 뭐 그런 만족도 조사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이나 그 대상으로 한 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
○정길수 의원 진짜 아이 여성이 행복하면은 상주의 출산율도 올라가고 또 저출산 대책도 되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좋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에 초산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거의 2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초산 연령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아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도 초산 연령을 낮추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초산 연령 낮추는 사업도 하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일단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예. 초산 연령이 낮아지면은 아이 건강도 굉장히 좋아진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도 좋지만은 더 좋은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통합 아동돌봄센터 이게 총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이 중에 한 11억 정도가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뭐 저희들 도도 방문하고 해서 저출생 포괄 사업비를 저희들 과에서 뭐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하여튼 사업이 지금 이 사업 말고도 한 3개 사업을 뭐 한 2억 정도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이제 뭐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만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또 도의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이거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하셨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이여성행복과는 말 그대로 아이 여성이 행복한 상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154쪽요. 통합아동돌봄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여기가 지금 위치가 그 남산 밑에 구 동아리어린이집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여기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1999년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019년입니다.
○박점숙 의원 19년, 한 5년 정도 지나고 그렇다면 빈집으로 있으면 집이 많이 사람이 사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빨리 이렇게 허술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아마 6억 지금 저희들 6억을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6억 정도 그냥 겉에서 봐도 좀 건물이 조금 많이 오래되고 낡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노후됐다는 느낌이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센터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노후됐다는 느낌이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센터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건물에 건물을 계속 비워놓은 게 아니고 3층에 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1, 2층을 좀 관리를 하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건물 매입하기 전에 방문을 했었고 저희들이 안전 정밀 진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골조를 다 이렇게 건드는 쪽이 아니고 창호라든지 설비, 전기, 통신 이쪽하고 이제 도색 이런 부분이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도 혹시나 또 우리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건물에 물론 1, 2, 3층이 있지만은 1층에는 다 함께 돌봄센터 2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 센터 3층은 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사업들이 다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실시설계하는 부분 쪽하고 이제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공간은 저희들 공동육아나눔터나 전용 면적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에요.
○박점숙 의원 넓은 편이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럼 나중에 이게 건물들이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이것도 다 민간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러면 이 3개를 다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다 같이 위탁을 주실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k보듬6000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사업 지침이 조금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아이를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가지고 안전하게 맡길 수가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여성들이 또 그 기회로 사회에 진출도 할 수 있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의 올해 뭐 어떤 기회라든지 여가 활동 기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신규 사업인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여성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6회 차에 걸쳐 가지고.
○박점숙 의원 6회 차에 걸쳐서요. 그런 것도 뭐 처음 시작이라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다양한 여성 활동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시간이,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아! 예.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 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아! 예.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 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잠시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은 신규 3건, 주요 업무 8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은 신규 3건, 주요 업무 8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정길수 의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다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다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중동 우물 1리하고 우물 2리에는 의성 경계 지역에 의성에서 반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두 군데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인면 산내리하고 그다음에 팔등리 주민들은 자기들 지역에 왜 하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쪽에 의성 쪽에서 우리 상주 중동 인접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인가 뭐를 짓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건립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건립 추진 중이면 우리도 그걸 우리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은 우리도 못 짓도록 반대를 해야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그래도 중동 우물리에서 저번에 뭐 설명회를 한 번 거치고 반대 의사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걸 반대 강력한 반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등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설득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니까 아직 선정 단계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팔등리 가서는 제가 가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팔등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설득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니까 아직 선정 단계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팔등리 가서는 제가 가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4개 지역,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개인 그걸로 보시기에 4개 중에 이제 다 위치나 뭐 요건이나 다 괜찮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신청 조건에는 다 맞춰서 왔는데 지금 용역을 줘 봐야 알겠지만 한 6월달 전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 의성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인근 중동면에 인접해 있는 데다 지으면은 대기 오염이고 여러가지 우리 상주 그 중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추모공원을 그쪽에서 의성 쪽에서 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거는 중동 주민들의 의사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요. 중동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짓는 걸 반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그러면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거는 좀 더 결과를 두고 봐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소수고 인원이 적고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그거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지금 아직 선정 단계라서.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가 추모 공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거에 반대하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반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또 우리 노인복지과 말고 환경관리과가 해당이 되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존심애물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관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우리 지금 윷놀이하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우리 지역구에 우리 세 의원님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스마트로 하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스위치 조작이나 버튼 이런 거 우리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싶어요.
근데 스마트로 하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스위치 조작이나 버튼 이런 거 우리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실시를 성공했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게 자기들 그 뭐랄까 좀 하기 어렵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교육하고 금방 하면은 오히려 이 스마트 경로당 때문에 화상 회의도 하고 다른 지역과 그다음에 시청과 의사소통이 더 쉽게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휴대폰도 전화 걸고 받고 단순한 거 이것 밖에 못해요.
그런데 스마트 경로당 해 가지고 과연 예산투입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효과나 효용성이 있을지 우리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시설이 다 돼가지고 준공됐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경로당 해 가지고 과연 예산투입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효과나 효용성이 있을지 우리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시설이 다 돼가지고 준공됐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있어 아! 상주는 지금 없고.
○정길수 의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타 지역에 보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딴 데 견학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안 그래도 3월달에 저희들 견학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견학해 보시고 운영하는 그 정도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우리 경로당 사용하는 어르신네들이 맞는지 잘 해가지고 적용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지요.
다방면에 일이 많은데 어쩝니까? 하셔야죠. 며칠 전에 어제 아랫께 중동에서 야간에 전동차 사고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지요.
다방면에 일이 많은데 어쩝니까? 하셔야죠. 며칠 전에 어제 아랫께 중동에서 야간에 전동차 사고가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있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이제 사망해 가지고 저도 이제 문상을 어제 갔다 왔는데 이게 이 전동차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또 사용 방법도 미숙하고 생각보다 노인들한테는 인지 능력보다 빠릅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 그 뭐야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래 저도 들어보니까 밤 1시 반에 그 노인이 그 왜 갑니까?
거기를 거기를, 그래 자기 본인 부주의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저 226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해소를 건의했고 충전기를 충전기가 면, 면, 시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에는 충전할 곳이 없고 만약에 노인들이 충전이 방전이 다 돼 가지고 들에 갔다 오실 때는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을 많이 하는 데 그런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이 전동차는 움직이면 저 기계지만 안 움직,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정말로 짐입니다.
짐이고 실을 방법도 없어요. 둘이도 못 싣고 하는 무게라서 현재 그 전동차를 또 충전기를 그래도 면사무소에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좀 복지관이나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인근에 노인들이 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노인들이 깜빡깜빡해서 충전기 잊어먹으면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래도 면 소재지 와서 그래도 자동차는 충전기 다 있는데 이게 이건 없어요.
웬만한 면에는 없습니다. 전동차 저거 저 충전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리, 수리를 고장이 나면 각 면 단위 상주에도 그 의료기 업체가 많은데 그래도 권역별로라도 지정 업체를 상주시에 각 면 단위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정 업체를 정해주면 그분들이 장애인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입력을 시켜 놓든지 차에 붙여놓든지 해 가지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그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저는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이런 거를 할 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금방 오셔 가지고 내용 아직 파악도 반영되지 못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거기를, 그래 자기 본인 부주의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저 226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해소를 건의했고 충전기를 충전기가 면, 면, 시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에는 충전할 곳이 없고 만약에 노인들이 충전이 방전이 다 돼 가지고 들에 갔다 오실 때는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을 많이 하는 데 그런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이 전동차는 움직이면 저 기계지만 안 움직,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정말로 짐입니다.
짐이고 실을 방법도 없어요. 둘이도 못 싣고 하는 무게라서 현재 그 전동차를 또 충전기를 그래도 면사무소에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좀 복지관이나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인근에 노인들이 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노인들이 깜빡깜빡해서 충전기 잊어먹으면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래도 면 소재지 와서 그래도 자동차는 충전기 다 있는데 이게 이건 없어요.
웬만한 면에는 없습니다. 전동차 저거 저 충전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리, 수리를 고장이 나면 각 면 단위 상주에도 그 의료기 업체가 많은데 그래도 권역별로라도 지정 업체를 상주시에 각 면 단위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정 업체를 정해주면 그분들이 장애인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입력을 시켜 놓든지 차에 붙여놓든지 해 가지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그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저는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이런 거를 할 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금방 오셔 가지고 내용 아직 파악도 반영되지 못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이 장애인 쪽에 오면 제가 또 할 말이 좀 많은데 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이제 보면 지금 뭐 그 기초수 급자들은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이제 보면 지금 뭐 그 기초수 급자들은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부부가 둘이가 중증장애인인데 둘이 받는 게 157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벌 길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벌 길은 없는 사람인데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제가 추천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서 컴퓨터 웹마스터 경북대에서 3연패를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더 많으면 157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받으면 257만 원 아닙니까? 거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받는데 기초수급자들중 중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부부가 둘이가 중증장애인인데 둘이 받는 게 157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벌 길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벌 길은 없는 사람인데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제가 추천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서 컴퓨터 웹마스터 경북대에서 3연패를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더 많으면 157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받으면 257만 원 아닙니까? 거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받는데 기초수급자들중 중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김세경 의원 그 돈 안 내고 하는 거 있지요? 하나도 그것도 되고 100만 원 더 받아도 기초수급도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도입을 도입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린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도입을 도입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린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멀쩡한데도 또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나오는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사실 상주는 인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곶감철에는 곶감협회에서는 5,000명씩 필요하다는데 할 수 있는, 곶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안 하려 해요.
그래서 인력 문제도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이제 홍보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김세경 의원 176페이지에 거기 보면 일자리 사업 제공 기관이 상주시는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추진하는데는.
○김세경 의원 예. 상주시청에 상주시청, 상주시 장애인복지관 올해부터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에서 이제 10명을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청에서는 이제 시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이제 올해 장애인 협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10명 신청받은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다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관공서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청에서는 이제 시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이제 올해 장애인 협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10명 신청받은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다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관공서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저희들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몇 프로 있는데 상주시청에도 보면 행정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행정 도우미 같은 게 있는데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될 것 같고 또 지금 농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 같은 데도 행정도우미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보면은 몇 명 이상을 법으로도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불편하고 자기들 힘들다고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그런 걸 좀 제재를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돼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일을 관에서 먼저 안 하고 농협이나 일반 이런 직장이나 단체에서 안 써주니까 그래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주에 장애인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또 시설인가 시설도 많고요. 장애인 시설도 많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제가 요 요 얘기를 올해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사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자격수당 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전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도우미 같은 게 있는데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될 것 같고 또 지금 농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 같은 데도 행정도우미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보면은 몇 명 이상을 법으로도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불편하고 자기들 힘들다고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그런 걸 좀 제재를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돼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일을 관에서 먼저 안 하고 농협이나 일반 이런 직장이나 단체에서 안 써주니까 그래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주에 장애인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또 시설인가 시설도 많고요. 장애인 시설도 많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제가 요 요 얘기를 올해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사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자격수당 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전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같은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장애인 쪽에 근무를 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일정 금액 보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만 못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3명이 하는데 올해 점점 늘려가지고 한 배 정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점차 매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업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는 받는데 기관에는 못 받는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 저희들하고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좀 돼 가지고 올해 아마 잘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도 지금 사업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는 받는데 기관에는 못 받는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 저희들하고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좀 돼 가지고 올해 아마 잘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세경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김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65세는 아는데 70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65세는 33,659명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뭐 그 정도 더 안 되겠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의원 사업을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왜 어르신들 70세 이상 해가지고 목욕이나 머리, 이제 이미용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의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그래도 저번 저번에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실효성이 조금 파악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수요자라든지 이쪽을 다 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수요자라든지 이쪽을 다 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의원 그거라도 좀 해주면 나와서 목욕을 하고 성주봉에도 가고 아니면 뭐 우리 함창이나 공검 이안에서 성주봉으로 가는 노선을 해줘 가지고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던동 지금 문경시 같은 데는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걸 다 해요.
그래 뭐 어차피 복지하는데 문경시나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내가 알아보니까 많아요.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그래 실효성이 없다고를 평가 내릴 수 있는가요? 그게요.
그래 뭐 어차피 복지하는데 문경시나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내가 알아보니까 많아요.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그래 실효성이 없다고를 평가 내릴 수 있는가요? 그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예산 관계를 보니까 총 70세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는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에게 과연 오실지 안 오실지도 한번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좀 거리가 먼 거리는 차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에게 과연 오실지 안 오실지도 한번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좀 거리가 먼 거리는 차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한구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이미용으로 하면 머리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는 뭐 좀 우리 상주가 좀 많이 후져요. 그런 데 보면 저 문경 같은 데 버스 노선도 우리는 지금 문경하고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이미용 같은 경우도 문경이나 이런 데는 보면 하매 몇 년 전부터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벤치마킹도 한 번 가고 그러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온화한 얼굴이 우리 노인 장애인복지과에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580여 군데가 등록 경로당이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580여 군데가 등록 경로당이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4개로 돼 있습니다. 594개.
○성성호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미경, 미등록 경로당이 읍면에 가면은 자연 부락 위주로 해가지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정자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게는 5~6명씩 많게는 10여 명씩 이래 집단으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전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정자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게는 5~6명씩 많게는 10여 명씩 이래 집단으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전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비라든지, 냉난방기구가 지원되는데 미신고에 관해서는 지금 지원을 크게 없습니다.
그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성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이게 노인 복지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전기를 끌어다가 취사도 하고 냉난방 시설도 해가지고 지내기가 그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안노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방치하면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본의원도 지역에서 이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손길을 좀 보태달라.
그리고 본 마을에 이제 경로회장한테도 양곡비나 분할해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위원들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서 위험 요소라든지, 지원 방안 이런 걸 꼭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전기를 끌어다가 취사도 하고 냉난방 시설도 해가지고 지내기가 그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안노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방치하면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본의원도 지역에서 이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손길을 좀 보태달라.
그리고 본 마을에 이제 경로회장한테도 양곡비나 분할해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위원들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서 위험 요소라든지, 지원 방안 이런 걸 꼭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을 몇 년 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용역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 예.
○이경옥 의원 예. 그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내용 중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양 요원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제가 용역에 대한 거를 확실한 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양요원을 3,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독감예방이라든가 종사자 어떤 예방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양요원을 3,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독감예방이라든가 종사자 어떤 예방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우리가 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그 일정한 경력에 따라서 기간 근무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4만 원 월 이렇게 수당을 주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분들과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까 말씀드려도 시설이나 이런 데는 561명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00, 3,000 몇 분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상 어쩔 수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상의드린 결과가 지금 이제 독감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점차 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00, 3,000 몇 분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상 어쩔 수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상의드린 결과가 지금 이제 독감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점차 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그런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 제가 5분 발의할 때 파악한 바로는 8개 시군이 경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큰 금액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얼마라도 시작을 해 줬으면 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또 쳐지는 그런 우리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그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못 받고 어떻게 해서 못 받고 하는 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요양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해에 시작할 때에 뭐 그렇게 큰돈으로 지금 사실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가 어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작 처음 할 때 그렇지만 어떤 미미하게라도 시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또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 제가 5분 발의할 때 파악한 바로는 8개 시군이 경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큰 금액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얼마라도 시작을 해 줬으면 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또 쳐지는 그런 우리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그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못 받고 어떻게 해서 못 받고 하는 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요양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해에 시작할 때에 뭐 그렇게 큰돈으로 지금 사실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가 어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작 처음 할 때 그렇지만 어떤 미미하게라도 시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또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3만 원 했을 때 10억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했는데 15만 원 정도 하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는데 15만 원 정도 하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앞에 받는 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큰 금액을 해서 우리 사실 그 예산을 따오기가 힘드는 건 알아요.
그 우리가 뭐 무조건 말해서 많이 주지 주지 하지만 부서에서는 힘든 건 알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큰 금액을 해서 우리 사실 그 예산을 따오기가 힘드는 건 알아요.
그 우리가 뭐 무조건 말해서 많이 주지 주지 하지만 부서에서는 힘든 건 알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우리 사실 요양요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집에서 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진짜 검토만 하지 말고 시작해 주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진짜 검토만 하지 말고 시작해 주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170쪽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지금 회계과에서 철거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철거가 되면 한 4월경 됩니다. 4월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오면 그때부터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철거가 되면 한 4월경 됩니다. 4월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오면 그때부터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지금 그거 이제 매입해서 철거 중인데 2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도비 확보가 근 한 40억 이상 거의 한 사업의 40% 이상의 국도비 확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재원 투자 계획에 지금 25년도 사업에는 오로지 시비로 91억 4,3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국도비 확보가 왜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이게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본 결과 이게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 와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 어떤 시니어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사업명이나 이런 걸 좀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40억이라는 돈은 작지 않은 돈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제가 거기까진 검토 못 해 봤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1년에 걸쳐서 이때 과장님은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계획하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아닌 국도비 확보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방안을 좀 연구하시거나 뭐 어떻게 해야 공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연면적에서도 지금 거의 517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24년도 사업 계획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상락유치원 있는데 상락사 있는데 여기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노인통합돌봄센터는 작년도에 해갖고 2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래 26년도에 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가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이거는 거기서 지원하는 거는 예산 지원하는 거지 건물이라든지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같이 합니다.
○신순화 의원 기부대 뭐 이렇게 방식을 해서 중앙파출소만큼은 떼어서 주잖아요.
부지를, 부지를 주고 난 부지에 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중앙파출소하고 부지를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밑에 수로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를 뭐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를, 부지를 주고 난 부지에 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중앙파출소하고 부지를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밑에 수로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를 뭐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지금 회계과에서 철거하고 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분할이라든지 이 관계를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할이라든지 이 관계를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잘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가 이 부지를 42억에 매입을 했는데 충분히 어떤 부지 가격 대비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회계과하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이건 국비 저희들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김호 의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저희들 공모 사업할 때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김호 의원 작년에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로당 사업해서 그때 당선이 됐죠? 저희가 선정이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거기 스마트빌리지 해가지고 메타버스.
○김호 의원 예. 그것도 내놔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그럼 작년에는 이 메타버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니 예산이 올해 예산이라.
○김호 의원 그게 올해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선정은 작년에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면서 그래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호 의원 그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게 선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올해 지금 공모가 아직 신청 안 됐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 메타버스는 작년에 도사업으로 해서 끝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경로당에 해가지고 그건 아직 공모 중입니다.
○김호 의원 작년에 선정이 되었던 거는 경북형 메타버스 경로당 대상 지역에 저희가 공모가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때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김호 의원 1억 5,000 해서 10개 소가 어디 어디 시행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시행은 안 된 거.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기계를 사가지고 10개소가 아니고 사 가지고 이제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거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기계를 사가지고 10개소가 아니고 사 가지고 이제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거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던 1억 5,000에 대해서 아직 경로당에 설치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설치가 아니고 이거는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메타버스 그런 이동식으로 하는 거고 스마트 경로당은 작년 공모 사업에 3억 원을 따 가지고 국비 3억 원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합쳐 가지고 올해 지금 첫 시행하는 겁니다.
○김호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첫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좀 더 정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만족도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6월달에 설치 완료하고 7월 달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부천이 최초입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관리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보건소에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 시스템이 이제 전산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부분도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운용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 대해서 올바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요. 우리가 내일 있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2025년 올해 7월 1일부터 상주에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예. 전면 무료화가 되어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버스를 무료화가 되겠지만은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도 상주시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관련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과장님께서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버스를 무료화가 되겠지만은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도 상주시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관련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과장님께서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나름대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주시의 인구의 10% 정도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혜택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혜택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양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양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신규 사업 4번에 외답농공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이건 됐고 외답 그 우리 산업단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반 산업단지.
○정길수 의원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얼마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65% 정도.
○정길수 의원 65%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은 이게 준공되고 한 2년 정도 됐는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최종 준공은 금년도 됐고요. 사실 입주한 거는 한 1~2년 됐습니다.
○정길수 의원 됐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65%면 내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경제신문에 전국의 국가 산단하고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우린 65%로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1산단 분양했는 게 저 2산단 조성하는 거하고 2차전지클러스터 정부 심사를 받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기업이 한 3개 정도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이번 달에 그 경상도, 충청도, 경남 쪽으로 해서 400개 기업에 시장님 서한문 및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산단과 2차전지클러스터 사업과 맞물려서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기업이 한 3개 정도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이번 달에 그 경상도, 충청도, 경남 쪽으로 해서 400개 기업에 시장님 서한문 및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산단과 2차전지클러스터 사업과 맞물려서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연말까지 가면은 뭐 거의 한 90%나 95% 분양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뭐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반 단지나 쳐놓고는 뭐 나쁜 분양률은 아니고요. 짧은 기간에 상당히 분양률은 높은 편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이게 분양이 다 돼야지만은 우리 상주 경제에 이바지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 힘 써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의원 외답 농공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농공단지에 지금 비어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다가 비어 있는 그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많이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어요? 몇 개 정도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외답 쪽에 2개, 2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두 개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농공단지에 악취 많이 나는 왜 뭐 사료 비슷한 거 생산하는 거 그 요새는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은 뭐 저희 쪽에 들어온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 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추가 민원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투자경제과로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뭐 그렇다 하는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왕산상점가프리마켓 올해도 계획이 돼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 작년에 그걸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지역 플러스 저 유통마케팅과에 사업과 해 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풍물 장날 해보니까 풍물거리에 유입되는 장날 유입되는 사람들이 그 동선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리고 할 때마다 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한 두 번 2회 정도 해봤는데 올해 한 4월에 2회 추경 때는 좀 많이 세워서 상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한 두 번 2회 정도 해봤는데 올해 한 4월에 2회 추경 때는 좀 많이 세워서 상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예산은 550만 원 정도 작년에 들어갔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건 2회 한다고 그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올해도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이 좀 허락하면은 분기마다 한 번 했으면 상인들 만족도가 높던데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분기마다 보다가는 좀 그게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월간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상설화해서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인회도 지금 거기 왕산상점가에서 지금 작년에 주관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욕들이 있고 그 일대 통로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4회 추경 때 한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에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인회도 지금 거기 왕산상점가에서 지금 작년에 주관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욕들이 있고 그 일대 통로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4회 추경 때 한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에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이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상주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 좀 써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뉴스에 나왔죠.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리도 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상주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 좀 써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뉴스에 나왔죠.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리도 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작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됐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기회발전특구가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건데 규제 특례를 통해 가지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자 인센티브도 정부에서 줘 가지고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개발 특구 지정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도 올 연말까지 100% 다 분양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182페이지에 보면 상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이래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지금 상주시에서 우리 상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무엇인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율상권 지정이 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 100억짜리 국비 사업 이제 그게 르네상스 사업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정이 된 지역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되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특례라든지, 온나라상품권 가입 특례라든지, 조세 특례라든지 이런 특혜를 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상권을 지정을 받고 나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되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특례라든지, 온나라상품권 가입 특례라든지, 조세 특례라든지 이런 특혜를 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상권을 지정을 받고 나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래 돼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예예.
