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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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상주박물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그 통계 부분에 우수상 탔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길수 의원   시상금도 있었습니까?

○정길수 의원   좋은 상 타셨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통령상도 타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0쪽에 미래전략 사업 및 공모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수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교부세가 많이 덜 내려오죠.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걸 대비해 가지고 기획, 기획예산실이나 다른 모든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이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큰 금액은 200억, 300억까지 되니까 우리 시의 예산 확보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도 되고 확보 방안도 되니까 이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그 벤처 펀드 사업 있죠?

○정길수 의원   이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벤처 사업이 말 그대로 이제 모험사업이거든요.

○정길수 의원   모험사업인데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 이제 제가 지적했는 부분이 이거를 그 수행하는 그 펀드 회사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거기는 1% 출자했잖아요? 1%.

○정길수 의원   1% 했죠. 그죠?

○정길수 의원   1% 해가지고 이게 좀 책임성이 약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 하면은 좀 그 펀드 회사에서 출자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지적했는데 이 펀드 회사에서는 우리가 65억, 우리가 65억입니까? 상주시에서.

○정길수 의원   아, 12억 3,000 총금액이 65억이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펀드 회사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다가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자기들은 그 직원들하고 몇 년간 운용 이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 펀드 회사하고 좀 접촉을 해서 펀드 회사도 한 5% 정도 출자하면은 책임성이 좀 강화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좀 건의 좀 해 보십시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형 의원   또 상주시에 그 상당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부서지요.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 또 오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해서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나요?

○박주형 의원   예. 본의원이 초선이고 해서 앞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이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다루고 난 이후에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궁금증도 많고 관심도 많은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대단히 시민들이 의식도 높고 또 관심도 많다 하는 부분을 새삼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정제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실들이 사실인 양 대단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얼마 전에 이통장 협의회에서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 내용은 주민 숙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의견서를 주시면서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이 개인의 안위, 이해관계, 소신 없는 삭감을 한 의회에서 좀 이렇게 잘하라는 내용인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은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해놓고 잘못을 해놓고 책임은 의회에서 전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보면 예산편성 일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형 의원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회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보면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금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박주형 의원   이제 특별하게 총액 편성을 하지 말고 산출 기초를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 산출 기초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을 던졌어요.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각 마을마다 1억씩 이제 흔한 말로 면장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 형태로 줬는 게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1억이지만은 의회에서 보는 부분은 1억이 아니고 24억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 하는 게 의회에서 느꼈는 부분이고요. 해서 또 이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인구가 6배, 8배 편차도 나고 예를 들어서 함창읍하고 화남면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인데 면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감안치 않고 일괄적으로 1억 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또 갑자기 그런 데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또 하나를 얘기하면 농촌개발과의 18억 포괄사업비 부분도 의회에서 보는 부분은 예산 편성 일반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고 삭감을 했는 부분을 주민들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장님.

○박주형 의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법과 원칙대로 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실장님 17쪽 행정 전산 장비 및 보안 장비 고도화 사업.

○신순화 의원   8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이 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모니터, 복사기 등 교체해서 5억 3,200만 원이 있어요.

○신순화 의원   저희 지금 행정 전산망에 이 모니터 PC가 총 몇 대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신순화 의원   네.

○신순화 의원   예. 1,200.

○신순화 의원   1,300대 정도.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행정망 L4 스위치 교체해가지고 177 해갖고 4대 전산실이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1,300여 대의 모니터를 관리하는데 전산실에 이 지금 총 스위치 있죠?

○신순화 의원   이 스위치가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있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24년도 행정 전산 장비 및 보안 장비 고도화 사업으로.

○신순화 의원   저희가 1억 1,700, 7,8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 기지출된 내용과 지금 이 25년도 8억 8,000 그러니까 25년도 저희가 10월 28일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9억 2,500이었어요.

○신순화 의원   여기 보면 웹하드 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1식 해갖고 이거를 뺀 4,500을 뺀 8억 8,000이 지금 2월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맞지 않아요. 24년도 사업, 25년도 두 번 업무보고와.

○신순화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행정 전산 장비 및 보안 장비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상주시 총 모니터 그리고 전산실에 구비된 아까 백 스위치라든지 또 근거리 통신망 장비 교체라든지 암호화 장비 교체 이런 어떤 전산실에 있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24년도에 11억 7,800을 가지고 교체한 자료와 최근 예를 들어 여기 10년 동안 전산실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4년도에 이 지금 11억 7,800을 할 때 분명히 다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25년도에 또 8억 8,000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왜 8억 8,000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실장님?

○신순화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박주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최근 의장님, 최근 10년 동안 재난 목적 예비비와 예비비 지출 현황 그래서 어떤 예비비를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233억을 예산을 삭감했는데 140여 억이 예비비예요. 그리고 조금 전 포괄, 포괄 또 예산하고 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최근 10년 동안 예비비 사용 내역 그리고 예비비 편성 내역,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했고 어떤 어떤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전략적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인데 상주시는 예비비를 가득 채워요. 가득 세워요. 
   그래서 가득 세워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그 예비비를 30% 내외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 비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부분이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계속 기금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장님 이번에 신청사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안 올라왔죠?

○신순화 의원   작년 10월에는 그야말로 1억 5,000 원포인트 예산을 올리셨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면 권역별 주민 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 후에 예산을 편성할지 안 할지 검토해 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신순화 의원   아니 예산을 주무과에서 올릴 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주무 총괄, 총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은 과에서 올렸을 때 그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 편성 안 하고 회계과에서 올리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편성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신청사 용역비는 쉬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장님 다음에도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최근 10년 치를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3년 치도 아니고 10년 치를 요구한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의장 안경숙   자, 우리 실장님?

○의장 안경숙   자료 보관 연수가 몇 년입니까?

○의장 안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쪽 202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보 계획을 보니 국회의원 소관 부처 출향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되어 있죠?

○이경옥 의원   예. 본의원이 8대, 9대를 이어오면서 시도의원과 그리고 시 집행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시고 당정 협의를 1년에 최소한 한 번 두 번씩을 해 왔습니다.

○이경옥 의원   근데 지난 2024년도에 했습니까?

○이경옥 의원   실장님이 안 계셔서 모른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내용을 봤을 때 선제적 대응을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최소한 여당 3선 국회의원이고 이럴 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경옥 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실장님이 오셔서 야심차게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또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이경옥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런가 계획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장님이 저기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도 협조 사항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올해는 그런 걸 해오던 걸 끊으니까 저들도 아, 그러면 국비 확보는 그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살려주시고.

○이경옥 의원   그리고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보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좀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그 박주형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우리 지금 시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가 세워진 24년,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적게는 남원동에 6,800부터 공성에 1억 1,500까지 한 20여억 원의 주민 숙원사업비가 증액된 게 맞습니까?

○진태종 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진태종 의원   남원동에 6,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진태종 의원   공성에는 1억 1,500만 원이 됐어요. 24개 읍면동이 전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 내용이 20여억 원이 맞냐고요?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한 22억 원이 증액된 게 맞죠?

○진태종 의원   예. 그렇죠?

○진태종 의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 숙원사업비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 자체부터 책자에 맞지 않고 그래 해서 그거를 바로 하라고 한 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종 의원   아, 그래 원칙론으로.

○진태종 의원   실장님?

○진태종 의원   실장님?

○진태종 의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산출 기초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주민 숙원사업비는 20여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해서 우리는 그 통과시켰잖아요.

○진태종 의원   예. 그럼 증액된 거 맞죠?

○진태종 의원   그렇죠.

○진태종 의원   그게 삭감이 아니지.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올 때부터 하매 편성 기초를 어기고 해 온 거 아닙니까? 그건 거기에서 잘못 책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태종 의원   관행?

○진태종 의원   그래 실장님? 실장님 말씀도 틀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태종 의원   근데 또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그 책자대로 법과 기준을 지켜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또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태종 의원   그렇죠.

○진태종 의원   예. 뭐 본인이 편성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체적으로 법과 기준에 맞게 의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이제 받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외에 다른 내용 자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4개 읍면동에 주민 숙원사업비가 증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어느 동네에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받아서 들어온 뭐 모서에 얼마, 우리 화서에 얼마, 함창에 얼마 뭐 중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목이 딱 정해서 나와 있죠?

○김호 의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농촌개발과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김호 의원   지금 이장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었던 기존에 3,5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 부분을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풀성 예산 자체가 행안부에서 지양을 해라 이런 권고 사항이 나왔고 저 역시도 알고 있죠. 2012년도부터 행안부에서는 시장에 우리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지양을 해 왔고 사실 우리 상주시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그동안 계속 받아왔죠.

○김호 의원   그렇죠.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김호 의원   예. 그런데.

○김호 의원   우리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별로 정확한 지명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나면 농촌개발과나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2025년도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김호 의원   자,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보면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하라고 해서 많게는 7,000만 원 또 적게는 6,500만 원 삭감을 이제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함창은 동네가 크고 뭐 우리 화남은 인구가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거기에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인구의 많고 적고가 뭐가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땅이 크고 작고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금액의 대상이 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김호 의원   이 부분이 맞죠?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명 자체가 나와 있는가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6,500, 7,000만 원을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전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리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김호 의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김호 의원   저희가 2024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3,500,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었고 2022년도, 2021년도 그전에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억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6,500만 원, 7,000만 원 삭감을 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뭐 어떤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또 모 동료 의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많이 잡혀져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에 대해서 잡게 돼 있죠.

○김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호 의원   자, 우리가 일반 예산의 1%라는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를 정해 놨을 경우에는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1%로 정해놨는 한 단위를 정해놨는 거죠.
   자, 그런데 예비비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견하기 어려운 또 세출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잡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 의원   만약에 우리가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게 잡았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었을 때는 그 부분도 감당을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예비비는 안 쓰면 좋은 거죠. 그만큼 예비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고 본예산 편성을 잘했다는 거니까요.

○김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여당 3선 의원이 계시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하셨죠.

○김호 의원   우리 부시장님 도에서 행정지원과장님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없으신데 우리가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여력이 되시는가요? 지금.

