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진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에 응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우리 스마트팜 임대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돼요?

○한구홍 의원   그래 나가서 우리 상주 관내에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되네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래 문제는 나가서 좀 자립을 할 때 우리 상주에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적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모여서 한 번쯤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노하우나 이런 걸 교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나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개인들이 겪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서로 교류도 하고 지금 수료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좀 영향을 주고 하는가요?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스마트팜 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노지로 오이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서 스마트팜이 좀 월등히 앞서가니까 좀 거기로 많이 유도해 갖고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구홍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스마트팜에는 보면 농림식품부 장관님이나 차관님들이 좀 자주 오시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면 국비를 우리가 좀 따오는 데는 어떤 도움이 많이 되나요?

○한구홍 의원   하여튼 우리 상주 스마트팜이 그래도 전국에서 좀 알아주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어쨌든 장관님이나 뭐 차관도 오고 하니까 우리 상주에서 국비를 더 많이 좀 가져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올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래서 좀 더 보급이 되도록 젊은 인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스마트팜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거는 그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김익상 의원   이 내용은 그 교육생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지금 이야기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1기생이 그 인원이 교육생이 몇 명으로 입학을 하죠?

○김익상 의원   52명인데 졸업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익상 의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 기마다 어느 정도.

○김익상 의원   약 기마다 몇 명 정도 지금 이탈을 합니까?

○김익상 의원   상당히 많이 이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거는 뭐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그런가 아니면은 문제점이 뭐 있어서 그런가요?

○김익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익상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교육생이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김익상 의원   앞으로 교육생들이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많은데 들어와서 너무 힘드니까 어떤 저기 없으니까 안 맞아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지금 그 동이 A, B, C동 3개 동이 있죠?

○김익상 의원   임대형 스마트팜으로요?

○김익상 의원   그래서 한 동에 4개의 그게 팀이 들어가죠?

○김익상 의원   그 팀에 처음에 오이, 오이 두 팀하고 토마토 한 팀하고 딸기 한 팀 그래 들어가 있죠?

○김익상 의원   아, 멜론도 들어와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거는 이제 4기부터 멜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멜론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하우스에 오이나 토마토는 높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죠? 환경이 맞죠?

○김익상 의원   그렇죠?

○김익상 의원   딸기는.

○김익상 의원   굉장히 그 나오질 않는다던데요. 그게 모든 습도라든지 온도가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에 대한 뭐라 저것도 뭐라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료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을 한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래 하면은 딸기 같은 거 넣으면 그 새로운 따로 뭐라 스마트팜을 건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김익상 의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김익상 의원   안 그러면은 그 임대에 나가는 교육생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익상 의원   예. 그리고요. 금방 말씀 나오신 배지, 배액, 폐액 지금 폐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솔직히 말해 봐요. 왜냐하면 폐액이 지금 김천 쪽으로만, 폐액을 지금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전부 다 하수구로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안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안 버리고 전부 다.

○김익상 의원   아니 그래 하수구로 버리잖아요.

○김익상 의원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익상 의원   알아보시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익상 의원   그래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 알아보시고 그걸로 하수구로 버리면 그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건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일단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저한테 연락이 이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김익상 의원   그리고 폐지 말입니다. 폐지는 지금 상주에서는 처리할 수 없죠?

○김익상 의원   김천이나 구미로 가야 되죠?

○김익상 의원   폐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 안 됐습니까?

○김익상 의원   폐지, 폐지 문제가 발생 안 됐습니까?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김익상 의원   그거를 지금 소홀하게 지금 소홀하게 지금 처리가 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공간에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아무 데나 막 갖다 모아놔 가지고 그게 먼지가 발생되고 심각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또 뭐야 딸기라든지 이런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산물.

○김익상 의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익상 의원   그게 지금 현재 밭에다가 어디 모아놓고 그냥 그대로 썩도록 놔뒀지 않습니까? 그거 침전물이 나와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그것도요.

○김익상 의원   관리 좀 한번 하시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과장님 처음 됐으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계속 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은 상주 스마트팜이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지 손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부산물 그것도 처음에는 쓰레기장 그 차 있잖아요. 쓰레기장 차.

○김익상 의원   쓰레기 차 거기다가 해놨다가 다시 그게 안 돼 너무 많으니까 관리를 못 하니까 밭으로 논에다가 밭 이런 데 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맞죠?

○김익상 의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김익상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 제어기 있잖아요. 교육생 할 때요.

○김익상 의원   그런데 교육할 때 그게 12개월 동안 그걸 한다 해도 여성들은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성들은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던데요. 그게, 그게 배워가지고 임대로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 완전하게 그게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도 그 교육생들한테 앞으로 그거를.

○김익상 의원   조금 더 교육 시간을 늘려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교육 시간을 좀 재조정시켜가지고 아들한테 신경을 쓰도록 좀 해주셔 봐요. 그게 밖에 나와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지금 과장님이 이제 처음 됐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그 이분이 좀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김익상 의원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빠르게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교육생들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제가 교육을 처음 받을 때는 경쟁률이 3대1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만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현실에 들어왔을 때 농업이 옛날에는 시골에, 시골에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다 이 부모님, 시골에 부모님 땅이 있으면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하고 내려오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정말 진입 장벽이 높아졌지만 진짜 상주의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인이 되고 싶어서 오시는 청년들이 많답니다.
   이분이 진짜 상주의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미래 농업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분이 상주에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이런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스마트팜 밸리에 멘토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안에 실증단지 농사짓는 교육생들 말입니다.

○김세경 의원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그 도남 계신 분이 멘토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그분, 몇 번을 저 교육생들이 모시러 가도 나는 안 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데 우리 저 멘토를 부르면 어떻게 대우를 해줍니까?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그래 그 안에서 지금 A동 같은 데가 지금 교육생들이 직접 농사짓는 데 아닙니까?

○김세경 의원   여기 맹 그 독농가나 선도 농가에 가서 교육을 1년씩 받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그 지금 배우고 또 실증단지 농사짓는 저 교육생들이 배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또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 참 이때까지 해온 그 결과물로 봐서는 거기 완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제대로 된 그 실증단지 안에서 그 기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세경 의원   맹 우리가 빅데이터로 모든 농민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초년생들입니다. 농사를 전혀 모르고 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 멘토가 조금 멘토가 따라서 이 사람들이 승패도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를 어디 교수나 우리 뭐 기술센터에도 지금 지어놨지만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이 와서 교육생들이 똑바로 배워가 나가야 되지 참 이거 어설프게 하면요. 몇십억 적게는 10억부터 30억까지 넘게 지어가지고 시설 설치해 가지고 이 농사는요 한 방에 갑니다. 1년 깜빡하면은 다시는 헤어 나올 길이 없는 게 이 농사예요.

○김세경 의원   사업이고 그래서 멘토를 좀 신경 써 해주시고 지금 이 교육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이러는데 얼마나 모이고 있습니까? 한 번씩 행사할 때나.

○김세경 의원   지금 그 교육생들하고 맹 간담회도 하고 하시겠지만 교육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던가요?

○김세경 의원   예. 농사의 농자도 흙에 손 한번 안 대보고 온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런 분이 어려운 부분을 좀 설문 조사를 한 번씩이라도 해서 뭘 원하는지 또 농사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있지만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익상 의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또 농가형 저거 스마트팜을 지금 8동 보급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지금 A, B, C동하고 지금 농가형 스마트팜 8동하고 그래 하면은 제일 시설은 잘 해놨는데 쓰레기나 배지 갖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김세경 의원   지금 당장에 상주에는 농업의 수도라 하면서 농산 폐기물 갖다 버릴 데가 문경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문경 가면 받아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규격을 딱 맞춰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 농산물 폐기물을 그 안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갖다 버릴 데 없고 그 사람들이 오이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따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안 되고 어디 장거리 갈 형편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처리를 모아놔도 다른 데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익상 의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 고가 높아서 지금 청리 같은 데는 당도도 높고 크기도 크고 수정도 잘 되고 해서 맛도 있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 딸기는 맛도 없고 셔요. 시고 잘아서 수정이 잘 안 돼요. 잘고 또 너무 높으니까 햇빛이 투과율이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딸기 같은 경우는 고를 좀 낮춰가지고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이렇지만 앞으로 딸기 전용 하우스를 따로 지어야 될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세경 의원   지금 오이나 토마토는 높게 올라가는 작물이라 괜찮은데 딸기는 여기서 해봤자 그 배지 화분 같은 거기만 들어가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뭐든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멜론도 지금 거의 내가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크게 하려 하는 교육생들 없죠? 멜론.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서 수익성이 높고 정말로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농업을 작목은 여러 가지 정해놨지만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도태를 하고 새로운 품종을 선택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7기까지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데 앞에 1, 2, 3, 4, 5기까지는 이제 임대형에서 농사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딸기는 지금 평당 얼마에 나가지고 수익률이 얼마다, 오이는 얼마다, 토마토 이런 걸 데이터를 좀 내가지고 수익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는 도태해야 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세경 의원   기술센터 연계해 가지고 그래 기술센터 지어놨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239쪽 실증단지 운영에요.