○김익상 의원 지금 전통시장도 지금 활성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중인데 또 이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풍물거리, 남성시장, 중앙시장, 그 일대 왕산상점가까지 해서 일대를 좀 패키지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가, 상점가 활성화와 활성화 사업과 지금 하고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 사업의 차별점이, 대해서 설명 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자율상권이 지정이 되고 나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상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김익상 의원 먼저 돼야 하고 나서 이걸.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래서 올해 지정에 치중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상 의원 하고 나서 2027년도에 준비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익상 의원 근데 이 장소를 가보니까 그 농공단지 안에 있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디가 말씀?
○김익상 의원 농공단지 여기 외답동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40-5번지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복지회관이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복지회관 터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옛날에 이게,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까? 이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외답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30년 정도 넘었는데 아마 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을 뭐 완전히 신축만 들어가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려고 그러면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일부는 신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30년 정도 넘었는데 아마 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을 뭐 완전히 신축만 들어가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려고 그러면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일부는 신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조금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목적은 물론 이제 내용이 보면 커피숍 등 기숙사가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 목적은 그 근로자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로자 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김익상 의원 그러면 여기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기숙사도 기숙사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템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정확하게 좀 구체화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 안에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지금 소상공인에 보면 영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영업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여기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좀 바꾸려고 그러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김익상 의원 안되는 사람은 뭐 또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작년 같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또 뭐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만 순서대로 들어와서 잘리는 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선착순 아니고 이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거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떨어지면은 다음에 예산 확보됐을 때 그때 지원해 드려야죠.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 안되니까.
○김익상 의원 그게 저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70명이 들어오면 50명을 자르다 보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번까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번까지 되는 거고.
○김익상 의원 만약에 그걸.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중복으로 지원을 했다든지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만 안 됐다 뿐이지 후순위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만 안 됐다 뿐이지 후순위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리고 특례 보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이고 이거는 지금 신보 쪽으로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김익상 의원 많으면 지금 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건 한 50억이라든지 100억을 올려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조례를 해 가지고 좀 올려놨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는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소상공인들이 고통스럽겠는가 안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 그래도 뭐 그래서 작년에는 뭐 정리추경에 4회 추경에 올리는 거 말고도 작년에 본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추경에 8억 18억을 작년에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정리추경 4회 거 빼도 그렇게 해드렸고 올해 5억 빼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10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하반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4회 거 빼도 그렇게 해드렸고 올해 5억 빼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10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하반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께서 물론 뭐 신경은 쓰이겠지 뭐 또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저도 앞으로 계속 적으로 이걸 추구를 해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지금 청년, 청년 창업 있죠? 청년 창업.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청년 창업.
○김익상 의원 청년 창업 지원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인구정책실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범주안에 들어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 청년들도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가능은 합니다.
○김익상 의원 가능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익상 의원 그럼 따블로 받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더라도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보증 다 끊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거기에서 신보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김익상 의원 그면 저기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례보증 지원을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례보증 지원을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보증 조건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요.
그건 신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알아서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신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알아서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또 많은 물론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예. 하여튼 간에 또 많은 물론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중복된 의견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그동안 상주 도심이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통해서 패션거리가 깨끗하게 된 부분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잘 안 모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리마켓 상설화 꼭 해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냥 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이게 상설화된다든지 하면 나중에는 이제 굳이 우리 예산을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이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끝에 보면 우리 남성, 풍물, 중앙, 왕산상가라든지 시장이 있는데 상가 이기주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의지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의지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네.
○박주형 의원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상주 시민 또는 관광객이 시장을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정결하게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맞아줘야 되는데 참 냉정하게 보다 보면 아무리 옆에서 푸시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자율상권을 지정을 하고 하면 추후에 이제 과장님 말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전 단계지만 꼭 추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상가 어떤 책임자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좀 이렇게 한 목소리, 또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어떤 쪽으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어떤 쪽으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리고 2번 중소기업 맞춤형하고 일자리 공감페이도 좋은데 이 공감페이에 청년 근로자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가 몇 살까지를 얘기하시는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시 조례에서는 노령화 돼 있다 해가지고 작년엔가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서는 노령화 돼 있다 해가지고 작년엔가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외답농공단지에 이제 환경 조성 패키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또 한쪽은 기존 상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이 사람들이 또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기존 있는 우리가 뭐 산토끼만 잡으려고 많이 다니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집토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공감페이 같은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녹록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기존 상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외답농공단지 부분은 우리가 공모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공감페이 같은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녹록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기존 상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외답농공단지 부분은 우리가 공모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공모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박주형 의원 공모를 이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 외답농공단지 또는 공성에도 농공단지가 있고요.
화동 화서입니까? 거기도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화동 화서입니까? 거기도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대로 된다면 아주 뭐 좋다고 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셔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 관심도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율상권 부분 때문에 상인회간에 저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된 상태거든요.
이게,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9월달에 이제 자율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역비를 날릴 우려도 있습니다.
상가, 상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4개 상인회장단들을 불러서 이 사업에 자기 상인연합회가 우선이 되지 않고 무조건 동참하겠다 하는 확약을 뭐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확약을 받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물론 과정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역대까지 상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작년 연말에 일단은 회장단끼리는 어떻게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9월달에 이제 자율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역비를 날릴 우려도 있습니다.
상가, 상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4개 상인회장단들을 불러서 이 사업에 자기 상인연합회가 우선이 되지 않고 무조건 동참하겠다 하는 확약을 뭐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확약을 받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물론 과정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역대까지 상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작년 연말에 일단은 회장단끼리는 어떻게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김호 의원 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김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예를 들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나서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원래 자율상권구역이 지정이 되려고 하면 건물주라든지, 토지소유주 이런 사람들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지역에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상업 소상공인들이 한 100가구, 100개 이상의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한 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 부분에서 인구수가 2년 사이에 점포수나 매출액 인구 수 자체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감소한 부분이 이제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확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상인 대표단들과 4개 상인회 대표자 임원 회장단들과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 의원 지금 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 금액은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4,600만 원입니다.
○김호 의원 4,600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고스란히 이제 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일단은 자율상권 조합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사업 아이템도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 과제가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 쓸 수 있습니다.
○김호 의원 쓸 수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예.
○김호 의원 그게 자율상권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뭐 큰 혜택은 없는 것 같고요.
○김호 의원 그다음에 또 임대료 제한이 또 있을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네.
○김호 의원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례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있습니다.
○김호 의원 건물 개축이나 대수선비에 대해서 특례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뭐 뭐 상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은 정부로부터 받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특별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걸 있으면은 일단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상권 같은 사업도 자율상권이나 르네상스 사업도 자율상권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신청, 신청 자체가 가능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각종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데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1월부터 해서 이제 9월달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여기 용역사에서 상권 활성화에 관련한 이런 설문조사도 꼭 그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설문조사를 넣어서 우리 상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추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저희 기회발전특구 지정 완료일이 언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5월 20일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신순화 의원 24년 6월 20일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 이후에 기회발전특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기회발전특구만 지정돼 있고 추가로 사실은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그것까지는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정됨으로써 저희 상주시에서 받는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고용 인력이 늘 것이고 지역 경제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24년 6월 20일날 됨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건 없다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사업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은 기회발전특구가 돼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특혜는 뭐가 있냐고요 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법인세 50% 감면이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상주로 이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면제도 있고요.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이런 기업 유치 활동을 한 사례는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아직 기업 유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유치까지는 아직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기업.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추진 중이거나 유치는 안 되었는데 추진 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매번 외치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 발전특구 외치시기만 해요.
공간혁신구역 외치시는데 실제 보여지는 거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혼돈스럽다라는 것 그리고요. 작년에 신규 핵심 사업으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융합 기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도비 사업으로요.
공간혁신구역 외치시는데 실제 보여지는 거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혼돈스럽다라는 것 그리고요. 작년에 신규 핵심 사업으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융합 기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도비 사업으로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여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있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실적이 뭐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그 세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세 군데 어디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세 군데가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하고 대경.
○신순화 의원 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휴미템.
○신순화 의원 휴미텍.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가람 포닉스.
○신순화 의원 한가람 포믹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경뉴팜.
○신순화 의원 대경뉴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여기에 지금 로보트로 하는 공정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휴미템에는 곤충용 정밀 복합 제어 스마트팜 스마트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가람 포닉스에서는 온실 수평 이동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경뉴팜에서는 이거는 앞에 휴미템, 한가람 포닉스는 중기 장기 과제고요.
그다음에 대경뉴팜은 단기 과제인데 이거는 과수 인공수분기 기능 개선을 위한 시제품이 거진 제품이 제작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경뉴팜은 단기 과제인데 이거는 과수 인공수분기 기능 개선을 위한 시제품이 거진 제품이 제작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완성됐으면 뭐 이렇게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작년 연말에 이제 이게 사업이 마무리된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25년도도 2억 2,000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도 신청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없고요. 지금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가 중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거고요.
단기 지원 사업 정도가 한 건 정도가 추가로 지원할.
단기 지원 사업 정도가 한 건 정도가 추가로 지원할.
○신순화 의원 대경뉴팜이 아까 단기라고 하셨는데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단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원이 끝났고.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른 또 단기사업.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25년도에 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신청한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직까지는 대경뉴팜이 작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직 신규 기업은 발굴된 건 없고요.
일단은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고 신규 1건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고 신규 1건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2억 2,000 범위 내에서 24년도에도 2억 2,000을 지원을 해 줬는데 자부담 20%에서 그러면 25년도 이 3개 사업장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올해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는 올해 추가로 계속 지원이 나가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가람 포닉스는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품 개발이 시제품 개발이 끝났고 단기 사업하는 이제 회사가 하나 정도 추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추가 될 것이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자율형 상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달까지 용역을 4,600에 주셨고 11월달에 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계약을 연말에 구두로, 구두로 합의를 봤나요?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떤 합의 말씀입니까?
○신순화 의원 전통시장 4개 시장 모여서 연말에 회의를 했다 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게 구두 합의인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참여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신순화 의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지금 그 회장단이 다시 바뀐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랬을 때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을 4,600 줘서 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이 르네상스 사업 80억 지원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그 시장마다 각자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 못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4,600 용역을 줬을 때 정말로 이거는 뭐 그냥 매번 연말에 그냥 서면 약정서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용역을 하면서도 월 1회 정도는 계속 상인회 대표들과 한 분이 아닌 두세 분의 대표들과 계속 지속적인 미팅이, 소통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을 4,600 줘서 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이 르네상스 사업 80억 지원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그 시장마다 각자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 못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4,600 용역을 줬을 때 정말로 이거는 뭐 그냥 매번 연말에 그냥 서면 약정서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용역을 하면서도 월 1회 정도는 계속 상인회 대표들과 한 분이 아닌 두세 분의 대표들과 계속 지속적인 미팅이, 소통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12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2월달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얼마 전에 용역사 해서 사업설명회를 회장단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타시군 사례까지 해서 한번 설명회도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중입니다.
○신순화 의원 타당성 조사중인데 사업방식은 지금 계속 똑같은 방식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이 지금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작년에, 저번에 저번 회기 때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렇게 됐을 때 상주시의 부담은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줄어듭니다.
○신순화 의원 어떻게 어떤 면에서 줄어들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 공영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분양 대금에 대해서 수입이 안 잡힙니다.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은 개발하고 분양 대금이 상주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SPC를 했을 때 얘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 운영비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분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SPC로 했을 때 보다가는 한 800억에서 900억 이상은 공영 개발했을 때.
○신순화 의원 그건 사업이 잘 진행됐을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요. SPC에서 이 사업을 용신리에 58만 평을 할 SPC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영 개발로 바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24년도 업무보고에서 3,872억에서 지금 5,182억으로 무려 1,310억이 개발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800억이 남는다고 해도 사업비가 1,310억이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의 공영개발로 했을 때 이게 다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저희는 상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헌신 일반단지 아까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사업이 23년도에서 30년도까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1,310억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24년도 업무보고에서 3,872억에서 지금 5,182억으로 무려 1,310억이 개발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800억이 남는다고 해도 사업비가 1,310억이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의 공영개발로 했을 때 이게 다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저희는 상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헌신 일반단지 아까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사업이 23년도에서 30년도까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1,310억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310억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총 소요된 거는 한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3,680억 원 정도가 맞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부분입니다. 거기서 증액된 게 아니고.
그리고 시비는 3,680억 원 정도가 맞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부분입니다. 거기서 증액된 게 아니고.
○신순화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24년도 1월달에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비 없어요.
시비 1,000억, 1,100억, 아니 1,001억 그다음에 기타 해갖고 2,850억 해서 3,87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온 걸 보면 국비 400억, 도비 1,009억, 시비 3,680억으로 시비가 무려 1,000, 1,001억에서 3,680억으로 2,670억 원이 늘어났어요.
시비 1,000억, 1,100억, 아니 1,001억 그다음에 기타 해갖고 2,850억 해서 3,87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온 걸 보면 국비 400억, 도비 1,009억, 시비 3,680억으로 시비가 무려 1,000, 1,001억에서 3,680억으로 2,670억 원이 늘어났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은 SPC 방식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보전이라든지 이윤이 얘들이 안 나기 때문에 조성비가 90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분양은 한 5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금 회수 못하면서 투입되는 게 1,8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3,200억이라는 정도가 돈이 투입이 되지만 분양대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는 그만큼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계산했는 거를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금 회수 못하면서 투입되는 게 1,8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3,200억이라는 정도가 돈이 투입이 되지만 분양대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는 그만큼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계산했는 거를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뭐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좋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말씀하십시오.
○강효구 의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기업체 홍보 전시관을 내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5쪽에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 신청이 되면은 기업 전시관도 짓겠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근로자 기숙사나 쉼터, 공유주방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전시관을 상주시 전체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5쪽에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 신청이 되면은 기업 전시관도 짓겠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근로자 기숙사나 쉼터, 공유주방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전시관을 상주시 전체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공모사업 돼야 되는데.
○강효구 의원 공모사업이 되겠죠 뭐 자신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하여튼 기업 전시관 이거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저희가 작년 2월달에 받을 때 이 기타 2,857억 9,600만 원이 SPC 자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SPC 지금 SK하고 23년 2월에 여기 사업 추진현황 계획에 보면 SK에코플랜트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용신리 사업을 58만 평을 하신다고 했어요.
SPC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SPC 지금 SK하고 23년 2월에 여기 사업 추진현황 계획에 보면 SK에코플랜트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용신리 사업을 58만 평을 하신다고 했어요.
SPC 방식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꿨겠죠 하신다고 했으면 SPC 방식이 그대로 갔겠죠.
그렇게 해서 SPC에서 2,857억 9,600만 원을 기 투자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상주 시비가 1,001억에서 3,680으로 이 고스란히 2,857억이 고스란히 상주시비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대지가 분양률이 80%, 90% 되면 800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2,600억 원을 더 투자해 갖고 800억을 남는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25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청리산업단지 부분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헌신 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지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업 금액 사업 투자 대비 타당성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심도 있게 방식이 바뀌었으면 검토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1년 사이에 1,310억 원이나 더 올려 가지고 시비는 1,000억에서 3,680으로 2,600억 원이 더 늘어난 이런 보고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하는 거는 그렇고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PC에서 2,857억 9,600만 원을 기 투자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상주 시비가 1,001억에서 3,680으로 이 고스란히 2,857억이 고스란히 상주시비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대지가 분양률이 80%, 90% 되면 800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2,600억 원을 더 투자해 갖고 800억을 남는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25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청리산업단지 부분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헌신 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지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업 금액 사업 투자 대비 타당성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심도 있게 방식이 바뀌었으면 검토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1년 사이에 1,310억 원이나 더 올려 가지고 시비는 1,000억에서 3,680으로 2,600억 원이 더 늘어난 이런 보고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하는 거는 그렇고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의장님한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다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SPC에서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SPC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상주시에 추가 출연을 요구헸는 부분이 있고요.
SPC에서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SPC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상주시에 추가 출연을 요구헸는 부분이 있고요.
○신순화 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쪽에가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부 쪽에서 SPC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기업으로 하는 거는 개인 투자하는데 시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타당성이나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작년에 산건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장님한테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가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부 쪽에서 SPC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기업으로 하는 거는 개인 투자하는데 시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타당성이나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작년에 산건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장님한테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23년 7월달에 토지 소유자 개별 동의서가 72.3%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SPC 방식에서 공영방식으로 바꿨는 거는 결과적으로 SPC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가 기업 이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공영 방식으로 갔다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고요.
과장님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현황 있죠?
그래서 SPC 방식에서 공영방식으로 바꿨는 거는 결과적으로 SPC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가 기업 이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공영 방식으로 갔다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고요.
과장님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현황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188쪽에 상단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여기에 지금 25년도에 3억 7,900 해 갖고 25년도에 1억 9,300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은 그쪽은 지금 관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 창업했는 게 지금 살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은 물론 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하지만 사후 컨설팅에 좀 중점을 둬서 진짜 경쟁력 있게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한 통로 안에 5개를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호 경쟁력을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 창업했는 게 지금 살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은 물론 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하지만 사후 컨설팅에 좀 중점을 둬서 진짜 경쟁력 있게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한 통로 안에 5개를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호 경쟁력을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기존 저희가 14개가 했는데 활발한 데는 40%라고 하시는데 40%가 안 됩니다.
2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영업 종료되었거나 영업이 미흡하거나 문을 안 닫는 상, 안 여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곳 그러면 혹시 5곳 쭉 이어서 할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영업 종료되었거나 영업이 미흡하거나 문을 안 닫는 상, 안 여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곳 그러면 혹시 5곳 쭉 이어서 할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 통로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한 통로 그렇게 다섯 곳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게요 예. 저희가 지금 그거를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그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상인들하고 지금 우리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하고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옆집은 비워서 시에서 리모델링 해 줘 갖고 깨끗한 그게 돼가 장사도 안 되는데 또 3년 동안 3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옆집은 비워서 시에서 리모델링 해 줘 갖고 깨끗한 그게 돼가 장사도 안 되는데 또 3년 동안 3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과거에 했던 창업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고 봐주시면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합의를 보겠습니까?
10분이면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됩니다. 요약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됩니다. 요약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 58만 평 공성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거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저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런데 이제 당초에 SPC 방식에서 공영방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과장님 판단은 공영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 시에 유리하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아!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공영 방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시간도 지났고 예산도 들어갔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어느 방식이 우리 시에 유리한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에는 뭐 예 그렇습니다. SK.
○의장 안경숙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SPC 방식을 우리 시에서 선택을 했고 진행하다 보니 다 공개할 수 없으나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므로 다시 공영방식으로 바꾸면서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을 봤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손실을 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득입니다. 의장 님.
○의장 안경숙 그러면 당초에 득이 되는 공영 방식으로 가시지 않고 왜 SPC 방식으로 갔다가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다시 원위치로 공영 방식으로 돌아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장 안경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이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국장님 같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서 시작하는 어떤 사업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더라도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아까 부직포 얘기는 과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그 201쪽에 보면 플라스틱 이거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선별 이걸 하는 걸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가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보통 플라스틱 하면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폴리에스테르 PE, 프로필렌 PP 뭐 PV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사용하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나눠져 버린다면 훨씬 좋은 높은 효율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플라스틱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몰아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도 성분별로.
지금 말씀드린 폴리에스테르 PE, 프로필렌 PP 뭐 PV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사용하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나눠져 버린다면 훨씬 좋은 높은 효율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플라스틱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몰아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도 성분별로.
○한구홍 의원 성분별로 다 구분해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그렇게 한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25년도는 지금.
○한구홍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드라인 이거를 개정돼 갖고 개정 후 사업비가 다시 지원된다고 해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한구홍 의원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셔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것은 24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따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통로를 할 때 이 도로가 있으면 밑에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 그 양서류나 이런 것이 통로 정도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동물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게 크기가 커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따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통로를 할 때 이 도로가 있으면 밑에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 그 양서류나 이런 것이 통로 정도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동물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게 크기가 커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평가를 다 받고 나면 국도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추가로 변경이 될 겁니다. 네.