○김호 의원   시장님께서는 2월 12일부터 매년 7시에, 매일 대구의 군부대 5개 부대를 그쪽으로 출퇴근하시죠?

○김호 의원   거기 가시는 돈이 다 안 떨어지셨습니까?

○김호 의원   절반.

○김호 의원   예. 삭감됐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나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하고 내용이 틀리죠.

○김호 의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대내적, 내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고 대외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김호 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오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경상북도 시군 협의회 회의를 가십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혹시 그런 모임이 없으신가요? 부시장,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경상북도 회의가 따로 없으십니까?

○김호 의원   거기 가실 때 우리 부시장님은 밥도 한 끼 못 사시고 오시겠네요?

○김호 의원   자, 이런 부분이 1년 지나시고 나시면 부시장님께서 다시 또 도로 또 가시게 될 건데요. 참 저는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신 지 두 달도 아직 채 안 되셨는데 우리 상주가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2억 8,600이었습니까? 2억 6,800이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죠.

○김호 의원   예. 실링금액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투자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과연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제가 업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드론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실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지금 기획예산실로 넘어왔습니까? 드론 사업이요?

○김호 의원   자, 드론 사업을 드론 실증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상주에서 역점으로 두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굉장히 고로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는 대화의 창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드론 실증도시 신청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넣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김호 의원   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꾸준히 접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실장님 11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신순화 의원   저희 지역구는 가장동에 360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부지가 44,7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이게 부지 매입비가 우리 사업 계획서상 얼마 되어 있죠?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네.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많이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공모 이걸 공모했을 때 부지 매입비로 얼마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신순화 의원   그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월부터 12월에 부지매입 및 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있는데.

○신순화 의원   저희가 예산이 지금 25년도에 48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국공유지와 축협인데 축협 땅은 사야 되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그 부지 매입비가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신순화 의원   자, 이 사업을 공모 사업할 때 가감정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예를 들어 뭐 100억인지 10억인지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그 금액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25년도 48억 4,000중에 시비가 30억이 있는데 도비 5억 그다음에 국비 13억 4,000이 있는데요. 그면 이 부지매입은 다 시비로 합니까?

○신순화 의원   부지 매입비가 50억 정도입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왜 이렇게 부지 매입비가 많죠?

○신순화 의원   예. 축협 땅이죠.

○신순화 의원   의장님 여기 사업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부지 매입비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자, 제가 실장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항간에 홈마트 경매 넘어가는 땅도 경매가가 40 몇억이었는데 60 몇억에 매입을 했고, 버스 터미널 앞에 농우마실도 25억에 나와서 5년, 6년 동안 매각이 되지 않고 18억, 16억까지 내려갔는 땅을 42억에 상주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농우마실 같은 경우 그 밑에 수로가 지나가서 중앙파출소하고 잉여 방식으로 기부대 잉여 그걸 하고 나면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왜 지금 또 카더라 방송에 의하면 적십자 병원 팔리지도 않는 부지를 저희가 150억의 최초 부지 매입비 예산을 세웠다가 250억으로 늘려서 부동산에서는 우리 땅이 있으면 상주시에 팔자 개인한테는 팔리지도 않는데 경기도 안 좋아서 상주시는 배 이상으로 주고 사더라 상주시는 돈이 많은가 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처음 계획하고 달리 예산이 부지 매입비 예산이 분명히 가감정이든 감정을 해서 저희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했을 텐데 왜 이 부지 매입비가 50%, 70%씩 상향해서 상주시에서 매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 카더라 방송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부지에 대해서 어느 부지를 감정을 했을 때 얼마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감정을 당연히 서류적으로는 감정을 하셨겠죠.

○신순화 의원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그래서 의장님.

○신순화 의원   농우마실 부지, 홈마트 부지, 적십자 병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2개사 이상 3개사 하죠.

○신순화 의원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시민들의 카더라가 의구심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카더라가 진실인지 제가 한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모 동료 의원께서 예비비를 그 범위 내에서 책정했고 필요불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본예산만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65세 이상이고 차상위 계층인데 15,900원 제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질의를 드렸어요.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거를 10, 11, 12 예산이 없어서 못 주신대요.
   15,900원 사회복지과 건강보험료 지원, 시민을 위해서는 시민의 아주 필요불급한 예산 4억, 5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못 세우고 예비비는 그 범위 내에서 세우고 저희 상주시민은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비는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걸 다 세우고도 세울 수 있는 항목이고요.
   필요불급하게 읍면동에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 생긴다든지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희가 의회가 1년에 6번 정도 열리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언제든지 의회가 열리든지 아니면은 의회에 또 회기를 요청해서 필요 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신순화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필요 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풀예산을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상주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승인했다는 것, 그리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상주시의회에 있다는 것을 예산 실장님 늘 염두에 두시고 저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좀 중복은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을 해서 편성을 하지요?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점숙 의원   25년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있어요. 근데 2024년과 2025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박점숙 의원   2025년도에 증액 편성된 내용이 아까 6,800에서 1억 1,500만 원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이 그러면 남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우리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6,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박점숙 의원   6,800만 원 맞아요. 예.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3억 3,400만 원 됐죠.

○박점숙 의원   아닙니다. 작년에 2억 6,6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2억 6,600만 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박점숙 의원   우리는 우리가 다 조사했는 데는 2억 6,600이거든 본예산에.

○박점숙 의원   그렇죠. 그거는 빼고 예.

○박점숙 의원   그거는 다 빼고 올해는.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6,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점숙 의원   3억 3,400만 원이잖아요.

○박점숙 의원   3,000만 원은 제외죠. 3,000만 원은 제외고.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실장님 예 그렇게 됐다고.

○박점숙 의원   예. 그랬으면 우리가 2025년도에 증액 편성하는 것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경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합쳐서 균등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증액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가 9,900만 원, 1억, 9,800만 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기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1억 가까이를 균등하게 1억 정도에서 편성을 해줬다는 말씀이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거는 기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6,500만 원, 7,000만 원 삭감, 그 1억을 편성했는 것도 그럴 것 같으면 이 인구수나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1억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다른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물론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고 부시장님이 타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가실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십니까? 아니면 출장비로 가십니까?

○박점숙 의원   출장 여비로 가시죠?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점숙 의원    예. 시장님.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회의 가시고 이런 데 가서는 밥을 굶고 오실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궁색한 변명 서로 또 궁색한 질문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중앙 부처에 가실 때는 서울사무소라든지 세종사무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세종사무소의 시책 추진업무가 그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연말에 정리 추경에 다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시책추진을 하시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런 부분은 또 서울사무소 중앙부처 가시는 거는 서울 사무소나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제 업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농식품 벤처 펀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그 4개 기업이 투자가 완료가 됐는데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뭐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셨겠죠. 그런데 우리 그쪽 중에서 아까 4개 업체 중에 축산업 관련해서 비피 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박점숙 의원   예. 이 기업들을 선정하실 때 한번 심도 있게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은 1인 업체일 수도 있거든요. 1인 업체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펀드에 투자할 만큼 그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아닙니까?
   네.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 문제의 본질은 어디 가고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이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여기서 멈추세요.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활력타운사업 부지 매입비 관련 세부 자료와 그리고 농우마실, 홈마트, 적십자병원 감정평가 자료 3곳에서 받았다고 하셨죠. 평가 자료 3부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10년 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내역과 사용 및 편성 내역 더불어 상주시 총 모니터 암호화 장비 교체 등 지난 10년간 교체 및 보안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이 10년간의 기간이 지금 자료가 5년간 보관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있는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됐죠?

○신순화 의원   재난 목적 예비비 플러스 예비비에 대해서도.

○의장 안경숙   됐죠?

○신순화 의원   예. 세부적으로.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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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균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실장님 29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광범위 홍보에 보면 26억 3,000만 원 해갖고 방송 프로그램 광고 7억 5,000, 전략적 시 홍보 해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두 개 다 확정된 건 없으면 기 24년도에 저희가 드라마에 지원한 게 있죠?

○신순화 의원   예.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여기 대도시 광고에 LED 전광판에 저번에 저희가 10월에 했을 때는 10억을 올려놨다가 지금 6억으로 내렸거든요.

○신순화 의원   이 부분은 이렇게 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10월에 보고할 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뭐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순화 의원   아, 3억이 삭감돼서 그면 6억을 하면 이 대도시는 어디 그럼 어디 어디를 했는데 어디 어디를 줄일 계획이신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9억을 했을 때 계획이 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이렇다면 이 6억을 가지고 어디 어디를 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순화 의원   아, 기존 하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대도시 광고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거를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신순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성성호 의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상주시 사진 기록물 제작에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록물은 전근대서부터 계속 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성호 의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기록.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압니다.

○성성호 의원   큰돈은 아닌데.

○성성호 의원   그래요. 근데 거기 사업 내용 중에 상주시 마을 사람 지리 역사 문화 일상 유형별로 하는데 다른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이라 그러면 뭐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그래 사람도 이 문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성성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실장님?

○이경옥 의원   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광범위 홍보에서 농특산품 홍보에 있어서 그 홍보 영상 이미지 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삼백을 알리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쌀이 그 지금까지 일품 쌀이나 삼백 쌀을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근데 또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미소진품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영상 제작에 어떤 바뀌는 그런 뭐 제작은 하고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   예. 그 농업정책과하고 유통마케팅과, 기술보급과 함께 해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먼저 말씀하시네요.

○이경옥 의원   예. 그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면 일단 우리가 공보실에서 이 광고하는 역할들은 발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옥 의원   예.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7명 의원들은 개성도 그릇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일념은 다 똑같으나 내 속에 있는 열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것이고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말길 바랍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다르다고 반박하거나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철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됐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안전재난실에 보면 전부 다 오늘 보고 올라왔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전부 다 커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산 금액이나 규모가 크고 또 중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풍수 재해 예방 사업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24년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었죠?

○정길수 의원   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 많은 지자체 200 뭐 몇십 개 중에 최우수 탔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여간 우리 안전재난실 직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54쪽에 지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이거 금액이 416억 원이라요. 그죠?

○정길수 의원   이거 2024년도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됐는 거죠?

○정길수 의원   예. 27년, 28년까지 이거 준공합니까?