○신순화 의원   저희 단지 현황에 비해서 입주 현황이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더라고요. 239쪽에 실증단지 현황은 32구역인데 입주 현황은 24구역이에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최근 3년 차 업무보고를 보니 한 번도 이 온실 19개가 다 채워진 적이 없어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지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운영을 25년 12월까지가 위탁 운영이더라고요.

○신순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한 번도 이 단지 내에 왜 입주 현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첫 번째 그리고 25년 12월에 위탁이 끝났을 때 또 연간 운영비가 지금 17억 9,500 거의 18억인데 여기에 대한 재위탁 여부 그리고 여기 실증단지에서 연구하는 게 무엇이며 그 실증단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 위탁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예요? 아니면 상주시에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위탁을 주는 수탁자는 상주시 아닌가요?

○신순화 의원   그럼 다른 단지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다 위수탁이 이루어져.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여기서 실증단지에서 운영한 자료들은 그럼 저희 상주시가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신순화 의원   자료를 공유하고.

○신순화 의원   그럼 여기 입주 현황이 이렇게 3분의 2로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순화 의원   컨테이너 팜은 뭐죠?

○신순화 의원   여기가 매년 이렇게 들 뭐죠? 이렇게 입주가 들락날락하고 뭐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17억 9,500을 다 여기 위탁자에게 주나요? 저희가 이 국도시비를.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요 농업기술진흥원에 지금 입주 현황도 3분의 2인데 실증단지의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성과 보고회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성과물이 나왔다라고 우리 상주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공유하는 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18억 정도의 국도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거는 더 나은 농업을 위해서 지금 이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그랬을 때 이 평가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인지 상주시인지 성과 보고회만 성과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으며 이 성과가 예를 들어 타 단지보다 상주시의 실증단지가 성과를 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재위탁을 하려고 12월이면 지금 이제 뭐 한 10개월 정도인데 재위탁을 하려면 9월, 10월쯤은 이 5년 동안에 대한 성과에 대한 타 단지에 비해서 이 실증단지가 성과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고 이런 거를 우리 상주시가 파악을 하고 재위탁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 성과에 있어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주시가 스마트농업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237쪽에요. 지금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해 가지고 25년 3월 1일 이제 1단지를 지금 임대농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8개 팀 중에 7개 팀이 오이에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토마토 한 팀.

○신순화 의원   그리고 여기 3인이 3팀이고 2인이 5팀인데 이 구성은 그러면 가족 단위인가요? 아니면 친지 단위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은 교육생 단위인가요?

○신순화 의원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상주시가 스마트팜을 유치할 때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기존 농업인들이 우리는 예를 들어 땅을 주고 여기에 어떤 투자 비용을 댔는데 기존 농업인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기로 한 거예요.

○신순화 의원   그랬을 때 지금 기존 농업인들 이 구성을 지금 창업하는 교육생 위주로 한다면.

○신순화 의원   그럼 이 기존 농업인에 지금 19명 예를 들어 8팀은 그러면 기존 상주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십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예를 들어 농업, 상주에 주소를 두고 몇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대상자입니까?

○신순화 의원   없는 자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여기 오이팀만 주로 이렇게 몰렸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2단지가 곧 8월에 준공 예정이고 9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도 조금 기존 농업인에 한 작목에 치우치지, 저희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 이유가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우리 상주의 어떤 토양에 따른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 작목이 아닌 좀 다양한 작목에서 입주자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실증단지하고 여기하고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저도 신순화 의원님이 했던 내용을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우리가 계약 기간이 3년인데.

○강효구 의원   이 3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재계약도 가능한가요? 그 사람들이.

○강효구 의원   재계약은 불가능해요?

○강효구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3년 뒤에 과연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스마트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경험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3년 해갖고 이거 뭐 재계약도 안 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경험만 하고 말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본으로 이 스마트팜을 해갖고 하겠습니까?

○강효구 의원   어떤 그 이걸 한다고 해갖고 혜택 주는 것도 없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3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 그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스마트팜을 하겠습니까?
   이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농가에 뭐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3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나가서 다시 또 이걸 이제 스마트팜을 독립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효구 의원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그만해도 되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스마트팜 할 수 있는 독립 어떤 그런 기회 제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효구 의원   3년 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고 경험만 하고 말면 하나 마나잖아요. 농민들이 과연 우리 농가에서 몇 명이 이걸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계약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신규 업무나 주요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스마트팜에 이제 관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팜인데요. 혹시 우리가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따로 없습니까?

○김호 의원   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시설형 스마트팜이 이제 다 있겠지만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우리 지역에 뭐 포도나 사과나 배를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밭작물에 대해서 콩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양파도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스마트 농업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 농업을 이제 앞으로 한 30% 이상 더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따로 없는가요?

○김호 의원   그면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우리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김호 의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2023년도죠. 우리 상주는 포도에 대해서 스마트팜 시범지구가 지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양파에 대해서 또 콩은 뭐 연천이라든지 또 복숭아는 옥천 이렇게 해서 9개 주산지에 대해서 시범지구가 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서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호 의원   근데 이게 농정과 하고 물론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분야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스마트 밸리에 관한 부분 자체가 전부 다 스마트 농업이 ICT라든지 정보통신기술 이런 부분을 다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농정과에서 하는 정책적인 분야하고 연계가 오히려 스마트농업과가 더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요?

○김호 의원   그래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밭작물의 이제 기계화가 63%가 됐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콩이라든지 또 배추라든지 뭐 고추, 무 등을 파종을 할 때 아주심기 증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계화율 같은 경우는 아예 0%가 되는 거죠.
   그래 인구 이제 고령화가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정착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물론 뭐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그런 줄였기 때문에 멈췄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고 뭐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작 우리 상주에서는 혁신밸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노지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계획을 보니까 임대 대상이 18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조건에 청년 창업 교육 수료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봤을 때 교육 대상이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셨는 분이 39세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래 되는데 여기 임대 스마트팜에 들어가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9세 되셨는 분은 여 임대 기간이 3년으로 해서 상주시로 주민등록 전입에 대한 건데 우리 상주시가 청년 나이를 조례로 45세까지 했잖습니까? 근데 여기가 농림식품부 조금 전에 지침을 따르다 보니 그런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경옥 의원   아니 그러는데 그 궁금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청년들의 어떤 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45세까지 조례를 지정해 놨는데 왜 거기는 적용을 안 하느냐 그거를 궁금합니다.
   우리 여기 사실은 시비가 훨씬 많고 국·도비는 조금밖에 안 붙었습니다. 근데 45세까지 풀어줘야지 이분들이 39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해도 42세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교육을 여 하는 데 보니까 전부 다 그 39세만 스마트팜에는 적용을 합니다.
   청년 나이를 그거를 한번 그 어떤 식품, 농림식품부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그 과장님께서 강하게 좀 해서 상주는 청년 나이를 이렇게 조례까지 지정을 했는데 45세까지 해서 좀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생각 안 그러세요?

○이경옥 의원   그러면 상주에 가면은 나이 같은 경우가 매리트가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나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예. 무조건 건의가 아니고 그래야지 좀 39세 어영부영 하다 보면 39세 되거든요.

○이경옥 의원   예.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저는 의장님 자료 요구드립니다. 실증단지 운영 업체 현황, 업체별 어떤 연구를 하는지 연구 그리고 업체별 매년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업체별 성과, 성과 보고서에 했던 성과 내역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25년 3월 1일 입주하는 여기 아까 3팀, 5팀 해서 8팀에 대한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라든지 이렇게 그분들의 상세 내역, 성함은 개인 정보여서 안 나와도 되지만 김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주에 얼마큼 살았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래서 2단지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충분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앞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농업 폐기물 있죠?

○의장 안경숙   농업 폐기물이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시설 농가에서 재배할 때 그 유인하는 유인선하고 덩굴하고 같이 있어서 이거를 일반 퇴비로 이용할 수도 없고 또 폐기물로 이용을 해야 되죠?

○의장 안경숙   우리 그 폐 배지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경숙   폐 배지 처리는 그 일반 스마트팜 농장에서 발생되는 거는 이걸 다시 해체해서 토양과 희석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의장 안경숙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의장 안경숙   그러면 그 오이 덩굴이나 토마토 덩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처리합니까?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톤백에 담아서 처리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이제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되지요.

○의장 안경숙   비용이 발생되는 그 부분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맞죠?

○의장 안경숙   처리 비용은 임대형 농장이나 아니면 그.

○의장 안경숙   자, 이렇게 했을 때 농가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의장 안경숙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해성 국장님도 계시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이건 농가에서 많은 우리 시에다 대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예를 들면 고춧대 고추를 생산하고 남아서 그때 이제 여기 고춧대 식물 부산물뿐만 아니고 이걸 유인했던 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경숙   이거는 농가에서 그냥 우리 행정의 눈을 피해서 적당히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오이 농장이나 토마토 농장에서 덩굴을 유인했던 끈은 이게 분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웃 빈공터에다가 장기 적체를 해서 양이 마르거나 또 뭐 부패를 해서 줄어들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토양 오염을 시킨다는 게 문제죠.
   향후에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이게 제거하고 철거하고 난 뒤에 나왔을 때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톤백에 담아도 처리 못 합니다. 암롤박스나 이런 데 해서 톤당 얼마씩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 농가 부담이 크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어디 뭐 그 방치했다가 양이 줄어들면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규모 농장에 뭐 퇴비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들을 안 하시는 듯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네.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실증단지 운영 업체 현황, 업체별 연구 내용, 성과 내용, 예산 집행 내역과 기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와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전반적인 상세 현황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진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24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까지 되어 있는데.