○한구홍 의원 문제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네. 기본이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요. 가이드라인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시 산정이 돼야 될 겁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직포 문제는 3월 중으로 비가 오고 이러면 들에서 그거 비를 맞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동하기가 옮기기가 힘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빨리 날짜를 잡아서 홍보를 좀 빨리 해서 농민들이 다 올해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작년에 방치해 뒀던 것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면 단위나 읍 단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200페이지에 24시간 무선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아까 뭐 저 말씀 들으니까 이게 설치를 그 어느 쪽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설치는 현재 소음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게 모동면 덕곡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는 잘 아시다시피 화동면 이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는 잘 아시다시피 화동면 이소리입니다.
○김세경 의원 아 그러면요 소음 문제하고 악취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음은 중동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악취도 지금 낙동면 분황리에 그 저 축분 그거 저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거기 낙동보다도 중동이 피해가 더 큽니다. 강만 가려가 있지 면만 구분돼 가 있지 중동이 더 악취가 심한데 이런 데는 안 하고 왜 그 조용한 데 화북 가서 소음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그래, 제일 심한 데는 안 하고 지금 중동면 사격장이 그 소음 피해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반경 몇 킬로 내에 한 동네에서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을 무슨 환경모니터링을 그 조용한 데 가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웃어야 될지 저 우리 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일 심한 데는 안 하고 지금 중동면 사격장이 그 소음 피해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반경 몇 킬로 내에 한 동네에서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을 무슨 환경모니터링을 그 조용한 데 가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웃어야 될지 저 우리 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하면 이 항공소음과 생활 소음은 법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생활소음입니다. 항공소음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활소음입니다. 항공소음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또 폐기물 매립장 갖다 놓고 거기는 저기 뭐야 악취 이런 거 이런 것도 또 축분 옆에 오고 이러는데 이런 데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해 본다기보다는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전광판에 설치해서 항시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세경 의원 중동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거기서 지금 실제로 쓰레기매립장 갖다 놓는다 그렇게나 그래 놓고는 새로 또 한 개 더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신경만 쓰지 마시고 소음기라든가 이거 뭐 악취 이런 거 문제는 우리도 모니터링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다음해 예산에 감안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탄소 중립 그린뉴딜 실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낙동면 분황리에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전국 최초로 같이 2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바이오 가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열과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이런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지원 사업으로 하나로 스마트팜 같은 것을 설치하여서 여기에 열원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료비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전국 최초로 같이 2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바이오 가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열과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이런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지원 사업으로 하나로 스마트팜 같은 것을 설치하여서 여기에 열원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료비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아니 그러면은 바이오 시설을 한다고 냄새가 좀 저감될 뿐이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많이 저감은 될 겁니다.
○김세경 의원 많이 저감되고 저 그거는 냄새를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중동에 그러면 저 저 악취가 아까 저 말씀하신 거 모니터링 이거 하나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거기 그 하셔야 되고 또 그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여기 보면은 그 장천을 건너서 이게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이쪽 분황 저 구촌 쪽에 하면 꼭 냇가를 건너 갈 정도로 그래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냇가 안 건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그만한 데가 없었고 부지가 이제 공여가 돼야 됩니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저희들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저희들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이게 지금 이 계획대로 몇 평 정도 지금 하우스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계획은 현재 이제 그 설계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젊은 청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세경 의원 앞으로 이 바이오 천연가스 열원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농사 하우스 농사에 제일 심한 게 인건비하고 기름값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기름값인데 구촌 쪽에도 좀 이 가스 시설을 지금은 사실은 현재는 축분이 많이 나오지 않고 뭐 또 음식물쓰레기도 그렇지만은 이게 바이오 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생산된다고 그러면은 농사짓는 사람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을 구촌 쪽에도 좀 해 가지고 어 젊은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가스량을 계산해 보면 거의 이쪽에 공급하면 거의 다 소진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가스 생산 많이 하라고 똥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시까지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중동 이쪽에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바로 옆에 삽니다. 축분 저장소 냄새가 새벽으로 일어나면 역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낙동에는 혜택을 다 주고 중동에는 해준다는 얘기가 설명회도 한번 없고 처음에 한번 하고 안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강 하나 뿐이 차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도 안 주고 낙동에만 혜택을 다 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아니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낙동에는 혜택을 다 주고 중동에는 해준다는 얘기가 설명회도 한번 없고 처음에 한번 하고 안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강 하나 뿐이 차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도 안 주고 낙동에만 혜택을 다 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아니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제가.
○김세경 의원 말로만 그래 하지 말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중동 쪽에도 동네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하여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에서 자꾸 민원 넣으세요.
민원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민원 넣으세요.
신순화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민원 넣으세요.
신순화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207쪽 과장님 개운천에서 남산 신봉동 산 20번지 일원에 생태축 복원 사업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지금 용역 중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용역이 4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국비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여기 보면 25년 5월에서 12월에 설계 검토 및 공사비 지원 여부 환경부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건 차후고 앞에는 100억 공사에 현재 국비가 70억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예. 이건 확정돼 있으니까 연차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산 20번지 일원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휴식 공간은 어떤 거를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남산에 저희 지금 발담그기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하다 하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좀 필요에 의해 설계 용역이 아직 5월달에 나와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여러 가지 감안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지가 어디인가 하면 개운하고 저 신봉으로 넘어가는 그 청구 있는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번지가 어디인가 하면 개운하고 저 신봉으로 넘어가는 그 청구 있는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거기를 중심으로 상주시의 가장 큰 축이 북천을 제외하면 개운천하고 남산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데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생태계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이 2개가 통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산에서 물로 물에서 산으로 짐승들이나 이렇게 각종 생태가 연속성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현재 지침도.
두 개가 그래서 산에서 물로 물에서 산으로 짐승들이나 이렇게 각종 생태가 연속성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현재 지침도.
○신순화 의원 휴식 공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휴식공간을 다양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최종 그 설계가 나와 봐야 될 겁니다.
일단 기본이 나오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래 최종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이 나오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래 최종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뭐 생태 복원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휴식 공간 조성을 할 때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209쪽에 병성천 생태복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450억 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병성교가 병성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넘기 전에 그 다리 그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병성천 끝에서 낙동강을 접하는 그 부분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고요.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여기가 예전에 준설토가 그 적재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순화 의원 예.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다리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돼 있는 게 그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 뒤편은 천변습지복원사업이고 앞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서 사업이 2개가 이제 짜가려졌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편은 천변습지복원사업이고 앞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서 사업이 2개가 이제 짜가려졌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생태하천은 준설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준설은 안 하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물 통수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준설이 필요한 거지만 생태하천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생물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조성이 되지 무작정 준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이게 오는 데가 어디 저희 여기 환경사업소 있는 데까지 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까지 안 올라갑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요?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거기서 그 승천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앞에까지 낙동강 접하는 데까지 1건 이게 천변습지복원사업이고 그리고 그 다리에서 위쪽으로 한 수백 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신순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의원 먼저 부탁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의원 중동에 악취 그거 꼭 달아주십시오. 내가 화동에 당해 보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난 주말에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원 몇 명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혹시 영업하나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혹시 영업하나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강효구 의원 정말 거기 가니까 아 진짜 나 이런 데 못 살겠다. 진짜 나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중동 꼭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의원 그리고 우리 청소 차량 수직 배관 설치 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네.
○강효구 의원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 같아요. 이제 안 그래도 환경공무직들이 진짜로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진작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은 사업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저 환경직 노동 청소하시는 분이 손가락 한 번 절단된 사람 있죠? 요번에.
이번에 우리 저 환경직 노동 청소하시는 분이 손가락 한 번 절단된 사람 있죠? 요번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절단이 아니고 끝에 부분 예 좀 다쳤습니다. 예 예.
○강효구 의원 뭐 완치는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그게 절단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접합수술까지 다 끝났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 이제 배기관 요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청소할 때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은 한국형 청소차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뒤에도 볼 수 있고 또 뭐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차가 출발이 안 된다든지 안 닫기든지 이래 하는데 보통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이런 물건이 잘 안 들어가고 하면 하여튼 버릇이 손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밀어넣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다칠 위험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강효구 의원 그 안전장치 같은 그런 건 없어요. 뒤에 따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도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농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장치 있어도 불의의 또 사고가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안전 교육시키고 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치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동료 의, 동료 직원 하나가 휴가 가서 혼자 작업을 하다 그랬다 이래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쪽이 육아휴직 아마 그래 돼 가지고 낙동 쪽에 2명을 더 투입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여기, 여기 있는 직원을 시내에 하는 직원을 투입하고 다 거기 3명인데 다 보충할 예정이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여기, 여기 있는 직원을 시내에 하는 직원을 투입하고 다 거기 3명인데 다 보충할 예정이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도 혼자 하기에는 위험한 작업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만약에 그 인원이 결원이 되면 그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낙동은 채우고 그 대체 인력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환영하고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뭐 좀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협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건지 도와주려고 질의를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집단 민원, 소수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구분해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도 좀 가려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환영하고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뭐 좀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협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건지 도와주려고 질의를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집단 민원, 소수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구분해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도 좀 가려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평소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216쪽에 지역 쌀 소비 확대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 새로운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 그런 것도 브랜드 정착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쌀 소비 촉진이나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하여튼 덜어드리려고 지금 사업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대도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의 지원을 하면 되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이경옥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시비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통합된 조공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서 홍보나 택배비나 물류비 이런 것 쪽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통합된 조공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서 홍보나 택배비나 물류비 이런 것 쪽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니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만큼만 그 저기 판매할 때 가격을 만약에 20kg짜리가 5만 원이다 그러면 4만 5,000원 공급가액을 하고 5,000원 만큼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홍보 효과가 이게 공성에서 했던 밥상주인 맞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홍보 효과가 이게 공성에서 했던 밥상주인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야심차게 해도 밥상주인이 어느 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소진품이 우리 상주의 어떤 공식적인 브랜드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 쌀 미작 농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지역에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그 뒤에 보니까 그 조공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제 미소진품이 우리 상주의 어떤 공식적인 브랜드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 쌀 미작 농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지역에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그 뒤에 보니까 그 조공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보니까 미소진품 유통 활성화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대도시 홍보도 지난번 공보실 할 때도 그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브랜드가 상주에 이런 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대도시 홍보도 지난번 공보실 할 때도 그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브랜드가 상주에 이런 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질문을 안 하려고 싶었는데 잠깐 과장님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오늘도 엄청난 많이 이제.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다르게 1월하고 2월이 바뀌었어요. 기후 변화가 그렇게 심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바우처 이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바우처 이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 자부담해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사실 이거 검진받고 뭐 이런 혜택이 솔직히 15만 원 같으면 이거 생색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자부담이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부담이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3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여성 농업인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좀 금액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행복바우처 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여성 건강검진사업도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 가지고 도에 또 하여튼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쌀 감축 이거 1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시 같으면 한 11.8% 정도 됩니다. 배당된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보면 뭐 농식품이 한 10% 정도 한다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좀 편차는 좀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10% 11% 이러면 내년에 가면 잘못하면 또 전국 실적에 안 맞게 쌀값이 또 폭등을 해 가지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쌀을 줄이고 타작물로 가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 사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쌀을 줄이고 타작물로 가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 사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신규 사업에 보면 이제 다각화 사업이 있잖아요.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 벼 감축과 맞물려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벼를 안 하고 뭐 콩이나 타작물로 갈 때는 기계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물론 우리 기술센터가 있지만은 우리 농정과가 그래도 우리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이 쌀을 10% 이상 했을 때는 분명히 어디로 가든 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지금 함창농협의 지금 다각화 사업도 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콩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콩값을 12월달에 지급하던 거를 어저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콩 선별이 그만큼 늦어져 갖고 지급이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도 똑같아요.
콩으로 많이 이동해서 가면 거기에 맞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서 좀 추경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콩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콩값을 12월달에 지급하던 거를 어저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콩 선별이 그만큼 늦어져 갖고 지급이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도 똑같아요.
콩으로 많이 이동해서 가면 거기에 맞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서 좀 추경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지금 1,410ha 줄인데 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품종 품목이 어떤 품목이 전환되는지 그거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수확이나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주민 간담회 할 때 가보니까 우리 상주는 농업이 주 그거더구먼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후도 변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여튼 우리 상주농업을 좀 보셔 가지고 또 베테랑이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을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후도 변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여튼 우리 상주농업을 좀 보셔 가지고 또 베테랑이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을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 의원 217페이지에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우리가 이제 벼를 줄이고 이제 타작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50ha 이상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50ha면 15만 평입니다. 15만 평 정도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이게 면적이 너무 많아서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조금 면적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기본 면적 50ha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조정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그 어떤 법인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게 단지화 하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들녘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상주농협에는 정부에서도 큰 농협으로 속하는데 중동 농협 내서 농협이 통합이 되어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주농협에는 지금 작년 올해 보조 사업을 한 개도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이제 받아봤자 상자 박스 물류비 좀 받았는데 저온 저장고라든가, 콩 종합처리장 이런 거 중동에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함창, 함창은 들녘이 넓어요. 중동에는 함창보다 많이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50ha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주농협에는 지금 작년 올해 보조 사업을 한 개도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이제 받아봤자 상자 박스 물류비 좀 받았는데 저온 저장고라든가, 콩 종합처리장 이런 거 중동에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함창, 함창은 들녘이 넓어요. 중동에는 함창보다 많이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50ha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보면은 50ha가 아니더라도 타작물로 5ha 이상 하고 공동영농 10ha 이상 하고 농가가 한 15명 이상 참여하면 또 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거 농협에서 주도해가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농업법인도 되고 농협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정부 시책에 따라 가는 건 좋은데 그 지역의 형편성이 형편이 맞아야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쌀농사를 좀 줄이고 타 작물로 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조건을 못 맞춰서 하고 싶은 사람있는데 이런 너무 큰 거다 보니까 면적이 조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쌀농사를 좀 줄이고 타 작물로 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조건을 못 맞춰서 하고 싶은 사람있는데 이런 너무 큰 거다 보니까 면적이 조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확대 할 수 없지만 그 우려하는 그 점 저희들이 함창농협이나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수매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내가 그쪽 편에 뭐 저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쪽에 너무 집중 그 두 개나 이 처리장이 종합 콩 종합처리장이 2개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 지역이 먼 데 있어 남쪽이나 저 중화 쪽에는 힘들어요. 이러면 중화 쪽에도 올해 콩 때문에 그쪽 편에 기술, 기술센터에서 이제 콤바인하고 임대사업을 3억짜리를 받아 갔습니다.
그쪽 편에도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게 꼭 논에만 하는 법은 없지만 콩 농사를 정부 시책에 논에 논농사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좀 이래 지역 분배 농민들이 노인들은 콩 싣고 가서 선별하러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하시고 큰 농협인데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농협이 저도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안타까워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큰 농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슴 아프고요.
또 그쪽 편에 통합을 했는데 2개 면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장님한테도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합하고 상주시 정책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농민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연구를 하고 또 모색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좀 이 지역이 먼 데 있어 남쪽이나 저 중화 쪽에는 힘들어요. 이러면 중화 쪽에도 올해 콩 때문에 그쪽 편에 기술, 기술센터에서 이제 콤바인하고 임대사업을 3억짜리를 받아 갔습니다.
그쪽 편에도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게 꼭 논에만 하는 법은 없지만 콩 농사를 정부 시책에 논에 논농사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좀 이래 지역 분배 농민들이 노인들은 콩 싣고 가서 선별하러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하시고 큰 농협인데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농협이 저도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안타까워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큰 농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슴 아프고요.
또 그쪽 편에 통합을 했는데 2개 면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장님한테도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합하고 상주시 정책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농민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연구를 하고 또 모색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410ha가 감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타작물 전환 그 품종이 품목이 뭔지 저희들이 총괄 취합해 가지고 그 함창 이쪽으로만 아니더라도 다른 콩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하여튼 일반 사업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박람회 2년마다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2년마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 박람회 할 때 우리 기대 효과 보면 우리 농민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에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농기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농기계에 사는 그 금액이 지난번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난번에 한 100억 정도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100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 농기계 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회사나 대리점에 가서 사는 거 하고 여기하고 좀 할인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각기 다른데 하여튼 할인 금액은 그냥 일반 저기서 살 때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타 지역에 농민들이 와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타 지역에 분류를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오시는 분들 전체가 한 저희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들이 와서 구매한 실적 전체가 아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100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럼 농기계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제 많을 거 아니라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200개 업체 되는데 지금까지 박람회 끝나고 참여 업체들의 어떤 그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별도로 조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박람회나 또 참가하는 업체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상주에서 하는 것을 제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하여튼 잘해준다고 대구 코엑스, 대구 코엑스입니까?
어디입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상주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상주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잘 된 일이고요. 앞으로 이 농기계박람회를 통해서 상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귀농 귀촌 이제 농가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오면은 원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아요.
저도 그런 근래에 한 3건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쟁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좀 조정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귀농 귀촌 이제 농가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오면은 원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아요.
저도 그런 근래에 한 3건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쟁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좀 조정하는 예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 귀농 귀촌 업무는 이제 제가 보지는 안 하고 이제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정한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 조정한다기보다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그런지 각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개인 주장만 하다 보니까 어울림 자체랄까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서로 간에 융화가 잘 안 되는 걸 우리 시에서 나서서 조정해 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이 서로 잘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귀농이고 또 귀촌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는 인구정책실로 넘어갔지만은 인구정책실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분은 자기가 살던 고향에 왔는데 40년 만에 왔는데 기부금도 내라해 500만 원 냈는데 못 살겠어 가 다시 자기 살던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좀 중간에서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좀 갈등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좀 중간에서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좀 갈등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읍면동장님에게 하여튼 좀 부탁드려가지고 그런 중재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미소진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이거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그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뭐 타 시도 시군에 시비로 지원될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합 RPC 상주농협 같은 데는 쉽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어떤 택배비 물류비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상주시 전역으로 계속 이제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생산량이 거의 8~90% 차지 안 하겠어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미소진품 쌀 말이지 않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예. 그래도 되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좀 잘 신중해서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해는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예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작년까지 미소진품이 한 1,600ha 정도 재배를 한 것 같고요. 올해 기술센터에서 저거 해 가지고 올해는 목표가 5,000ha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5,000ha 되면 우리 벼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0% 정도 되는데 아까.
○정길수 의원 40%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12,000ha가 우리 전체 벼 재배 면적이니까 거기 한 5,000에서 한 40%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미소진미가 양질의 품질을 하고 있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대상이나 원예 평가 우수상 탔는 게 대상은 몇 개 탔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대상이나 원예 평가 우수상 탔는 게 대상은 몇 개 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 저희들이 농정시책평가 대상을 받았고요.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식량대책평가 대상 받았고 우리 원예특작분야에 하여튼 최우수상을 3개 받았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올해도 업무에 증진하셔 가지고 올해도 좋은 상 많이 타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네. 과장님 미소 진품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미소진품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올해 이제 더 확대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저희들 경북에는 사실 일품만 있다가 이제 미소 진품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미소진품이 우리가 지금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종자가 처음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선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상주에서 처음으로 저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이제 종자를 보급을 이래 해가지고 올해 농협을 통해서 이래 이제 보조를 50%로 줘 가지고 이제 농협을 통해서 이제 종자 보급을 안 합니까?
그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이제 1,600ha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이제 5,000ha 그런데 지금 종자 보급으로 5,000ha가 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종자 보급으로.
그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이제 1,600ha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이제 5,000ha 그런데 지금 종자 보급으로 5,000ha가 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종자 보급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보급종하고 그다음에 공성에서 종자 그거를 생산해 가지고 아마 올해 5,000ha 하는 데는 지금 별 문제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자, 5,000ha가 될 수가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를 농협에서 사가지고 상주농협하고 공성농협하고 그 양을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 RPC는 상주농협에 있습니다. 공성농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성농협 말입니까?
○안창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성농협에도 RPC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두 군데서 상주에서 생산된 양을 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타면에서 했는 것을 다 예를 들어 소화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겁니다. 이런 점도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일품에서 바뀌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미소진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공성농협하고 상주농협에 지금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쿠폰으로 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RPC로 줄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 미소진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공성농협하고 상주농협에 지금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쿠폰으로 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RPC로 줄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지금 일단 계획은 그 식당에서 그 사용한 구매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개인 식당으로 바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은 잡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 한 번 더 그냥 RPC로 줄 것이냐 아니면 개인 식당으로 줄 것이냐 저희들이 추후 더 논의를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미소진품에 지금 종자 보급종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산이 됐을 때 과연 계약 공성농협을 했든 안 그러면 상주농협으로 했든 포당 3,000원을 더 줘도 그 수량만큼은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나머지 물량은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도 그것을 보급을 종자를 바깥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천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종자 보급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수양미라고도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해 가지고 20kg에 한 6만 얼마를 받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깎아준다 해가지고 쌀 보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게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주는데 그 식당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식당의 쿠폰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소진품이 밥맛이 괜찮다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농정과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소진품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판례나 이런 부분도 인지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산이 됐을 때 과연 계약 공성농협을 했든 안 그러면 상주농협으로 했든 포당 3,000원을 더 줘도 그 수량만큼은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나머지 물량은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도 그것을 보급을 종자를 바깥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천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종자 보급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수양미라고도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해 가지고 20kg에 한 6만 얼마를 받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깎아준다 해가지고 쌀 보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게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주는데 그 식당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식당의 쿠폰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소진품이 밥맛이 괜찮다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농정과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소진품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판례나 이런 부분도 인지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잘 챙겨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올해 정부 비축미가 2025년도에는 일품하고 미소진품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미소진품하고 해담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저희가 해담 같은 경우에는 조생이고 그다음에 일품이라든지 미소진품은 중만생종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우리 중화 지역에 해담에 대한 이제 채종단지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도 제가 이제 질의를 해 볼 부분인 건데 혹시 조생종에 대한 어떤 해담에 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생산해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종자 다른 종자로 변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의원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신규 사업 중에 미소진품 소비 확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상주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종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성농협이 52ha에 해서 종자 생산단지를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고 있고 그리고 미소진품에 대해서 300톤의 종자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톤이라고 그러면 4,500ha를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주농협에서 상주농협이 지금 상주쌀 조합공동법인을 거의 이끌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상주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종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성농협이 52ha에 해서 종자 생산단지를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고 있고 그리고 미소진품에 대해서 300톤의 종자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톤이라고 그러면 4,500ha를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주농협에서 상주농협이 지금 상주쌀 조합공동법인을 거의 이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상주농협에서도 신흥하고 죽전에서 25ha씩 올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쌀에 대해서 9,000ha 정도가 소화를 미소진품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일품을 대체하는 그 정도가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벼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상주 쌀에 대해서 9,000ha 정도가 소화를 미소진품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일품을 대체하는 그 정도가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벼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사실 이제 벼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기술센터로 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벼 공동방제가 이번에 본예산 때 원래 농가에서는 3회를 요구를 했는데 2회에서도 오히려 1회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총 8억이거든요.