○정길수 의원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이 큰 금액을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 건 우리 안전재난실의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땄는 거에 대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 사업 이거 가입을 했는데 공제비가 5,600만 원이라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근데 한도가 30억인데.

○정길수 의원   사고당 예를 들어 큰 사고 같으면은 30억 배상 받아 가지고 보상이 다 될 수 있어요?

○정길수 의원   30억 정도요?

○정길수 의원   그러면 공제비가 5,600만 원 그 예를 들어 5,600만 원이 아니고 7,000만 원 들어가면은 50억 정도 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올라갑니까?

○정길수 의원   하여간 공사 성격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도를 잘 설정해 가지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56쪽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28년도까지지요? 그죠?

○정길수 의원   28년도까지인데 이게 이제 체험관이 준공되고 나면 이 체험을 실습 또는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게 돼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우리 보통 공사 규모나 금액이 크면 예상 준공 시기가 거의 대부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씩 늦어져요.

○정길수 의원   그런 차질이 안 생기게끔 면밀히 점검하셔 가지고 28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또 빨리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크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28년도까지 잘 진행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실장님 56쪽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지금 연도별 사업에 있어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같은데 예산이 25년도 예산이 82억에서 62억으로 국비가 20억 줄어들었고요. 26년도 계획도 국비가 50억인데 20억으로 30억 줄어들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완공이 늦어지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었죠?

○신순화 의원   예. 그래 말씀드렸듯이 저희 10월 28일 보고한 내역에 재원 투자 계획하고 지금 이제 3,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의 재원 투자 계획이 차이가 많게는 2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본예산이 82억이었는데 62억으로 됐고요. 26년도 재원 투자 계획이 20억이었는데 15억 9,000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사업이 공사나 그 사업 기간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비는 제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국에 그때 네 군데 선정이 됐나요?

○신순화 의원   예. 그럼 여섯 군데 선정됐는데 여섯 군데가 다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었는 건지 아니면 상주시만 줄어들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원 투자 계획에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신순화 의원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 기선정된 다른 곳과 좀 비교해서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냐. 시비만 제대로 계속 투입하고 국비가 안 되면 사업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순화 의원   예. 다른 6개 시군과 비교하고 검토해서 국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그래 또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안전재난실로 부서장으로 가셨는데 안전재난실 또한 굉장히 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성성호 의원   안전재난은 도심뿐만 아니고 이제 읍면동에도 매우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또 위험 요소가 있고 발생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도 되고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나 중요 사업 보고서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 또 동료 의원들도 읍면동에서 전천후로 민원을 받는 데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주로 이제 산 밑에 이런 데 있는 민가나 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런 부분들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면장이나 집행부에서 나가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개인 소유지만 하늘이 하는 일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은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 상주시는 상주시민의 재산하고 또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성호 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의 소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참 그 현장을 가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기준이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주로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꼭 그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 요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주변에 물이 넘쳐서 민가로 덮친다거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수로 용수로 정비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대답을 대단히 씩씩하게 하십니다.
   그 우리 생활풍수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경숙   예.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또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전해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종합 정비 사업 있죠.

○의장 안경숙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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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백률 총무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이경옥 의원   66쪽 신규 사업으로 출향인 향우회 방문의 날 행사를 하는데 4월, 5월에 무슨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향 방문의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세요?

○이경옥 의원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이 신규 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때 본의원이 이 사업을 축제나 아니면 모자 축제나 곶감 축제나 시민의 날에 연계해서 정말 파이를 키워서 그 우리 향우회원들도 만족하고 우리 상주에 도움이 되게 그런 행사를 좀 구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변화된 게 없고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4월, 5월.

○이경옥 의원   며칠 전에 그 재구향우회 때 과장님 가셨죠?

○이경옥 의원   그날 그 모이신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돼요?

○이경옥 의원   500명 넘죠?

○이경옥 의원   그래 됐는데 8개 향우회에 400명 온다 하면 임원들 몇이 모아놓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이런 행사를 왜 해요?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지난 몇 년 2년 전인가요? 한여름에 그 저기 기차역에서 환영 행사를 했던 그 행사 때도 많이 왔잖습니까?

○이경옥 의원   기차 전체를 세 내가지고 했잖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고향에 오는 향우들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조성과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해서 우리 고향에 왔다는 그런 막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축제 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런 축제 행사 때 보니까 그 왜 가수들 유명 가수들 왔을 때 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모자 축제 때 그 몇 명이 방문했니 방문했니 하는데 그 개막식 같을 때 이런 행사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오시는 분들도 으쌰으쌰 신나고 또 그리고 밖에 오셨는 분들이 또 어떤 그 농산물 구매라든가 이런 거 이어지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이 행사한 거 그대로 올라왔는데 너무 그 머리에 생각하고 계셨는 거를 고착시키지 말고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4월, 5월 하더라도 그럼 하시려면 이 인원을 좀 많이 해서 파이를 크게 키워서 행사처럼 하시라고요. 몇 명 오시라 해가지고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이경옥 의원   그래 날짜 맞추고 하는데 조율하는 데 8개 향우회에 조율하기도 힘들고 할 텐데 그 축제 때나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 하게 될 경우는 일도 순조롭게 되고 행사도 커지고 만족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규모로 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네. 과장님?

○박주형 의원   72쪽 좀 봐주십시오.

○박주형 의원   인사가.

○박주형 의원   예.

○박주형 의원   인사가 어렵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본인이 만족하면 잘된 인사고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잘못된 인사인데 인사 부분이 참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앞전에 회의에서도 직렬을 좀 잘 감안해서 인사를 하시라는 부탁도 드렸고 특히 이 사이 보면 휴직이 많은 것 같아요.

○박주형 의원   뭐 육아 휴직이나 병가나 해서 또 인원 확충하고 이게 대단히 심각하죠?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박주형 의원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올해 가정해서 10%다 그러면 내년에 한 12%쯤 될 것이다. 향후 5년 뒤에는 한 20%도 가능하다.

○박주형 의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형 의원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어떤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볼 때 보니까 특정 면에 19명이 근무를 하는 데 가장 많이 우리 여러 부서 중에서 5명이 휴직이나 병가였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인원 보충이나 또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좀 힘들은 부분이 있었겠죠.

○박주형 의원   아마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5명 올해 1월에 인사가 있었어요. 그 특정 면에 면장, 부면장, 산업팀장을 한목에 바꿨어요.

○박주형 의원   24년도는 휴직이나 이런 쪽에 5명이나 중도에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걸 겨우 수습을 하니까 1월 1일자 인사에서 중요 보직 3명을 바꿨어요. 합리적인 인사입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주형 의원   여러 가지 고려한 측면이 왜 특정 면이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고요.

○박주형 의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담당 면장이 면 리동을 한번 나가고 싶은데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장님 중에 한 분이 동승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아무래도 뭐 마찬가지죠.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업무는 돌아가게 해야 되죠.
   특히 이래 돌다 돌다가 이래 하는 부분이 동시에 그 5명 인원 보충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이 특정 면에만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를 낳는 소지도 있다 하는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보통 인사 있을 때 희망 부서 신청을 하지요?

○박주형 의원   1, 2, 3지망이라고 하는데 그 인사 청탁입니까? 이 부분이.

○박주형 의원   특정 면에 면장님이 정년퇴직해서 자리를 그만뒀을 때 이런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론하는 부분이 인사 청탁에 들어갑니까?

○박주형 의원   아니 뭐 추천하는 부분이.

○박주형 의원   그면 특정 면의 면장님이 정년퇴직하는 단계에 왔을 때 이런이런 면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게 이게 바깥으로는 요새 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한데 그런 부분이 인사 청탁으로 인사 청탁을 많이 한 시의원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게 그렇게 매도될 만큼 추천하는 것도 뭐 잘못된 겁니까?

○박주형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제가 이제 초선이라서 의회에 들어오니까 담당 면장이 바뀌니까 시장님이 전화오셔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인사가 있습니다. 해서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시장님 바쁘신가 총무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이렇게 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던데 뭐 최근에는 그런 연락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법에 있는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최근에는 면장이 바뀌든 관내에 누가 하든 뭐 그 서류를 보고 인사 조서를 보고 아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통장 협의회를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박주형 의원   예. 요사이 그 이장님들 특히 이통장 협의회, 상주시 이통장 협의회가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또 관련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부쩍 시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스러운 일이고요.
   한데 이 최근에 그 총무과에서 이쪽을 관장하신다니까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의견을 제출하고 최근에 그 의견서도 제출해 주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이통장 협의회 회장님들의 순수한 뜻이겠죠. 뭐 총무과에서 빨리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겠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최근에 그 공무원들 상주시청 공무원들 대화방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 오가는 얘기들 용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통장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런 서명 서류를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들고 오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지 그냥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있을 때는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박주형 의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사에 중요한 시기에 말이나 행동이나 언사에 혹여 오해가 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공무원 충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제 퇴직이나 출산, 육아휴가 들어가면은 공석이 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 충원 관계를 이제 뭐 많게는 6개월, 1년 정도 또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과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을 겪는 이제 동료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자리가 비면은 충원을 어떻게 합니까?

○정길수 의원   근데 공무원을 신규로 선발할 때 도에서 선발하죠. 그죠?

○정길수 의원   임용시험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 요청을 내가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KT 다닐 때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런 거 예상이 2025년도에 100명이 예상이 되면 110명이나 120명을 뽑아요. 이제 예상외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표도 내고 그럼 바로바로 충원이 돼요.

○정길수 의원   바로바로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시에 보면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매로 6개월, 1년간이나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공무원 신규 채용을 요청할 때 예를 들어 행정직 5명, 무슨 직 농업직 3명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합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9월, 10월 합격 될 때를 그거를 예상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는 거에서 뭐 2~30% 더 뽑으면 안 됩니까?

○정길수 의원   1년 안에 해야 돼요?

○정길수 의원   그게 이제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공무원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무 배정 안 있어요? 업무 그죠? 우리 직원들 간에.

○정길수 의원   읍면동에.