○신순화 의원   25년 3월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럼 그 주변 민원인은 다 민원은 다 해결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신순화 의원   그런데 예산이 24년도 업무보고 때는 13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116억이 늘어나서 248억으로 됐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신순화 의원   그래서 시비도 예를 들어 9억에서 17억으로 거의 한 50%.

○신순화 의원   재원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지금 어느 정도 12월 완공 예정인데 준공 예정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리고 신봉동에 있는 돈사 2곳은 언제까지 사업 기간이죠?

○신순화 의원   아, 올해?

○신순화 의원   두 군데 다 올해 다 됩니까? 아니면 한 곳만 됩니까?

○신순화 의원   아, 저기 경북대학교 앞에 거기도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신순화 의원   방천 옆에 한우분 씨.

○신순화 의원   그리고 252쪽 제13회 전국 한우 축제 개최해 갖고 시비 9,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 한우 사육 두수가 상주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되죠? 프로테이지로.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이게 한우 축제 예산으로는 저희 인근 예를 들어 지금 모자 축제라든지 저희 다른 축제 때 문경 인근 시 같은 경우는 한우 사육 두수가 저희하고는 월등히 거의 배 이상 정도 차이 날 정도인데 거기는 뭐 5억씩 해서 우리 지금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데 상주시는 이 지금 1억 5,000 가지고 전국 한우 두수 사육 두수에 비해서 축제의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가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과장님?

○신순화 의원   축제의 방향성이 시대의 흐름에 경제 유발 효과는 경제성 효과를 따지는 축제를 합니까? 그러면 그냥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축제를 합니까?
   지금 축제의 방향성은 대도시 농축산물 뭐 자기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의 축제로 가고 있지 상주 모자 공장도 없고 모자를 쓸 만큼의 인구도 많지 않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모자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는 것보다는 한우 축제나 우리 농축산물 축제를 대표로 하는 게 상주에 맞지 않나요?
   아니 오이도 전국에 몇 위, 포도도 몇 위 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든 축산물이 전국에 예를 들어 양계 사업도 전국에 몇 위 전국 단위로 다 들어가는 우리 농축산물이 있는데 왜 그 축제를 굳이 이렇게 배제하고 대표 축제를 모자 축제로 해서 경제성 유발을 경제 효과를 청송하면 사과 이렇게 있잖아요. 보은하면 왕대추 이렇게 있는데 왜 상주시만 유독 상주시와 관련 없는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해서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금 축산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시죠?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인들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보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축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그냥 오너의 생각대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공복이지 개인이 선거로 책임을 선출직이라 책임을 지신다 하는데 최소한 두 귀로 두 눈으로 상주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듣고 해서 이런 뭐 자부담이 많아서 한우 축제를 전국에서 2위이지만 사육 두수는 2위지만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은 우리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은 원하지 않는 집행부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근 문경에 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한우 축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는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안경숙   그냥 뭐 신의원 하는 얘기를 그냥 들었다는 얘기로 알았다는 겁니까?

○의장 안경숙   자, 제가 농축산물 축제를 한번 추진해 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장 안경숙   그래서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그리고 기술센터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장 안경숙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의장 안경숙   자, 전국에서 상주의 대표 농산물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품목이 많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한 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회의 끝냈고 2차 회의는 언제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그냥 한번 모였던 걸로 끝이죠?

○의장 안경숙   어떻게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안경숙   자, 안 되는 답을 찾지 말고 되는 답을 찾도록 하세요. 자, 농산물이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판매 시기가 다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자, 앞서 우리 신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낙동 분황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3월에 착공한다 하죠?

○김세경 의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뭐 본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런 피해를 보는 거리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그렇죠.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딱 그거는.

○김세경 의원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제 저도 이거를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거리를 물어봤는가 하면은 축산 처리 시설이 있는 그 시점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곳이 중동입니다.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죽암 1, 2리가 제일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도 뭐 아침에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나서 아침에 나오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3월에 착공을 한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동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설문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다음 달에서 이 착공을 하는데 그쪽 편의 주민들은 왜 설명회도 한번 간담회 한번 없습니까?

○김세경 의원   또 설명회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김세경 의원   또 착공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미리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세요.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낙동의 민원 해결방안으로 용포 저수지 그다음에 낙동면 청사, 119 소방센터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용포 저수지는 국비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면 청사는 등급이 맞지 않아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119 소방센터는 그게 시 부지만 제공하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성호 의원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환경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다가 설치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 아닙니까?

○성성호 의원   예. 그걸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성성호 의원   예. 있죠?

○성성호 의원   최근에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아마 인근 지역 이장님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이제 인근 주변 키로는 정확하게 안 되는데 중동 그 죽암 지역에도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알아서 잘 민원 없이 어렵게 된 거 잘 진행해서 축산 농가와 환경 개선 공동으로 상생하는 방향을 방안을 잘 찾아서 진행하도록 그래 당부드립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저도 250쪽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립이 된다 하면 하기 전에 또 민원과 환경 문제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또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석용 의원   예. 그래요. 이직률도 있고 지금 그러면 위탁을 하고 계셨잖아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은 그 센터장님의 역할은 어떤 쪽으로 부여하고 있는가요?

○정석용 의원   근데 상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죠?

○정석용 의원   계약직으로요?

○정석용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유기견 반려동물 저기 그 저기 우리 동물 저거 있죠? 그 중성화 수술하는 사업.

○정석용 의원   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의원   그런 거는 지금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현재 다섯 마리까지 접수를 받고 있죠? 예. 있어요.

○정석용 의원   예. 다섯 마리에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들의 역할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의사분이시잖아요.

○정석용 의원   예. 수의사시잖아요.

○정석용 의원   예. 그래 그분들을 위탁을 하셨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이러한데 다섯 마리까지는 동네 마을에서 이게 수합하기가 힘듭니다.

○정석용 의원   각각 해봐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인근 마을에서 연합을 해서 좀 하라고 해도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출장이나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굳이 한정을 다섯 마리 이유가 있을까요?

○정석용 의원   센터장님 역할 월급 받으신다면서요?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하지만 면 단위 집중적으로 해서 면에 몇 마리 면에 와서 하시든지 각 마을에 보다는 연합을 해서 인근 마을이나 안 그러면 면 자체적 어느 날에는 어느 면 어느 날에는 어느 면 했을 때는 그런 저런 마을에서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 동물들을 데리고 시내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유기보호센터를 건립하면서 다른 부속 건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석용 의원   예. 지금 우리 그 축산과에서 또 다행히 복지 동물 대상까지 받으셨고 입양률이 한창 높고 이제 안락사라든지 자연사가 많이 줄었어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한 구역에 네다섯 마리씩 가는데 그러면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정석용 의원   어떻게 설정돼 있다는.

○정석용 의원   그러면 마리수가 많으면 지금 현재도 새로 시설을 지어도 그 공간에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정석용 의원   아,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조금 그런데 그 외에도 그러면 바깥 시설은 좀 어떤가요?

○정석용 의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정석용 의원   그래도 지금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재 다 바뀌셔 가지고 전에 또 벤치마킹 갔다 오신 이게 없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겠지만 그 바깥 시설이 그때 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그다음에 지금 훈련소 이런 것도 생각은 안 하고 있죠?

○정석용 의원   지금 보니까 홍보는 목줄이라든지 변기통 가지고 오게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는 또 많이 하고 계시고 반려동물협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정석용 의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반려동물도 정서적이나 좀 이렇게 사람을 물러가는 것들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문화 쪽으로 좀 시설을 좀 개선을 좀 하는 방향으로 꼭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이상 있으면 함께 또 건의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준홍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학교 급식에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농산물.

○강효구 의원   40%요?

○강효구 의원   우리 지역 것만 40%?

○강효구 의원   이거 더 이상 그 할 생각은 없어요?

○강효구 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 227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소규모 농가 생산품 B품 농산물을 활용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해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강효구 의원   학교 급식이나 260쪽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단체 급식 납품 등 농산물 공급할 때 이 부분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저번에 내가 이거 5분 발의했을 적에 전혀 뭐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접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강효구 의원   이거 보니까 기대 효과에 보니까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라고 말은 이쁘게 해놨는데 이거 이쁘게 말만 하지 말고 좀 실행 좀 하십시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먼저 좀 우리 업무 보고에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저 유통과 뿐만 아니고 상주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 과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혹시 대학원이나 대학원생들 또 박사 과정, 석사 과정에서 논문 발의할 때 쓸 때 그 시에 이제 좀 뭐라 뭔가를 좀 자료 좀 요청할 때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이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예 안 해준다고 아예 아예 그만 말 자체를 딱 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그 유통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연락이 오면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자료를 왜 그렇게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익상 의원   개인 정보와 관계없죠. 뭐 축제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물류시설 건립에 대해서 잠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모아가지고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로 올리는 내용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여기서 전부 다 경매 처리해가지고 할 수, 합니까?