1회당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50% 그리고 농협에서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2회에서 1회로 삭감이 되었냐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이게 뭐 농협이 배불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조합원들도 여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 대한 30% 보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소진품을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런 공동방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농정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벼 공동방제가 이번에 본예산 때 원래 농가에서는 3회를 요구를 했는데 2회에서도 오히려 1회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총 8억이거든요.
1회당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50% 그리고 농협에서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2회에서 1회로 삭감이 되었냐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이게 뭐 농협이 배불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조합원들도 여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 대한 30% 보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소진품을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런 공동방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농정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뭐 농협의 이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연초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울 때 공동 방제를 하면 이제 한목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회 방제를 하다 보니까.
2회 방제를 하다 보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회 삭감된다는 것은 삭감됐다기보다도 추경에서 1회 추경 이때 가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어떤 농협의 이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래서 꼭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공성농협은 52ha에 대해서 국비 사업으로 그 종자 생산 단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런데 상주농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전이라든지 신흥에 지금 올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자 생산 단지에 쉽게 말하면 그런 지원이 일정 부분 되도록 해 가지고.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27년도 참 26년도 어떤 미소진품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종자 확보가 완벽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우리 또 농정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농작물 재해라든지 농업 안전보험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50% 지원이 되고 도비로 8.8% 우리 상주 시비로 31.2%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농업인들은 많이 가입을 안 하고 계세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고온이라든지 또 저작년 저온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고온이라든지 또 저작년 저온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지금 다 타지역보다도 한 5% 정도 우리 시비 더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화지구에는 포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보험법상이라 할까요?
그 재해보험 그 법을 쉽게 말하면 안에 지침이라든가 개정을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100% 그냥 우리가 지원 다 해 준다고 그래도 사실 그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화지구에는 포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보험법상이라 할까요?
그 재해보험 그 법을 쉽게 말하면 안에 지침이라든가 개정을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100% 그냥 우리가 지원 다 해 준다고 그래도 사실 그 혜택을 못 보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험 약관은 하여튼 수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험 약관은 하여튼 수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도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드려서 이제 그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농가에서 산재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런데 산재 보험료는 제가 알기로는 월 한 6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가능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우리 인구정책실에 협의해 가지고 이 보험료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요. 뭐 한 50% 정도 인원은 정확하게.
○강효구 의원 50%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뭐 한 농업 인구가 한 2만 얼마 정도 되고 한 3만 정도 되면 한 1만 5~6,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강효구 의원 1만 5~6,000명인데 우리가 행복 바우처를 2,200명만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면 단위로 나누면 한 뭐 한 100명 정도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이거 선정 기준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일단은 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이 해당이 되고요.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그 특수 건강검진 이거는 만 51세에서 70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강효구 의원 아니 선정하는 심사 요원이 있어요? 안 그러면 시에서 이걸 정해서 내려주는 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정하는 게 맞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시에서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이제 아마.
○강효구 의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짝수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딱히 구분되다 보니까 뭐 웬만큼은 거의 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를 시농정과에서 이거를 선정을 한다고요? 면 사무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거 이거 여성 바우처 선정하는 거 선정하는 거를 시에서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재배정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잘못 아는가는 몰라도 이 면에서 면장님하고 이 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이래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가 보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제가 하여튼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나눠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래 봤자 1년에 100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나눠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래 봤자 1년에 100명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금액도 아니라요. 그런데 이거 소외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화 와 갖고 나는 올해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되고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도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가요.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도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가요.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안 좋겠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전체 수요가 아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우리가 총 대상 한 600명 정도 되니까 짝수연도, 홀수연도 나눠서 하면 그거는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어느정도.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행복 바우처는 아까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금액 그 상향하는 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대폭 좀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여튼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3만 원, 자부담 3만 원에 13만 원 혜택 봐요.
그래도 또 이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걸 좀 인원수를 더 여성 농업인이 만 몇 명 되면 좀 더 늘릴 수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그래도 또 이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걸 좀 인원수를 더 여성 농업인이 만 몇 명 되면 좀 더 늘릴 수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10시 01분)
(10시 01분)
○부의장 박주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승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승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우리 부서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박주형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현 청사의 대지 부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신기승 13,870평방 미터입니다.
○신순화 의원 지금 건폐율이 얼마죠?
○회계과장 신기승 건폐율은 60%.
○신순화 의원 60%인데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폐율이요.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이제 거의 60%에 근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60% 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23.34%예요. 최근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신순화 의원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청사의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23%.
○신순화 의원 예. 23.34%예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최대 저희가 여기가 지금 공공청사 지역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200%.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용적률은 몇 프로죠?
청사를 옮긴다고 3여년에 걸쳐 집행부가 하고 있는데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과장님께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하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상주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내 집을 짓는데도 개인도 내 집이 어느 용도 지역인지 지금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채를 지금 35년 살았으니 c등급을 받았으니 우풍도 세고 다시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인해서 주민 소환까지 마 선거구 시의원이 3명이나 주민 소환까지 이르는 이 시점에도 담당 주무과장님은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모르면서 1,6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거기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실정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사를 옮긴다고 3여년에 걸쳐 집행부가 하고 있는데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과장님께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하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상주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내 집을 짓는데도 개인도 내 집이 어느 용도 지역인지 지금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채를 지금 35년 살았으니 c등급을 받았으니 우풍도 세고 다시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인해서 주민 소환까지 마 선거구 시의원이 3명이나 주민 소환까지 이르는 이 시점에도 담당 주무과장님은 현 청사의 건폐율도 용적률도 모르면서 1,600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거기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실정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제 추진위 부지 선정 그다음에 이제 건립추진위에서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이번.
○신순화 의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제반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는 상황이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다 확정됐습니까? 저희 지금 의회에서 5번 1억 5,000 행안부 타당성 용역비가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담당 과장으로 1월 1일부터 오셔서 지금 두 달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지 시민 분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지 시민 분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나름대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옮기는 데만 옮기는 데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만약에 제 집을 35년 되어서 c등급이라서 우풍이 세서 새로 지어야 된다면 남아 있는 건폐율이 60% 중에 23.34%면 46.6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 부지 내에서 옆에서 옆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 집에서 제 땅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여쭈어봤을 때 지금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땅에 짓는 게 최우선 정책이 아닌가 최우선 선택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면적 대비 용적률도 200%인데 65.12%면은 무려 13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현 부지에서 청사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만약에 제 집을 35년 되어서 c등급이라서 우풍이 세서 새로 지어야 된다면 남아 있는 건폐율이 60% 중에 23.34%면 46.6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 부지 내에서 옆에서 옆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 집에서 제 땅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여쭈어봤을 때 지금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 땅에 짓는 게 최우선 정책이 아닌가 최우선 선택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면적 대비 용적률도 200%인데 65.12%면은 무려 13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현 부지에서 청사를 안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현 청사 자체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요구하는 지금 이제 공용의 면적 그다음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 이런 제반적인 검토를 했을 때 아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순화 의원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서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사무 공간에 대한 기준 면적이 당초 이제 도달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증축이.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서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사무 공간에 대한 기준 면적이 당초 이제 도달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증축이.
○신순화 의원 어떻게 몇 프로가 무엇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신기승 당초.
○신순화 의원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충분히 가능하죠.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건폐율과 용적률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무엇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현 청사에서 청사를 증개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현 청사에서 청사를 증개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행정안전부에 안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희들 이제 사무 공간에 대한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 10만 이하 시군 이제 20만 시군에 대한 법적 이제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 공간 면적이 그랬을 때 저희들 상주시 청사는 11,893평방 미터인데 저희들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연 면적이 10,268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제 증축하고 이런 공간이 없고 그런 이제 시청사가 이제 지금 봤을 때 사무 공간만 아니고 지금 봤을 때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제 컨벤션 센터나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고 현재 이제 이 건물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못하는 부분 그리고 현청사에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이 현 청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이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신순화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 청사에 13,800 70제곱미터라 했는데 갑자기 또 11,800으로 바뀌어요.
여기 2,000은 어디 2,000제곱미터 어디로 달아놨어요?
금방, 시간이 10분도 안 지났는데?
여기 2,000은 어디 2,000제곱미터 어디로 달아놨어요?
금방, 시간이 10분도 안 지났는데?
○회계과장 신기승 그건 부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부지 면적.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이거는 이제.
○신순화 의원 현 부지면적은.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이거는 이제 사무 공간에 대한 연면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현 부지 면적은 13,870제곱미터인데요. 지금 또 11,800 얼마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신순화 의원 자 저희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실, 교통에너지과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제1별관 같은 경우에는 1988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서성 별관 아닌가요?
○부의장 박주형 신순화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보충 질의하시겠 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관계로 신순화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관계로 신순화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시면 증축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고 그 뒤편에 보시면 1988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지하는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 위에는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승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지붕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대수선 이제 했는 겁니다.
증축을 하면서.
증축을 하면서.
○신순화 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철거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 청사를 지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그때 자료 서면 자료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제가 질의 시간이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 그 안전재난실하고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청사를 예를 들어 7층이든 10층이든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 구역의 도시 구역에 맞게끔 지으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청사를 지금 원하시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거기 봤을 때 이제 저희들 이제 부지가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그 부분이.
○신순화 의원 부지 협소하다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부지가 자꾸 협소하다고 하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봤을 때는 이 청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시민들이나 요구하는 사항 불편 사항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저희들 사무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이.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이 4개를 철거하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용도 구역에 맞춰서 신청사를 건축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왜 자꾸 부지가 모자라다 하세요?
부지가 모자라다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모자라는 게 부지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집행부에서.
부지가 모자라다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모자라는 게 부지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집행부에서.
○회계과장 신기승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제 별관에 이제 신축을 만약에 한다 하면 오히려 이제 하여튼 이제 전체적인 재비용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건물을 청사를 건립하고 이런 거 자체는 또 다른 이 주차장 협소나 하여튼 주민 편의시설 부족 이런 부분에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 청사하고 이제 신청사가 같이 이제 통합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주요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부지는 모자라지 않고요. 주차장 문제는 예를 들어 거기 공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불편 사항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복룡동 삼백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복룡동 삼백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계획이 있지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예.
○신순화 의원 그게 몇 년도 이전 계획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27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 이 문화예술회관을 공간혁신구역을 할 때 도서관과 함께 복합문화구역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공간혁신구역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27년이면 이제 5, 6, 7,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6개월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2월달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청사를 옮겨서 짓겠다는 장소에서는 32년도에 청사 준공 예정이고요.
이게 27년도에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27년도에 복룡동으로 옮겨간다면 이 자리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도로 충분히 건축 가능하죠?
그러면 27년이면 이제 5, 6, 7,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6개월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2월달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청사를 옮겨서 짓겠다는 장소에서는 32년도에 청사 준공 예정이고요.
이게 27년도에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27년도에 복룡동으로 옮겨간다면 이 자리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도로 충분히 건축 가능하죠?
○회계과장 신기승 공간 혁신구역에 하여튼 사업으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혁신구역이든 아니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고 나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우리 시 땅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그냥 빈 공터로 두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공간 혁신 구역 사업에.
○신순화 의원 자 공간혁신구역은 허구라고 누누이 중앙초등학교, 상희학교, 도립도서관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공간혁신구역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실현가능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문화예술회관이 나가고 나면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신청사는 지금 별관 건물에 짓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면 27년도에 나가면 그 건물을 철거 후 1, 2, 3층 정도는 시민의 문화 편의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5, 6, 7층, 4, 5, 6, 7층은 의회 공간으로 지어서 브릿지로 연결하면 충분히 통합 신청사가 저희가 굳이 몇 백 억을 들여서 거기서 거기로 이전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문화공간을 충분히 본의원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청사는 지금 별관 건물에 짓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면 27년도에 나가면 그 건물을 철거 후 1, 2, 3층 정도는 시민의 문화 편의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5, 6, 7층, 4, 5, 6, 7층은 의회 공간으로 지어서 브릿지로 연결하면 충분히 통합 신청사가 저희가 굳이 몇 백 억을 들여서 거기서 거기로 이전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문화공간을 충분히 본의원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그 부분은 아 지난번에도 이제 이제 의원님이 이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총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했을 경우에 이제 공간도 조금 더 협소하고 브릿지로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제반 비용이 지금 옮기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일예를 들을까요? 문화예술회관이 연원동에서 최초에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27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가서 아직 터파기도 안 했어요. 설계 중이에요. 근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499억 5,000만 원으로 무려 225억이 늘어났어요.
220억이요. 왜 땅값이 안 나가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연원동에는 땅을 사야 돼가 땅값이 나가서 공사도 지연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가면 땅값도 안 들어가고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문화예술회관 이전 시기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공기 전혀 단축되지 않았어요. 1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연원동의 사업 계획은 24년도 6월달이 준공이었고요.
지금 옮기고 난 다음에 3년이 늘어나서 27년도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일이에요.
왜 이렇게 상주시에서는 우리 문화, 시민들이 받아야 될 문화 혜택도 조기에 받지 못하게끔 하고 예산도 무려 200%씩 증액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27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가서 아직 터파기도 안 했어요. 설계 중이에요. 근데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499억 5,000만 원으로 무려 225억이 늘어났어요.
220억이요. 왜 땅값이 안 나가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연원동에는 땅을 사야 돼가 땅값이 나가서 공사도 지연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으로 가면 땅값도 안 들어가고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문화예술회관 이전 시기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공기 전혀 단축되지 않았어요. 1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연원동의 사업 계획은 24년도 6월달이 준공이었고요.
지금 옮기고 난 다음에 3년이 늘어나서 27년도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일이에요.
왜 이렇게 상주시에서는 우리 문화, 시민들이 받아야 될 문화 혜택도 조기에 받지 못하게끔 하고 예산도 무려 200%씩 증액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부의장 박주형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 상주 시민에 대한.
○부의장 박주형 신순화 의원님 잠시만요.
○신순화 의원 여론조사를.
○부의장 박주형 신 의원님 잠시만요 잔여 시간이 1분여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상주 집행부는 시민여론조사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섯 번 삭감하고 원하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를 하셔서 시민 1%라도 많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신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현 부지에서 현 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과 의회 청사를 짓기를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를 하셔서 시민 1%라도 많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신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현 부지에서 현 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과 의회 청사를 짓기를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이제 지금 이제 잠사곤충사업장 구 잠사곤충사업장 그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종 최초의 9개 부지에서 당초 지금 그 부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든 제반여건을 분석 평가한 결과가 지금 현 신청사 부지로 가는 게 가장 사업비도 절감하고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 의견을 조사 다시 하는 부분은 이제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시민 다수 1,000명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86.5% 나왔고 그런 부분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왔는 부분을 다시 이래 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 또 분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결하고자 지금 이제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2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1월 20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에서 이제 의견을 묻고 발의했는 부분이 지금 한 치도 못 나가는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지난 2월 10일 날 이제 건립추진위 대표단과 이제 의장단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안 그러면 신청사 건립추진위 전체가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결하고자 지금 이제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2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1월 20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에서 이제 의견을 묻고 발의했는 부분이 지금 한 치도 못 나가는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지난 2월 10일 날 이제 건립추진위 대표단과 이제 의장단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안 그러면 신청사 건립추진위 전체가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부의장님 제가.
○부의장 박주형 예 예. 잠시만요.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올리셨는데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이거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신청사 건립 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지금 어 신청사가 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물이 노후화되고 매년 이제 수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양청사로 했는 부분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네 곳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또 지금 지진에 대해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보강 공사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성 청사는 250억 정도 지금 의회 청사 한 200억 정도 이런 또 막 이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또 만약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그 시설이 온전한 또 새로운 건물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서 근무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또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주시 내에 있는 유휴지나 이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하고 하여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이제 보강 공사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성 청사는 250억 정도 지금 의회 청사 한 200억 정도 이런 또 막 이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또 만약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그 시설이 온전한 또 새로운 건물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서 근무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또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주시 내에 있는 유휴지나 이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하고 하여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과장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된다.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한다 뭐 여러가지들이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어야 되는 거는 불편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한다 뭐 여러가지들이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어야 되는 거는 불편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불편하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주차장 이제.
○강경모 의원 시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회계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지금.
○강경모 의원 다른 이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거기에 따른 그것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게 또 배가 되는 거죠.
○강경모 의원 예. 용적률과 건폐율 전문 지식 행정에서 알 수 없잖아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쪽에서 전문 지식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용적률 25% 이상 되면 주차할 때 공간 없잖아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쪽에서 전문 지식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용적률 25% 이상 되면 주차할 때 공간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건물도.
○강경모 의원 건폐율 그렇게 지을 데 없잖아요. 건물.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법리적으로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시민들이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법 막 계속 들어가면 누가 더 피로합니까?
시민들이 더 피로하죠.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더 전문 지식 내가 그 과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과장님 아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더 피로하죠.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더 전문 지식 내가 그 과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과장님 아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행정 잘하세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나열되어서 지금 현재의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뭐 하나 꺼내 가지고 뭐 더 피로하게 만들고 시민들 생각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불편해서 신청사 짓는다 이걸로 끝내주십시오.
앞으로.
자꾸만 뭐 하나 꺼내 가지고 뭐 더 피로하게 만들고 시민들 생각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불편해서 신청사 짓는다 이걸로 끝내주십시오.
앞으로.
○회계과장 신기승 아!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신청사 지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하여튼 불편하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불편해서 짓는다 이걸로 끝내십시오. 앞으로.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다른 거 다 법리적인 일들은 각 과에서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의원 진짜 힘들어 죽겠네요. 내가, 무슨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유도 많고 탈도 많은지 앞으로 신청사는 불편해서 지으려고 한다.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법 공부 안 해도 된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 지금 뭐 의사 한 분 와 가지고 의료법 막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법 공부 안 해도 된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 지금 뭐 의사 한 분 와 가지고 의료법 막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는 것도 좀 참아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문제점이 도출되면 서로 협의하고 밖에서 협의해서 정리 정돈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 정확하게 어필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께서 추가 질의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고 의장이 진행 과정을 봐서 허가할 경우가 있는데 신 의원님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분 안에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고 의장이 진행 과정을 봐서 허가할 경우가 있는데 신 의원님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분 안에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부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청사 불편해서 짓는 거 맞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불편해서 짓는데 거기서 거기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짓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런 불편을 더 완벽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신순화 의원 거기서 6번, 7번, 8번 현청사와 여중, 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현청사와 중앙초등학교가 정량평가 제2 1기 2회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실무추진위원회에서 1번으로 합산한 절차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왜 1번에서 9번까지 후보지를 정해 놓고 2기 1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6번, 7번, 8번에 대해서 1번하고 합산을 했습니까?
합산한 이유가 뭡니까?
왜 1번에서 9번까지 후보지를 정해 놓고 2기 1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6번, 7번, 8번에 대해서 1번하고 합산을 했습니까?
합산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주여중, 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전계획.
○신순화 의원 도립 도서관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 중앙초등학교 상주여중을 6번, 7번으로 뒀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 부분이.
○신순화 의원 6번, 7번, 8번을 왜 1번에 갔다가 합산을 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도립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이 부지를 해 가지고 그 후보지로 했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이제 특별한 교육청이나 이런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내 중심 지역에 이제 한 건의 이제 남성 이제 분해 남성동에 있는 거를 4개 중에서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 부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의견을.
○신순화 의원 그 절차를 절차를 어떻게.