○정길수 의원   읍면동에 그러면은 읍면동의 A 직원은 업무량이 이제 좀 많아 가지고 또 그 업무가 예를 들어 4월,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돼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고 과다해 가지고 굉장히 뭐 시간외까지 많이 되는데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거라 공무원들 간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1년간 근무하고 난 뒤에 다른 옆 직원이나 작은 직원하고 업무 배정을 바꿔 달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해당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업무 순환, 순환 배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이제 과장님이 확대 간부회의 하면 24개 읍면 동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다 확대 간부회의 하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좀 뭐 좀 안내 내지는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그 인사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의 개인 사정이라든가 부서 간에 그런 거 잘 감안해 가지고 해주시면은 더 원활하고 공무원들이 만족하게 근무 안 할 수 있는가 싶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제가 금요일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 저출산 문제 중에 출산 육아휴가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제 상주시가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일반 기업이나 다른 데서 그런 게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저출산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는 출산이나 육아휴가 이런 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가고 있죠?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충분히 눈치 안 보고 충분히 출산이나 육아휴가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66쪽 출향인 행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사업 개최 시기를 좀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박점숙 의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본의원도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출향인과 이제 이 사람들이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보시면 출향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재작년엔가 한번 이 행사를 비슷한 행사를 하셨죠?

○박점숙 의원   예. 그때 기차 상주역에서 했던 그 행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박점숙 의원   예. 그래 그때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뭐 이제 각자 흩어지고 또 끼리끼리 이래 다른 데도 가시고 방문을 하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 행사랑 비슷한 성격이라서 본의원이 느꼈던 아쉬운 점은 출향인들이 고향에 오는 거 정말 좋아하고 오시면 우리도 진짜 환영을 해서 잘 이렇게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물론 출향인들의 모임 그분들끼리의 어떤 움직임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 상주시에서는 시의 관계 부서나 뭐 이렇게 관계자들만 나가서 그분들을 접견하고 안내하고 하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 출향인들과 연고가 있는 상주시민들과도 좀 연계를 시켜서 같이 행사를 하면 이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더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이번에 하실 때는 계획 수립할 때 함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71쪽에 물론 앞서 동료 의원들이 인사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건 또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 1월에 인사를 보고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이제 특정 부서를 지금 제가 특정 부서와 특정인을 또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업무를 폄하한다든지 또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해 없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를 들어서 보면 도시과에 지금 행정직 과장님이 배치가 되셨어요.

○박점숙 의원   도시과 과장의 직렬은 지금 어떻게 복수 직렬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복수 직렬로 돼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보통 전보 제한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죠?

○박점숙 의원   2년이죠?

○박점숙 의원   그럼 도시과장님이 토목직으로 계시다가 얼마나 계셨죠? 도시과에.

○박점숙 의원   예. 1년 정도 계셨는데 토목직이 이제 도시과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물론 행정직이 가도 다 잘하실 수 있고 토목직에 가셔도 다 잘할 수 있는데 토목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동사무소로, 동사무소로 발령을 배치를 하셨고요. 행정직 5급을 이제 이쪽에 도시과에 배치를 했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박점숙 의원   예. 본의원이 이거를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나 직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도시과가 사업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과의 업무가 도시 행정도 물론 큰 역할을 하지만은 다른 업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박점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시에서 또 도시 행정에 비중을 둔다면 저희들이 할 말씀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계셨을 때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실 때 전보 제한 기간도 좀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업무에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또 업무 부서의, 업무의 성격도 좀 잘 판단해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보는 시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규칙들도 좀 잘 준수를 해주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시 행정이 상주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2쪽 우리가 또 상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작년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발빠르게 또 교육에 또 같이 함께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늘봄 학교랑 마을 학교가 활성화가 이거 지금 시에서 보시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어떠신지.

○정석용 의원   학교에서 했었죠?

○정석용 의원   마을 학교 실정은 어떠시죠?

○정석용 의원   그럼 전에 이게 미래교육지구에서 운영하던 거를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넘어온 건가요?

○정석용 의원   별도로 있는데.

○정석용 의원   지금 마을 학교 운영은 24년부터 운영한 게 아니거든요.

○정석용 의원   마을 학교는 24년부터 운영한 게 아니라.

○정석용 의원   예. 그러니까 그 교육발전특구 전에 운영을 했던.

○정석용 의원   그러면 그거를 지원해서 이제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석용 의원   예산을 전적으로 준 거잖아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는 별도로 이게 없나요? 예산 부분이.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네. 그래요. 지금 법적으로 늘봄 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정석용 의원   예. 그렇죠.

○정석용 의원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학생 수가 부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많이 못 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을 적정하게 좀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또 방침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 옆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센터 운영은 혹시 지금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주신 거잖아요?

○정석용 의원   예. 해서 이제 10년간 줬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석용 의원   3년?

○정석용 의원   그럼 차후에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정석용 의원   그러면 매번 이 예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한 부분이 있다지만도 정산 보고 이런 것도 다 인용이 되는 거죠?

○정석용 의원   정확하게 잘 이렇게 사용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정석용 의원   받고 있죠.

○정석용 의원   이게 지금 보면 비슷한 항목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교육발전이라든지 미래교육지구 센터라든지 그러면 이 센터 내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e 클래스 직원들이 별도로 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구상이 돼 있는 인원으로.

○정석용 의원   있는?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정석용 의원   그 외에 또 강사라든지 기관 업무는 별도잖아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 한 13명 정도?

○정석용 의원   예. 그러면 작년에 혹시 우리 종사자는 13명 되지만 이렇게 이용했는 이용 숫자는 대충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정석용 의원   들쑥날쑥하지만.

○정석용 의원   거기 내에 지금 지리적으로 청소년 수련관보다는 월등하게 환경도 좋고.

○정석용 의원   또 사용하는 부분도 좋고 이런데 그렇지만도 또 외곽에나 있는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데.

○정석용 의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이 많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정석용 의원   그래서 혹여나 우리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걱정스럽고.

○정석용 의원   해서 저는 지금 23년부터 운영이 됐다 하셨죠?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23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3, 4, 5, 3년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2년 정도 됐죠? 이제 시작 단계인데 우리 인원 사용 우리 이용 실적이나.

○정석용 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종사자 수에 대해서 그런 인건비라든지 금액 내역 부분을 정산 보고했던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석용 의원   예. 이게 지금 운영을 좀 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의장님 자료 제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는 거 69쪽 데이비드시 교류 학생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말씀드렸는 거 재차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좀 검토를 좀 할 수 있겠지요?

○정석용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입장 차도 있겠지만 그 외에 소수의 의견들이 또 많고 하니.

○정석용 의원   요즘은 대부분 또 그 장학회 내에서도 이렇게 또 배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학금 받는 부분도 그래서 뭐 다자녀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정석용 의원   예. 근데 이번에도 보면 다자녀가 된 적이.

○정석용 의원   몇 명은 있지만 순번에서 밀리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거기 배분을 다른 쪽으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정석용 의원   그 외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의원   4명 이상이라든지 3명 이상이라든지 그래도 다자녀는 다자녀지만.

○정석용 의원   그렇죠.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상주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참여 위원회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그 외에 또 상주시에서 시장님 쪽에 이제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좀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 지 언제부터 오셨죠?

○신순화 의원   그 이후에 여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승진 특혜라든지 인사 발령에 혜택을 준 공무원이 있나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있나요, 없나요를 묻잖아요.

○신순화 의원   과장님 한 과에 주무과장이랑 주무 팀장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과장과 팀장을 다 인사 발령에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인사 발령을 하면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신순화 의원   적재적소에라는 단어와 주무과장과 주무 팀장을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항간에는 선거를 위해서 25년도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신순화 의원   자, 교육발전특구.

○신순화 의원   교육발전특구.

○신순화 의원   확인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24년 10월 28일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214억이었는데 시비가 113억 7,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넉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넉 달이 안 됐는데 143억 8,000으로 무려 한 8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국비나 도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시비가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사업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신순화 의원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사업 내용은 글자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창의적 미래인재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50억 정도 삭감을 시비를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신순화 의원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고요. 오로지 시비만 80억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신순화 의원   그면 이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요. 73쪽에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도 보면 2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312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18억 원이고 국비가 279억 원이고 시비가 15억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114억 원으로 3분의 1이 사업이 줄었어요. 이거 구 교육청이 하는 사업은 내용은 별다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수정되고 그거 돼도 신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할 때 이렇게 국비가 근 200억 정도 한 190억 정도가 차이 나는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라는 자체가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신순화 의원   조금씩이 아니고 말씀드리잖아요. 3분의 1이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한다는 데 있어 처음부터 과도한 사업비를 측정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국비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못 해서 사업비가 3분의 1로 축소됐다든가 둘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이 미래교육지원센터 구 교육청 Wee 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 단체가 어디죠?

○신순화 의원   사회적 협동조합 명칭이 어떻게 되죠?

○신순화 의원   아니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이름이 있죠. 저희 신봉교회 같은 경우에는 행복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 Wee 센터를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신순화 의원   모 교육 단체인데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팀장님 단체 이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 안경숙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 주세요. 그 뭐 하러 배석하고 계십니까?
    (“모디, 모디, 모디 사회적 협동조합.” 하는 팀장 있음)
   아,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자료 제공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빈자리 채우러 오셨습니까?

○신순화 의원   자, 모디가 교육발전 협의회 그 단체에서 지금 여기 운영을 하고 있죠?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왜 모르신다 합니까? 알고 계시면서.

○신순화 의원   아니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순화 의원   이 단체에 1년 운영비가 위탁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신순화 의원   몇 년도부터 위탁받으셔서.

○신순화 의원   23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위탁 운영비로 투입된다는 말씀이죠?

○신순화 의원   이 관리 주체는 그럼 상주시입니까? 상주교육청입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지금 이 상주 신청사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 이런 이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위탁을 지금 이 단체, 이 단체만 신청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단체한테 거의 단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 단체가 위탁을 받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신순화 의원   Wee 센터를 이 단체 말고 다른 데서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탁 공모하기도 전에 Wee 단체가 이것을 모디라는 걸로 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미 결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었다고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직영을 할 건가 위탁을 할, 위탁을 할 건데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신순화 의원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그 단체의 이사입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미리 들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좀 위탁 그 주무 내용을 잘.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신순화 의원   제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보고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의장 안경숙   자,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만하시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의장 안경숙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들으세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장 안경숙   상주시의원은 상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시민이죠?