○김익상 의원   그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생각에 이거를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한번 이래 넓은 쪽으로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면 그 우리 내륙, 제목을 짓는다 그러면 내륙 지역 농축산물 종합시장 및 물류센터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몇만 평을 몇십만 평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상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류센터를 지으면, 물류센터를 지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상 의원   일단 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한번 폭넓게 한번 그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 내용을 전부 다 내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마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과장님 259쪽에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이 대상을 이래 보면 농협 조직하고 법인하고 이제 생산자 단체 이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팰릿하고 플라스틱 상자 안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임대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안창수 의원   여섯 군데요. 그러면 임대하는데 그 단가가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달로 빌립니까? 안 그러면 그 일수로 해가지고 임대료가 되는 겁니까?

○안창수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가 하면 팰릿이나 플라스틱 이제 컨테이너박스 아닙니까?

○안창수 의원   이 부분을 자부담 해가지고 5대 5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안창수 의원   예. 그거 하고 임대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안창수 의원   20%죠.

○안창수 의원   그러면 20%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걸 구입을해 가지고 주는 것이 5대 5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부분이 보조 비율이 5대 5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안창수 의원   맹 유통.

○안창수 의원   그렇죠.

○안창수 의원   그래 이게 샤인머스캣이 이게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그 바로 팔 수 없으니까 이제 저장을 많이 들어갑니다. 저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안창수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임대하는 비용하고 5대5하고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또 그게 된다 해도 또 도나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창수 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261쪽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에 있어서요.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은 2단계 사업은 언제쯤 만약에 이게 27년도 된다면 2단계 사업은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어떤 성과들을 보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신순화 의원   동시에 추진한다고요?

○신순화 의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저기 뭐예요? 150,000제곱미터인데 1단계에 91,000제곱미터, 2단계에 58,900제곱미터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죠? 지원받는 거라든지 이게 사업 절차에 따라서 지금 1단계를 100,000 미만으로 해서 91,390제곱미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바로 하실 계획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 1단계 사업에 보면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지원시설 등이 돼 있는데 가공시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농산물 폐기물 처리 시설은요?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다른 스마트팜 농업과를 얘기하면서 상주 농산물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잖아요.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 시설을 했을 때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농산물 물류센터가 생긴, 종합물류센터가 생기는 곳에 농산물 폐기물 시설도 같이 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좀 대형으로 좀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자체 폐기물은 당연히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좀 더 규모화를 확대해서 상주 전체의 농산물을 다 100%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농산물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 4개가 MOU를 맺었죠? 동부청과, 원협, 농협, 남문시장.

○신순화 의원   근데 항간에 들리는 거는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협에서의 요구 사항은 뭐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소통하면서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동부청과를 같이 MOU를 함으로써 인해서 기존 우리 상주 공판장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출발하기 전에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업무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원예나 농협이나 남문하고 협의를 하는 게 이 구두가 아닌 타 예를 들어 농산물 물류센터에 이런 규정들을 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진행되지 우리 농민들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진행 속도는 지금 굉장히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부터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최초에 22년도에 할 때는 30억이었는데 지금 71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때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한 44억 정도 예산을 주는데 유치원 수나 예를 들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요자가 줄어드는데 공급 금액은 가액은 계속 늘어나는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신순화 의원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줄고 급식 단가만 올라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30억이 25년도에는 71억이면 거의 41억이 늘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원이 빠져 있어도 이 관리적인 측면에 이거 학교 급식은 어디서 운영하죠? 학교 급식 이거 사업을 직접 운영은 하지 않잖아요. 위탁 주지 않았나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 업체가 어디냐고요? 시에서 직접 공급해 주지는 않잖아요?

○신순화 의원   상주농협에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상주농협에서 하잖아요.

○신순화 의원   여기 위치가 상주농협 3층 해갖고 먹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상주 이음으로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예. 그면 상주농협이죠.

○신순화 의원   자,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어쨌든 지금 출산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 상주 노인 인구가 37%에 달합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에 따른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노인 예를 들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밀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으로 배달을 한다든지 방문 요양을 통해서 아니면은 노인복지센터에 해서 주말에 드실 수 있는 밀키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저출생에 따른 예산과 노인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른 복지 예산을 좀 나눠서 아니면 새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종합물류시설 건립에 작년도 본예산에는 업무보고에는 758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억 정도가 더 올랐어요. 예산이.

○한구홍 의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구홍 의원   내년에 가서 또 더 오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구홍 의원   내년에는 그만 더 오를 일이 없습니까?

○한구홍 의원   근데 이게 예산이 그래 100억씩 1년마다 올라간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구홍 의원   그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좀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야지 만약에 내년에 가서 또 올라가면 그것도 맹 똑같이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1단계하고 2단계가 같이 돼야만 진짜 옳은 그게 되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면 2단계를 빨리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뭐 같이 그걸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면 국비를 당겨오려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구홍 의원   그걸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1단계, 2단계가 같이 돼야만 진짜 그게 물류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유통과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258페이지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해갖고 공성하고 함창농협에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우리 물론 농협들이 조공이나 농협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좀 뭐 믿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런데 현실에 농업인들 보면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유통과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쪽으로는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요.
   내가 한번 저온 창고 때문에 유통과 작년에 내가 상담을 한번 해 보니까 그 개인적이나 아니면 법인으로 해서 받는 거는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유통과에서 그걸 좀 조정할 생각 없습니까? 농협도 중요하고 조공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업인이나 법인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국비가 아니라도 우리 시비나 도비를 조금 당겨서라도 좀 개인 농가에도 좀 대량으로 하는 포도나 뭐 이런 쪽으로나 채소나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구홍 의원   늘 해마다 단순하게 법인이나 조공이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구홍 의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3평짜리 뭐 6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유통과에서 무조건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차피 이제는 농가에서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은 자기들이 선별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농가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조건 뭐 조합이나 조공이나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득이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다른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서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구홍 의원   예. 올해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의장 안경숙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죠?

○의장 안경숙   과장님은 상주시의원은 상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안경숙   맞죠?

○의장 안경숙   자, 집행부의 기관과 상주 의회의 기관이 다르죠?

○의장 안경숙   자,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압니다. 농산물 판촉하는 데 시의원들이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의장 안경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 안경숙   그렇죠. 자,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농산물 판촉 가는데 도농간에 농산물 그 저기 직거래 장터 활성화할 때 상주시의회에서는 모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아요. 자,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의장 안경숙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석찬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소장님 신규 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신순화 의원   저희 그 경북대 앞에서부터 저희 여기 환경사업소까지.

○신순화 의원   혹시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신순화 의원   뭐 이렇게 고쳐야 될 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뭐가 보이던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고향의 강 해서 했는데 한지 제가 알기로 한 6~7년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신순화 의원   그런데 지금 퇴적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거기 한국전력에서 사업하시면서 잔디밭 조성해 놨는데 잔디밭인지 풀밭인지 지금 아무런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10월에 이렇게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 현장을 가셔서 우리 한국전력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원만하게 원상 복구를 좀 해 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우기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거기가 범람하면 신봉들, 동성, 성동들은 농사 못 짓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신순화 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피해를 안 입어야 되잖아요. 범람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영향평가 해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순화 의원   그야말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저희 지금 26년부터 30년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럼 예타 준비 중이면 26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36억 정도 지금 국비 확보 예상으로 해 놓은 거 맞죠?

○신순화 의원   그럼 이거는 지금 확보 가능합니까?

○신순화 의원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지금 유통마케팅과에 농산물유통센터가 27년 6월 정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신순화 의원   근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늦게 2040 거기에 늦게 넣어서 그때 김재원 국회의원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예타 사업비가 나왔는데 저희가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26년도에 36억 가지고 이 사업의 근본적인 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터 그 준공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없을 때 시내에 저희 큰 차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신순화 의원   26년도 국비 36억 확보는 몇 월 달에 신청해서 몇 월달에 저희가 확정을 받죠?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여기 4월 중에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25년 5월 기재부 예타 요청 및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26년도에 이 36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추진 계획하고 이 예산 재원 투자 계획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신순화 의원   지금 통과된다는 전제인데 여기 밑에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25년도 5월에 기재부 예타 요청 및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비 타당성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4월에 국비 36억을 요청할 수 있냐고요. 이 예타도 안 되었는데 국비를 국토부에서 줍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더라도.

○신순화 의원   이 재원 투자 계획하고 추진 현황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예타를 좀 서둘러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문지방이 닳도록 가셔야지만 농산물유통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오늘 데뷔전인데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우리 저 중동면에 숙원 사업인 강창교 재가설 공사를 요새 시작을 해 가지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공사하고 또 중동에 59호선 신암리에 또 다리를 또 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곧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동면민이 강창교가 잠기면 돌아다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리를 새로 놓게 돼서 저도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공사 내가 딴소리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기존 다리 그냥 놔두고 하지요?

○김세경 의원   예. 지금 가교 놓느라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세경 의원   예.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전한 마칠 때까지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김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차형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여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김익상 의원   우리 이제 경천섬에도 뭔가 좀 획일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익상 의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경천섬 지금 그 친수거점지구가 다 풀렸지요?