○부의장 박주형 예. 신 의원님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거쳤죠?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상주시 통합 신청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6번, 7번, 8번을 1번에 갖다가 합산하라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건폐율, 용적률도 모르고 거기가 무슨 공공청사 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청사를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건폐율, 용적률도 모르고 거기가 무슨 공공청사 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청사를 추진하는 주무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봤을 때는 안건을 상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안건 마련하고 정리를 해서 최종 심의 결정은 전체 건립 신청사 건립 추진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합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주형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정길수 의원 2번에 132페이지에 선하지 공유재산 재산권 강화 있죠. 이거를 하면은 우리 세수에 1년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이 부분에 이제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어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어 이제 4,000에서 한 5,000에서 1억 사이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지금 이제 전수조사 보통 5년 정도를 대상지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발견이 되면 변상금 부과나 또 이제 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이제 대부 계약을 하면 연간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매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그 정도 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해 봐야 되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문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짓자 그쪽으로 거기서 거기다 이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비용 측면이나 편의성이나 아니면은 장래에 상주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쉽겠나 싶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짓자 그쪽으로 거기서 거기다 이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비용 측면이나 편의성이나 아니면은 장래에 상주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안 쉽겠나 싶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뭐 하려고 하면 또 뭐 이제 약간 또 계속 이제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쪽에 시유지가 가는 곳에 시유지가 얼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한 4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45% 되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45%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거기서 거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거기서 거기로 가는 이유를 우리 좀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됐으면은 지금 이 질의 답변 과정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죠.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예산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은 4~5년 동안 청사를 짓는데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청사에 준하는 그런 가건물을 어디 대지를 임대, 넓은 대지를 임대 내가 지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뭐 그런 이제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거고 그다음에 어디 그런 큰 부지가 잘 없을뿐더러 4~5년 한 5, 청사 짓는 데 한 5년 정도 걸리면은 우리 상주 시민이 겪는 불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우리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진행 과정, 또 그 진행 과정에 또 우리가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진행 과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명확히 보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위원들 위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충분한 그 과정을 보고 또 그 위원회에 따질 건 따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의회에서 추진 저 추천이 안 됐죠?
○회계과장 신기승 2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지금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아니 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상세히 추진 과정을 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모든 거를 신청사 건립 이제 추진을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주관하면서 주도하면서 모든 거를 해 왔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의회가 이제 시민의 대변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2기에도 의원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봤을 때 이제 꼬여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풀고 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까지 진행했는 용역비나 또 사회적 비용 앞으로 있는 비용 같은 이런 거를 절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좀 비교 분석을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그 자리에 지었을 경우 거기서 거기다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공간혁신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예.
○정길수 의원 시청이 거기로 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럼 거기로 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구 시청 부지에는 이러이러한 발전 계획이 있고 또 구 시청 부지를 또 매각을 하면 한 40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지으면은 한 5년 동안 청사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실질적인 비용이 청사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임대 대지를 임대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지으면은 한 5년 동안 청사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실질적인 비용이 청사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임대 대지를 임대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지금 이제.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대충 그냥 제 추측으로는 한 5년 동안 임대 부지하고 실제 건물에 준하는 건물을 짓고.
○회계과장 신기승 그런 부분은.
○정길수 의원 임시청사를 짓고 하자면 5~600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지금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고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저희들 시청사 같은 경우 250억 정도 되고 의회 청사는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또 뭐 그때 이제 했는 부분이 뭐 2~3년 전이기 때문에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구 청사 부지를 만약에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한다 하면은 350억에서 400억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 정도 예.
○정길수 의원 하고 이런 거 그거 하고 따지면 거기에서 8~900억 정도 충당이 돼요.
그다음에 공간이 우리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돼 있고 또 이게 행안부에서 구도심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는 계획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도와준다 하는 행안부 발표가 2023년도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공간이 우리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돼 있고 또 이게 행안부에서 구도심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는 계획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도와준다 하는 행안부 발표가 2023년도인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있었죠.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상주시 발전 계획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와서 질의 받고 설명을 하실 때에는 좀 명확하게 왜 이리로 가는지 이리로 가면 비용이 어떤지 여기 지으면 비용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하여튼 신순화 이제 의원이 수 차례 자료도 요구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은 자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식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시는 위원님들도 자주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의견 차이를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하고 그 창구를 하면서 저희들 그 이제 의회하고 국회의원 안 그러면 저희들도 상주시와 이제 창구를 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구 엑스코 짓는데 2년 사이에 건축 비용이 60%나 뛰었답니다.
빨리 진행하든지 뭐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은 사회적 비용하고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진행하든지 뭐 어떤 결정을 안 내리면은 사회적 비용하고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장 박주형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 의원 과장님 13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 선, 선하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 아래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예.
○김호 의원 뭐 송전탑 사이 아래로 해서 3m를 더한 그런 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무양이나 낙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로를 지중화 사업을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그런 땅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일단은 이제 지중화 했는 부분은 보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듯 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마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될 듯 합니다.
○김호 의원 여기 현장 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닙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고시된 이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제 5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제 5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니죠. 그 이제 대상지를 이제 조사를 이제 리스트업.
○김호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별도로 용역은 안 할 예정입니다.
○김호 의원 별도 용역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과장님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별도 용역은 안 합니다.
○김호 의원 자 이게 송전선로가 생기고 나면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게 돼 있죠?
○회계과장 신기승 이제.
○김호 의원 송전선로가 생기고 나면 등기상 한전의 권한이 가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그렇죠. 현재, 현재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많았거든요.
○김호 의원 예. 등기상 한전의 권한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땅 지주들이 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제한됩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늦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늦은 거예요.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김호 의원 예. 얼른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 제대로 재산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
○김호 의원 과장님 136쪽이요. 우리 읍면동의 내진 보강은 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저희들 안전도 등급에서 이제 일단 노후하고 안전도 등급에서 c등급 이런 안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과장님 안전도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공공청사를 몇 년도까지 보강을 하게 돼 있죠? 내진 보강을 다 몇 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올해까지입니다.
○김호 의원 예. 2025년도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자. 그래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그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읍면동 내진 보강 공사를.
○회계과장 신기승 그렇죠. 이제 내진보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김호 의원 우리 상주시도 내진 보강을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이제 이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안하고.
○김호 의원 상주시청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상주시청은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호 의원 상주시청 내진 보강 공사 지금까지 안 하셨는가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리모델링은 몇 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주시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200억 들어가고 상주시 청사는 250억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그렇죠. 개략적인 이제 다른 지자체의 면적이나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드는데 하여튼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될 듯 합니다.
○김호 의원 자, 여기 책자에 보시면 공성, 외남, 모서, 공검, 북문, 동문, 신흥, 계림 여기는 신축 검토라고 되어 있으시죠?
○회계과장 신기승 아 예예예.
○김호 의원 여기도 내진 보강 공사만 하고 그냥 현장에서 리모델링만 하고 치우지 여기 여기는 신축을 뭐 때문에 검토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아 이제 건물이 보통 한 70년대부터 또 짓는 부분이 있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 콘크리트 건물이 50년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노후 청사 안 그러면 또 협소한 청사 같은 이런 부분 또 불편한 청사 같은 이런 거는 신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호 의원 우리 남성청사는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신기승 지금 37년, 8년.
○김호 의원 의회 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40년 정도.
○김호 의원 그래서 지으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안전 등급도 떨어지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현재 있는 부지 남성 청사 같은 경우에는 13,870㎡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건폐율이 23.34%.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용적률은 65.12 프로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주차 대수는 166대가 들어가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이게 건폐율은 뭐 프로죠? 60% 이하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60% 이하입니다.
○김호 의원 용적률은 200% 이하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4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예.
○김호 의원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구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종 주거 지역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 예.
○김호 의원 2종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신기승 예.
○회계과장 신기승 예. 증축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공간 활용이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
○김호 의원 자, 법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신기승 예.
○김호 의원 예. 그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신기승 예예.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주형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인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인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박주형 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 142쪽에 충혼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충혼탑 참배를 갔을 때 불편한 사항을 이제 정비하면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 계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없습니다. 계단을 이번에는 정비를 하면서 계단을 5단 정도 내외로 다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갈 때마다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 계단을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패는 지금 탑 안에 있습니다. 충혼 탑 안에.
○이경옥 의원 안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위패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패를 충혼탑 뒤편으로 명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볼 수 있고 아이들의 체험장이 되고 하려면 그런 게 볼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래서 아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는 너무 뭐 참배만 하는 그런 어쩌다가 찾는 곳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공원처럼 그렇게 이쁘게 꾸며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거든요.
어쨌든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거기는 너무 뭐 참배만 하는 그런 어쩌다가 찾는 곳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공원처럼 그렇게 이쁘게 꾸며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쪽에 동김천 나가다가 보면 큰 대형 태극기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렇게 큰 태극기는 이 규모에 안 맞을 것 같고 거기에 그보다 조금 더 적은 거라도 해서 그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딱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 밑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계획 혹시 안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게양, 태극기 게양대도 설치를 할 거고 그 옆에 진입로에 국기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국기가 너무 적고 굉장히 갈 때마다 아유 저런 국기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우리 유공자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예우하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 이 또 그쪽을 생각하는 마음에 해서 한 번씩 저기 뭐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이왕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을 좀 할 때에 그냥 뭐 오래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고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했는데 이 견학은 좀 몇 군데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한 서너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경옥 의원 영천 쪽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의원 그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달성군에 22년도에 지었는데 거기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다방면으로 지금 탑 자체를 지금.
○이경옥 의원 예. 우리가 지금 올해 6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하는데 하기 전에 견학을 좀 많이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부의장 박주형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저희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OECD에 비해 갖고 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시내 다니면 뭐 어르신네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뭐 우리는 진짜 복지를 너무 많이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그때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상대적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정길수 의원 아니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복지 수준이 그러니까 제일 꼴찌 수준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저는 이래 답변해요.
OECD 선진국의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했는데 OECD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적정한 우리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OECD 선진국의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했는데 OECD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적정한 우리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1월 1일자죠 그렇죠? 작년도 우리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 타신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특별상 탔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길수 의원 잘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작년에 10월, 11월, 12월 달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지급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뭐 저희들 직접적으로 저희들 과로 민원이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제가 최근에도 그 자식 되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15,900원도 지불 못하면서 몇 천억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제가 이제 거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25년도 최저보험료 지원 예산이 얼마죠?
15,900원도 지불 못하면서 몇 천억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제가 이제 거기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25년도 최저보험료 지원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24년도에는 3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3억 2,000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25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억 5,200입니다.
○신순화 의원 이렇게 되면 그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지급 못했던 부분이 가능 지급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4년도에 지급 못 했는 거에 대해 갖고 추가 소급해가 지급하고 이거는 안되고.
○신순화 의원 아니 소급이 아니고 제 말은 올해는 또 그렇게 9월, 10월 돼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만큼의 예산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올해도 똑같이 24년도와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2월에 지급했는 세대가 한 2,600세대 정도, 정도 됩니다.
○신순화 의원 한 달에 2,600세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12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거로 지금 생각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세대 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모자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작년에는 중간에 정리추경 4회 추경할 때 도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시비도 따라 감액이 되면서 3개월 간의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가, 올해는 지금 만약에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이 되더라도 지출을 더 추가를 하든지 해갖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세대에 대해 갖고는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시비도 따라 감액이 되면서 3개월 간의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가, 올해는 지금 만약에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이 되더라도 지출을 더 추가를 하든지 해갖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세대에 대해 갖고는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저 보험료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은 지 지금 한 4년여 정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한 8억 5,000에서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계가 됩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이걸 받으려고 15,900원 받는 수준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최저 보험료로 하면 2만 원 미만이거든요. 대상자가 그러면 한 5,700세대 정도 지금 상주, 상주에.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2,600 주는데 5,700세대면 한 3,100세대 정도가 추가된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3억 5,000에서 8~9억이면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 갖고 9억까지 추가로 예산을 확, 확보를 한다 하는 거는 무리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연차적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 갖고 지금 타 시군에도 최저 보험료로 조례에는 돼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도 지금 한 15,000원 정도 미만에 대해 갖고 한 열 군데 정도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실질적으로 그러면 상주도 타 시군에 비해 맞춰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가든지 지금 나머지 10개 시군은 1만 원 미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절반 정도가 1만 5,000원 정도.
절반 정도가 1만 5,000원 정도.
○신순화 의원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5,700세대면 세대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전체 타 시군도 지금 최저 보험료 해갖고 전체 세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신순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 이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 금액에서 대상자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 미만 전체를 해도 10억 미만인데 이 예산을 올해도 좀 추경을 세우시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의원 그 범위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증액을 해서 이 최저 보험료 대상 되는 세대가 상주에서는 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산 확보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부의장 박주형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148쪽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많이 발굴 어느 정도 148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우체국하고 지금 MOU를 해 가지고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게 작년에 한 1,900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발굴했는 게 한 230건 정도.
거기에서 발굴했는 게 한 230건 정도.
○정석용 의원 그 외에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리고 협의체나 이런 각각 해가 들어왔는 게 작년에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석용 의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00여 건 이상.
○정석용 의원 복지 위기 상황 쪽으로면 생계가 곤란한 분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외에 취약계층 저소득이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건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긴급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로도 책정이 됐는 분도 계시고.
○정석용 의원 그 외의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상위나 공동모금회로 연계 했는 분들 계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석용 의원 그 외에 조금 수급자나 다른 그게 안 된 사람들도 좀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분이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는 기부금으로 가지고는 마음대로 이렇게 알아서 쓸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상주시로 기부를 하면 시에서 이제 읍면동으로도 분배를 해주고.
○정석용 의원 분배를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형평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이렇게 좀 사용하기가 힘드니 그 외에 꼭 규정은 맞겠지만은 그 규정 이하에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복지라고 하는 게 뭐 수급자 기준이나 차상위 기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대상자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밖에 벗어났는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밖에 벗어났는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항상 우리 말씀하시는 거의 읍면동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과장님처럼 명칭은,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겠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게 149쪽에도 보면 지금 이게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작년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이게.
예 그거는 맞겠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게 149쪽에도 보면 지금 이게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작년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몇 번 정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계속 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의원 희망복지지원단이 뭐 누가 이렇게 과에서 내에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다른 단체인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희망복지팀에서.
○정석용 의원 예. 팀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사업을 추진하는.
○정석용 의원 팀장님이 주도하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가면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읍면동에도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복지 직원들 중에서도 사업명을 모르는 것도 많고 또한 불친절 사례도 엄청 많고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들 민원들한테 뭐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만도 다른 쪽으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예? 예. 이제 상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지만도 다른 쪽으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예? 예. 이제 상담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 방면에 대해 갖고도 읍면동에 직원들하고.
○정석용 의원 그리고 이게 과에서도 복지과, 노인과 뭐 많아요. 이렇게 복지팀이 있으면 자기가 그 전공이 아니고 그분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복지 서비스 지원이 있으니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자기의 분야는 아니지만 복지는 전체가 아우러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 게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부의장 박주형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업무는 12시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나 이런 부분은 12시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업무는 12시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나 이런 부분은 12시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부의장 박주형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내가 3건을 이래 보니까 이건 다 이제 물론 다 좋은 사업이라요. 시내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시내도 애들이 있고 시골도 애들이 있지만은 항상 아쉬운 점이 제가 시골 출신 시의원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면을 면 단위 애들을 위한 어떤 사업 좀 하면 좋겠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면 단위 애들은 이거 한 개도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상 면 단위에 그 농번기에 보면은 애들 볼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럼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시에 애들이 많으니까 시 위주로 하는데 면 단위도 만약에 모동 모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뭐 모서쯤이라도 어떤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볼 생각 없어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면 단위 애들은 이거 한 개도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상 면 단위에 그 농번기에 보면은 애들 볼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럼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시에 애들이 많으니까 시 위주로 하는데 면 단위도 만약에 모동 모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뭐 모서쯤이라도 어떤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볼 생각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내년에 뭐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그런 돌봄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읍면동을 찾아 가지고 방문형 이렇게 돌봄교실을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상주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주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상주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주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안 그래도 내가 이 신규 사업에 좀 그런 사업에 작년에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매월 2회 정도 한 10명씩 해갖고 권역별로 해서 상주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시골 아이들도 상주 시민 맞죠? 똑같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면 좀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 좀 하나 하십시오. 내년에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아이여성행복과잖아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네.
○정길수 의원 아이, 여성이 상주시에서 어느 정도 행복한지 그 표본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현재까지 뭐 그런 만족도 조사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이나 그 대상으로 한 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실.
사실.
○정길수 의원 진짜 아이 여성이 행복하면은 상주의 출산율도 올라가고 또 저출산 대책도 되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좋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나라에 초산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거의 20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초산 연령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아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도 초산 연령을 낮추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초산 연령 낮추는 사업도 하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일단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예. 초산 연령이 낮아지면은 아이 건강도 굉장히 좋아진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도 좋지만은 더 좋은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통합 아동돌봄센터 이게 총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이 중에 한 11억 정도가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뭐 저희들 도도 방문하고 해서 저출생 포괄 사업비를 저희들 과에서 뭐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하여튼 사업이 지금 이 사업 말고도 한 3개 사업을 뭐 한 2억 정도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제 이제 뭐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만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또 도의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이거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하셨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이여성행복과는 말 그대로 아이 여성이 행복한 상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154쪽요. 통합아동돌봄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여기가 지금 위치가 그 남산 밑에 구 동아리어린이집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여기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1999년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019년입니다.
○박점숙 의원 19년, 한 5년 정도 지나고 그렇다면 빈집으로 있으면 집이 많이 사람이 사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빨리 이렇게 허술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아마 6억 지금 저희들 6억을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6억 정도 그냥 겉에서 봐도 좀 건물이 조금 많이 오래되고 낡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노후됐다는 느낌이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센터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노후됐다는 느낌이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센터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건물에 건물을 계속 비워놓은 게 아니고 3층에 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1, 2층을 좀 관리를 하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건물 매입하기 전에 방문을 했었고 저희들이 안전 정밀 진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골조를 다 이렇게 건드는 쪽이 아니고 창호라든지 설비, 전기, 통신 이쪽하고 이제 도색 이런 부분이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도 혹시나 또 우리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건물에 물론 1, 2, 3층이 있지만은 1층에는 다 함께 돌봄센터 2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 센터 3층은 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사업들이 다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실시설계하는 부분 쪽하고 이제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공간은 저희들 공동육아나눔터나 전용 면적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에요.
○박점숙 의원 넓은 편이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럼 나중에 이게 건물들이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이것도 다 민간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러면 이 3개를 다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다 같이 위탁을 주실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k보듬6000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사업 지침이 조금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아이를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가지고 안전하게 맡길 수가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여성들이 또 그 기회로 사회에 진출도 할 수 있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의 올해 뭐 어떤 기회라든지 여가 활동 기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신규 사업인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여성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6회 차에 걸쳐 가지고.
○박점숙 의원 6회 차에 걸쳐서요. 그런 것도 뭐 처음 시작이라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다양한 여성 활동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형 시간이,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아! 예.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 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아! 예.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 전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잠시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은 신규 3건, 주요 업무 8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은 신규 3건, 주요 업무 8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정길수 의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다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다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중동 우물 1리하고 우물 2리에는 의성 경계 지역에 의성에서 반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두 군데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인면 산내리하고 그다음에 팔등리 주민들은 자기들 지역에 왜 하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쪽에 의성 쪽에서 우리 상주 중동 인접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인가 뭐를 짓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건립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건립 추진 중이면 우리도 그걸 우리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은 우리도 못 짓도록 반대를 해야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그래도 중동 우물리에서 저번에 뭐 설명회를 한 번 거치고 반대 의사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걸 반대 강력한 반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등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설득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니까 아직 선정 단계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팔등리 가서는 제가 가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팔등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설득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니까 아직 선정 단계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팔등리 가서는 제가 가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4개 지역,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개인 그걸로 보시기에 4개 중에 이제 다 위치나 뭐 요건이나 다 괜찮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신청 조건에는 다 맞춰서 왔는데 지금 용역을 줘 봐야 알겠지만 한 6월달 전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 의성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인근 중동면에 인접해 있는 데다 지으면은 대기 오염이고 여러가지 우리 상주 그 중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추모공원을 그쪽에서 의성 쪽에서 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거는 중동 주민들의 의사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요. 중동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짓는 걸 반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그러면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거는 좀 더 결과를 두고 봐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소수고 인원이 적고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그거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지금 아직 선정 단계라서.
○정길수 의원 그래 우리가 추모 공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거에 반대하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반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또 우리 노인복지과 말고 환경관리과가 해당이 되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존심애물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관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우리 지금 윷놀이하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우리 지역구에 우리 세 의원님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스마트로 하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스위치 조작이나 버튼 이런 거 우리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싶어요.
근데 스마트로 하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스위치 조작이나 버튼 이런 거 우리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실시를 성공했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게 자기들 그 뭐랄까 좀 하기 어렵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교육하고 금방 하면은 오히려 이 스마트 경로당 때문에 화상 회의도 하고 다른 지역과 그다음에 시청과 의사소통이 더 쉽게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휴대폰도 전화 걸고 받고 단순한 거 이것 밖에 못해요.
그런데 스마트 경로당 해 가지고 과연 예산투입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효과나 효용성이 있을지 우리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시설이 다 돼가지고 준공됐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경로당 해 가지고 과연 예산투입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 효과나 효용성이 있을지 우리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시설이 다 돼가지고 준공됐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있어 아! 상주는 지금 없고.
○정길수 의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타 지역에 보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정길수 의원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딴 데 견학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지금 안 그래도 3월달에 저희들 견학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정길수 의원 견학해 보시고 운영하는 그 정도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우리 경로당 사용하는 어르신네들이 맞는지 잘 해가지고 적용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지요.
다방면에 일이 많은데 어쩝니까? 하셔야죠. 며칠 전에 어제 아랫께 중동에서 야간에 전동차 사고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지요.
다방면에 일이 많은데 어쩝니까? 하셔야죠. 며칠 전에 어제 아랫께 중동에서 야간에 전동차 사고가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있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이제 사망해 가지고 저도 이제 문상을 어제 갔다 왔는데 이게 이 전동차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또 사용 방법도 미숙하고 생각보다 노인들한테는 인지 능력보다 빠릅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 그 뭐야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래 저도 들어보니까 밤 1시 반에 그 노인이 그 왜 갑니까?