○의장 안경숙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되죠?

○의장 안경숙   그렇죠?

○의장 안경숙   앞서 우리 박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 의회에서 의정을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각종 단체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을 왔어요. 자, 그리고 이장 협의회에서 이번에 500 몇십 명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 취합을 우리 총무과에서 했죠?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의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민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이장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대행을 총무과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의장 안경숙   자, 그러면 그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개입을 했다고 의회에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앞으로 이런 일에 총무과에서 개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 안경숙   앞으로 대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의장 안경숙   자, 그러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그렇습니까?

○의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자, 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의장님 말씀 중에 제가 버튼을 눌러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침소봉대라는 말 아시죠?

○김호 의원   작은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확대 해석을 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셨는가요?

○김호 의원   동의 받으셨죠?

○김호 의원   그때 모디라는 사회적 협동 기업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표가 누구였었고 이런 부분 자체가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위탁 동의를 받을 때 그때는 이만큼 신청사에 대해서 서로가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떠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호 의원   자,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뤘고 본회의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진행을 하셨죠? 우리 의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기억으로는 어떠세요?

○김호 의원   이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안 받았다고 하면 뭐 분명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김호 의원   조금 전에 침소봉대라는 말처럼 뭐 어떤 자그마한 의혹 때문에 크게 부풀려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부분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건과 연계해서 그렇다 이렇다 확대해석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 의원   우리 전반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었는데요. 의회 의원의 신분이기 이전에 어떤 보조 사업을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의회 의원 신분이 되고 나서 이게 발표가 났죠. 자, 그러면 그게 의회 신분을 의원의 신분을 이용을 해서 보조 사업을 받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런 부분을 보기에 따라 틀리고 확대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고 그렇겠죠. 저희가 이런 위탁 업무도 마찬가지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보조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상주가 91,850명의 인원에 대해서 사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상주시의 정책에 뭐 사돈의 팔촌까지 연관을 짓고자 하면 연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없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개인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의원 신분을 이용을 해서 착복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두 눈을 빨갛게 뜨고 보시는 시민들이 계실 거고.

○김호 의원   저도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회에 분란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어떤 잘못된 그리고 와해된 어떤 와전이 된 이런 표현 하나 때문에 시민이 분란을 일으키고 와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없기를 바라겠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뭐 인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자, 의원님 여러분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 간략하게 해주세요.

○신순화 의원   과장님 모디에 관련돼서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침소봉대라고 하셨는데 자, 모디가 어떤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모 단체로 이동하면서 예산이 거의 3배 정도 투입이 됐어요. 저희가 그 단체에서 할 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단체가 이것을 위탁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모디가 생기고부터 그 전에 단체의 사업 내역 그다음에 그 단체의 운영 현황, 그 단체의 직원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부터 사업비 내역과 23년도 모디가 위탁 모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생긴 직원 현황, 사업 내용,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침소봉대가 아니고 의구심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시에서 보조금 나간 거를 위탁 운영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비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위탁받은 거에 대한.

○신순화 의원   A라는 단체가 위탁받았을 때 운영했을 때 직원 현황이나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 집행 내역하고요. B라는 단체가 위탁받았을 때 직원 현황이나 사업 내용이나 보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질의를.

○의장 안경숙   다 하셨습니까?
   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정석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래교육지원 관련 자료 이해되시죠?

○의장 안경숙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장 안경숙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재원 투자 계획 상세 내역 그리고 모디 출범 이후 단체 사업 운영 현황, 사업비 내역, 23년 모디가 모 단체에 위탁받아 집행한 운영 현황 자료를 이해되십니까?

○의장 안경숙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물론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받은 요거 요겁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팀장님들 과장님 답변이 궁할 때 그 배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료 챙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문화예술과로 오셨죠?

○김세경 의원   저는 여기 81페이지 상주 남장사 교남선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상주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때까지.

○김세경 의원   예. 여기는 어떤 취지로 하는지.

○김세경 의원   상주에도 우리 그 사찰이 많은데 사찰 중에서도 이제 보물이나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왜 제가 이게 저 여기 또 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 사찰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고 보물이 있는데 보물은 한번 유실되면 화재라든가 일어나면 다시는 할 수가 없는 게 보물 아닙니까?

○김세경 의원   그래서 이제 저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년 전에부터 계속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보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자면 화재가 나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빨리 저 기선제압을 해야지 산불이 번지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물을 정말 이 사찰이나 또 지금 여기 70억 원을 들여서 우리 그 승려들도 와서 수행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상주에는 이래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이 처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저 유산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제일 위험한 곳이 사찰입니다. 사찰인데 여기 있는 보물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산불 방제시스템을 미리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찰안에는 저 스프링쿨러나 이런 게 있어서 화재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외부에서 산에서부터 오는 불은 감당하기 어렵고 또 거기까지 소방차가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좀 이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여기도 상주 이제 남장사에도 남장사는 목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 보물이 또 북장사에는 괘불이 있고 또 용흥사에도 그거 뭐지요? 용흥사에 있는 거는.

○김세경 의원   여러 큰 사찰에 여러 가지 보물이 있는데 우리도 상주시에도 지금 김천 가면 직지사, 통도사 이런 큰 절에는 그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저리 저 융성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상주에 있는 사찰들을 잘 지켜서 지금 제가 이래 듣기로는 조계종에서 보물이 있는 사찰이나 이런 쪽에는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장비도 산불이 멀리서 오더라도 미리 물을 다 뿌려서 그렇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상주의 중요한 보물을 미리 좀 그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 좀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 읍성 북문 복원사업에 지금 문화재를 다 조사가 발굴이 다 됐습니까? 거기.

○김익상 의원   이제 읍성 그 틀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 주위에 이제 남은 부지도 다 매입을 하고요?

○김익상 의원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읍성 북문 및 성벽 복원 이래 돼 있죠?

○김익상 의원   이제 읍성은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태고 맞죠?

○김익상 의원   그면 그 성벽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성벽이 이제 위치가 복원, 주조 라인 쪽이잖아요?

○김익상 의원   지금 뭐 앞으로 그게 성벽을 땅 매입이라든지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아직은 계획.

○김익상 의원   계획만 잡아서 있고요?

○김익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그다음에 보면 그 병풍산 고분 정비 사업에요.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김익상 의원   근데 지금 거의 그 발굴은 다 안 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 나왔는 보물을 다 어디 지금.

○김익상 의원   몇 점이나 나오는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김익상 의원   예. 그래 이제 이게 이거를 그면 고분을 파야됩니까? 완전 다 해체하신 거 아니면.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 봉을 다 해체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김익상 의원   복원 똑같이, 똑같이 봉을 만들었다?

○김익상 의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금 그 고분 역사공원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익상 의원   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밑에 그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걸 다 준비를 해왔는 상태인데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익상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하고 산책로는 다 준비됐고.

○김익상 의원   매입은 했는데 아직 저거는 정리는 안 됐고.

○김익상 의원   근데 이거를 역사공원으로 만들면 지금 그면 이 관광 쪽으로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그 관광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김익상 의원   그 올라갔을 때 외부에서 와서 올라갔을 때 지금 그냥 올라가면 특별한 저게 없잖아요. 그 해체했다가 그냥 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김익상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안에다가 그 위에다가 고분 그 주위에다가 공원을.

○김익상 의원   공원을 만들잖아요.

○김익상 의원   그면 금방 금방 말씀했다시피 체험관이라든지.

○김익상 의원   이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 안에 뭐 어떤 거기서 나왔는 물품이나 이런 걸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아무 저거 뜻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는 것 자체는 가지고는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예. 이제 그러면은 주민들하고의 역할을 좀 어떤가 말씀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분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땅만, 땅만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그럼 앞으로 그 병성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주민들한테 그 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뭔가 좀 예를 들어서 해설사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익상 의원   그건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를 매칭 안 되면 이 사업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여 책에 없는 내용인데 그 지금 병성 쪽에 혹시나 병성 쪽에 고려장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익상 의원   의장님 저 잠깐 담당자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진형씨 혹시 알고 가본 적 있습니까? 고려장.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 병성.

○김익상 의원   아니 우측에 마을 뒤에.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가본 적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요? 그 과장님 이게 지금 그 고분 역사공원이 되잖아요. 그면 그 뒤에 밑에까지 그 고려장을 사실 우리 젊은 현대사회에 있는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고려장 자체를 모르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리고 또 사실 가본 적도 없을 거고 구경도 못 해 봤을 거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익상 의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한복진흥원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복이 뭐 파리나 이런 데 유럽에서 그 모델들이 있고 그 전시회나 이런 데에서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호평받는 거 하고 한복 문화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한복 입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제사 지낼 때도 한복 입는 가정이 많았었는데 제사 지내는 것도 점점 더 줄고 명절에도 이제 구정이나 추석 때 어린 아이들이나 뭐 차례 모시고 제사 지낼 때 한복을 입었었는데 명절도 이제 안 쇠는 가정이 점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용역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한복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복을 앞으로 입겠느냐? 또는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도 한복을 입히겠느냐? 이런 의식 조사, 의식 조사 또 바탕이라든가 또 다른 각종 용역 회사의 용역 그거를 줘서 한복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한복 진흥을 활성화하는 거를 앞으로도 더 할 것인가 예산을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길수 의원   예. 우리 이제 의식하고 진흥하는 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의식이 한복 진흥에 대한 좋은 의식이 많이 나오면은 계속 활성화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 상주 남장사 교남선원 건립 사업 예산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정길수 의원   여기 70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럼 예산 25년 3년간에 70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정길수 의원   그면 70억이 지금 다 확보 안 돼 있는 겁니까?

○정길수 의원   해야 됩니까?

○정길수 의원   저는 이게 70억이 다 확보됐는 걸로 생각하고 70억으로 연차 계획을 세웠는 걸로.

○정길수 의원   예. 업무 보고는 됐고요. 우리가 작년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경상북도 문화유산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네요?

○정길수 의원   사업비 8,000만 원도 확보하고 그죠?