○김익상 의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2022년 11월 17일 5분 발의를 했거든요.

○김익상 의원   이거는 이제 후에 이 문제가 다 풀렸을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다시 거론하려고 5분 발의를 했거든요. 제가 시의원 되면서 처음으로 했는데 제목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천섬 랜드마크 원형 보행교 실시 즉 자전거 본점 설치거든요.

○김익상 의원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는가요?

○김익상 의원   예. 그래 한번 보시고 또 좀 이게 해 놓고 세워 놓고 나면은 뭔가 좀 다르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일단 뭐 용역비라도 좀 세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신순화 의원   302쪽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용역.

○신순화 의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순화 의원   3억 원 저희가 24년도에 세워 드렸던 것 같은데 이 9억은 언제 섰죠? 25년도.

○신순화 의원   그러면 9억은 안 섰는데 어떻게 2월에 용역 착수가 되죠? 용역비가 12억 아니에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근데 그래 지금 25년도 예산이 9억이 서 있는 것처럼 재원 투자 계획에 지금 올라져 있잖아요.

○신순화 의원   저희 의회는 이게 9억이 들어가는지 12억이 들어가는지 15억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의회 업무보고에 거론되지도 않고 상의되지도 않는 예산 9억이 재원 투자 계획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도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집행부예요. 예산을 승인하는 곳은 상주시의회입니다.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9억이 여기 올라와 있죠?

○신순화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추경에 뭐 이렇게 쓰셔야지 25년도에 9억이 편성된 것처럼 지금 재원 투자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공간혁신구역이 어디 어디죠?

○신순화 의원   공간혁신구역을 신청하는데 국토부에 최소 면적이 얼마죠? 예를 들어 공모 사업을 할 때 23년 6월 7일 승인을 받을 때 최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공간혁신구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그 어느 것도 문화예술회관 이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변동 사항이나 확정된 게 없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존치, 도립 도서관 존치, 상희학교 추진 검토 중, 신청사 아직 발도 못 디뎠어요. 행안부에 근데 어떻게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이 추경에 9억을 올리겠다고 3억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12억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신순화 의원   예. 작은 돈이 아닌데 실현 불가능한 예를 들어 신청사 문제가 해결이 나든지 상희학교 검토 중인 게 뭔 해결이 나든지 그래서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할 때 이걸 용역을 해야지 중앙초등학교 존치, 도립도서관 존치, 상희학교 검토 중, 신청사 아직 첫발도 못 딛은 이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만 27년도에 이전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세워지지도 않는 예산을 9억을 올려서 12억짜리 용역을 2월에 용역 착수 및 기초 조사하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이거 용역비로 지금 12억을 지금 쓰시겠다는 거고 이런 앞뒤 없는 업무 보고를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상주시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신순화 의원   네. 말씀하세요.

○신순화 의원   저는 시청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청사가 지금 현 부지에서 제가 어제도 회계과나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렸는데 건폐율이 23.3%고 용적률이 64%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청사에서 증개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고 집행이라고 보고 문화예술회관이 나가면 그 자리에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나 상주시의회 청사가 그쪽으로 30년, 32년 계획이잖아요. 그 안에 충분히 거기에 건축되어서 통합 신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신순화 의원   저는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 소수의 의견은 아니고 제가 만난 다수의 상주시민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제가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신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신순화 의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공간혁신구역에 대해서 예산도 이렇게 잘못되었고 용역이 예산이 없는데 용역을 착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신순화 의원   이 9억, 9억 상주시의회에서 세워줬습니까?

○신순화 의원   9억 원 세워 줬냐고요?

○신순화 의원   예.

○신순화 의원   저희는 검토한 바가 없어요.

○신순화 의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 착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 중에 문화예술회관 말고는 이 용역을 수반할 만큼 준비가 기초 자료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세요?

○신순화 의원   자, 상희학교는요. TF팀이 5월까지 연장해서 원래는 3월 끝나기로 했는데요.

○신순화 의원   5월까지 연장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정말로 상희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더라도 또 3년, 5년, 7년 걸립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다섯 부지 중에 중앙초등학교, 도립도서관, 신청사, 상희학교, 문화예술회관 다섯 중에 최소한 세 곳 이상 이전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용역을 주는 게 맞죠?
   어떻게 다섯 곳 중에 한곳 밖에 이전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용역할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세워지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요. 자, 과장님?

○신순화 의원   과장님 똑같은 대답 계속하시니까 잘 검토해서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담아들으세요. 저희가 신청사 예산 다섯 번 삭감할 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비시가지 지역 전역으로 해서 7억 원의 지금 용역을 준다는데 비시가지 지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신순화 의원   계획 관리 지역이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6개 동에 계획 관리 지역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는 집행부에서 6개 동의 비시가지 지역이 면적이 1%인지 10%인지 20%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됐는데 그면 용역 줍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돈만 편성해 가지고 용역 주면 용역사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자, 제가 169.48제곱킬로미터는 저도 읽을 줄 압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여쭤본 거는 비시가지 지역이 관리 지역 중에 특히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순화 의원   6개 동에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 중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몇 프로가 되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정길수 의원   그 302쪽에 공간혁신구역 이거 용역수립 안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3억 원이 승인됐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집행했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안 해준다 하면 3억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허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3억 원을 승인할 때는 차후 그 진행 절차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하자면 얼마 들어간다고.

○정길수 의원   그 왜 3억 원을 승인해 줬어요? 산건위원회에서.

○정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길수 의원   용역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용역이 이게 되나 안 되나도 뭐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된다 안 된다가 용역에 나오잖아요?

○정길수 의원   그럼 용역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광역지방단체도 그렇고 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토지나 건물이나 모든 소유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 수립해가지고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용역이 나오면은 또다시 저 도서관이나 상희학교나 또 협상도 하고 도에 설득도 하러 가가지고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실행시키려고 아니 그 용역도 나오기 전에 그면 사전에 상희학교나 도서관이나 다 결정돼서 하려 하면 못하는 거죠.

○정길수 의원   맞죠?

○정길수 의원   아니 용역 결과 나오면 용역이 이래 나와가지고 공간혁신구역 재구조화 계획이 이래 좋게 나왔는데 상주 발전을 위한 도심을 위해서 상희학교나 도교육청도 협조해 주십시오. 설득하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나오고 난 뒤에.

○정길수 의원   아닙니까?

○정길수 의원   그리고 그 자리에 시청을 짓는다 하면 헛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어제 아래도 그랬잖아요. 그 가건물을 지어도 가건물을 진짜 건물에 준하는 걸 하자면은 그 많은 부지하고 5~6년 동안 임대하고 하다 보면 5~6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시의회 청사를 문화회관에 갖다 지으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2~300억 들어가잖아요.

○정길수 의원   그거 그다음에 신청사 이쪽으로 시청부지 45% 있는데 옮기면은 그 부지 앞으로 가면 한 400억 받을 수 있잖아요?

○정길수 의원   거기에서 하매 1,200억 정도가 대충 해도 나와요. 현재 1,639억 하면 짓는데 이런 걸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의회 와서 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맞죠? 예산 그 헛 예산 그렇게 허비해가면서 그 자리에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 17명이 잘 이해하고 저거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 의원   우리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제일 마지막에 지정 고시가 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김호 의원   이 수립 내용에 따라서 지구 지정 위치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설치 내용도 검토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김호 의원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진행이 되고 나면 주민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상주시 주민이라든지 지방의회에 또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그러고 나면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김호 의원   예. 그 후에 지정 고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16개 전국에서 우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상주가 지정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밟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호 의원   그렇죠. 이게 아예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공간혁신구역 사업 선도지로 신청을 넣었는 어떤 그런 행위가 전부 다 무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호 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하시는 거고.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 공간혁신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제 단계인데 이거를 우리 조금 전에 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뭐 중앙초등학교 이전 계획 아니면 뭐 상주에 상희학교 이전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이전 계획이 다 나오고 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이게 선도 사업지 지정 자체가 벌써 놓치는 부분 아닙니까?

○김호 의원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선도 사업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그 계획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나오고 이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또 검토를 받을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상희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경상북도립 도서관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호 의원   그렇습니다. 참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이죠?

○김호 의원   조금 전 시간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상주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고 어떤 제대로 수립 검토도 제대로 맞지를 않아서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토부에서는 우리 상주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김호 의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오셨을 때 도시과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네요.

○김호 의원   강창교라든지 저희 상주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공모 사업에 국토부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김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을 신청사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호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요. 신청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적십자 병원이 또 원활히 진행이 또 되고 만약에 또 남성동 뉴빌리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진행이 다 되었을 때.

○김호 의원   한 2030년이나 32년 정도 되고 나면 상주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겠죠?

○김호 의원   그 당시에 한 앞으로의 한 10년 후에 우리 상주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호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모 사업에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거죠?

○김호 의원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매달리시는 겁니다.

○김호 의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청사 같은 경우에요. 남성동 233번지입니까? 현 부지에 1종 주거 지역이죠?

○김호 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호 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건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호 의원   4층 제한이 되어 있죠.

○김호 의원   여기에 증개축이 되는가요?

○김호 의원   자, 그러면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구)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종이죠?