거기를 거기를, 그래 자기 본인 부주의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저 226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해소를 건의했고 충전기를 충전기가 면, 면, 시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에는 충전할 곳이 없고 만약에 노인들이 충전이 방전이 다 돼 가지고 들에 갔다 오실 때는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을 많이 하는 데 그런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이 전동차는 움직이면 저 기계지만 안 움직,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정말로 짐입니다.
짐이고 실을 방법도 없어요. 둘이도 못 싣고 하는 무게라서 현재 그 전동차를 또 충전기를 그래도 면사무소에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좀 복지관이나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인근에 노인들이 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노인들이 깜빡깜빡해서 충전기 잊어먹으면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래도 면 소재지 와서 그래도 자동차는 충전기 다 있는데 이게 이건 없어요.
웬만한 면에는 없습니다. 전동차 저거 저 충전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리, 수리를 고장이 나면 각 면 단위 상주에도 그 의료기 업체가 많은데 그래도 권역별로라도 지정 업체를 상주시에 각 면 단위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정 업체를 정해주면 그분들이 장애인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입력을 시켜 놓든지 차에 붙여놓든지 해 가지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그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저는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이런 거를 할 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금방 오셔 가지고 내용 아직 파악도 반영되지 못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거기를, 그래 자기 본인 부주의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저 226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해소를 건의했고 충전기를 충전기가 면, 면, 시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에는 충전할 곳이 없고 만약에 노인들이 충전이 방전이 다 돼 가지고 들에 갔다 오실 때는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을 많이 하는 데 그런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이 전동차는 움직이면 저 기계지만 안 움직,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정말로 짐입니다.
짐이고 실을 방법도 없어요. 둘이도 못 싣고 하는 무게라서 현재 그 전동차를 또 충전기를 그래도 면사무소에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좀 복지관이나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인근에 노인들이 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노인들이 깜빡깜빡해서 충전기 잊어먹으면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래도 면 소재지 와서 그래도 자동차는 충전기 다 있는데 이게 이건 없어요.
웬만한 면에는 없습니다. 전동차 저거 저 충전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수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리, 수리를 고장이 나면 각 면 단위 상주에도 그 의료기 업체가 많은데 그래도 권역별로라도 지정 업체를 상주시에 각 면 단위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정 업체를 정해주면 그분들이 장애인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입력을 시켜 놓든지 차에 붙여놓든지 해 가지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그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저는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이런 거를 할 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금방 오셔 가지고 내용 아직 파악도 반영되지 못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이 장애인 쪽에 오면 제가 또 할 말이 좀 많은데 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이제 보면 지금 뭐 그 기초수 급자들은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이제 보면 지금 뭐 그 기초수 급자들은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부부가 둘이가 중증장애인인데 둘이 받는 게 157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벌 길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벌 길은 없는 사람인데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제가 추천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서 컴퓨터 웹마스터 경북대에서 3연패를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더 많으면 157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받으면 257만 원 아닙니까? 거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받는데 기초수급자들중 중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부부가 둘이가 중증장애인인데 둘이 받는 게 157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벌 길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벌 길은 없는 사람인데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제가 추천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서 컴퓨터 웹마스터 경북대에서 3연패를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더 많으면 157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받으면 257만 원 아닙니까? 거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받는데 기초수급자들중 중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김세경 의원 그 돈 안 내고 하는 거 있지요? 하나도 그것도 되고 100만 원 더 받아도 기초수급도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도입을 도입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린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도입을 도입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린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멀쩡한데도 또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나오는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사실 상주는 인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곶감철에는 곶감협회에서는 5,000명씩 필요하다는데 할 수 있는, 곶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안 하려 해요.
그래서 인력 문제도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이제 홍보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김세경 의원 176페이지에 거기 보면 일자리 사업 제공 기관이 상주시는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추진하는데는.
○김세경 의원 예. 상주시청에 상주시청, 상주시 장애인복지관 올해부터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에서 이제 10명을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청에서는 이제 시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이제 올해 장애인 협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10명 신청받은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다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관공서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청에서는 이제 시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이제 올해 장애인 협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10명 신청받은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다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관공서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저희들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몇 프로 있는데 상주시청에도 보면 행정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행정 도우미 같은 게 있는데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될 것 같고 또 지금 농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 같은 데도 행정도우미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보면은 몇 명 이상을 법으로도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불편하고 자기들 힘들다고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그런 걸 좀 제재를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돼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일을 관에서 먼저 안 하고 농협이나 일반 이런 직장이나 단체에서 안 써주니까 그래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주에 장애인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또 시설인가 시설도 많고요. 장애인 시설도 많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제가 요 요 얘기를 올해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사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자격수당 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전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도우미 같은 게 있는데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될 것 같고 또 지금 농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 같은 데도 행정도우미는 할 수 있는데 전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보면은 몇 명 이상을 법으로도 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불편하고 자기들 힘들다고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그런 걸 좀 제재를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돼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일을 관에서 먼저 안 하고 농협이나 일반 이런 직장이나 단체에서 안 써주니까 그래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주에 장애인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고 또 시설인가 시설도 많고요. 장애인 시설도 많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제가 요 요 얘기를 올해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지사 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자격수당 다 받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전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같은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장애인 쪽에 근무를 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일정 금액 보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만 못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3명이 하는데 올해 점점 늘려가지고 한 배 정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점차 매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업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는 받는데 기관에는 못 받는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 저희들하고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좀 돼 가지고 올해 아마 잘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도 지금 사업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는 받는데 기관에는 못 받는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 저희들하고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좀 돼 가지고 올해 아마 잘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세경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김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주형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65세는 아는데 70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65세는 33,659명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뭐 그 정도 더 안 되겠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의원 사업을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왜 어르신들 70세 이상 해가지고 목욕이나 머리, 이제 이미용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의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그래도 저번 저번에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실효성이 조금 파악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수요자라든지 이쪽을 다 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수요자라든지 이쪽을 다 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한구홍 의원 그거라도 좀 해주면 나와서 목욕을 하고 성주봉에도 가고 아니면 뭐 우리 함창이나 공검 이안에서 성주봉으로 가는 노선을 해줘 가지고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던동 지금 문경시 같은 데는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걸 다 해요.
그래 뭐 어차피 복지하는데 문경시나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내가 알아보니까 많아요.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그래 실효성이 없다고를 평가 내릴 수 있는가요? 그게요.
그래 뭐 어차피 복지하는데 문경시나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내가 알아보니까 많아요.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그래 실효성이 없다고를 평가 내릴 수 있는가요? 그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예산 관계를 보니까 총 70세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는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에게 과연 오실지 안 오실지도 한번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좀 거리가 먼 거리는 차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에게 과연 오실지 안 오실지도 한번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가까운 거리 같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좀 거리가 먼 거리는 차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한구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이미용으로 하면 머리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는 뭐 좀 우리 상주가 좀 많이 후져요. 그런 데 보면 저 문경 같은 데 버스 노선도 우리는 지금 문경하고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이미용 같은 경우도 문경이나 이런 데는 보면 하매 몇 년 전부터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벤치마킹도 한 번 가고 그러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온화한 얼굴이 우리 노인 장애인복지과에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580여 군데가 등록 경로당이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580여 군데가 등록 경로당이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4개로 돼 있습니다. 594개.
○성성호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미경, 미등록 경로당이 읍면에 가면은 자연 부락 위주로 해가지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정자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게는 5~6명씩 많게는 10여 명씩 이래 집단으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전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정자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적게는 5~6명씩 많게는 10여 명씩 이래 집단으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전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거를 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비라든지, 냉난방기구가 지원되는데 미신고에 관해서는 지금 지원을 크게 없습니다.
그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성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이게 노인 복지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전기를 끌어다가 취사도 하고 냉난방 시설도 해가지고 지내기가 그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안노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방치하면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본의원도 지역에서 이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손길을 좀 보태달라.
그리고 본 마을에 이제 경로회장한테도 양곡비나 분할해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위원들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서 위험 요소라든지, 지원 방안 이런 걸 꼭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전기를 끌어다가 취사도 하고 냉난방 시설도 해가지고 지내기가 그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안노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방치하면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본의원도 지역에서 이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손길을 좀 보태달라.
그리고 본 마을에 이제 경로회장한테도 양곡비나 분할해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위원들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서 위험 요소라든지, 지원 방안 이런 걸 꼭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을 몇 년 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용역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 예.
○이경옥 의원 예. 그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내용 중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양 요원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제가 용역에 대한 거를 확실한 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양요원을 3,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독감예방이라든가 종사자 어떤 예방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양요원을 3,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독감예방이라든가 종사자 어떤 예방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우리가 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그 일정한 경력에 따라서 기간 근무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4만 원 월 이렇게 수당을 주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분들과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까 말씀드려도 시설이나 이런 데는 561명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00, 3,000 몇 분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상 어쩔 수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상의드린 결과가 지금 이제 독감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점차 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00, 3,000 몇 분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 지침상 어쩔 수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상의드린 결과가 지금 이제 독감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점차 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그런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 제가 5분 발의할 때 파악한 바로는 8개 시군이 경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큰 금액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얼마라도 시작을 해 줬으면 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또 쳐지는 그런 우리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그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못 받고 어떻게 해서 못 받고 하는 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요양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해에 시작할 때에 뭐 그렇게 큰돈으로 지금 사실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가 어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작 처음 할 때 그렇지만 어떤 미미하게라도 시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또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 제가 5분 발의할 때 파악한 바로는 8개 시군이 경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큰 금액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얼마라도 시작을 해 줬으면 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또 쳐지는 그런 우리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그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못 받고 어떻게 해서 못 받고 하는 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요양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해에 시작할 때에 뭐 그렇게 큰돈으로 지금 사실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가 어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시작 처음 할 때 그렇지만 어떤 미미하게라도 시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또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3만 원 했을 때 10억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했는데 15만 원 정도 하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는데 15만 원 정도 하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앞에 받는 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큰 금액을 해서 우리 사실 그 예산을 따오기가 힘드는 건 알아요.
그 우리가 뭐 무조건 말해서 많이 주지 주지 하지만 부서에서는 힘든 건 알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돼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큰 금액을 해서 우리 사실 그 예산을 따오기가 힘드는 건 알아요.
그 우리가 뭐 무조건 말해서 많이 주지 주지 하지만 부서에서는 힘든 건 알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우리 사실 요양요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집에서 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진짜 검토만 하지 말고 시작해 주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진짜 검토만 하지 말고 시작해 주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170쪽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현재 지금 회계과에서 철거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철거가 되면 한 4월경 됩니다. 4월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오면 그때부터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 철거가 되면 한 4월경 됩니다. 4월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오면 그때부터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지금 그거 이제 매입해서 철거 중인데 2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도비 확보가 근 한 40억 이상 거의 한 사업의 40% 이상의 국도비 확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재원 투자 계획에 지금 25년도 사업에는 오로지 시비로 91억 4,3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국도비 확보가 왜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이게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본 결과 이게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 와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 어떤 시니어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사업명이나 이런 걸 좀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40억이라는 돈은 작지 않은 돈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제가 거기까진 검토 못 해 봤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1년에 걸쳐서 이때 과장님은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계획하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아닌 국도비 확보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방안을 좀 연구하시거나 뭐 어떻게 해야 공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연면적에서도 지금 거의 517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24년도 사업 계획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상락유치원 있는데 상락사 있는데 여기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닙니다. 노인통합돌봄센터는 작년도에 해갖고 2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래 26년도에 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가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이거는 거기서 지원하는 거는 예산 지원하는 거지 건물이라든지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같이 합니다.
○신순화 의원 기부대 뭐 이렇게 방식을 해서 중앙파출소만큼은 떼어서 주잖아요.
부지를, 부지를 주고 난 부지에 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중앙파출소하고 부지를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밑에 수로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를 뭐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를, 부지를 주고 난 부지에 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중앙파출소하고 부지를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밑에 수로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를 뭐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안 그래도 지금 회계과에서 철거하고 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분할이라든지 이 관계를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할이라든지 이 관계를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잘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가 이 부지를 42억에 매입을 했는데 충분히 어떤 부지 가격 대비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회계과하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이건 국비 저희들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김호 의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저희들 공모 사업할 때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김호 의원 작년에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로당 사업해서 그때 당선이 됐죠? 저희가 선정이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거기 스마트빌리지 해가지고 메타버스.
○김호 의원 예. 그것도 내놔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그럼 작년에는 이 메타버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아니 예산이 올해 예산이라.
○김호 의원 그게 올해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선정은 작년에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면서 그래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호 의원 그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게 선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올해 지금 공모가 아직 신청 안 됐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 메타버스는 작년에 도사업으로 해서 끝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경로당에 해가지고 그건 아직 공모 중입니다.
○김호 의원 작년에 선정이 되었던 거는 경북형 메타버스 경로당 대상 지역에 저희가 공모가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그때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김호 의원 1억 5,000 해서 10개 소가 어디 어디 시행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시행은 안 된 거.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기계를 사가지고 10개소가 아니고 사 가지고 이제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거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기계를 사가지고 10개소가 아니고 사 가지고 이제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거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던 1억 5,000에 대해서 아직 경로당에 설치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설치가 아니고 이거는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메타버스 그런 이동식으로 하는 거고 스마트 경로당은 작년 공모 사업에 3억 원을 따 가지고 국비 3억 원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합쳐 가지고 올해 지금 첫 시행하는 겁니다.
○김호 의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첫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좀 더 정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만족도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6월달에 설치 완료하고 7월 달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부천이 최초입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관리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보건소에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 시스템이 이제 전산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부분도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운용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쪽에 대해서 올바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요. 우리가 내일 있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2025년 올해 7월 1일부터 상주에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예.
○김호 의원 예. 전면 무료화가 되어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버스를 무료화가 되겠지만은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도 상주시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관련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과장님께서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버스를 무료화가 되겠지만은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도 상주시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관련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과장님께서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나름대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주시의 인구의 10% 정도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혜택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혜택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양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양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신규 사업 4번에 외답농공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이건 됐고 외답 그 우리 산업단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반 산업단지.
○정길수 의원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얼마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65% 정도.
○정길수 의원 65%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은 이게 준공되고 한 2년 정도 됐는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최종 준공은 금년도 됐고요. 사실 입주한 거는 한 1~2년 됐습니다.
○정길수 의원 됐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65%면 내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경제신문에 전국의 국가 산단하고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우린 65%로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1산단 분양했는 게 저 2산단 조성하는 거하고 2차전지클러스터 정부 심사를 받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기업이 한 3개 정도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이번 달에 그 경상도, 충청도, 경남 쪽으로 해서 400개 기업에 시장님 서한문 및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산단과 2차전지클러스터 사업과 맞물려서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기업이 한 3개 정도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이번 달에 그 경상도, 충청도, 경남 쪽으로 해서 400개 기업에 시장님 서한문 및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산단과 2차전지클러스터 사업과 맞물려서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연말까지 가면은 뭐 거의 한 90%나 95% 분양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뭐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반 단지나 쳐놓고는 뭐 나쁜 분양률은 아니고요. 짧은 기간에 상당히 분양률은 높은 편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이게 분양이 다 돼야지만은 우리 상주 경제에 이바지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 힘 써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의원 외답 농공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농공단지에 지금 비어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다가 비어 있는 그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많이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어요? 몇 개 정도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외답 쪽에 2개, 2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두 개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 농공단지에 악취 많이 나는 왜 뭐 사료 비슷한 거 생산하는 거 그 요새는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은 뭐 저희 쪽에 들어온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 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추가 민원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투자경제과로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뭐 그렇다 하는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왕산상점가프리마켓 올해도 계획이 돼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 작년에 그걸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지역 플러스 저 유통마케팅과에 사업과 해 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풍물 장날 해보니까 풍물거리에 유입되는 장날 유입되는 사람들이 그 동선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리고 할 때마다 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한 두 번 2회 정도 해봤는데 올해 한 4월에 2회 추경 때는 좀 많이 세워서 상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한 두 번 2회 정도 해봤는데 올해 한 4월에 2회 추경 때는 좀 많이 세워서 상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예산은 550만 원 정도 작년에 들어갔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건 2회 한다고 그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올해도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이 좀 허락하면은 분기마다 한 번 했으면 상인들 만족도가 높던데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분기마다 보다가는 좀 그게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월간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상설화해서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인회도 지금 거기 왕산상점가에서 지금 작년에 주관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욕들이 있고 그 일대 통로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4회 추경 때 한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에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인회도 지금 거기 왕산상점가에서 지금 작년에 주관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욕들이 있고 그 일대 통로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4회 추경 때 한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에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이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상주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 좀 써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뉴스에 나왔죠.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리도 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상주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 좀 써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뉴스에 나왔죠.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리도 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작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됐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기회발전특구가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건데 규제 특례를 통해 가지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자 인센티브도 정부에서 줘 가지고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개발 특구 지정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도 올 연말까지 100% 다 분양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182페이지에 보면 상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이래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지금 상주시에서 우리 상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무엇인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율상권 지정이 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 100억짜리 국비 사업 이제 그게 르네상스 사업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정이 된 지역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되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특례라든지, 온나라상품권 가입 특례라든지, 조세 특례라든지 이런 특혜를 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상권을 지정을 받고 나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되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특례라든지, 온나라상품권 가입 특례라든지, 조세 특례라든지 이런 특혜를 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상권을 지정을 받고 나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래 돼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예예.
○김익상 의원 지금 전통시장도 지금 활성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중인데 또 이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풍물거리, 남성시장, 중앙시장, 그 일대 왕산상점가까지 해서 일대를 좀 패키지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가, 상점가 활성화와 활성화 사업과 지금 하고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 사업의 차별점이, 대해서 설명 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자율상권이 지정이 되고 나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상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김익상 의원 먼저 돼야 하고 나서 이걸.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래서 올해 지정에 치중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상 의원 하고 나서 2027년도에 준비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익상 의원 근데 이 장소를 가보니까 그 농공단지 안에 있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디가 말씀?
○김익상 의원 농공단지 여기 외답동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40-5번지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복지회관이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복지회관 터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옛날에 이게,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까? 이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외답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30년 정도 넘었는데 아마 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을 뭐 완전히 신축만 들어가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려고 그러면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일부는 신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30년 정도 넘었는데 아마 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을 뭐 완전히 신축만 들어가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려고 그러면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일부는 신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 그래도 조금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목적은 물론 이제 내용이 보면 커피숍 등 기숙사가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 목적은 그 근로자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로자 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김익상 의원 그러면 여기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기숙사도 기숙사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템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정확하게 좀 구체화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 안에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지금 소상공인에 보면 영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영업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여기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좀 바꾸려고 그러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김익상 의원 안되는 사람은 뭐 또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작년 같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또 뭐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만 순서대로 들어와서 잘리는 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선착순 아니고 이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거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떨어지면은 다음에 예산 확보됐을 때 그때 지원해 드려야죠.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 안되니까.
○김익상 의원 그게 저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70명이 들어오면 50명을 자르다 보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번까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번까지 되는 거고.
○김익상 의원 만약에 그걸.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중복으로 지원을 했다든지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만 안 됐다 뿐이지 후순위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만 안 됐다 뿐이지 후순위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리고 특례 보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이고 이거는 지금 신보 쪽으로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김익상 의원 많으면 지금 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건 한 50억이라든지 100억을 올려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조례를 해 가지고 좀 올려놨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는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소상공인들이 고통스럽겠는가 안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 그래도 뭐 그래서 작년에는 뭐 정리추경에 4회 추경에 올리는 거 말고도 작년에 본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추경에 8억 18억을 작년에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정리추경 4회 거 빼도 그렇게 해드렸고 올해 5억 빼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10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하반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4회 거 빼도 그렇게 해드렸고 올해 5억 빼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10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하반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께서 물론 뭐 신경은 쓰이겠지 뭐 또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저도 앞으로 계속 적으로 이걸 추구를 해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지금 청년, 청년 창업 있죠? 청년 창업.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청년 창업.
○김익상 의원 청년 창업 지원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인구정책실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범주안에 들어옵니다.
○김익상 의원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 청년들도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가능은 합니다.
○김익상 의원 가능하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익상 의원 그럼 따블로 받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더라도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보증 다 끊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거기에서 신보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김익상 의원 그면 저기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례보증 지원을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례보증 지원을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물로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보증 조건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요.
그건 신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알아서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신보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알아서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또 많은 물론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예. 하여튼 간에 또 많은 물론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중복된 의견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 자율상권구역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그동안 상주 도심이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통해서 패션거리가 깨끗하게 된 부분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잘 안 모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리마켓 상설화 꼭 해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냥 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이게 상설화된다든지 하면 나중에는 이제 굳이 우리 예산을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이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끝에 보면 우리 남성, 풍물, 중앙, 왕산상가라든지 시장이 있는데 상가 이기주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의지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의지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네.
○박주형 의원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상주 시민 또는 관광객이 시장을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정결하게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맞아줘야 되는데 참 냉정하게 보다 보면 아무리 옆에서 푸시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자율상권을 지정을 하고 하면 추후에 이제 과장님 말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전 단계지만 꼭 추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상가 어떤 책임자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좀 이렇게 한 목소리, 또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어떤 쪽으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어떤 쪽으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리고 2번 중소기업 맞춤형하고 일자리 공감페이도 좋은데 이 공감페이에 청년 근로자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가 몇 살까지를 얘기하시는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시 조례에서는 노령화 돼 있다 해가지고 작년엔가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서는 노령화 돼 있다 해가지고 작년엔가 조례를 개정해서 45세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외답농공단지에 이제 환경 조성 패키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또 한쪽은 기존 상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이 사람들이 또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기존 있는 우리가 뭐 산토끼만 잡으려고 많이 다니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집토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공감페이 같은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녹록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기존 상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외답농공단지 부분은 우리가 공모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공감페이 같은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녹록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기존 상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외답농공단지 부분은 우리가 공모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공모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박주형 의원 공모를 이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 외답농공단지 또는 공성에도 농공단지가 있고요.