○정길수 의원   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그 공로로 우리 이승은 7급 행정도 표창을 받았네요. 그죠?

○정길수 의원   이런 게 이제 지금 내 이거 이제 신문 언론에 보고 문화예술과 제가 다른 일로 들리는 과정에서 이승은 씨한테 이 업무가 적성에 맞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적성에 굉장히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부내에 팀장이나 직원들께서 각각 적성이나 좋아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업무에 따라서 인원 배치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하시면은 직원들한테도 좋고 문화예술과 업무 추진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거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표창을 이래 받으면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힘쓰셔야 돼요. 그죠?

○정길수 의원   우수 직원은 그죠? 그다음에 그거 말고 3개 분야 4건에도 향교, 서원 등등 국가유산 공모사업 4건에 2억 9,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네요?

○정길수 의원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그 사업이고 또 잘한 일이기 때문에 관계 그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 격려를 해가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82쪽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2020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보면 어디까지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경상북도 건설 기술 심의는 심의 중입니까? 아니면.

○신순화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도 완료됐습니까?

○신순화 의원   반영해야 되니까요?

○신순화 의원   왜 저희가 처음에 20년도 시작할 때는 연원동에 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24년도 사업비 재원 투자 계획에 보면 38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도비가 35억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34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기술 심의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이 도비는 15억이 줄어들고 시비는 1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뭐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24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도비가 35억이었고요. 시비는 346억 2,000에서 총사업비가 381억 2,000이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 아직도 터파기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도비는 35억에서 20억 1,000만 원, 20억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5억 정도가 그리고 시비는 340억에서 한 13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475억 5,400으로 이 사유가 뭐냐고요?

○신순화 의원   24년도 2월에 업무보고에 보면 제1차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통과는 23년 3월에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과.

○신순화 의원   예. 그때 381억이었는데 지금 변동된 사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25년 1월 경상북도 건설 기술 심의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110억이라는, 113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사유로 늘어났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는 15억 줄어들고 시비는 130억이 늘어났다는 이 얘기를 지금 아직 터파기도 안 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 381억일 때 실시설계용역이 어떻게 됐냐 하면 24년 8월에 여기 2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되어서 24년 10월에 공사 계약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 11월 제가 알기로 그 우리 국비 보조받았는 게 24년 11월 24일인가 29일 끝나기 때문에 24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된다라고 저희 시에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연원동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토지 수용 절차까지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옮길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룡동에는 토지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복룡동으로 옮기면 사업비도 줄어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복룡동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 사업이 24년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서 24년 11월에는 착공을 들어가겠노라 하셨어요.
   근데 24년도 업무 보고 381억에서 24년도 뭘 더 반영했길래 130억이 늘어났다는 자체는 이거는 아직 터파기도 안 했는데 예산만 제가 최초 8대 의원을 할 때 연원동에 27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려 아직 터파기도 안 했는데 공사비만 그 처음에 20년도 시작할 때 275억이 지금 4년 만에 5년 만에 200억만 공사비만 늘어났어요.

○신순화 의원   예. 그때 275억으로 설계해서 나왔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도 안 하는데 부지 매입도 안 하는데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공사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옮겨서 신청사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해도 되는데 왜 이 문화예술회관은 부지 매입도 안 하고 거기로 간다라고 했는데 20년에서 24년도 사업 계획이 20년도에서 27년도 지금 준공 목표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만 늘어나고 사업 기간만 계속 지금 3년씩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신순화 의원   저희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랑 지금 24년도 받을 때랑 25년도 받을 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 24년도 2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한 이 실시설계 도면하고 지금 25년도 1월에 경상북도 건설 기술심의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된 도면하고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24년도에 우리 그 박점숙 대표 의원 발의하고 동료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상주시 관내에 비지정 문화재 사적지 유적지에 관한 조사 내역 혹시 이제 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역과 관리 지침에 관한 계획이 또 서가 있는지 계획이 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본의원이 상반기 총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산건위로 가서 이 본회의장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래 질의를 합니다.
   아는 대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로서의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각 읍면에 가면은 그 가치가 충분한데 이제 각 마을이나 이런 데서 방치되는 사적지나 유적지도 있고 그 부분을 또 주민들이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한복진흥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규 사업이라서 아마 두 건만 해서 예산을 6,200만 원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별도 사업 얼마나 돼 있죠? 사업이.

○박점숙 의원   시비 사업으로 4건에 1억 2,000.

○박점숙 의원   1억 1,200만 원요? 작년에는 본의원이 봤을 때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도비 사업이.

○박점숙 의원   도비 사업 별도로 예.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세계모자축제 할 때 전시도 했고요. 그리고 한복 창작소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올해는 국비 보조 사업은 한 건도 확보를 못 했죠?

○박점숙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 10월에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올해도 모자 축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2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국·도비 말씀으로만 확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우리 한복진흥원이 그냥 상주시 한복진흥원이 아니라 한국 한복진흥원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한복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상주시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민간위탁운영비로 5억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도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비 확보하는 데는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도에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좀 같이 해주셔야죠.

○박점숙 의원   하여튼 우리 이 한복진흥원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복진흥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냥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하고도 협의하시고 한복진흥원하고도 협의하셔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한복진흥원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복진흥원에 왔다가 그 밑에 있는 명주박물관이 명주로 어차피 한복을 만드니까 명주박물관까지 방문을 해봤더니만 그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한복진흥원에 가면 거기서 안내만 끝나고 명주박물관에 가면 명주박물관 그 자체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 걸로 끝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같은 인근 지역에 있는데 더더구나 관계가 있는 이런 그런 박물관들인데 좀 연계가 돼서 많은 홍보라든지 관광객 유치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의원이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벌써부터 우리 의회에서 업무도 일원화하고 관련된 업무를 좀 통합을 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시고 또 총무과라든지 전체 우리 시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하고도 좀 협조하셔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꼭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본의원이 또 물어볼 겁니다. 또 질의를 할 겁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니까 정말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 공갈못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광덕 의원   지금 뭐 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는데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광덕 의원   예. 공갈.

○박광덕 의원   예.

○박광덕 의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광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안경숙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지정 문화재 있죠?

○의장 안경숙   아까 저 용역 중이라 했나요?

○의장 안경숙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건수를 넣고 용역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보고 합니까?

○의장 안경숙   분류해 가지고요. 혹시 그 안에 저 화동 선교리에 있는 봉암서당도 들어가 있나요?

○의장 안경숙   들어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정말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비지정 문화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그래서 늘 저기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도록 바라고 그 화동 선교리에 가면 봉암서당이라고 있어요. 그 아마 역사가 한 280, 290년 정도 돼서 일부 보수는 했어요.
   그러나 이게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걸 뭐 그 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서당의 담을 옛날에 그 시멘트 벽돌로 쌓고 그 밑에 보면 별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함석지붕으로 해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기 한번 둘러봐서 대안을 같이 좀 세워보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 한국 한복진흥원은 사실 우리 상주시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죠?

○의장 안경숙   그래서 우리가 국비 확보나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당정협의회가 앞서 어느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국회의원이나 또 관계되는 유력한 인사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시군, 시도 의원들 같이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물론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원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지역의 현안문제 그리고 우리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안경숙   자, 연구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 신순화 의원이 요청하신 자료 이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대부분의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입니다. 물음표를, 부지 매입이 없는데도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됐고 연원에서 삼백테마공원으로 옮겨가면서 발생된 비용 아시죠? 얼마 비용 발생했는지.

○의장 안경숙   자, 주민 간담회 때 문화회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걸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잘 진행되고 있겠죠. 자, 행정이 판단미스로 판단 오류로 인해서 시간과 돈이 죽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니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께서 요구하신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재원 투자 계획 증액 조정되고 증액 조정된 부분과 추진 일정 변동 관련 그리고 24년 8월 준공되면서 아, 준공 도면과 25년 1월 실시설계용역 도면 자료를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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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0분 계속개의)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숙원인 체육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에서.

○김세경 의원   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십니까?

○김세경 의원   작년 가을에 그 이제 장애인 단체하고 체육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상의한 게 올, 올해 그 장애인, 장애인의 날까지는 이제 이거를 체육회를 구성을 해 주십사 했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고 사실 이 장애인체육회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시작만 하고 못 하고 시작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꼭 체육회가 구성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꼭 이번엔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다른 질문 좀 파크 골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회원들이 대충 얼마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세경 의원   그리고 각 면 단위마다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끼리 확보하고 있지요?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중동에 제2 파크 골프장이 준공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동시내 다리 밑에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회원들이 파크골프를 회원이 다 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김세경 의원   이제 제가 이제 중동에 살다 보니까 그 농지가 그쪽 편에 있고 자주 그쪽에 다니는데 얼마 전에 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골프인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구장에 관심이 많아서 가 보더라고요.

○김세경 의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거기 지금 사정이 잔디가 지금 다 죽은 데가 많아요.

○김세경 의원   겨울에 큰비도 안 왔는데 지금 배수로가 다 막혀 얼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제가 봐서는 기본, 기본이 안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한겨울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수로가 다 막혀가지고 얼어가 있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가 또 제가 옛날에 잼버리 행사할 때 질어 가지고 그 질참흙 땅이 많아요. 진 데는 잔디가 살지를 않습니다. 살지를 안 하고 그 지금 죽은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서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뭐 사진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너무 이제 유공관도 드러나 있고 배수구는 물이 안 빠지고 잔디는 죽어 있고 그런 사정인데다가 과장님 자주 가보시죠?