○김호 의원   2종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가 어떻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김호 의원   18층이죠?

○김호 의원   18층이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는 15층으로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김호 의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청사에 건폐율은 23% 그다음에 용적률은 65%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는 증개축이 어렵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죠?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 5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의원님들하고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는 걸로.

○신순화 의원   보충 질의는 제가 알기로 10분입니다. 의장님, 상주시 위원회 조례에.
   과장님?

○신순화 의원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신 거 아시죠?

○신순화 의원   그 기자회견 중에 ‘통합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은 갈등을 일으킨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신청사 건립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8기의 임기는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

○신순화 의원   지금 현 청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도시 지역 중에 무슨 지역에 해당되죠?

○신순화 의원   예. 공공청사 지역에는 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순화 의원   공공청사 지역에는 층수 제한이 없고요. 신청사 옮긴다는 부지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현 공공청사 지역도 충분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상주 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드립니다.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73,000제곱미터 예를 들어 각 5개 단체의 면적과 그 지역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용역을 계약을 하셨다는데 용역 계약서 일체를 자료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303쪽에 비시가지 전역 해갖고 16,948킬로제곱미터가 되어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이 16,948킬로제곱미터가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특히 상주 시내 6개 동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신순화 의원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하고 계시죠?

○신순화 의원   자, 여기에 상주고등학교를 바라보는데 데크를 설치해 놨어요. 전망대라고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신순화 의원   과장님 9억.

○신순화 의원   9억 정도 들어갔죠?

○신순화 의원   5억 정도 들어갔죠?

○신순화 의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신순화 의원   거기서 쳐다보면 전망할 게 없습니다. 상고 보이고 신봉교회 보이고 그 산 보여요. 무엇을 전망한다고 자연을 그렇게 훼손하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망대를 거기다 만들었는지 무엇이 명품화 사업인지 본 의원들과 시민들은 의아해하십니다. 그걸 왜 만들었지하고 계속 물으셔요. 저도 거기에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화 사업 107억 9,000만 원, 113억 중에 지금 37억이 집행되었는데 이 37억 집행된 내역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남아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나머지 113억 중에 남아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대부분 113억 중에 107억이 시비에요. 도비하고 국비는 5억 2,000 밖에 없어요. 이게 명품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연만 훼손하고 전망대라고 올라가면 보이는 거는 학교하고 산밖에 안 보이는 이게 어떻게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상산김씨 옆에 무슨 향원 공원이라고 주차장하고 해놨어요. 무슨 향기가 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공원을 가봐도 그 공원 하는데 제가 알기로 20 몇억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24억인가 26억 이 37억 중에 있겠죠. 37억 8,000중에 무엇이 남산을 명품화해서 상주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지 도시과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남산근린공원을 명품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건설업자의 얘기를 듣고 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께서 요구하신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용역 계약서 일체와 각 5개 단체 지역 면적과 용도지역 현황 자료와 상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상주시 6개 동 자료와 이해되시죠?

○의장 안경숙   기타 추가 재원 계획 관련 자료를 세 가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317쪽하고 328쪽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규 사업하고 주요 업무하고 차이점을.

○한구홍 의원   328쪽 하고.

○한구홍 의원   똑같은데 동네만 바뀌었네요?

○한구홍 의원   그게 어떻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신규 사업이 되냐고요?

○한구홍 의원   그래 동네만 바뀌고 나머지는 글자가 똑같아요.

○한구홍 의원   자, 그러면.

○한구홍 의원   자, 그거 하고 지금 그면 329쪽하고 또 비슷하죠? 그게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간다는 차이밖에 없잖아요. 329쪽.

○한구홍 의원   근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래 시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자, 그러면 329쪽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한구홍 의원   그게 사업이 끝나고 1년 정도나 2년 정도 지나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한구홍 의원   이 마을 만들기 이거 있잖아요. 내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똑같아요. 그냥 주차장 조만하게 만들고 마을 회관이 있는데 또 뭐 주민들 그 뭐 쉼터 같은 거 조만하게 한 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예요. 자, 경로당 있고 마을 회관 있고 그 주차장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또 주차장 부지를 사갖고 또 주차장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가보면요. 해 놓은 게 없어요. 돈 3억, 4억씩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냥 주차장 조만하게 차도 몇 대 안 서 있고 주민들 그 쉼터라고 해갖고 또 조만하게 뭐 한 개 해놨더라고 몇 군데 가 봐도 다 똑같아요. 사업이요.

○한구홍 의원   하면요.

○한구홍 의원   예. 이거 하면 좀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1년, 2년 지나서 점검도 해 봐야 됩니다. 이거요.

○한구홍 의원   잘 진짜 시비 들여갖고 한 건데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생태 수련관이나 뭐 이런 거 있죠? 함창에도 뭐.

○한구홍 의원   아니 생태 수련관.

○한구홍 의원   오봉산 생태 수련관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구홍 의원   그 숙박 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한구홍 의원   그 요금 하룻밤 자는데 요금 얼마 하는지 알아요?

○한구홍 의원   그 시에 우리 시에 개발과 그게 소속으로 돼 있나요? 그게요? 수련관 같은 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돼 있나 아니면 우리 개발과에서도 그 만약에 그거 관리하죠?

○한구홍 의원   그 예산 작년에도 우리 개발과에서도 줬잖아요.
    (“아, 그 개발과에서 준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그 운영하는 그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근데 그 수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개발과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갖고 해준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시설은 우리가 여 농산어촌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은 저희가 보수하고 있는데 그 사무장 인건비는.” 하는 팀장 있음)
   그래 인건비도 시에서 해주고 수리도 뭐 그거 하면 다 해주고 하는데 방을 그래 뭐 30만 원씩 받고 펜션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거기 가서 약간 회의하려고 그러면 회의 한 30분 하는데도 임대비 20만 원씩 받고 그 족구장 뭐 잠깐 이용하려고 하면 또 5만 원 내라고 그러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구홍 의원   그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 불만이 그 함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이러면 함창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뭐 강사 불러서 교육 한번 받으라고 그러면 또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 주민들 그 단체에서 윷놀이 한번 잠깐 하려고 그러니까 또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윷놀이 끝나고 족구 한번 하려면 또 5만 원 달라고 그러고 이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취지하는 목적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행태 안 부리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 비슷한 게 많아요. 지금요. 그면 뭔가 좀 마을에 가면 좀 마을 만들기 했으면 혁신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냥 주차장 조만하게 한 개 만들고 뭐 쉼터 하나 만들고 그 돈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없어요.

○한구홍 의원   아니 그래 마을 회관이 있는데 쉼터를 만들어서 가보면요. 쉼터에 아무도 없어요. 마을 회관에 그 어르신들 다 있지.

○한구홍 의원   예. 하여튼 어차피 시비 들어가서 하는 거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한 거 진짜.

○한구홍 의원   아, 그래요?

○한구홍 의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써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길수 의원   그 1번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및 재생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길수 의원   여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지금 이제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몇 개가 이제 완성 또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이 4개 말고 앞에.

○정길수 의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정길수 의원   예. 그거하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는 거 맞고요.

○정길수 의원   이거를 우리 계획 수립해가지고 농축산식품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여러 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제한 없이 이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한번 신청하는데 뭐 2개 면이라든가 3개 면 제한이 돼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중화 6개면 그런데 이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면 단위에 축사도 축사 있는 걸 예를 들어 많이 옮기든지 없애든지 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이게 보니까 시비는 35%가 투입돼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고요.

○정길수 의원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요점은 신청하는 그 제한이 없으면은 되도록 시행이 안 된 읍면 지역에 좀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촌 환경 개선에 빨리 됐으면 악취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많이 신청해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그.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농촌중심지 활성이라든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다들 가능한 거죠?

○김호 의원   그렇죠.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이라든지 어떤 위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앨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또 되는 부분인 거고요.

○김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중화지역을 힘써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화지역에는 이런 부분 하나도 받지를 못했죠?

○김호 의원    예.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촌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가 거두가 되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농촌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게 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김호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은 몇 군데가 신청 작년에 몇 군데 신청을 해서 수료를 했습니까? 소액.

○김호 의원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요?

○김호 의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본 사업이죠.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4년도에는 몇 개 동네가 신청을 넣었죠? 12개 동네 아닙니까?

○김호 의원   12개 동네 맞는가요?

○김호 의원   12개에서 7개 선정이 되는 거죠?

○김호 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소액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23년도에 했어요.

○김호 의원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면 2022년도에 소액 만들기 사업을 이제 넣었다가 2023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탈락이 됐죠.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2024년도에 만약에 넣게 됐어요. 그러면 점수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김호 의원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떨어졌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뭐 그만한 또 열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 해에 다시 또 넣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호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소액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본 사업인 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주민들이 전부 다 일심 단결해서 본인들이 사업 자체를 만들고 본인들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기획을 해서 어떤 뭐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마을의 컨셉하고 맞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그래서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제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떻게 일 처리에 대해서 마을에 공동 어떤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어떻게 보면.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이제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관련 과에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사후에도 이런 관리 감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뭐 부서를 옮기셨는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또 농촌개발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 농촌 지역개발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박점숙 의원   지금까지 또 추진해서 완성된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도 여러 건이 있죠?