화동 화서입니까? 거기도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화동 화서입니까? 거기도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대로 된다면 아주 뭐 좋다고 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셔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 관심도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의원님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율상권 부분 때문에 상인회간에 저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된 상태거든요.
이게,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9월달에 이제 자율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역비를 날릴 우려도 있습니다.
상가, 상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4개 상인회장단들을 불러서 이 사업에 자기 상인연합회가 우선이 되지 않고 무조건 동참하겠다 하는 확약을 뭐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확약을 받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물론 과정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역대까지 상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작년 연말에 일단은 회장단끼리는 어떻게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9월달에 이제 자율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역비를 날릴 우려도 있습니다.
상가, 상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4개 상인회장단들을 불러서 이 사업에 자기 상인연합회가 우선이 되지 않고 무조건 동참하겠다 하는 확약을 뭐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확약을 받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물론 과정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역대까지 상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작년 연말에 일단은 회장단끼리는 어떻게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김호 의원 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김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예를 들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나서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원래 자율상권구역이 지정이 되려고 하면 건물주라든지, 토지소유주 이런 사람들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지역에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상업 소상공인들이 한 100가구, 100개 이상의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한 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 부분에서 인구수가 2년 사이에 점포수나 매출액 인구 수 자체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감소한 부분이 이제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확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상인 대표단들과 4개 상인회 대표자 임원 회장단들과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 의원 지금 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 금액은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4,600만 원입니다.
○김호 의원 4,600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고스란히 이제 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일단은 자율상권 조합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사업 아이템도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 과제가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 쓸 수 있습니다.
○김호 의원 쓸 수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예.
○김호 의원 그게 자율상권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뭐 큰 혜택은 없는 것 같고요.
○김호 의원 그다음에 또 임대료 제한이 또 있을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네.
○김호 의원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례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있습니다.
○김호 의원 건물 개축이나 대수선비에 대해서 특례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뭐 뭐 상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사업은 정부로부터 받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특별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걸 있으면은 일단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상권 같은 사업도 자율상권이나 르네상스 사업도 자율상권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신청, 신청 자체가 가능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각종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데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1월부터 해서 이제 9월달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여기 용역사에서 상권 활성화에 관련한 이런 설문조사도 꼭 그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설문조사를 넣어서 우리 상주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추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저희 기회발전특구 지정 완료일이 언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5월 20일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신순화 의원 24년 6월 20일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 이후에 기회발전특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기회발전특구만 지정돼 있고 추가로 사실은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그것까지는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정됨으로써 저희 상주시에서 받는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고용 인력이 늘 것이고 지역 경제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24년 6월 20일날 됨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건 없다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사업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은 기회발전특구가 돼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특혜는 뭐가 있냐고요 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법인세 50% 감면이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상주로 이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면제도 있고요.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이런 기업 유치 활동을 한 사례는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아직 기업 유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유치까지는 아직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기업.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추진 중이거나 유치는 안 되었는데 추진 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매번 외치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 발전특구 외치시기만 해요.
공간혁신구역 외치시는데 실제 보여지는 거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혼돈스럽다라는 것 그리고요. 작년에 신규 핵심 사업으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융합 기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도비 사업으로요.
공간혁신구역 외치시는데 실제 보여지는 거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혼돈스럽다라는 것 그리고요. 작년에 신규 핵심 사업으로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융합 기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도비 사업으로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여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있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실적이 뭐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현재 그 세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세 군데 어디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세 군데가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하고 대경.
○신순화 의원 주.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휴미템.
○신순화 의원 휴미텍.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가람 포닉스.
○신순화 의원 한가람 포믹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경뉴팜.
○신순화 의원 대경뉴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신순화 의원 여기에 지금 로보트로 하는 공정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휴미템에는 곤충용 정밀 복합 제어 스마트팜 스마트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가람 포닉스에서는 온실 수평 이동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경뉴팜에서는 이거는 앞에 휴미템, 한가람 포닉스는 중기 장기 과제고요.
그다음에 대경뉴팜은 단기 과제인데 이거는 과수 인공수분기 기능 개선을 위한 시제품이 거진 제품이 제작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경뉴팜은 단기 과제인데 이거는 과수 인공수분기 기능 개선을 위한 시제품이 거진 제품이 제작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완성됐으면 뭐 이렇게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작년 연말에 이제 이게 사업이 마무리된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25년도도 2억 2,000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도 신청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없고요. 지금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가 중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거고요.
단기 지원 사업 정도가 한 건 정도가 추가로 지원할.
단기 지원 사업 정도가 한 건 정도가 추가로 지원할.
○신순화 의원 대경뉴팜이 아까 단기라고 하셨는데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단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원이 끝났고.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다른 또 단기사업.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25년도에 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신청한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직까지는 대경뉴팜이 작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직 신규 기업은 발굴된 건 없고요.
일단은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고 신규 1건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고 신규 1건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2억 2,000 범위 내에서 24년도에도 2억 2,000을 지원을 해 줬는데 자부담 20%에서 그러면 25년도 이 3개 사업장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올해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휴미템하고 한가람 포닉스는 올해 추가로 계속 지원이 나가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가람 포닉스는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품 개발이 시제품 개발이 끝났고 단기 사업하는 이제 회사가 하나 정도 추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추가 될 것이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자율형 상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달까지 용역을 4,600에 주셨고 11월달에 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계약을 연말에 구두로, 구두로 합의를 봤나요?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떤 합의 말씀입니까?
○신순화 의원 전통시장 4개 시장 모여서 연말에 회의를 했다 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게 구두 합의인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단은 참여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신순화 의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지금 그 회장단이 다시 바뀐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랬을 때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을 4,600 줘서 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이 르네상스 사업 80억 지원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그 시장마다 각자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 못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4,600 용역을 줬을 때 정말로 이거는 뭐 그냥 매번 연말에 그냥 서면 약정서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용역을 하면서도 월 1회 정도는 계속 상인회 대표들과 한 분이 아닌 두세 분의 대표들과 계속 지속적인 미팅이, 소통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을 4,600 줘서 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이 르네상스 사업 80억 지원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그 시장마다 각자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 못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4,600 용역을 줬을 때 정말로 이거는 뭐 그냥 매번 연말에 그냥 서면 약정서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용역을 하면서도 월 1회 정도는 계속 상인회 대표들과 한 분이 아닌 두세 분의 대표들과 계속 지속적인 미팅이, 소통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12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2월달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얼마 전에 용역사 해서 사업설명회를 회장단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타시군 사례까지 해서 한번 설명회도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중입니다.
○신순화 의원 타당성 조사중인데 사업방식은 지금 계속 똑같은 방식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이 지금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작년에, 저번에 저번 회기 때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렇게 됐을 때 상주시의 부담은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줄어듭니다.
○신순화 의원 어떻게 어떤 면에서 줄어들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자, 공영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분양 대금에 대해서 수입이 안 잡힙니다.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은 개발하고 분양 대금이 상주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SPC를 했을 때 얘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 운영비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분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SPC로 했을 때 보다가는 한 800억에서 900억 이상은 공영 개발했을 때.
○신순화 의원 그건 사업이 잘 진행됐을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요. SPC에서 이 사업을 용신리에 58만 평을 할 SPC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영 개발로 바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24년도 업무보고에서 3,872억에서 지금 5,182억으로 무려 1,310억이 개발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800억이 남는다고 해도 사업비가 1,310억이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의 공영개발로 했을 때 이게 다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저희는 상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헌신 일반단지 아까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사업이 23년도에서 30년도까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1,310억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24년도 업무보고에서 3,872억에서 지금 5,182억으로 무려 1,310억이 개발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800억이 남는다고 해도 사업비가 1,310억이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의 공영개발로 했을 때 이게 다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저희는 상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헌신 일반단지 아까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사업이 23년도에서 30년도까지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1,310억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310억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총 소요된 거는 한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3,680억 원 정도가 맞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부분입니다. 거기서 증액된 게 아니고.
그리고 시비는 3,680억 원 정도가 맞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부분입니다. 거기서 증액된 게 아니고.
○신순화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24년도 1월달에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국비 없어요.
시비 1,000억, 1,100억, 아니 1,001억 그다음에 기타 해갖고 2,850억 해서 3,87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온 걸 보면 국비 400억, 도비 1,009억, 시비 3,680억으로 시비가 무려 1,000, 1,001억에서 3,680억으로 2,670억 원이 늘어났어요.
시비 1,000억, 1,100억, 아니 1,001억 그다음에 기타 해갖고 2,850억 해서 3,87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온 걸 보면 국비 400억, 도비 1,009억, 시비 3,680억으로 시비가 무려 1,000, 1,001억에서 3,680억으로 2,670억 원이 늘어났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은 SPC 방식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보전이라든지 이윤이 얘들이 안 나기 때문에 조성비가 90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분양은 한 5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금 회수 못하면서 투입되는 게 1,8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3,200억이라는 정도가 돈이 투입이 되지만 분양대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는 그만큼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계산했는 거를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금 회수 못하면서 투입되는 게 1,8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3,200억이라는 정도가 돈이 투입이 되지만 분양대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는 그만큼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계산했는 거를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뭐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좋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말씀하십시오.
○강효구 의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기업체 홍보 전시관을 내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5쪽에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 신청이 되면은 기업 전시관도 짓겠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근로자 기숙사나 쉼터, 공유주방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전시관을 상주시 전체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5쪽에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 신청이 되면은 기업 전시관도 짓겠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근로자 기숙사나 쉼터, 공유주방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전시관을 상주시 전체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공모사업 돼야 되는데.
○강효구 의원 공모사업이 되겠죠 뭐 자신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하여튼 기업 전시관 이거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저희가 작년 2월달에 받을 때 이 기타 2,857억 9,600만 원이 SPC 자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SPC 지금 SK하고 23년 2월에 여기 사업 추진현황 계획에 보면 SK에코플랜트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용신리 사업을 58만 평을 하신다고 했어요.
SPC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SPC 지금 SK하고 23년 2월에 여기 사업 추진현황 계획에 보면 SK에코플랜트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용신리 사업을 58만 평을 하신다고 했어요.
SPC 방식으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꿨겠죠 하신다고 했으면 SPC 방식이 그대로 갔겠죠.
그렇게 해서 SPC에서 2,857억 9,600만 원을 기 투자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상주 시비가 1,001억에서 3,680으로 이 고스란히 2,857억이 고스란히 상주시비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대지가 분양률이 80%, 90% 되면 800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2,600억 원을 더 투자해 갖고 800억을 남는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25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청리산업단지 부분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헌신 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지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업 금액 사업 투자 대비 타당성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심도 있게 방식이 바뀌었으면 검토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1년 사이에 1,310억 원이나 더 올려 가지고 시비는 1,000억에서 3,680으로 2,600억 원이 더 늘어난 이런 보고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하는 거는 그렇고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PC에서 2,857억 9,600만 원을 기 투자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상주 시비가 1,001억에서 3,680으로 이 고스란히 2,857억이 고스란히 상주시비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대지가 분양률이 80%, 90% 되면 800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2,600억 원을 더 투자해 갖고 800억을 남는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25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청리산업단지 부분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헌신 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지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업 금액 사업 투자 대비 타당성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심도 있게 방식이 바뀌었으면 검토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1년 사이에 1,310억 원이나 더 올려 가지고 시비는 1,000억에서 3,680으로 2,600억 원이 더 늘어난 이런 보고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하는 거는 그렇고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의장님한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다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SPC에서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SPC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상주시에 추가 출연을 요구헸는 부분이 있고요.
SPC에서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SPC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상주시에 추가 출연을 요구헸는 부분이 있고요.
○신순화 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쪽에가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부 쪽에서 SPC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기업으로 하는 거는 개인 투자하는데 시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타당성이나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작년에 산건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장님한테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가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부 쪽에서 SPC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기업으로 하는 거는 개인 투자하는데 시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타당성이나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작년에 산건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장님한테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23년 7월달에 토지 소유자 개별 동의서가 72.3%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SPC 방식에서 공영방식으로 바꿨는 거는 결과적으로 SPC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가 기업 이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공영 방식으로 갔다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고요.
과장님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현황 있죠?
그래서 SPC 방식에서 공영방식으로 바꿨는 거는 결과적으로 SPC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가 기업 이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공영 방식으로 갔다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 없고요.
과장님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현황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188쪽에 상단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신순화 의원 여기에 지금 25년도에 3억 7,900 해 갖고 25년도에 1억 9,300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은 그쪽은 지금 관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 창업했는 게 지금 살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은 물론 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하지만 사후 컨설팅에 좀 중점을 둬서 진짜 경쟁력 있게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한 통로 안에 5개를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호 경쟁력을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년 창업했는 게 지금 살아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은 물론 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하지만 사후 컨설팅에 좀 중점을 둬서 진짜 경쟁력 있게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한 통로 안에 5개를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호 경쟁력을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기존 저희가 14개가 했는데 활발한 데는 40%라고 하시는데 40%가 안 됩니다.
2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영업 종료되었거나 영업이 미흡하거나 문을 안 닫는 상, 안 여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곳 그러면 혹시 5곳 쭉 이어서 할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영업 종료되었거나 영업이 미흡하거나 문을 안 닫는 상, 안 여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곳 그러면 혹시 5곳 쭉 이어서 할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한 통로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한 통로 그렇게 다섯 곳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게요 예. 저희가 지금 그거를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그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상인들하고 지금 우리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하고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옆집은 비워서 시에서 리모델링 해 줘 갖고 깨끗한 그게 돼가 장사도 안 되는데 또 3년 동안 3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옆집은 비워서 시에서 리모델링 해 줘 갖고 깨끗한 그게 돼가 장사도 안 되는데 또 3년 동안 3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과거에 했던 창업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고 봐주시면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합의를 보겠습니까?
10분이면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됩니다. 요약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됩니다. 요약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 58만 평 공성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거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저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런데 이제 당초에 SPC 방식에서 공영방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과장님 판단은 공영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 시에 유리하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아!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공영 방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시간도 지났고 예산도 들어갔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어느 방식이 우리 시에 유리한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부분에는 뭐 예 그렇습니다. SK.
○의장 안경숙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SPC 방식을 우리 시에서 선택을 했고 진행하다 보니 다 공개할 수 없으나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므로 다시 공영방식으로 바꾸면서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을 봤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손실을 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득입니다. 의장 님.
○의장 안경숙 그러면 당초에 득이 되는 공영 방식으로 가시지 않고 왜 SPC 방식으로 갔다가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다시 원위치로 공영 방식으로 돌아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장 안경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이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국장님 같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우리 상주시에서 시작하는 어떤 사업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더라도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아까 부직포 얘기는 과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그 201쪽에 보면 플라스틱 이거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선별 이걸 하는 걸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가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보통 플라스틱 하면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폴리에스테르 PE, 프로필렌 PP 뭐 PV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사용하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나눠져 버린다면 훨씬 좋은 높은 효율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플라스틱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몰아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도 성분별로.
지금 말씀드린 폴리에스테르 PE, 프로필렌 PP 뭐 PV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자체가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사용하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나눠져 버린다면 훨씬 좋은 높은 효율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플라스틱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몰아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도 성분별로.
○한구홍 의원 성분별로 다 구분해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그렇게 한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25년도는 지금.
○한구홍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드라인 이거를 개정돼 갖고 개정 후 사업비가 다시 지원된다고 해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한구홍 의원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셔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것은 24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따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통로를 할 때 이 도로가 있으면 밑에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 그 양서류나 이런 것이 통로 정도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동물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게 크기가 커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따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통로를 할 때 이 도로가 있으면 밑에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일반 그 양서류나 이런 것이 통로 정도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동물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게 크기가 커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평가를 다 받고 나면 국도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추가로 변경이 될 겁니다. 네.
○한구홍 의원 문제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네. 기본이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요. 가이드라인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시 산정이 돼야 될 겁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직포 문제는 3월 중으로 비가 오고 이러면 들에서 그거 비를 맞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동하기가 옮기기가 힘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한구홍 의원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빨리 날짜를 잡아서 홍보를 좀 빨리 해서 농민들이 다 올해는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작년에 방치해 뒀던 것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면 단위나 읍 단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200페이지에 24시간 무선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아까 뭐 저 말씀 들으니까 이게 설치를 그 어느 쪽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설치는 현재 소음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게 모동면 덕곡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는 잘 아시다시피 화동면 이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는 잘 아시다시피 화동면 이소리입니다.
○김세경 의원 아 그러면요 소음 문제하고 악취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음은 중동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악취도 지금 낙동면 분황리에 그 저 축분 그거 저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거기 낙동보다도 중동이 피해가 더 큽니다. 강만 가려가 있지 면만 구분돼 가 있지 중동이 더 악취가 심한데 이런 데는 안 하고 왜 그 조용한 데 화북 가서 소음 합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그래, 제일 심한 데는 안 하고 지금 중동면 사격장이 그 소음 피해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반경 몇 킬로 내에 한 동네에서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을 무슨 환경모니터링을 그 조용한 데 가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웃어야 될지 저 우리 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일 심한 데는 안 하고 지금 중동면 사격장이 그 소음 피해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반경 몇 킬로 내에 한 동네에서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을 무슨 환경모니터링을 그 조용한 데 가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웃어야 될지 저 우리 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하면 이 항공소음과 생활 소음은 법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생활소음입니다. 항공소음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활소음입니다. 항공소음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또 폐기물 매립장 갖다 놓고 거기는 저기 뭐야 악취 이런 거 이런 것도 또 축분 옆에 오고 이러는데 이런 데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해 본다기보다는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전광판에 설치해서 항시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세경 의원 중동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거기서 지금 실제로 쓰레기매립장 갖다 놓는다 그렇게나 그래 놓고는 새로 또 한 개 더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신경만 쓰지 마시고 소음기라든가 이거 뭐 악취 이런 거 문제는 우리도 모니터링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다음해 예산에 감안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탄소 중립 그린뉴딜 실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낙동면 분황리에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전국 최초로 같이 2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바이오 가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열과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이런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지원 사업으로 하나로 스마트팜 같은 것을 설치하여서 여기에 열원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료비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전국 최초로 같이 2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바이오 가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열과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이런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지원 사업으로 하나로 스마트팜 같은 것을 설치하여서 여기에 열원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료비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아니 그러면은 바이오 시설을 한다고 냄새가 좀 저감될 뿐이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많이 저감은 될 겁니다.
○김세경 의원 많이 저감되고 저 그거는 냄새를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중동에 그러면 저 저 악취가 아까 저 말씀하신 거 모니터링 이거 하나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거기 그 하셔야 되고 또 그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여기 보면은 그 장천을 건너서 이게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이쪽 분황 저 구촌 쪽에 하면 꼭 냇가를 건너 갈 정도로 그래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냇가 안 건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그만한 데가 없었고 부지가 이제 공여가 돼야 됩니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저희들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저희들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이게 지금 이 계획대로 몇 평 정도 지금 하우스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계획은 현재 이제 그 설계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젊은 청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세경 의원 앞으로 이 바이오 천연가스 열원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농사 하우스 농사에 제일 심한 게 인건비하고 기름값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기름값인데 구촌 쪽에도 좀 이 가스 시설을 지금은 사실은 현재는 축분이 많이 나오지 않고 뭐 또 음식물쓰레기도 그렇지만은 이게 바이오 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생산된다고 그러면은 농사짓는 사람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을 구촌 쪽에도 좀 해 가지고 어 젊은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가스량을 계산해 보면 거의 이쪽에 공급하면 거의 다 소진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세경 의원 예. 가스 생산 많이 하라고 똥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시까지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중동 이쪽에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바로 옆에 삽니다. 축분 저장소 냄새가 새벽으로 일어나면 역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낙동에는 혜택을 다 주고 중동에는 해준다는 얘기가 설명회도 한번 없고 처음에 한번 하고 안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강 하나 뿐이 차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도 안 주고 낙동에만 혜택을 다 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아니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낙동에는 혜택을 다 주고 중동에는 해준다는 얘기가 설명회도 한번 없고 처음에 한번 하고 안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강 하나 뿐이 차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도 안 주고 낙동에만 혜택을 다 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아니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제가.
○김세경 의원 말로만 그래 하지 말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중동 쪽에도 동네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하여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에서 자꾸 민원 넣으세요.
민원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민원 넣으세요.
신순화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순서대로 한다고 하니까 민원 넣으세요.
신순화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207쪽 과장님 개운천에서 남산 신봉동 산 20번지 일원에 생태축 복원 사업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의원 지금 용역 중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용역이 4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국비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여기 보면 25년 5월에서 12월에 설계 검토 및 공사비 지원 여부 환경부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건 차후고 앞에는 100억 공사에 현재 국비가 70억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예. 이건 확정돼 있으니까 연차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산 20번지 일원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휴식 공간은 어떤 거를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남산에 저희 지금 발담그기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하다 하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좀 필요에 의해 설계 용역이 아직 5월달에 나와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여러 가지 감안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지가 어디인가 하면 개운하고 저 신봉으로 넘어가는 그 청구 있는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번지가 어디인가 하면 개운하고 저 신봉으로 넘어가는 그 청구 있는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거기를 중심으로 상주시의 가장 큰 축이 북천을 제외하면 개운천하고 남산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데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생태계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이 2개가 통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산에서 물로 물에서 산으로 짐승들이나 이렇게 각종 생태가 연속성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현재 지침도.