○김세경 의원   자주 가 보시는데 그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할 건데 잼버리 행사할 때 질어서 안 됐는 게 거기가 참흙, 찰흙 땅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농지에 많이 다니는데 공사할 때도 진흙탕에다가 잔디 위에 올려놓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진흙을 드러내고 그 자갈이나 모래를 넣고 사질토 흙을 넣고 그래 공사를 해야지 잔디가 안 죽는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저 또 그 우리 다른 파크 골프 성주 같은 데는 그 공사를 할 때 잔디를 롤로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띄우는 게 없이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잔디 크기가 30cm밖에 안 됩니다. 30cm면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잔디 사이를 띄우고 한 5cm 정도 띄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뜨면은 넘어집니다. 미끄러지고 그런 부분도 보강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가보면 준공 후에 제가 이래 제가 생각하기는 준공 후에 지금 앞으로 뭐 준공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이제 철저하게 과장님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준공 후에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하매 지금 유공관이 다 드러나 있고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그 잔디는 제가 보기에는 30cm짜리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롤로 해야 되지 그거를 30cm 손바닥보다 이 두 개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는 그게 살아 붙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부분이 돼서 아무리 잔디라고 해도 많이 밟고 이러면 틈이 뜨게 돼 있어요. 밑에가 4대강 하면서 찰흙이 올라온 데가 많아요. 많아서.

○김세경 의원   거기 질어서 절대로 거기는 흙을 교체 안 하면은 잔디도 살 수도 없고 지금 그 사용을 못 해요. 거기는 기계에 들어가면 쑥쑥 빠집니다. 빠지고 그런 부분인데 자주 또 현장을 가보시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 좀 봐주시고.

○김세경 의원   설계도 하고 거기가 적합한지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사업을 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저 또 다른 지역에 가령 다른 면 단위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요구하고 있지요?

○김세경 의원   그거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세경 의원   상주는 워낙 넓다 보니까 참말로 몇 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워낙 넓어서 지역별로 모자랍니다. 권역별로 해야 되지.

○김세경 의원   무작정 다해 줄 수 없잖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그런 거 또 (청취 불능)할 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김세경 의원   사용자들하고 상의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좀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꼭 어디 제1 구장이라고 사실 (청취 불능) 빠지는 게 있는데 (청취 불능) 경우는 어느 정도 면적이고 어느 정도 시설이면은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마을 회관 보수는 이해가 가겠는데 신축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으로 짓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이상 됐다든지 아니면 뭐 내진 검사했을 때 어떤 그게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구홍 의원   그면 30년 이하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예.

○한구홍 의원   그래 우리 이제 마을 회관이 평수가 크고 괜찮았는데 새로 신축을 했는데 더 적어졌어요. 더 적어졌고 또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저도 그 마을회관을 그전에도 가봤고 또 지금 새로 진 데도 가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멀쩡한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한다고 했는데 평수도 많이 적어졌고 또 조립식으로 그래 또 마을회관을 지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30년 지나고 뭐 신축이 들어오면 거진 다 받아줍니까? 그냥.

○한구홍 의원   아,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한구홍 의원   그리고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던데요. 의외로.

○한구홍 의원   왜 큰 회관을 부세고 작은 회관을 지었나 그거부터 해갖고 왜 회관를 또 조립식으로 지었나 그 보조를 받아서 짓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었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요? 주민들.

○한구홍 의원   그 마을 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새로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주민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설명회 비슷하게 하던 동 뭘 해서 충분한 그게 있어야 되지.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회관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도 마을에 불만이 많고 이러면 그게 좀 안 좋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 지금 노인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서 대부분이 보수를 해서 넓혀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더 적어졌어요.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당연히 그래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구가 자꾸 고령 인구로 변하면서 마을회관이 자꾸 좀 더 커지기를 원하는데 멀쩡한 회관을 깨부세가지고 새로 신축을 했는데 조립식으로 그것도 더 적게 지었더라고 그래 내가 가 보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구홍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거 새로 할 때는 마을의 주민들을 그래도 모아서 진짜 이게 신축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구홍 의원   그리고 우리 함창에 파크골프 있잖아요.

○한구홍 의원   우리 그 동호인이 지금 상주에 9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함창도 지금 권역별로 해서 좀 공검이나 이안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구홍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동호, 나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도비나 좀 받아서.

○한구홍 의원   주차장도 그렇고.

○한구홍 의원   화장실도 지금 인원이 많은데 화장실이 아주 시급해요.

○한구홍 의원   그리고 지금 그 임원진들이 나한테 한번 만나자고 가니까 지금 작다는 거예요. 그게 작아서 좀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더 지금 뭐 파크골프 회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좀 많이 협소하고 작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구홍 의원   그래서 그 과장님 그 임원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왕 우리 함창에 또 그게 들어와서 호응이 좋아요. 지금 엄청 좋거든요.

○한구홍 의원   예. 그래 내가 또 총회 할 때 들어가 보니까 뭐 한 분도 안 빠지고 나와서 이제 내년에 좀 확대를 시켜 달라하더라고 그 상의를 한번 하셔 갖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지금 시급한 거는 주차장이야 뭐 어쨌든 간에 그 위에 뭐 게이트볼장이나 거기로 해서 좀 주차하면 되지만 화장실이 아주 시급해요. 화장실이 그것도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일단은 뭐 지금 대세잖아요. 사실 그죠?

○한구홍 의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제2 국민체육관 주차장 조성 사업 문제에 대해서요. 한 200대의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놨네요?

○김익상 의원   200대 하면은 거의 뭐 맞아 들어갈 수 있는가요? 과장님 생각에.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는 체육관에는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뭐 있죠?

○김익상 의원   그 공간이 얼마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그렇다면 190면, 200면 가지고는 주차대가 안 모자라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익상 의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그 안쪽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쪽으로 돼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랬으니까 그게 주차장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러다 보면 이쪽에 그 도로 방면 쪽에 혼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잘하시고요.

○김익상 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철도가 이제 돌아서 나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직선으로 나가면은 그쪽 방향, 그쪽 방향 철도가 없어지잖아요.

○김익상 의원   그럼 그 앞에 철도 옆에 보면 그 태양광을 해놨어요.

○김익상 의원   그렇죠. 예, 저번에 저저번에 이제 그 뭐라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야기가 한번 했었는 내용인데 그 태양광 그쪽으로도 좀 이래 체육관 시설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좀 이래 침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상 의원   일단은 철도가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나간다는 계획하에서 해야 되지요.

○김익상 의원   거기서는 다른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쪽으로 땅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김익상 의원   그 방법이 없고 그면 저쪽으로 마을회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또 해당 지역이 안 된다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철도 너머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철도가 빠져나가면 그쪽으로 좀 이래 폭넓게 움직이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또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래 지금 국민체육 그 1센터, 국민체육 1센터 그 보면 이제 왜 밖에 보면 족구장도 있고 정구장, 테니스장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거기 저번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붕을 다 해주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혹시나.

○김익상 의원   족구장하고.

○김익상 의원   처음에 당시에는 다 해주기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김익상 의원   그래 그거 언제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올해 합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거기에 한번 나가 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다 대는 게 안 좋겠나 다 덮어 씌워주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정구장,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김익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더 근데 처음에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한목에 다 해가지고 완전히 만들어 주는 게 원칙으로 그 활용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한 면 물론 한 면도 해도 좋지만은 이왕 하실 것 같으면은 한번 전체적인 그걸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한목에 다 하려니까 잘못하면 한 면 해준다 했는데 다 해달라고 그러면 또 잘못하면 한 면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익상 의원   하여튼 그건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고맙고요.

○김익상 의원   그 이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병성천에 그 뭐라 골프, 파크 골프장 이게 지금 현재 한번 오후에 한 번 나와 보셨죠?

○김익상 의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보면 거기에 차, 사람 다닐 데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김익상 의원   그 파크골프를 한번 치러 나가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그 주위에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그게 중동에 이제 파크골프가 이제 새로 건설되고 있잖아요.

○김익상 의원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된다고 해도 그 물론 거기도 사람이 많이 가겠죠.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병성천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 중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김익상 의원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지금 그 3월, 4월 되면 농번기입니다. 농번기만 되면은 농번기가 되면 더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이제 만약에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가 다니거든요.

○김익상 의원   다니다 보면 이제 엄청난 농민들하고 싸움도 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원이 엄청 발생되겠죠. 그 차가 그만큼 없어도 그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씩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김익상 의원   1차는, 일단은 그 주차장 확보를 먼저 좀 크게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뭐 환경관리과에서도 참 일이 많았었는데 새마을체육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는 중동 제2 파크 골프장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당초 준공 계획은 금년도 1월이 맞죠?

○성성호 의원   예. 공사비는 20억이고.

○성성호 의원   19억 2,000요?

○성성호 의원   약 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몇 프로나 집행이 됐습니까?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업체 공사 시행하는 업체.

○성성호 의원   입찰 공고해서?

○성성호 의원   만약에 이 공사비에서 또 이제 추가로 지연됐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성성호 의원   예. 중단돼 있고 보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도 공사를 이행을 못 할 때 위약 사항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입찰하고 이럴 때 뭐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성성호 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성성호 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배수나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잔디와 잔디 사이의 공극 부분이라든지 이게 또 물 관리도 돼야 될 텐데 그런 시설 부분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이게 어떤 지역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걱정이 많아서 현장 답사를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성성호 의원   그래서 그 참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이제 준공이 됐을 때 관리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또 공사가 제대로 돼서 파크 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파크를 칠 때는 아직 오랜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안전하게 정비를 잘해서 제대로 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조성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성호 의원   그리고 추가 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반대 방향에 이제 그 동호인 주민들이 그 파크 골프를 치고 있거든요.

○성성호 의원   그런데 거기 뭔 일인지 몰라도 수시로 환경관리과나 어떤 부서에서 나와서 공을 좀 못 치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성성호 의원   그런 부분도 애써서 동호인들이 잔디도 깎고 애도 많이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좀 잘 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관에서 나오더라도 그래 좀 협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2 파크골프장 원도급 계약은 어디하고 했죠?

○신순화 의원   JD 건설이 영천에 있죠?

○신순화 의원   공사 금액 19억 2,000 중에 얼마에 계약했죠?

○신순화 의원   14억.

○신순화 의원   19억 2,000중에 JD 건설하고 9억 얼마요?

○신순화 의원   9억 6,300에 했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중에 하도급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JD 건설입니까? 우림 건설입니까?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JD 건설에서 한 부분입니까?