○박점숙 의원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 또 당선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종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현장 방문이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아마 현장엘 안 가셨어도 그동안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어려운 그런 사정들은 아마 얘기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박점숙 의원   그래 그 안에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수리 수선비라든지 또 운영을 위한 또 기반 경비로서 전기 요금 지원이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한 사후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내용이 들었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진짜 많은 예산들을 보통 그런 사업 하나 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갔는 사업들이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마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가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둔 경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때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운영비라든지 전기 요금 그리고 사후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은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유치, 공모라든지 유치라든지 설치에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성호 의원   아마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뭐 농촌개발과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숙지가 덜 됐죠?

○성성호 의원   예.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거점 조성 사업 이거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맞죠? 국비 사업으로.

○성성호 의원   예. 그래 여러 군데서 좀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데요. 잘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신규 사업 중에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수립 이 부분이 보완해서 나왔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도 지금 진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는 겁니까?

○성성호 의원   그렇죠. 이제 보완해서 정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성성호 의원   이 사업 내용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 보면 건축물이나 어떻게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데 이 재구조화 사업 중에는 소득 사업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참말로 좋은 사업으로 올려놨네요. 요즘 읍면에 가보면 아직까지 고령층이나 노후주택 이런 데 보면 아직 저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더러 있어요. 이거를 14건 이래 이제 조사를 해서 올려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정비를.

○성성호 의원   예. 신규 사업.

○성성호 의원   아니 아, 작업 중이라요?

○성성호 의원   이제 아마 이게 신청이 들어오지 싶은데 재래식 화장실을 그러면 수리를 해서 수세식으로 전환을 시켜 준다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성성호 의원   예. 있어야 되겠죠.

○성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성성호 의원   대부분 보면 이거를 이제 저기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위탁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데 현장의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애법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런데 용역팀하고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팀하고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사업을 진행하는 종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현장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잘 들으셔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역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지금 우리 시에 네 군데 청리, 함창, 중동, 사벌 이래 네 군데 하는데.

○김세경 의원   지금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거기가 좀 심했죠.

○김세경 의원   심했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이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주민 간의 화합이 안 되고 불화가 자꾸 생겨요.

○김세경 의원   생기고 또 이게 민원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중동에만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근데 올해 그 청리 덕산지구 같은 경우는 4월에 공사착공을 하면 민원 해결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세경 의원   중동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김세경 의원   길은 원 길로 그리 나기로 했습니까?

○김세경 의원   그 간상 그 수마린 그쪽 편으로요?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이래 이 사업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도 심하고 정말로 보기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저도 설명회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갈등이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해소가 다 됐다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중동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아직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김세경 의원   그거는 이제 좀 이건 방법은 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자주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세경 의원   그리고 그거는 그래 좀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사업 안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서류 제출은 다 받았죠?

○김세경 의원   접수 다 받았죠.

○김세경 의원   평가 1차, 2차 선정 이런 데 올해는 그러면 몇 군데 13군데 들어왔다고요?

○김세경 의원   11군데요?

○김세경 의원   11군데 중에 이제 7군데를 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김세경 의원   평가 기준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현장 평가에 이것도 그 이게 중동에도 두 군데나 했었는데.

○김세경 의원   아, 이런 소리는 여기서 하기 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두 군데 다 작년에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신청을 못 한 사업입니다. 두 군데 다 신청을 놓쳐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김세경 의원   우리 동네 꼭 해달라는 소리보다도 참 이게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그 한 해 늦었어도 큰 차이가 없다니까 평가 기준이.

○김세경 의원   그 마을별로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 간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330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공사 업무 이관 운영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혹시 이전받으셨습니까? 이관.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문화예술과 보고랑 지금 이관 사업비랑 사업비가 틀려요. 그래서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여쭤봤어요.

○신순화 의원   그리고 31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22년도에 94억 9,500에서 25년도에 142억 7,200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주로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로 세운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 항목을 받아서 세운 예산이십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142억 7,200만 원에 대해서요. 319쪽.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저희가 24년도 10월에 포괄로 20억 세운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순화 의원   그럼 20억이 다 집행됐나요?

○신순화 의원   그 20억 계약 현황을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년 뭐 22년도 94억에서 140억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에서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한 게 없는데 이통장님들은 자꾸 예산을 삭감했다 하시니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신순화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2024년도 개발지원과에 20억 포괄사업비로 잡혀 있었던 예산 집행 내역서 상세 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의장 안경숙   네.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내버스 전면무료 승차있죠?

○정길수 의원   과장님 이게 우리 전국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정길수 의원   네 군데 있어요?

○정길수 의원   네 군데 이게 저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면은 이거 무임승차가 시행하는 게 맞는지요?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이거를 무인, 버스 이용객이 전체 시민의 10%가 안 되죠?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넘을 것 같아요?

○정길수 의원   이제 소수가 이용하고 또 우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은 이게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데 꼭 이제 이게 무료로 해가지고 1년에 그 버스 이용객이 혜택받는 금액이 안 크잖아요. 그죠? 그죠?

○정길수 의원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버스 1년에 뭐 20번 탄다 그러면 1,500원이면은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은 우리 이용자가 부담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래 꼭 이거를 무료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요?

○정길수 의원   아, 예. 뭐 과장님도 좋은 생각이시고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예를 들어 65세나 70세 이상 무료로 해준다.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용객 전체로 하는 거는 좀 저거 해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공영주차장 있죠? 과장님?

○정길수 의원   343페이지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데가 시내 교통 복잡하고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죠?

○정길수 의원   이거는 공영주차장 예산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늘려가지고 주차장 해소를 단기간에 하면은 상주 시내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좀 노력해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우리 시내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길수 의원   27%요?

○정길수 의원   아, 그러면 아직도 뭐 그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낮은데 시내에 다니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불편하다 하는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상주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정길수 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공모해 가지고 국비가 71% 확보됐는데 공모 사업입니까?

○정길수 의원   전국에 몇 개나 선정되었습니까?

○정길수 의원   5개 중에 상주가 하나라요?

○정길수 의원   아, 이거 굉장히 잘하셨는 것 같고요. 5개 선정될 때 서류나 뭐 이런 거 잘 내셨는 모양이네요?

○정길수 의원   8억 3,200만 원인데 빨리 집행해 가지고 우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긴급 차량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길수 의원   이거는 굉장히 권장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에너지과가 민원이라든가 악성 민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정길수 의원   굉장히 많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그 심한 민원이 매일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그래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 와중에도 작년에 그 부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타셨네요?

○정길수 의원   칭찬드리고요. 교통에너지과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최우수 부서 평가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나 애로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 우리 버스 승강장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성성호 의원   상당히 많죠. 시내하고 읍면동하고 이래가지고.

○성성호 의원   요 또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많은 데는 또 이제 버스 승강장이 냉난방 시설까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있는 데도 있고 또 읍면에 가보면 창문이 문이 닫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좀 황량한 데 이용객들이 적습니다만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는데 추워 죽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좀 조사를 해서 우선은 접수되는 대로 좀 집행을 해주시고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일괄 예산을 세워서 좀 읍면동에 추운데 한꺼번에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그러면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읍면동별로 받아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네. 과장님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공성면 옥산리 일원에서 이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해보고 예를 들어 성과가 좋다면 공성면만 하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도 이 향후 재원 투자 계획에는 없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성면 옥산리 일원만 하고 마는 겁니까?

○박주형 의원   예.

○박주형 의원   지금 346쪽에 보면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도 보급 사업을 하네요?

○박주형 의원   그래서 지금 각기 이제 집집마다 LPG 탱크를 소형 탱크를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마을 단위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개념이잖아요?

○박주형 의원   한번 성과를 봐서 괜찮으면은 좀 하면은 주민 편의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게 이것도 장치 산업인데 그 기존 지역에 이제 LPG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박주형 의원   이분들한테는 날벼락이겠죠.

○박주형 의원   갑자기 이게 국가 시책에 의해서 사업이 영위를 어려운 부분도 생기는 부분도 한번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또 공급하는 사람도 상주 시민이다.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박주형 의원   시내버스 전면무료 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주무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참 힘든 부분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23년도에는 우리가 시내버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년 동안에 상주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대략 10억 3,000만 원, 24년도에는 9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이제 버스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거든요.

○박주형 의원   지출은 이번에 이제 무료 시행을 하면서 대략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영 업체에다가 우리가 114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박주형 의원   그리고 수요 응답형이라 해서 저기 모동, 모서, 화동 이쪽에다가 우리가 또 이제 소형 버스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1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교통 약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10억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택시가 어렵다고 그래서 택시에다가 주는 게 19억이 있어요.

○박주형 의원   이걸 다 더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 예산은 올해보다는 내년은 또 늘 거라고 봅니다.

○박주형 의원   계속 늘어나고 이용객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과 차원을 떠나서라도 상주시 전체를 위해서 한번 정말 시민 대토론회가 되든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을 걸로 아는데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근데 과연 시민이 만족하느냐?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 많이 다니면 전부 다 우리 마을에 버스 넣어 달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용하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옆 마을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에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주형 의원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100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데 그럼 택시업계는 택시 업계대로 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요.