두 개가 그래서 산에서 물로 물에서 산으로 짐승들이나 이렇게 각종 생태가 연속성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현재 지침도.
○신순화 의원 휴식 공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휴식공간을 다양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최종 그 설계가 나와 봐야 될 겁니다.
일단 기본이 나오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래 최종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이 나오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래 최종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뭐 생태 복원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휴식 공간 조성을 할 때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209쪽에 병성천 생태복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450억 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병성교가 병성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넘기 전에 그 다리 그 중심으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병성천 끝에서 낙동강을 접하는 그 부분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고요.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여기가 예전에 준설토가 그 적재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순화 의원 예.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다리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돼 있는 게 그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 뒤편은 천변습지복원사업이고 앞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서 사업이 2개가 이제 짜가려졌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편은 천변습지복원사업이고 앞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서 사업이 2개가 이제 짜가려졌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생태하천은 준설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준설은 안 하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물 통수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준설이 필요한 거지만 생태하천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생물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조성이 되지 무작정 준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이게 오는 데가 어디 저희 여기 환경사업소 있는 데까지 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까지 안 올라갑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요?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거기서 그 승천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앞에까지 낙동강 접하는 데까지 1건 이게 천변습지복원사업이고 그리고 그 다리에서 위쪽으로 한 수백 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신순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의원 먼저 부탁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의원 중동에 악취 그거 꼭 달아주십시오. 내가 화동에 당해 보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난 주말에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원 몇 명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혹시 영업하나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혹시 영업하나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강효구 의원 정말 거기 가니까 아 진짜 나 이런 데 못 살겠다. 진짜 나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중동 꼭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강효구 의원 그리고 우리 청소 차량 수직 배관 설치 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네.
○강효구 의원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 같아요. 이제 안 그래도 환경공무직들이 진짜로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진작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은 사업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저 환경직 노동 청소하시는 분이 손가락 한 번 절단된 사람 있죠? 요번에.
이번에 우리 저 환경직 노동 청소하시는 분이 손가락 한 번 절단된 사람 있죠? 요번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절단이 아니고 끝에 부분 예 좀 다쳤습니다. 예 예.
○강효구 의원 뭐 완치는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그게 절단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접합수술까지 다 끝났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 이제 배기관 요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청소할 때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은 한국형 청소차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뒤에도 볼 수 있고 또 뭐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차가 출발이 안 된다든지 안 닫기든지 이래 하는데 보통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이런 물건이 잘 안 들어가고 하면 하여튼 버릇이 손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밀어넣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다칠 위험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강효구 의원 그 안전장치 같은 그런 건 없어요. 뒤에 따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도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농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장치 있어도 불의의 또 사고가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안전 교육시키고 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치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동료 의, 동료 직원 하나가 휴가 가서 혼자 작업을 하다 그랬다 이래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쪽이 육아휴직 아마 그래 돼 가지고 낙동 쪽에 2명을 더 투입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여기, 여기 있는 직원을 시내에 하는 직원을 투입하고 다 거기 3명인데 다 보충할 예정이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여기, 여기 있는 직원을 시내에 하는 직원을 투입하고 다 거기 3명인데 다 보충할 예정이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도 혼자 하기에는 위험한 작업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만약에 그 인원이 결원이 되면 그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낙동은 채우고 그 대체 인력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환영하고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뭐 좀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협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건지 도와주려고 질의를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집단 민원, 소수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구분해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도 좀 가려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환영하고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뭐 좀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협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건지 도와주려고 질의를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집단 민원, 소수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구분해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도 좀 가려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평소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216쪽에 지역 쌀 소비 확대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 새로운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 그런 것도 브랜드 정착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쌀 소비 촉진이나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하여튼 덜어드리려고 지금 사업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대도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의 지원을 하면 되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이경옥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시비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통합된 조공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서 홍보나 택배비나 물류비 이런 것 쪽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통합된 조공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서 홍보나 택배비나 물류비 이런 것 쪽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니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만큼만 그 저기 판매할 때 가격을 만약에 20kg짜리가 5만 원이다 그러면 4만 5,000원 공급가액을 하고 5,000원 만큼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홍보 효과가 이게 공성에서 했던 밥상주인 맞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홍보 효과가 이게 공성에서 했던 밥상주인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경옥 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야심차게 해도 밥상주인이 어느 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소진품이 우리 상주의 어떤 공식적인 브랜드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 쌀 미작 농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지역에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그 뒤에 보니까 그 조공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제 미소진품이 우리 상주의 어떤 공식적인 브랜드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 쌀 미작 농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지역에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그 뒤에 보니까 그 조공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보니까 미소진품 유통 활성화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대도시 홍보도 지난번 공보실 할 때도 그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브랜드가 상주에 이런 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대도시 홍보도 지난번 공보실 할 때도 그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브랜드가 상주에 이런 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질문을 안 하려고 싶었는데 잠깐 과장님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오늘도 엄청난 많이 이제.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다르게 1월하고 2월이 바뀌었어요. 기후 변화가 그렇게 심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바우처 이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바우처 이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 자부담해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사실 이거 검진받고 뭐 이런 혜택이 솔직히 15만 원 같으면 이거 생색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자부담이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부담이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3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여성 농업인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좀 금액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행복바우처 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여성 건강검진사업도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 가지고 도에 또 하여튼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쌀 감축 이거 1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시 같으면 한 11.8% 정도 됩니다. 배당된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보면 뭐 농식품이 한 10% 정도 한다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좀 편차는 좀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10% 11% 이러면 내년에 가면 잘못하면 또 전국 실적에 안 맞게 쌀값이 또 폭등을 해 가지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쌀을 줄이고 타작물로 가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 사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쌀을 줄이고 타작물로 가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 사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신규 사업에 보면 이제 다각화 사업이 있잖아요.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 벼 감축과 맞물려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벼를 안 하고 뭐 콩이나 타작물로 갈 때는 기계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물론 우리 기술센터가 있지만은 우리 농정과가 그래도 우리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이 쌀을 10% 이상 했을 때는 분명히 어디로 가든 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지금 함창농협의 지금 다각화 사업도 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콩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콩값을 12월달에 지급하던 거를 어저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콩 선별이 그만큼 늦어져 갖고 지급이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도 똑같아요.
콩으로 많이 이동해서 가면 거기에 맞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서 좀 추경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콩이 늘어나니까 작년에 콩값을 12월달에 지급하던 거를 어저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콩 선별이 그만큼 늦어져 갖고 지급이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도 똑같아요.
콩으로 많이 이동해서 가면 거기에 맞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서 좀 추경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지금 1,410ha 줄인데 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품종 품목이 어떤 품목이 전환되는지 그거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수확이나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주민 간담회 할 때 가보니까 우리 상주는 농업이 주 그거더구먼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후도 변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여튼 우리 상주농업을 좀 보셔 가지고 또 베테랑이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을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후도 변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여튼 우리 상주농업을 좀 보셔 가지고 또 베테랑이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을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 의원 217페이지에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우리가 이제 벼를 줄이고 이제 타작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50ha 이상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50ha면 15만 평입니다. 15만 평 정도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이게 면적이 너무 많아서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조금 면적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기본 면적 50ha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조정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그 어떤 법인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게 단지화 하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들녘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상주농협에는 정부에서도 큰 농협으로 속하는데 중동 농협 내서 농협이 통합이 되어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주농협에는 지금 작년 올해 보조 사업을 한 개도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이제 받아봤자 상자 박스 물류비 좀 받았는데 저온 저장고라든가, 콩 종합처리장 이런 거 중동에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함창, 함창은 들녘이 넓어요. 중동에는 함창보다 많이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50ha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주농협에는 지금 작년 올해 보조 사업을 한 개도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이제 받아봤자 상자 박스 물류비 좀 받았는데 저온 저장고라든가, 콩 종합처리장 이런 거 중동에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함창, 함창은 들녘이 넓어요. 중동에는 함창보다 많이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50ha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보면은 50ha가 아니더라도 타작물로 5ha 이상 하고 공동영농 10ha 이상 하고 농가가 한 15명 이상 참여하면 또 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거 농협에서 주도해가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농업법인도 되고 농협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정부 시책에 따라 가는 건 좋은데 그 지역의 형편성이 형편이 맞아야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쌀농사를 좀 줄이고 타 작물로 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조건을 못 맞춰서 하고 싶은 사람있는데 이런 너무 큰 거다 보니까 면적이 조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쌀농사를 좀 줄이고 타 작물로 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조건을 못 맞춰서 하고 싶은 사람있는데 이런 너무 큰 거다 보니까 면적이 조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확대 할 수 없지만 그 우려하는 그 점 저희들이 함창농협이나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수매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내가 그쪽 편에 뭐 저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쪽에 너무 집중 그 두 개나 이 처리장이 종합 콩 종합처리장이 2개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 지역이 먼 데 있어 남쪽이나 저 중화 쪽에는 힘들어요. 이러면 중화 쪽에도 올해 콩 때문에 그쪽 편에 기술, 기술센터에서 이제 콤바인하고 임대사업을 3억짜리를 받아 갔습니다.
그쪽 편에도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게 꼭 논에만 하는 법은 없지만 콩 농사를 정부 시책에 논에 논농사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좀 이래 지역 분배 농민들이 노인들은 콩 싣고 가서 선별하러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하시고 큰 농협인데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농협이 저도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안타까워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큰 농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슴 아프고요.
또 그쪽 편에 통합을 했는데 2개 면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장님한테도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합하고 상주시 정책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농민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연구를 하고 또 모색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좀 이 지역이 먼 데 있어 남쪽이나 저 중화 쪽에는 힘들어요. 이러면 중화 쪽에도 올해 콩 때문에 그쪽 편에 기술, 기술센터에서 이제 콤바인하고 임대사업을 3억짜리를 받아 갔습니다.
그쪽 편에도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게 꼭 논에만 하는 법은 없지만 콩 농사를 정부 시책에 논에 논농사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좀 이래 지역 분배 농민들이 노인들은 콩 싣고 가서 선별하러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하시고 큰 농협인데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농협이 저도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안타까워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큰 농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슴 아프고요.
또 그쪽 편에 통합을 했는데 2개 면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장님한테도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합하고 상주시 정책과 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농민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연구를 하고 또 모색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410ha가 감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타작물 전환 그 품종이 품목이 뭔지 저희들이 총괄 취합해 가지고 그 함창 이쪽으로만 아니더라도 다른 콩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하여튼 일반 사업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박람회 2년마다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2년마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 박람회 할 때 우리 기대 효과 보면 우리 농민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에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농기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농기계에 사는 그 금액이 지난번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난번에 한 100억 정도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100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 농기계 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회사나 대리점에 가서 사는 거 하고 여기하고 좀 할인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각기 다른데 하여튼 할인 금액은 그냥 일반 저기서 살 때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타 지역에 농민들이 와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타 지역에 분류를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오시는 분들 전체가 한 저희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들이 와서 구매한 실적 전체가 아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100억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럼 농기계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제 많을 거 아니라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200개 업체 되는데 지금까지 박람회 끝나고 참여 업체들의 어떤 그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별도로 조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박람회나 또 참가하는 업체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상주에서 하는 것을 제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하여튼 잘해준다고 대구 코엑스, 대구 코엑스입니까?
어디입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상주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상주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잘 된 일이고요. 앞으로 이 농기계박람회를 통해서 상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귀농 귀촌 이제 농가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오면은 원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아요.
저도 그런 근래에 한 3건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쟁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좀 조정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귀농 귀촌 이제 농가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오면은 원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아요.
저도 그런 근래에 한 3건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쟁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좀 조정하는 예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 귀농 귀촌 업무는 이제 제가 보지는 안 하고 이제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정한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 조정한다기보다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그런지 각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개인 주장만 하다 보니까 어울림 자체랄까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서로 간에 융화가 잘 안 되는 걸 우리 시에서 나서서 조정해 준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이 서로 잘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귀농이고 또 귀촌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는 인구정책실로 넘어갔지만은 인구정책실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분은 자기가 살던 고향에 왔는데 40년 만에 왔는데 기부금도 내라해 500만 원 냈는데 못 살겠어 가 다시 자기 살던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좀 중간에서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좀 갈등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도 이게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좀 중간에서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좀 갈등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읍면동장님에게 하여튼 좀 부탁드려가지고 그런 중재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미소진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이거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그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뭐 타 시도 시군에 시비로 지원될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합 RPC 상주농협 같은 데는 쉽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어떤 택배비 물류비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상주시 전역으로 계속 이제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생산량이 거의 8~90% 차지 안 하겠어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미소진품 쌀 말이지 않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예. 그래도 되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좀 잘 신중해서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해는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예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작년까지 미소진품이 한 1,600ha 정도 재배를 한 것 같고요. 올해 기술센터에서 저거 해 가지고 올해는 목표가 5,000ha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5,000ha 되면 우리 벼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0% 정도 되는데 아까.
○정길수 의원 40%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12,000ha가 우리 전체 벼 재배 면적이니까 거기 한 5,000에서 한 40%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미소진미가 양질의 품질을 하고 있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대상이나 원예 평가 우수상 탔는 게 대상은 몇 개 탔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대상이나 원예 평가 우수상 탔는 게 대상은 몇 개 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 저희들이 농정시책평가 대상을 받았고요.
○정길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식량대책평가 대상 받았고 우리 원예특작분야에 하여튼 최우수상을 3개 받았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올해도 업무에 증진하셔 가지고 올해도 좋은 상 많이 타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네. 과장님 미소 진품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미소진품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올해 이제 더 확대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저희들 경북에는 사실 일품만 있다가 이제 미소 진품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미소진품이 우리가 지금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종자가 처음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선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상주에서 처음으로 저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이제 종자를 보급을 이래 해가지고 올해 농협을 통해서 이래 이제 보조를 50%로 줘 가지고 이제 농협을 통해서 이제 종자 보급을 안 합니까?
그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이제 1,600ha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이제 5,000ha 그런데 지금 종자 보급으로 5,000ha가 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종자 보급으로.
그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이제 1,600ha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이제 5,000ha 그런데 지금 종자 보급으로 5,000ha가 됩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종자 보급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보급종하고 그다음에 공성에서 종자 그거를 생산해 가지고 아마 올해 5,000ha 하는 데는 지금 별 문제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자, 5,000ha가 될 수가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의원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를 농협에서 사가지고 상주농협하고 공성농협하고 그 양을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 RPC는 상주농협에 있습니다. 공성농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성농협 말입니까?
○안창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성농협에도 RPC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두 군데서 상주에서 생산된 양을 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타면에서 했는 것을 다 예를 들어 소화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겁니다. 이런 점도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일품에서 바뀌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미소진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공성농협하고 상주농협에 지금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쿠폰으로 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RPC로 줄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 미소진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공성농협하고 상주농협에 지금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뭘 쿠폰으로 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RPC로 줄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지금 일단 계획은 그 식당에서 그 사용한 구매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개인 식당으로 바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은 잡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 한 번 더 그냥 RPC로 줄 것이냐 아니면 개인 식당으로 줄 것이냐 저희들이 추후 더 논의를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미소진품에 지금 종자 보급종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산이 됐을 때 과연 계약 공성농협을 했든 안 그러면 상주농협으로 했든 포당 3,000원을 더 줘도 그 수량만큼은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나머지 물량은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도 그것을 보급을 종자를 바깥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천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종자 보급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수양미라고도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해 가지고 20kg에 한 6만 얼마를 받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깎아준다 해가지고 쌀 보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게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주는데 그 식당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식당의 쿠폰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소진품이 밥맛이 괜찮다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농정과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소진품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판례나 이런 부분도 인지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산이 됐을 때 과연 계약 공성농협을 했든 안 그러면 상주농협으로 했든 포당 3,000원을 더 줘도 그 수량만큼은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나머지 물량은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도 그것을 보급을 종자를 바깥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천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다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종자 보급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수양미라고도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해 가지고 20kg에 한 6만 얼마를 받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깎아준다 해가지고 쌀 보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게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주는데 그 식당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식당의 쿠폰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소진품이 밥맛이 괜찮다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농정과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소진품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판례나 이런 부분도 인지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잘 챙겨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올해 정부 비축미가 2025년도에는 일품하고 미소진품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미소진품하고 해담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저희가 해담 같은 경우에는 조생이고 그다음에 일품이라든지 미소진품은 중만생종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우리 중화 지역에 해담에 대한 이제 채종단지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도 제가 이제 질의를 해 볼 부분인 건데 혹시 조생종에 대한 어떤 해담에 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생산해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종자 다른 종자로 변하고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의원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신규 사업 중에 미소진품 소비 확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상주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종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성농협이 52ha에 해서 종자 생산단지를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고 있고 그리고 미소진품에 대해서 300톤의 종자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톤이라고 그러면 4,500ha를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주농협에서 상주농협이 지금 상주쌀 조합공동법인을 거의 이끌고 계시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상주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종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성농협이 52ha에 해서 종자 생산단지를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고 있고 그리고 미소진품에 대해서 300톤의 종자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톤이라고 그러면 4,500ha를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주농협에서 상주농협이 지금 상주쌀 조합공동법인을 거의 이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상주농협에서도 신흥하고 죽전에서 25ha씩 올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쌀에 대해서 9,000ha 정도가 소화를 미소진품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일품을 대체하는 그 정도가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벼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상주 쌀에 대해서 9,000ha 정도가 소화를 미소진품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일품을 대체하는 그 정도가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벼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사실 이제 벼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기술센터로 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벼 공동방제가 이번에 본예산 때 원래 농가에서는 3회를 요구를 했는데 2회에서도 오히려 1회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총 8억이거든요.
1회당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50% 그리고 농협에서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2회에서 1회로 삭감이 되었냐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이게 뭐 농협이 배불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조합원들도 여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 대한 30% 보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소진품을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런 공동방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농정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벼 공동방제가 이번에 본예산 때 원래 농가에서는 3회를 요구를 했는데 2회에서도 오히려 1회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총 8억이거든요.
1회당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50% 그리고 농협에서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2회에서 1회로 삭감이 되었냐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이게 뭐 농협이 배불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조합원들도 여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합에 대한 30% 보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소진품을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런 공동방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농정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뭐 농협의 이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연초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울 때 공동 방제를 하면 이제 한목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회 방제를 하다 보니까.
2회 방제를 하다 보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회 삭감된다는 것은 삭감됐다기보다도 추경에서 1회 추경 이때 가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어떤 농협의 이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래서 꼭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공성농협은 52ha에 대해서 국비 사업으로 그 종자 생산 단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런데 상주농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전이라든지 신흥에 지금 올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자 생산 단지에 쉽게 말하면 그런 지원이 일정 부분 되도록 해 가지고.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27년도 참 26년도 어떤 미소진품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종자 확보가 완벽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우리 또 농정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농작물 재해라든지 농업 안전보험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50% 지원이 되고 도비로 8.8% 우리 상주 시비로 31.2%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농업인들은 많이 가입을 안 하고 계세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고온이라든지 또 저작년 저온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고온이라든지 또 저작년 저온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지금 다 타지역보다도 한 5% 정도 우리 시비 더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화지구에는 포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보험법상이라 할까요?
그 재해보험 그 법을 쉽게 말하면 안에 지침이라든가 개정을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100% 그냥 우리가 지원 다 해 준다고 그래도 사실 그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화지구에는 포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보험법상이라 할까요?
그 재해보험 그 법을 쉽게 말하면 안에 지침이라든가 개정을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100% 그냥 우리가 지원 다 해 준다고 그래도 사실 그 혜택을 못 보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험 약관은 하여튼 수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험 약관은 하여튼 수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도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드려서 이제 그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농가에서 산재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런데 산재 보험료는 제가 알기로는 월 한 6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가능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우리 인구정책실에 협의해 가지고 이 보험료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요. 뭐 한 50% 정도 인원은 정확하게.
○강효구 의원 50%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뭐 한 농업 인구가 한 2만 얼마 정도 되고 한 3만 정도 되면 한 1만 5~6,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강효구 의원 1만 5~6,000명인데 우리가 행복 바우처를 2,200명만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면 단위로 나누면 한 뭐 한 100명 정도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이거 선정 기준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일단은 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이 해당이 되고요.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그 특수 건강검진 이거는 만 51세에서 70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강효구 의원 아니 선정하는 심사 요원이 있어요? 안 그러면 시에서 이걸 정해서 내려주는 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정하는 게 맞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시에서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이제 아마.
○강효구 의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짝수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딱히 구분되다 보니까 뭐 웬만큼은 거의 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를 시농정과에서 이거를 선정을 한다고요? 면 사무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거 이거 여성 바우처 선정하는 거 선정하는 거를 시에서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재배정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잘못 아는가는 몰라도 이 면에서 면장님하고 이 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이래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가 보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건 제가 하여튼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나눠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래 봤자 1년에 100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나눠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래 봤자 1년에 100명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금액도 아니라요. 그런데 이거 소외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화 와 갖고 나는 올해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되고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도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가요.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도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가요.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안 좋겠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전체 수요가 아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우리가 총 대상 한 600명 정도 되니까 짝수연도, 홀수연도 나눠서 하면 그거는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어느정도.
○강효구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행복 바우처는 아까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금액 그 상향하는 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대폭 좀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여튼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3만 원, 자부담 3만 원에 13만 원 혜택 봐요.
그래도 또 이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걸 좀 인원수를 더 여성 농업인이 만 몇 명 되면 좀 더 늘릴 수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그래도 또 이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걸 좀 인원수를 더 여성 농업인이 만 몇 명 되면 좀 더 늘릴 수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인원수를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