○신순화 의원   그면 9억 6,300중에 JD 건설에서 배수라든지 이런 기본 설치 공사는 했고 그다음에 우림건설에서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도급액이 5억 6,683만 원인데 하도급을 4억 7,047만 원에 했어요. 83%에.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돈을 12억 4,000 지불한 것 중에 보면 공사 대금으로 7억 3,500 정도가 지불이 됐어요. 그럼 9억 6,000 중에 7억 3,500 정도면 한 2억 3,000이 남았고 나머지 돈은 지불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지불을 원청업체에 지불해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은 뭐 하도급하고도 이 도급 계약서가 있으니까 하도급 업체로 바로 돈이 넘어가나요?

○신순화 의원   원도급사로 넘어가서.

○신순화 의원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이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원청도 주고 하도급으로 준 건지.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이 날짜 하나 보면요. 일예를 들면 24년 8월 12일 7월 노무비는 우림건설에 1,171만 5,000원을 줬다고 돼 있어요. 24년 8월 12일 7월 노무비 1,171만 5,000원.

○신순화 의원   원도급사로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은 우리는 계약 기간 원도급이기 때문에 하도급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의 어떤 공기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배수 문제라든지 잔디 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신순화 의원   원도급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신순화 의원   하도급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 부분의 문제지 우리 상주시는 하도급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하도급 계약서만 자료를 주셨는데 원도급 계약서 자료랑 의장님, 부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본 계약서 본문 원도급 계약서 그다음에 설계 도면은 있는데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 현장 설명서, 물량 내역서, 산출 내역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자, 그 자료가 지금 의회에서 왔는데요.

○신순화 의원   최초의 변경 내역서가 왔고 최초의 산출 내역서가 없습니다.
   자료 지금 제가 다 뽑아오라고 해서 다 뽑았는데 예를 들어 19억 2,000에 했으면은 용역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뭐 우리 관급 자재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도면도 없고 최초의 우리 이 산출 내역서도 없고 그래서 최초의 산출 내역서에서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이 비교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천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9억 6,300이라 하신 그다음에 설계 도면 여기에 보면 설계서는 있어요. 설계 설명서는 있는데 설계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 이 설계 설명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변경 내역서는 있는데 최초의 19억 2,000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사업은 1월 31일까지인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조경 같은 경우 그 조경은 몇 년 동안 저희가 그게 보장이 되죠? 만약에 조경을 25년 1월 기준으로 공사 완료됐다고 했을 때 그게 나무가 6개월도 안 돼서 고사하면 그 원청이 언제까지 보장을 해주죠? 보장 기간이 수목 식재 같은 경우 조경 같은 경우.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뭐 특별한 재해가 아닌 이상은 이 예산을 5억씩 들여가지고 잔디라든지 조경을 했다면 이거의 관리라든지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엉터리 공사를 해갖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부족한 자료는 추후에 제2 강창교 파크 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지역하고 면 단위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죠?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시내 지역에 우리 조례로 보면 토지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시내는.

○강경모 의원   면 단위보다 훨씬 비싸죠?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봤었을 때 90%까지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우리 신축하는 건축비도 9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강경모 의원   그래서 시내 지역에서 모금을 아무리 해도 토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금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여하튼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조례 재정비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조례 정비를 하고 또 신축하는 건축비와 토지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좀 상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한번 해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강경모 의원   예. 추후에 또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업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뭐 관련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고 제안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우리가 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면 단위마다 다 갖춰져 있어요. 뭐 쉽게 말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다 있잖아요. 면 단위마다 하나씩은.

○강효구 의원   근데 이제 청년층들을 위한 그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면 단위에는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중화 지역 쪽으로 이래 보면 족구 회원이 화동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가 있어 갖고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모동이나 모서 이래 보면은 배드민턴 또 회원들이 모동, 모서 모여 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돼요. 회원이.

○강효구 의원   그래 이제 없어갖고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갖고 쓰는 입장이라 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저 탁구회원도 이래 보면 또 면 단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회원은 많은데 그래서 면사무소 복지회 그 2층을 빌려가지고 탁구를 치고 이러는데 그것도 뭐 면장이 허락을 해야만 되고 또 담당 공무원이 또 이제 뭐 있어야만 되는데 요새는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저녁으로 또 당직을 안 서잖아요.
   그래서 또 탁구를 못 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거를 볼 때 작년에 내가 저 문화 여 체육 여기 아까 내가 제안한 게 한 개 있습니다. 자, 족구장 저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 그 구장을 꾸미면 어떻겠나. 
   그래서 화동에 작년에 이제 설계가 그래 용역에 들어간 걸로 내가 기억이 되거든요. 박병우 체육과장님이 설정해 놓은데 그래 이야기해 갖고 그래 해보겠다 이래서 내가 설계가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면 단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청년들이 놀 공간도 생기고 지금 동호회는 많은데 지금 운동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래 면 단위에 보면 시내는 보면 뭐 많잖아요. 체육관도 많고 이런데 면 단위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동호회 청년들이 그래 화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족구 회원이 60명이라요. 대회 나가서 상주에 우승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연습할 공간이 없어 갖고 초등학교에 예약해가고 간신히 밤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요.
   과장님 이거를 앞으로 면 단위에도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탁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들면 안 되겠나 왜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낮에만 운동을 하세요. 보면 그런데 청년들은 밤에 합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요일을 정해 갖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작년에 화동에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효구 의원   규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갖고 그거를 지을 때 좀 넓게 지어 갖고 좀 하자 이래가 작년에 화동에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강효구 의원   아, 그거는 내가 알아보니까 족구하고 게이트볼을 같이 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다고.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아, 제가 알아보니까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좀 하면 안 좋겠나. 면 단위에 젊은 층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저녁으로 그렇다고 옛날처럼 모여 갖고 뭐 진짜 뭐 고스톱을 칠 수도 없고 술만 먹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 청년층들을 위해서도 한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제도가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거 체육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면 단위마다 안 돼 있는데 없잖아요. 게이트볼장이 그래 지금 어느 면에 가면 그걸 하나 더 해 달라 이런 과장님 아시지요?

○강효구 의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 갖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할 게.

○강효구 의원   과장님 화동에 거는 그면 올해 뭐 어째 그게 되는 거라요? 화동 저번에 이야기 해갖고 도의원님하고 가갖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거 전혀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강효구 의원   화동 지금 그 게이트볼.

○강효구 의원   예. 확장하는데 겸용으로 짓겠다고 용역이 들어간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거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가 본데.

○강효구 의원   없었어요?

○강효구 의원   작년에 그 담당자가 도에서도 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강효구 의원   추진되는 건 없고요?

○강효구 의원   과장님 그 하여튼 생각을 잘하셔서 앞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보니까 족구장을 자꾸 뭐 하나 더 해 달라 이러는데 그거 해 주는 건 좋습니다. 면 단위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김호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상주시 관내에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타지 업체가 된다든지 이러고 나면 지역의 관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중에서 2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요. 100분의 20%를 주게 되어 있고요. 또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런 직접 시공 비율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죠.

○김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게 돼 있습니다. 원청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도급 업체의 원청에서 열악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는 원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잘 안 내려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직접 인건비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또 끊게 돼 있고요. 그 비율만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사이에는 직접 시공 아, 직불 합의서를 직불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공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성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100이라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30% 기성을 떴다 이렇게 하고 나면 30%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비율만큼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직접 돈을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문의를 하시고 나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뭐 배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경 식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김호 의원   2년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 보증서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하자 담보 보증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원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청에 본인들이 계약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자 담보 보증서를 또 끊게 돼 있는 거죠.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시고 자료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예.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하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지난해에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 땄죠. 그죠?

○정길수 의원   예. 땄는데 배드민턴 인구가 상주에도 많은데 배드민턴 인구보다 더 작은 이제 그 인구가 되는 데는 시설을 20억, 30억 들여가지고 짓고 이러는데 우리 배드민턴도 작년에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상주에도 배드민턴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또 기존은 많이 있는데 전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어떤 임시적이라든지 칠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배드민턴 구장을 어떻게 설립하면 좋은가를 용역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정길수 의원   배드민턴 구장을 하나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식으로 이제 규격을 갖춘 그런 구장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하면 뭐 대회도 유치도 하고 상주 배드민턴 대회도 열 수도 있고 그래 하여간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상주박물관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요. 신규 사업도 많고 주요 업무도 타 부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박점숙 의원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이만큼 많은 사업을 제출한 곳이 없는데요. 이것은 아마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또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의원   이 계획했던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그때 아마 휴일이었을 겁니다. 주말이었을 것 같은데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공사 중에 화재가 났었던 거 보도됐는 거 보고 아셨죠?

○박점숙 의원   예. 다행히 공사 중이라서 인명 피해도 없었고 문화재 피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박물관 하면은 중요한 자료들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박점숙 의원   우리 시에는 혹시 우리 상주박물관에는 화재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물론 뭐 화재라든지 다른 기타 안전사고가 당연히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적극적인 대비를 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여기 업무 보고하는 데 한 16개가 올라왔는데요.

○정길수 의원   조연남 팀장 담당이 10개가 올라왔어요.

○정길수 의원   그 업무가 이쪽에 너무 과중한 거 아닌가요?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이제 이거 그냥 보기에는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 또 업무 편중돼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거나 직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업무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정길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제 1년에 박물관에서 세미나든 뭐 이 행사가 여러 번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있는데 어떨 적에 보면 그 행사가 겹쳐 가지고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중요한 거 세미나나 이런 거 일정을 잡으실 때 우리 시 전체에 행사하고 어떤 그 조율을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박물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가 좀 저 부족하죠?

○정길수 의원   예. 근데 그런 조정을 잘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면 행사가 좀 없는 날로 저도 참석을 좀 제대로 하고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리 관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박물관이 상주 그 문화의 보존 계승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상주시민의 문화 지식이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예. 우리 관장님 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또 역사 의식이나 수준을 높이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시고요. 박물관 뭐 예산이 좀 이쪽에 많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래 느끼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열심히 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박물관에서 참 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상을 두 개나 탔네요?

○정길수 의원   예. 그 지역 상생 박물관에서 문화로 꽃피우다 이제 이상을 경상북도에서 우수한 사례로 상을 타셨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박물관인상도 타셨어요. 경영 부문에 그죠?

○정길수 의원   예. 올해, 작년에 좋은 성과였고요. 올해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더 좋은 상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