○박주형 의원   그래서 참 정답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택시업계도 같이 살고 버스도 같이 사는 부분 전임 과장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중화 5개면 쪽에 그 택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내에 있는 택시를 희망을 희망 받아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보내는 부분도 한번 괜찮은 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형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 영업도 잘 안 되는데 택시를 한 5대나 10대나 해서 시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하고 택시 없는 지역에다가 보내주고 그쪽에서 어떤 정말 벽지나 오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 교통 수요를 커버를 좀 해 줄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는 우리 시비도 조금 줄이면서 또 실제로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그 무임승차 좋지요. 승차시킬 때만 좋아합니다. 차비를 내고 승차하는 사람들이 승차할 때 그때는 좋아하는데 이게 한 석 달만 지나고 나면 권리가 됩니다.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다시 돈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 또 돈 받느냐고 한번 시행을 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 과장님 아시죠?

○박주형 의원   그래서 또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또 업무를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참 이거는 역대 과장님들이나 시장님들도 제대로 못 풀은 참 현안이고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정말 계속 그 예산은 계속 적으로 증가돼서 투여를 해야 되고 교통 수요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 구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과장님 저하고 같이 공부도 좀 해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같이 고민 좀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여기 341페이지요. 지금 슬로프 차량이 15대입니까? 부름콜 운행 차량이.

○김세경 의원   그게 지금 올해 폐차를 3대 하네요?

○김세경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 합쳐서 15대입니까? 폐차하고 난 뒤에 차량은 보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세경 의원   예. 그럼 대폐차를 하는 폐차하는 이 차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세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장애인 유형별로 상주에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에 차가 없는 협회도 있고요. 또 이 리프트 차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장애인들은 자기가 가는 곳만 갑니다.
   그래 이제 유형별로 지체나 시각이나 또 농아나 이래 여러 군데 있지만 차가 어지간히 있어요. 있는데 없는 데도 있고 또 리프트 차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폐차를 3대 하면은 이게 폐차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차를 장애인 단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그럼 시에서는 차도 못 사준다. 차도 없는 단체도 있고 참 이게 장애인들이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교통 약자들이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한테 이런 걸 못 준다고 차도 못 사준다 이런 것도 못 준다. 이게 이게 제일 큰 차별입니다.

○김세경 의원   이동 수단 이동권 수단이 제일 우선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못하고 이 법으로 이걸 또 줄 수도 없다? 시에서는 차도 못 사주겠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하는 일이 직원들 중에 한 명씩 하는 일이 지금 몇 군데는 차들이 다 20년이 넘었어요. 봉고차가 아시잖아요?

○김세경 의원   20년 넘은 차를 끌고 다니다가 프로그램 가다가도 뒤돌아오고 이래요. 나들이 가다가 뒤돌아오고 이런 실정에 상주시에서는 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주시민의 10%가 장애인인데 차를 20년짜리 차를 타고 장애인들이 가면서 퍼져가지고 다 내려서 뒤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들었는데 나는 교통과를 약, 뭐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10% 되는 장애인들이 이런 이동권 하나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 폐차시키는 거 이거 10년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지금 구입한 지가 10년.

○김세경 의원   그래 우리 장애인 단체는 20년 된 차를 넘는 차도 타고 다녀요. 이 차를 구제할 방법을 못 사주겠다면 이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세경 의원   그럼 다니지 마란 소리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제가 참 조르려 하다가 이날까지 6월까지 기다린다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김세경 의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차가 없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 지금 부모 협회는 20년, 23년 된 차를 끌고 다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는 시가 무슨 시입니까?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그면 차를 3대 사주세요.
   정말 시에서 차가 없는 단체가 있는데 이 차 기다린다고 그래 6월 말에 폐차한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도 양여을 못 한다. 그분들이 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차 3대 나온다고 아, 정말로 내가 나는 이거 나온다고 지금 퇴무심하고 있었는데 예, 국장님? 의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시겠죠?

○김세경 의원   이게 상주시 현실입니다. 차를 20 몇 년 된 차를 18년, 20년 된 차를 몰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몇 번을 지금 갔다 뒤돌아온 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문경서 나들이 가다가 어디 가다가 활동하러 가다가 차들이 중간에 퍼져서 뒤돌아오고 이런 실정이 있는데 이런 차를 이거를 이 3대도 구제를 못 해 준다면은 차를 3대 사 내놓으세요. 정말로.

○김세경 의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김세경 의원   제가 새 차 사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이런 나라가 이게 상주시 복지 예산이 제일 많다면서 장애인들은 이동권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세경 의원   좀 이래 연구를 해가지고 이 차라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에 도시가스가 다 큰 도로는 다 들어왔죠?

○김익상 의원   지금 다세대 주택 쪽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시가스를 왜 빨리 안 넣어주느냐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게 신청만 하면됩니까?

○김익상 의원   아니 그 회사하고 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

○김익상 의원   아니 그만 1년 예산 그 도시가스 그 뭐라 지원 금액이 예산이 어디 한정돼 있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걸 내가 제가 그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김익상 의원   그 업체하고 영남에너지에 알아보니까 그 일반 주택은 10가구 이상이고 다세대 주택은 거의 뭐 해 주는 걸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익상 의원   근데 이거를 신청을 하면 어떤 그게 시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에 이래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가 계속 적으로 회사에다 전화를 걸고 하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래 해보면 이제 알았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런 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시내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요.
   물론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특히 무양 아파트라든지 뭐 하여튼 다세대 주택은 거의 다 한 90% 이상은 다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요.

○김익상 의원   그래 이렇게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이래 보면은 지금 위치가 무양동하고 동보빌라, 낙양동 이래 해오름아파트 이래 돼 있는데.

○김익상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언제나 이거를 그 도시가스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양동이면 무양동 전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서문동이면 서문동 전체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한 라인을 이거 해봤자 50m에서 6~70m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래 상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주 바닥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면 한 2~30년 안 걸리겠습니까? 이거.

○김익상 의원   그래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과장님께 건의해가지고.

○김익상 의원   빠른 시간에 이걸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익상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과장님 저도 같은 내용이었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그냥 한번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전면무료 승차 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다 양면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 어르신들이 80세, 75세 정도 돼도 지금 자진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석용 의원   예. 면허 반납율이?

○정석용 의원   저도 그 사고를 났을 때도 80대분한테 사고를 났지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 대부분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겠다라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농촌 지역에는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남한테 차를 부탁해서 좀 가자고도 하기도 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분은 또 어르신을 타고 가다가 혹시나 사고 날까 봐 태워주고 싶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다 거절을 하는데 이제는 만약에 무료가 된다면 그런 게 다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문경시에는 지금 관광객들도 전체가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시장이나 또 가고자 하는 그리고 또 상주시에는 시내 순환버스가 없지요?

○정석용 의원   예. 그 차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농촌 지역에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현재 농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목요일인가 하면 성주봉에 할인 데이라고 목욕 데이라고 할인 날이 있어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와서 또 그 환승 해가지고 가는 시간표대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정석용 의원   그런 것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있으니 점차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기를 또 이래 바라봅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호 의원님 외에 없습니까? 더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과장님?

○김호 의원   저희가 버스 전면무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12억의 사업비를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김호 의원   맞죠?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1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 경제 효과가 나는 수도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지금 상주에 버스 업체가 거의 한 군데가 독점이죠?

○김호 의원   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21억이 올해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데요.

○김호 의원   전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를 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업체에다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호 의원   그럼 여기 금액에는 이거 전기 저상버스는 부가세 면제되는 건가요?

○김호 의원   버스 회사에서 제조사에 사는데 부가세가 면제라고요?

○김호 의원   예전에 LNG차가 보급이 될 때는 그때는 에너지관리법이라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게 관내 좌석 버스 말고는 저상버스로 전부 다 도입을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상버스를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 의원   면제라고요?

○김호 의원   자, 그러면 이 버스를 몇 년 사용을 하고 나면 불용 처리가 됩니까? 버스 회사는요?

○김호 의원   그면 저희가 70%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김호 의원   자부담이 30%니깐요.

○김호 의원   그면 여기에 불용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합니까? 버스 회사는요?

○김호 의원   그럼 저희가 감가상각을 생각을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차 가격이잖아요.

○김호 의원   저희가 곧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김호 의원   전 제가 총무위원회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뭐 제가 자세히 볼지 못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스 업체에 이렇게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이 회계 감사는 한번 어떻게 하시죠?

○김호 의원   용역사에다가요?

○김호 의원   여기에 대표이사들은 금액을 얼마씩을 가지고 갑니까?

○김호 의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버스의 무료 승차라든지 버스의 재정 지원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목포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로 했다가 이 버스가 어떤 뭐 그런 뭐 갑질 횡포를 하는 거죠. 시민들의 운행을 빌미로 해서 뭐 유가보조금뿐만 아니라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또 유대, 유류대도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죠. 버스 자체가 그렇지만 여기에 지원이 되는 모든 금액도 시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실 좀 알고 싶기는 합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버스 차량에 대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본인들에 대한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차를 수리를 했었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 맡기며 거기에 대해서 원가는 얼마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김호 의원   매년 110억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서는 더군다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좀 서류를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호 의원   나중에 저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꼭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저한테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